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ｏ 경제국 소관 ｏ 주민생활국 소관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ｏ 창원보건소 소관 ｏ 마산보건소 소관 ｏ 진해보건소 소관 ｏ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ｏ 경제국 소관 ｏ 주민생활국 소관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07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4억 4,342만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617페이지 경제통상과는 4개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1,597만원이 증액된 135억 4,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지역경제관리 4억 4,044만원, 상가육성 61억 3,070만원, 국제협력 7억 8,843만원, 에너지관리 52억 6,430만원, 수출역량강화 6억 2,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7페이지 물가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1억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서민경제 보호입니다.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소상공인 보증공급확대 출연금 등에 1억 9,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공예품 개발지원입니다. 전통공예품 생산업체 홍보, 개발장려금 및 창원시 공예협회 작품전시회 지원 등에 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자료유인 등에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상인혁신 교육자료 유인, 공설시장 관리운영비,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 등에 3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광역지역 발전 특별보조금으로 도계시장 아케이트 공사 외 21개 사업에 54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재정건의 사업으로 가음정 대상가 시설개선 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자매우호도시 협력 강화입니다. 방문단 통역료, 자매학교 방문, 민간인 국외 여비 등에 2억 9,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동북아 기계산업 도시연합 활성화로 회의참석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에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해외 교류단 민간인 국외여비 등에 4억 3,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에너지 안전 및 절약으로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홍보,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등에 3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잠도태양광 발전시설 보수공사 등에 4억 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사업으로 시설 개선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는 보조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안전관리사업으로는 시설물 점검용 소모품구입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쏠라파크 조성사업으로 2011년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32억 5,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등으로 6억 2,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7,382만원, 기본경비 1억 1,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726페이지 기업사랑과는 3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9,325만원이 증액된 342억 3,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개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기업육성 96억 8,904만원, 벤처기업육성 48억 1,853만원, MICE 산업육성 101억 9,454만원, 노사협력 22억 2,162만원, 내부거래지출 60억원, 보전지출 12억 520만원으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6페이지 기업사랑 시민운동지원 사업으로 Made in Changwon 책자발간, 기업사랑 시민축제 행사, 글로벌 중견기업 지식포럼 개최 등에 4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마케팅 지원입니다. 외국어 통번역비 지원, 외국어교육 지원 등에 6억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기살리기 사업으로 기업지원 가이드 제작, 기업의날 선정기업 회사기 제작, 경차우대 상품권 구입, 기업명예의 전당 헌정 등에 2억 7,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창원 연구개발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통합시 지역산업 진흥계획,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 고용창출형 IMT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에 15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창원시 지식재산 진흥지원사업, 우수중소기업 인증획득 기업지원 등에 5억 1,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창원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장증설 투자보조금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매칭펀드 부담금 등에 4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스마트 그리드사업 지원으로 전기자동차 육성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육성으로 로봇경진대회, 융복합형 로봇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이노카페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벤쳐산업육성으로 사업지원, U-Health Care 사업 등에 11억 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IT/SW 인력양성으로 경남 IT/SW 육성사업, 지역 SW 융합지원 사업에 13억 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으로 한국기계용접기술 등 3개 전시회 및 2012 기계박람회 준비에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MICE 산업육성으로 CECO 시설안내가이드 제작 CECO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비,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등에 52억 1,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기업마케팅 지원으로 전시참가보조 등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로 그린컨벤션 구축사업으로 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MICE 산업육성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해외한인 무역협회 대표자 회의개최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근로자 지원으로 최고근로인 수상자 상패,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2억 4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으로 산업평화상 상패제작, 노사협력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1억 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통역자문단 운영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단체지원 등에 4억 6,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운영으로 노동복지관 집기구입비로 3,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 사업으로 창원 진해항 근로자 복지회관 근로자 탈의시설 및 건조시설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975만원, 기본경비 9,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이차보전을 위하여 191억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741페이지 일자리창출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 등 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4,299만원이 감액된 121억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근로지원 105억 1,509만원, 취업알선 3천만원, 창업지원 15억 3,8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 일자리창출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지원에 3억 9,600만원과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등 6개 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6억 7,960만원, 청년취업센터 위탁운영에 1억원 등 총 11억 9,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청년인턴제는 해외인턴 취업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34억 7,625만원, 자재구입을 위하여 3억 5천만원 등 총 3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51억 4,239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2,250만원 등 총 51억 8,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재정건의 사업으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동네찬방 예비사회적 기업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창업센터운영으로는 일반경비 및 공공운영비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운영 사업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6,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창업보육지원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8개소 및 경남벤처 성장센터 운영사업 지원을 위하여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사이버창업스쿨 운영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 등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747페이지 수산과는 어촌 소득안정을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6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를 세부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431만원이 증액된 105억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어업경쟁력강화 13억 872만원, 수산자원회복 18억 4,446만원, 수산물유통구조개선 5억 8,330만원,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 50억 7,882만원, 해양환경보전 6억 2,878만원, 어업경쟁력강화 9억 3,5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페이지 어업인지원입니다. 태풍내습시 소형어선 인양,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3,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4억 2천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사업에 18억원, 어선용 연료정화 장비보급 사업에 3,2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어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교육교재인쇄, 전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석지원 등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4천만원, 불가사리 구제를 위하여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에 9,500만원,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 등 마을어장개발에 2,330만원, 어업면허 전산화를 위하여 264만원, 친환경 부표공급 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어장관리에는 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5,273만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8천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보조사업에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 4천만원, 대구 등 인공수정란 방류 2천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추진에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해중림 조성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및 754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도선관리는 어업지도선 신조선 건조설계 등 5억 1,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은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미더덕 축제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 수산물축제에 8천만원, 진해수협 수산물판매장 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수산물 판매장에 5억원,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및 757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를 4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정비사업에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항개발에 8억 7,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에 1천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9천만원과 폐유저장 시설설치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 및 761페이지 해안변 정화관리는 폐스티로폼 자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에 1억 9,117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6천만원과 적조방제에 1,626만원, PEMSEA 총회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에 1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재정건의 사업은 귀산동 석교마을 크레인 및 바지선 설치, 용원동 의창수협 위판장 신축 및 시설개보수 등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3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중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2,5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예치금 413억 8,150만원의 연간 발생되는 이자수입인 16억 5,526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인 16억 5,526만원으로써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조성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경제국 소관 업무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식 주민생활국장님,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련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생활국장 주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총괄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총괄 내년도 예산은 4,395억 6,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111억 7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188억 1,400만원, 생활복지과가 1,059억 5,400만원, 행복나눔과가 1,509억 5,700만원, 여성가족과가 1,353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18억 3천만원이며 