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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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에 대한 변경 교부액을 정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금년도 예산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잔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부 내시된 정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에서 세입은 총 1,185억 9,318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64억 7,473만원보다 1.8%가 증가한 21억 1,8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323억 2,57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362억 2,610만원보다 1.6%가 감소한 39억 3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40억 3,138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0억 6,3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전입된 기금전입금 30억원과 기타잡수입 2,229만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소비자교육을 위해 국고보조금 5,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입은 297억 2,574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3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특별교부세 수입금이 1억 3,118만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과 세입액은 130억 2,012만원으로 당초보다 8,5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억 7,318만원이 주요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입니다. 총 401억 6,639만원으로 당초대비 7억 6,9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12억,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3억 7,135만원 등이 되겠으며 배수개선 등 일부사업은 증액되었고 특히 신규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억 8,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액은 175억 4,730만원으로 당초대비 1,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액은 224억 3,216만원으로 당초대비 3억 8,6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4억 2,320만원과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사업 5,3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463억 6,310만원으로 당초대비 3억 1,1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1억 9,678만원이 감액되었고 청년층 직업훈련 7,600만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신성장동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577억 1,563만원으로 당초대비 5억 5,8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 3억 9,636만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595억 2,537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억 5,1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5억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조금 3억 7,135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344억 4,489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억 6,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비 7억 5,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20억 7,768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5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화장실 보수공사 등 시설비 1,508만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7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26억 3,766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 4,1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음벽 설치공사 등 시설비 4,44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8,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입니다. 세출액은 60억 645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억 8,5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종묘생산동 증축 사업비 1억 908만원, 펌프동 및 고가수조 증축사업비 8,024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수산사무소의 세출액은 11억 2,27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광역 동물보호소 신축사업으로 국비 1억 8,000만원을 2010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국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제3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 미교부 사업의 삭감과 국비의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164억 7,473만 9,000원 대비 1.8%가 증가된 1,185억 9,318만 1,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30억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 8,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대비 1억원 이상 삭감되거나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362억 2,610만 1,000원 대비 1.6%가 감소된 2,323억 2,571만 4,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9%에 해당됩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 예산으로는 예산안 277쪽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1억 925만 1,000원이 편성된 바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과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 바 연도 내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예산대비 3,000만원 이상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안 287쪽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바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다음은 8쪽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원 이상 감액되거나 5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276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비 4억 2,320만원 등 10개 사업에 41억 7,876만 3,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삭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79쪽 광역 동물보호소 신축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특별히 지적할 사항도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면 농촌에 필요한 예산인가 본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강화군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통합 RPC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의 세부추진 계획을 우리가 제출했을 때 전액 국비로 해서 선정해 주려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9월부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11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로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다 선정이 되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달에 아마 사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저희가 전체 한 30억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 12억을 포함해서 전액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2억이 전액 국비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국비가 전부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들어가고 군비 3억 들어가고 자비가 12억 정도 해서 30억으로 원래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강화 전체 지역입니다.

윤재상위원

통합 RPC 말씀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통합 RPC입니다.

윤재상위원

삼도농협 관내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시비를 3억 부담하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선정위에서 심의할 때 최종적으로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추진하다가요.

윤재상위원

심의하지 않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심의는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했는데 부적격 당해서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2억의 예산을 미리 세워주고 그 다음해에 심사를 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 심의를 했고 9월에 제외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은 세워주고 심사는 8월에 하고 그랬던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는 11월달에, 거의 작년 말에 심의가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당연히 이것이 채택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것이 또 최종 저기에서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농림부의 심사에서 배제가 됐는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 현대화는 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얼마 되어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2억 똑같이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순수한 시비로 12억?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국비는 받을 수 없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안 됐지만 다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으로 쓴 게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사업을 성립전으로 사용하셨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취약계층 소비자교육하고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사업도 전액 100% 국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액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로 해서 저희가 6개 사업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올바른 인터넷 이용법이라든지 안전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100% 국비를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쓰신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소비자 교육 강화를 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비자 교육이 말만 취약계층이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여기 날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 18일로 써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늦게 내려와서…….

영분

김영분위원

원래는 이게 당해연도 초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1월부터 쭉.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여기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돈이 실제 교부된 것이 10월 중순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계획 세우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했다니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쭉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것을 보강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으로 써야 될 만큼 그렇게, 하기야 두 달 안에 이것 쓰기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팸플릿 제작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의 문제 같아요, 돈이 남아서 보내신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 애들 100회 가까이 교육을 부랴부랴 시켰고요. 특히 군인까지도 저희들이 나눠서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맞춰서 쓰려다 보니까 횟수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부랴부랴 쓰셨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교육을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이런 사업들은 사실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서 써야 되는데 기간도 워낙 짧다 보니까 이렇게 쓰셨겠죠.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우리 인천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급하게 내려 보내서 성립전으로 쓰게끔 내려 보내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또 하나 보면 294쪽에 산지가공시설이라고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49쪽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염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보통 새우를 잡으면 염도가 보통 22 내지 27%로 염도가 높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맛있게 먹으려면 염도를 낮추는데 한 반 정도인 12 내지 15% 정도로 염도를 낮추는 저염도 새우젓을 개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 새우젓 저염화 가공시설로 해서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 실제 이것의 시행주체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7,500, 군비가 7,500 그 다음에 자부담 2억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2억이 넘는 사업인데 왜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국비 1억 5,000이 11월 10일날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영분

김영분위원

11월 10일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 보면 국비가 가내시되거나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가는 사업들이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국회의원이 따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국비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저희들이 보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사업들이 3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받으시랴 또 정리추경하시랴 2011년도 예산 세우시랴 연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액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287쪽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세 가지, 아래쪽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우선 280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반영하고 시비가 25%, 군ㆍ구비가 25%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강화군에 한 387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시행하다가 실제 보니까 45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50명분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 세우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28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사실 이것이 농식품부로부터 2회 추경에서 국비가 2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 재원 부족으로 해서 매칭을 못 시키고 이번에 다시 매칭해서 세웠기 때문에 늘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옹진군에 1개소가 신설되고 강화군의 1개소는 기존에 있던 것 증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강화군에 증설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1개소는 강화군…….

재용

구재용위원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더 늘리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존에 해 온 데서 더 추가로 늘리는…….

재용

구재용위원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기계 구입비다 이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곡물건조기에 대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쌀 건조기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이것이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62쪽에 있는데 곡물건조기가 2008년부터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그런데 지금 곡물건조기라고 하면 대부분 쌀 건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벼, 벼죠? 벼 건조기인데 요즈음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벼 건조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금액이 큰데 예를 들면 뭐 고추 건조기도 있고 각종, 그러니까 큰 단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추 건조기라든가 기타 곡물에 대한 건조기도 금액이 좀 미미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나눠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추나 이런 것은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 여기에서 처리하고요. 쌀 같은 것이 순환식 건조시설 해 가지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현재는 곡물건조기라는 것이 벼 건조기만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이나 순환식 건조시설 다 포함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포함돼서 저희들이 농수산물 곡물건조기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일부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서구에서도 지원받는 분들만 받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많은 평수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일부만 받고 있다 소규모로 하는 농민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목적 건조기로 다 지원하고 계시다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네,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바꾸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세입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옹진하고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뭐 새로 계획에 없던 건데 지금 추가되신 건가요?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전혀 없던 것이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하수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수문설치도 있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강화는 양수장 시설이 되겠고요. 옹진은 수문시설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착공도 전부 다 금년도 11월, 지난달에 다 하고 완공도 내년 2월이나 3월에 전부 다 뒤늦게 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양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또 농업용수를 잘 공급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면적이 농경지의 한 25㏊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양수장이라고 하면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 담당하시는, 자세히 아시는 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수장하고 배수문 관련한 사항은 양수장은 펌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펌핑해서 물을 논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수장이 되겠고요. 배수문은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배수로에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수문을 설치해 두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양수장 같은 경우 펌핑을 한다면 이 펌핑한 물을 그 논으로 공급할 수 있게 그런 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설치하는 예산인가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용수로는 기존에 있는 용수로에…….

한구

이한구위원

있는 용수로를 활용하시고?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양수장만 설치해 가지고 용수로에만 물을 대주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양수장이라고 하는 현재 특정 어디 저수지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강화지역의 하점, 강화 하점지역에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점 들판 쪽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저수지나 웅덩이가 있는 곳에…….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런 지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펌핑시설만 갖추는 것이지…….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펌핑시설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수지나 웅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저도 아직 현장을 못 가 봐 가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군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군에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뭐 도면이라든가 거기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서 왔나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위치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점면 신삼리라고 해 가지고 위치만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장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것 편성하실 때 이것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렇게 하면 물론 있는 용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펌핑도구나 이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흔히 뭐 이렇게 쉽게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텐데 또 저수지를 새로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양수장을 만든다든가 이 부분들이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옹진도 여기 수문설치라고 하면 기존에 계곡이나 이런 데 물을 가둬서 일정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지…….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옹진, 백령도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간척지 중에서 북포리지구, 북포지구하고 솔개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북포지구의 중앙 배수로 상에 설치하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로가 큰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의 중간에다가 배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가둬서 그 물을 퍼서, 양수기로 퍼서 논에 댈 수 있는 이런 배수문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배수문이면 이것이 또 그러면 관리를 해야겠네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순수한 수문이기 때문에요.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열어주고 물을 가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닫아주고 이런 관리만 해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배수로라는 것은 뭐 용수공급 기능도 있지만 또 홍수나 이럴 때 물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문을 만든다 그랬을 때 저수기능으로 완전히 이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냥 댐 형식으로 막아주면 되지만 이것은 배수로 상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런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건데 뭐 이런 관리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관리기능이 수리계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수리계 인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취지에 맞게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어쨌든 내년 2월 안에는 못 하는 거네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비 이월로 되겠네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성립전경비로 우선 집행을 했고요. 그래야 내년 영농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시설을 완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성립전경비로 내려보냈는데 군에서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잡아서 아마 내년 3월까지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세출부분에서 22쪽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1억 9,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10개를 예상했는데 8개만 선정이 돼서 삭감됐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20개 신청한 것 중에서 뭐 도저히 선정조건을 충족 못 해서 선정을 안 하신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커뮤니티…….

