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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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정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경륜하고 기타경륜 운영하고 해서 2개가 있고 일반회계가 1,037억해서 전년도 1,210억보다 약 17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한 14.26%가 감소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지난 838억보다 한 174억이 증가되어서 1,013억해서 약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265억으로 지난 368억보다 약 10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27%가 감소된 반면에 정책개발담당관은 지난 해 1,050억보다 1,255억으로 약 20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114억 증가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난 해 통합될 때 당초 신설부서라서 없던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은 398억해서 지난해 399억보다 한 4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131억해서 지난해 230억보다 약 99억이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79페이지, 특별회계는 577페이지부터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35페이지 기획조정 부분은 지난해 19억보다 약 10억이 준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획계 업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억 9,500만원보다 약 1,100만원이 준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회협력 업무 주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1,2계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34억보다 약 12억 준 2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0억인데 역시 금년에도 30억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법무행정부분은 지난 해 7억 7,900만원보다 1,900이 준 7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법무계 법무 송무 업무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예비비는 지난해 보다 8억이 는 174억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그 밑에 부분은 지난해 보다 50억이 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 기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금운용하고도 바로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6억이 준 1억 5,600만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금년 7월 1일부로 새로 부서가 되어서 그때 부분에 거의 예산이 없었고 일부 있던 부분은 구 창원시에 예산되었던 부분이 정책개발업무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해는 거의 없었는데 21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41억해서 한 29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정책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4,700만원 이 부분은 아까 신설부서가 되어서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조직관리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도 조직관리가 7월 1일부로 새로 생김으로 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성과관리가 그 밑에 2억 1,400만원 지난해보다 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공기업관리가 있습니다. 공기업관리는 지난해보다 26억이 증가한 234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성일

김성일위원

보고하실 때 새로 생긴 부서는 이렇게 생겼고 무엇이 줄어서 이렇게 나갔다 해야 이해를 할 것인데 새로운 것은 새로 생겼다고 해야지,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250페이지 평생학습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은 지난해 399억인데 금년에도 역시 398억으로 약 409만원 정도만 감액되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일 위 평생학습은 지난해보다 36억이 준 61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수학생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창원아카데미운영, 평생교육원 운영, 재정건의사업 등이 포함되어서 평생학습 정책항목에 들어있습니다. 255페이지 과학도시는 지난해 보다 40억이 감액된 7억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과학체험관 지을 때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짓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교육지원이 지난해 296억인데 금년에 16억이 감액된 279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거의 학교지원, 영어지원, 학습강화지원, 초중고교육여건개선사업, 체육관 건립 사업, 급식지원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IAEC활동 관계해서 금년에 1억 2천인데 내년에 17억에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2년 IAEC총회 준비관계로 좀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평생학습담당관 재무활동부분에 38억이 된 이것은 과학체험관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통경비 1억 8,6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9억이 감소된 131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통합으로 인한 경비로 해서 전체 시스템을 바꿔서 많이 230억까지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서 약 99억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지역정보화추진은 118억이 준 5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기획 업무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에 2억 9천이 증가된 23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정보행정담당 업무 주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시민중심 웹서비스 구현 인터넷 운영 관계 업무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7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 도시정보화 추진에 27억이 증가된 3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보화시스템 지하도로망 하수도 부분 관계가 되겠습니다. 좀 증가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금년보다 9억 4천이 감소된 7억 5,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276페이지 통계조사가 제일 밑에 정확한 통계조사해서 금년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소된 4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는 10년마다 있는 인구총조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다소 감소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보통신담당관에 공통경비는 6천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7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특별회계 경륜공단특별회계가 내년에는 162억이 증가된 84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기타경륜 관계가 금년보다 48억이 증가된 158억을 편성했습니다. 별책에 있는 기금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체 13개 기금에 2,266억이 전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정책실 소관은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 부분만 있습니다. 지금 35 억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진해시에서 진해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진해구청 관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진해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도 상환 완료하고 진해구청은 2014년도에 전부 상환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권

차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통합이전 3개 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5% 23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 통합 예산 대비는 3.66% 860억원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 편성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76% 특별회계는 5,445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23.9%인 5,412억원 세입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33.3%인 7,533억원, 지방교부세는 11.4%인 2,58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3%인 1,650억원, 보조금은 22.7%인 5,123억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1. 4%인 318억원으로 전년보다 지방세 수입은 6.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57.9%, 보조금은 12%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내부거래로 인해 21.6%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도 15.5%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통합예산 대비 287억 7,100만원 5.52%가 감액된 4,920억 3,3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통합예산 대비 454억 2,700만원 10.44%가 감액된 3,897억 5,100만원이며 기본경비 및 구청 사업소별 인건비 예산 배분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6억 5,600만원, 19.45%가 증액되어 1,022억 8,200만원으로 경륜운영사업수입 증액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정책실 소관 통합예산 대비 2억 1,400만원 0.10%가 증액된 2,050억 7,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통합예산 대비 172억 5,800만원, 14.26%가 감액된 1,037억 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 재편될 신설부서 업무지원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공통경비,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육지원비, 카이스트 협력 사업비, 2012년도 개최될 IAEC 총회개최 준비, 행정전산장비 관리비, 시민정보화 사업비, 정보?통신시설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미래지향적 통합 명품도시 조성 준비를 위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4억 7,200만원 20.84%가 증액된 1,013억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경륜공단 수득금, 수수료 수입 증액 예상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자체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의 불이익배제 원칙과 같은 법 제29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통합 전 지자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대체로 원만하게 구 3개 시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어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예산심의 시마다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통합으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바라보는 기대치는 많이 높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도 우리시 교육 지원 예산은 279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 62%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223개로 특수학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예산 배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나 특수학교별 초중고별, 지역별, 사업별, 급식비 지원비율 등을 예측가능하고 명확히 하여 수혜 받는 학생, 학부모들도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함과 아울러 균등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제28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법 제36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등 통합시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입부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478억 5,800만원 15.5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대해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전체예산의 21.75%를 차지하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육지원예산, 통신전산 유지관리비, 2012년도 개최되는 IAEC 개최 준비와 대부분 직원 인건비 예산이며, 주요 사업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명곡지부 도서관건립비 55억원, 농업기술센터 토지매입비 10억원, 읍면주민센터 10개소에 대한 개보수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토지보상금으로 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체로 글로벌 인재육성 및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나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입니다. 우리시 2011년도 운용할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2,26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창원시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1건으로 진해구청, 진해구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15억 1,300만원으로 2011년도 운영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7,400만원 총 20억 7,400만원을 마련하여 차입금 15억9,500만원, 이자 1억 4,800만원 총 17억 4,300만원을 청사정비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한 건입니다. 구 진해시 진해시청 매입 차입금 관련인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성일

김성일위원

잠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진행 중인데

성일

김성일위원

진행 방향입니다. 왜냐 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해서 세입 먼저 확정을 하고 나서 세출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입이 어떤지도 모르고 세출부터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고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질의하고 하는데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 진행을, 지금 세출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는 거죠.

성일

김성일위원

세출, 세입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세입하고 세출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것은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세입을 지적하는 부분과 세출을 지적하는 부분을 따로 해서 자기 위원의 개개인

성일

김성일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세입 먼저 하시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세출 쪽으로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상인

이상인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찬호

이찬호위원장

일단은 이상인 위원님 먼저 질의 마치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적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236페이지에 보면 기획정책실 소관 시책 업무추진비 2,500만원, 237페이지 글로벌시정시책 업무추진비 1천만원, 238페이지 의회협력 증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천만원, 240페이지에 보면 재정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원, 242페이지에 보면 또 법제 송무시책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 해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9,800만원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억 가까입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대로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또 대외이해관계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저희들 국고보조 확보 노력에 의한 업무추진 성격이라든지 또 맨 앞의 2,500만원은 기획정책실 전체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획계 업무추진비는 기획의 성격상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건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로 해서 편성된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무래도 중앙부서에 우리시의 입장도 대변하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니는 것은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하고 전문위원이 보고 하는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지방교부세 15.5%가 감소되었거든요. 중앙부서에 우리시의 입장과 예산지원을 위해서 활동할 예산인데 내년 살림살이도 15.5% 감소되었는데 중앙부서에서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줄은 현실을 보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중앙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조금 미진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합해서 지방교부세가 위원님 사실 지적하신 대로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좀 감소가 아니고 15.5% 감소됐다고 하면 많이 된 것이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창원시에서 받던 330여억원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바람에 불교부단체로 결정되어서 물론 도세징수 보전금 형태로 특별보전금을 저희들이 264억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교부세에 있어서는 우선 감액이 불가피했고 그 대비 했을 때,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150억이 기존 시별로 3개 시에 통합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받는 내국세 총액에 19.23% 지원을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감소된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약간의 증액이 된 것으로 계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창원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살림살이가 좀 쪼들리면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 자체도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1억 정도 편성을 했지만 거기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면 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에 가고 하는 것의 예산부분은 저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 다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인센티브 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는 아니더라도 국고보조금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은 오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중에 도세교부금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실질적인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정책실장님이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35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운영에서 통합1주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우리 3개 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 진짜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필요한 예산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런 행사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못 쓰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워낙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 통합이 되었지만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화합문제라든지

