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5쪽부터 609쪽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1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 2,045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은 30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 국고보조금은 문체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 시 예산사업에 미편성되어 1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622억 6,4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억 7,95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78억 6,9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20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지원비는 OCA와 그 다음은 장애인아시안게임의 협의 문제가 원만치 않아서 금년에 조직위를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억 2,2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홍보비 6,200만원 등은 아시아게임경기장 착공에 따라서 지출할 내용이었으나 착공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이것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비는 지원본부 조직개편 및 사무실 확장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추가분이 발생되어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6억 1,6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2,2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예비비가 64억 9,84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등으로 이자를 최소화하고 17억 7,2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시설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7,88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억 7,88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확충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174억 5,49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쪽의 경기조성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82억 9,9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억 5,07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으로 인해 세출 조정에 따라 125억 2,509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중지로 31억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621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2010년도 세출 조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수립 용역은 2011년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 5,930억 4,429만 5,000원보다 307억 7,954만 3,000원 감소한 5,622억 6,4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9%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으로 세출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300억원과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7억 7,954만 3,000원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의 도로 및 진입로 등 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기금 82억 5,746만 3,000원을 경기장조성과의 대회관련 경기장신설 비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5,622억 6,4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930억 4,429만 5,000원 대비 5.19%인 307억 7,954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2억 2,04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은 감액,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국고보조금은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금 10억원은 OCA의 AG과 장애인AG 동반개최에 대한 이의제기로 대회조직위원회가 미구성됨에 따라 교부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차입금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4,900억원 중 정부자금채 1,046억 4,500만원과 금융기관채 3,853억 5,500만원에 대해 현재까지 발행된 지방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622억 6,4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930억 4,429만 5,000원 대비 5.19%인 307억 7,954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비 2,280만원 감액은 광저우2010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비 1,050만원, 장애인AG 관련 보고자료 유인비용 270만원, 2014장애인AG 개최도시 협약 체결 360만원, 장애인AG 개최관련 APC 임원 초청여비 600만원으로 전액 또는 예산의 70% 이상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20억원 감액은 OCA의 AG과 장애인AG 동반개최에 대한 이의제기로 대회조직위원회가 미구성됨에 따라 교부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시비 사업비를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감액 9,187만 2,000원은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및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자 감소에 따라 8,1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예산액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조치하는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는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과 방송관련 언론사, 인터넷광고비로 1억 3,68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6,21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에대한규칙에 따라 세출예산 5,622억 6,475만원의 1.3%인 64억 9,840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도부터 2010년 말 현재까지 5,3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0년 9월 1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은 추가 발행액 1,400억원을 2011년도 발행할 예정으로 계획변경에 대한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액 17억 7,2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2010년도 발행한 정부자금채 이자상환액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로 등 교통망확충 관련 추경예산액은 22억 7,7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5,200만원 중 174억 7,49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시정체지역에 대한 교통난 해소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동IC주변 간선도로 입체화와 선학경기장 진입로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기 편성된 기금 82억 5,746만 3,000원과 시비92억 1,744만 3,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기금 82억 5,746만 3,000원은 경기장조성과의 대외관련 7개 경기장 신설 등의 사업비로 전환되어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시 증액한 토지매입비 중 사업계획 변경 지연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비 207억 8,255만 7,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도로 확충과 경기장 건설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요예산의 적기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사업은 당초 서구에서 구월보금자리주택 활용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타절금액을 제외한 잔액 31억 9,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관련된 외국의 기자재가 들어오죠. 외국의 기자재가 몇 프로고 어디어디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내 것 몇 프로고 그 현황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11명이 파견되어 있죠. 그분들의 급별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예산이 1,2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삭감할 만큼 금년 한 해 2104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활동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까?

늘 홍보가 사실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기가 저희로 넘어옴으로써, 또 이번에 광저우 개ㆍ폐막식을 보면서 인천시민들이 다음에는 우리구나라는 것도 많이 홍보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홍보는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부족한 건데 저희로서도 왜 예산을 자르게 된 배경은 원래 이 용도가 일반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언론들에 대한 홍보를 일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언론 홍보도 어떤 목적이 주경기장 건설을 사실은 올해 중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서 각 언론사로 하여금 준공과 더불어서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아시아 주경기장이 내년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홍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가서도 봤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까지도 있는데 정작 현지에서는 이런 차기에 인천이 아시안게임 개최지라는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도 전무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삭감하면서 까지 그런 실적이 전혀 없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강화 촌구석에서부터 옹진서부터 우리 인천시청까지의 핵폭발을 일으켜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인천시민의 자발적인 협조 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인천시민이 우리가 아시아게임 개최지다 하는 것을 잘 모를 거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삭감한다니까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뭐 다 100% 쓰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저희는 사업비가 감축되면 그게 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자르면 그게 예비비에 다 편입되듯이 저희 것은 기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삭감되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가서 다시 또 그 다음 년도에 그것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개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3회 정리추경에 이렇게 다른 목으로 편성할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신규사업은 특별히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1,400억 세입을 그 때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하고 미디어촌 건설 시설비가 3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월보금자리 그쪽으로 결정나는 바람에 이게 삭감된 겁니까?