한구

이한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2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전체 5억 6,000인가요? 그 사업비 중에서 지금 1억 9,6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당초 10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20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8개만 선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지가. 그래서 20개 중에서 그러면 12개가 탈락한 건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취지나 이런 것에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삭감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덜 하신 건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적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전액 국비사업이고 실제 그러면 아, 이것은 8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돼 있다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국비가 3억 7,900이고 시비가 1억 8,900입니다. 저희 시비도 조금 반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0개 신청한 것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8개가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줄여들면서 저희들도…….

한구

이한구위원

같이 매칭으로 삭감하신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64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열로 하려고 하는 부분의 사업자의 포기로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자가 포기의사를 밝힌 것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뭐 이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겹보온 커튼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한 1만 7,800㎡에 에너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열 난방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한 2,000㎡에 이것을 계획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건데 아마 지열 난방시설을 하겠다는 계양구 1개 농가 주민이 아마 신병치료도 있고 자부담이 아마 가중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예산도 감액되고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마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포기의사를 밝힌 것이 10월 정도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뒤늦게 포기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일찍 포기의사를 밝히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다겹보온 커튼시설은 그대로 하고 단지 지열 난방시설 이 부분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광역 동물보호소 신축사업이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신축이 1억 8,000만원인데 신축비 중에 어떤 부분입니까? 이 예산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지금 국비를 전액 1억 8,000을 받은 건데요. 저희들도 시에서 광역 동물보호소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지를 어디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도 적당한 위치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지구입비나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1억 8,000 가지고 다 되지 않지만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또 매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선정되면 하려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억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6억에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이시고 그 중에 국비,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을 몇 대 몇 정도 생각하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3:7 정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7, 시비 3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비가 3이고 우리 시가 7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3, 시 7?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면 기존에 군ㆍ구별로 위탁 관리하는 이러한 동물보호소들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시에서 공식적으로 전부 통합ㆍ운영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각 군ㆍ구에서 이런 동물보호소, 이것이 동물보호소하고 뭐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합ㆍ관리가 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결국 주가 유기견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유기견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주관이 거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기존에 군ㆍ구에서 위탁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주변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초기, 지금도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그러한 관리실태들이 이러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일부 반출된다거나 또 주변에 암매립 된다든가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라…….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불법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21쪽에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개설비 2,800만원이 잡혔는데 뭐 이것은 어떤 계약, 사전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견적서에 포함돼 있는 세부 설계도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이것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의 종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을 다 세운 계획서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저도 한번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페이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6페이지요?

김정헌위원

네,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가 지금 연말에 이것이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 됐다고 봐도 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자들 또 시의원님들 또 관계 일반 단체들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그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하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상으로 한 12월, 이것이 형성되고 저희들이 운영해서 논의가 되고 그 방안이 선 다음에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나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것을 외부 전문가들이나 단체들 전부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에서 논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한 12월 10일 정도면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나 방법에 따라서 향후에 이 센터에 투입될 예산도 확보가 미리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도 서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지어주고 운영만 하지 그 다음에는 우리 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체 수수료하고 거기에서 운영비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운영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 그 이후에는 저희 시비는 지원되는 저기는 없습니다. 단지 운영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ㆍ운영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하고 이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시설을 보면 상당히 큰데 당연히 운영비나 들어갈 것 같고 어차피 처음부터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지를 만들어 주기만 했었고 건축비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데 어렵다 보니까 건축비를 도와 준 것 아니겠어요? 건축까지 해 주신 건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 중간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향후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역시도 이분들이 더 어려울 텐데 결국은 우리 시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본인들 판단에는, 운영주체에서는 나름대로 수수료나 여러 가지 요율을 적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김정헌위원

수익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한번 지켜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것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일부 자부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갹출을 했을 텐데 다 걷지 못했고 일부 남은 돈의 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서 돌려주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본인들이 어떤 비용에서는 글쎄, 그 세부내용은 과장님…….

김정헌위원

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허도병입니다. 운영주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운영에 따른 장비라든지 그런 것 사는 것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되면 정산을 해서 들어간 돈, 투입된 돈을 정산해서 별도로 받을 계획인데 한 6억 정도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투입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기부채납 돼 가지고 시 재산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주체들이 운영할 때는 수수료 3% 내지 5%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수수료 가지고 가능하다?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네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이 잘 되도록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비에서 남은 잉여금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헌위원

집행잔액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건축비에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건축비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는 또 SS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하나의 샘플로써,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확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김정헌위원

여기 위치가 신흥동인데 혹시 항만부지인가요? 아니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민간 저기인데 저희들이 산 겁니다.

김정헌위원

부지하고 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민간 소유의 땅인데 저희들이 그 때 부지를 구입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위치가 인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동에 있기 때문에 중ㆍ동구나 남구는 하지만 남동이나 부평, 계양, 서구 쪽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 다음에는 그쪽도 권역별로 하나씩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본 사업은 영세상인들을 어떤 대규모 기업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22페이지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그러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하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2010년도 초에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0년 8월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결국은 짧은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 대상자라든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삭감요인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빨리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정리추경을. 아직까지 다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나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사업을 접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저희들은 국비도 그렇고 자체에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고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저희도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이미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운영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의 감액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선정된 부분에서는 하여튼 연말까지는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현재 인천시가 일자리 없는 무직자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남아 있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정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 다 사업이 선정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뒤늦게 사업선정이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기한의 임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시간에 쫓겨서 하는 느낌도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각 군ㆍ구별로 신청자를 받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끝으로 52페이지요. 영ㆍ유아 양육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거꾸로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더불어 시비를 늘리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농가 중심에서 어가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헌위원

농ㆍ어가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년 동안 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면 13억 7,300만원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지원돼서 1년에 한 6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3억 7,800만원으로 했다가 물론 3,000만원 증액이 됐지만. 그럼 이 사업은 대상자가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이게 저희도 국비가 항상 50%를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이 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농업인 영ㆍ유아가 매년 저희들이 파악할 때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늘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단지 대상자 숫자가 변동의 폭이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대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금액도 똑같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 세부기준하고 대상자는 우리 과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대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단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같은 경우는 0세 같은 경우는 연간 26만 8,000원 그리고 1세는 23만 6,000원 해서 5, 6세까지 단가가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0세 같은 경우는 13만 4,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 6세는 8만 6,000원 이렇게 기본적인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부터 2009년 2년 동안 13억이면 1년에 6억 정도 이렇게 저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섰던 예산들이 아마 그대로 표기가 돼서 금액이 좀 많이 표기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다 보면 국비가 인원수에 맞춰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실제 지원해 준 내용은 13억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년 동안.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2008년과 2009년도는 실제 나간 금액이 정산금액으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금액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아마 조금 줄어들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하실 때에는 쓴 것을 쓰셔야죠, 투자액이면.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자나 이용한 자나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금액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설 이용자하고 미이용자하고 틀립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10만원이면 시설을 이용하든 안 하든 B라는 사람도 똑같이 10만원이 지원돼야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만 지금 더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사실상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 이용비가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지만 농가에서 직접 애들을 관리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고 교재비라든가 직접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시설에 못 보내주는 사람은 그만큼 어려워서 그것도 돈을 못 구해서 못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지원은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죠.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금액을 달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내년도에도 받을 수 있나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6세, 그러니까…….

김정헌위원

지속적으로 그 나이에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지원받습니다.