그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4억 9,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3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166억 2,5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4억 7,300만원, 자활기금 18억 3,500만원, 노인복지기금 42억 8,100만원, 여성발전기금 80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87억 100만원이 감액된 188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4,300만원이 증액된 5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11억 3,400만원으로써 자원봉사단체에 5억 5,400만원,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1억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전년도 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4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긴급지원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과 복지관 건립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4천만원이 증액된 50억 3천만원으로써 마을회관 건립과 보수 17억 1,400만원, 명서2동 주민복지센터 신축비 2억원, 복지관 건립 및 보수에 3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8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의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59억 5,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1,600만원이 감액된 646억 400만원으로써 주거급여 108억 2,900만원, 생계급여 453억 6,100만원, 교육급여 20억 2,600만원, 해산장제급여 3억 3,900만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4억 9,200만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의 청소년 건전육성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6,700만원이 감액된 34억 4,100만원으로써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 4억 3,4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 5,3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5억 8,6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동아리 지원 2억 1,200만원, 진해청소년 문화회관과 성문화센터 설치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0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509억 5,7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82억 6,2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628억 7,500만원, 풍호동 노인당, 여좌동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건립확충과 보수, 노인일자리 창출, 의창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계층 자립지원, 삼원 효도마을 보수 및 진해 해장사 노인요양원 신축,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8억 5,400만원이 증액된 423억 3,100만원으로써 장애수당,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에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과 기초 장애연금, 장애아동 재활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1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의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3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353억 8,2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3,900만원이 증액된 8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4,100만원이 감액된 4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22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10억 7,600만원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195억 1,8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6억 6,800만원, 셋째아이후 보육료 20억 5,500만원, 영유아 보육사업에 90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64억 9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1,400만원, 의료급여지원 50억 8,8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에 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8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9억 900만원이 증액된 53억 3,9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2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연장 재융자금 2억원, 생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 2억 6천만원, 예치금에 2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서 49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2011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24억 7,300만원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1억 3,200만원, 예치금에 2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2011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18억 3,500만원입니다. 자활공동체 융자금 2억 8천만원, 예치금에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11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2억 8,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1억 2,700만원, 예치금에 4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011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80억 3,600만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2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예치금에 7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36억 2,6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5,787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억 1,60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8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 창원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52억 7,2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107억 1,507만 8천원 대비 145억 5,70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내년도 예산을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국도비 지원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력운영비를 창원농업정책과에 통합 편성한 결과로써 창원농업정책과의 실제 예산증가액은 30억 1,82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899페이지 농정기획은 7억 2,30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 농산물 유통은 20억 5,2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9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은 34억 7,4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6페이지 축산관리는 28억 9,95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4억 6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1페이지부터 968페이지까지 창원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77억 8,524만 5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억 5,46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내년도 예산을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도비 지원예산을 통합 편성한 결과로써 창원기술보급과의 실제 예산 증감액은 3억 2,62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941페이지 농촌지도는 1억 9,52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1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은 13억 3,36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9페이지 원예기술보급은 3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3페이지 도시화훼 조성은 3,673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8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9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6억 4,967만 9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1,1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위 총액은 창마진의 국도비를 통합 편성한 금액으로 실제 예산 증감액은 3억 34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969페이지 농촌복지 지원은 3억 7,90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3페이지 농촌생활문화 향상은 6,02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8페이지 관광농업개발은 3,4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732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3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 마산농정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3억 4,327만 3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47억 9,90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도비 통합 편성 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증감액은 4억 3,34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983페이지 농정관리는 21억 6,04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5페이지 농산물 유통은 5억 6,915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87페이지 정부양곡관리는 52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7페이지 가축사육기반은 9억 6,379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989페이지 가축위생에 8억 7,452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9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3,633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8억 838만 7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21억 7,65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도비 통합 편성 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증감액은 3억 45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993페이지 지도기획은 6억 13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6페이지 농촌생활개선은 1억 1,78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01페이지 농산물수출지원은 3억 7,5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02페이지 식량작물은 1억 2,3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03페이지 원예특작은 4억 8,643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006페이지 도시화훼는 4억 6,946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0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93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부터 1024페이지까지 진해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6억 396만 9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3,126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도비 통합 편성 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증감액은 4억 2,75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010페이지 농업기획은 2,18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3페이지 시험연구는 1억 3,43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5페이지 농정관리는 6억 7,98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7페이지 축산관리는 1억 7,01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0페이지 기술보급은 2억 58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97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예산총액은 10억 3,38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20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0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 지원사업 예산총액은 1억 2,960만 6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1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3페이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25억 7,64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내역은 시 출연금 1억 5천만원과 예치금 회수 121억 4,775만 6천만원, 이자수입 2억 7,868만 7천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의 지출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억 5천만원과 예치금 124억 2,64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유경쟁 체제로의 전환과 기상이변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사업과 농정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농업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편성되었으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옥 창원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3개의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주시고 대표적으로 이부옥 소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인사말은 모두 건강하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본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92억 3,539만 5천원보다 40억 2,420만 5천원이 증액된 13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모두 포함된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 총액 58억 7,037만원이며 여기에는 전염병 관리에