네, 그 지구단위 용역이니 각종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던 중에 그쪽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지되어 버렸죠. 용역 자체를 중지하고 타절준공을 한 겁니다.

타절준공을 한 나머지를 삭감하신 거다.

네, 저희가 그 때 공정률이 16%라 16%에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회식하고 폐회식 다녀오셨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느낀 점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째는 물량면에서 엄청난 물량과 그 다음에 기존의 개ㆍ폐회식방식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기존 것 하고 많이 차별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 것도 조금이라도 구상한 점이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로서도,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인 실행은 거기서 하지만 어차피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전문가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녹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텐데 일단 저희로서는 그쪽하고 똑같은 어떤 비슷한 물량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인천화 또는 한국화 또는 인천만이 가진 경쟁력을 특수한 그런 것들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이번에 광저우는 약 20조를 들여서 화려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또 그랬습니다만 우리 인천으로 봤을 때는 20조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의 전통성, 대한민국의 전통성 문화예술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막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직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여쭤봅니다만 조직위원회하고 잘 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가끔 간담회 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외부에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조직위하고 저희는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제일 우선 돼야 되는 게 경기장에 대한 서로의 인식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장을 건설하고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기를 운영하는 조직위 측면에서 잘 그것이 계획이 됐는가 하는 것이 서로의 계획이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장 인접도시 거라든가 우리 시내에 있는 경기장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수해서 쓰는 경기장들 그 다음에 선수촌의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것,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실무자 간에는 다소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그런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좋아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죠. 최근에 혹시 간담회 한번 해 보신 적이 언제쯤 있었어요?

저희는 수시로 일이 있으면 또 총장님이나 위원장님 만나고 제가 보고하러 가고 또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실무자들 아까 경기장 위치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해서 양쪽이 합의를 해야,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문체부 변경계획 승인 요청한 것도 양 기관이 다 합의해서 올렸는데 큰 트러블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인데 절대 그래서도 안 되겠죠. 혹시 2104 우리 인천이 기를 인수해 오면서 폐막식 때 어떤 홍보물을 배부해 준다든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개회식 때는 홍보를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갔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전문제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구역통제를 하고 그래서 본부 호텔 있는 데 그쪽에만 부스를 인정받아 가지고 거기서 주로 각국에 VIP들이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폐막식 때는 사실 여건이 이미 개막식 때 다 동이 나고 폐막식 때도 또 게스트가 그대로 똑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본부 건물에. 그리고 나머지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폐막식 장소 거기도 아시겠지만 뭐 출입통제를 워낙 심하게 하니까 개별적인 그런 PR활동을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막식 때 본부 호텔에 홍보를 하셨다는데 혹시 홍보물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한 부씩이요.

네.

그것 조금 이따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시민서포터즈 관련해서 토론회 한번 하셨죠?

네.

지금 서포터즈가 광저우에 갔더니 상당히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끝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안내 홍보를 잘 해 주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인천도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조금 걱정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시민서포터즈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서포터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중에 행사하게 되면 자원봉사, 일반 몸으로 때우는 자원봉사가 있고 이 서포터즈는 국가별로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가 우선 통해야 전담 마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를 중심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크게 각 나라에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광저우보다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오랜 시간 동안 해 와서 또 공무원들 조직위원회에서도 각 나라별로 전담맨이 마크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그 나라와 소통을 하고 또 그게 중심이 돼서 서포터즈들이 그 밑에서 받쳐 주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직화 하고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 교육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더 우수한 자원이 될 겁니다.

제가 서포터즈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2002년 한ㆍ일 월드컵할 때 5개 나라가 우리 인천에서 경기할 때 인천서포터즈 총 회장을 했었습니다.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요청해서 사회단체에서 참여해 줬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인천에 보면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사단법인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하게 요청을 받아서 시청 잔디밭에서 5개 나라 대사님들을 다 모시고 발대식도 하고 그래서 홍보, 안내, 길거리청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끝까지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쭤 봅니다. 그 다음에 서구주경기장이 약 4,900억 정도 예상이 되죠? 시설하는데.

네.

거기에 4,900억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그 동안은 아시다시피 민자로 했다가 재정사업으로 변동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2주 전에 문체부에 사업승인을 올릴 때 국고보조를 해 달라고 일단 거기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어떤 식으로?

그게 4,900에 약 30% 한 1,47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단 국고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체부가 OK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OK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쪽에 있는 행정부처에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약속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라든가 지역의원님들의 정치적인 노력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국고 30% 결의안 촉구를 할 겁니다만 어쨌든 인천 재정을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안 되면 2014경기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재정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기시설장비는 어디 부서에서 주로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요.

시설장비요?

네.

그것은 경기장 조성과에서 설계할 때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되고…….

이게 지원본부 소속이 아닙니까?

저희 소속입니다. 지원본부에 있는 경기장조성과에서 공사 부분을 다 맡고 있고.

외국장비가 몇 프로나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계약된 것은 없죠.

하나도 없죠?