김정헌위원

대상이 되면?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위치를 보니까 남동구와 계양구 등 농가와 어가가 있는 지역인데 중구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것 맞습니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중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길래.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해서 편성됐는데 아무튼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 이용자하고 이용 안 하는 사람의 차별화가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을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데 더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기준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가 시급히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연평도 포격에 따른 우리 주민피해가 심각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이 꽃게잡이 시기인데 꽃게잡이 시기도 놓치고 또 잡아놓은 꽃게도 지금 팔지 못하는 등 우리 어민피해가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업피해 상황이나 아니면 어민지원 대책 등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평도 사건이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국만이 아니고 뭐 오전에도 매일 각 부서별로 일일 추진사항이나 예산의 소요, 피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저희 소관에서는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이 조업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 끝나는 사항인데 이 발생이 11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간이 어민들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부로 농림수산부에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강망이라고 그동안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을 빨리 들어가서 회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기준에 의해서 보통 한 척당 15개 틀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틀을 회수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 3개 정도 틀이니까 그것을 다 회수하는데 한 배당 5일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리고 통상 한 배당 5명 정도의 선원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보상비는 저희들이 다 산정이 돼서 그것을 국가에도 건의했지만 안 되는 경우는 성금이나 우리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총괄해서 각종 요소별로 해서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금이나 우리 예비비 관계도, 우리 지방비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산정이나 피해를 조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비비라도 빨리 집행을 하셔서 우리 어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통상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은 총 831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8%가 감소한 15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656억 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대비 18%가 감소한 363억 3,6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91억 7,3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10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액은 81억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70억 8,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신성장동력과 세입액은 145억 2,150만원으로 전년보다 7,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은 329억 8,903만원으로 전년보다 59억 3,1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액은 142억 2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9,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7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세입액은 14억 7,652만원으로 전년보다 16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16억 2,075만원으로 전년대비 4,2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세입액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산사무소 세입액은 전년대비 2,9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전년대비 38억 8,9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112억 2,45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액은 전년대비 43억 6,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85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예산서 681쪽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 4,350만원의 예산 편성과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예산서에 변경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의 성장동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214억 9,9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력효율 향상 등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7,02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로봇랜드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130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20억 1,8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양개량제 보조와 정부 벼 보급종 공급 등 친환경 농업지원 지원을 위해서 83억 2,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94억 5,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의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대비 79억 8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침적쓰레기 및 바다쓰레기 처리 등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87억 4,25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36쪽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억 1,0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쓰레기처리시설 스크류 프레스 보수공사 등 11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1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5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7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30억 6,5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수산자원 연구 및 생산시설 보강 등 연구시설 보강을 위해 6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7,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4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1,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어업인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등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서 3억 7,77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1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2010년 당초 세출예산액 2,019억 8,916만 4,000원 대비 18%가 감소한 1,656억 5,298만 7,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수산사무소는 전년보다 증액되었고 신성장동력과,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 등은 전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31억 2,492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8%인 15억 6,18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84쪽 지방교부세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 예산안 85쪽 국고보조금사업 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4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5개 사업, 예산안 87쪽 기금사업 중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56억 5,298만 7,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액대비 17.9%인 363억 3,6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경제정책과 소관은 2010년 대비 18.4%가 증가된 249억 8,483만 9,000원으로 예산안 676쪽 햇살론사업 등 2개 사업에 10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67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2010년 예산대비 13.5%인 16억 9,414만 6,000원이 감액된 108억 9,52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은 2010년 대비 35.1%가 증액된 167억 9,179만 6,000원으로 예산안 681쪽 전국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비 등 6개 사업에 107억 9,37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0쪽 민간위탁금 중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비 등 3개 사업비는 전년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하였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와 예산안 68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시장이 신청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성장동력과 소관은 2010년 대비 34.5%가 감소된 407억 2,916만 6,000원으로 예산안 688쪽 LED조명기기 교체 등 14개 사업으로 55억 1,627만 8,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15쪽입니다. 예산안 687쪽 단열 개보수사업 등 12개 사업이 전년도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3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대비 크게 증액되어 계상하였는 바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된 상황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2010년 대비 20.7%가 감소된 459억 9,359만원으로 예산안 701쪽 강화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73억 6,37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98쪽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11개 사업이 전년도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하였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704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 등 4개 사업이 전년도대비 크게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된 상황에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2010년 대비 22.3%가 감소된 275억 5,516만 6,000원으로 예산안 717쪽 어초어장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40억 2,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17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 8개 사업이 전년도대비 크게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71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이 전년도대비 크게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2010년 대비 4.9%가 감소된 21억 4,529만 7,000원이며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감액 계상되었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2010년 대비 0.2%가 감소된 28억 6,069만 5,000원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소관은 2010년 대비 47.1%가 감소된 34억 4,139만 8,000원으로 예산서안 851쪽 종묘생산동 운영설비공사비 5억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산사무소 소관은 2010년 대비 1.5%가 증가된 11억 5,104만원으로 예산서안 870쪽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가 6,000만원 증액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위원회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상되는 바 2011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위원회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제3회 추경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감사의 증언과 예산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부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시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5,200억을 감액한 6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산업위 소관인 경제통상국 예산은 전체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18%를 감액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농수산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참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여년 동안 지원해 주던 농업관련 예산이 뚝 끊겨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시가 이제까지 예산이 그렇게, 이번에 7.3% 정도 줄어들면서 편성된 것이 처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어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보면 어려운 층,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층 대상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복지나 교육 쪽으로는 올라갔지만 결국은 지금 농어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국비를 더 많이 따와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비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번의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한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해 주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그 때는 복지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농어민 쪽으로 비중을 둬서 가는 부분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흔히 이렇게 의회라든지 집행부를 가 보면 반 농담, 반 진실된 얘기로 강화군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들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80%는 국비매칭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심의관, 이것 과장님들까지만 드리세요.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22건을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요구액을 보게 되면 22건이나 반영을 못 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순수 시비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모두 3건입니다. 전체 7건 중에서 4건은 국비매칭 사업이고 순수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은 3건밖에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써 그것도 긴급자금 구제역 살처분에서 6억 3,000만원을 빼면 전체 9억 8,000만원에서 3억 5,000밖에 안 돼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은 포괄적으로 해 주셨는데 2011년도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뭐 1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에 따라서 뭐 가용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꼭 지원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실시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노력하는 것하고 하는 것은 다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지금 수년 간 농촌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던 것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막,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3회 추경심사 할 때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번에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2011년도는 시비로 12억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예산안을 보니까 시비 12억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 과장인 이현용 과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답변이 국장님이 잘못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확인하시고 해서 이러한 허위 답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국 소관 삭감내용을 보게 되면 농식품유통과가 20.7%, 해양수산과 20.3%,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47% 감액됐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농수산 관련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예산안을 보니까 무엇부터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하고도 정회하고 의논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그랬는데 차차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 못자리 인공 상토 지원 있죠? 702쪽입니다. 못자리 인공 상토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뭉터리로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계양구나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분포가 돼 있잖아요? 농사가,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비율로 분배하는 건가요? 어떻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비율로 분배합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보통 1포에, 이것이 20ℓ짜리 1포에 저희들이 단가는 보통 3,300원으로 매겨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3,000포, 9만 3,300포 정도로 해서 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한 7만 5,700포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액수가 시에서 40%, 군ㆍ구에서 40%, 자부담 20%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예산을 사실 조금 포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강화, 계양 이런 해당 지역에서도 배분비율에 의해서 그만큼씩 줄어들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중에 구체적으로 강화군은 얼마, 옹진군은 얼마, 계양구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2010년도부터 한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도…….

윤재상위원

금년도 금액하고 내년도 예산 불러 주세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총 12억 3,200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93만포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 중구가 1만 7,000포가 되겠고요. 연수구가 1,000포, 남동구가 8,000 그 다음에 부평구가 636포, 계양구가 4만 4,000, 서구가 4만 1,000, 강화가 75만 4,000, 옹진군이 6만 5,000 금년도가 포수가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총 10억에 75만포가…….

윤재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씩 분배됐는지…….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아, 금액으로요?

윤재상위원

네.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내년도에 10억을 각 군ㆍ구별로 배분돼 있는 것이 우선 강화가 7억 7,533만 6,000원이 배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옹진이 9,000만원 그 다음에 서구가 4,417만 2,000원 그 다음에 계양이 5,572만 8,000원, 부평이 84만원, 남동구가 924만원, 중구가 2,468만 4,000원 이렇게 배분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2010년도입니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불러드린 금액은 2011년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는 금액 차이가 얼마씩 나요? 차액만 불러 주세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차액은 2010년도, 금년도에 각 군ㆍ구별 내역을 불러 드린, 이것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들어가세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각 지역별 농사 짓는 농가에 지역별로 분배가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지금 공히 똑같이 전체 자부담은 20% 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부담은 공히 똑같이 다 20%입니다.

윤재상위원

20%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80%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군ㆍ구에서 40%하고 저희 시가 40% 해서 합해서…….

윤재상위원

지금 40%가 안 되잖아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으니까. 전년도보다 예산 줄었으니까 시비가 지원해 준 것이 40%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결국 전년 대비해서는 그만큼, 한 2억 3,000 정도 그만큼 액수가 부족한 만큼 줄어, 결국은 농가별로 인공 상토, 만약에 제가 1㏊를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한, 집어넣는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윤재상위원

결국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80%를 맞추려면,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 외에도 여기 굉장히 많이 설명드릴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왜 특별히 이것을 관심 가지고 질의를 드렸냐면 강화군의회 의원 할 때, 기초의원 할 때 2003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하고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그 때 당시 관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옹진군, 서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그 지역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하지 않아서 제가 군 의원 할 때 이것을 지적해서 관철을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미반영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통상 분야의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그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실제 생산자라든가 이렇게 소액 지원하고 있던 이런 사업 대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1쪽에 전통시장, 세부사업 설명서 11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광특보조금이 83억원이고 우리 자체, 이 자체 재원이라는 것은 시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상인들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우리 시비이고요.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국ㆍ시비 또 직접 자부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83억이고요. 시ㆍ구가 같이 25, 25하고 자부담은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25억 9,500만원은 다 우리 시비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시비이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순수 시비입니다. 구비하고 자부담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구비하고 자부담은 빠져 있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인가요? 이 매칭비율을 맞추려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구비도 똑같이 26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6억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어디 대상지가 선정이 됐나요? 이 사업계획에 보게 보면 아직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43개 시장의 61개 사업으로 이미 다 사업대상은 선정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61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주로 큰 것이 주차장 3개 시장이 제일 액수가 크고요. 그것이 87억인데 토지금고하고 남부종합시장하고 병방시장 이 세 군데가 일단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써 그 중에 액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석바위시장하고 간석 자유시장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비의 매칭이 다, 매칭이 돼 있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매칭이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비생활센터 운영 부분에 이것이 1억 5,777만원 매칭, 민간보조 사업인데 뒤에 보시면 16쪽에 소비생활센터 사무실 임대료 해 가지고 7,167만 1,000원인데 이 임대료는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이 보증금 구조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사실은 그 동안에는 시티은행…….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인천관광공사죠? 여기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시티은행 건물에…….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관광공사에 출연한 거잖아요? 우리 시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없이 사용하다가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임대료를 내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관광공사의 방침에 의해서 임대료가 새로 책정된 것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신규 책정 임대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 이렇게 민간경상 보조라든가 시에서 출연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같이 올해 상정돼야 되는 예산이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아마 거기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서…….

한구

이한구위원

관광공사의 방침이 바뀌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나 기관, 단체들은 똑같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른 기관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마 다 같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이것이 없던 것이 새로 관광공사의 관리방침이 바뀌면서 정해진 것이라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건물주는 결국 시티은행이 다 건물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가, 시 소유가 거기가 2층하고 그 다음에 8층하고 9층, 10층 그 다음에 20층 우리 시 건물이었던 것을 관광공사한테 출연한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출연한 부분인데 관광공사에 출연한 부분에 바로 이런 소비센터나 이런 데들 다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민대학이나 이런 데들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없던 임대료가 새로 기준이 바뀌면서, 관광공사의 관리방침이 바뀌면서 새로 생긴 이런 항목이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햇살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01억이요. 101억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햇살론은 사실 금년도 7월부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 동안에 미소금융이라고 저희가 제도권을 이용 못 하는 저신용층한테 해 오다가 햇살론은 이것이 사채업자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신용이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3개 기관이 출연하는 겁니다, 신보에다가.

