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기획정책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이 10시부터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되므로, 보고 후 질의는 최소한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고서가 늦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고나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작업이 지난 일요일에 마쳤고, 중기재정계획도 22일인 화요일날 마쳐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거쳐서 25일날 함께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면심의가 안되어서 며칠 늦어지다 보니까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을 토대로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매년 발전 · 보완 조정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 계획은 맞물려가는데 3개년 계획은 사실상 추정입니다. 그래서 재정목표와 재정전망을 현재 밝힐 수가 없고 주요투자계획을 중심으로 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10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심의과정에 있어서 좀 늦은감이 있었던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8월말에 계획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최종 부족재원대책 수립 후 11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목표와 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시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활용한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페이지 중점추진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되고,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함과 아울러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재정력 확충과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는 중기재정여건 구체화 시키는 부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지방재정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2010년 4.6%, 2011년 4.5% 증가세로 전망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과 과다 채무국의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등 하방리스크 존재 우려가 있으며, 국내경제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미분양 주택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과 내수의 꾸준한 회복세로 2010년 5.9%, 2011년 4.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그동안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원발굴 및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 · 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시책 지원강화로 다소 높은 증가폭이 예상되나 시비부담율이 증가되어 재원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며, 통합으로 인한 지역별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보건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와 사업소, 직속기관, 공단 등의 민간위탁 사업, 공공시설물 운영,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적 투자 사업비 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페이지 중기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12조 6,561억원으로, 일반회계 10조 924억원, 특별회계 2조 5,637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7.4% 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12.5%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의 감소이유는 사업목적의 완성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기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증가가 예상되고, 재정보전금은 통합 인센티브로 도세징수금의 10%내, 국 · 도비 보조금은 SOC투자, 녹색성장,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보전금, 보조금 총액은 10조 923억 8,3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무동 · 감계지구 등 토지매각 수입 대폭감소 및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계획기간 중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진북산업단지, 경남 지능형 홈 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침체, 매각 수입의 감소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총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을 합하여 2조 5,637억 5,2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세출로서 사업예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가용재원 부분은 각 부서에서 받은 서류를 작업을 하는 중인데 균형발전실에 관련된 정책 75건에 1조 8천억원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도시디자인과, 균형정책 추진 연담권 자율통합 기반조성, 경상사업, 워터프런트조성, 도시재생 추진환경개선, 2020 마산 원도심권 재생사업, 어시장 테마광장조성, 부대협력과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상수도관계 등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1페이지 가용재원 현황과 47페이지 세출총괄표, 65페이지 사업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통합창원시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이 증가하면 할 일을 감당해 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조세정책이 줄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자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8대 2정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의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세외수입의 확충, 기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각종 정책개발 등 제도적인 방법들을 지속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창원시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2014년도가 되면 정책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행정안전부와 협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이 되어 재정을 다 통합해 놓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갑갑한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구 창원시가 가지고 있던 각종 특별회계에서 많은 것을 충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일부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부지를 상가용지나 주택부지로 활용해서 매각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특별회계 재정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또 어느 지구를 정비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역시 진해나 마산도 그렇게 해왔을 것으로 봅니다. 2010년부터 2011년으로 오면서 특별회계 그래프를 보더라도 2천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회계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용지라도 행정용지로서 필요성을 상실한 용지라든지 상남동 같은 경우에 상업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문제, 상남시장 같은 경우에 재산을 계속 시가 안고 있으면서 관리비를 고정지출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찍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통합시가 이루어지면서 나대지로서 굉장히 도심 한복판에 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뒤에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개발에 걸림돌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매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학교정화구역으로 묶여서 상업용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상업용지로서 보존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시의 손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 남아 있는 진해구나 마산에 있는 용지라든지 창원에 있는 용지를 모두 정리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특별회계를 세워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드리고, 옛날에 구 창원에 있을 때 부지하고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진해나 마산 같은 부분도 특별회계를 금방도 말씀하신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세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기반계획이 전체적으로 2011년 2010년에 나오고 그 중간에 