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도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예산안, 제3항 2010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7,7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663만원보다 8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153쪽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설명회는 집행잔액 6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7,77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3억 8,663만 4,000원보다 8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제2회 추경 시 예산확보한 사업으로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된 사유와 투자사업설명회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관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조직이 생긴 게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네,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 그러나 투자유치담당관하고 경제수도정책관은 아마 새로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투자설명회는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설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해외투자사업을 설명하셨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안 썼다는 얘기는 안 열었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된 거잖아요. 우선 투자사업설명회는 민간투자사업을 설명하셨는지 아니면 해외투자사업을 설명했는지 그거와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에 대한 그런 결과, 어쨌든 한 번해서 1,154만원을 사용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사업설명회는 저희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도 기획실에 예산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안상수 시장시절에는 Buy Incheon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천의 어떤 토지를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투자담당관실이 되면서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설명회는 이제 민선 5기에는 좀 시책이 맞지 않다 이래서 국내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이 인천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준비했던 ITC Fair 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그래서 그게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운영했는데 여기에 기업유치를 위한 부스 등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IT기업 CEO 등 해서 6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이것은 법정 위원회로써 민투 SOC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11회의 운영실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당시는 소위 BTL사업이 유행을 했습니다, BTL사업이.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지방정부들이 재정이 어렵고 해서 이런 BTL사업도 이렇게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아직은 조직이 처음 가동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1년도에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송영길 시장님의 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해외든 아니면 우리 기업유치든 우리 인천에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야만이 그 자리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관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우리 인천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역할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도 철저히 세우시고 2011년도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홍보관 운영할 때 홍보부스 설치했는데 그 홍보부스를 설치했을 때 우리 직원 나가 계셨죠?

네, 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가 계셨나요?

저희 직원이 3명씩 나가 있었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 협력을 받아서 통역요원하고 같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중국 업체들하고 상담을 하신 건가요?

네, 한 60개 업체가 저희 부스를 다녀갔습니다.

그 60개 중국 업체가 방문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신 거죠?

네, 상담하고 우리가 준비한 홍보물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중국 업체를 포함해서 60여개 업체가 상담을 했는데 그 어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보고서를 따로 작성을 하셨나요?

이런 어떤 전시회하는 부분은 우리가 특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전시회에 인천을 홍보, 기업을 유치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어떤 타깃을 두고 하는 그런 홍보라기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I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인베스트먼트 리레이션쉽[Investment Relationship]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했는데 성과가 있다 그러면 DCTec이라고 중국 업체인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가격이 해외시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DCTec이라는 중국 업체가 인천에 와서 자기네들 자본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 창업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번에 착안된 것은 중국의 중소기업 중에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에 갔었는데 이제 중국 중소기업이 우리로 오는 그런 패턴을 찾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투자유치홍보관을 운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투자유치홍보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2011년도 예산에 3,600만원을 지금 반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중국 업체 60개 업체 등과 상담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DCTec업체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개 업체만 그러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고 표시한 거고 다른 업체들은 없습니까?

다른 업체도 아직까지 어떤 투자의향을 나타낸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DCTec만큼 적극적이지 않지만 후보지라든지 토지 물어본 것은 DCTec을 제외하고 한 5개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5개 업체하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과장으로 있는 유병윤 담당관이 경제청 개청 때부터 투자유치 업무를 쭉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투자유치홍보관 운영도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금 그런 사업들이 운영되는 과정에 하나의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유관기관이 경제청에 있고요.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다음에 국제공항공사도 뒤에 자유무역지역 추가로 할 것이 30만평이 있고 저쪽 북측유수지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있고 다음에 항만공사도 한 400여만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라는 것을 시가 앞으로 중심이 돼서 인천을 홍보하는데 기관별로 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합동도 계획을 해 볼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 만한 다른 어떤 전시회나 이런 데 참가해서 독립부서로 참가하는 방법 그래서 계획은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2회 정도 3회 정도 예산 사정을 봐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그러니까 2, 3회 정도 부스설치로써 3,600만원 정도를 수립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한번 봐주세요.

본예산.

아, 본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3억 7,777만 4,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안건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예산안

201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1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출예산액은 총 66억 6,5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20만원보다 66억 1,105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420만원은 조직개편 시 저희 본부로 이관된 다수인 민원처리사무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촉진에 대한 예산의 이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도 추진을 위한 보고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1억 44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 등 운영수당이 6,420만원, 세미나ㆍ토론회 등 행사운영비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ㆍ업무추진비는 시의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민간이전으로써 국제포럼 유치 지원경비가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비용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법정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같이 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우리 시 분담금 2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시아공동체포럼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정책개발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정무역 홍보를 위한 인증마크 등 제작비용을 1,5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공정무역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보조에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700만원 등해서 일반운영비 6,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참석수당 2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 수당 9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써 해외투자유치 IR 지원에 6,600만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보상 1,500만원, 수행자실적포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6억 6,525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5,420만원 대비 66억 1,1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7월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비용과 2014비전전략 발표에 따른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회 외 1개 사업이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자문관 연구과제수수료 외 19개 사업은 2010년 7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바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사업은 2010년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0년 대비하여 감액 편성한 바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이지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관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경제수도정책관실이나 투자유치담당관실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인건비성 외에 경비들로 출연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수도본부에 해당된 사항은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 재정의 어려움을 시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의원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성을 제외한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또 아니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이런 행사성이나 전시성 또는 홍보성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정말 시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삭감하는 게 어떠냐. 물론 지금 금액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삭감이 돼서 정말 긴축재정을 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우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휘하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만약에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하게 된다면 본부장님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감내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전 상임위원회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실에 차량 및 행사 임대비용이 있어 요. 차량임대, 한 대를 임대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씩 4회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800만원인데 또 10% 절감을 해서 72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에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손님이나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꼭 행사 때 임대를 해야만 하는 인천시 차량보유현황이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통상 예산하려면 해소라고 있거든요. 목 할 때, 행사할 때 임차료 중에 차량들을 많이 강사를 데려온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임차료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소임차료, 그래서 차량 등 행사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통상 그렇게 쓰는 것이지 차량만을 임차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등자에 함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을 임대한다면 집행부 거나 아니면 의회에 있는 것 잠시 빌려다 쓰면 될 일인데 그런데 실제는 차량이 아니고 어떤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나머지 비품들 임대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네.

잘 알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비 50억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억 정도 큰 금액을 예산서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세부적인 내역서는 줘야 되지 않나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세부설명서 있죠?