한구

이한구위원

네, 등급에 따라서 하위 등급은 햇살론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햇살론도 결국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으로 다 출연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햇살론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전에 시에서 밝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한 150억이었나요, 300억이었나 아무튼 이 부분을 새로 출연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이고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새로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율만 틀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6년 동안에 매년 51억씩 비율로 하면 또 국가에서도 전체 액수의 반을 여기에 출연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햇살론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 다음에 또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신협 같은 저축은행 6개 기관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전부 출연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하고 금융기관 비율별로 하신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이것은 전국이 다 동일하게…….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햇살론 말씀하시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햇살론입니다, 햇살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저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도 처음 출발을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 금융기관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같이 출연해서 현재 이사진도 구성하고 있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출연기금을 더 확충할 이럴 필요성이 생겼다면 신용보증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다시 그러한 참여주체들이 고르게 출연금을 증액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원장님께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신용보증재단 출연한 취지나 정관이나 뭐 이사진 구성 처음 발기인 구성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게 해서 이것도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계속 출연금도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사회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다음에는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51억을 출연하면 전체적으로 252억이 전체적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75억, 금융회사에서 126억, 우리 인천시가 51억 해 가지고 1년에, 내년도에는 252억이 그래서 6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디자인페어에도 디자인 국제기술 교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페어는 사업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제디자인어워드는 공모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는 디자인 국제 기술교류만 하시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이것은 전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현재는 폐쇄하는 방침이시라는 거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대신에 이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센터로 더 확충을 시켰습니다. 실제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방향 쪽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행사성 위주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40쪽 직업훈련에서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에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 예산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인천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죠, 올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관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40억 정도가 줄어든 건데 그 때는 주관하는 시ㆍ도가 40억을 내기 때문에 많이 비용이 빠진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다른 시ㆍ도에서 경기대회를 하면 거기에 참가되는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참가 지원비가 5억 4,000…….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참가 지원비도 있고 사실 예를 들면…….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개최는 뭐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체 우리들이 예비 선정을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인천대회 이것이 기존에도 그러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천대회를 거쳐서…….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팀들이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하면 해외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45쪽에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육성 보시면 여기 307항 민간이전에 이것이 많아요.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8,000만원, 아시아 이주민 문화제 1억 5,000원, 외국인 근로자 5,000,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 2,400, CEO 4,000, 노사정 한마음대회 4,000, 단위노조 대표수련대회 3,000만원, 노조간부 특별교육 3,000만원, 근로자 종합예술제 6,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또 4,000만원, 노동조합 체육대회 또 2,000만원 이것이 어디에 다 지원되는 거죠? 이 많은 항목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노동관련 단체별로 부분적으로 여러 개 단체들이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관련 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대표단체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민주노총은 사무실 이용이나 시설관리비만 지원 받고 있죠? 현재.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부평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다 이게 한국노총으로 가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경총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경총하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경총도 참여합니다. 자체 거기에서 주관한 행사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이 있고, 저희가 세부내역을 못 봐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수련대회 하면 몇 명이 가는데 수련대회 비용이 3,000만원 들고 또 간부 특별교육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나하나 행사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매년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이 행사가 예산대비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에서도 다른 데는 줄어든 게 거의 없었고 9,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이 뭐냐 하면 2011년 인천아시아이주민문화제가 작년에 2억 2,000에서 이번에는 1억 5,000으로 1건만 7,000만원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 행사들은 거의 뭐 줄인 게 없이 수년간 계속 이어온 행사로 저희들이 그냥 다 그대로…….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이 행사별로 간단하게 한 페이지나 개요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몇 회, 노조대표수련대회 이게 1회인지 아니면 몇 명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몇 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53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일반보상금에 탄소포인트가 1억원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재원이 일반회계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체 예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자체 예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에 이것 어디에서 했었죠? 기존에도 일반회계에서 하셨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계속해 오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탄소포인트?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에너지기금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한 게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몇 가지는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탄소포인트는 여태까지 일반회계로 하셨다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LED 조명기기 교체, 56쪽이요. 전력효율 향상 이게 아까 추경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교체하는 공공시설 기관들이 보통 얼마나 되고 이렇게 교체하는 기구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자료 주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5쪽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과학의날 기념행사 1억원인데 이것도 하루 행사하시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루 행사하시는 거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에도 별도로 1억원이 지원되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67쪽에 있는 전략기술기획단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송도T/P, 다른 데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전략기술기획단 송도T/P에서 운영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70쪽하고 71쪽에 있는 게 송도T/P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72쪽의 국방벤처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송도테크노파크 옆에 별도로 건물이 있습니다. 벤처빌딩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한구

이한구위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만든 센터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뭘 연구하나요? 국방관련 무슨 신기술, 신제품 이런 것?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순수 국방관련…….

한구

이한구위원

신소재 뭐 이런 것 개발하고 이러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쪽으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로봇산업 관련인데 이것은 우리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궁금해서요. 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130억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이번에도 바로 수일 내로 60억이 또 내려오고요. 내년도도 국비 계획대로 저희들이 75억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다시 정리가 돼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SPC에 출연을 하는 건가요? 도개공 지분대신. 아니면 사업비로 이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사업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사업비인데 출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결국은 로봇랜드로 나중에 출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진행을 하면서 거기도 구조조정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하고 T/F를 형성하면서 실제 우리가 단계별로 나가는 3단계에 의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이것이 기존에 주식회사 로봇랜드가 있잖아요? 도개공하고 LH.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구성에서 이 출연금이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지 그것도 자료 좀 준비해서 이따 정회 때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85쪽의 ITC페어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존에 6억 8,000 정도에 이 사업이 수행되던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사업을 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사전논의가 있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ITC페어가 사실은 1억 갖고 행사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1억이라도 세워놓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억 세워놓고 추경에 증액하고 이럴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6억 8,000의 규모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규모를 조정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속에서 하신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규모를 줄여도 사실은 6억 정도에 하던 것이 1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 이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수의사대회 이런 것 보셨잖아요? 추경에 사전 논의과정을 모른 상태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마치 시가 다 해서 추경에 해 줄 것처럼 했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면 기획사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수많은 데서 여기에 벌써 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86쪽 IT 명품인재양성 사업지원에 보시면 이게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어쨌든 사전에 매칭되어 있는 협약은 아니잖아요? 국가와 연세대학교 간에 협약 당시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설립이 사실은 국가에서 선정…….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원래 국가하고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하고 직접사업이잖아요? 기술연구소가 지경부에서 직접 따낸.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제안서가 채택이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단지 시에서 선정을 할 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어디에 우리가 유치나 뭐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계획서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전제돼서 채택됐다면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지역에 이게 도움이 되겠다 이러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경쟁을 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저희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얼마나 참여하고 그것도 하나의…….

한구

이한구위원

이 내용 과정도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91쪽에 산학연지역혁신사업, RIC사업이요. 여기 보면 인하대학교 플라즈마환경연구센터 또 인하대학교 자동차동력계부품연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송도T/P의 플라즈마가공실이나 자동차부품 관련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되는 사업이죠? 이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연구와 지금 T/P에서 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사업은…….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송도T/P가 첨단 그런 어떤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갖추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T/P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적네트워크는 대학하고 기업하고 같이 형성된다고 크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플라즈마가공실이 옛날에 처음 T/P에 생길 때에는 고열처리하는 첨단설비였지만 지금은 아닌 상태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러한 신기술을 갖고 기술지원하려고 T/P가 생긴 것인데 그러한 신기술에 대한 기술이나 연구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고 T/P는 이미 신기술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성과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출연한 T/P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새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제3의 곳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있으니까요, 같은 성격의 사업에. 위원장님, 몇 개 안 남았는데 마저 할게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한구

이한구위원

93쪽도 마찬가지로 산학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쪽 양곡물류비 지원에 보시면 이게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5,0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인천의 쌀 생산에 브랜드를 갖고 하는 데가 강화, 옹진, 계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생산비율이나 이것에 맞게 이것도 같이 지원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그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다른 지역들, 어디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이 부분하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군ㆍ구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할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냐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ㆍ구에 고르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4개 남았는데 114쪽 농산유통시책 홍보지원에 보시면 식생활교육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생활교육 홍보물 제작은 기존에 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식생활개선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행하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식생활개선 그 법이 뭐죠? 법 이름이 정확하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 11월 28일날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지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책자 만드는 것만 지원하시나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팸플릿이라든가 책자, CD 다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제 단위교육도 다른 데 보면 소비자교육이나 여러 교육부분들은 실제 교육들을 직접 다니게 교육하실 분을 양성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책자만 만든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는 홍보물 제작계획만 잡혀 있고요. 교육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모든 정책들을 이행할 때 첫 번째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도 마찬가지로 기후강사를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양성되신 분들이 실제 우리 시민들 교육이나 학생들 교육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셨잖아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법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이 교육관계 단체들이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고향주부모임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단체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좀 남았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친환경 농자재 이런 것 관련한 것은 같은 것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있는데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센터육성인데요. 지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51%가 삭감이 됐고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센터는 15.39%가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혹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제물포 스마트타운 관련해서 50억 예산편성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평균치 이상으로 삭감하면서 새로 50억씩 편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첨단산업기술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성과가 큰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데도 있고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당히 아마 최대한대로 성과가 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다 축소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도화지구에 하는 새로운 창업센터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거기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모든 공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성격적으로는 그쪽하고 우리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 맥락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예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사업들하고 결국은 겹치게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줄이면서 굳이 5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말씀인데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는 못할망정 지금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셨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논의를 해 봤는데 실제 지원이라는 게 국비 또 대학 우리 시, 자부담 해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단위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저희들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지원 자체가 여건이 어려우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정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창업보육센터가 정보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 대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각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대학 자체에서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자꾸 삭감해 버리면 대학에서 의지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더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60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적정한가를 산정하시려고 용역을 벌써 발주했나 보죠.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아직 발주 안 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전년 기투자액 1,200만원은 뭐죠? 발주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7,100만원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안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여기 7,100만원 되어 있는 도시가스용역은 매년 줘서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100만원은 5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되겠고요. 전년도에 1,200만원은…….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왜 매년 하죠?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것은 도시가스사업법상 매년 요금조정을 7월 1일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매년 7월 1일부로?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급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래서 여기 1,200만원은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이고요. 올해는 1,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용역을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경부에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비용낭비 같은데요.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런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건의를 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들어가는 거죠?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이 정도 금액입니다. 1,200만원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1,200만원?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인천도시가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인천시 전역에 3개월간 도시가스 비용을 납입 못 해서 도시가스가 잘린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사용비를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도시가스요금을 못 냈다는 것은 오죽 어려우면 도시가스요금을 못 냈겠습니까? 3개월 안 냈다고 인천도시가스에서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통가스를 시켜서 쓰는 사람들 같은데 비용 면에서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는 것 중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연료비를 못 낼 경우에는 유예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3개월 정도 되면 가스를 끊을 수밖에 없는 공급규정상에 또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그분들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다 구제해 줄 수는 없겠죠. 인천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매년 1,200만원씩 들여서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도시가스가 잘리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별개인데 그와 관련된 도시가스 얘기이니까 같이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로봇랜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액 출연금이 500억 아닙니까?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500억인데 지금 현재 94억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9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130억을 추가로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내년에 추가로 55억을 더 내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83쪽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비가 내년에 75억이 내려오고 저희 시가 맞춰서 55억을 출연하는…….

