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야 아주 그게 희망사항인데요 재정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금년도까지 30억을 기금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개정해서 2015년까지 30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재정 여건상 편성을 안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재정 형편상 3억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해서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하셔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향후 10억으로 기금을 증액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이 출연금이 조례에 의해서 포천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이고, 또 나머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의 10%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10%입니다.

예.

예.

없지요.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판매 금액이 늘어나고 줄고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뿐입니다.

그것도 기금 용도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에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4개 부락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주민지원기금협의회에서 또 의논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각장이 존재하는 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관실 소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는 포천시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 및 서기의 직위를 홍보 업무 담당과 홍보 업무 담당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규정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구성 범위와 제8조의 홍보전략위원회의 간사 등의 직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2쪽에 입법예고 결과는 실시한 결과 의견과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시장, 총무국장, 홍보감사담당관”을 “총무국장,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제8조제1항 중 “공보팀장”을 “홍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홍보 업무 담당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5쪽~9쪽까지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2010년 8월 20일 실시된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의 직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조에 “이 조례는 포천시 대내외 홍보와 이미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폭넓게 조사·심의·연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조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조례의 목적에 보시더라도 순수한 우리 자문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보다는 시장님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으로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사례를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도 대부분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고, 저희도 운영하는 면에서 보통 홍보전략위원회를 개최하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업무의 어떤 효율적으로 봐도 부시장이 나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전략위원회 개최한 사항을 가지고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님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 기능 강화 측면도 조직개편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회의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부단체장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위 조정 및 간사의 직위 변경으로 위원회 위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0년 7월 1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같은 날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문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을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간 경력이 3월 이상일 경우 2일간의 연가 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6항에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친족의 경조사일 경우에 한해서 연가 일수의 1/2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8조제1항에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했고, 기타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규정 및 규칙 제정 및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 시행에 있어 실효성과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고,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중 청소대행 위탁 업무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기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이사장에 대한 사항으로 이사장 임명 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입니다. 이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입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입니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입니다.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26조제1항이었습니다마는 19조로 해서 당초 11호에 있던 청소대행 위탁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지난 11월 2일~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중 청소대행 위탁 업무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기존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이사장은 현행 조례에서 임기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시장이 임면하되 임기는 임원과 같이 최초 3년에 1년 단위로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26조제1항제11호의 청소대행 위탁 업무를 동 조례 부칙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대행 위탁 업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을 집행부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거 이를 삭제하여 청소 위탁 업무를 기존 민간위탁 운영 체계로 존속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사장 임면 등 주요 전부 개정사항은 공기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대행 위탁 업무를 정한 현행 조례 제26조제1항제11호와 부칙 제1조의 관련 조항을 집행부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거 이를 삭제하여 청소위탁 업무를 기존 민간위탁 운영 체계로 존속코자 하는 사항이나 우선 조례의 법적인 측면을 보면 조례는 광의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하에서 주민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과 강제 규범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조례는 주민에 대한 수혜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고, 아울러 청소대행 위탁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업무의 이관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대행 위탁 업무의 이관 문제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한 합리성, 필요성, 타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하여는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용역 결과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접목하는 면밀한 검토 후에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두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대행 위탁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관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과 현행 조례의 부칙 제1조의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재검토 기간을 두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업무 이관의 신중성을 도모하는 방안과 본 조례안을 부결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청소대행 위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시 현재 집행부의 이관 준비 실태, 이관 후 발생 예상되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추천이냐고요?

복수 추천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수 추천이 되겠습니다.