네.

전문위원, 설명서 받았나요?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야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인데 50억을 어떻게 계획으로 잡고 있는지 우선 그러면 본부장님이 큰 것만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바로 복사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창업센터가 되다보니까.

복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가 한 23억 8,000만원 정도 들고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진짜 사업비로 아이디어 개발지원사업, 창업준비지원사업, 창업동아리지원사업, 경영마케팅지원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교육시키는 교육비 등에 16억 1,400만원이 들고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시설관리유지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 50억을 사용하여 스마트타운을 조성해서 과연 인천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민선5기의 저희 시에 비전의 어떤 핵심 내용에는 3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일자리 메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것은 기업유치와, 산업단지가 그동안 30, 40년 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함으로써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어떤 창업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시 정부의 이번 경제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큰 것이고 그것은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기존에 있던 창업은 이공계출신의 기술위주의 창업인데 실제로 청년실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문계 계통의 공부를 했던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획기적으로 한번 창업분위기 그래서 인천의 젊은이들 속에서 도전과 열정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화지구에 지금 구인천대 건물 중에서 본관건물 일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구축하는데 24억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정되면 한 25, 26억을 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교육시키는 것만 한 1,000명 이상 그리고 창업시키는 것을 한 600, 7000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를 1만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만들어가는 숫자보다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써 하기 위한 핵심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10년 전 국민의 정부에서 어떤 벤처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벤처타운이 창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1인 위주의 기술위주의 그런 창업이었다면 이 부분은 인문계 위주로 그리고 그룹핑 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융합된 창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소화는 어렵겠지만 스마트타운 조성계획이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하다 보면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유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웃풋은 우리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겠다. 물론 계획대로 다 진행은 안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제물포스마트 조성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면 만든 브로셔를 한 부씩 이렇게 해 주시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은 12월 중에 성안을 할 계획입니다. 나오는 즉시 기획위 위원님들 전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이게 옛날 업무조정, 조직개편 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중간쯤에 다수인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수민원은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다수민원이라고 한다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맞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다수민원을 조정 이런 업무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꿈을 안고 비약해야 할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 다수인민원조정회의나 하고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업무조정하실 때 이런 문제는 조직개편 때 발견을 못 했지만 기획관리실이나 정책조정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다음 간부회의 때 이런 협의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후에 혹시 빠진 것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경제수도 홍보자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홍보자료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수도 홍보자료에 대한 내용, 뭘 홍보할 것인지 나와 있나요?

네, 경제수도라는 지난 6.2선거 때 좀 거칠게 송영길 당시 후보자가 됐던, 캐치프레이즈를 지난 10월 7일날 어쨌든 좀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시 행정과 접목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좀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시켜 나가면서 또 전문가들이나 민선 5기가 꿈꾸는 시민소통을 위하는 2개 위원회가 지금 출범되면 그쪽 얘기를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민들에게 아, 민선5기가 나가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핵심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제작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안은 안 나왔고요?

네.

시안은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거죠, 경제수도 홍보자료는?

일단은 시민이 첫 번째 대상이 되겠고요.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측면에서 시의 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홍보자료나 홍보시안을 만들면 우리 대변인실에 여러 가지 홍보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에 맞춰서 홍보 그러니까 홍보수단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총괄하고 있는 그쪽에 할 것이고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성격상 대상은 대변인실에 하면 일반시민들을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는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한다든지 창업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수도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좀 특별화되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이쪽은 저희 부서에서 대변인실의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DM형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특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굳이 이 예로 한정한 이유는 뭐죠?

상반기에 2차…….

상ㆍ하반기?

네, 상ㆍ하반기.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면서 바로 내년도 사업이 구상이 되지 않습니까, 8월, 9월 정도 되면. 그게 구상되고 2차 의회에 내년도 사업보고가 있으면 그것을 또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홍보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보면 전문가풀 자문수당하고 고문단 자문수당이 있는데 전문가풀 자문수당은 뭐죠? 고문단 자문수당은 또 뭐죠? 또 경제원로초청강연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천을 경제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풀 자문수당도 필요하고 고문단도 필요하고 경제원로를 초청해서 강연도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고문단이라 하면 좀 원로급들을 중앙단위의 원로급들, 경제수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중앙무대에 가서 어떤 예를 들면 오명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서 경제수도가 뭐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경제수도 컨셉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와서 좀 여기에 관련돼서 강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초청해서 저희가 강연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식견도 듣고 또 그분들이 경제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요. 자문과 풀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지역에 있는 어떤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임벨류를 가진 분들로 풀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는 과정의 세미나라든지 연구자료를 이렇게 과제로 줌으로써 그분들의 식견을 우리가 가져오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분야분야별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약간 차별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풀은 지금 40명 구성이 완료됐나요?

지금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명 구성완료…….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완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경제원로를 초청해서 도대체 경제수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연도 듣고 그렇게 해서 강연비를 계상했는데 그러면 경제원로하고 고문단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문단 이게 전문가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수도에 대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많은 고문단들이 있는데 사실상 고문단의 기능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좀 뭔가를 얻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개최했다라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송영길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최고위원도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저희 홍보하는 기법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복작복작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강연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고문단으로 계속 붙잡아놓고 명색을 해서 뭐 조찬이라든지 그런 변화된 사항을 그때그때 함으로써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자 이분들의 생각을 그래서 경제원로초청강연하고 고문단은 하나는 단일하는 그 강연이고 그분들을 고문단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한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원로초청강연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초청강연 후에 그분들을 고문단으로 위촉해서 뭐 2개월에 한 번씩 조찬이든 뭐 이렇게 해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청취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고문단 자문수당을 만들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전문가풀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내용상?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풀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유력한 대학교수라든지 국책연구원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고요. 원로는 말 그대로 원로급을…….

그러니까 내용상 말씀이에요. 내용상 중복되지 않아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인천을 어떻게 경제수도로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한 그룹은 소위 이제 저명인사에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거고 한 그룹은 지금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그룹이고 그런데 인식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뭐 식견이나 경험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상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민선 5기 선거과정에서 나오는 큰 축이 2개 있다면 한쪽은 구체적으로 경제수도라는 컨셉이고 한쪽은 소통이라는 추상적인 시책이 있는데 그 소통을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는 원로급들로 하나하고 하나는 다양한 시민들, 연령이나 성별 이렇게 구성하듯이 자문단이 그런 어떤 소통을 위한 시정개혁위원회의 성격이라면 고문단은 시정원로회의 같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보면 세미나 및 토론회가 있고 전략개발워크숍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세미나 및 토론회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900을 지금 요청을 하신 건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떠한 내용을…….

