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그 문제는 지금 일괄적으로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다시 수정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저희들이 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중 가격보다는 10%에서 20% 정도는 저희들이 더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배는 지원이 안 되고 GAP황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다른 중국이나 다른 일반재배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차원에서 GAP를 하는 거기 때문에 GAP하는 황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황기가 300평에 21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kg정도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수확기관계는 농기계 임대관계로해서 각자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수확기 지원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확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금년도예산을 올린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에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시중에 별로 없을 때는 저희들은 GAP황기는 사전에 남제천농협하고 인삼공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그해 시세로 봤을 때 2009년이면 2009년도 시세를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같이 생산량이 무지하게 적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중가격이 비등하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할 때 5%나 10% 차이일 때는 계약조건에 있습니다만 별 차이가 안나는 해도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봤서는 오히려 농가측에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혜택을 받았고 안정적으로 팔 수 있고 하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농가에서는 종자하고 다 준비했는데 인삼공사는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자기들 잔량하고 자기 필요한 물량을 계약하다보니까 금년에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남제천농협하고 인삼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중에서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수산1리 방골 관로개량공사 포함해서 10개 사업에 예산액은 5억 2751만 1천원 집행액은 4억24만 3천원 불용액은 1억 2726만 8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수산 방골 급수구역 확대사업 포함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백만원이고 삭감액은 464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내역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장락파라디아아파트 급수공사 2008년 3월 18일날 착공해서 2010년도 11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신월지구 급수배수관시설공사 2차 사업입니다. 2009년 6월 8일날에서 2010년 8월 30일날 준공완공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 3월 2일날 착공해서 9월 7일날 준공입니다.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청풍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3차공사 등 해서 7개 사업입니다. 하자 검사는 2009년 11월 30일, 2010년 11월 9일해서 검사결과 이상 없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도물 수질평가사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회에 개최를 했고 일자는 2010년 6월 15일, 2010년 8월 26일했습니다. 수당은 49만원, 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입니다. 첫 번째 한수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 11월 17일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고 사업추진경과는 2010년 3월 24일날 충청북도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5월 10일날 착공했고 5월 14일날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를 했고 6월 24일날 도로점용협의를 했습니다. 7월 12일날 행락철로 인한 공사중지됐고 8월12일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와 교량통과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관급자재 수급관계로 해서 10월 12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8월 12일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와 협의한 조건은 연속부에 중성화 방지시공을 하라는 조건이었고 교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공전에 연속부에 안정성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점검내 설치는 하지 못하도록 협의가 됐고 송계 3교, 5교는 하천으로 횡단하는걸 고려하라는 내용과 관로 연장을 덧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으로 11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12월 15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디지털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별도로 드린 추가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체실적 및 계획으로 총 수도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2만 1102개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 교체실적은 1만 4439전이 되겠고 급수공사를 1530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체계획은 5137전이 되겠습니다. 교체비율은 75.5%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총괄내역입니다. 전체가 디지털수도계량기 교체사업, 검침불량계량기 이설공사, 노후관 정비사업, 내구연한 디지털계량기 교체, 다량수용가 전자계량기 설치공사, 디지털계량기 지시부 설치공사, 신규급수공사해서 1만 4435전이 되겠고 2008년도에 5381전, 2009년도에 4244전, 2010년도에4810전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년도별 추진계획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추진계획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본 감사자료 6쪽으로 돌아와서 기대효과입니다. 투자 대비 원가분석을 누수율 절감, 유수율 증대 및 요금수입 증대가 5% 이상 될걸로 보여지고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운영인력 적정화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으로 독립경영기반이 구축이 되겠고 수용가 호응도 및 행정서비스 효과입니다. 옥외검침으로 수용가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누수율 비교현황입니다. 3년인데 2008년, 9년까지는 유수율은 2007년도에 73.9% 2009년도에 80.02%로 년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수도 통계자료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 년도별로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2010년도분입니다. 수산면 구 정수장 밑에 노후관 교체공사 등 해서 23건에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5백만원이 되겠고 현재 22건에 대해서 준공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23번째 청풍중학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12월 2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 사업장이 노후관 교체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9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량계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준공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향후 계획입니다. 유수율 향상 계획입니다.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5년까지 계획이 2009년도에 80%였는데 실적은 80.02% 2010년도에 80.9%에서 81% 계획은 내년도에 82%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목표년도 2015년까지 83%까지 상향하도록 유수율을 제고해가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도사업의 2011년도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관로를 2km 관 직경은 15에서 200㎜까지 3억 75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집중 정비 및 적정수압을 관리하겠습니다. 관 종류 PE관이라든지 PVC관이라든지 아연도강관, 전식이나 부식된 관 다시말해서 노후관과거에 지금 같이 수도관이 다양하고 좋지 않을 때 묻은 노후된 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16년 이상된 관으로 노후도가 평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개량해 나가겠고 누수다발지역으로 긴급정비가 필요한 곳, 관경부족으로 출수 불량이 발생되는 지역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시내 급수구역에 대해서 31개소에 40개소로 9개소를 더 늘려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4억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수지역 적정수압 유지입니다. 