소장님, 제안설명 자료가 없으면 전체 예산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제안설명 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주고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먼저 하고,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도 제안설명 자료가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52억 8,106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내역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09쪽부터 1217쪽 마산농산물관리과 소관은 총 38억 9,555만원으로 전년도 19억 2,221만원보다 19억 7,3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주차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983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7,357만원등 5억 8,905만원을 편성하였고, 2110쪽 시설물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CCTV 시스템 유지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716만원, 원협 경매장 벽면 창호설치공사비 5천만원, LED 등기구 교체공사비 7천만원 등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12쪽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로써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3,317만원과 전자경매용 노후 응찰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518만원 등 총 6,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써 홍보팸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93만원, 컴퓨터 등 홍보교육관용 전산장비 구입비를 비롯한 자산취득비 5천만원 등 2억 9,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4쪽 마산농산물관리과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5억 161만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6,602만원, 그리고 2001년 내서농산물도매시장 건립시 차입금 71억원의 상환을 위한 마지막 원금 10억 4,200만원과 이자 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농산물관리과 소관으로 1218페이지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입니다.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및 유통 거래질서 단속을 위한 사업 등으로 3,3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로써 도매시장 홍보강화로 시장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선진도매시장 견학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등으로 5,8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9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로써 고효율 에너지 절약등 설치 등 9개 신규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0억 1,8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페이지 도매시장 환경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매시장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내 환경정비에 따른 각종 위생·조경 등 방역 용역 등으로 1억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2페이지 재무활동 경비는 반환금기타 과오금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22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171만 4천원, 기본경비 6,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옥 창원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창원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본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92억 3,539만 5천원보다 40억 2,420만 5천원이 증액된 13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과 중심의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 총액 58억 7,0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관리, 방역소독사업, 보건행정관리, 의약사업, 건강도시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건강관리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4,734만 3천원이 감액된 43억 1,2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모자보건사업, 보건의료서비스, 방문보건관리, 만성질환관리, 행정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855만원 4천원이 증액된 30억 7,6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관리사업, 주요 질환관리사업, 청사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보건소 2011년도 본 예산은 보건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3억 2,026만원으로 보건사업과는 88억 8,188만원입니다. 의무과는 34억 3,830만원이며 전년도 사업예산 대비 40억 9,9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91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 보건사업과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본청 회계과에서 보건사업과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38억 3,6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모자보건관리사업 9,654만원, 주요 질병관리사업 9,106만원 등이 국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증액되어있고 전염병관리 방역소독사업비 7,676만원, 주민건강증진사업 4,620만원, 구강보건관리사업 2,3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2페이지부터 1144페이지 의무과는 사업예산 보건의료 서비스사업 3,329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4억 1,927만원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증액요구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67만원,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2억 5,578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전체 금액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진해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진해보건소 직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편성액은 78억 5,609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57억 9,726만원으로 20억 5,8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1151페이지부터 1190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65억 8,535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44억 2,889만원으로 21억 5,6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1페이지부터 1154페이지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와 재활보건사업은 전년도 영상의학 및 면역효소분석기 등의 최신 보건의료장비 구축으로 인하여 고가의 신규자산 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예산이 각각 1억 2,662만원과 1,75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부터 1155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관리는 신규사업인 2011년도 건강의료 박람회 개최와 장기기증 사업으로 5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5페이지부터 1163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는 전체 2억 5,1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부터 117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 등의 사유로 전체 7,1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부터 117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과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등의 국도비 증가로 인하여 1억 46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부터 118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보조금 증가로 22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부터 1186페이지입니다. 출산기반 조성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증가 등으로 4,1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부터 11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억 7,0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본청 회계과에서 보건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1191페이지부터 1205페이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12억 7,074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3억 6,837만원으로 9,76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191페이지부터 119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2011년도 경남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부터 1194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은 신규로 단위사업화 되어 6,9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부터 119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은 공공운영비는 감소하였으나 방사선장비유지비 증가로 인해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부터 120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사업 운영확대와 신규사업인 아토피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의 국도비 증가로 인해 2,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1페이지부터 120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5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부터 1204페이지입니다. 지역재활사업은 장애아동발달 지원센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억 9,41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4페이지부터 120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5,2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해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12월 7일 화요일 성산구청과 마산합포구청을 방문해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외 3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3,481억원보다 860억원(3.7%)이 감소한 2조 2,62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7,176억원, 특별회계가 28건에 5,44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자동차세의 지속적인 증가(최근 5년간 평균 20.7%), 201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도입, 특별법에 의한 재정보전금 증가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 지정, 시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 감소,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의 지방교부세 수입 감소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산단 특별회계 등의 내부거래 감소, 경상대 의대 부지 매입 대행사업비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액은 전년도예산액 3,265억원 보다 402억원(12.3%)이 증가한 3,66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346억원, 특별회계가 5건에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23억원 보다 469억원(8.5%)이 증액된 5,99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71억원, 특별회계가 5건에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양쏠라파크 조성사업,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2007년부터 2012까지의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등 3건으로써 총 사업비 448억원 중 2011년도에는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건에 209억원으로써 관련기관간 협의지연, 주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예산을 2011년으로 이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의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선심성, 전시성 예산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들로 긴축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육성 사업비 58억원과 지역산업의 특화·진흥 및 고용지원비 33억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비 764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1,083억원, 장애인 지원 사업비 423억원,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141억원, 육아문제의 해결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비 1,211억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들로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 2011년도 전체 예산의 21.7%를 편성하고, 전년도 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4%,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2.7%를 증액 편성함으로써 서민생활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련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계획된 제반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시기일실 등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방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414억원이며 이를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17억여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창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기금으로써 5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 2억 1천만원과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 1억 4천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2011년도에는 중·고등학생 240명에게 1억 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연 3%의 저리와 5년거치 5년균분 또는 일시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2억 8천여만원의 융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42억여원이며 이를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13억여원은 노인단체, 노인여가시설 등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77억여원이며 이자수입 3억 2천여만원 중 2억 5천여만원을 여성단체 및 기관의 여성복지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업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하되, 이자부담액 중 2%만 농업인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21억여원이며 시 출연금 1억 5천여만원과 2억 8천여만원의 이자수익을 수입으로 하여 2011년도에는 1억 5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에 있어서도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기금의 통합, 운용효과가 미흡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기금의 과감한 폐지 등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경제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관리하고 물가관리에 보면 도비는 3,600만원이고 시비는 4억 400만원, 밑에 것도 1,440만원 되어있고, 시비는 1억 3,600만원인데 이것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으로 도에서 직접 임용하는 경우에는 구 마산 창원 진해 시별로 두 사람씩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시에서 채용되어있는 27명은 시비로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수당으로 되는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에, 70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도비가 1,440만원, 시비는 27명에 대해서 6,48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모니터 요원을 27명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 인원에 비해서