상인

이상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을 하실 때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셔야지, 속기하고 녹음되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통합되고 난 뒤에 빨리 서로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제가 상당히 앞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1주년을 맞으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에 참고해 나기 위해서 반영을 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그러한 운영의 묘는 어떤 예산이 5천만원이 되던 작게 되던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다하게 행사비용으로 많이 책정된 데 대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통합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세미나 개최를 해 봤습니다. 보통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한번 할 때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또 행사성 경비를 아끼라는 질책으로 듣고 이 예산은 최대한 줄여서 집행에 있어서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도 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 좀 과다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239페이지 말이죠. 국외업무 여비해서 3억 국제화 여비해서 3억 6천 거의 6억 6천만원 정도 편성했거든요. 맞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이 무슨 글로벌시정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중앙, 도단위 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개척단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정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은 업무수행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풀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3억 6천만원은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 자료수집,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풀성 소요예산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아니면 특정 직원과 또 시장님 해외 세미나라든지 연수를 가기 위한 예산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 직원들,

상인

이상인위원

3,800명 전직원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인

이상인위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제가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총괄적으로 세출 들어가기 전에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계속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페이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3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페이지수 넘어가면서 자기가 체크해 놓았던 부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중간에 말씀드린 것도 세입 예산 먼저 결정되어야 세출예산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먼저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맨 앞 1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74억 6,700만원으로 확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로 한다는 것은? 몇%로 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규모의 1%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1% 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0.78%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1%는 조금 넘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일반회계에?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에 1조 7,176억에 1% 보다는 많은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지요.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되면 다 예비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몇% 이상으로 한다고 해야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는 괄호를 해서 1% 이상 확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금액을, 예비비는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상의 범위가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예산서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예비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한다 라는 것과 다르니까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좀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1,0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저희들 전전년도 결산을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행안부에 자료 송출을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 그 결산서상의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러한 내역을 참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와 그 자치단체가 지금 부채를 빌려 쓴 현황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상환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문제 또 지방채 남은 잔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어떤 산정에 프로를 몇 프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마치기 전에 우리 계수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7억 1,500만원 줄어들었는데 수수료는 사실상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수수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수수료가 줄어들었는지,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수입이 약 27억이 줄어든 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나중에 세입부서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요수입은 증지수입, 재활용매각수입 이런 수입들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100억 잡아놓았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1100억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3개 시의 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저희들 기존 3개 시가 3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잡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3년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거의 세입은 과거 3년이나 5년을 시계열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추계를 하는 증감 프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현실로 지금 당장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가 아닙니다. 3개 시 결산금액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3개 시에 결산하고 금액이 딱딱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을 플러스 한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올해 결산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의회에서 결산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아닙니까? 연도폐쇄기가 되면 각종 이월사업비의 지출이라든지 과거부터 이월되어 온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년도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결산을 해 봐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일

김성일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 보셨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계속사업비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다 빼고 남는 게 순 결산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3개를 합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40억 7천만원이 나옵니다. 3개 시의 계속사업비하고 이월사업비하고 명시이월하고 그것을 빼내고 나면 904억 7천만원이 나오는데 얼마 더 증가되어 있느냐 하면 세입을 잡았느냐 하면 159억 2,7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삭감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예정이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현재로서는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지금 자꾸 연도를 위원께서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결산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2009년도 결산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확실한 금액은 내년 3월쯤 되어야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방재정법에 당해 회계연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해 연도에 한 것은 2월말까지 그 해 끝나야 되고 그 나머지 남은 것은 6월달에 정산되는 것은 그 다음 해 당초 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이해 안 됩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그 중간에 쓰다가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알고 계시는 재무회계의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법대로 하는데 나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법대로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겠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끝날 때까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서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여태껏 제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박사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법을 보고 한 것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어느 연도 정하는지 우리위원님들도 혼동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주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세출입니까?

우서

정우서위원

아니, 235페이지 세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세출 들어가기 전에

찬호

이찬호위원장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서

정우서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

총괄부분에

찬호

이찬호위원장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분,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세출액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1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그죠?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수수료수입부터 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세외수입 이렇게 줄 것이라는 가상치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정의 숫자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정의 숫자라면 왜 추정을 하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번에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세입부서에게 제출한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세입에 대한 증감사유를 제대로 교부세라든지 지방재정보전금이라든지 주로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일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 낸 것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조금 미흡한데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행정국 세정과라든지 그 쪽에 추가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 세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노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장입니다. 그 앞에 총괄만 있고 뒤쪽에 보면 122페이지부터 전체 과가 저희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회계과, 일자리창출, 환경미화, 여성가족과, 건설산림과, 기술지도과해서 쭉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참에 좀 답변하기가 그럴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목록이 쭉 되어 있대요. 국고보조금 봤는데 특히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준 근거가 궁금했거든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치를 내년 2011년도 수입은 이것밖에 안 될 것이다, 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 세출에 각 구청부터 기능별 조직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산구와 의창구는 각 동별로 보면 평균 20% 줄였고 그 다음에 진해구하고 마산구는 소액이지만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동별로 조직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존 창원시에서 줄어든 부분은 기존 창원시 예산편성이 과거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바로 계상을 해서 한 2억내지 3억 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의 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축소한 부분이 되겠고요. 진해에 대해 아까 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조금씩 이번에 편성 기준이 조금 형평성을 기하다보니까 늘어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동별로 다 봤습니다. 조직별로 하고 다 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저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인구수나 면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일정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겼다 하더라도 일부사업이 구청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의창구, 성산구 관내의 동들은 갑자기 20% 이상의 사업비든 운영비든 축소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불편이라든지 행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지금 구청이 생기다보니까 구청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억씩 계상되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읍면동의 경비가 줄어들면 민생을 직접 챙기는 읍면동장에게 불편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재정이 허용을 하면 좀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1회 추경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저도 어차피 이렇게 예산 잡힌 것을 증액할 수 없다 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상반기나 운영하면서 분명히 의창구나 성산구 동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취합해서 추경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분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신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36조에 통합시에 대한 예산인센티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15.5% 감액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입 중에서 통합인센티브가 좀 반영된 정확한 예산은 얼마로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인센티브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146억씩 10년간 1,460억이 지원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46억이 국가 예산에 지금 예결위에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정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내려오면 그 사업은 집행이 바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인센티브로 기획재정부의 광역특별회계 인상분 거의 65억은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 안에. 마산 지역에 그린레일사업이라든지 진해지역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창원에 민속박물관 이런 사업들에 다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10%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계로만 지금 약 4.6%를 세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야는 내년 1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범위와 방법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거기는 10%의 범위 안에서 하는데 업무의 이관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외에 개별 인센티브 각 부처별로의 인센티브의 사업들은 그 당시에 인센티브 건의사업으로 건의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역사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2의 봉암교라든지 그 다음에 제2의 안민터널 이런 사업들은 그 당시에 건의된 13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들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절차가 제대로 조금 이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이 중앙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나 그런 절차를 이행해 가고 있는 중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그러니까 총 146억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얼마 정도가 통합으로 인해서 좀 추가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146억은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미니

최미니위원

아직 2011년도 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한테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니

최미니위원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는 저는 통합인센티브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방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국가예산에 엄연히 146억이 저희 창원시에 대한 통합기념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번에 65억에 대해서는 광특 인센티브 65억은 여러 가지의 사업들에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기존 그 외의 분야는 개별사업별로 개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앙부처에서 아까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나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일부 내려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실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예산때문에 거의 몇 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가 집행부에서 도출하는 예산, 우리 의회에서 기준하는 예산이 잘 맞아서 2011년 예산으로 인한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행복한 창원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5페이지에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통합1주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5천만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실 때 2,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5 천만원 잡아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한 번으로 안 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곱하기 2회로

우서

정우서위원

2회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서

정우서위원

1주년을 왜 2회로 합니까? 한번으로 안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잠시만 같은 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돈은 얼마 아닙니다.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다른 과는 7만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깎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7만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되어 있거든요.

찬호

이찬호위원장

제일 밑에 시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은 기본이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되다보니까 물론 회의의 성격이 저희들이 조금 깁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 가줘야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는데 통합시 홍보물 설치 쭉 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만 예스, 노 그것만 하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필요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지금 필요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식

정광식위원

업무추진비는 다른 위원님 물으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235페이지, 예,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정소개책자 6개 국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느 국가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문, 영문, 중문, 일본, 러시아, 베트남으로 6개국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시정소개책자를 만들어서 대부분 영문으로 하면 거의 통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제작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합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주로 해외에 세일즈라든지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나갈 때 우리시를 소개하는 그러한 책자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정책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명근

이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6페이지,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앞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는 처음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나올 것이고 제가 이 예산서를 백%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고 도저히 계산이 안 되어서 예산공무원한테 총괄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운영기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경상남도에 기준, 공문 그러면서 쭉 각 시도별로 기준 금액을 이야기하셨고 이것이 우리 창원시 한도액 14억이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4억인데 제가 올해 예산은 82%인 12억을 책정했다고 과별로 쭉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성격과 어디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의 기관운영 성격은 그 부서와 직제의 유지를 위해서 존치되는 경비의 성격이고 시책추진비의 그야말로 업무추진은 공공기관에서 잣대가 마련되어서 추진비가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주로 민원이라든지 업무추진의 어떤 대외적인 관계가 많은 쪽으로 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성격상 저도 중앙정부 행안부 지침이나 경상남도 지침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금액의 문제일 것 같고 둘째는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이 힘 있는 부서는 많고 힘없는 부서는 작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특히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협력담당관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실, 행정과 이렇게 좀 힘 있는 부서는 최소한 2천만원 되고요. 힘없다라고 생각되는 부서는 300만원, 400만원, 대중교통과 이런 데는 200만원, 체육진흥과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서별로 안배할 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본청에 있는 시책추진비에 있어서 본청에 국장이 있는 주무과에는, 3급은 2,500만원 그 다음에 4급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 가운데서 업무 성격이 조금 대외적인 민원이 많다든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대외적인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데는 1,500만원, 평상적이고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는 쪽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작은 쪽은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각 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는 지금현재 아까 번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일의 양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대외적인 활동 관계라든지 또 실적을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 주요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아무래도 아까 번에 말씀하신 시책추진비가 꼭 일에 어떤 그것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그러한 일들이 많고 그러한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부규정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기준에 대한 준칙라든지 규정이나 훈령이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가장 사실 정치성이 예민한 그런 과목이긴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그 답변을 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책추진비가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를 삭감했을 때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소개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14억 2,200만원 실링 금액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또 통합이 되었고 새 예산은 아무래도 예산 원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경비를 아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호봉승급이라든지 또 무기계약직,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평균화시켜서 최대한 반영을 했고 그것은 상향은……