재용

구재용위원

시비 55억?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래서 총 130억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국비와 시비 이외에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결국은 주주 거기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지난번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선 시나 국비가 먼저 들어와야 본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출자를 하겠다고 해서 서로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한동안은 저희들하고 계속 씨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정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폐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정책회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명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분야부터 3단계로 나눠서 해 가자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마파크나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산업시설부터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로봇랜드 주식회사도 기존인원이 지금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원을 반 이상 줄여나가면서 최소비용으로 하기로 지금 방향설정이 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로봇랜드도 우리 인천시에서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식회사 로봇랜드가 지금 현 위치에서 존재할 존립의 이유가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용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직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원이 많았다지만 지금은 거기서 핵심 몇 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분간 가려고 그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로봇랜드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동안에 기본구상이나 용역발주 그 다음에 사장은 각종 참여한 회사들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거나 또 저희와 마찬가지로 중앙하고의 어떤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거기 사장님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테마파크 같은 데가 민간시설이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접촉하면서 최대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뭐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다음주에는 이것 관련해서 지경부 국장도 만나러 가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니까 관심을 갖고 봐 주시면 계획대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우리가 2013년까지 모든 것이 다 완성은 못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만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의 기대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꾸준히 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로봇랜드는 정보산업진흥원의 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시 지분을 다 정보산업진흥원에 투자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진행해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출자를 하면 민자로 참여한 GS나 포스코나 또 피코노스아시아 이런 민자사들이 출자를 하게 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우리 시비나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자기들이 증자를 해서 출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국장님 이것 감시ㆍ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빠져나가고 나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게 출자만 해서 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LH하고도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공사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튼 참여시키도록 하고요. 도시개발공사도 토지매입비가 890억이 현금으로는 못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것도 커버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장대리,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데요. 85쪽에 보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해 가지고 17억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85쪽에 상단 출연금 해서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으로써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관리운영비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개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 17억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주가 운영비, 인건비고요. 17억 중에서 운영비, 인건비가 한 9억 7,000 정도 되고 경상 운영비가 한 7억 2,000 정도 돼 가지고 전부 주가 운영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부분 그러면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177쪽하고 182쪽에 보면 강화 한육우 브랜드 육성 해서 많은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비용하고 축사와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비용이 여러 곳에서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 이렇게 분산돼 있는 축산단지를 한쪽으로 집적화하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직까지 뭐 경황이 없으셔서 자세하게 검토는 못 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분산적으로 지원하고 분뇨처리를 위한 비용도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력도 좋지만 한 곳으로 집단화 하는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글쎄요, 축사라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변의 상황도 봐야 되고 이것을 또 외국처럼 진짜 크고 넓은 땅이 많다면 괜찮지만 하여튼 의도나 취지는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을 관리 사육하는 분들도 다양하고 과연 주변에서 이것이 형성될 때에 민원이나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축산화 단지 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화단지를 만들면 지원 받는 방법은 더 수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수월한데…….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 특구라든가 특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면, 운영이 되면 지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사실 강화 쪽에 윤재상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집단화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또 지경부로부터 특구를 하게 되면 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관광과 함께 또 먹거리도 창출하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연차별 상환계획 있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지금 이 차입금 이자나 원금 내는 것은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내면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만 계획대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 차질 없다고 하니까 차질 없으시겠죠.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하여간 잘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지금 인천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0%가, 평균 10% 정도 삭감이 됐고 경제통상국이 27%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사성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과감하게 줄여 버리고 거기에 또 보태서 아까도 대학 지원이나 각종 기술분야 이쪽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못 하고 그 부분도 기존에 해 오던 것들도 많이 줄여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이나 어민 쪽으로 굉장히 혜택이 적게 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해양수산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하고 수산은 1차 산업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바로 우리 생명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수산도 지금 망할 수도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가 수산자원도 지금 회복해 놓지 않으면, 지금 투자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수산 관련해서 수산종묘배양연구소 같은 경우 예산이 거의 절반이 삭감이 됐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시설공사가 다 완공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어 가지고 전년 대비 실제 내용적으로는 큰 저기는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수산종묘배양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종묘 숫자도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46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 이쪽 같은 경우는 3,000만원, 2,500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근로자문화센터하고 3개 기관인데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전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남부근로자는 한국노총에서 관리ㆍ운영하고 또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민주노총에서 관리하고 근로자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 구분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인천시 산하의 시 출연기관이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운영하는 데 운영비, 사업비로 11억을 지원하고 북부하고 남부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운영비 지원은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운영비 지원은 북부 근로자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노총, 한국노총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은 일부 지원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전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두 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은 전혀 없고요. 한국노총도 결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상태라면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아도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에서 이전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해 주기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가 봤지만 그 회관 갖고는 도저히 누가 와도 계속 시설비나 이런 것이 더 돈이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아예 이전을 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옮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도 나름대로 새로 옮기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직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확답을 안 준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어떤, 지금 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이쪽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특별히 할 말이 없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223쪽에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정화선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필요성은 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은 20%가 줄었지만, 삭감됐지만 지금 유류비 같은 것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유류비 상승한 것 그것까지 계산한다라면 적어도 25%, 30% 이상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Sea Clean호 이것 건조해서 지금 놀리면 안 되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Sea Clean호 2척이 있지만 참 하나는 주 85톤짜리이고 하나는 3톤 작지만 이 부분의 역할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기간이나 이런 것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이 정화선이 아주 활발하게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부유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침적쓰레기 이 부분을 더 많이 수거해서 어족자원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향후에 어떤 추경이든 이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화선 건조해 놓고 이것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어류자원 생산 방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미 확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30% 정도가 줄었어요. 우리가 지금 방류를 하면 몇 년 뒤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또 잡을 수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통 어족마다 다른데 평균 한 3년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류자원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방류를 많이 해 놔야지 3년 뒤에 우리 어민들이 더 많은 어족자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투자를 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년 뒤에 우리 어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가 되는 바로 어류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3, 4년 뒤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어류자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방류해서 실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또 해역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한 효과는 여러 번 입증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저희가 방류하고 그랬을 때 그 효과 같은 것들은 다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분석을 하고…….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가 인공어초를 하고 나서도, 인공어초 뿌리고 나서도 그런 효과들은 지금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사업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74쪽 보면 수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이라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도 지금 민간경상 보조사업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중에서 60% 정도 되는, 지금 60%가 넘죠? 2,000만원이 수산 경영인 수산 전문직 구독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수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60%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그 효과가 지금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산만이 아니고 농업도 보면 저희들이 한 1억 넘게 농업신문도 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 이런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수산업 경영인들 한 400여명 정도를 저희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환

허인환위원

경영인이라면 사업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어업인 후계자도 될 수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이 후계자가 제일 많습니다. 어업인 후계자가 한 300여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업 경영인도 있고 선도 우수 경영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다 수산업 경영인을 그렇게 봅니다. 주로 어업 후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어업 후계자라고 하면 전체 인원이 400명 정도에서 300명이 어업인 후계자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일회성이에요, 이것이. 경영인들 뭐 수산 전문직 구독 지원하는 것하고 수련대회 행사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수산 경영인들 육성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돌아가는 정보나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 데는 그래도 이런 전문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여튼 이 액수 가지고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조금 전에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88쪽에 보면 상환 계약서가 나와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매입 그 차입금 이자상환 이 부분이 지금 14년 동안에 상환하는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원금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자가 거의 40%에 육박해요. 지금 원금이 18억인데 이자가 7억 2,000이에요. 그러면 한 38% 되거든요, 이것이. 이것 차입금 상환하는 것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요? 원금은 18억인데 이자가 벌써 7억 2,000만원이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우리 인천시에 돈 많지 않잖아요? 요새 예산 어렵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원금상환을 조기부터 해서 더 늘려 나가고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이 이자 쓸데 없는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원금 상환액이 한 18억인데 이자가 한 7억 정도면 상당히 퍼센티지나 비율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간을 너무 길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환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윤재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이 정회요구를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54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이나 지역에너지 설비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탄소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삭감하는 상황이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우리가 미래 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바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그냥 올해만 잠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만 삭감하고 가는 사항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역에너지 설비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열 개ㆍ보수사업으로 단열창호 사업량을 판단해 보니까 금년은 1,375㎡를 하다가 이것을 885㎡로 줄인 겁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미래가 걸린 게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를 절감하고 고효율을 위해서 또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내년도에는 사업을 줄인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눈에 띄게 공사하기 쉬운 장소를 선정하거나 물색하지 말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어느 지역이,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전선류 지중화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원래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십정동에서 한 10여년간 민원이 있으면서 끌어온 사업인데 한전하고의 관계가, 전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런 것은 원래 도시계획업무와 관련돼서 경제통상국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떤 민원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십정동에서 기존에 고압선을 이전해야 되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번 서로 충돌이 있었지만 지중화로 하자 그래서 지중화를 하려고 보니까 소요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통상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한전이 한 50%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200억 정도는 한전에 비중을 두고 이게 또 부평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원 갖고도 사실 200억이 부담이 가니까 시가 25%, 부평구가 25% 해서 5년,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5년에서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설계비가 17억인데 한전 비용하고 군ㆍ구비용 빼고 우리 시만 25%의 비용으로 이번에 설정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서 상당히 협의를 했을 텐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돈 없다고 그러는데 100억 정도를 낼 수 있어요? 연 20억은 내야 되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워낙 이것이 장기민원이고 해서 일단은 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선 시부터 시작을 하자는 그런 합의하에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협의를 할 때 당사자가 우리 시에서는 경제통상국이 당사자가 돼서 이 문제를 협의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처음부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글쎄요. 에너지로 봤을 때에는 경제통상국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재건축에 따른 사업이라고 그러면 경제통상국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도로나 이런 것 할 때 지중화사업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 재건축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반영이 됐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익자부담인데 재개발사업하는 그 아파트 자체가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래 끌어왔습니다.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글쎄요.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책임여부라든가 그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가 보통 50%를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부담하는 게 맞지만 한전측에다 부담률을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사실 한전측에서는 50% 부담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위원