물가 조사요원이 27명을 하게 되는 것은 시장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개 시에 전 시장을, 조금 큰 규모 시장은 다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한달에 4번 정도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월 수당이 20만원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4번 정도 나가서 하는 조사원 수당입니다. 27명이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올해 활동 내역서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7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과장님,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계상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 되었습니까? 다른 데로 움직인 겁니까? 설명 해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 단위로, 각 주무 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2천만원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목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되어있냐 이 말이죠.

이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목이 되어있고, 올해는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3천만원 되어있으면 증 1천만원 이렇게 넣어야 되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천만원이 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목이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유인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국이 천만원씩 삭감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저는 경제통상과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9월달에 창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시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했던 게 사회복지나 교육 이런 영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일자리 부분, 노인 서민 안정화 이런 부분인데 경제통상과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23억이라고 증감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감되어있는 예산을 보면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런 시설비에 대한 증감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안정에 대한 예산이 기준에 맞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성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기준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아무리 통합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사실 그런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도 전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짜지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많이 삭감되어서 그야말로 꼭, 없으면 안 되는 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전통시장에 현대화 시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들어서 시설비가 물론 통합이 되다보니까 마산이나 이런데 확장되어서 편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일하시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08, 709페이지, 예, 김순식 위원님,

7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수당을 업무보고 받을 때 10명으로 받은 것 같은데 6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시민, 주부, 학생 경제교육 관련한 것하고 뒤쪽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하고 다른 사업인지 예산부분이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영 다른 사업인지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는 시민, 주부, 학생 경제교육 교재를 인쇄하는 예산이고요.

709페이지도 보면 급식제공하고 강사수당하고 내용이 있거든요. 301 일반보상비에,

예.

그 내용이 뒤쪽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거든요. 경제교육 유인 등 해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 묻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710페이지 마지막에

청소년 경제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선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건데 분리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건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주부와 시민으로 해 놓은 것은 이 학생들은 초등학생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했고, 청소년 되어있는 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시면 알아보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708페이지 청소년 금연홍보 전단지 제작하고 711페이지 청소년 금연홍보 전단지 제작,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린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에 전단지 제작하는 것은 전단지를 제작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뒤쪽 711페이지 청소년 금연 홍보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담배 소비자 협회에 홍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박삼동 위원님,

7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보증공급확대 출연금 1억이 예산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별도로 목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여태까지는 소상공인 보증공급을 도에서 전액 출연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창원쪽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제의를 재단에서 계속해 왔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 보증에 대해서 실제 손실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있었지만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통합이 되고 시 자체가 커지다보니까 마산 쪽, 창원 쪽, 진해 쪽 해서 소상공인 보증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 거의 60% 이상이 우리 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해주고 일단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60%라도 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죠. 시비로 하는 것은 너무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출연규모가 전체 소상공인 지원이 653억 정도 손실을 볼 때 430억 정도 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합니다. 하는데 창원에서 조금이라도 출연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3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신규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되어있는데다가 조금씩 갖다 붙인 겁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예, 전체적으로는 많이 삭감이 되어있는 셈인데요. 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에 계상하지 않고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350만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170만원씩 되어있는 것은 30만원씩 감액이 되어있고 260만원 되어있는 것은 40만원씩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따지면 2010년에 비해서 많이 감 된 상태입니다.

그럼 신규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증액으로 나옵니까?

예, 진해 쪽의 기획예산과 예산이 금번에는 경제통상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과장님, 7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 금연홍보 전단지 제작이 있습니다. 또 7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 흡연방지 모니터링사업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집합교육과 금연운동캠페인이 있고, 711페이지 제일 위에 셋째 줄에 보면 청소년 금연홍보 전단지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709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708페이지와 711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되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재양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신데요. 708페이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인쇄를 해서 학교에 금연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담배소비조합에서 청소년 금연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담배소비조합에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전단지를 배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8페이지는 학교로 지원하고 711페이지는 담배소비조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저도 흡연방지 모니터링 사업에 709페이지, 2개를 질문 드릴게요. 집합교육을 하면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되는 겁니까? 학생이 되는 겁니까?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캠페인은 어느 단체에 위임을 했습니까?

캠페인은 시민을 대상으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담배소비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할 때도 지원을 하고 전단지 제작도 지원하고, 이래 되는 겁니까?

예,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전단지 제작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주는 거죠?

예.

지원금도 160만원 주고 협회에, 그 다음에 캠페인 운동할 때도 170만원을 지원한다?

예.

항목만 다르지, 다 가는 거다 그죠? 이 돈도 가고 저 돈도 가고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조합이 지금 현재 3군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목을 달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인데 711페이지 청소년 금연홍보 전단지 제작이 청소년 경제교육에 포함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교육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교육은 강사수당하고 되어있고, 금연홍보 전단지는 교육대상에 대해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과 흡연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게, 다음에 목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금연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배판매소매인 등록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가 주가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담배소비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배소비조합은 담배를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소매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정화활동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비조합 내에서 정화활동하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청소년 경제교육에 금연홍보 전단지 제작을 해 준다는 게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오늘 해결날 것은 아닌 것 같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9, 710, 711페이지, 예, 심재양 위원님,

예, 심재양 위원입니다. 북동시장 임대안내 홍보현수막 제작 등 북동시장 지원 임대안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북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북동시장이 옛날에 건물을 짓기 전에는 사실 활성화 되어있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상권이 더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같은 경우에도 B동, C동은 임대가 좀 되어있고 A동은 거의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어서 저희들이 그 건물 활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북동시장 임대가 잘 안 되고 있고 활성화가 잘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현수막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하고는 있는데 북동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보면 입주된 상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전부다 도로가로 나가버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많은 돈이 투입되어있는 이 북동시장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경제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710페이지,