설명 좀 드려야 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우리 부의장님이 바쁘셔서, 그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본부가 태생한 것이 7월 말에 태생을 했고 아이디어 구상하고 한 것이 10월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시민사회의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할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이제 단위사업별로 위원님들도 이것은 하지 마라, 해라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천영재관이라든지 공정무역에 관한 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항목별로하거나 또 비슷한 것은 묶어서 공동주제로 해서 전문가의 견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쪽을 상반기에 많이 좀 하는 것이 경제수도라는 것을 우리, 시간이 없고 시장님께서 100일에 뭔가 비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거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역 줘서 될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저희가 떠들고 다니면서 뭐 공청회한다 할 사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찬반이 있으신 분들은 찬반 다 모으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공간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한 각각의 아이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개발워크숍도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되나요? 뭐 같이 함께 세미나 및 토론회에 포함돼서 하시는 것은 안 되나요?

전략개발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런 단위사업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아까 말한 전문가풀 그룹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전문가풀 그룹과 우리 직원이 또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고요. 경제수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체화도 시켜 나가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훈련의 장으로도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포럼유치 지원경비 관련돼서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인천이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서해권역에서의 어떤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남북문제에 관해서 중앙단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재단이 한겨례통일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통일문화재단에서는 사실은 이 비용 갖고는 상당히 힘든데 이제 남북문제에 관한한 인천이 중심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이고 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은 조금 국제정치적인 측면이라면 우리는 진짜 한겨례라는 주제 그리고 경제수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중국의 경제가 부상하면서 인천의 서해안축이 대응해야 된다. 서해안축의 중심은 우리나라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인천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인천의 힘이 우리나라의 힘의 중심이라면 북측하고의 소통은 당연한 귀결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평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는 조그마한 지자체의 생각을 벗어나서 인천의 경제수도가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캐피털시티가 아니라 리딩 시티 오브 코리아 이코노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행사업 중에 공정무역이라는 인도주의적인 부분하고 개성공단의 역발상인 강화 산단을 제안을 하고 공정무역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강화 산단문제는 민선 5기 4년 동안에 중앙정부랑 구체화시켜 나가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천이 중심돼서 환황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하는 포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가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하에서 이제 생존의 문제이고 그 다음 인천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뭐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겨레통일문화재단도 다른 데 관심 있는 쪽에 스폰서도 좀 해서 예산대비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한겨례통일문화재단과 힘을 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사업이죠, 이것이. 인천에서?

네, 현재 타 지역하고는 굉장히 차별화 되는 곳이 인천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이렇게 공동합의문을 발표된 마지막이 10.2선언입니다. 10.2선언의 주요내용이 이번에 문제가 된 NLL…….

10.4선언.

아, 10.4선언, 10.4선언의 주요내용이 바로 인천을 중심으로 하고 인천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천만이 할 수 있는 현재로써는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했던 것처럼 무슨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전략적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좀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은 본부장님께서 뭐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예산도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이제 많이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수도 구현사업의 총 예산이 5억2,832만원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9,94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 얘기처럼 이런 쪽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과감하게 살을 깎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에 기꺼이 저희 시도 동참할 것이고요. 그것은 뭐 아까 오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전원기 위원님이 의회의 어떤 통일된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시 대부분이 기꺼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이 50억인데 우리에게 와 있는 자료는 크게 시설장비 구축 24억, 창업보육지원 16억, 운영관리 뭐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옆에는 이렇게 주요내역만 써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예산안이 있으시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5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직 힘들고요. 이제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드웨어에 24억이고 소프트웨어에 뭐 26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중에서도 창업보육지원사업, 아이디어 개발지원, 창업준비지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갖고 16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사업 지원 이랬을 때 정말 눈먼 돈이 이렇게 다녀서 누가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옛날의 경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들을 얻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요구하시면 자문받은 쪽에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수도인천이라는 메타포에 대해서 인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정말 리딩, 이끌어가는 도시로써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부처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인천에 초고층 아파트가 수십 개동이 있습니다. 초고층이라고 하면 30층 이상을 말하는데 현재 인천에는 15층까지 가는 고가사다리차만 있고 없어요. 2011년에 7억짜리 하나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7억짜리 하나뿐이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인천이 50억으로 이렇게 제물포스마트타운을 한다, 나중에 성과가 어떻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해 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민이 정말 모두가 복지, 안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주려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0월 1일에 부산에서 고층아파트 화재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이렇게 열악한 형편에 있다, 시민들이 불안할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뭐 미래의 창출을 위해서 50억, 100억 뭐 이렇게 넣으면서 실제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못 한다, 나는 참 그게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안전본부의 어떤 장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집중투자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은 또 우리 도시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이번에, 저는 예산부서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의 간부로써 예산편성기조가 어려울수록 복지나 안전 이런 쪽에 희망을 주는 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전에 건설교통국장을 한 3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조그마한 도로 하나 놓는데도 보통 200억, 300억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도로를 좀 줄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하는 소방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인 정부에서도 요즘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간에도.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쪽에 복지 쪽의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어떤 개발, 어떤 도로 뭐 이런 쪽보다는 안전과 서민의 복지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쪽에 많이 편성이 배려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대상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핵심사업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위원님 마음에 쏙 이게 효과가 있는지 증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2개월째 전문가들하고 계속 숙의하고 있고 그동안에 실수효자인 예비창업자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자료로 저희가 의지를 보여드린다면 차라리 그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저희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200억을 삭감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어떻게 하자고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보는 예산으로 균형을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에서 볼 때 너무 정말 일선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팍팍 깎이고 그렇지 않는 데에서는 상당히 후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국제포럼유치 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홍 부의장님께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이 지난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가 피격을 당해 가지고 지금 피난민 사태가 아마 이번 겨울이 지나가도록 그치지를 않을 텐데 여기에서 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남북한 뭐, 이제 국제포럼이라고 말은 했어도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겨례통일문화재단하고 협조해서 하신다는데 아니, 북한하고 이렇게 최전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천만 그렇습니까? 경기도와 강원도는 그런 지자체가 아닙니까? 남북간 교류를 하는 것이 곧 좁은 인천이라는 지자체를 벗어나서 환서해안권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조금 이 경제수도추진본부 관계관님들께서도 조금은 유연성 있게, 지금 국민감정이 80% 이상이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나 김기홍 부의장님이 아, 이것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껴 쓰면 됩니다,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속 시민감정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이런 때 2억 예산삭감하고 이것 다른 데로 돌리고 정말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좋아졌을 때 다시 해 나가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에도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아직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지원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인천에서 치고 나가면서 먼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도 비판받았습니다. 지금 민심이 얼마만큼 떠나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피부로. 본부장님께서는 국제포럼유치 지원경비가 이게 부족하면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야 되고 이것은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 위원님 얘기하신 국민의 어떤 최근에 연평도사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마는 한겨레 평화라는 주제는 저희 경제수도가 표방하는 어떤 기본 줄기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 인천이 타 지역하고 틀리게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협력이 그것은 정파를 떠나서 지금 현재는 남북문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이지만 풀어나가는 해결책은 경제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 시국이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안상수 시장 때 3기, 4기 할 때도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 중앙에서는 정권을 잡지 않고 있어서 당시 DJ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시장이 직접 평양을 가고 남북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는 국가의 어떤 논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고심을 했던 결과가 당시 안상수 시장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그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이번 연평도 주민들도 우리 대통령 담화 중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응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쪽에 5도서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항만시설과 그래서 그들하고도 많이 만났는데 연평도주민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상응하는 응징을 하면 연평도에 오면 우리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서해 5도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어떤 국민적인 감정은 틀림없이 전번 천안함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심정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주민인 연평도 주민이고 또 백령도 해서 8,000여명이 5도서에만 있는데 그런 안전문제도 틀림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에 정책방향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한나라이다 민주당이다 해서 대북정책이 바뀌어서 우리 경제수도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그동안 우리 시정이 해 왔던 어떤 대북문제에 있어서의 정책기조로써도 국제포럼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인데 좀 본론에서는 벗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말이 나왔으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안상수 시장 때 인천이 앞서서 대북지원을 지원을 하고 평양을 갔다 오고 저도 잘 압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고 지금 상응하는 응징을 한다고 그럴 때 연평도 주민들이 우리 안전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다. 저도 그런 보도 봤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번에 같이 북한이 170여발을 쏘아도 우리는 똑같은 무기로 그것에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교전규칙을 고친다든지 상응하게 저쪽에서 170발을 쏘면 우리가 1000발쯤 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틀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들리네요.