창섭

노창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15% 정도 감을 시켜서 실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의 성격이나 경비의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우서

정우서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역현안건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기가 안 되어 있지만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2만 5천원 곱하기 한 100부 정도해서 5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행사참석시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들 이런 방문 또 그때 건의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대한 박람회에 대한 이런 책자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역현안건의서라 해서 또 따로 잡혀있고, 책자비용이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현안마다 다 잡혀있는데 지역현안건의서가 또 따로 필요한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목을 보시면 시정역량강화, 시정홍보 및 도시마케팅 전개 글로벌시정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러한 기본사업들은 아주 매뉴얼로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이 존치하느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예 건의서는 건의서대로 모으고 ppt는 ppt대로 자료를 모아서 일괄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사업 예산 체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의서, ppt제작 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에 가깝게 저희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비슷비슷하고 굉장히 짜증이 나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우려는 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체제의 기법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23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7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출연금에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창원대학교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해서 지금 학술연구라든지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술연구 총 예산이 그러니까 창원발전센터의 금년도 예산이 1억 6,100만원인데 1억 5천만원 창원시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자체출연 1억 5천만원을 합해서 저희들 꺼만 1억 5천만원을 별도 분리해서 운용을 하고 자기들이 계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 1억 6,100만원 가운데서 학술연구용역 3건에 7천만원,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 연구소 지원이 3개소에 2,400만원, 세계지식컨퍼런스 등 어떤 세미나 개최에 6,400만원 그렇게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그렇고 매년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경남창원발전연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업무보고 때 시책연구소 설립을 제안하셨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발전센터에서 이렇게 출연금도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로 연구소를 내어야 될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위원님들에게 의견도 한 번 여쭤보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연구소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대학하고 같이 또 출연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이 창원발전연구센터입니다. 다른 데도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기초단체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통합시로써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전문성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소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정책발전방향이나 창원시 발전의 방향을 연구하는데 만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개정절차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법 개정에 통해서 연구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 자리에 단언하기는 너무 시기가……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0년도 출연금해서 성과물 있습니까?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올해 지금 2010년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장

거기에 올 한해에 성과물이나 발전연구소에서 저희들 시하고 같이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과제물은 창원주택단지 활성화를 위한 단독주택 택지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는 진례산성복원 관계 용역이고 세 번째는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창원시 도시성장 예측 분야 그 3건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진례산성 복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별도로 줬지 않습니까? 그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센터에 1억 5천씩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출연한 1억 5천원으로써 연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용역과제나 할 때 예산 별도로 줍니까? 용역비를 별도로 주느냐고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창원발전연구센터에 과제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별로로 지급한 것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한번 다시 하십시오. 예, 정광식 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같은 부분입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을 언제부터 지급했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7년 1억을 출연했습니다. 07년도에 처음 계약을 해서

광식

정광식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조례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러면 연간은 얼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조례에 정확하게 1억 5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

광식

정광식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통합 전 조례인데 통합 전에는 창원대학만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통합된 이후는 종합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경남대학도 있는데, 경남대학에서 만약 이런 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아집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통합된 지 얼마 안 됐고 기존 창원대학교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출연을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경남대학교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기간은 제가 보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분명히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해외나갔다 들어와서 보고서를 씁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보고서를 의회에도 한 부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책자 같은 것을,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게시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쓴 것이 있으면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 별도로 유인은 정기적으로 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인터넷상으로 접속하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밑에 국제화 여비 3억 6천만원 되어 있지요? 이 국제화 여비 이것은 어느 분이 가는 것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주로 출장하는 여비……

광식

정광식위원

국외업무여비가 직원들 간다고 했잖아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2개다 비슷한 성격인데 위에는 국제회의 세미나고 밑에는 중앙하고 도에서 갈 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직원들을 업무 성격상 같이 가기 때문에 장기교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해외연수……

광식

정광식위원

장기교육자도 들어가 있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식

정광식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이때까지 정말 고생하셔서 장기교육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좀 해외로 많이 보내주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공직자 외에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 줄 이해가시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식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뛰어넘어서 한발 빠르게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페이지는 그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발생 지원비, 행사임차료, 화합행사 지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경상보조지원, 민간행사보조 지원 대충 어떤 행사가 있길래 수시발생 이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비는 조직개편과 또 우리가 예산을 100% 미래 예측해서 편성하면 가장 좋은 예산이 되겠지만 사실 인간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 예측이 안 된 그러한 행사성 성격의 경비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성으로 운용해서 각 읍면동이나 또 각 저희들 산하조직이나 이런 데서 예측 못한 그런 행사 개최에 지원하는 그런 풀성 성격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시발생을 하는 행사 단체들에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까 노창섭 간사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우리 의창구, 성산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는 총 44억 8천만원이 전체 읍면동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 창원,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창구, 성산구만 해도 거의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자체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세출비율도 특별법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하셨길래 50억을 구 창원시에서만, 그리고 통합시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 닿고 느끼는 것이 읍면동의 예산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의 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그러한 경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물론 경상경비도 일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번 1회 추경때라든지 경상경비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포괄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큰 통합 창원시의 숲을,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격무에 시달리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고 지역구민들을 위해 활동하려고 계장님도 찾아뵙고 과장님도 찾아뵙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나 2012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담당관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기획정책실 간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확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역차별 받은 구 창원시에 그 부분을 무조건 충분히 노력한다, 좋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역구 우리 의회 의원님이시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으로서는 상당히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럽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행정경비의 성격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민생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상경비라든지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저도 물론 정말 힘든 상황인 거 알고 우리 구 창원지역에 시의원들도 그런 힘든 상황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한 것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수시발생 민간단체 경상보조하고 운영비 행사운영비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예측치 못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풀성 경비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절차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시장님이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잡혔다 저나 동료의원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의 신청이 상당히 많으셨고 읍면동장, 우리 조직내부의 부서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판단은 거의 저희 실장님이나 또는 저, 실무선에서 거의 판단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무선에서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은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시발생 민간행사도 각 5개구별로 올라올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 구에 편애될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24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억을 일반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환경정비, 환경개선 이런 사업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다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성격은, 사실 읍면동 순방 시나 또는 주민들의 인터넷으로 또는 서면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우서

정우서위원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다름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잔호

이잔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2페이지,

창섭

노창섭위원

넘어가기 전에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예산성과금 포상금 3천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242페이지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질의드렸고 기관운영비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부서운영비도 봤습니다. 여기 또 예산성과금이라고 또 다른 포상금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금 예산 지출을 절감했거나 또는 재정수입에 기여한 그러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직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징수포상금 같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과 성격이 다릅니까? 그러면 어떤?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자기가 현장에서 장비를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다든지 가령 수도관 블록화 사업에 있어서 전기공급장치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각종 도로포장에 있어 가지고 아스콘의 덧씌우기 방법을 개선하고 장비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이런 획기적인 뚜렷한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을 장려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규모지역 개발부분에 30억 맞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30억 이것도 풀성이지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운영은 이 부기를 중심으로 하되 풀성 경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30억 부분은 시장님의 풀성입니까?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어떤 읍면동 순방이라든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주민들의 건의사업 또 의원님들의 지역구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것은 기존 창원지역에 30억, 그 다음에 마산지역에 약 10억 가까이 기존 40억인데, 진해는 작년 예산에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다른 데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기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체」하는 직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님 풀성사업이라고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앞에 말씀드리다가 242페이지 넘어 갔는데 포상금 예산 성과금 지급인데 작년도에 보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사항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을 했는지 나옵니까? 사례가 있어요?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사례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화장시설을 개선했던 부분이 있고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납골당 주변을 자기 손으로 나무를 가져와서 심어서 한 2천만원인가 예산을 절감해서 6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주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이 사항을 성과금 지급한 예 있지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봐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시장님 풀사업 맞지요? 소규모 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충실

정충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245페이지 시설비에, 시상징물 정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시조가 괭이갈매기고, 시화가 벚꽃이고, 시목이 소나무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에 따른 또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한 정비 비용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징물을 개발하고 나면 CI나 상징물 시화, 시조 이런 것을 터널 위에다가 구조물을 해서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한 장소를 장복산 터널, 안민터널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쭙고자 하는 것이 통합 상징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 결정지었던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한 상징물을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지금현재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터널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통합상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시화, 시조, 시목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상징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홍보하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시화, 시목, 시조?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성준