네, 일단 설계…….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이 품목은 여러 가지 가격 면이라든가 성능 면에서 외국제품이 더 우수하다 이런 것이 나오면 외국제품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국내 게 더 유리하다면 국내 것으로 가는데 꼭 어느 부분은 외국 것을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뽑아봐야 되겠지만 또 제품이 외산으로 해야 되는지 국산으로 해야 되는지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하다가 그 가격에 국내 것을 살 수 있으면 국내 것으로 쓰는 것이고 국내에서 도저히 조달이 안 되면 외국 것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거의 저희는, 제가 몇 프로 얼마라고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거의 국내용으로 커버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내제품보다 외국제품, 장비들이 좋은 품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비행기도 생산하고 탱크도 생산하고 고품질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마당에 될 수 있으면 외국제품보다도 국내산 제품을 더 많이 써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계약된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외국산이나 국내산 장비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국내산을 할 때는, 저희가 발주할 때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토목, 건축, 두 번째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따로 그 다음에 조달품목 그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품목들이 조달품목에, 우리나라 조달청에 계약돼 있는 것을 써야 될 것은 조달 그것을 쓰고 설계도에 어떤 규격이라든가 재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국내에 도저히 없다 할 때는 외국 것을 사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국외제품이라도 또 국내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산이다 뭐다 상당히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흔히들 얘기하는 게 전기 쪽의 조명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 필립스 이런 것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희는 설계상에 필립스 제품 열거하는 게 아니라 각 제품마다 능력 있잖아요. 그 제품의 특성 그런 것이 있으면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제품 규격을 맞춰 놓으면 그건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도에 못 넣고 이 회사, 저 회사 게 다 공통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국산이 될지 외국산이 될지는 입찰…….

그게 언제쯤 계획이 나올 수 있나요?

그 부분 몇 년 가야 됩니다.

몇 년 정도 가고…….

그러니까 내년 초반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때그때 물건들을 한꺼번에 미리 입찰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 필요한 시점에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차 추경예산에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출 부분에 300억을 삭감하게 됐는데 세입 300억 삭감은 결국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서 삭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정리추경에 세외수입 300억원 삭감된 채로 올라왔는데요. 300억을 세출 부분 어느어느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까?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 보상비에서 300억을 삭감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보상비에서만 300억원입니까?

그러니까 보상비인데 일반보상비도 종류가 도로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경기장 보상비 다 합쳐서 보상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도로관련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서 300억을 같이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보상비에서 300억원을 잘랐는데 그 보상비 내역은 도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보상비하고 일반 나머지 경기장 있는 보상비를 합쳐서 300억원이 된 거죠.

오전에도 논의가 된 게 국고로 들어온 그러니까 기금으로 온 82억원하고 시비 매칭분 92억원이 아까 삭감된 부분에도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으로 다시 올라 온 거죠?

그러니까 올라온 것은 저희가 새로 신설된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300억 세입ㆍ세출 맞추기 위해서 정리한 것하고 나머지 정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순증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새로 증액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된 82억이 예산서 보면 619페이지 경기장신설비로 가 있는데요.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기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가 저희가 받은 게 그러니까 내시를 중앙에서 내릴 때는 전체 국고 얼마 이렇게 통 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린 근거 자료는 경기장건설비 얼마 그 다음에 도로 얼마 그런데 올린 것에 대해서 다 반영해 준 게 잘렸거든요. 잘릴 때도 우리가 산출근거로 해서 도로 얼마 그 다음에 경기장 부분 이렇게 정리해서 2개를 합쳐서 내려오는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로 부분은 82억원이다 이렇게 내시되니까 그것이 내려올 때는 구체적으로 찍지 않지만 실무자끼리 협의될 때 이중에서 우리가 국고 내려주는데 82억은 도로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도로 부분으로 82억 해서…….

국고로 받은 거죠.

국가에 올려서 내시 받은 게 82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안에는 경기장 신설로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도로건설에 쓰게 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7개소인데 여기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일반경기장하고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7개소 돼 있고 여기서 28억을 감액하면 125억인데 기금에서 82억…….

토지매입비로 82억이 증액됐고 아까 도로 등 교통망 확충 거기에서 82억이, 기금만 따졌을 때요.

여기 앞에 617쪽 시설비에는 따로 도로 등 시설비로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70억을 잘라서, 자르는 대산에…….

시비는 삭감된 상태이고 국비로 올라온 82억만 지금 토지매입비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목상으로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 편성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목적에는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중앙에서 의도하는 대로 도로 얼마 그 다음에 경기장 얼마 이렇게 구분을 져놨는데 시비 매칭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지만 국비는 마음대로 잘라서 다른 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살려놓고 지방비 그 부분만 삭감을 시킨 거죠. 그래 놓고 국비 부분을 그냥 토지매입비 등 거기다 넣은 거죠.

결국은 국비를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토지매입비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확충에 대해서 다시 할 때는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시잖아요?

원래대로 다시 처음에 편성했던 안대로 가줘야 그것이 제대로 편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본예산안에는 쓰려고 정확하게 기금 목적대로 시비 얼마, 국비 얼마해서 도로사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을 다 죽이려고 하다보니까 지방비는 우리 돈이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국비는 죽일 수가 없고 이 돈을 그렇다고 도로비, 국비 이렇게 넣을 수도 없으니까 일반경기장 건설 사업비로 넣은 거죠.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82억을 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원칙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포기하고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째는 반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올해 어차피 내려준 거니까 다른 용도로 쓰되 내년에 그만큼 더 감해서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 하면 복잡하니까, 중앙해서 줬다 다시 뺏기 뭐하니까 그것을 내년에 줄 다른 토지사업비, 다른 공사장사업비를 그만큼 덜 주겠다, 이만큼 감하고.