관점에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의 한 부서를 맡는 저로서는 국가적인 대북정책 부분은 틀림없는 국가적인 컨센서스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의 어떤 이런 정서부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우리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보상을 하는 데가 있죠. 외자유치 보상, 포상금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IMF 이후에 외국인투자에 관해서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 제24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경우 보상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있을 때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보상금을 얼마나 책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포상금을 안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해서 그동안에 쭉 했던 포상금 지원이 됐던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15억짜리를 유치했으면 1,500을 준다 이런 식의 율이 있습니까?

네,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 도시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저개발국 생산자가 생산하는 농산물 등을 윤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여 가난 탈피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에 저개발도상국 네팔, 페루, 북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전략을 보니까 인천 연고 공정무역단체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취지에서 우리 인천시 2011년도 시 재정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사업이라면 정말 사업을 취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정말 시 재정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 2011년도에 안 하고 2012년도부터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1,53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말 1억 1,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 안 한다고 누가 항의하고 이럴 시민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정말 인천시 재정 2011년도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1년 정도 재검토를 하시고 더 검토하신 후에 2012년도부터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경제수도추진본부 타이틀에 걸맞게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도 조직이 많습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도 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 남북교류라든지 아니면 국제협력관실 조직도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취지라면 경제통상국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런 우리 시 내의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사업이라 하더라도 시 재정을 고려해서 내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한 후에 2012년부터나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예산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효과 면에서는 그 이상이 있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개발국가 아까 전 위원님께서는 네팔이라든지 이렇게 읽으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개발국가에 북한도 같이 컨셉에 넣고 지금 우리가 남북평화기금 시에서 한 것으로도 하고 있고 시민의 성금으로도 북한의 쌀보내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돌리게 되면 이게 펌프질할 때 물 처음에 넣는 것처럼 처음에 시민단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게 되면 시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정도의 예산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음식점이라든지 마트에서 동참이 돼서 시민이 그 물건을 샀을 때 그게 기금으로 쌓이고 그것이 북측이라든가 커피 먹는 사람은 네팔이나 이런 데로 가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처음에 1억 1,000 그러면 적은 돈인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돼서 어떤 순수효과가 돼서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 돌아가면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래서 공정무역이 서울에서나 이렇게 할 때 가게이름이 착한가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훈훈한 마음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의 한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적은 돈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이나 나중에 예산절감효과 측면이나 또 일자리 창출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을 왜 경제정책관실에서 하느냐.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하느냐. 국제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창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 위원님께서도 경험측상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걸쳐 있을 때는 사업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좀더 가까운 데다가 맡긴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년 6조 9,000억 예산을 짜는 이 형국에 시가 기채도 발행을 해야 하고 내년에도 많은 빚을 내서 1년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런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사업은 아닌 만큼 한 번 정도 이렇게 텀을 1년 정도 후에 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이지 이 사업을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결정은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고위관리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의회와 협력해서 1년 정도 보류를 하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우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시발점을 해서 기업을 살려놓고 다른 부서 일자리창출과나 이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경제수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만 고유적으로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의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본다면 또 아니면 인천국제교류센터라든가 아니면 국제협력관실이라든가 이런 업무만 본업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고 2011년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본부장님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1년 정도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1억이 모이면 많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시장님이 시 전체를 경제수도라는 의미에서 단위사업을 발표하셨고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궁여지책으로 80개 단위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통상국이나 국제협력관실이나 문화관광체육국이나 교육 같으면 기획관리실이나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가 갖고 있는 조직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단위사업들을 다 나누어서 80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중에서 그동안에 하던 것을 짜깁기하듯이 해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과에 아까 말씀드린 제물포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제정책관실에서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다른 데로 보내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직사정에 있어서 좀더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다수인민원 같은 그런 부분도 정리할 것은 하고 그래서 저희 정책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쪽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몇 가지해서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다 신청을 했죠. 10월달에 기획행정위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와 같이 IPTV 같은 것 이런 것도 신청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단위사업으로는 두 가지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큰 50억짜리지만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그 다음에 1억 1,000짜리 이것이고 나머지는 뭉뚱그려가지고 토론회하는 것으로 몇천만원 이렇게 한 게 다입니다. 그만큼 저희 추진본부 입장에서는 제물포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시에 어떤 활력을 넣기 위한 시의 대표적인 거라면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없는 과정에서도 예산담단광실에서 반영된 조그맣지만 단위사업으로는 그렇게 두 개, 우리 정책관실로 보면 2개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서 어려워서 1년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사업자체가 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입니다. 다른 일정을 보느라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남북, 중국간 교류협력을 통해 이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한 국제토론회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2억이고.