중간보고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것에 맞추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도나 지정해 놓은 것이 상실이 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없거나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지금 현재 90% 정도 도시성장을 이루었다고 보고 10% 남아 있는 것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방치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학하게 통계를 내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놓고 행정용지로서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하루빨리 매각해서 특별재정에 보태고 진해나 마산 쪽에 투자해서 사업을 늘려가는 방법 등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실장님 지방자치법에 예산서와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의회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에 제출이 되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자료없이 책자를 보고 바로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정리를 해오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늘 시정에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사업소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으로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육성 비전달성을 위한 저희 사업소의 여러 사업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방향이 결정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저희 해양개발사업소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기구는 1소 3과 9담당이며, 해양개발과, 로봇랜드추진과, 항만물류과로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추진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체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스포츠 메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진해해양레포츠 스쿨은 2009년 8월 5일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요트, 윈드스핑, 카약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배우고 즐김으로써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해양레포츠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요트체험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 4회 계획인 제3차 정부항만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관광단지지정 신청을 하여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11월 5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등, 관련부서 및 관련부처 협의를 모두 완료함으로써 경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승인고시가 연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로봇랜드조성은 로봇랜드조성의 기본 전제조건인 부지보상을 위한 절차이행, 적정한 보상을 위한 조사 및 평가를 완료했으며, 3개시 통합 후에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재검토 대상으로 재평가를 받았으며, 경남도와 로봇랜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재검토 주장과 40여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수용 및 처리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6월 10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가포지구는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서항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도출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사회와 행정이 협의한 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최적안 도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은 신항북컨 관할구역에 대해 부산시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5년여 동안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서, 충실한 답변자료 제출, 적극적인 증거 확보 등 열정과 사명감으로 대응한 결과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시에 유리한 1977년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획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도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해양개발사업소의 비전은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육성입니다. 비전달성을 위하여 해양레저산업에 대하여 통합창원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자연친화형 선밸트 해양관광단지조성, 차별화된 해양레저 인프라구축으로 해양레저산업 선도, 경쟁력 있는 해양스포츠대회 개최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로봇랜드조성과 효율적인 신항만 배후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항만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상세한 설명은 해양개발과 소관부터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부터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양개발과에서 보고드릴 주요시책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8건입니다.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창원시 전역 특히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개발하고 해양공간을 레저관광공원으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은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선 약 300km, 또 유 · 무인도 섬이 4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개발자원이 풍부하고 해양 블루오션인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이의 선점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시가 접근성이 우수하고 자체 및 인근 대도시의 수요객이 풍부함으로써 시장성 등 발전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2억 6,000만원의 용역비로 수립코자 합니다. 세부용역내용은 해양레저산업단지 수리, 판매, 연구시설 등 조성방안 기존 해안관광 인프라 종합검토, 해양관광 문화 컨텐츠 개발, 해양레포츠 활성화방안, 해안친수공간 조성방안 등을 세부 용역내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역 발주하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해양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부분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컨텐츠를 마련하여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덕산지구 요트 계류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해양레포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덕산지구 공유수면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심형 해양레포츠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성절차는 두 단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앞과 덕산공유수면 두 개소를 대상으로 요트계류장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우수한 1개소를 선정하고, 2단계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요트계류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요트계류장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해해양레포츠스쿨과 덕산공유수면 두 개소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앞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만 7,000㎡로서 사업내용은 요트계류시설 28척, 고정식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고정식 방파제는 태풍 등에 대비해서 부유식 보다는 고정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공유수면입니다. 24만 1,000㎡입니다. 