결과적으로는 경기장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에 주는 것 82억은 삭감되고 결국은 반납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북의 무자비한 도발로 희생당하신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또 예산도 적은데 2014 아시안게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대충 거기서 물어봤는데 6페이지 2010년도 국고보조금 688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했어요. 우리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줄 것 10억을 빼면 678억 2,500만원인데 이게 재편성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 삭감된 국고보조금이 다시 재생되었는지 제가 그게 알고 싶어요.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6페이지에 전체 국고보조금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전문위원, 박순남 위원에게 설명중) 아니, 이게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왕 물어보신 것 물어보십시오.

678억이 2010년도 본예산에서 전체가 삭감되었으나 다시 살리겠다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678억 중에서 저희가 국고를 받았는데 아까 얘기한 도로부분, 경기장 건설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10억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10억만, 원래 그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장애인조직위원회의 설립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그렇게 해서 국고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20억으로 올해 출범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APC하고 협약이 안 돼 가지고 조직위원회를 못 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지금 OCA가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타결이 돼서, 내년에도 또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끊긴 게 아니고 저희는 항상 언제 이것이 극적인 타협을 봐서 결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그러니까 만약에 2011년도에도 조직위원회가 안 만들어지면 그 예산은 또 내년 가서 또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또 세우고 삭감하고 세우고 해서 어쨌든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는 그러한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것은 한번 삭감시키면 다시 안 내려오는데 이것은 조직위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불가피성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678억 2,500만원은 정정하여서 재편성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박순남 위원님 지금 시간은 3회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2011년도 예산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들여다보고 말씀드릴게요.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방채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해 가지고 현재 승인받은 것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승인받은 게 6,750억이고 그중에서 아직 발행 안한 게 1,700억을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에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 빌려온 것은 약 5,000억 정도, 실제 채무 쓴 것은 5,000억 정도 쓴 겁니다.

아직 발행 안 된 것을 빼면 5,000억 정도 된다고요?

네.

5,350억 이건가요?

네.

거기에다가 1,400하고 이번에 승인한 2,029억까지 한 게 2011년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상환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161억 이게 이자입니까?

이자가 2011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1273페이지를 보시면 총 얼마가 되냐면 이자로 42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1년도에 이자상환으로 422억?

그렇죠.

’11년도 당초 예산에.

누적돼 가니까.

그렇죠.

3년치 그러니까 내년도 것까지 다 넣으면 발행한다고 봤을 때…….

’11년도에 이자상환해야 될 것이 422억이라는 거죠?

네.

올해 정리추경에는 161억이 돼 있는데 한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 정도 늘어납니다. 이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 할 때까지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봤을 때 현재 1조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1조 정도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상환이자는.

지금 여기다 1조를 더 늘리면 한 1,000억 돼야겠네요.

매년 한 200 내지 300억씩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605페이지 정리추경에 올해 4,900억 지방채를 발행한 거죠?

네.

거기에 정부자금채하고 금융기관채가 1,046억, 3,85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차입금을 금년도에 금융채 그러니까 돈 빌려오는 선이 정부자금이 있고 은행에서 빌려오는 게 있는데 정부자금의 이자율이 좀 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에 1,046억 4,500만원을 정부채로 받아올 거고 나머지는 은행으로 해 오려고 했는데 정부자금이 500억밖에 없어 가지고 실제로 546억은 은행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 부분의 몫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은행이 3,850억 정도 빌려오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자금 500억이 주는 바람에 그게 은행으로 더 늘어나게 돼 가지고 은행이 약 4,400억 이 되고 정부가 500억이 된 거죠.

예산서 작성 할 때는 이것을 모르셨나요?

네,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막 급히 내다보니까 이 부분을 미처 수정을 못 한 상태에서 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은행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정부자금이 이자가 낮은 것으로 되었는데 차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행 이자가 더 낮아져 가지고 오히려 더 이익을 본 상황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더 저희한테 이익이 됐다는 얘기시죠?

이자가 덜 나가게 됐죠.

어쨌든 이것은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시점에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하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이 모든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전부 정부에서 나옵니까, 조직위에서 내려옵니까?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은 개략적으로 50% 지원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경기장을 별도로 크게 지을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활용하는 거니까 시설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하나 론볼링장 하나만 제가 볼 때 한 20억 정도면 짓기 때문에 그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대회운영비로 거의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50%를 국고지원해 주고 50%는 시비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무수행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에.

현재는 아직 없죠. 아직 결성이 안 됐으니까.

보니까 비용이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운영계획을 한다면.

추경예산인데 3차.