위원장님, 이게 왜 자꾸 질의가 많아지느냐 하면 이번에 통합이 되고 이쪽에서 빠졌던 게 이쪽으로 포함되고,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묻더라도 과 별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민간이전 사업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의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진해중앙시장 상품권 발행 인쇄비가 있는데 조금 전 얘기하셨듯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진해 시장에는 다른 상품권이 있는 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상인연합회 전체를 모아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진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해 중앙시장 상품권 발행된 지가 98년도부터인가 해서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중앙시장 고유의 상품권을 그대로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해서 상권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다보면 마산어시장이나 창원의 큰 시장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내년 한해까지는 중앙시장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상인들 요구로 일단 배려를 해 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상인연합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진행한 게 있으면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2, 713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앞에서 쭉 설명을 조금씩 한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잘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상권 활성화 타당성 연구용역비 진해·마산 합성동 2천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용역과업지시서를 주려고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그냥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만들어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하는 데는 여태껏 광특 예산이나 국도비,시비 예산이 시설현대화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내년 예산에도 50몇 억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인 시설현대화만해서 활성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나 시장경영 지원센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진해 중앙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또 마산 시장 중에서는 현재로는 합성·양덕시장이 그나마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동시장이나 어시장처럼 상권이 아예 죽기 전에 어떻게 더 특화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용역을 해서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뻔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가족과 같이 쇼핑을 해서 겨울에도 반팔 입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소비자들한테 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뻔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용역비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포함시켜서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무슨 특화사업을 해서 제대로 용역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제일 위에 보면 공설시장 관리운영비 라고 되어있는데 북동 공설시장이 있고 진해구 공설시장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공설시장이 있나요?

공설시장은 7군데가 있습니다.

7개소, 그러면 북동 공설시장과 진해구 공설시장 외의 관리운영비가 되는 겁니까? 400만원이라는 게?

예, 공설시장 중에서 북동 공설시장 중에서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일단 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북동 공설시장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11페이지, 712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713페이지에 있는 공설시장 관리운영비라는 게 공설시장이 어느 건지

지금 여기에 있는 공설시장 관리운영비는 북동공설시장 위탁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 100만원 정도, 청소용역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북동 공설시장 관리운영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물어볼게 너무 많아 가지고, 712페이지 보면 밑에 시장 상인들 축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하고 중앙시장 축제라고 게재가 되어있는데 보통 행사들을 보면 시장 별로 1년에 한 두 번 집중 행사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지원이 따로 안 됩니까?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축제에 4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올해가 5회째고 내년이 6회째가 됩니다. 또 진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른 반송시장이나 가음정 시장, 마산의 큰 시장들은 이런 축제행사비를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많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중앙시장은 지금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4천만원 되어있는 것이고, 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로 해서 1개소에 100만원 정도로 해서 깜짝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0개 시장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치 및 카드 시범운영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일반 홈플러스나 이런 데처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배송센터를 가음정시장하고 트럭 한대로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또 조금 큰 시장에는 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해 중앙시장하고 안 되어있는 반송시장, 마산 어시장 등 해서 2,3개 정도 하려고, 일단 공동배송 할 수 있는 차량 구입이 우선이고 카트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차량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트럭이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하고

트럭이 보통 얼마 하는데요?

한 1,300만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마스 정도 작은 배송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에, 잘 알겠습니다.

713, 714, 715, 716, 717, 718, 719페이지,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별 회원 정수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니까 회원 정수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3개 시 전체 농업인 단체들 해외 연수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각각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감해진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 민간 국외여비들이 실제로 돈을 50%씩 지급을 하고 외국 나갔다 온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실제로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반영된 거라든가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경제통상과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시 전체의 민간단체가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은 각 과별로 전부다 보고서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가 있으면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국제행사 관련 홍보유인물 등 제작 2천만원 해 놨거든요. 혹시 2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해 놓은 것은 국제행사가 수시로 계속 있기 때문에 무슨 행사에 얼마라고 못 박기가 곤란해서 사실 풀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책정이 안 되고 이번에 새로 된 것 같거든요. 전년도도 집행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집행내역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719쪽에 지역발전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 이후에 지역발전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통합 전에 있던 발전추진위원회입니까? 아니면 통합되고 나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남아있다면 다시 분열을, 자기 지역이기주의가 나올 수 있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통상과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통합 이후에 균형발전실에서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과로 예산계상을 위해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시 통합지역발전추진위원회입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균형발전실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창원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재래시장 문제는 현대화 사업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난전이라 그러죠. 어시장도 가고, 그런데 9시 정도 되면 호각을 불고 철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래시장의 맛이 그런 난전에 있으니까 조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인대학이라는 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상인대학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비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상인의 서비스 질 문제가 재래시장 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상인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은 우리 시 차원이라기보다는 강사가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마케팅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전문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9페이지, 예, 심경희 위원님,

719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관련 통역자원 봉사자 보상이 나오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이죠. 그런데 내년도는 960만원으로 8배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야말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역자원봉사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제관련 행사 때마다 정규직원들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풀제로 해서 일어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나 불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7만원씩 하고 그걸 8시간을 했을 경우에 10만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제행사가 사실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히나 국제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이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보다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제 각각이거든요. 어떤 행사에는 40만원인데 어떤 행사는 24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40만원, 86만 4천원, 240만원, 이게 설치 장소라든가 설치비라든가 개수가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 각각 다르게 되어있습니까?

예, 거의 다 현수막 한 개당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하는 대로 정해져 있고 개수가 10개 하는데 있고 15개 하는데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40만원이 평균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240만원까지 되어있는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710페이지 보시면 전통공예축제 행사홍보 현수막은 40만원인데 무료공예체험교실 홍보현수막은 24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 시내에 현수막을 달면 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개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수도 같이 맞추어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같은 홍보현수막인데 어떤 것은 몇 개 안 되고 어떤 것은 전 시내를 다 달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718, 719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16개 사업이거든요. 아까 심재양 위원님께서 단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16개 사업의 집행관련 부서와 그 단체 명을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719, 720, 721, 722, 723, 예, 김윤희 위원님,