김성준위원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님 답변하시려다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징물이라는 게 시화, 시조, 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시화, 시목도 있고 캐릭터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캐릭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금방 과장 이야기대로 시설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간마다 새로 통합된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에 따른 상징물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현 시책이거든요. 시화, 시조, 시목도 있지만 캐릭터하고……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도전창원 골든벨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창원 퀴즈 골든벨을 하려고 시정홍보에 대한 경진대회로 시민이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하고 그리고 시민과 정책과 함께 어울림 마당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약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자기들 신청하는 분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 받는 인원은 학생하고 부모하고 그래서 한 500가족 하면 1천명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저희들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OX 퀴즈나 해서 시정에 대해 널리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행사 추진은 좋아 보입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이 관계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진해에서 한번 작게 해 봤습니다. 한 이백삼백가구를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보를 주고 홍보물을 주는 것은 일방적이라서 이것을 잘만 엮으면 시보나 각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싶어서 시도를 해 보려고……

우서

정우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주관을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로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골든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주민참여에 대한 행사를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는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공감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창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유도를 한다면 주민들도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빨리 이렇게 추진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비를 보면 세계지식컨퍼런스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세계지식컨퍼런스를 올해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올해 세코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도 제2회 창원 세계지식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세계적인 석학 9분을 초청해서 우리 창원시 발전 상황이나 거기에 관해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내년에는 4분을 해양, 경제, 농업, 경관 분야에 세계석학을 더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 행사를 치르고 난 후의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2010년도 1회 행사로 치렀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우서

정우서위원

행사 뒤에 우리시에서 이익창출이라든지 직접 행사를 치르고 직접 연관되는 어떤 부서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와 닿는 행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그 성과물을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보이기 위한 어떤 행사로 치르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행사를 치르고 그 성과물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을 수 있으면 더더욱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6개월이든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한 성취도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지금현재 행사를 치르고 난후에 저희 부서에 성과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행사는 통합을 하기 전에 행사를 치렀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업무를 받고 나니까 그것을 챙겨보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분명히 평가가 나와야 되고 이 평가를 한다는 것에 공무원들이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 계층의 분을 모셔서 이 행사를 치를 때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그 분들로 인해서 이 평가가 시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행사로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전산개발비 m100만 희망창작소 구축에 1억 3천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m이라고 하면 모바일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기반으로 희망창조누리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 사이트 m용, 어플제작 스마트폰용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외람된 질문이지만 담당관님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지금현재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고 각 사업소마다 구청마다 이 어플을 제작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는 그런 시책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스마트폰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 간부라든지,

저는 과장으로서는 안 하지만 주무담당계장은 사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과장이 좀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담당계장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100만 희망창작소 추진 이 사이트가 그러면 지금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별도로 개별하려고 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별도 개발을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시에 어플을 개발하거나 하면 거기에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민의 소리, 시장에게 바란다, 희망창작소 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용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시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 소리도 결국에는 스마트폰용으로 개발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희망창작소는 이제 모든 창원시민들이 창원시에 관한 정책을 자기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만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246페이지와 연계된 질문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0만원씩 35명 4회, 35명은 희망창조누리단하고 어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전문가 집단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1억 3천을 들여서 어플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면 이 사업성에 관한 조사는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기보다는 활용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활용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이 대신 설명, 자료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

답변석에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그리고 각 구청마다 이 어플 제작을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원시 전체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각 부서마다 따로 어플을 만들고, 스마트폰도 쓰시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개발 계획만 세워놓고 이게……전체적인 통합창원시의 어플을 이제 개발을 하자 저는 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계장님은 스마트폰 활용하고 있습니까?

처음 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입니다. 방금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토론방은 그러면 안 합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토론방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아도 관에서 자료를 안줍니다. 토론도 제대로 하도 안합니다. 진해도 한번 보세요. 토론을 몇 건을 했는지, 하도 안 하면서 자꾸 개발해서 새로 나온 시책을 펴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하는 거라도 한 번 점검해 보고, 시민 한 두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최소한 시민이 여러 공감대가 이루어 질 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개발한다는 것은 돈 투자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남 해 놓은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돈이 절약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그리고 부서가 통신 쪽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중성이 있어서 상당히 그것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인터넷 전문부서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 쪽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인터넷을 관리하고……

하시는데 자료 통제는 한 쪽에서 해야,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종합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획정책실 아닙니까?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돌아서면 구형이 됩니다. 너무나 빨리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전에 m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특히 4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 그렇지만 20,30대는 젊은 아이디어 내는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다시피 기획정책실 안에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이 시대 흐름에 빨리 빨리 넘어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이 과에 이렇게 추진하고 저과에 추진하고, 그래서 기획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패스북이나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나하나가 변해 가는데 좀 종합적인 판단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245페이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연구모임에 우수과제유인 있고 246페이지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공무원연구모임에 또 돈이 좀 있습니다. 10팀 해서, 이름만 따르지 유인이나 포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공무원연구모임 지원에 100만원되어 있는 이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이 포상금은 지금도 현재 10개팀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운영하면서 자기들 연구하고 하는데 해서 한 팀당 100만원씩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에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과제 유인 또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연구한 과제물 유인하는 책자……

창섭

노창섭위원

인쇄책자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공무원 연구모임 10개 팀에 성과물은,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올해부터 모임을 결성해서 지난번 11월달에 연구발표를 해서 1, 2, 3위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공무원들간의 이런 모임도 필요하고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더 발전된 과제가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연구 모임을 하는 것만큼 많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시민만족도조사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47페이지 연구개발비,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BSC 해서 매년 한 번씩 시민들 만족도를 조사하는 한 3천명 정도로 해서

우서

정우서위원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각 부서별로 시행한 업무추진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업무추진의 건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만족도조사에 응하는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의문입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그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지자체마다 각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많이 하는데,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여기 시민만족도 조사 부분은 예산만 낭비하지 크게 실효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시의원들 55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문기관에 맡기면 뭐든지 다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실효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이 조사는 2004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조사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니까요. 2003년도부터 매년 해 오는데 과연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우리시의 주요시정에 대해서 시민들 평가하는 사항을 시민들이 느끼는 게 시정한 것이 어떻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시정이 잘 됐다 못 됐다는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2011년도에 3천명에서 4천명 가량 표본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108만 시민에 3천, 4천명 과연……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좀 같은 내용인데요. 정우서 위원하고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부분에 조금 전에 발전연구소 책자 잠깐 보여 주셨는데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시민만족도를 하든 연구용역을 하든 제가 자꾸 의심이 들거든요. 어제 조직진단 말씀하셔서 설명했지요? 앞주에 과연 그대로 조직이 연구용역대로 되었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고 맨날 용역, 용역하시는데 이 부분에는 용역심의회를 거친 거예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용역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과연 이 용역심의를 거쳐서 했을 때 정책으로 우리 정책개발담당과이니까 과연 몇 %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올해 한 시정이 어떠 어떠하게 우리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떤 시정이 어떤 정책이 만족하다, 어떤 정책은 만족하지 못하다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답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2004년도부터 해 오셨다면서요? 그죠?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와 용역해서 만족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만족도가 없어서 없앴다든지 성과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과장님 이것을 마산시에서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창원시에서 해 왔던 정책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도부터 시민만족도를 하면서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질문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하든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예, 정우서 위원님,

우서

정우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이번 통합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창원, 마산, 진해주민들에 통합 반대한다 하면 정책 바꿀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반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잠깐 잘못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성과급하기 때문에 성과급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관해서 시정을 펼친 데 대해서 만족도조사하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우리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일단 파악하더라도……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BSC성과급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별도로 하고?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시민들 별도로 하고?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하네요. 계장님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행사운영비에 공기업관리, 공기업 따로 하니까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설립 주민공청회 이 부분을 연구용역도 실장님이 시의회가 90% 반대해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공청회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반대를 불구하고 하겠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하여튼 90% 라는 표현을 안 쓰셨는데 반대 의견이 나와도……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예산도 승인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용역도 주고 주민공청회 하겠다는 의지지요?

종태

박종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했으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담당관실에 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251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평생학습담당관실 점심 먹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차 한잔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청에서 와서 충분히 직접적인 답변을 못하더라도 참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걸 여기 속기에 남겨놓아야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주지 말자고 하는 위원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이 10-20도 아니고, 1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정산서 하나 가지고 정산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분명히 우리 평생학습담당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교육청 담당이든 누구든지 오셔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평생학습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교육청에서 집행한 데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 돈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교육청에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20 갈 때에는 그냥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만 돈이 기백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여기서는 누구든지 교육예산 주는데 주지 말자 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250페이지, 251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창원평생학습과학축제는 안하고 2년에 한번씩 한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여기 민간행사보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하고 축제경진대회하고 평생학습 행사관련 시설비에 홍보체험부스는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에서 하고, 얼마 규모의 인원이 참석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전국평생학습축제에 가면 저희시에서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 부스설치 비용하고 제반운영경비가 홍보체험부스설치해 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평생학습축제 동아리 경진대회하는 것은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할 의향을 가진 동아리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5개 동아리를 선발해 가지고 대표주자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내보냅니다. 한 동아리당 2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금년에는 대구 동구에서 했고,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할지