요트계류시설 50척 내지 100척 정도로 규모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요트출입을 위해서는 현재 도로를 제거하고 나면 새 교량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덕산요트 계류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류장 조성지를 선정해서 조사 시 3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이번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시 덕산공유수면에 케이블스키장, 수상스키라든지 웨이크보드 등을 복합 조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 6월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드시 반영조치해서 매립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7억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덕산지구 요트계류장이 조성되고 나면 대규모 거점 마리나로 계획하고 있는 명동이라든지 구산마리나가 조성되기 전에 소규모로 조성해서 요트계류장이 하나도 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속천항 다기능 복합레저공간 매립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사업 개발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천만 일원 6만 6,000㎡를 매립해서 유람선, 수상택시 등 해양관광공간과 윈드스핑, 카약 등 해양레저공간 그리고 해변공연장 등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4월에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 3월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4월에 속천항 공유수면매립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5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6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설계 용역 시 당초기본계획 수립 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시 마련한 조감도의 변경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매립모양을 보면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색에 맞게끔 벚꽃형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술적 품격을 갖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모양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나면 2012년 1월부터 공유수면매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명동해양관광단지 마리나 방파제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명동 마리나조성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로서 국내외 민간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리나시설 선도개발을 통해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을 촉진하며, 명동 삼포 어촌마을의 태풍 등 자연재해예방과 어업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명동 삼포에서 우도간에 2014년까지 방파제 645m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도측 480m, 삼포측 165m입니다. 사업비는 578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011년에는 우도측 100m가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도비 90억과 시비 1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항만기본계획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6월에 영향평가 및 항만공사시행 허가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방파제 설치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및 어민보호 등 다기능시설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웅천읍성 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상의 혼이 깃든 유적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체험, 교육, 연구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3억원입니다. 2011년도 소요예산은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억 3,000만원, 도비 1억 5,900만원, 시비가 6억 7,100만원을 투입합니다. 1단계 사업은 2011년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202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 3단계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 3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즉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웅천읍성 관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적신청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3월에 국가지정문화재청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1단계 읍성복원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 반드시 사적으로 지정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원활한 복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웅천도요지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발굴된 가마터 복원 및 전시관에 전시할 소장품을 구입하여 국내외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265억원이 투입되는 웅천읍성 복원사업은 1단계 공공기반사업이 전시관, 체험공간, 진입로, 가마터 복원이 내년 6월까지 완료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웅천도요촌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는데 2013년까지 추진됩니다. 지난 2008년 7월에 웅천도요지 복원공사를 착공하였고, 12월 1일 오늘 2단계 민자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공고를 오늘 아침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가마터 복원사업 및 전시관에 전시할 유물수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마터 복원에 6억 2,000만원, 유물수집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마터 현지복원 6기 중에서 2기를 실시하고, 전시관에 전시할 도자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6월에 웅천도요지 복원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6월부터 전시관을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내 전시물의 추가 및 확대전시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동해양공원 해양생물테마파크 내 1층~3층 실내외 8곳에 동물, 광물, 화석 등을 추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품을 연출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전시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용역하는 연출 용역비와 용역에 따른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테마별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중품 연출 및 설치는 전문성, 예술성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생물테마파크 수탁기관인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로부터 귀중품 연출 및 제안서가 제출되어, 저희들이 이 제안서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월에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연출 및 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다시 찾는 해양공원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채로운 해양레포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해양레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해양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하고,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로 신해양관광도시 이미지 부각 및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요트 전시회 및 전국요트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요트산업 활성화와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먼저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한민국 국제요트 보트쇼를 경상남도와 함께 내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해루 일원에서 사업비 28억원으로 도비 18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요트전시회가 1,500부스가 육상과 해상에 전시되고, 요트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요트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린이 무료체험장 등을 주요 행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해군사관학교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요트경기 15종목과 요트체험행사, 부대행사를 준비하여, 민·관·군이 화합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형 레저대회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해양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인 창원 국제모터보터 그랑프리 대회를 5월 중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윈드서핑의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창원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내년 10월중에 4,3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신규대회로 재미와 흥을 유발하는 독특한 해양레포츠인 창원시장배 전국 드레곤보트 용선대회를 신규로 개최합니다. 7, 8월중에 2일간 개최예정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학생, 일반부, 여성부 경주위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국단위의 다양한 해양레포츠 행사 개최로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추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입니다. 18쪽입니다. 저희 소관은 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로봇랜드조성입니다. 