원래 한전 자체가 전 국토를 지중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나 어떤 해당 사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50%밖에, 50%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갈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민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다음에 105페이지요. 농업인지원 관련해서 아까 3차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문제는 사업위치에 중구가 빠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빠진 거예요? 아니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업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 전역의 대상자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군ㆍ구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만 누락이 된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는 하여튼 인천시 전역에 해당 저기들은 다 참여시키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런데 강화군이 540명, 옹진군이 200명, 구가 20명이면 나머지 구가 5개 구에서 1구에 4명씩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농어가에서 다니는 고등학생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역시 지원자격이나 조건이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대상이 읍이나 면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다 해당이 되고 나머지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자로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도시에 있다고 다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정해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 정해놓은 겁니다.

김정헌위원

정해놓은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작년도에 수요예측을 한 것인가요?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매년 이것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요.

김정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대상자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반영됐으면 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조금이 전액 국비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액 다 국비입니다, 100%.

김정헌위원

전액 국비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반영이 된 이유가 뭔가요?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그동안에 사회 이슈도 됐고 여러 가지 부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시점 면적기준이라든지 또 직불을 수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또 등록시점에 경작이 필수이고 제출서류 같은 것 등 여러 가지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시지역 및 신규 진입 등의 제한이 많이 커지니까 신청자수가 자연 감소됨으로써 이것이 좀 줄어든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는 바뀌지 않았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기준만 강화됐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다시 수요를 받아 보니까 적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수요를 파악한 결과나 신청결과 늘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ㆍ구에서 다 받아서 시에서 농림수산부로 올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자동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걸러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롭게 오게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실제로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수산업 관련해서 1995년도부터 수산자원관리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2011년 말이면 지금까지의 중기사업이 끝나는 것 같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시 저희들이 또 현재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186페이지에 있는 어초시설사업 같은 경우 어초시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어족자원이 증가됐다는 이러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초시설사업 뭐 수산종묘 관리사업 그 다음에 바다목장은 증감이 없고요. 수산자원 육성지원사업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운영계획을 다시 또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년에서 7년 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또 평가를 하시겠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도 수산자원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련해서 지금 불가사리 출현하는 빈도가 이게 어떻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과장님, 불가사리하고 해파리하고 저기 아시죠? 물알. 과장님은 아시죠? 그런 것과 관련된 출현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가사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불가사리 문제는 매년 교부세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양 자체는 바다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 양 자체는 변동 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가된다거나 갑자기 감소되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는 해파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해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그게 바다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해파리 관계도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요. 특히 이쪽 중부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썰물하고 밀물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갯벌이 많기 때문에 해파리 같은 것은 많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남해안 쪽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불가사리나 해파리 피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고 불가사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꾸준히 발생은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민들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지만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저희가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먹이사슬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다만 지금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어종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우리 인천지역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타나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지만 충청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종이 많이 변하는 것으로, 어종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그렇고 과학원에서도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종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뭐 기후변화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함으로써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당부드리겠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인천만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 관련돼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현재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던 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인데요. 쓰레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처리방법 중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협에다가 위탁을 준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은 수협이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어떻게 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각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업체가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업체가 한다면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어민수매 쓰레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목표치를 다 충당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충당이 됩니다.

김정헌위원

거의 되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적극적으로 많이 갖고 와서 그만큼 처리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더 많이 갖고 왔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인가요? 예산이 다 고갈되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추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은 이쪽이 더 많은 양이 있을 때에는 꼭 연말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한 6, 7월 가면서도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쓰레기 양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결국은 다 해소합니다.

김정헌위원

양이 많을 경우에는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문제는 단순하게 바다를 살리고 인천 앞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족자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체 위원님들이 너무 적게 편성했다고 아주 아쉬워하고 지적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니까 좀 정리해야 될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먼저 창업성공 CEO사업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사업은 선집행한 사업으로써…….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2010년 3월 달에 인천광역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인청정보산업진흥원에 공문을 보냈어요. 누구 지시인지는 아십니까? 지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일단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다 집행이 됐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예산 세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은 당시에 그 직에 계시지 않았고 늦게 아시게 된 거고 그 지시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등 창업성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보한다.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재자는 조운희 과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분 계시나요? 여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과학기술과장 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안 계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세정과장.

윤재상위원

또 한 건 가내시 통보를 보게 되면 본 사업은 의회 심의과정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이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밀고 나간 거예요, 탱크처럼. 그런데 14억을 썼고 지금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18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지난번 추경에도 이것을 올렸다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18억을 세웠는데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선집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 문구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바꿔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해 주면 안 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하여튼…….

윤재상위원

집행부 입장은 뭐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절차나 이런 것을 못 갖춘 것은 저희들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떤 시기의 시급성 또 아니면 주요 국가의 정책상 어떤 현안사항이 예기치 못한 것이 발생될 때에 아마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집행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 현실이, 뭐 청년 실업이 오늘과 내일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항상…….

윤재상위원

이것 14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 해도 여기에 기대효과는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심사가 다 끝나고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신규 사업도 좀 일부 있어요.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안 717쪽에 보면 어초, 어장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뭐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질의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한 80%이고 지방비가 20%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하면서…….

윤재상위원

이것이 국비 매칭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비가 80%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리고 어차피 어초 기능 회복을 위해서 침적이나 제거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윤재상위원

국비 내시됐는데도 시비 부담 못 해서 올려 보낸 것도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MB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처음에 전봇대 사건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건입니다. 전봇대 못 뽑은 것이 그 때 국비 내려줬지만 전담 군ㆍ구에서 그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지연돼서 한번 사회적 문제가 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727쪽에 보면 청소선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은 이것은 시비인가봐요? 3,000만원. 컨테이너를 3,000만원씩 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3개 시ㆍ도 분담금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3개 시ㆍ도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사서 어디에 놓는지 3,000만원씩 주고 몇 개 사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개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인지 단가가 높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보통 컨테이너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윤재상위원

2개를 짓는데 하나의 규격이 어떻게 돼요? 아, 김종만 과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것…….

윤재상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크게 말씀하세요. 2개에 3,000만원이면 단가가 매우 높은데 뭐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현장사무소입니다.

윤재상위원

직원이 사용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현장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윤재상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컨테이너를 하나씩이 아니고 2개를 이렇게 “ㄱ”자 모양으로 엮어서 조립해서 변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한 90㎡니까 한 30평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면 그렇게 큰 금액 주고 안 사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없는 살림에 좀 경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2개에 3,000만원 좀 비쌉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안쓰레기 수매사업하고 수거사업하고 좀 다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해안쓰레기는 국비 포함해서 18억이 세워져 있고 또 수매사업은 7억, 그렇죠? 그러면 수매는 뭐하는 거예요? 수매.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가져온 양만큼 톤…….

윤재상위원

수거를 해서 18억 들어가잖아요? 예산 세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거는 전문업체들이 가서 하는 저기가 대행을 하고요.

윤재상위원

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매는 직접 가져오면 쓰레기만큼 양을 측정해서 단가를 매겨서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건지는 비용의 예산은 18억, 전문업체에 용역 줘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건진 것을 또 사는 거예요? 수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윤재상위원

수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거는 이미 다 해서 처리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수매는 뭐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매는 일반 어선들도 본인들이 가져올 때도 있고 못 쓰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할 때 저희들이 수매해서 얼만큼 기준 양에 의해서 단가를 매겨서 돈으로 보상해 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719쪽, 720, 724, 725, 6개 이것은 전부 다 국비매칭 사업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아, 그렇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방어항 건설은 지금 36억 2,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큰 금액인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국비가 80%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 사업장 위치는 어디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옹진군의 답동항하고 진두항입니다. 방파제하고 선착장 만드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옹진군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쪽에 종묘생산동 운영 설비공사비 5억 이것도 국비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

5억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5억이요? 아, 종묘생산동 운영 설비공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상위원

네, 예산안 847쪽.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전부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시비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많은 금액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그래야 삭감 안 해요, 잘 설명해야 돼.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도 한번 수산종묘 소장이 한번, 처음으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윤재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오실 것이면 또 864쪽에 수산사무소는 그래도 1.5% 증가했는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6,000만원 그것 두 개 합쳐서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덕근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 예산으로 시설을 갖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예산의 17억여원을 활용해서 종묘생산동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는지. 크게 똑똑하게 말씀하시고 삼산동에 9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요?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아니, 종묘배양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윤재상위원

종묘배양동.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네, 이것이 한 2,660㎡ 이것을 지어 가지고 내부시설이 수조가 21개 또 조그마한 수조 18개 해서 39개의 수조를 건립하는 꽃게 배양, 꽃게, 대하 종묘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예산에 19억이 반영돼 가지고 외부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각종 기계설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한 5억에 관한 기계 설비자금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 기계 설비자금이요?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네, 그래서…….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건축은 지어놓고…….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네,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미비한 것을 더 예산확보해서 기계 시설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네, 내년 예산에 확보하고…….

윤재상위원

그것 산출기초 있으면 하나 주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에 쓰실 건지 알아야 되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6,000만원 어업용 기자재…….

덕근

장덕근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그것은 수산사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박균출 소장님이신가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윤재상위원

말씀 잘 해 보세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수산사무소장 박균출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은 교통여건이 안 좋은 도서를 대상으로 어선의 장비를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안전조업과 어가 경영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1개 반 3,000만원으로 국비 전액 보조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지역 관내에 수요가 많아서 3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에서 국비 70%와 지방비…….