창섭

노창섭위원

통합창원시가 내년도에 학습축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네,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평생학습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동 평생교육센터에서 저소득어린이 방과 후에 학습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내동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특화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하는 데가 있다면 또 시에서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확대할 용의도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설치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참가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저희시에서 가 가지고 저희시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관해서 홍보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들이 참여한다든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가 가지고 저희시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사업소에 한군데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설치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위에서 도서관이나 사업소에서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 관련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참여하는 것인지 그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 잡혀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별개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최미니 위원께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동 평생학습센터에만 천만원을 지원해서 매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요구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했던 사업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너무 안일한 사업집행이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동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동에 구 창원 시절에 특별히 저소득층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또 통합되었으니까 구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고 이런 식으로 특화를 해 가지고 방과 후에 애들을 가르쳐줄 필요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후부터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있는 동에만 하겠다···· 2011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통합되고 나서 구 마산이나 구 진해도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연구도 안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예년에 해 왔던 연속사업에 대해서 한군데만 이리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맞지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지역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통합하면서 기존에 특별하게 하던 시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나중에 짚어 보시면 상당히 마산이나 진해지역으로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라고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한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아셔야지요.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좋은 사업이라면 지역별로 추천을 받든지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을 내동 한군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지금 현재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곳은 내동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으로 안 되는 데가 있다면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 이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내동 평생교육센터 한군데밖에 없고, 만약에 다른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의가 올라오면 또 예산이라든지

상인

이상인위원

건의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 같으면 그 지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고 해야지···· 관심도 안 가져 주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건의가 올라옵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제안하라든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좋은 사업이나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은···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챙겨봤는데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니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런 도서관에 우리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지원하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창원도서관이라든지 마산도서관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전액 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도서구입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경비가 얼마 드는 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왜냐하면 관리하는 기관은 틀리지만 우리 통합 창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꼼꼼히 챙겨 봐야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수혜자는 우리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도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251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 설치 2천만원인데 이게 앞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축제한 그 부분 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저희시에서 참가했을 때 부스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앞서 우리가 했던 평생학습관 축제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가서 보니까 각 동마다 부스를 다 설치하게 해 가지고 아무런 실효도 없으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책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이 없고 이러니까 부스 하나만 차려가지고 그게 5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차라리 시별로 준다든가 구역별로 아이템을 주어가지고 예산을제대로 집행하셔가지고 정말 행사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든가 해야지 예산 있는 데는 다양하게 하고, 없는 데는 아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칸만 지어 놓고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데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될 데는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해서 오는 분들도 와서 봤을 때 행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과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야지 부스만 여러 개 해서 정신만 하나도 없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저희 과에서 내년 1년 정도 아이템별로 해 가지고 좀 실력을 기른 다음에 서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내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 후 내년 봄에 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내년 1년 동안은 각 주민자치센터나 평생교육센터에서 1년 동안 평생학습축제 출품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어쨌든 내실 있는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시에서 다 대줍니까? 강사비까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자기네들 수익하고 시에서 주는 운영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고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진해 같은 경우는 안 받은 것으로

성일

김성일위원

창원은 다 받았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마산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마산도 받았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우리가 강사료 주고, 장소 제공해 주고, 유지보수 다 해주고,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교재 다 주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성일

김성일위원

몇 % 줍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읍이나 대산이나 북면 좀 먼 데는 강사들이 적은 돈으로는 안 가니까 차비만 해도 강사 수입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곳은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 반송이나 팔용이나 의창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좀 적게 지원해 주거나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진해나 마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차등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잘되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해 가지고 골고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리 생각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 해 주는 것은 그 수익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익이 많은 데는 1억 정도 올라오는 데도 있고, 또 수익이 안 나오는 데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런데 그걸 기본베이스로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프로테이지로 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마다 수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정을 시설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격차를 둔다 이 말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격차를 둔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진해를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안 받던 데 갑작스럽게 돈 내라고 하면 시설이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똑 같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안 받으면 일절 안 받고, 받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제도를 없애면 안 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프로그램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만원 내지 2만원 내더라도 좀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좀더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데려 오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는 것이고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부자동네는 많이 낸다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내 가지고····· 교육하는 것만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내 가지고 돈을 몇 억이나 가지고 집단세력화 되어 있다고요. 뒤에 일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 받거든요. 일반 헬스장에 가면 6만원, 7만원씩 내야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모든 회비가 배우러 오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몇 만원씩 받는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저축되어 있는 데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거라요. 벌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축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게 세력화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놀러가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라고는 찍진 않겠는데 그런 것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잘못되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안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 없는 데는 너무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수익금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는가 조사해 가지고 되어 있는 데는 강사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안하면 안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될만한 데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잘 되어서 잘되는 데는 강사료나 운영비를 지원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어디, 어디 안 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의창동 같은 경우에 강사료 지원안하고 있고, 팔용동도 마찬가지이고, 용지동, 상남동하고

성일

김성일위원

거기는 강사료를 전혀 안 줍니까?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수익이 많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읍, 대산, 북면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안가니까 그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진해하고 마산 쪽으로 확대해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기본은 지급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교육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효과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강구 안해 봤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일단 진해 쪽에 돈을 안 받다가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 고 부담을 안 주면서도 주민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돈 받도록 한 모양입디다. 지시를 했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지시한 적 없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강사료를 얼마 받을 것인가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옆에 동에는 적은 돈을 받고 좋은 강사가 오면 옆에 동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자체적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 돈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돈을 올렸을 경우에 수강생들이 오히려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 도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창원시 되고 나서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도록 종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런 종용을 한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용지동하고 상남동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상남동에서 회비를 많이 받으면 상남동에 있는 사람들이 상남동에 안 가고 용지동에 다 가 버리기 때문에 강좌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교육수준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외 것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부작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동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리하게 회비를 올려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가지고 불평이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30개 강좌 이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은 200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제가·····

명근

이명근위원

확실히 파악된 게 없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게 반드시 담당부서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 강좌마다 수강인원도 파악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센터마다 적자 운영이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흑자 운영 되는 곳이 있겠지요? 프로그램마다 강사료 주고 자체운영하면서 적자 보는 곳이 있을 것이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적으면 그 다음 학기에 바로 폐강이 되어 버립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 다음 학기에 폐강 되더라도 일단 그때까지는 유지한다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다. 수강생이 적으면 바로 폐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성인문예 같은 경우 한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 한글을 가르쳐준다든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 외에는 미술이라든가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이 10명이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안합니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안하면 안 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담당과장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누구한테 이것을 묻겠습니까? 그리고 흑자로 운영이 잘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것 아닙니까?

흑자가 되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한 원칙에 따라서 돈을 지출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물론 원칙에 따라서 지출하겠지만 그게 시금고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시금고로는 안 들어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센터에는 강사료를 지급 안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좀 부족한 센터에는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만원씩 해 가지고 20명 57개소 12개월 나와 있는데 57개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주민자치센터가 57개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62개 읍면동 중에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어디에 안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마산에 5군데인데 현동, 구산면, 진동, 진북, 진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거기는 왜 안 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청사 공간이 좁아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그쪽에도 우리 창원시민이니까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다같이 시민이 즐기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만드는 것도 주관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지만 월급을 받는 형태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근무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아침에 사무실 청소하러 잠깐 나왔다 가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자원봉사자의 노동의 양하고 질이 주민자치센터마다 틀립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의 의미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구를 수정하든지 실제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나오면 식사 접대를 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 분기에 한번 정도 평생학습과하고 간담회하고 그 분들 의견도 듣고

명근

이명근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다 이거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맞습니다. 57명.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 3억3,778만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행사보조금이 9억7,230만6천원으로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부기상 작년하고 항목이 틀려서 그런데 강사료 6억5,300만원은 작년에도 이렇게 준 돈인데 부기상 항목이 틀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부기상 항목이 다르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마산하고 진해에는 평생학습과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이 다른 데 얹혀 있었습니다. 그게 평생학습과에 같이 얹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비교 증감표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마산하고 진해는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업무를 보니까 아마 이게····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마산 지역구하고 진해 지역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되었지만 제 지역구인 상남동은 상당히 잘 됩니다. 강사료도 3만원 정도 받는데 조금 전에 거기하고 진해구나 마산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계속 질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골고루 다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상남동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남지요. 지원도 일부 받고, 강사료는 안 받는다 해도 그랬을 때 그 관리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관리주체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과 협의하지만 조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독을 평생학습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수익금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행사운영비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카드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확실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카드사용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노창섭 위원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중복 지적은 안 하겠고, 어쨌든 간에 카드사용에 대해서 독려는 하고 있지만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 최미니 위원님

미니

최미니위원

253페이지 작은 도서관 신설 부분으로 지금 2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작은 도서관 하나를 신설하려면 하나에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해 가지고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5천만원 2개소되어 있는데 사실은 1개소에 1억 정도 투입된다고 보면 되고, 구 봉암동사무소가 옮겨가면서 구 봉암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을 신설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봉암동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올려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56페이지 카페테리아 비품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다. 식당을 위탁운영을 하려고 몇 번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비워놓고 있었는데 애들이 구경 오면 앉아가지고 김밥을 먹는다든지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철회하고, 그 식당에다가 비품하고 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애들이 과학체험관 보러 오면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 식당에 가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당에 비품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에 1억2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044349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대학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녀 60명 정도를 1년 동안 주말에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왜 내년 예산을···· 앞서 정광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역별로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도 함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안 하고 왜 창원대학에 이렇게····왜 창원대학이라고 안 적어 놓고 공기관에 대한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았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과학기술진흥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창원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갓난아기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고 조금 더 빨리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창원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창원대학교.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과학체험교실 2억하고,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에 1억2천해 가지고 3억2천이 과학기술진흥센터해 가지고