네.

저는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국제토론회 좋아하지 않지만 전임시장 때 많이 하셨지만 이번과 같은 것은 의미가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적인 것을 보면 인천은 통일시대와 또 동북아의 관문 또 동북아의 보석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실 때 좀더 명사적인, 국제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인천이 지정학적,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평화 얘기를 하면 평화 얘기를 꺼내고 인천의 미래를 얘기하면 굉장히 지탄받은 분위기인데 그런 것 괘념치 마시고요. 다가올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에 열심히 물을 끌어올려서 새 꽃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다가 통일시대와 평화협력시대를 웅비하는 인천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물포센터 다 질의하셨나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이라고 있는데요. 국제행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큰 테마이고 여러 가지 야심 찬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제가 참석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전시성 국제행사라는 느낌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는 건가요? 함께 만드는 하나 된 아시아, 추상적인데 아시아경제포럼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토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매경포럼이 되겠고요. 매경포럼이 나라를 대표하는 포럼이라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 최초 가 되고 그러면 세계적인 석학이 아시아와 인천이라는 주제로 매년 토론을 하는 것이 이 금액에 비해서는 우리가 IR 다니고 인천을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인천지역 단위의 어떤 인사들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마이스적인 사업으로써 국가예산도 일부 매칭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막 자라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된 것이죠?

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매년 3억, 4억을 세워왔는데 일단 1억 7,200만 세웠습니다.

행사가 가능한가요? 말 들어보니까 이것을 인천시에서 잘 지원을 안 하면 서울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소리도 있던데.

사람 많이 키워놨습니다. 아깝습니다.

아깝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한 가지.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의 사업개요라든지 실제로 조직위원이라든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역할을 중요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은 좀 의미를 축소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시는데 국제포럼 유치지원 이것이 아시아포럼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남북문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국제포럼인데 남북교류이고 결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데 국제포럼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개를 보면서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에 이것을 감액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유지를 시키든가 좀 증액을 시켜서 국제포럼 이런 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강점을 이쪽에다 두고 남북교류에 두고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나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이 똑같은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이 더 비중 있고 더 권위가 있고 그 속에 이것이 녹아서 조금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시아라는 큰 주제 속에서도 언제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중국의 이번에 G20도 환율싸움이 됩니다마는 아시아경제에 있어서 긴축화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논의하는 포럼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서 포럼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의 조찬 유명인사 강연회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새얼문화재단 같은 데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포럼이 있다면 또 남동공단에서 하고 있는 경영자포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경제전문가가 하는 포럼이 공존하듯이 최소한 인천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포럼은 아시아의 경제 중심으로써 인천이라는 주제 다음에 남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로써의 인천이라는 주제가 공존하는 것이 균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으면 내가 몇 가지 책에 있는 것, 216쪽 봐 주실래요. 예산서 216쪽 보면 지역발전 주간행사해서 6,000만원 사업계획의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 주간행사.

이것은 지경부에서, 지식경제부 밑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별 중점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각 지역에 자랑할 것들, 지역을 홍보할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외국에 유명한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을 지식경제부가 정부 차원에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6개 지자체가 전부 참여해서 홍보부스 등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부스설치비가 5,000만원 그리고 브로셔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해마다 언제 정도 해요?

한 10월……. 9월, 10월 정도…….

9, 10월경이요?

네.

9, 10월경이면 1년 남았는데 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예산서 216쪽 보면 포상금이 1,500만원과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뭐예요, 포상금?

아까 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 그래요?

우리 조례에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에 외자유치를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는 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 예산편성 시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을 준다. 또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을 준다 이래서 목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일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급기준이 어떤 식으로, 기준이 어떤…….

기준은…….

원칙이 뭡니까?

그 조례에 1,000만불까지 또 5,000만불 뭐 1억불, 1억불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6쪽 해외투자 IR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I는 투자라는 영어의 이니셜이고요. 앞글자는 Investment, R은 Relationship 그래서 관계를 맺다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하는 행사 그래서 투자유치홍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R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이렇게…….

이게 6,6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IR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는 경우를 해외투자유치 IR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는 투자유치를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내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또 우리 시청에 이제 투자유치담당관실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다음에 우리 공단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단지의 유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전부 힘을 합해 가지고 이제 구주, 미주, 중국에 가서 인천의날을 한 번 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초청을 하느냐. 국가에서는 KOTRA나 무역협회가 각국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천에 흥미 있을 만한 기업체라든지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외국에서 모은다 이거죠?

네, 외국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천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뭐 등등해서 같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은요. 민간경상 12페이지 국제포럼유치 지원경비 나오죠? 거기 맨 밑에.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개최포럼…….

그게 아까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하고 이재병 위원님, 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인천에 있어서 남북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적인 석학들이 전부 같이 가서 남북의 어떤 평화와 경협을 어떻게 해 갈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러한 포럼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국제포럼 개최로 변경된 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니요, 한 가지만요.

이재병 위원님.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뭐 물어,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늦게 와서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게 지금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3대 핵심과제해서 이러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과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유사한 창업조직이, 그러니까 벤처창업 이것은 지나가는 아이템이고 이것이 더 크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창업의 열기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좀 지나간 아이템이기도 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고 그것을 왜 또 새삼스럽게 하냐 이것에 대해서 산업위 쪽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업위 쪽에서의 분위기와 질의는 어떤 겁니까?

그때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해 가지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기존에 있던 창업보육하는 것이 인하대, 인천대, 재능대, 폴리텍대학 그 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인 송도TP, 정보산업진흥원 등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위의 주장은 입주율을 다 채우질 못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거기는 채울 수 있느냐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키워드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일단 센터당, 그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인구수 비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44만 6,000명당 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만명당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 수요가 부족하고…….

부족하다…….

공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천대학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대학에 있던 그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가 떠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 썰렁하니까 다른 데로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게 있고 또 한 센터에서 리모델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쪽 산업위 할 때는 우리 백 해 주는 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산업위 그때 문제제기 했던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그러면 위치가 인천대 본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관을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는 행정기관들이 들어가야 되는 계획도 있고 위원님들 생각도 많은데 여기 전체를 다 인천대 본관을 스마트타운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수요, 현재는 한 3개 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층이요?