윤재상위원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윤재상위원

교통여건, 어선장비 점검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통여건이, 배가 교통여건이 다 나쁘지 뭐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바다에 다니는데.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그래도…….

윤재상위원

어선장비를 점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점검 안 하잖아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지금…….

윤재상위원

점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가 장비 가지고 나와서 뭐 고쳐주고 그래요? 이것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국비라도.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어촌계하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뭘 하냐 이거예요. 점검을 뭘 하냐 이거예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기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기관.

윤재상위원

엔진?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그렇죠. 엔진 점검을 하고 휠터 같은 것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엔진 점검해서 뭐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다 어부들이 다 하시지 여기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런 제목이에요? 이것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가.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677, 683, 686을 놓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이거든요. 각종 위원회 수당인 것 같아요, 수당. 그런데 지금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 금년도가 200만원, 노사민정협의회 800, 에너지위원회에 260 금액은 작습니다. 3건 합쳐서 1,26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위원회의 집행실적은 30% 수준이에요? 434만원. 그런데 반납은 826만원 반납하고 내년도에도 또 어떻게 더 증액을 했어요? 많이. 디자인산업은 324만원을 거기도 계상을 하셨고 또 노사민정협의회도 1,152만원, 에너지위원회도 234만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뭐 내년도에 증액한 것이 1,700만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통상 운영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 숫자 전체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숫자하고 평균 내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계획보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집행은 뭐로 하는 거죠? 수당을 주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시에서 각종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 다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 기준액으로 수당을 줍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다 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든지 400만원만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윤재상위원

아니, 금년도에 434만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는 왜 1,700만원을 세웠어요? 그것은 안 되지. 굉장히 재원도 부족하고 없는 살림에 이런 것,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면 안 돼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사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1,700만원 정도가.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지역산업발전분과협의회 또 노사협력조정분과협의회, 항만물류인적개발분과협의회라고 노사민정 본 협의회 외에 또 3개 분과가 있어 가지고 실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9일에 저희가, 오늘이 12월 1일이죠. 9일에 노사민정 본 협의회를 개최해서 1,700만원을 나름대로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가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의욕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의욕을 가지고 해도 이것밖에 안 될 건데 뭘 뻔한데 뭘. 알았어요, 국장님. 길게 할 저기도 아니고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 중에서 181쪽 조사료 생산 확충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업설명서 181쪽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주가 일단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이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45%에서 35%로 줄어들어서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도 그 동안에 80%에서 65%로 또 매칭비율이 줄어들어서 감소되고 또 곤포 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지원도 이것이 사업량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큰 게 일단은 매칭비율이 국ㆍ시비 합해서 45% 지원받던 것이 35%로 줄고 또 80%에서 65%로 줄고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줄어도 어쨌든 국ㆍ시비는 여기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업을 축소한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장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짧게 해 주세요. 이것이 사업 자체를 축소한 건지.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약간 보조비율이 달라져서 그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융자가 없었던 부분이 조사료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융자부분이 30%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보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융자로 빠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던 부분이 자부담 10%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조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보조가 줄어도 이것이 사업 자체, 전체 사업량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하면…….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저희 보조분이 줄은 거죠, 그야말로. 융자라든가 자부담으로 부담을 더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줄은 건데 그러면 이 예산에서 국비가 줄은 겁니까? 우리 시비가 줄은 겁니까?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국비도 지금 30%에서 20% 국비가 줄었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조사료용 사일리지 같은 경우도 국비가 60%에서 40%로 20%가 줄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시비는 그러면 뭐 전체 규모에 그대로 유지…….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시비는 지금 조사료용 기계장비는 15% 그냥 그대로 갔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사일리지 제조지원 관련한 부분에서는 시비가 20%에서 25%로 시비 부담은 5%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비가 5% 더 늘었고요, 20%에서 25%로. 그 다음에 자부담이 없던 것이 자부담 10%를 추가해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튼 국비하고 시비가 줄은 거고 나머지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비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179쪽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도 보시면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총액이 많지 않지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실제로 늘었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실제로 늘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전년도 6,000만원에서 지금 3,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실제는 어떻게 늘은 거죠? 설명서 179쪽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관계관을 향해) “늘지 않았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뭐 신청자가 그만큼 적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같이 축소시킨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농가당 1년에 10일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하루에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계양하고 서구, 강화 3개 구에 하다가 포함해서 내년에는 남동구까지 확대되면서 늘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농가수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줄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농가수가 늘었으면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낙농도우미에 대해서는 156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 179쪽 설명서. 그러면 잘못 표기된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이 2,844 줄고 이것이 뭐가 잘못 미스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는 낙농도우미 지원이 3,000만원에서 3,156만원으로 156만원이 늘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오기가 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작년에는 조사료 생산지원이 이 항목에 같이 포함돼 있다가 금년에는 이 항목이 아예 삭감이 돼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한구

이한구위원

조사료 생산이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사료 생산지원 그…….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사업명이 빠지는 바람에 그냥 액수는 그대로 3,000만원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조사료 생산은 그 뒤에 있었잖아요? 작년도에도 그 항목으로 7억 2,570만원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조사료 생산지원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사료 종자 구입비하고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 지원 이런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조사료 생산지원이 한미FTA 대비 이쪽으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3,000만원짜리가.

한구

이한구위원

조사료 관련한 부분의 일부 사업이…….

현용

이현용농식품유통과장

네, 일부 사업이 이쪽에 포함돼 있었다가 금년에는 아예 여기에서 빠져버렸습니다, 3,000만원짜리가.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쭉 보니까 지금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126쪽 예산이 뭐 한 1억 얼마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보니까 작년하고 그대로 동결됐는데 이 부분도 올해 옹진군이 그 동안 신청하지 않다가 신규로 사실은 옹진군도 우렁이 농법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이 증액 반영되지 않았죠?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도 121쪽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한 10억 정도 예산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한미FTA나 이런 각종 FTA에 우리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이런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일본이나 유럽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이런 생산들을 통해서만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장 이것을 늘려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곡물류비 지원사업에 강화 쌀 뿐만이 아니라 옹진, 계양 쌀 이런 포장부분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신규 사업, 기존에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올해 전액 삭감된 사업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 감소 이렇게 감액된 이런 사업과 같은 성격인데 대부분이 우리 친환경 생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천적 활용하는 병해충 방지사업들 이런 부분 뭐 전액 삭감돼 있고요. 미생물 농약을 활용하는 병해충 방제사업 이것도 전액 삭감돼 있고요. 또 가축분뇨를 퇴비화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전액 삭감됐고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지원하는 사업도 전액 삭감됐고요. 또 농산물 직거래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전액 삭감됐고 또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홍보 지원하는 사업도 전액 삭감됐고요. 뭐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은 새로운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역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감된 것은 증액하고 또 완전 전액 삭감된 것은 새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아까 저희 추경에 새로 동물보호소 신축 관련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올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뭐가 이것이 계속비 이월이나 어떻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명시이월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전혀,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명시이월이요? 아,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국비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이월로 해 놨고…….

한구

이한구위원

별도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부지 선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6억…….

한구

이한구위원

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85쪽에 보면 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중에서 기업 지원시설 및 네트워크 개선 등 그래서 9,400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업 지원시설 및 네트워크 개선 등 이것 말씀하십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9,400의 사업내용이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업 지원시설 및 네트워크 개선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의 유지ㆍ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웨이브센터 유지ㆍ보수비로 저희들이 9,4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IDC센터 유지ㆍ보수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입주한 하나하나 기업들에 대한 것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기업들에게 지원할 게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야 랜선만 있으면 자기들이 컴퓨터를 연결하면 될 텐데 거기에 9,400이 뭐가 필요한 거죠?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없어요? 내가 볼 때 IDC센터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제일 정확히 아는 게 우리 팀장이니까 팀장이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그러시죠.

아니, 지금 IDC센터 유지ㆍ보수비로 2,4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IDC 장비 유지ㆍ보수비가 2,400이에요?

아니, 지금 IDC 전용선은 거기를 하는 운영업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진흥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운영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입주업체에 대한 얘기이고요. 지금 IDC센터에 대한 장비 유지ㆍ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1,400인가 얼마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IDC센터의 장비 보수비 아니에요?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요. 진흥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탁경영을 하고 있다고요.

진흥원 센터라고 할지라도 그 장비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흥원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진흥원 감사할 때 보니까 거기 자체 업무협약서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네트워크선은 그쪽이 부담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흥원과 운영자와의 업무협약서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 보세요. 진흥원하고 운영사하고의 업무계약이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읽어 보시고 그것이 누구의,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산리스트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서버가 누구 소유인지 조차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흥원 자체가. 그래서 지휘ㆍ감독하는 곳이 경제통상국이니까 자세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진흥원의 IDC센터에 대한 자산이, 진흥원 재산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여기에 매년 유지ㆍ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1년에 몇 백, 한 달에 몇 백씩 적자를 보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IDC센터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다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유지ㆍ보수비로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ㆍ감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산리스트가 뭐고 지금 계속 몇 년째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DC센터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예산만 세워서 자꾸 유지ㆍ보수를 무한정 밑 빠진 독에다 갖다 붓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 9,400씩이나 갖다가, 이게 다가 아니겠지만 IDC센터가 매달 적자인데 그런 식으로 여기다 갖다 붓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91쪽이요. 거기에 보면 출연금이 나오는데 전략기술기획단 운영이라는 이것은 뭐에 대한 출연금이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이것은 송도테크노파크 내에 작년도 5월달에 이것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서 박사급 3명하고 자문교수 1명하고 사무원 1명 해서 5명이 정책연구나 지역과학기술 정책기획이나 연구과제 그 다음에 R&D사업의 어떤 조사나 분석, 평가 같은 업무 또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 800만원 정도 나가고 연구활동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해서 이것이 지금 2억 5,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별 상관없겠네요, 이런 것은 삭감해도. 실질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나름대로 역할은 하지만 실제 예산부분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필요성은 있지만…….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예산 있으면 저 밑에 출연금, 이게 뭐예요.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이것이 국비 매칭하는 거예요? 매칭사업인가요? 경량마그네슘 개발이라든지 PCB 공동개발 같은 것이요. 이게 내가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인가 본데 이런 R&D사업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네. 이런 것은 예산이 별로 없고 거기는 2억 5,000씩이나 세워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구재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다가 멈췄는데 85쪽이요. 창업CEO 지원에 18억을 세워놨는데 이것 꼭 세워야 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하시지 이것을 2011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바지에 와서…….