상인

이상인위원

또 있잖아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 편성 부분에서 이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일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편성 전체 틀을 보면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있거든요. 구 창원시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3개시가 통합이 되었으면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한 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줄이든지 안 그러면 대폭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골고루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연속적인 사업들은 그대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위원님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인

이상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지원이 한 학교에 지금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편성은 통합에 대한 시각으로 봐서 편성을 해야지 왜 여태까지 해 왔던 타성에 젖은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런데 1개씩, 1개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학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신방초교 외에 15개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편중된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2억5천만원에서 5억8,500만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마산, 진해지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능력측정평가 지원도 2억에서 2억2,800만원으로 마산, 진해지역으로 확대해서 늘은 것이고, 초등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도 3억2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2-3억 늘은 게 마산, 진해지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늘은 것이거든요.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는 잘 편성했는데 한 특정대학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1-2년 전에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되는 부분을 확대하라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정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분산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학교마다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남대학은 경남대학대로 강점을 가진 부분이 있겠고

상인

이상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을 잘 해 주십사 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55, 256페이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적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 걸개그림 제작, 배너기 게양 설치, 홍보 배너기 제작, 신문 등 광고료, 기념품 제작 등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1주년기념행사까지 다음 장에 보면····과연 이렇게 한다고 활성화될까 싶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래서 저희과에서 과학도시계를 과학체험관 관리담당계로 직명을 바꾸고, 조직이 의회에서 확정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과학도시계를 과학체험관관리계로해 가지고 과학체험관을 제일 중점업무로 해 가지고 직제는 편성되어 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도 좀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직제를 봤습니다. 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최근 업무 보고 때 질의를 드렸지만 상징물 몇 개 만들고 걸개그림을 그리고 해서 활성화 안 된다 이것도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양한 과학프로그램 예산이 있지만 다른 데 지원되는 것 같은데 과학도시운영계에서 이후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경우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말씀하신 과학체험관 입구 대형걸개그림이라든지 배너기 게양설치 이런 것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들이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느끼도록 그리하려면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선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지원이 없어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와중에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가져온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적극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지금 과학체험관 안에 식당이 4층에 있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밖에 있는 식당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까 카페테리아 설명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탁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은 일단 철회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과학체험관을 관리하면서 애들 오면 김밥이라도 먹고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봐도 식당을 해 봤자 돈이 안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어느 업자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묵혀 두는 것보다도 새로운 활용방안을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그걸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수장고가 문제가 되는데 수장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수장고는 일종의 창고 개념인데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미래를 대비해서 비워 둔다 비싼 장비 놔두고···· 앞으로 과학전시품 오면 몰라도 지금 활용방안 계획이 없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과학체험관 전체의 기자재나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스페이스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물건을 꼭 채워놓는다고 해서 활용이 더 잘 되고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는 수장고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수장고를 비싼 시설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비워둔 상태 아닙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후에 수장고 활용하기 이전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식당처럼·····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있냐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게 다른 용도로 활용해 버리면 수장고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어 있지만 과학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 두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요?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57페이지,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추가로 또····257페이지 창원과학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 성산동에 과학고가 건립되고 있는데 공정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47%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날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소장님하고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북면인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추가된 비용 이것도 우리 박완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특목고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료도 다 뽑아 줬어요. 창원시가 교육청에 미루어버리고 아예 협조를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추가 공사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내년 3월 2일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과정에 공기 자체가 빡빡한데다가 공기 안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실제 건설회사 소장이나 사장이 뛰어다니며 불철주야하고 있다 그리고 소장하시는 말씀이 내년 3월 2일에 개교하는데 학교기본시설물 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개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와 가지고 2번을 갔는데 그 소장님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네들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고, 교육청에서는 오로지 돈 타령만 하는데 자기네들 처음에 학교 짓는데 창원시에서 150억 대주면 학교 짓겠다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짓는데 예산을 지원한 게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우리 창원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창원에 과학고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충청도나 서울까지 타지에 부모와 떨어져가지고 교육받으러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설비 150억을 내놓은 거지요. 그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짓는데 돈 내놓은 게 첫 사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하고 우리 중학생 우수한 애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타지에서 우수한 애들도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해 가지고 150억을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사실 시에서 학교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요. 시에서 150억을 주어야 지을 수 있겠다 해서 150억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돈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돈이 모자라다고 그것도 백 몇 십억이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돈 150억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후에 교육청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완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창원과학고 설립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동읍 쪽인가 북면 쪽에 하다가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갑자기 학교부지가 그리로 온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대산면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북면이 개발되는데 동읍은 주남저수지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동읍에 과학고를 유치해야 되겠다고 했었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땅 주인하고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하면서 마음을 통하고 했으면 양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교육청 저 양반들이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렇게 싸게는 땅 못 팔겠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이해 못하시는데 어쨌든 본래 개교는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습니다. 창원시민들과 약속하신 게·····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땅을 바꾸어서 교육청이 잘못하든 시가 잘못하든 내년 3월에 개교하기로 약속하고 학생을 선발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질 없이 개교되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 안 되도록 하는 게 1차적으로는 교육청이고 2차적으로 어쨌든 창원시가 150억을 주었고 지금 2억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대부분 창원시민들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땅 보상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한 번 더 나가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 저한테 얘기하라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교에 차질 없도록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완벽하게 해서 개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3-4월 되어야 되고, 어쨌든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안 받도록····· 평생담당관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개교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1차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청이겠지요. 교육청이지만 그 과정에 조금 소홀했다면 이후에 챙겨주십시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챙기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과학고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담당자가 가셔 가지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정례회 기간 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하세요? 가셔서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노창섭 위원님 말씀은 과학고가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학교급식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평생학습담당관님 과학고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요? 솔직히 말해서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 개교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예산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학생까지 다 받아놓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통합창원시가 되고 나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명품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되겠지만 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수준을 높여야 명품도시의 하나의 요소가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창원과학고가 개교를 하면 창원시민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입시요강을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인재가 타 시도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학교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전국 최초 사례다, 창원과학고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최초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학교 짓는데 돈을 투입····

상인

이상인위원

화성시가 400억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번째라고 알고 있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건 도시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 짓는데 돈을 준 게 아니고 땅을 개발하면서 우리보다 뒤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사례는 두 번째 사례라는 말이지요. 최초가 아니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우리보다 뒤일 건데요? 화성시가....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도 과학고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 있는 분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자료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방금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속된 말로 껍데기인 건물만 개교를 하는 것입니다. 3월 2일까지·····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창원시장님과 당시 교육감이 작성한 협약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보면 150억을 지원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질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150억을 가지고 학교를 신축하는데 그 당시는 예산편성에 하자가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기로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도 원리원칙대로 하면 과장님이 답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우리도 한번 고민할 때가 안 되었느냐···· 도 교육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을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가 대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우리 창원시민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혜를 빨리 못 받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교육청과의 대화도 안 되고 있고,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대전제 속에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가 고민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주시고 행정적으로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에 목소리하고 과장님이 갔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교육청 사무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과연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러면 교육청 예산가지고 다 지었느냐 과학고 짓는다고 국비받은 것 없나 그 부분부터 교육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나서 이야기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연 과학고를 짓기 위해서 국비가 얼마가 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교육감님한테 보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자 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정확하지도 않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부족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개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120-130억 정도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 캐파의 돈을 받지 않았나 하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을 적이 있어서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개교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체 예산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교육청에서 1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공문으로 온 것은 없고 구두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위원은 200 몇 십억이 부족한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빨리 일정에 맞추어서 입학이 되도록 또 입학을 하면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일단 선 예산 투입은 개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적으로 시에서 잘 안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위원

방금 과학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과학고 추진한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 향후 들어가야 되는 돈에 대한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학교 짓는 데 돈을 다 대 주었고

성일

김성일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자료를 주시되,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담당자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한테 다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문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혹시 창원시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우선순위를 알고 계십니까? 1위가 복지였고, 2위가 교육이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품도시란 교육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하고 진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급식비 지원이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급식비 지원이 따로 부기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마산하고 진해에서 한 돈이 30억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가 들어가서 부기가 되었던 부분을 빼면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창원도 교육지원항목에 급식지원비가 들어 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아닙니다. 창원은 급식비 지원은 따로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우수학생 상장제작이 있는데 상장껍데기만 주는 겁니까, 안에 내용 없이·····상장 인쇄물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알장하고 피하고 펼치도록 되어 있는 모양새 좋은

찬호

이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기재정계획을 설명할 때 중기재정에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학교급식 4개년 계획할 때 2012년도 학교 급식비를 얼마로 제출하셨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140억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말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당초에 2012년도 107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이 107억 맞잖아요? 이 예산서에

그런데 2012년도도 107억 올려놓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 서면질문 자료에 연차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제출했어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것은 그것 하기 전에 제출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후에 변화될 수 있다 그지요?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때라든지 2012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을 만들 때에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제출한 이상으로 증액이나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고, 약속된 이 금액 맞습니다. 이게 확정되기 전에 제출한 거라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급식비 관련해서 제가 앞에 박경성 담당관님 계실 때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지금 현재 구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합치다 보니까 급식비가 180원에서 300원으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맞지요?