복수는 2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것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또 계속 임명하면 계속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장의 경우도 경영평가를 하고 해서 임기 중에도 또 해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연임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아마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위해서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1항에 보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을 초월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권리와 또 의무를 이행케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날 제정됐으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검토와 많은 시간 동안에 의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분 부분 이렇게 수지가 맞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또 재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조례 개정을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고도 충분히 검토를 그렇게 했다고 조례를 2년 유예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조례를 그대로 원안가결 해 주신다고 해서 더 열심히 안 할 것은 아니라고 봐져가지고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그동안에 충분한 의회와 또는 충분한 검토를 못 했다는 사과를 드렸듯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별 의견은 없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의견 수렴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윤순옥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출한 조례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저희가 제출한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다른 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다가 “제19조제1항제12호에 시행 시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또 그 뒤에 저희가 끝에 “다만, 제19조제1항제11호의 시행 시기는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11호가 아니라 호수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와 포천시 시세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 및 포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이관하고 새로 제정 공포된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설명은 제정안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쪽,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부과·징수, 제3장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보칙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세목입니다. 현행 시세의 세목이 8개에서 5개 세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쳐지고, 도축세가 삭제되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5개 세목입니다. 제2장, 부과·징수에서 제10조,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제1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에 관한 규정 및 제12조, 도세와 시세 징수 순위에 관한 규정은 현행 포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이관되었으며, 제13조, 미납세에 대한 열람은 임차인과 임차인과의 가족 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게 신설한 규정입니다. 제15조는 체납 및 결손 자료의 제공 대상자의 범위를 500만 원 이상인 자로 정하였고, 제19조는 시세 환급금의 통지는 우편이나 직접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징수 유예에 관하여고, 제23조, 제24조는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제33조까지는 압류의 방법과 조치할 사항을 정하였고, 제35조~제38조까지는 공매의 방법과 매각 금액에 대한 배분 방법 및 절차와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9조~제43조까지는 회생 절차 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44조에서는 등기권리에 대항하는 지방세 우선권 확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 기일 이후에 등기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보다는 시세가 우선함으로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업무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5조에서는 전세권 등의 설정 기간 산정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46조~제50조까지는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부분을 삭제하고, 개별 세목 분야를 개정된 지방세법과 맞게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총칙 부분의 세목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는 등 세목 편제의 변경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쪽,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부터는 세목별로 세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 등 개인에 대한 세액을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법에서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과 같이 하였으며, 개인사업소 및 법인에 대한 세액도 표준세액으로 현행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재산세분 주민세, 제10조~제12조까지는 지방세·소득세, 제13조에서는 재산세에 관한 세율로 표준안으로 현행과 같이 정하였으며, 제16조는 현행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을 개정하고 세율은 그대로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조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5조에서는 자동차세 세율도 현행과 같이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제26조에서는 현행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면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납부받은 안분 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11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11개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4쪽, 전부 개정안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 내용에는 현행 시세 감면 조례에서 조문만 바뀌고 감면 내용은 현행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부칙 제2조, 적용 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자치단체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감면 조례를 자율 제정하여야 하나, 현행 감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 일몰 적용으로 2011년 감면 조례 제정 시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행 감면 조례에 한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내용의 확대 없이 적용 시한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는 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감면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기위 납부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민원인들에게 신청사항 변경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키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기준에 따른 순화용어 정비와 납부 수수료 반환 규정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을 “납부 수수료의 반환”으로 “신청 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8쪽에 현행 효율표와 12쪽에 개정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 1건상 3,000원에서 “계속”을 “갱신 또는 기간 연장”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8,000원”을 “800원”으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비고란 중 “또는 도면 첨부, 행위 제한 내용이 제공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종전의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세목간 통합 및 폐지하는 사항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압류 및 회생 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및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표준 조례안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유사 세목을 통합하고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포천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회 회기 중에 제정하는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의 세목 등 10개 조문을 이관하는 등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 및 표준 조례안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제정 및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대상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기존 조례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 조항 등 11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 상위법과 경기도의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입안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경쟁제한적 조항인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불반환 조문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반환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중 단순 증명, 교부민원의 증명, 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 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대통령령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기본 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 체계의 조정 및 위임사항으로 반영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제정 및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경쟁제한적 조항인 제6조를 납부 수수료 반환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중 단순증명 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1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 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제정 시행되어 2010년 5월 24일 경기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조례이므로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중단에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의견은 1건이 접수되었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과 양주시 등 4개 시·군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에 조례안입니다. 주요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4쪽에 10호까지 정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1호 포천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경제 단체 및 시민 단체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호,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등 5쪽에 7호까지 기본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제4조, 시의 책무입니다. 제1항에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제4항에는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 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자는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2항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쪽에 시민의 책무로는 시민은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 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하고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제9조의 추진상의 검검 및 관리는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7쪽에 제10조, 녹색성장 책임관의 지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도시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제2호에 위촉직 위원은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회 의원, 관련 기관, 협회 및 시민 단체 등의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과 8쪽에 제13조, 위원장 등의 책무, 제14조 회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5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 9쪽에 제18조, 제1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0조,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입니다. 제2항에서 시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항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며, 제5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쪽에 제6항입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의 촉진을 위해서 시민, 사업자,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입니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되, 제3항에서 이행결과 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다음은 11쪽입니다. 제23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제24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제25조~제27조까지는 녹색성장의 시책 추진과 녹색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첨부된 관련 법과 경기도 표준 조례안,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제정 시행되어 2010년 5월 24일 경기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글로벌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 산업인 저탄소 녹색산업의 육성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보전과 성장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의한 법의 집행보다 관련 업무 추진의 제반 규정을 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2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조례가 31개 시·군의 제정 현황을 보니까 공포가 시행되고 완료된 데가 일곱 군데 있고 지금 입법예고 완려된 데가 10개, 미추진된 데가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정한 기일이 금년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는 맞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린홈 빌리지 사업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일단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녹색성장 산업들이 투자 대 회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돈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진짜 지원해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녹색 쪽으로만 전환, 업무도 녹색 쪽으로 전환만 시키면 녹색성장 사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경기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5분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 2월 16일 선단동 지역 일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 편입 토지는 2,766필지에 172만 7,000여 ㎡이며, 이중 주거지역은 2,363필지에 141만 5,000㎡, 녹지지역은 403필지에 31만 2,000여 ㎡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조서 및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 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이에 따른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0년의 경우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이 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4/1,000이며, 현황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 용지·임야는 제외됩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폐합되어 재산세 과세 특례에 의한 부과로 동일 대상 지역에 동일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와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은 우리 시 선단동 지역이 2010년 2월 16일자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포천사 시세 조례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부과 대상 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부과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결정안의 법리상·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예.

