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5분자유발언

나선거구의 권호락 의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나라 자체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이때 제132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살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김영석 시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추진에 대하여 평소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하여 발언을 드리고자 개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용역현황에 있어 2007년도 65건에 72억, 2008년도 311건에 89억, 2009년도 494건에 196억, 금년도 10월말 현재 468건에 138억으로 연말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학술, 종합기술, 공사설계, 법령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 등으로 과제별로 위와 같이 건수와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업목적에 따라 대다수 효과를 얻는 것이 많겠으나 필요 이상의 용역으로 과연 이 모두가 당연성보다 전문성을 강조한 한편 연구진에 의뢰하여 시가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제작된 나머지 계약되고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용역 행정이 이루어지지만 용역의 남발성이 걱정되어 이 기회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수백건수와 2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현실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 기회에 전부서에서는 신중한 업무추진으로 한번 더 세심히 살펴서 원만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매년 2차 정례회 전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유재산에 대하여 승인 요청이 있는 것으로 2007년도 2회에 6건, 2008년도에는 4회에 10건으로 근래 2~3년간 회수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4회에 7건으로 다른 해 보다 많은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이는 사업추진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수시로 사업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익년도 계획을 당해연도 말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근래 연도에 수시로 제출되어 승인 요청하므로 무계획적이라고 지적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또한 이렇게 수시로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가급적 익년도 업무보고 사전계획 수립 시 전부서에 숙지를 시켜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토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농민상담소 운영과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평소 느낀 점에 대하여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 농민상담소 현황으로 11개 읍면과 동을 대표하여 완산동에 1개소로 총 12개 상담소가 있으며, 기구의 정원 축소로 7명의 지도사와 여타 기간제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많은 농민들께서 상담도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의 사무실로도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종합하여 읍면의 상담소 용도를 바꿔볼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농민들의 다목적 농민회관으로 농민들의 활동과 여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떨는지 그리고 본연의 상담업무는 읍면사무소 내에 두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건이 아닐는지 감히 제안해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좋은 운영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건지소는 대부분 읍면사무소 청사 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소 신축이 많이 되어 근무여건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해 업무는 보건소에서, 근무감독은 읍면장이 하는 것이 어떠할지 총무과와 보건사업과에서는 제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정추진이 원만히 추진되어 목적하는 바 추진되기를 본 의원의 생각과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 군 장병과 민간인 다수의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비인도적인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간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영천시의회는 11만 시민과 더불어 강력하게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만 영천시민의 엄청난 충격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북한 땅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북한이 지난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 민간인과 우리장병을 사상하고 많은 시설물을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력도발로 민간인과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바이다. 이번 무력 도발행위는 남북한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영천시의회는 11만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일체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영천시의회는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북한은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무릎 꿇어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강력히 응징하라. 하나. 영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그 어떠한 평화 파괴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12월 1일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