직원을 몇 명 쓸 것이다라고 대략 산출근거에 직원 몇 명,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직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된다면 인원을 몇 명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용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서포터즈 저는 다문화가족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우리가 광저우에 가서 응원을 해 봐도 자기 나라 아니면 응원을 안 해요. 그런 문제점들, 우리도 우리 몇 명이 서서 응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들어올 때.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을 응원석이고 어디고, 대학생들을 거기서는 전부 자원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국에서 온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자기 나라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응원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크고 또 응원석도 그냥 잠잠했다가 자기 나라만 크게 응원하는 것 없이 다각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는 다문화가족을 응원석이나 홍보 또 자원봉사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굳이 그 사람들을 특별히 영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럴 필요 없이 교육만 좀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더욱더 그 부분을 많이 부각되도록 준비단계에서도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학경기장 도로 문제를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이 선학경기장이 경기장이 하나만 들어선 게 아니고 4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우리장애인 체육관까지 해서 4개입니까, 그것을 빼고도 4개입니까?

장애인 포함해서 4개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데 진입로가 한 군데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를 도로를 안 낸다는 것은 선학이나 문학이나 다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말이 안 되죠. 장애인들이 지하철로 다닌다는 것은. 그래서 이쪽은 꼭 도로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편리하게, 한참 유턴해서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닌 장애인체육관을 드나들 수 있게끔 양쪽으로 도로를 잘 놔야겠다. 다른 데도 마차가지고 잡혀진 예산을 다른 데로 쓰지 말고 도로는 도로에 건설은 건설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이쪽에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으니까 저도 무관심했는데 이것은 2014아시안게임 다음에 분명히 우리 장애인, 또 아시안게임도 해야 하잖아요. 필히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요. 오전에 행정부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거나 우리 본부장님하고 간담회 한 거나 다시 한 번 이 도로계통,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안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결정 난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토지매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82억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도로교통망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대로 도로교통망 확충에 82억 기금으로 하고 시비 매칭으로 92억으로 한다고 바꾸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예비비하고 관계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죽었던 부분이 다시 살면 반대로 또 죽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 갬액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다른 보상비 이쪽에서 감액을 해야죠.