주차장으로 쓰고요 우선 매입하는 목적이 건축에는 기존 면적 가지고도 건축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주차면 수가 22대뿐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부지 변경 취득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병천 복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병천 복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에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것과 같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운보원이나 소망원 같이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생활하시는 분들 기거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은 청음공방 같이 그런 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용 시설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이런 데는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50%씩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할 경우에 건축비의 3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새로 신설한다 그러면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를 통해서 지원받으려고 다각도로 얘기를 해 봤는데 신설이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이 안 되면 후년도에는 지사님을 찾아가서 떼를 쓰든지 해서 도비라도 그냥 시책보조금이라도 빼앗아 오게끔 달라고 떼를 쓰든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절차에 의한 국고보조는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평·영송리 비료공장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사실 당초 주민 건의사항으로써 주민과의 협의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비료공장을 지어서 자기 마을에서 운영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주민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공장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어떠한 일정량의 임대료를 받고 마을회에 관리 이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에 대한 문제, 수익금 환원이라든지, 결산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명문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매수 신청은 들어가 있고 거기서도 아마 12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지는 마을회에서든지 아니면 그 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목4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입하는 금액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도유재산을 경기도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우리 포천시로 넘겨야 되는 소유권 이전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켜가지고 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먼저 이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경로당 신축하는데 창고도 더 짓게끔 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기존에 경로당부터 짓고 나면 부지가 충분히 입지 기준이나 이런 게 맞으면 마을에서 공동생활 하는데 쓰는, 개인생활에 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라 그러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월시킬 겁니다.

2억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에서는 경로당 관계만 저거하기 때문에 마을창고나 공동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내촌면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촌면 진목4리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6시 44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제5기 포천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제출한 포천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 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자체평가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차의과대학 산·학 협력단에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보고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고령화 및 소외 계층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됨에 따라 비전을 시민이 웃고 찾는 보건소로 선정하고, 생애주기별로 주민이 원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강화, 노년기 건강 수준 향상, 전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목표입니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담당별로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의 건강 평등성 유지, 각종 질병의 예방, 모든 계층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건강 행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 등을 바탕으로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노인운동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 목표입니다. 개별 사업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고 추진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개인별로 추진하던 보건 사업을 대상자 중심의 토털 보건 사업으로 변경 실시하고, 둘째는 제5기 중점 과제인 노인운동 사업 등은 농번기 전에 집중 실시하고 상반기 중 은빛축제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운동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운동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운동실천 사업, 구강보건 사업을 계속해서 관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2011년에는 2010년에 이어 소흘보건지소를 신축 완료하고, 2012년에는 창수보건지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포천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1쪽~5쪽까지의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포천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다양화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 확립을 위한 포천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안은 차의과학대학 산·학 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5년 단위 계획으로써 계획안 과제별로 전국 및 경기도, 우리 시 간에 학술적, 실증적 분석과 제4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되어 계획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가 저희 제출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2006년도와 2010년을 비교해서 결실률이라든지, 음주 경험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수록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한 결과 잘된 점은 사업별로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서 토론 등에 의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또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한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이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바 있고 취업까지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은 지역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들은 옆에 자원봉사자나 가족들이 꼭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생계유지형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같이 저희 재활작업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아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저희가 2010년 하반기에는 봉사자를 구성해서 현재는 재활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2005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활작업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부터 저희 보건소까지는 가족들이 다 동행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작업치료실 안에서는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 그래서 우리 치료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보건진료소 담당 구역은 진료원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또 아예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방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재활의사를 동승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90명 정도는 저희가 올해 재활 방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동진료 차량을 구입해서 취약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진료하는 사업을 계획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는 이동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확보가 문제가 됐었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지만 그 다음이 의사 확보가 문제가 됐었고, 또 차량이 대형차로는 구석구석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 요원들이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13명들이 지역을 다 배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르신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안은 다양화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정종근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17 명)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축산과장 직무대리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한광식 【참고자료】 1.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