네,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으로 계획…….

본관건물 말고 다른 데 염두에 두신 데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앞에 인문사회학부를 염두에 뒀었는데요. 그게 청사 전체 배치에 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본관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본관이 더 가깝습니다. 이쪽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66억 6,525만 1,000원으로써 예산서 212쪽 고문단 자문수당 9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예산안은 세출예산 66억 6,525만 1,000원 중 예산서안 212쪽 고문단 자문수당에서 9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경제수도추진본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장 황흥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하단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수입 총 규모는 1억 3,1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9%인 1,5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와 교육인원 및 군ㆍ구 교육생 배분의 축소로 인한 급식비 감소로 세외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9억 3,3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7%인 3억 3,0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청사유지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조경시설 및 운동장 관리를 위한 조경보조인부 5명을 여름 장마가 끝난 이후부터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늦은 가을장마, 태풍 곰파스, 추석연휴기간 수해 등 기상악화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인건비 1,3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지관 침구류 교체사업에 입찰잔액 1,830만원과 식당가스배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예산입니다. 식당보조인부 고용보험 등 보험료 납부잔액 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연구사업예산입니다. 특정과정 교과목 교재 유인비 집행잔액 2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사업예산입니다. 교재구입 및 유인비 등해서 314만원, 운영수당 2,100만원, 현장학습차량임차료, 포상금에 해외연수비 2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사업예산입니다. 교재구입 및 유인비, 운영수당, 현장학습차량임차료, 포상금에 외국어정예과정 해외연수비 20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예산입니다. 신규채용자 과정 현장학습비, 강사수당,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포상금에 성적우수자 포상금 147만원 등 예상집행잔액으로 총 2,3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예산입니다. 교재구입 및 유인비, 현장학습비,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21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강사수당 7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사이버교육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비 집행잔액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7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6,8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도시축전파견자 등이 인사발령으로 인재개발원 현원이 감소되었고 봉급 집행잔액 2억 1,759만원을 감액하고 인재개발원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4,946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3,1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671만 2,000원 대비 1,5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59억 3,3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6,413만 2,000원 대비 3억 3,0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감액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와 위탁교육생 급식비 수입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및 잔디구장 잡초제거를 위한 조경관리인부임 전액 삭감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별 강사수당과 교재구입 및 유인비는 지난 2회 추경 시 삭감 조정하고 금번 추경에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예산편성 및 자금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이지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조례, 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2009년 10월 5일날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조례를 카피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1건, 전원기 위원님 1건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예산도 많지도 않고 적은 예산으로 인재개발원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용료징수조례를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대비 징수조례가 바뀜으로 사용료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4시간을 사용하는데 7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됐나요, 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만든 조례겠지만 지금 잔디구장이 보수도 못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것도 계상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잔디가 다 망가졌는데 보수하겠다고 시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최소한 그분들이 사용한 사람들이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보통 축구 같은 경우 다른 구장들은 대여기간을 2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2시간 기준으로 해도 7만원 이상을 받고 있어요, 잔디구장은. 그런데 이렇게 잔디구장을 4시간으로 해 주면서 그것도 이미 있는 조례를 4만원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수입은 적고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개정 당시에 원장님으로 계셨죠?

제가 금년 7월에…….

금년 7월에 왔어요? 이것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야지.

저도 공감하는 바랍니다. 이것이 수익자부담,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민들한테 무료개방 차원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에 인재개발원 잔디구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무료로 해도. 그러면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각 군ㆍ구에 가면 인조잔디 내지는 천연잔디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인천시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2시간에 10만원을 받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4시간에 4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보수비용이 모자라죠. 100%는 못 하더라도 잔디구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망가뜨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일정 부분은 받았어야, 나는 이 조례개정이 잘못됐다. 물론 이 조례개정이 시의회에서 했겠지만 그 당시의 인재재발원장님은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돼. 최소한 1년에 우리 보수비용이 1,000만원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액은 받아야 된다. 거기서 남길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사할 것도 아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개정이 잘못됐다는 저는 생각되고요. 제가 조례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시간 단위로 계약할 게 아니라 2시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많은 단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여기 천연잔디죠?

네, 그렇습니다.

천연잔디는 인천시에 몇 개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인조잔디죠?

거의 최근에 인조잔디로 많이 교체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시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징수조례가 있어요. 그것 비교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조단지, 천연잔디도 아닌 인조잔디 아마 2시간에 12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첫째는 그래요.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에서 시민들에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하지만 타시ㆍ군ㆍ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 이 담당을 누가 하시나요? 저기요. 추후에 오늘 예산안 심의 후에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시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징수조례가 있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각 10개 시ㆍ군ㆍ구에 가면 운동장 및 대실료 이 조례가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네,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 검토하셔서 한번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야지 쓰는 사람, 망가뜨리는 사람 따로 있고 보수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수조례와 각 시ㆍ군ㆍ구의 유사한 징수조례를 비교하셔서, 비교할 수 있게끔 테이블로 만들어서 주시면 그 테이블을 보고 제가 이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상 교육위원회 쪽과 일정이 겹쳐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뵙고 여기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연수를 담당하시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소소한 문제가 계속 지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수원장을 한 2년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이 보면 6급 공무원이 50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50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50명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좀 그 전에 보여주신 바도 있으실 텐데 제가 참석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것 유인해서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장차 5급 이상으로 고급간부 요원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제가 이분들이 이런 연수를 받았을 때 만족도검사도 하고 항상 최고의 강사진으로 만족도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시대가 변하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그때 그때 적시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3,161만 6,000원, 세출예산 59억 3,388만 9,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회숙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