네,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보상비 쪽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군요. 어쨌든 도로교통망을 한다는 측면으로 가면 지금 이것을 바꿔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10쪽 차입금 중 정부자금채 1,046억 4,500만원 중 546억 4,500만원을 삭감하고 금융기관채 3,853억 5,500만원을 4,400억원으로 증액하며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619쪽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시설비 토지매입비 4,693억 3,832만원 중 174억 7,49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617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의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20억 7,709만 4,000원을 23억 1,999만 9,000원으로 증액, 토지매입비 2억원을 174억원으로 증액, 시설부대비 3,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62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안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동의에 대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지금부터 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0억원으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242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과 경기장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863억 6,000만원, 국내차입금 2,0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3,242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68쪽부터 각 과별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3억 7,108만 1,000원이고 정책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지원 사업으로 65억 5,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기반 조성으로 총 1억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 그 다음에 종합계획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944만원, 직무수행경비 7,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지원 사항으로는 출연금 6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68쪽 하단부터 1269쪽까지 되겠습니다. 비전2014 프로그램 추진사업비 32억 6,200만원과 그 다음에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 일반운영비 1,3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유관기관 협력활동 일반운영비 150만원 등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개최지원관련 1,480만원 조직위원회 지원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70쪽부터 1271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예산으로 4,7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광고비 등 사무관리비 4,200만원과 국내여비 291만 6,000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1,772만 7,000원과 기본경비 1억 859만 8,000원으로 총 5억 2,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은 127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3억 6,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서 및 세부사항설명서 등 유인, 재정보고서 유인, 부서운영 풀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451만 7,000원과 국내여비, 국외출장여비 등으로 해서 5,195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예비비 10억 2,2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관리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 임차료, 보상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621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270만원 등 총 1,8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73쪽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73만 7,000원과 여비694만 4,000원 등 총 1,96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422억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74쪽부터 1275쪽까지입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은 규모는 1억 6,829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459만원,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아시안게임사업계획변경수립용역비 1억 1,067만원 등 총 1억 4,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계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30만 8,000원과 여비 732만 4,000원 등총 2,4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76쪽입니다. 경기장조성과 세출 규모는 2,693억 5,6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 2,627억 7,670만원, 감리비 61억 3,468만원, 시설부대비 3억 3,907만원 등으로 편성했고 이 사업 등은 서구주경기장을 비롯한 문학, 송림, 강화, 남동, 계양, 십정, 선학경기장 등 8개 경기장 신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5,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7쪽입니다. 경기장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024만원, 여비 1,582만 2,000원, 자산취득비 550만원 등 총 5,15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350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6.6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액 각각 3,242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7.7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전반적인 긴축재정적 예산편성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50억원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고 기금 863억 6,000만원과 지방채발행액 2,029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대회관련 경기장신설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692억 5,045만원과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422억 2,050만원 및 출연금 73억 3,800만원 등을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조금은 86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국고보조금 688억 2,5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금 10억원을 제외한 아시아경기대회 건설보조금 678억 2,500만원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과목 정정하여 재편성한 사항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재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차입금은 2,0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47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 발행차입금은 2,029억원으로 전년대비 424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중앙정부자금채 배정발행 여건이 어려워진 관계로 정부자금채 발행차입금은 전년 대비 1,046억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은 3,242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4,488억 2,500만원 대비 27.75%인 1,245억 6,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대회관련 경기장신설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692억 5,045만원은 총 세출예산의 83.03%이고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422억 2,050만원은 13.02%, 출연금 73억 3,800만원은 2.26%, 국제부담금 32억 6,200만원은 0.91%, 예비비 10억 2,275만 3,000원은 0.28%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11억 6,629만 7,000원은 총 세출예산의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성질별 구성비율 및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78억 6,966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51%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200억 4,168만 7,000원 대비 10.84%인 21억 7,202만 2,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6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 5,000만원 대비 54.01%인 77억 1,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세출예산의 일부를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출연하고 있으며 국비감액에 의해 출연금이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인력현황, 관련근거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Vision 2014 프로그램운영입니다. Vision 2014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은 3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2,840만원 대비 4.85%인 1억 6,6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OCA헌장 및 인천과의 MOU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 간 총 2,000만달러의 분담액 중 2011년도분 285만 7,000달러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환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금은 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원 대비 52.50%인 10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비용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OCA의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동반 개최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협의내용과 조직위원회 설립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는 4,7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860만원 대비 69.98%인 11억 98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향후 4년 후 개최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각종 언론매체 활용 등 홍보방안에 대한 타 부서와의 협조체계 등 세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33억 6,371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3.37%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182억 5,613만 1,000원 대비 137.53%인 251억 758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비는 11억 4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4,312만 5,000원 대비 31.01%인 2억 6,419만 5,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 10억 2,275만 3,000원은 총 세출예산의 0.28%로 전년 대비 23.57%가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8,186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아시안게임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국외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금 422억 2,050만원은 총 세출예산의 13.02%로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액 352억 50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액 7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액은 45억 5,19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액은 294억 81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248억 5,6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말 현재까지 지방채발행은 5,350억원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차입금이자상환액은 원금 5,350억원과 이자상환액 2,339억 6,700만원을 합하여 총 7,68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지방채발행액에 대한 이자상환액 328억 7,050만원과 2011년도 지방채발행예정액 3,429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계상함으로써 전년 대비 143.14% 증가하였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이자상환액 등 편성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829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51%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200억 5,881만 7,000원 대비 99.16%인 198억 9,052만 5,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구축비 1억 4,366만원은 대회관련건설지원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299만원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변경 수립용역비 1억 1,06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0억 2,953만 7,000원 대비 99.28%인 198억 8,587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 관련하여 남동IC일원, 문학경기장~남동경기장간 도로개설 사업추진의 중단으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등 전년 대비 197억 5,200만원의 사업비 삭감 등이 주요원인인 바 사업 중단 이후 민원발생 소지등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장조성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693억 5,691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3.06%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3,901억 4,462만원 대비 30.96%인 1,207억8,770만 8,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대회관련 경기장신설 등 사업비는 2,692억 5,0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60억 3,328만원 대비 30.25%인 1,167억 8,28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총 세출예산의 32%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863억 6,000만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비 1,829억 4,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외 7개 경기장 신설 및 관내 기존 경기장 및 선수훈련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서구주경기장 및 선수훈련시설 등 개ㆍ보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9억 564만 7,000원과 주경기장 토지매입비 118억 5,376만 9,000원, 8개 경기장 공사비 2,440억 1,728만 4,000원, 주경기장을 제외한 경기장 7개소에 대한 감리비 61억 3,468만원, 시설부대비 3억 3,9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대회 관련 국고보조율이 경기장 30%, 도로 50%임을 감안 할 때 성공적 대회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기장과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의 적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은 사업비는 5,4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90만원 대비 37.54%인 3,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기장건설시 효율적인 설계 등을 위한 경기장설계자문위원회위원수당 3,51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업무용차량임차료 900만원과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16만원 등 일반운영비 4,626만원과 대회관련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출장비 216만원, 업무추진비 64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세부내역이 나와 있나요?

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1268페이지에 보면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2008년도에는 32억, 2009년도에는 40억, 금년도에는 141억, 내년에는 64억 왜 이렇게 연도별 지원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선 시작 초기에는 인원도 적고 우선 저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총 예산이 5,454억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1,8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 출연금이 1,580억 그 다음에 조직위 자체 수입이 2,063억 대략 그렇게 보조 내지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시출연금이 약 1,580억인데 2007년도, 2008년도 이 때는 시작 초기라 인원도 적고 하니까 당연히 운영비를 적게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OCA에 PR비로 해서 195억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5억의 출처는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 해서 작년에 저희 예산에 일반적으로 주는 운영비 플러스 PR비 195억의 절반이니까 약 97억 정도 그게 더 얹혀 져서 작년에 조직위로 넘겨주다 보니까 액수가 많았다가 올해는 PR비를 이미 완납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한 운영경비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계산방법은 아니고요.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30%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대응식으로 중앙이 얼마 줬으면 우리도 대략 얼마에 맞추겠다 3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2014년 임박할수록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적정한 사업비와 그 다음에 인력에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예산은 안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 낼 것 내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시가 차지하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발언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도대체 낼 것은 내고 너희 돈은 내라 하기는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 식 같은데 그런 데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조직위원회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직원도 많이 가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단체는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위 자체가 물론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저기는 거의 중앙과 같이 업무를 해서 저희 인천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제대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인식을 하고 장차 인천시 공무원이 본부장급이 현재 2명이 가 있지만 한 2급 정도 되는 사람을 파견해서 좀더 인천시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낼 건 내면서 우리 인천시의 위상이 또 우리가 인천시의 본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미미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70페이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서 보니까 4,7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죠?