재용

구재용위원

정리추경에 못 한 이유가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691쪽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2억 5,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91쪽 지역기술혁신거점육성 4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93쪽 중소기업종합진단지원 2,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93쪽 IT명품인재양성사업지원 10억원 중 9억원 삭감하고 도시근교농업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서안 67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000만원, 예산서안 698쪽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예산서안 701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3,800만원, 예산서안 701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9억 6,651만 8,000원, 예산서안 702쪽 도시근교농업육성에 1억 2,840만원, 예산서안 703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에 2,016만원 등 6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고 천적활용 병해충방제비 4,100만원, 미생물농약활용 병해충방제 3,100만원,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지원 6,5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지원 3,400만원, 농산물 직거래지원 2,500만원,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홍보지원 6,000만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1억 200만원 등 7건에 대하여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며 예산서안 6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 4,350만원의 예산과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691쪽 전략기술기획단 운영 2억 5,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91쪽 지역기술혁신거점육성 4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93쪽 중소기업종합진단지원 2,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93쪽 IT명품인재양성사업지원 10억원 중 9억원 삭감하고 도시근교농업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서안 67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000만원, 예산서안 698쪽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예산서안 701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3,800만원, 예산서안 701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9억 6,651만 8,000원, 예산서안 702쪽 도시근교농업육성에 1억 2,840만원, 예산서안 703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에 2,016만원 등 6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고 천적활용 병해충방제비 4,100만원, 미생물농약활용 병해충방제 3,100만원,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지원 6,5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화시설 지원 3,400만원, 농산물 직거래 지원 2,500만원,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홍보지원 6,000만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1억 200만원 등 7건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며 예산서안 6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 4,350만원의 예산과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1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2.9%인 9억 3,166만원이 증액된 332억 9,60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사업기금 11억 6,2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20억 9,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1992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시 일반회계 출연금 130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등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 1월 12일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명칭을 에너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6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대비 약 5%인 11억 6,206만원이 감액된 220억 78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77쪽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4억 1,58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652만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이자수입 3억 5,14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5억 5,415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시가스사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민간 융자금 30억원, 강화사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1,5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9억 8,528만원과 인천광역시 통합기금 예탁금 10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22.8%인 20억 9,3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191쪽 농지보전부담금수입 20억원, 농촌지도자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 55만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수입이 89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지출계획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해외견학 3,000만원 또한 융자금 이차보전비 3억 8,5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106억 5,388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이 없는 직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에서부터 2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2011년도 세입계획안으로는 에너지사업기금은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220억 78만 3,000원으로써 융자금회수는 전년대비 11.5%가 감소한 15억 5,415만원이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대비 2.3%가 증가한 190억 6,284만 8,000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4.7%가 감소한 9억 6,798만 5,00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34.2%가 감소한 4억 1,5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년대비 22.8%가 증가한 112억 9,528만 1,000원으로써, 3쪽입니다. 융자금회수는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대비 36.1%가 증가한 89억 1,040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9.3%가 증가한 3억 8,187만 4,00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15.2%가 감소한 20억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에너지사업기금은 전년도 세입 231억 6,284만 8,000원 대비 5.0%가 감소한 바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에너지사업기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세입 21억 3,840만 8,000원 대비 54.7%, 기타수입은 전년도 세입 6억 3,180만원 대비 34.2%를 세입으로 계상한 바 세입이 크게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별 2011년도 세출계획안으로는 에너지사업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가 기금 총액대비 4.6%인 10억 1,550만원, 융자금은 13.6%인 30억원, 예탁금은 45.4%인 100억원, 예치금은 36.2%인 79억 8,528만 3,000원이고 농어촌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가 5.7%인 6억 4,000만원, 예치금은 94.2%인 106억 5,3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총액대비 목적사업비 계상비율이 각각 4.6%, 5.7%로 계상된 바 세출예산이 기금 본래의 목적인 사업비 계상은 미미한 반면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예탁금에 대부분 편중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갖고 계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검토의견 갖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에너지사업기금 이자수입이 54.7%와 기타수입에 대해서 34.2%가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첫째, 수입에서 배당금수입이 사실 2억 1,000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 우리 인천시가 출자했습니다. 정부나 한전이나 서울, 경기도 했는데 우리 인천은 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인데 천연가스 도입원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실제는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요금을 안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배당률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에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보통 2년 단위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0월 말까지 파악한 게 저희가 204억원이 예치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만기를 볼 때 2011년, 내년도 만기 정기예금이 2건으로써 46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3.9%로 따져서 2년을 하니까 3억 6,600인데 이 증감사유는 정기예금 금리하락이 2008년도에는 6 내지 8% 가다가 2009년부터는 3.5 내지 4%로 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도 저희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가스에 대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 융자금액이 2002년도보다 20억이 적어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아래쪽에 농어촌기금에 대한 검토의견도 있죠? 검토의견 안 갖고 계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사업비 계상이 미비한 반면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에 대부분 편중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이 3개 기금으로 38억으로 해 오다가 이것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융자금을 해 주고 융자금리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라든지 농촌지도자 및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활동지원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군ㆍ구 및 관련 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규모 확대에 있어서 2008년도 12월 24일날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기금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치금이 증가한 부분이며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액을 150억을 위해서 예치금 증가는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전체 기금 대비 목적사업에 대한 계상비율이 5.7%로 낮은 편이나 내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6억 4,200만원의 계상은 금년 고유목적 사업비 2억 9,100만원에 대비해서 3억 5,100만원의 증가로 금년 고유목적 사업비 2배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지속적으로 목적사업 부분을 넓혀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잘 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2쪽을 봐 주시면 이자수입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기금 조성 당시부터 해서 지금 2011년도까지 이자수입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첫째는 금리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자수입이. 하여튼 뭐 이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한 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몇 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원인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 하면서 좀 철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자료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에너지 기금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100억을 그쪽에 예치를 하신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예산실에서 통합ㆍ관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예탁을 이쪽에 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통합관리기금은 시의 모든 사업부서별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전에는 각 부서에서 전부 실제 예치해서 운영하다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ㆍ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다 그쪽으로 줘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수입이 오면 우리 기금 쪽으로 다시 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기금 쪽으로 넣어줍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치 당시부터 해서 이자수입이 여기도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아까 에너지 기금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아까 에너지 기금은 그것을 예치한 데가 지금 시티하고 신한은행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신한은행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11년도 것을 보면 29억을 이쪽에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수입이 연간 한 9억 6,000 정도 발생을 하죠,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농어촌 기금에서 보면 2011년도에 23억 정도를 예치했을 때 연간 이자수익이 한 3억 8,00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여기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은행 이자율의 차이가 많은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정금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3.1~3.7%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신한은행이 인천시 금고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금고 지정 은행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제2금고가 농협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아까 에너지사업기금은 29억을 맡겼을 때 이자가 한 전체적으로 총 합치면 한 33% 정도 돼요, 9억 6,000으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기금에서는 이것이 지금 23억 맡겼을 때 이자가 한 3억 8,000 돼서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행에 맡겼을 때, 은행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이 기금을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할 때 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배 이상의 이자가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종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최고의 이율을 따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똑같은 기금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나 성격에 큰 차이가 없으면 신한은행이든 농협이든 그만큼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분명히 지금 보면 거의 이자수입에서 33%하고 16%하고 배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예치를 할 때 일단 은행하고의 이자율에서 지금 농협하고는 잘못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당하거나 그러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가셨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가셨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서울에 긴급 연평도 사건 때문에 국고지원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보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농림수산부에 갔습니다.

김정헌위원

183페이지요. 시티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예탁처가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티은행에서는 정리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것이 정기예탁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것이 계속 기간이, 만기가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에너지가스기금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맨 처음에 가스 보급, 도시가스 뭐죠? 제목이.

영철

안영철신성장동력과장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서 사업범위가 확대되면서 에너지사업기금이 빨리 소진되는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이것을 충당하는 방안은 별도로 있나요? 그냥 현재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김정헌위원

그냥 이자수입 가지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주가 이자수입 현재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쓰여지는 사업을 지금까지 기금으로 쌓여진 사업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기금으로 한 사업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금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세워지다가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것을 돌린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자료를 주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것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운용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목적사업별로 쓰고 있는 것이 에너지사업기금은 4.6%이고 농어촌진흥기금은 5.7%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예치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90% 이상이 다 예치금, 예탁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뭐 기금을 그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90% 이상 하나도 쓰지 않고 만날 보관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본 일반회계에 그렇게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기금에는 돈들 다 묶어놓고 내가 볼 때 적극적으로 정말 이 사업목적, 기금의 성격에 맞는 적극적인 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여기에 다, 지금은 다 묶어놓고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는 돈 없다고 그러고 이것이 뭔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왜냐 하면 지금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해야지 90% 이상 만날 저금만 해 놓고 기금을 운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기금의 출연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재원의 조달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러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주로 들어오는 이자수입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주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저기는요? 뭐죠? 농어촌진흥기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농어촌진흥기금은 주가 농지보전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디에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농지전용.

용철

전용철위원장

농지전용?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농지전용 할 때 그 부담금을 부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8%가 전부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금이 별로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저금만 해 놓고 고유 목적으로써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쓰는 것은 5% 전후로 해서만 쓰고 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말씀대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못 세웠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번에는 많이 늘려서 기금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요. 에너지사업기금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업을 못 해 온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왜냐 하면 처음 이 기금 만들 때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목적을 살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일반회계는 돈이 없다고 저렇게 쩔쩔 매고 있는데 여기는 뭐 예금만 해 놓고 있고 기금 가지고 이렇다면 내가 볼 때는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기금을 만든 처음의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운용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기금 확충을 위한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금이 처음의 설립 목적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