722쪽에 폐광산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광산인지, 폐광산이라도 어떤 광산인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쪽에 밑에 보면 태양광, 열이용주택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국책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지어주고 나서 유지관리비도 지원을 해 주는지, 돈은 많지 않지만 가구 수가 2천 가구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유지관리가 개인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천 가구로 해 놨는데 2천 가구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설치할 때도 개인부담이 많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유지보수가 많이 드는데 고장이 심하게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정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있지만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구당 5천원이라면 전시성인 것 같고 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서 전시성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런데 계속 확대를 시키는 시책을 펴다보니까 가구당 5천원이지만 재료비라도 좀 보태주고 나머지 기술부분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1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721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에 1천만원 1회 되어있는데 이것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관련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에서 많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2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밑에 민간자본 태양에너지 설치주택이 아마 국비가 줄어서 같이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이런 예산이 축소가 되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 보급이나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축소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주택, 태양열주택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만 가구가 됩니다. 국가 예산이, 그런데 구 창원의 경우에는 전체 2만 가구 중에서 500가구 정도를 창원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 지자체가 태양광을 서로 신청하기 때문에 올해만큼 많은 숫자가 창원에 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1000가구 정도로 해서 3개시 통합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국비 예산이 저희 시에 배정되는 만큼 추경에 확보해서 연중 계속 설치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부분은 사실상 경남에너지에서 주관해서 12월달에 내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저희 시가 많이 반영되도록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경남에너지가 관리하는 지역 중에서 구 창원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고 마산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반영하실 때 집이 외곽지역에 있거나 이런 주택지역은 경남에너지에서 설치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열악하신 분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데 대한 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722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600가구라고 했는데 480가구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추경으로 늘릴 계획 있으시죠?

예, 추경으로 늘릴 계획도 있고 사실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도에도 가내시 된 상태에 태양광 주택보급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쏠라하우스 지원사업이 1억 5천만원 있었는데 제가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는 쏠라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1억 5천만원, 국비 7,500만원, 시비, 참여기업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없어가지고

업무보고에 보시면 그 시비확보는 내년도 햇빛발전소를 덕동 하수처리장에 건설할

아니,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사랑의 쏠라하우스 지원사업

예, 태양광 발전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걸 태양광 사업으로 같이 넣었습니까?

예,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하셨고 그럼 예산편성은 같이 넣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도 태양광발전시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3억 계상되어있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준공할 때는 국비 도비가 한 6억 정도 들고 시비 1억 정도 해서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축전지라든지 이런 걸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축전지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돈이 3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이 된다면 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전기기설 집열판 이런 게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전지판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한 10년이 지나면 열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집열판 말고 잠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축전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전지 교체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밑에 보면 민간보조에 태양에너지 주택사업보조 이게 408가구에 25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데 3키로 하는데 국비하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자부담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50만원, 그럼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되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20년.

아, 20년, 그럼 잠도는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3억을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집열판이 아니고 축전지, 거기는 발전단지가 되어있습니다. 잠도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같은 경우에는 3키로와트인데 잠도는 25키로와트거든요. 그래서 축전지 자체가 좀 비싼 편이지요.

그럼 일반 주택도 교환을 해야 됩니까? 한 10년 지나면?

예, 마찬가지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축전지를 교체해야 되는데 3키로와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낮고 저희들이 태양광 유지보수비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을 개인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쏠라하우스 그게 햇빛발전소에 있다는데 햇빛발전소 예산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없어요.

햇빛발전소는 민간자본이 투입됩니다. 민간자본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형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예, 덕동하수처리장 바닥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간자본이 쏠라하우스도 해 준다?

쏠라하우스가 아니고 햇빛발전소에 이익금

이익금으로 쏠라하우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없고?

예.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그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무역사절단 참가지원하고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이 이렇게 틀립니다. 참가를 하는 업체는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항공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민간위탁금은 무역사절단 참가를 하기 위해서 중진공과 코트라에서 바이어 섭외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진공에 지원하는 그러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제박람회 참가를 보면 한 업체당 돈이 700만원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업체가 항공료 지원도 받습니까?

항공료 지원하고 별도로 국제박람회에 가게 되면 부스를 짓는데 7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100만원부터해서 부스설치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이것은 거기 가서 부스설치 하는 비용이고, 그 분들이 참석하면 항공료 50% 지원하고

예, 그런데 업체당 여러 사람이 가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사절단에 참가하게 되면 이것은 부스가 없지 않습니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사업은 중진공과 코트라에서 외국 바이어를 섭외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역사절단 참가하는 한 업체에 500만원 12개사 1년에 2번, 그 다음에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이 부분이 저는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 국외여비는 비행기 항공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사절단이 가게 되면 그 나라에 우리가 참가하는 업체와 맞는 해외바이어를 섭외를 하고 찾아내고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중진공에다가 위탁을 해서 중진공에 위탁금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도 있고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지원도 있고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이것은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그 밑에 어린이 무역아카데미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어린이 무역아카데미는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무역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위탁금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상공회의소에 지원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라든지 교실이라든지 빌려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24, 725페이지, 경제통상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묻습니까?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기업사랑 시민축제 행사에 1억 8천만원 되어있는데 72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사랑 해 가지고 다 같이 있어요. 728페이지, 729페이지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종류는 다른 건데 기업사랑 시민축제 726페이지 있는 것과 728페이지, 729페이지의 행사들이 기업사랑, 기업의 날, 음악회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726페이지 있는 것은 1년 12달 기업사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업사랑 주간을 정해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집중적으로 기념식부터 하는 행사고, 뒤쪽에 있는 찾아가는 기업사랑 이것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창사기념일이나 기타 회사단위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해 주고 하는, 수시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와 똑같이 7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사랑 음악회 음향장비임차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729페이지 제일 위에 찾아가는 기업사랑 음악회 출연공연수당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방문하면 앰프임차도 해야 되고 출연진, 시립교향악단 출연료도 줘야 되고 악기 임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파트별로 나누어서 산출기초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기업사랑 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행사운영비에 시민축제 대관료는 어디를 대관하는 겁니까?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코에서 했고 2009년 이전까지는 성산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대관료를 다 줘야 됩니다.

세코를 하더라도 대관료를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길거리 가다보면 “시민은 기업사랑 기업은 창원사랑”이라는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이 슬로건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진 계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을 사랑한다고 하면 존중할 가치가 있다든가 그 기업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내용의 기준이 있어서 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시민이 기업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은 기업사랑을 하고 기업은 창원사랑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시민은 누가 사랑하는지 사실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사랑 운동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 창원공단이 기업체의 생산력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가 이루어진다, 그럼 기업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 경영자, 근로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왕성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 시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업과 근로자의 중요성을 알자 이게 기업사랑이고, 기업의 시민사랑은 그렇게 해 주면 기업에서도

창원사랑입니다.