사실은 이 홍보 문제가 먼저 의회에서부터 계속 토론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조직위원회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원본부도 홍보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 업무를, 저희도 홍보팀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조직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과 모든 인력을 다 홍보팀 이런 게 조직위원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해서 저희 역시 또 그렇다고 홍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여러 가지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공항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하는 홍보탑 그런 것은 어떻게 조직위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탑.

지금 홍보탑은…….

아직은 이릅니까?

아니요, 고속도로 주변에 하는 홍보탑은 저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 세웁니다. 그게 다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고 그래서 어떤 국가행사가 있을 때, 과거 86이나 88, 월드컵 때 그런 부분을 광고판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업자들이 돈을 내고 그 광고판을 운영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에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옥외광고탑 부분은 저희, 대구 육상 그 다음에 광주 유니버스 이런 대회하는 데다가 찢어주고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수입으로 우리한테 올 예산이 한 44억 정도 우리한테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하게 되면 우리 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2개 있어요, 고속도로에.

어디요?

공항고속도로에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다가는 우리 경기장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제가 아시안게임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도시축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경제청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 왔는데 요즘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억 1,000만원의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한 용역비인가요?

저희가 계획서를 처음에서부터 신청서 끝나고 나면 매년 경기장 계획을 처음에 위치, 어디 어디에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계획서를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자꾸 바뀝니다. 여건변동에 따라서, 이번에도 종목수 또 OCA에서 변경한다 그러면 또 경기장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위치를 바꾸게 돼요. 그 때마다 중앙정부에다 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게 여기 각종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발연에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변경사항을 인발연에서 전담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중앙에 변경 승인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대회 바로 직전까지도 변경사항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강화 경기장 이번에 2차선인데 1.2㎞에 대한 진입로를 4차선으로 하는데 예산이 지금 117억이다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강화경기장은 원래 처음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경기장만 얼마 들어간다라고 재타당성 재조사를 받았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장을 설계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1차선 도로로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을 설계팀들이 내놓은 게 4차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차선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한 117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처음부터 이것이 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문제부에다 승인 요구를 했는데 대신에 이것을 국비 우리 기존에 1,267억 받은 것 중에서 이것을 줄여서 전에 말씀드린 전재울삼거리 이런 데 지하차도 놓는 것을 생략하고 그런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쓰자 그래서 이쪽을 좀 줄이고 강화경기장을 새로 그쪽에다 국비를 확보하자 해서 그 변경안을 이번에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아직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리추경에서도 조금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우리 지방채 발행에 중앙정부자금채, 금융기관채 또 통합금융자금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중앙정부자금채 배정 발행 여건이 어려워졌다, 시의 재정여건 악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몇 페이지죠?

6페이지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방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자금채로 가져오는 게 있고 은행채가 있는데 정부자금채는 서로가 지방마다서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000억 요구했는데 500억 받다보니까 올해는 또 저희 차례가 우리만 계속 줄 수 없으니까 올해는 정부채를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46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본예산 때 1,000억을 정부채로 쓰자고 했는데 500억밖에 안 나와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바꾸지 않았습니까? 500억으로요.

네.

그래서 본예산 1,000억 쓴 것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정부채 1,00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자금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하나도 정부자금을 못 받고 2,029억을 전액 다 은행에서 가져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자금채는 어떻게 되고 금융기관채는 어떻고 그 기준을 좀.

원칙을 재정등급이 어려운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는 3등급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쪽에 들다보니까 은행 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자율이 은행보다 전에는 확고하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유리한 면도 있는데 지금은 은행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싼 면도 있었고 그래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정부가 가지고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중앙에서 어떤 기준이 안 되면 오히려 안 주려는 지금 반대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6,000억을 전국에서 찢어가려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0억이면 사실 6분의 1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다 보니까 500억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각 시ㆍ도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채를 많이 내는 가운데서도 정부채가 서로 요구액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3등급이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니까 채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오히려 지금 기준에 못 미치니까 계속 지방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자금채 배정이 안 된다는 식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그쪽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채무가 많아지니까 등급도 나빠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의 중앙정부자금채의 배정이 적어지는 이유는 후자 쪽의 이유죠.

네,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경기대회관련해서 지방채는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서 우리가 무한정 가져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앙정부자금채 배정에서 벌써 자꾸만 적게 배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2010년도에는 오히려 금융기관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율이 적다고 그러셨지만 앞으로는 그게 바뀌어지잖아요.

불안정하죠.

어쨌든 그래도 비율로 봐서 안정한 것은 중앙정부자금채를 많이 받아오는 게 훨씬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 변동폭이 은행은 크고 정부자금은 변동폭이 적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면을 그냥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통화금융기관 차입 이것은 또 어떤 건가요?

어디 나오는 내용이죠?

12페이지인데요. 이자상환액이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12쪽에…….

네, 이자상환액이 중앙정부차입금은 감소되고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이 늘어난다는 것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을 갚을 때가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구성비율이 금융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부채, 금융채인데.