로봇랜드는 아시다시피 111만㎡에 7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09년 12월에 지경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승인고시를 받고 올해는 조성실행계획수립과 도와 우리시간에 업무협약체결, 토지 등 보상감정평가완료, 민간투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지보상은 실제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 연계형 로봇랜드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기술과학 테스트베드 및 수용창출 공단확보, 전시체험교육시설의 산업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R&D 기능강화를 위한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신성장동력 정책과 남해안발전종합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로봇산업육성과 로봇특화문화사업도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인 경남도와 함께 내년에는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체결과 조성실행계획 승인 신청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안 및 대책으로 공사가 착공되는 2011년부터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국·도비를 확보토록 하고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도5호선을 우리시 관내 13.1km 현동부터 원전마을까지 공사가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산지구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동지구와 윈윈할 수 있도록 규모와 사업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면적이 당초에 427만㎡에서 46만㎡를 줄여서 380만㎡로 하고, 사업비도 1조 4,400억원에서 9,831억원으로 4,600억으로 감하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0년 전인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15년 전부터 행정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만인 올해 3월에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경남도에 해놓고 있으며, 지난 11월 5일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함으로써, 중앙부처와 도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올해 12월 중으로 해양관광단지 지정 승인 고시를 경남도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사업타당성 분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5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편성요구가 되면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자 공모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통, 재해, 환경 등 영향평가 용역을 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용역비 12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지정을 받으면 경남도내 1호 관광단지가 됩니다. 다른 곳에는 관광지, 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지 100만㎡ 이상이 되어야 관광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구산지구 관광단지가 경남도내 1호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을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입니다. 계속해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신항만 건설사업입니다. 신항만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11조 7,996억원의 사업비로 건설 중인 국책사업입니다. 개발규모는 컨테이너 부두 30선석에 부두부지 및 배후부지 1,782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그 중 우리시 관할은 컨테이너 부두 12선석, 부두부지 356만㎡와 배후부지 850㎡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선석이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할은 북컨 7선석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통합창원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신항만 개발사업에 우리시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시 주도의 신항만 발전 행정협의회 등의 구성을 통해 신항만 관련 기관 간에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신항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항만물류산업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속의 항만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산 가포 신항 공사 및 항로준설공사와 연계하여 마산합포구 서항 가포지구 일원에 조성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재검토 주장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관련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추진방향 조정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를 포함한 아홉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세 가지 조정안을 우리시에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가포 신항만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 두 번째가 준설은 하되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법, 세 번째가 준설은 하되 준설토를 외에 투기하여 매립하지 않는 방법 등입니다. 시는 국토해양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 및 국비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2일 1차 회의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T/F팀에 참여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T/F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항, 가포신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합포구 서항지구에서 덕동일원까지 총연장 7.91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사업을 우리시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03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 마창대교 가포IC와 마산항, 가포신항을 연결하는 2.91km의 1단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산항 개발 항만시설 축조공사입니다. 마산항 개발 1-1단계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합포구 가포동 율구만 공유수면 일원에 부두 5선석, 배후지 40만 6,000㎡의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 내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민자 3,091억 6,4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약 64%정도이고, 항만부지 포장과 항만운영을 위한 건축공사 등의 공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유인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도서의 특색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진동면 송도와 양도, 구산면 실리도 도선건조사업입니다. 현재 합포구 고현항에서 송도와 양도를 운영하는 진동호는 ‘94년 11월에 건조하여 15년을 운행한 노후선박입니다. 구산면 원전항에서 실리도를 운항하는 실리호는 ‘97년 7월에 건조하여 13년을 운행한 노후선박입니다. 이 노후선박 두 척을 폐선하고 광특비 및 도비, 시비를 포함한 6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도선을 건조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도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광특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14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기반시설인 마을하수도 80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도서 종합개발사업은 어민소득증대 및 쾌적한 도서지역 환경조성으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해양개발사업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혜의 자연을 갖춘 해양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보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개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규사업도 좋겠지만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총 20만 6,889명이 입장을 했고, 입장 수입은 2억 6,795만 7천원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부터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입니다. 해양공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구에 있는 음지도 해양공원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해전사 체험관이라든지 생물테마파크, 군함전시 등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3월에 개장이 되었고 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관람객 수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입장객과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자료입니까?

올해 실적입니다.