예, 창원사랑, 기업에서도 고용이나 이런 걸로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걸 양방향 사랑을 의미해서 만든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업사랑 시민축제 하면 실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는 아니죠? 제가 가봤는데, 추가로 주신 자료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사랑 관련한 사업을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제가 세부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을 보면 시민이라고 붙이기에는 내용이 좀 그래서 설명하기가 많이 어려우시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입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최고 경영인상 상패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하지요? 행사를

올해의 최고 경영인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연중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최고 경영인은 홀수달, 최고 근로인은 짝수달, 그렇게 모아서 연말쯤 되어서 올해의 최고경영인, 최고근로인, 최고연구소 이런 식으로 7번 되는 셈입니다.

736페이지에도 최고 근로인 수상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패제작비가 돈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올해의 최고경영인, 말 그대로 1년에 한번 뽑는 거고, 이 달의 최고경영인, 근로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12번씩 뽑아야 되는데 한달에 근로인도 하고 경영인도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상 내부방침을 정해서 격월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12번이죠. 그렇게 해서 상패 곱하기 12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최고경영인상 그 분한테 상패가 가는 줄 알고 너무 그렇다 했는데, 그러면 경영인과 근로인이 12분이시라면 최고연구팀 상패는 400만원이고 730페이지에, 또 736페이지에 산업평화상 상패는 16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최고연구인 상은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산업평화상은?

산업평화상은 쉽게 얘기해서 경영인과 근로인 같이 두 사람을 같이 하거든요.

1년에 한번입니까?

예, 1년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돈의 차이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기업사랑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사랑운동 실천사업을 지원한다고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실천사업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기업사랑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사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민간단체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서 주체를 하면서 주관은 창원상공회의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기업사랑 창원제품 발간을 하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학생 백일장도 하고 경제관련 포럼도 하며 기업법무관련 실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주로 기업사랑 하자는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홍보활동 외에 또 사업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안에도 있고 부분적으로 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예, 왜냐 하면 5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축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창원지역 상장기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장기업이라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은 4,380만원이지만 상장된 기업은 형편이 좀 나은 기업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차라리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면 했지 상장기업 지원이라면 대기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은 되었지만 규모가 중소기업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겠지만 상장된 기업은 어차피 상장되지 않은 기업보다는 나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표현은 상장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장된 기업도 있고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미 상장되어있는 기업이 추가 증자하는 것은 일부고 상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상장절차도 알아야 되고 상장하기 위해서 회사재무구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KOSHA 인증획득하고 밑에 중소기업 신용보증료 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신용보증 수수료 관계는 기업체에서 신용보증기관에 돈을 빌릴 때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그리고 보증을 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관내의 3천여개 중소기업체들한테

1%해 가지고 큰 득이 있습니까?

보증료가 아니고 보증수수료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업체에서 빌리려고 하면 자기 담보능력에 의해서 담보로 빌릴 수도 있고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술 등으로 해서 신용으로 빌립니다. 기보나 신보에, 그러면 보증수수료 1%를 내야 됩니다. 1%에서 1.2%정도 되는데 그 1%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용보증료가 아니고 보증수수료

수수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27페이지 위쪽에 기업사랑 경제 대토론회에 돈이 꽤 많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토론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고 해서 서울에 있는 매일경제 창원발전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큰 대단위 행사 때, 행사할 때 같이 기업사랑 기간 중에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매경에서 실시한 창원발전 포럼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론자들 수당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인 것은 나갑니다.

그 내역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27, 728, 729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과장님, 제가 2011년도 본 예산에 5천만원이상 용역사업 현황을 뽑아봤더니 연구용역비에는 5,800만원 해 놓고 2개로 나눠놨다 말입니다. 여기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주려고 하면 연구용역비가 적을 것 같고 창원연구개발특구지정 연구용역, 통합시지역산업진흥계획 연구용역 이래 가지고 같이 2,900만원씩 5,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729페이지 중간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3천만원이 넘어가면 사전용역보고자료에 들어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금액은 4천~5천 정도 필요한데 예산 계상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2,9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예.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726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하고 728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28페이지는 기업사랑과 소관이고 기업사랑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책정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726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 별로 다 있는 겁니까? 경제국 산하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2천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책정을 했고, 기업사랑과에서 책정한 300만원은 어떤 용도로 필요했기 때문에 책정되었다는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728페이지 있는 300만원은 예전부터 기업 지원업무 쪽에 계속 되어있는 거고 726페이지에 있는 2천만원은 사실은 통합이 되고 나서 총 기업체가 3600개에다가 기업인, 일반 근로인들, 단체 해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특구 지정관련 한 업무, 그 다음 신규업무로 지역산업진흥업무, 여러 가지 신규시책도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새로 신규로 되어있는데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아니, 그러니까 기업사랑과 300만원에 대한 용도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2천만원에 대한 용도가 그렇다는 겁니까?

2천만원 용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예.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특구 문제라든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업무가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럼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있었네요?

예.

올해만 책정된 겁니까?

제가 잠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나 이런데 대해서 기준이 나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5억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국비를 분산을 하는데 분산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한 국에 다 모아줘서 과 별로 쓰게 하기도 하고, 과 별로 분산하기도 하는데 업무추진비 총괄 금액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그걸 배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국에서는 앞에 경제통상과도 있었고 기업사랑과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한 금액이 이 과에 맞는 금액이냐 안 맞는 금액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부서별로 답하기는 제가 볼 때는 곤란할 것 같고 적정하게 국별로 안배를 한 문제기 때문에 총괄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0, 731, 732, 733,

732페이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지능형 홈첨단 산업단지 제곱미터당 분양가격 산출이 나왔습니까? 분양홍보 현수막 160만원 쭉 해서 2,464만원이 되었는데, 분양가격도 제대로 없이 무늬만 오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공정은 분할 및 확정등기를 마치고 지적부서에 최종 등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과에서 관련부서 협의와 의견을 들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그게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오면 12월 중에 처분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분계획이 세워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평당 단가나 이런 게 환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단가 자체가 확정되어있지 않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의회에 승인은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1월경에 받을, 그런데 진도가 좀 유동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협의부서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서류가 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731페이지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전기자동차 육성사업은 어느 한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은 전기연구원과 협의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는 8억인데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시책을 지식경제부하고 환경부하고 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책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럼 AS라든지 이런 걸 전기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지금 차를 사기 전에 창원시 관내에 충전소 총 40개, 관리센터 2개, 2개해서 4개소, 기반시설이 다 구축이 된 다음에 차를 매입해야 되고, 이 보조금이 전기연구원하고 환경부 쪽으로 넘어가지면 기반시설을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하고 수리도 전기자동차가 일반 휘발유 차나 경유 차처럼 고장 날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육성사업은 전기연구원에서 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겁니까?