금융채에 해당되는 게 통합금융기관채입니까?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립총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2014장애인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인지는 저희도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음 다음주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막식 때하고 폐막식 때 가는데 사실 저희가 대회기를 인수해야 맞지만 현재 계약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회기 인수를 못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저쪽에다 저희 입장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아시안게임처럼 폐막식 때 대회기 인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장애인게임은 폐막식 때 대회기 인수를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무자들만 가는 것으로 하고 모든 인수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APC한테 이번에 모였을 때 장애인아시아대회 할 때 그 의제를 어떻게 하면 OCA하고 해결해서 인천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라 괜히 모여서 주제발표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아시아대회가 살려면 어떤 방법을 하든 그런 논의가 중요한 거지 더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그쪽에다 그렇게 주문을 해라 그러면 정무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OCA를 설득하고 만약에 OCA에 설득이 안 된다면 그럼 APC의 대안은 뭐냐 그럼 대안을 우리한테 제시해라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가 제일 문제니까 숙박업소 없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뭐냐 하면 너희가 OCA를 설득해서 다 해라 그렇지만 OCA라는 데가 인천시가 설득한다고 해서 넘어갈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애인대회 때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된 데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내년에라도 조직위원회를, 그렇게 돼서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즉시 3개원 이내에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건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조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대안 없이 무조건 OCA를 설득해서 아시안게임 끝나고 2주 후에 그것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는 규정으로 3개월 전후는 못 하게끔 아주 이번에 못을 박아 놨는데 저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중국은 2주 후에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1년 전에,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숨겨가면서 기존에 아시안게임조직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0명이 있으면 그중에 10명이고 20명이고 너희는 장애인 몰래 준비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몰래 준비를 해 왔어요. 왜냐 하면 알면 시비 걸릴까봐.

성사가 된 겁니까? 그래서 성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1년 전까지도 성사가 안 돼서, 대회 1년 전까지도 안 됐는데 중국에서 아주 무릎 꿇고 사정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쪽의 중국장애인위원장님이 등소평 패밀리기 때문에 체면 좀 봐 달라 해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1년 전에 겨우 그럼 해라 그 대신에 대회 명칭을 바꾸고 이것 따라가지 말고 조건을 이것 저것 줘 가지고 그럼 중국이 따르겠다 해서 겨우 1년 전에 정식으로 장애인 업무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인천 그 다음 또 어느 대회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OCA에 사정하면서 할 거냐 이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OCA가 한 번은 양보해도 두 번, 세 번 매번 이런 식으로 서로 피곤해서 대회 운영하겠습니까? 그럼 어느 개최도시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차기에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에 누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장애인 APC가 근본적으로 자꾸 인천을 앞에 내밀어서 OCA와 협상하라고 우리만 내밀지 말고,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 두 가지입니다. OCA하고 붙어서 따내든가 아니면 OCA 배제하고 걔네들이 원하는 것 빼놓고 그러면 너희들 독자적으로 한다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이 9월, 10월에 끝나면 그 뒤로 3개월이면 1월이에요, 그 다음 해 1월이면 추워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5월, 6월 따뜻해 질 때인데 그 때는 선수촌 분양 받은 것 줘야지 또 5월, 6월까지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날짜를 충분히 여유 있게 뒤로 연기한다면 문제는 숙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 아니면 우린 선수촌 같은 것은 원하지 않는다. 아닌 말로 여관이나 이런 데다 전국체전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선수촌을 지어내라고 하면 그런 집단화된 것을 별도로 또 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는 정무부시장님만 가시는 겁니까?

네, 우리 직원들…….

의장님도 안 가고?

네.

항상 장애인들 쪽에서는 전국체전을 하든 뭘 하든 신경을 안 써요. 인천의 장애인선수들이 적은 수가 아니게 가거든요. 그런데 전국체전할 때 정무부시장님도 안 왔지 의장님도 안 왔지 아무도 안 왔습니까? 국장까지도 안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자꾸 시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완전 무시하듯이, 그 때 국장님도 못 오셨죠? 전국체전에.

네, 저는 전국체전 소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국장님을 얘기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까지도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장애인들이 항상 우리는 소외, 외면당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까지 이것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엄청난 큰 실망을 주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이걸 강조했고 지금도 이게 어떻게 됐느냐 조직위가 확실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출연금 9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놔두고 봐야겠네요?

네,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를…….

인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나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처럼 같이 가야 돼요. 이삼 주 후에라도 같이 가야 비용이 별도로 안 들고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대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아시안게임 홍보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1억 1,098만 4,000원이나 감액됐네요, 1억 5,000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기능은 조직위원회가 거의 전담하고 있고 올해 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조직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는 최소한의 홍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홍보비도 좀더 확보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지. 앞전에 시청 1층에서 대회기 인수식을 할 때 우리는 물범을 인천의 대표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티를 만들 때 사용해야 되고 기를 만들 때도 손수건에도 넣고 그리고 인천 그러면 거기에 물범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인천을 찾는 사람들이 물범 보러 가자 이렇게 되게끔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한몫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안 1276쪽 대회관련 경기장신설 등 사업비의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69억 564만 7,000원 중 38억원을 삭감하고 공사비 2,440억 1,728만 4,000원 중 16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274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 중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29억 9,200만원을 증액, 공사비 67억 1,800만원을 증액, 감리비 2억 7,400만원을 증액,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28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안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동의에 대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