그럼 올해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간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경상비를 포함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런 자료는 좀 챙겨서 나와 주시고, 현재로 봐서 2005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연차별로 5%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해 통합이 되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치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장료가 적정한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손익을 보고 계산해서 말할 때는 사실 입장료를 갖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관광지를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손익보다도 누구나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도록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고, 특히 우리 지역에 무료 입장자들이 있습니다. 노인층과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 해양생태파크 기증품도 연계해서 만든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진해, 좋아하는 진해구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오는 분들이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도 사갈 수 있고, 또는 식당에 가서 숙박업소에 가서 소비를 하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매출로 인해서 창원시 세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해양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계류장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안은 방파제를 설치해서 계류장을 만드는 것과 또 하나의 방법은 예전에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조성 추진 중인 곳이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첫째 안인 방파제로 실시설계를 해서 만들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지금 속천항이 반폐쇄적 만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다시 방파제를 설치해서 물의 흐름을 막는다면 현재도 물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데 방파제 조성을 해서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물이 더 혼탁하고 물의 흐름도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정화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안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11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비고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유식 방파제로 기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부유식으로 했었는데 부유식으로 하니까 태풍 등의 재해대비가 부족하다 해서 고정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부유식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두 개 중에서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앞과 덕산공유수면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저희들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두 군데 중에서 타당성이 뛰어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고정식으로 했을 경우에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속천항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요트장을 만들고 시설을 확충하고 대회를 유치한들 바다가 깨끗하지 않은데 어떤 큰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닷물이 깨끗하면 어떤 시설을 안해 놓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속천항에 공유수면매립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도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카페리터미널하고 진해루 사이에 보시면 한번씩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단 입구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없나요? 지금 현재 속천항 일대는 거의 매립을 한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속천항 주변이면 덕산쪽도 그렇고 진해루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 또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고 해수면 넓이가 자꾸만 넓어짐으로써 태풍이 올 경우에 미칠 영향은 없나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해양레포츠 요트스쿨 앞에 방파제 같은 경우는 척수를 28척에서 30척 정도로 소규모로 조성한 것은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로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조기에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요트, 요트 얘기하면서도 부산이나 다른 지역의 요트인구가 우리 창원시를 방문했을 때 계류장이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풍과 조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30척 규모 이하로 만들려는 것이고, 덕산계류장 안에는 이미 외곽으로 도로로서 호환시설이 다 되고, 육군정비창 앞이니까 거기는 이미 외곽으로는 호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규모가 큰 100척 정도의 규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여하튼 여기 두 개는 같이 비교를 하도록 하고, 속천의 다기능 복합레저공간은 2만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미 시설단과 시운학부 이전 시에 이미 교육사령부를 만들면서 소위 말해서 와이핑 현상해서 공유수면 매립이 일정 구간 되어 버리면 거기에는 해저가 숭상되는 그래서 평수위 때에는 거의 수면과 일치하고 만조위 수면 때에는 2만평 규모가 2m 이내로 이미 매립된 것에서 숭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립하는데는 특별히 다른 안쪽의 해류와 지장이 있거나 하는 것은 거의 적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특별히 그 점에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14페이지 웅천읍성 복원사업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국가 유적지로 지정받아 국비를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 고통과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일단 제정되는 것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게 되면 현재 50% 수준에서 지원받던 것을 70%까지 상향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시키면서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조기에 완료하는 일환으로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간은 최소한으로 조기에 투입해서 단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5년, 6년도 아니고 16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문화재 복원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고충을 무조건 감내하라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문화재 복원사업을 안했으면 안했지 지역주민들에게 16년간이나 고통을 준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소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사업기간을 반드시 줄여야 될 것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웅천도요지 복원사업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웅천도요지 복원사업 장소가 상당히 외진 곳이죠?

물론 거리가 외곽지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웅천도요지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 가마터가 있고 거기서 실제 문화재가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복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소 변두리이지만 현지에 발굴이 되어야 됨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자가 된다 안된다 하기 보다는 일단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자사업의 특징이 주변에 인프라가 이루어지고 시설이 되는 것은 사실 현 시점에서 거의 없습니다. 민자하는 분들이 초기투자하는데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게 어떤 민자사업이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좋은 컨셉들을 자꾸 개발하면서 홍보해서 재정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각별히 노력해서 민자가 투자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다소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은 애초에 도요지 복원하는 차원에서 차후 후손들에게 교육장소로 사용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써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자까지 유치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소규모로 축소해서 정말 복원하는 차원과 앞으로 후손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지역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활성화 되고 관광객도 유치가 되고 진해구에 있는 웅천도요지 같은 경우는 과거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진해구 만큼 많이 존치되어 있는 곳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장소라든지 이러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면 그래도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체류하고 볼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학습장이라든지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그것이 정말 어려워지면 다각도로 다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해 웅동 쪽에 안골포를 가보면 이순신 장군의 4대 해전에 속하는 안골포 해전도 있고, 임진왜란 때 선박을 수리했던 굴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더 개발하면 창원시가 드러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막대한 돈을 300억 가까이 투자했다는 자체가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안골포 해전과 굴강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쪽으로 눈을 돌렸으면 더 나은 관광자원과 더 나은 문화재 개발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해양레저스포츠 행사를 전국 규모나 국제 규모로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 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번에 파리에서 하는 국제보트쇼도 보니까 120개국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와서 숙박하고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간접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선진사례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인 요트산업화에 있어서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산업체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제활동이라든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구요. 소요예산이 28억원이 들어가는데 민간보조입니까? 우리 창원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10억을 확보해서 28억으로