초·중·고 농촌 빼고 제각각이었는데 여기에 지역마다 상이하니까 단가를 300원으로 조정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되겠다 자료가····· 원본대조필 도장은 없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07억이 되어 있고, 이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농촌지역 초·중·고생 식품 지원액은 56억, 도시지역은 초·중·고는 51억해 가지고 107억인데 1인당 200원 정도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했을 때 학교급식비가 하향 평준화되는 거지요?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도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180원에서 300원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으로 200원으로 하면 크게 하향 평준화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300원 받았던 학교에서 200원 받으면 하향이잖아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돈은 줄었지만 급식비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면 그 부분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효율적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당장 지원단가가 줄었잖아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무상급식에서 37원 늘어나····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하고 늘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늘어났지요. 2010년보다 늘어났는데 300원을 지원받던 학교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0원으로 줄잖아요.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하향 평준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300원으로 맞출 용의가 없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사실 저희들이 교육예산 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급식비가 올라가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무한정 올라간다 이래 가지고 많이 꾸중도 듣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니까 무상급식을 한다면 그 부분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

200원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300원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도시지역 기준으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한다면 무상급식 37억 늘은 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사정상.

창섭

노창섭위원

무상급식을 줄여서 하신다고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무상급식에서 37억 늘은 부분을 한 10억 떼 가지 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안 봐 주시면·····

창섭

노창섭위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고, 도시지역 저하도 봐야지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지요. 그래서 그 10억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논해 볼 테니까 기획정책실장님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3개시 중에 300원 급식비를 받은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수혜를 받은 학교가···· 자료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중호 창원지역에는 180원에서 300원까지 차등 지원해 왔고, 마산에는 전 학교 69개교 300원 지원을 받았고, 진해는 220원에서 300원 지원받았는데 총 34개교 지원해 왔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300원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중호 300원으로 올리게 되면 25억5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 예산에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중호 예

찬호

이찬호위원장

과장님은 10억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중호 10억이 아닙니다. 200원 했을 때 5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원을 더 올리면 25억5천만원 늘어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우수식품비가 작년에 62억을 주었잖아요. 62억. 작년 준대로 하면 10억이 차이 나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중호 지금 도시지역에 나머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00원을 전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5억5천만원.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10억이고, 전지역으로 확대하면 25억이고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25억이 증액되어야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노 위원님 참고하시고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25억이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10억이고,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25억이고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그 25억에 대한 자료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증가되는 금액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257페이지 밑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20억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데가 초·중이 56군데, 고등학교가 5군데 61군데입니다. 그리고 당장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가 비어 있는 데가 초·중학교가 36군데, 고등학교 5군데 해 가지고 41군데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옛날에는 운동장을 많이 사용했지만 앞으로 체육관을 많이 짓고 체육관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투자가 한 30% 이상 되어야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군데 정도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우선 3개 정도 꼭 필요한 데 지어보자 해 가지고 풀성 경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꼭 필요한 데라는 것은 어떤 데가 꼭 필요한 데라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교육경비예산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종합문화축제 지원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학원을 말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창원학원연합회 행사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전체 학원연합회 말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창원학원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학원연합회도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음악학원, 미술학원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창원 전체 통합학원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259페이지 진해장학회 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3억원을 올렸는데 이건 작년과 같이 그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 중에 있는데 정리를 할 것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일단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2개 단체가 똑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7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구 창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3개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단체마다 지역소재지는 틀리다고 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마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교육삼락회가 지금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것은 3개시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단체를 말씀드리자면 창원청소년 한얼제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창원 중등지회고, 통합창원시 초등학교 영어말하기 대회는 JCI코리아 창원청년회의소, 갈등해결과 평화학교는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마창진지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 독서캠프는 사단법인 경남교육포럼이 되겠고, 창원향토학교 운영은 사단법인 청소년 배움과 나눔창원 향토학교가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을 안 받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단체들이·····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전부 신청할 거라 말입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3개시가 같이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면 안 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통합원년이니까 시민들이 통합하더니 더 나빠졌다 소리 안 나오도록 기존에 하던 것은 그리 하고, 내년에 더욱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후 내년 예산할 때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아프더라도 종기가 작을 때 수술해 버리면 쉬운데 좀 크면 수술이 안 되거든요. 힘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문제가 야기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기회에 조정하면 안 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내년에는 하겠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방대학 영재교육 지원부분 있습니다. 창원대학은 1억8천, 경남대학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금액이 총 2억8천이면 1억4천, 1억4천 이렇게 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한 곳에는 1억8천 주고, 한 곳은 1억 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259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편성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대학교가 2개인데 만약 이 부분 예산서가 우리만 보고 말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대학에서 봤을 때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사업이 좀 틀린데 만약에 똑같은 사업이라면 차별감을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같은 영재교육이거든요. 목만 붙여가지고 똑같이 못하잖아요? 크게 보면 영재교육 아닙니까? 영재교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편성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 평생학습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보시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장으로서의 보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많이 줄수록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단체별로의 성격이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고 2010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일괄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했던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는데 창원향토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 단체가 지금 창원종합운동장 내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임대료가 650만원입니다.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한글 교육시키고 예절 교육시키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무보수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최소한 임대료 정도는 보조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지요? 그런데 450만원 받으면 200만원이란 돈을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면서 호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현직 교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지요? 단체별로 어려운 사항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받고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부분만 말씀하고 예산 편성이 예산부서에서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더라도 단체가 운영하는 내용을 보고 진짜 더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 내용을 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고 해야 지 무조건 일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몇 개 안되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은 격려는 못할망정 2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호주머니 털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2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서 정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계실 때 제가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의 편중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내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따로 했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돈이 많고 작고 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제는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하면서 모두 발언했지만 통합했습니다.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골고루 줘야 됩니다. 통합이 안 되었으면 상관없어요.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에 맞는 대 전제에 담당부서라든지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질의를 안 받도록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지역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3억원은 해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름방학 때 열흘 정도 미국에 연수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하버드대학이나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 가지고 강사들하고 직접 영어로 수업도 하고 미국 가 가지고 잘되어 있는 한국사람들 만나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 올해까지 3번 보냈고 내년에도 고등학교 2학년 우수 학생들을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 보내려고 예산을 편성해 둔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대상선정 과정을 보니까 전교에서 1-2등하는 이런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름 전에 우연히 이 해외연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인솔해서 갔다 오신 교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분이 제안하신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공감이 가서 업무보고 때 제안 드리지 못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는 돈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들 아시지요? 어쨌든 기회가 많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적순으로 뽑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20% 정도는 저소득 자녀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예산 말고 정말로 이런 기회는 저소득층에서는 갖기 힘든 기회거든요. 그래서 꼭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20% 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감사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60페이지,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2012년에 IAEC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IAEC 예산 편성이 17억8,046만원으로 편성했네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2012년 4월에 하니까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2012년도에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여기 얹혀져 있는 예산이 총사업비가 다 얹혀져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준비기간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얹혀져 있고 총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전체적으로 50억 정도는

상인

이상인위원

50억 정도가 소요된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로 사막화방지협약총회에 2012년도 도에서 하는 게 홍보비가 9억5,500만원 총회 개최 경비 30억해 가지고 총 경비가 50억 정도 되겠고, 람사르 총회 때 총회 준비비 68억, 총회 개최 경비 25억해 가지고 아! 사막화방지협약총회가 90억 예산이 잡혀 있고, 람사르 총회가 99억 예산이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봉사 및 도우미발대식을 내년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발대식은 2012년도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이 분들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IAEC 총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심포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대를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행사기간은 2012년도에 몇 일 정도 합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행사기간은 2012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3일간 하는데 50억을 소요한다 말이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 행사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고, 420개 도시에서 와 가지고 세계교육도시에 창원시가 420개 도시의 소프트적인 네트워크를 깐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1년 이상 준비기간을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 행사의 취지는 교육에 대한 국제화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외국에 있는 교육전문가들이 창원에 오는 행사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부대행사도 하고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지만 전향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부분하고 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시를 만드는 게 필수조건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국제적인 행사에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3일간 하면서 50억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애가 태어나는 순간은 30분이지만 뱃속에 열 달 정도 키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마음은 공감을 하는데 과장님 비교를 해도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하여튼 행사는 사흘이지만 그 준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상인

이상인위원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하고 많은 국제적인 정보를 알고 이 행사가 창원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학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통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던 담당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통합창원시 자녀들을 위해서는 협의가 소통이 잘 안되는데 국제적인 행사도 필요하지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챙기셔야지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렇다 이리 하지 마세요. 항상 업무를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큰 전제하에서 제가 마인드가 어떤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는데 열 달 동안 있다는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항목을 보니까 시차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도 될 부분도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적절한 예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5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내년에 편성해도 될 예산을 올해 미리 편성을 해서 할 필요 없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100% 편성하신대로 의회에서 의결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고민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짚어주었는데 IAEC 총회기간이 2012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라고 했습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3일정도 하는데 그 예산이 근 60억이 든다고 하면 창원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조금 전에 3개시가 통합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통합되기 전 3개시 일반회계보다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꼭 올해 필요한 예산 또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예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에 확보를 하면 상당히 쉽죠? 그러나 예산은 흐름입니다. 그 돈을 몇 번 돌리면 사업을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현금은 흐름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예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리고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그 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광식

