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의정운영 지원과 회의 운영에 따른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17페이지입니다. 2011년 예산안은 2010년 예산과 비교하여 4,974만 원이 줄어든 10억 6,130만 4,000원으로 5% 가량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 경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 사무관리비도 의회 수첩 제작과 의원 체육대회 출전비, 의정자료실 비치 도서 구입비 등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다만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1회 증설하여 1,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8페이지 하단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견문 및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내 선진 기관 및 단체 벤치마킹 여비를 새롭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의정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 해외연수 수행 여비 2,400만 원과 공무 국외연수 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 경비로 회의록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6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모의의회 경연대회 경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0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원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3,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상단입니다. 의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문위원실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과 본회의장 바닥 카펫타일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원사무실 및 의회사무과의 노후 물품 교체비로 3,000만 원과 속기기계 구입비 960만 원, 의원 및 직원 컴퓨터 교체 구입비 560만 원 등 총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중간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의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인 333만 5,000원 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출되지 않은 외빈 초청 여비 500만 원과 의사운영 지원 예산 중 의회 환경 개선 공사비 집행 잔액인 665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2,498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보다 4.48%가 감소한 10억 6,1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지원비의 경우 5.42%인 3,87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은 국내연수 위탁교육비와 선진 의정 비교시찰비 증가와 제세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사운영비의 경우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1.99%가 감액되었는데 2011년도 의정백서 미발간에 따른 제작비 감액과 시설장비 유지비, 의회환경 개선비 등 시설비 감액이 주요 요인이며, 행정운영 경비가 43.29%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 발령에 따른 인건비 감소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47%가 감액된 9억 8,4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연도 말 집행 잔액인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시급한 마무리 사업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