28억인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도와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이벤트회사를 공모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보조로 나와 있던데

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전문적인 이벤트회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보조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 자체는 창원시에서 하는데 이벤트사만 보조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개발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연동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2억 6,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해양레저산업단지 아까 쭉 설명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방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해양관광문화 컨텐츠 개발도 있고 쭉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수립은 수립대로 하고, 또 보니까 덕산지구 요트 계류장 조성, 복합레저공간 매립조성, 명동 해양관광단지 마리나 방파제 설치 쭉 해서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굳이 해양레저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구요. 사업의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창원시에서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구 마산이든 구 진해이든 해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레저산업이든 레포츠이든 관광단지이든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생뚱맞게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2억 6,000만원이 나오면 마스터플랜 과업지시서 줄 때 기본사업들을 반영해서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과 별개로 진행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고 굳이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트계류장 조성인데요.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앞쪽을 하던 진해 공유수면에 설치를 하던 두 개 다 보니까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덕산지구 요트 계류장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명동해양관광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 두 관광단지 내에 이런 마리나 시설들이 분명히 될텐데 물론 구산이나 명동에 대규모 마리나시설을 하기 이전에 그때까지 필요한 소규모 계류시설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굳이 덕산지구에 요트 계류장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지? 구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6년, 명동은 2014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봐야 3년이나 4년 정도 남았는데 굳이 소규모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이런 의문 두 가지가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마스터플랜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현재는 통합 창원시가 되었으니까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큰 안목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입니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곳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보자는 차원입니다. 특히 해양레저산업단지 아직까지 해양스포츠는 있어도 해양레저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산업단지도 어떻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지와 기존에 해양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종합검토를 해보고 또 요즘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관광이라든지 문화컨테츠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해양레저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고 폭넓게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요트계류장 조성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명동이라든지 구산이 되려면 명동은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16년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민들께서 조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요트한다고 부르짖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요트계류장 하나 없는게 창원시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기대가 너무 높으시고 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요트계류장 부족문제에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트계류장이 착수되어 2013년 12월 완료하면 실제 사용은 2014년부터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계획대로라면. 진해해양레포츠스쿨에도 소규모이지만 요트계류장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부유식으로 되어 있어서 큰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태풍 같은 것이 오면 피항도 가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요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총계를 보면 창원시에는 1,000명 정도 된다고 도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요트를 타실 때는 남해나 다른 지역을 활용하실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트계류장을 만드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단기간 예산을 들여서 명동이나 구산에 마리나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크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도 물로 레저산업단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텐데 각자 마산, 창원, 진해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던 사업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구요. 우리 해양개발사업소 예전에 시책추진위원회입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만 받으면 충분하게 창원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묶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텐데 이것을 굳이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문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어쨌든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 16페이지에 해양생물테마파크 기증품 연출 및 설치사업으로 해서 8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에 추가로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기증품을 연출받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치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증품을 연출받을텐데 기증하실 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해양생물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연구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거기서 추가로 기증하겠다는 제안서가 접수되어

기증을 받는 것도 유료기증입니까? 무상기증입니까?

무상기증입니다.

무상기증인데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8억이나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 모양을 서있는 것을 할 것인지 누워 있는 것을 할 것인지, 옆으로 할 것인지 이런 모양 연출하는 것도 힘이 들고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고나면 그 연출에 따라 설치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2,000종이 되고 종류별로 모아놓은 것이 50만 점이 되거든요.

그걸 다 기증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 전체를 다 전시할 공간은 없기 때문에 유사한 것은 순회하면서 기간별로 변경을 하고,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채로운 해양레포츠 행사 개최해서 대한민국 국제 모터 보트쇼를 개최한다고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확정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도에서 받아들여서 확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고 도비 18억이 확보되었나요?

