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두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억 7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690만 4,000원 대비해서 1억 6,9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최종 선정지 변경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 감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106억 1,3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7,722만 7,000원 대비 3.3%인 3억 6,3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입니다.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제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리플릿 제작비용 절감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간판디자인클리닉 운영사업은 우수 옥외광고업체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36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지역별 테마를 살리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친근한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중구 목련길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장 교체와 구 재정 악화 등으로 부평구에서 전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일부인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금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비 5,000만원을 추가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당초 중구와 강화군 2개소에서 최종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일원 1개소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중구 연안부두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삭감 편성하고 강화군 선두지구에 대한 금년도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교량 하부공간 개선사업입니다. 교량 하부공간 개선사업은 기능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교량 등 하부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사업인 장수고가교 하부경관 개선사업 등 3개소에 대한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과 구의 사업비 매칭예산 미확보에 따른 시비보조금 9,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으로 주요도로 주변 공공공간의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부평구 경원로에 도심속 자연거리 조성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주요도로의 중앙가로 녹지 수목에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적막하고 어두운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서구 도로중앙분리대 및 부평구 도로중앙분리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서구의 도로중앙분리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경우 가정 및 청라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차로 신설로 사업 중첩구간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전임계약가급 계약기간이 2010년 7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채용을 의뢰하였으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로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함에 따른 채용기간의 지연으로 공백기간 3개월의 인건비를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0.1%가 감액된 15억 7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사유는 예산안 87쪽의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수입금 1,5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2010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의 심의결과 1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경관형성, 행정운영경비 예산 등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3.3%가 감액된 106억 1,36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강화 선두지구가 2억 1,000만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1,000만원 삭감되고 1억이 내려왔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사업의 차질은 없고요. 당초에 2개소로 됐다가 강화 선두지구 1개소가 선정되면서 그 예산은 반영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 연안부두 그쪽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7,5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거기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심사위원들 모시고 대동을 했었고요. 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상황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사업이 도심지에 있는 지역의 선정보다는 낙후되고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선정의 심의기준을 두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부두에 해양공원 조성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 만드느라고 18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해양센터니 뭐 이런 부분 간판들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 해양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그 뒷부분의 도시경관을 조성 안 해 주면 모양새가 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공모에 대한 것은 접었고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지금 그쪽에 조성하는 해양공원하고 주변에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도로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월미도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은 구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갖고 그쪽이 낙후됐기 때문에 경관개선하는 것으로 저한테도 보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가 안 내려옴으로 해서 무산이 됐는데 내년에라도, 해양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확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부분을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형태를 좀 바꾸어서 공격적인 적극적인 디자인 쪽의 개발을 하면서 리더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삭감되어서 심의를 할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이 금방 얘기했던 것에 연동해서 좀 보충을 하면 경인교대 현장시찰 갔을 때도 확인이 됐듯이 그 거리가 젊음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조성을 했지만, 특화거리로 한 거죠?

네.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젊은이들이 주는 추세인 거죠. 기존에 1, 2, 3, 4학년까지 다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를 할 때는 그런 발상을 못 하다가 뒤늦게 시행되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전체 도시디자인을 선도하는 마인드를 가지려면 정보력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파악, 장악력 이런 것도 있을 때 뭔가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진행될 문제로만 이렇게,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대비한 종합적인 디자인 접근 이런 것이 있을 때 실제로 시민들도 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인식이 확산됐을 때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참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 형성사업 국고보조금 7억 2,450만원으로 해안마을의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까지 연차별로 국비를 포함하여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억 6,53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43억 6,782만 4,000원 대비 61.2%인 88억 2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관사업의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수용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900만원을, 업무추진비 1,422만원, 직무수행경비 1,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거리에 난립한 불법간판 정비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입니다.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인증제에 750만원과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 특성을 살리는 경관 형성사업으로 남구 수봉공원 야간경관 2차사업 그리고 계양구 생태탐방로 가는 길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써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2010년도,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를 위하여 시비 8억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군비 8억원과 시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해서 16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2012년까지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 형성사업으로 국비 7억 2,450만원과 시비 3억 6,2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도시컬러링사업을 통한 활력 있는 디자인타운 조성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제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바 있고 2011년도에 공사금액 7억 9,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으로써 2011년에 계양구 아나지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주요도로 주변에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양구 까치공원 광장주변 경관 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5,939만 8,000원과 기본경비 3,23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10억 5,490만 5,000원과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 형성사업비 국고보조금 7억 2,45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경관형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61.2%가 감액된 55억 6,5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예산안 879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8억원, 예산안 880쪽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22억 3,675만원, 881쪽 공공디자인 조성사업비 7억 9,000만원, 도로경관 조성사업비 7억원 등이며 2011년도 예산안 대비하여 약 72%인 40억 1,675만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군ㆍ구별 세부사업 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1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1%가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중지되거나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난 1월 17일 부평구 나비공원 현장방문 시 경관개선사업 사항은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예산안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1년 예산을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61.2% 감액돼 버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진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확보나 시비 확보 노력 이런 것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분도 여기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인천시가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더라도 61%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예산의 반영이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과거에 시비만 계속 사용을 해 왔고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국비보조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화선두지구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비부분은 작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좀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잠재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 반성의 계기로 삼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구적인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89.06% 삭감, 옥외광고업 육성 및 계획이 97.3%,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56.25%,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70.66% 이런 부분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특히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클린 사인 스타트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네, 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고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7.30%를 삭감해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도시미관 저해하는 요인 중에 광고물 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을 매년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금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과거에 해 오던 행태에서 좀 벗어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특히 간판에 대한 DB구축이라든지 전산화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ㆍ구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군ㆍ구에서 예산 좀 세우라고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추경 때 시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안부두 부분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다 빠졌고, 물론 국토부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또한 계속되는 사업들이 중지가 됐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 못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가로경관저해물 시설개선사업 있죠?

네.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가로경관 군ㆍ구 형성사업을 위해서도 사실은 조금 비판적인,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호응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경관형성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고 또 경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해 왔던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점 또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멈출 수 없는 사업들은 마무리는 기존대로 하고 그리고 추후에 하는 사업들은 좀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존재가치를 자꾸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할일을 좀 찾아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