정광식위원

내년 몇 월부터 하셔야 되지요?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 나가 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보니까 추후에 추경을 해 가지고 해도 될 항목을 지적해 볼까요? 몇 가지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당해 회계연도에 바로 해 버리면 참 쉬워요. 쉽지만 그 예산을 우리는 진짜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데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닌가·····어쨌든 18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하니까 다른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왕에 이 예산을 확보했다면 2012년 총회준비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다룰 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회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은 꼭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IAEC 총회 준비 중앙부처 방문협의 예산도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IAEC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총회에 관련되어서는 국제행사로 승인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지금 IAEC는 교육도시에 국제연합이기 때문에 도시 간에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행사보다는 관심이 덜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오므로 인해서 좀더 행사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구 창원 을에 권영길 국회의원이 교과위원인데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제과학도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 협조가 늦었다 또는 소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아닌데 좀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려운 상황에 50억이란 돈이 들고 또 올해 17억이라는 돈이 배정될 때 행사에····어쨌든 국제행사 아닙니까?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국제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IAEC총회 공식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2년에 개최가 되는데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420개 회원도시로부터 신청과 안내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제일 급한 사업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자전거 국토대순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굳이 자전거 국토대순례를 하면서 까지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그것도 1년 전에 몇 달 전에 일도 다 잊어버릴 건데 1년 전에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굳이 홍보가 필요하면 공보담당관실에 이미지 홍보 관련한 주요 도시, 서울역사 이런 관련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과 관련해서 그때하면 되는 거지 굳이 따로 담당부서에서 홍보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평생학습담당관

후 내년에 한다지만 2012년 4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쳐야 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시 전체적인 그런 홍보는 하지만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특별한 홍보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해야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평생학습담당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담당관에 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2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부터 모니 터 구입비가 있는데 특히 노트북 구입까지 있는데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에 노트북 구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노트북은 지금도 쓰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하고····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행사할 때 간단하게 설치할 때 필요해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통합창원시에 노트북이 총 몇 대나 됩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노트북이 지금 본청과 사업소는 160대, 우리 창원시 전체는 37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중에 일부를 교체하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업무보고에서 구청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재활용해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어려운 시설들에게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본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에 사랑의 PC보내기를 600대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475대, 연말까지 하면 500대 정도 됩니다. 내년에 100정도 늘려가지고 6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64페이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보면 다른 과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1대당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이 부서만 12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없고, 지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PC와 같은 종류를 보급해 주려다보니까 조달가격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1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500대가 되다보니까 가격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120만원이 조달단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비용도 그렇고, 어느 때보면 조달단가가 더 비쌀 때가 있거든요. 현시가보다 조달단가가 더 높을 때가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런 부분들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입찰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1대-2대 100만원 올려놓은 것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아무튼 같은 제품의 품질로 적은 돈으로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으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조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트북하고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각 실과별로 확보하는데 같이 통제해 가지고 배정해 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얹어가지 통제해야 창원시에 몇 대가 있고····결과적으로 거두어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통제를 하면 안 됩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해에서는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따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정부분을 전부 우리가 한다고 통보가 되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특수한 장소에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올려놓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정책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예산 집행할 때 지침을 내려가지고 다른 곳에서 구입을 못 하도록 하고, 예산은 딴 데 있더라도 구입은 모두 정보통신과에서 해 가지고 개수도 파악하고 수요도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승

송일승기획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야 통제가 됩니다. 몇 대가 어디로 갔는지 분실되었는지 이런 게 전부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사 가지고 정리하다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우서

정우서위원

266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5개년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에 예산이 2억 잡혀 있습니다. 2억이 잡혀있는데 구 창원시에서는 앞에 1억9,400만원 용역비가 들었고, 구 마산시에서는 9,790만원, 구 진해시에서는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봤을 때 구 창원시 1억9,400만원보다 구 마산시가 1억 정도 들었는데 훨씬 내용이 알차고 세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무조건 앞서서 타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용역비를 많이 지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지출했을 때 실효부분을 우리가 꼭 짚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5개년 하실 때에도 정말 예산 편성을 잘 하시고 용역을 여러 업체에 알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창원시 정보화기본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적은 예산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 살피셔서 용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3개시가 공통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한번 선정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4대가 3개시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9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2개 구청에서 60대, 마산 2개 구청에서 26대, 진해는 6대를 운영해서 9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등·초본 등 해서 38종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대는 추가로 증설을 하고, 9대는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교체하는 부분은 구 창원시 쪽일 것이고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마산도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4대 증설하고 교체하는 지역을 설명해 주십사 하고 여쭈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신규 15대는 합포, 회원 4대씩, 진해 7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많이 생기면 변동될 수 있을 지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곳은 의창 4대, 성산 3대, 마산회원 2대 이래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을 골라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필요만 지역도 있었고 필요를 못 느낀 지역도 있었거든요. 교체든 증설이든 24대를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더 여기에 대한 예산삭감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통합스토리지 이중화 구축에 2억8천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스토리지는 컴퓨터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자기 형태로 저장하는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이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위한 스토리지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난 뒤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화를 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이중화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화는 마산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옮겨가지고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동기화도 맞추고 소프트웨어를 이중화해서 채널도 맞추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중화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장비를 사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행정정보(민원안내 및 자치법규) 앱 개발에 아까 제가 정책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각 구청별로, 각 사업소별로, 각 부서별로 전부 앱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창원시에 대한 전체 앱을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앱은 사실 요즈음 들어 와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스마트 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스마트 폰이 약 500만대 정도 보급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앱 개발은 각 개인이 앱을 다운받아서 쓰는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자기가 그안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데 앱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아직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으면 하겠지만 그 앱을 개발하고 자료를 주고 할 수 있는 부서는 가장 잘 아는 부서는 그 해당부서입니다. 아까 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은 앱 개발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서 잘 압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분야의 앱을 개발하고, 대중교통부서에서는 대중교통을 하고, 이런 각 자료는 금년 10월부터 데이터를 개발하는 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규칙으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발은 하되, 그 개발된 것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앱 스토어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또 다른 데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앱이 개발되어 있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것까지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앱 스토어를 개발해 가지고 개설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앱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통합에 대한 예를 들어 앱 서비스해 보셨습니까? 계장님 아까 스마트 폰 가지고 계신다고 오셨던데 이게 하나하나 다운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구청에 앱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구청 거를 다운받고, 또 정보통신과에 관한 앱을 다운받고, 또 어디 사업소 거를 다운받고 그러기보다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통합창원시에 걸맞은 전체적인 앱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어떠냐 싶어서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앱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면 그 개발한 것을 갖다가 물론 총괄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받고 다 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다고 각 부서에서 한 걸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창구역할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통합으로····· 각 부서마다 앱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그만한 데이터가 우리가 어떤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콘텐츠 좋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데가 담당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자기네들이 보고 이걸 이렇게 바꾸자 저 저렇게 바꾸자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가장 잘 압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앱 전체를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 민원 안내 및 자치법규에 대한 앱을 개발하고 또 각 구청별로 다른 앱을 개발하면 이런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통합창원시 전체 앱을 개발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그 부서마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제일 잘 알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 다운을 받고 통합창원시에 관해서 분리해서 하기보다 전체적인 앱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앱 안내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창원과 관련된 앱을 같이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시급합니다. 다른 시에서도 전체 지자체 앱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서울의 각 구청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서울출장 가면 구청에 한번 들렀다 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각 구청, 사업소, 부서마다 지금 앱 구축에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에 3천, 소규모 앱 콘텐츠 구축에 5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구축 3천은 내년도에 우리 도체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도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소규모 웹 컨덴츠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구축이 1월초에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각종····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자전거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분야를 지금은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도 나중에는 정보화시대에 스마트 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도 아마 앱이 개발되어야 될 겁니다. 평생학습과의 창원시 축제나 또 자전거도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통합이 된 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시기준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일단 도시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시설물 측량과 수치지형도 제작 등을 위해서 측량의 기준점을 설치한 공공기준점을 도시기준점이라고 합니다. 도시기준점 재정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도로 굴착 시 지하시설물 등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한다든지 건물을 하나 짓는다 했을 때 틀어집니다.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컨벤션 센터를 하나 짓거나 또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또 굴착을 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이러면 기준점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측량을 하고 망실된 기준점을 재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준점 재정비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기준점재정비사업을 매년 꼭 해야 됩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매년해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돌아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은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돌면서 한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통합창원시 안에 돌면 5년에 한번 입니까, 3년에 한번 입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보통 5년

창섭

노창섭위원

그 정도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도시기준점을 매년 한다니까 오해를 했고요.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구역에 따라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75페이지,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무선인터넷존 구축에 1억7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어디에 구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본청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이 와이파이존 구축은 지금 시가지에는 전부 기관통신사업자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이 장소에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KT나 다른 기관 통신사업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구축되어 있는 데가 60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독 돈을 들여서 하는 관공서에는 첫째 보완문제도 있고, 두 번 째로는 아직까지 무선 와이파이 존이 만약에 SK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KT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센 주파수가 거기에 물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KT전화는 거기에서 무선인터넷이 되는데 SK는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는 KT만 되느냐 SK만 되느냐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사의 어떤 제품이 있더라도 다 통화가 되고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구청까지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지요. 총 몇 명이나 씁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기간제근로자····우리 교환실에서 지금 현재 구청과 읍면동까지 다 여기에서 교환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을···· 지금 5명밖에 없어가지고 쓰고 있고, 정보교육장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산서를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제각각입니다. 전화안내원은 기본이 36,000원이고, 사업체 기초조사 기간제는 46,700원이고, 사무관리 기초통계는 44,670원이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교환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조라 해 가지고 사무보조요원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통계요원은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따로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체통계조사 밖에서 조사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적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있어요, 경상남도 예산지침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통계청 지침에 있습니다. 조사요원 인건비 지침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통계청 지침에 있다고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내검하는 사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통계조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는 통계청 지침을 받고, 전화안내원들은 어디 지침을 받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예산 짤 때 지침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인 성명과 소속을 속기 하실 때 참고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나머지 부서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