도에서도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10억 예산을 받고 그런데 아까 박철하 간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목이라고 합니까? 민간보조로 해놓았는데 민간보조에서 행사보조 형태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보면 이 행사를 외부에서 주최를 하고 도나 시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는 18억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관, 주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최가 명확하면 창원시에서 하면 창원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고, 도에서 18억이 확보되었다면 도에서 오는 보조금 형태로 내려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주관사가 선정되면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 작성을 해서 도는 18억 내고 시는 10억 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서가 작성됩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행사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주최를 할 것 같으면 창원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고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보면 사업의 주최를 명확하게 해라. 축제든 행사든간에 어떤 축제위원회나 민간기구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개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직접 개최를 하되 필요한 부분에 일정부분을 업자를 선정해서 영역별로 그걸 주는 것이죠. 들어가는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28억 통째로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업의 형태가 굉장히 지금 예산편성 및 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창원시가 해나가야 될 사업방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벤트회사든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모든 행사를 맡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협약서에 의해서 지휘 감독은 합니다.

지휘 감독은 하는데 행사일정이나 행사 부대비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게 아니고 28억을 통째로 업체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기는 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직접 발주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점들이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해마다 진행할 것인가요?

작년에는 고성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이 5회째인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느 시에서 제안해서 어떻게 될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동료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예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현재 여기에 해양레저산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양개발 이렇게 하다가 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수리, 판매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 단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존업체는 그대로 살리되 저희들 나름대로 창원에는 아직까지 해양레저산업은 묶어놓은 단지는 없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 시에도 STX도 있고 조선소가 거대하고 하니까 레저산업도 발전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보고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레저연구소 시설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소 관련해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해양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와 연계해서 연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안에는 제작하는 단지도 있고 수리동, 판매, 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요트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하는 연구소도 보통 클러스터 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얘기입니까?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산업단지로 하나의 클러스터 형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도 송순호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전문가를 항시 고용해서 마스터플랜 관계라든지 검토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시와 전문가를 항시 고용해서 가는 것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레저문화가 활성화 되면 레저용품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진행 쪽에 모든 사업들이 전체 예산을 대충 더해 봐도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놓고 사업권을 찍어보면 다 해변가 안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대로 웅천읍성 복원사업과 도요지 복원사업은 역사성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해양개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은 개발단지 내에 어떤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연계성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빠져 있는 안골포 해전이나 안골포 굴강같은 것을 다 넣어서 전체적인 사업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계적인 사업은 무엇이고, 국비를 요청할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홍성실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웅천읍성과 웅천도요지는 같은 문화재이지만 남해안 선벨트 사업으로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쪽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웅천외성을 비롯해서 안골포 전승지, 굴강을 아우르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우리 해양과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서 도요지와 읍성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하고, 지금 하시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로 미루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해 오던 것은 진행해 오던 대로 묶고 새로 개발하는 것은 새로 개발하는 것대로 묶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2,500억원 이상 들어부으면서도 뚜렷하게 뭔가 하나 나오는 구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별로 나열해서 좀 뒤에 할 사업은 뒤로 미루고 우선해야 될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국비로 해야 될 것은 국비를 요청하는 마스터플랜을 기본계획을 먼저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성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광자원으로 묶고 우리 해양개발과 해양문화에 대한 컨텐츠를 찾고 하는 것은 방금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 플러스 시켜서 해양레저산업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해양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같이 연계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하십시오. 어떻게 해양만 가지고 관광이 되고 그럼 역사문화는 관광이 안됩니까? 해양에 왔다가 역사문화도 보고 역사문화 보러왔다가 해양관광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계획을 맞춰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추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조성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 수렴 후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조성, 실행계획 수립, 승인신청 등 절차를 경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황일두 위원님 앉아계십니다만 어제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입니다. 전체 설명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고 안되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가 10월 25일날 로봇전문가, 해외관광테마파크 전문가, 시 · 도의회 의원, 행정 이렇게 30명이 구성되어서 3개 분과로 한 달 동안 활동을 하고 분과 회의를 8회, 전체회의를 3회해서 총 11회를 했습니다. 11회를 하면서 어떤 분과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넘어서까지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어제 11시에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내용은 로봇랜드를 산업연계형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기존 각종 민간사업자에 대한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검증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컨텐츠개발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봇랜드는 당시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16개 시 · 도에 공모를 해서 10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정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피를 말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로봇랜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꼭 그렇게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로봇랜드추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와 마산항 개발 축조공사사업과 지금 해양신도시사업이 잘 진행을 하다가 최근 계속 시민사회단체와 논란이 되면서 결국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세 가지를 냈고, 또 조정위원회 안들이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에서도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 T/F팀이 구성되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가칭 구성을 해서 아마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고 상공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해양신도시를 매립하지 않고 가포 신항을 산업단지로 쓰던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축약되고 집약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토부,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협의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입장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에 건의를 할 때