인재개발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억 5,1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3%인 4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 인건비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배분율 확대에 따른 잡수입 증가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2,051만 6,000원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예상액과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설치장소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1억 3,078만 2,000원으로 군ㆍ구, 공기업 위탁교육생 급식비,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재개발원 내 1층에 설치한 공중전화사용료 1대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8억 9,03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2%인 7억 4,4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1,9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96%인 7,6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9,521만 6,000원으로써 청사유지관리 제반 수용비, 위탁교육비, 방호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건물, 통신, 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5대에 대한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억 5,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한 관내출장여비 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이용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보다 2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55만 6,000으로 편성하였고 3급, 4급 공무원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60만원을 감액한 4,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내 조경관리를 위한 농약, 비료, 기타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인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는 표준단가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3,15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UPS설치에 950만원, 체육관 방수공사비 1,600만원, 교육원 청사관리용 CCTV 설치공사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8,73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72%인 1,0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교육생 급식을 위한 각종 식자재비 인상 등의 급량비 반영분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식당보조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1억 7,573만 6,000원으로 식당운영 관련 소모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540만원을 비롯하여 식당종사자 등의 피복비로 1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자재 검수 및 의무실 운영관련 여비로 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등 물품관리용 전자테그 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과 환자 치료를 위해 치료용품 관리를 위한 드레싱카, 휠체어 구입을 위해 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실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2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76%인 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도서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 170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먼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를 2,000만원 확보하고자 2011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을 증가해 나가자는 예산부서와의 협의로 금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중간부분의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88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4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2%인 2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2,26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2%인 1,0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예산은 운영수당과 해외연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정ㆍ시정의 주요 정책 등을 추진할 핵심중견간부 양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써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제반 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강사운영수당, 현장학습차량 운영비 등 3억 1,93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교육생 현장학습 인솔여비 115만 2,000원, 포상금으로 우수분임 및 개인시상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1,901만원으로 전년대비 20.5%인 1억 3,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예산은 마찬가지로 운영수당과 해외연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재구입 및 유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6,339만원 등 총 5억 1,77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3,78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6.15%인 2,6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다른 교육관련 사업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등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인 신규채용자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운영수당,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일반운영비, 현장학습 인솔여비, 분임과제 및 개인시상금을 위한 포상금 1,2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하단부의 분야별 전문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1,95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7%인 8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교재구입 및 유인,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운영수당, 학습차량 임차료, 일반운영비, 전문교육과정별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2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1,09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0.53%인 8,0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사이버교육센터 운영경비 등 일반수용비,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운영수당과 시민사이버 교육센터 콘텐츠 임차비, 공무원사이버 영어교육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 1억 2,010만원 등 1억 3,727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99쪽으로 사이버교육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PC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6,91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중간부분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본 교류사업은 인천과 대련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에 대한 협정에 의해 격년으로 공무원들의 교류에 필요한 예산으로 3,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교육장비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324만 8,000원으로 교육시설장비, 영상장비, 기타장비 등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에서 303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써 예산은 28억 1,1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6%인 5,0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ㆍ숙직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등 6,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5,12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억 4,671만 2,000원 대비 4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58억 9,0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3,515만 3,000원 대비 7억 4,4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인천발전연구원 파견 용역직원 인건비 수입 증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 CCTV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과 외국어 정예과정의 해외연수 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된 바 감액 시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서실 운영 도서구입비는 다양한 도서를 확보할 것을 시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하였던 바 증액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이지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관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기에는 힘드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에서 296쪽을 보면 교육생 피복비가 있어요. 10만원씩 아마 뭐 츄리닝 정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과정이 여러 과정들이 있죠?

장기과정은 이제 핵심간부과정하고 영어과정하고 2개…….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츄리닝을 사 주는 과정은 이 핵심과정 하나뿐이죠?

장기과정…….

장기과정에도 피복비가 있나요?

네, 장기과정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안?

수용비에 있습니다.

아, 수용비에다가 감춰놨어요?

감춰놓은 것보다 그쪽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생과 어떤 교수들과의 관계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츄리닝을 해 준다면 다른 과정에도 똑같이 해서 이것 차별화하지 말았으면 저는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핵심과정이나 장기과정만 해 줄 게 아니라 영어교육에도 좀 해 주고 또 특별한 게 있으면 똑같은 과정에는 똑같은 대우를 받게끔 의사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장기과정은 여기서 아주 1년 동안을 거의 기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어과정 50명 또 핵심과정 50명 그거에 대해서는 해 주고 전문과정은 일주일 단위, 3일 단위 이런 것은 해 줄 필요가 없고…….

영어도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또 수용, 거기도 수용비로 넣어 놨나요? 아무리 봐도 피복비가 없는데.

(관계관을 향해) “어디에 다 넣어 놨지?” 그것은 아주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은요. 지금…….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거 어디다 포함시켜 놨어요?

296쪽이요. 하단에…….

현장학습…….

현장학습 등 제반수용비 여기에 그냥 영어과정은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현장학습비 및 교육생 피복비 이렇게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별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중견간부과정이나 외국어 교육과정에 보면 포상금에 해외연수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견간부과정에 전년도 대비 8,700만원 정도 되고 외국어 교육과정에 한 1억 1,000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뭐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아예 해외연수계획을 안 잡고 있나요?

그래서 매년 해 오던 것이라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뭐 시의 방침이 해외연수는 뭐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겠다고 일단 그렇게 언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예상되어 있는 사업의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게 당연히 세워야 할 예산을 이렇게 안 세우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뭐 원체 시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강력히 예산투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뭐 사기문제도 있고 지금 추경에 해 준다고 그렇게 언질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월달에 우리가 뽑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하여튼 1회 추경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몇 월달에 추진할 계획이었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외국 가는 것은 우리가 10월달에 가니까요. 추경에 세워도 큰, 1회 추경에, 하반기에만 세우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추경 때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물론 원장님의 의중이 아니라 집행부 의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예상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99쪽에 보면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해 가지고 아마 대련시와 인천시 공무원들이 상호교환을 해서 연수를 받는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은 이 서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격년제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대련하고 그게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정으로요. 그래 가지고 격년제로요.

격년제로요?

네, 격년제로 하는데 이제 이게 불합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다음에는 그 해에 우리도 그 규모로 한 15명 정도로 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원칙으로 서로 왔다갔다…….

그런데 격년제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번은 대련시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가고 하면 이게 운영하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동시에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저도 아주 위원님하고 똑같이 우리 실무자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상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야 서로 부담이 없는데 MOU를 체결할 때 그냥 그해 오면 그해 또 우리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은 오면 다음에는 우리가 가고 이렇게 한번 그쪽에다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10월 5일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하시고 그쪽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손님을 접대를 해도 더 친절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거라면 매년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15명을 선발을 해서 대련시로 보내야 되는데 그 15명 선발기준이 뭔가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를 않고요. 시 총무과에서 뽑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지 교육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아마…….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총무과에서?” 그게 총무과에서 포상을 받았거나 또 시책우수부서로다가 선정됐을 때 그 부서에서 하나 선발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발에 관한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시설관리용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청사관리 하는데 기계실, 기계분야 1명을 파견을 받는 모양이죠?

그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독립,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하니까 거기는 거기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기계설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쨌든 이 1명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왔지만 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고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기…….