관말에 관로에 수압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되면 최대치로 표시를 했을 때 4kg/㎠ ㎠당 4kg의 압이 걸리면 엄청나게 큰 압력인데 최대를 그렇게 잡고 최소는 18㎠당 1.5kg이 걸리도록 수압을 관리해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관리를 해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압변 설치, 소규모 가압장 설치, 고지대는 인버터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가 수도계량기 고감도용으로 지속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124개를 하겠습니다. 관망도 수정 보완 및 관리입니다. 4억원을 들여서 동 지역에 GIS 연계사업으로 생활민원과에서 종합전산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에 포함을 해서 관망이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적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인사교류를 지양하고 상수도시설 개량 예산지원과 타 지역 유수율 향상된 시군에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4차때 요구하신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이 전체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별로 나눴는데 봉양읍이 9개소고 약품 투입은 액체차염소산나트륨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말은 액체차염소산나트륨하고 고체크로칼키로 하고 있습니다. 금성면은 3개소가 되겠고 투입약품은 액체차염소산나트륨과 고체크로칼키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2개소, 덕산 3개소, 한수 2개소, 백운 9개소, 송학 2개소, 용두동에 1개소, 신백두학동에 1개소가 되겠고 전부 액체차염소산나트륨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 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수도 약품 183개소에 대해서 513만 1천원으로 도급업체 준공인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규모 소독약품 구입 78개소, 약품투입기 설치 6개소, 약품투입기 설치 14개소에 대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료로 돌아와서 12쪽 마을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결과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총 32개소에 봉양읍에 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1분기에 봉양 원박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금성면은 전부 적합으로 되어 있고 수산면에 능강이 1분기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덕산면에 선고1리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한수면은 송계2리 문화마을이 2군데 1분기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백운면에 왕당, 내촌, 화당1리가 1분기에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학면에 개화동이 1분기에 부적합을 받았고 1분기에 대한 13쪽에 수질검사 및 세부내역 1/4분기 관련돼서 봉양 원박에 대해서 부적합받은 것이 일반세균이 기준이 100으로 되어 있는 340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성,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송학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굵게 표시된 부분이 1/4분기에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15쪽은 2/4분기, 3/4분기에는 적합을 받았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자연인수 생산 공급입니다. 고암정수장 여과지동내에 시간당 2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가지 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용으로 350㎖ 작은병과 18ℓ짜리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8ℓ짜리는 수요가 많지않기 때문에 생산이 거의 안 되는 상태이고 350㎖ 짜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자연인수로 되어 있고 생산공급 실적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31만병을 생산해서 30만병을 공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 비상급수용으로 6만 960병을 했고 엑스포 관련해서 행사장과 엑스포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69.4%, 10.1%를 공급했습니다. 2001년도 생산계획입니다. 20만병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10만병으로 연차적으로 감량 생산하고자 합니다. 수요처에 요구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보다 줄여서 20만병을 공급한다고 해도 엑스포 대형행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쪽입니다. 수도요금 부과현황입니다.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 2010년 보면 2009년도에 생산은 1120만 4천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되겠고 징수율을 보면 93.84%을 요금징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1134만 5천톤을 생산을 해서 징수율은 84.14%가 징수되었습니다. 체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본세와 가산금으로 구분을 했을 때 본세가 체납현황입니다. 1017만 8천원이 되겠고 가산금이 7만원해서 1023만 8천원이 체납액이 되겠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 산업용인데 대중탕이나 산업용은 없고 가정용과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억 3570만 3천원 본세와 가산금입니다. 일반용이 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18쪽 자료에 없는 목록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과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5백만원 이상은 해당이 없어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투입약품이 적기에 투입이 안 되서 그런 일이 발생된걸로 봅니다.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축은 저희들 우선 문제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고 문화재단지내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이 안 됩니다. 문화재 있는데는. 그래서 그 밑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데가 여래입상 있는데고 매점있는데고 민원인 문제는 선착장 있는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발효식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해서 신설하는걸로 여자 화장실 6-7칸 정도 남자화장실 3-4개 소변기하고 현대식으로 이동식발효식으로 오수처리가 자동으로 되면서 자연발효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광과에서 계획이 다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신축하는건 앞에 매표소하고 해설사관리실, 농특산물 직판장이 종합적으로 해서 주차장부지 안에 제일 가까운데 편리한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완전히 확정이 될려면 준공이 나고 주차장이 어떻게 개선이 될건가를 지난번에 저희들 용역을 준적이 있어요. 김길천 교수한테 준게 있는데 근사치는 나왔는데 확정이라고는 못보겠고 의견만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의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계획은 저희들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라는 건알고 있고 화장실 문제중에서도 25년전에 짓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 왔을 때는 싸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게 제일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안하겠죠. 안하는데 세트장이라고 해놓고 우리나라에 조선 중엽의 일반 서민시설이 SBS촬영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촬영은 많이 들어오는데 유지하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개인이투자해서는 안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건물이다 보니까 촬영 당시에 목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일지매 촬영장도 작년에 끝났고 계약도 끝났고 해서 관광과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철거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시기가 문제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철거가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가 바로 잡으면 면사무소 뒤로 해서 바로 잡아서 나가는걸 지역개발과에서 국도비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나오는 사토가 엄청납니다. 사토장도 마련할 데가 마땅치 않고 거기를 메워서 하는걸로 저희들 협조를 구하고 있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도가 확정되는 상태로 해서 그렇게 되면 도로높이 만큼 높여서 노약자시설도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장님 계실 때 종합적인 결제를 맡아놓은게 있어요. 거기보면 민속촌처럼 그런게 들어가서 가운데 문화재단지 있는데는 뒤쪽으로는 국화야생화단지 들어가고 이쪽에는 관람객들이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유흥가는 아니라도 간단한 식사도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래서 볼거리도 조성되고 하면 그건 문화재는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들어가니까 민속촌처럼 꾸몄을 때 효과도 있고 낫지않겠느냐 생각하고 결제를 맡은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