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1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겠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존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 부족예산액 2억4,500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억4,570만4,000원을 감경정하는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우리구 부족 예산금액이 되겠는데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누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 매칭사업으로 매칭 예산이 되겠는데, 왜 기초노령연금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 변경내시를 잘못 편성해서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감편성하는 건가요? 발생이 왜 됐습니까?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국이 70이고, 시가 15, 구가 15입니다. 이것을 가내시해줄 때 국이나 시, 예산사정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돼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격려와 성원이 아끼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주변 공원화 사업 예산 11억원은 2010년 9월 10일 특별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것으로 도봉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 연내 원인행위가 어렵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개청관련 인접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 및 녹지와 쉼터의 조성을 위하여 도봉동 626-25번지 외 1필지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기존 공공공지를 포함하여 모두 4필지에 대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명시이월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주변 공원화사업에 11억원을 명시이월하잖아요.

네.

명시이월을 하면 원인행위를 해야 할 텐데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원인행위가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금년도 도시계획 절차 자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산 자체를 금년에 늦게 들어와서,

11월에 갖고 와서 그런 거죠?

9월에 내려와서 됐는데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데 공람공고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5월에 내려왔습니까?

9월에요.

9월 며칠입니까?

9월 10일이요.

9월 10일에 내려와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게 됐다는 얘기죠?

네.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요, 그죠.

우리들이 최대한 시간 맞춰서 해 왔는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이행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촉박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북부지방 검찰청 주변에 유흥시설 정비 및 인근 주민을 위한 녹지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수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세입자하고 토지주 이런 분들께서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법률이 정한 범주 내에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좋아도 민원은 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발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모두 찬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어쨌든 북부 검찰청의 공원화 사업이긴 하지만 또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니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보기도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소관 사항으로 공공공지 지정해서 이 구역 외에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들이 보상계획 수립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 거치고 나면 토지소유권이 도봉구로 넘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라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