어쨌거나…….

청사용역 중에서요. 그 면적을 따져 가지고 거기다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용역업체가 수행을 하되 한 사람이 우리 바운더리 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파견 가서 거기를 책임지고 기계나 뭐 이런 전기설비를 책임, 그렇죠. 저희…….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그 1명이 파견오신 분이 인발연에 있는 직원이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청사용역업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서에는 기계분야 1명이 인천발전연구원 기계실에서 파견근무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인재개발원 바운더리 안에 청소, 기계설비 뭐 위생 전부 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기계설비가 거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시를 받는 거죠. 사실은 우리 용역업체직원입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청사사용관리비를 면적대비로 나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인재개발원에 있는 기계분야 1명이 파견와서 그 파견한 인건비를 기본급이 142만원 뭐 제수당 이렇게 이렇게 해서 3,10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닌가요? 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할 때 통째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 면적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한테 세입을 입금시키는 겁니다.

제가 묻는 말을 지금 원장님이 제 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청사사용관리비는 그렇게 정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묻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애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딱 하나예요. 인재개발원에, 이제 인발연에 있는 기계직 1명을 파견을 받아서 한 거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기계분야 사람 1명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하냐 내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용역비 정산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저 우리 팀장님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파견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용역업체 통째로 용역하면 한 사람을, 용역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원을, 용역하는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노동의 탄력성, 유연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거기 파견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용역을 받은 게 아니고 용역을 그쪽으로 파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우리가 인발연에 1년 동안 용역업체에서 받으면 우리가 17명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용역업체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가 있으니까 자기네 건물 해 주니까 우리가 세입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면 저는 인재개발원에다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인발연에서 아예 1명을 뽑아서 쓰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정산을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소속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직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텐데 아예 그냥 인재개발원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낫지 않겠나 제가 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여기 참석을 해서 그 전에 답변을 다 하신 것 또 여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8개 과정을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서 쭉 실시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교육서부터 시간을 2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천사랑, 인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 경제교육을 시키는 과목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목이 신규 채용자 과정에도 있고 장기교육도 있고 전문교육도 있습니까?

전문교육은 3일에서 5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분야, 예를 들면 PC면 PC운영, 기획보고서 작성이면 기획보고서 작성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인천사랑 하기는 시간 할애하기가 어렵고 장기과정 내지는 신규자 직원교육과정에는 반드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과정이 모두 79과정 이렇게 봤는데 역사, 문화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역사, 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천입니까?

인천입니다. 인천에 무슨 저희가 현장체험도 해서 강화라든가 또 인천의 스텔링 스토리가 있는 데를 문화해설사가 가서 설명도 듣고 인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체성과 그것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고급간부 리더십역량 강화과정에서 고급간부라고 하면 몇 급 이상이?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4급요.

4급 이상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계시고 저 뒤로 가서 보면 독서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의 중요성, 독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3일짜리 하는데요. 독서 내지는 한글 우수성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3일 전문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정 그 밑에 있는 것은 4급 이하 전체, 그러면 이것은 이런 과정표를 쭉 홍보를 하시면 시ㆍ군ㆍ구공무원들이 자기가 희망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전문과정교육은 저희들이 시ㆍ군ㆍ구에 몇 월 며칠에 있으니까 우리가 공고를 내면 우리 공무원들이 5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를 끝내고 나서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평가가?

3, 4일과정은.

없습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전문교육과정은 특별히 평가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렇지만 여기 과정명 같은 것을 한번 다시 다듬으셔서 조금은 아까 자전거활용과정 이렇게 차준택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이미지메이킹과정, 창의력 향상과정 이래 가지고 이게 이틀, 삼일 이런 것보다 이 강의제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과정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과정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 신규자로 해서 기본교육, 장기과정 두 개가 있고 전문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 방침상, 시책상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공문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현 행정 추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그거 있으실 테니까 고급간부리더십 역량강화과정하고 리더십과정에 교육과정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 하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주도 항공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8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83 나가는 거죠. 54명이면 전체 인원 다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이?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워크숍식으로, 단합대회식으로?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그동안 교육받은 것을 한번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토론도 벌이고 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연평도사건으로 해서 이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입니다, 매년.

똑같아요?

네.

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네.

항공료만 1,080만원인데.

아니죠. 다른 것 숙식비 이런 것은 다른 예산 그 위에 또 있고요.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54명이 가서 몇 박 며칠이에요?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에 얼마 들어 가는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듭니다.

4,000만원?

네, 일비, 숙박비, 식비, 그 외에 현장 제반수용비 해서 이렇게 해서 2,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한 4,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해서요?

네.

가지 말라면 너무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저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저기해 갖고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특별히 저기해서 지금 인천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 다음에 예산 296쪽하고 29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각각 여기 있죠. 맨 밑에 6쪽에는 포상금, 7쪽에는 포상금 이유는 뭐가 틀린 거예요? 옆에 것 6쪽.

과정별로 다릅니다. 위의 것은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 295번 보면 이것은 6급 공무원들 그것에 대한 분임과제 잘 했다고 1, 2, 3등 따진 것이고요. 교육성적우수장학금도 졸업 후에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10만원 또 유공자는 예를 들면 간부를 지낸 사람, 맨 밑의 것은 국제회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50명 영어교육자입니다. 영어교육자.

50명 저기해서요.

위의 것은 6급 핵심교육과정이고요. 마지막은 영어 10개월 동안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어요?

네.

예산서 298쪽 보면 공무원사이버교육 있죠.

네, 있습니다.

6,900만원,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에서도 사이버교육을 앞으로는 원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편성이?

작년이 1억 4,600만원, 2억원 중에서 집행은 1억 4,600집행했는데 올해는 많이 삭감돼서 6,200만원.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해서 올렸다?

네,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한 5,000만원 드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고요. 교재 같은 걸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삭감됐고 해서 대폭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영어…….

통보 갔죠?

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영어만 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개 언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세입예산안 1억 5,129만 8,000원, 세출예산 58억 9,035만 7,000원으로써 예산안 292쪽 청사관리용 CCTV 설치공사에서 1,000만원 삭감, 292쪽 체육관 방수공사에서 1,6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5,129만 8,000원, 세출예산 58억 9,035만 7,000원 중 예산서 292쪽 청사관리비 CCTV 설치공사에서 1,000만원 삭감, 292쪽 체육관 방수공사에서 1,6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항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경예산안, 제2항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 제3항 2011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영계획안, 제4항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 제6항 2011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