금방 송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외형적으로 표현된 것은 3개 안이지만 여기에는 실제 구체적 안까지 하면 8개 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립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 있어서도 7만평을 줄이는 것, 10만평을 줄이는 것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일단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전체적으로 상정해서 정부합동 T/F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가포 신항만 부지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봐라는 안까지도 내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항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등 신항만 현장에 투입된 소위 국가재정 투자금을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정부합동 T/F팀에서 각자 부처마다 사업시행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시가 리스크라든지 모든 범위가 제일 없이 가포신항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로가 입장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T/F팀이 계속 가동이 되면서 추이를 보고 또 거기에서 일단 우리 안을 계속 요구하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정부합동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큰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향후 그것이 10년이 되었던 100년이 되었던 이후에 창원시가 해양관리나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볼 때 가장 적절한 안을 주장을 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원시민들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상공계에서도 그렇고 원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로 축약되잖아요. 그것은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바다매립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일정정도 창원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1안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도 첫 번째 모임 때는 조정안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 약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가포 신항이 당장에 용도변경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거의 어려운 그러니까 부득이 저희들은 그 안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보인다. 그러면 차선안이라도 매립하는 안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하지만 T/F팀들이 각 해당 민간투자자들이라든지 국토해양부, 기재부,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대에 들어와서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에서 했는데 이러한 선례는 없었던 사실 선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례가 없어서 처음 있는 일이 되어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강할 수 있는 주변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우리시 항만개발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한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통합행정 및 주변항만과 예측 물동량의 변화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지원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정책전환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포 신항만 개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입장, 가포 신항만 취소와 용도변경, 준설토 부산신항 웅동투기 여부, 준설토 해양투기 추가비용 정부부담 여부, 신항만 개장 시 준설 연기여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소장님 이런 대정부 질문자료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이주영 의원님은 그 동안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T/F팀 구성하기 전에도 만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역할분담도 하고 이주영 예결위원장님과 안홍준 국회의원님도 같이 세 차례씩 만나서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준설토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합동 T/F팀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이주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면 압력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항에 11조 이상의 돈을 향후 또 얼마의 돈이 더 투입될지 예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지역에 신항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파급효과는 아직 신항만이 완전히 조성이 다 되었을 때 창원시에 끼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배후지를 만들고 신항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우선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인지도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투입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신항 배후부지에 창원지역에 사실 우리가 부산에 비해서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고용창출 면에서 부산쪽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항배후부지에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신항만 배후부지의 개발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과 경남도에서 파견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과 부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만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뿐만 아니고 자료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통합 전 진해시에 신항만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민원에 대한 신경을 썼지 과연 신항만 개발이 진해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지 진해지역에 어떤 형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 검토하거나 연구한 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8만 창원시가 되었으니까 부산시에 걸 맞는 그리고 부산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항만 발전, 신항만 개발에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고용창출을 우리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적극성을 띠어서 부산에 뺐기지 않고 그 기업이 우리 쪽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아서 경제적 효과를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후부지의 거의 대부분이 67% 이상이 경남도 그러니까 창원시 저희 관할입니다. 저희 시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라든지 공모라든지 하는 것은 부산항만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우리 관할구역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업체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라든지 그 업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우리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유치도 적극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지금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조정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 준설하되 매립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매립을 과다하게 마산만도 거의 매립을 한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해만처럼 다시 말해서 환경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 조정안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되고, 세 번째 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설하되 준설토를 외해 투기하여 매립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96년도 런던협약에 의해서 외해투기가 완전은 아니지만 금지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해투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조정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조정안 중에서 마산만을 어떻게 하든 매립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다보니까

다 전문가가 가셨을텐데 외해투기가 금지되었는데도 외해투기를 하자는 의견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사항을 그 때 당시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의견을 마지막 조정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 제출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와 T/F팀에서는 3안은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사항입니다. 두 개 안만 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안은 국가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서 안건에서 3안을 제외시키고, 1안과 2안만 가지고 국토해양부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