3억을 주면 총 전체 각 도비 국비를 합쳐서 창원 시내에 전기차를 12대 주고 충전소 17개, 센터 2개소 해서 별도로 주는 내용이고, 밑에 8억은 환경부에서 차를 40대 주면서 충전소, 센터를 각각 줍니다. 이 내용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전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그 밑에 보면 기업사랑과 대부분이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창원로봇경진대회 사업하고 732페이지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을 드리면 기업사랑의 내용에 기업육성이나 이런 내용,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팔용단지나 차룡단지나 중소기업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혹시 근로자들을 위한 교통차량 운행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출퇴근 통근버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시내버스가 공단에 출퇴근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문제가 배차 간격이나 노선 이런 문제 때문에 종전 창원시에서 공단셔틀버스라 해서 시에서 한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데이터조사를 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주거지가 어딘지, 직장이 어딘지 이걸 데이터를 내서 주거지하고 직장하고 연결가능성이 높은 노선을 정해서, 주가 주거지역하고 신촌단지하고 팔용단지 이렇게 노선 개수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내버스처럼 운행을 하고, 거기에 적자라기보다는 영업이 안 되는 손실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공단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니까 기업사랑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에 검토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이노카페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노카페는 글자 그대로 비즈니스 사랑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마다 정보제공, 기업간의 교류 이런 활동에 소요되는 카페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100% 증액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기존 하던 데다가 워크숍도 갖고, 사실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기업인 및 근로인들의 차원에서 이번에 신청이 천만원 더 들어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서 나중에 한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33, 734, 735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7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세코운영 성과집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코 1년간, 지금 2009년도 것은 나와 있는데 1년간 총 세코를 운영하면서 전시회 개최 및 운영했던 것, 그 다음에 세코를 운영한 분들의 의견, 설문조사, 일종의 1년간 활동 및 운영사항에 대한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 받은 그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금액 안에는 인건비니 각종 위탁받은 업무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은 줬습니다만 총괄적인 주인입장에서 앞으로 발전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6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736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보육시설 운영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보육시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7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에 각 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체 명을 말씀드리면 현대 로템 외에 2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주십시오.

현대 로템, 동환산업, LG전자, 주로 대기업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당 천만원씩,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37, 738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734페이지에 몰라서 묻습니다. 세코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조사비 설명이 필요해서요. 73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지금 세코가 3년간 위탁을 시켜서 2012년도가 되면 위탁이 끝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컨벤션센터가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저희 하고 다른 데 한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별도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여러 가지 권고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설립에 따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73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사협력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밑에 민간행사보조 관련한 행사 2010년도 지원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위에 있는 교육비 지원 내용

예, 알겠습니다.

738, 739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7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원 진해항 근로자 복지회관 해 놨는데 거기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국노총 그거 말합니까? 뭐냐 하면 항운노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공식명칭이 근로자 복지회관 맞습니까? 진해항

항운노조 쪽에서

내용을 보니까 항운노조 안에 탈의시설이 없어서 설치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노동조합이거든요, 일개. 단위사업장이 노동조합이라는 말이죠.

예.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나와 있기에, 그냥 그 단위사업장 내의 회관입니다. 알겠죠?

예, 이 내용은 도의 도의원님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도비만 전액 보조가 되는 겁니다.

장천항에 있는 진해 항운노조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0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U-헬스 케어사업이라는 게 기업사랑과에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주민생활국에 독거노인 원스톱 시스템하고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의 수혜자는 거의 동등한 그런 수혜자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시스템 구축비나 일반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민생활국과 경제국과 보건소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U-헬스 케어사업을 기업사랑과에서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래산업 업무가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보급확대 홍보차원에 부서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구 마산 시절의 마산시청에서 고독사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국가시책 사업에 건의를 해서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의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런 것은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합의를 하셔서 외부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한 가지 사업을 세 군데서 한다는 인식이 안 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1269페이지부터 1270페이지까지입니다.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1269페이지부터 1270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 책입니다.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기금사용에 대해서 47쪽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해마다 쭉 있는데 2010년도 66억, 다른 전년도보다 유독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7쪽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이 기업체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전 해 주는 그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창원시 되기 전에 창원은 7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집행을 해 나오다가 하반기에 80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0억원을 예년에 비해서 확대를 한 셈입니다. 옛날 내용보다는 좀 더 늘어난 그런, 기금융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유사업인 이자보전 금액도 많이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하고 쭉 보니까 다 비슷한데 통합되는 2010년도만 이렇게 해서 통합을 이유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여쭈어봤는데 2011년도는 그 앞에처럼 비슷하게 기금운영이 되고 있어서 2010년도만 특별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통합하고 관련된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예, 결국 통합이 되고 나서 늘어난 금액인데 그 분야는 다른 요인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과장님, 48페이지 말미에 보면 예치 및 예탁액이 2009년도에는 경남은행과 농협이 거의 비슷하게 예탁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차액이 많이 난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째서 경남은행이 많고 농협이 많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기금관리 은행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어요? 2009년도에는 엇비슷하잖아요. 215억 8천만원이고 농협은 248억이고, 그럼 2010년도에는 258억 8천만원인데 155억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남은행이 자꾸 많아지고 농협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고업무를 잠시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예치를 농협과 경남은행 2개가 자금관리 금고로 하고 있는데 2009년 이전에는 복수로 지정했습니다. 기금을 2개 은행에다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2010년도부터 하면서 경남은행 단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예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게 만료되는 것부터는 경남은행으로 다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향후 1,2년 지나면 아마 경남은행으로 다 이전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줄어든 금액은 농협에서 줄어들고 경남은행은 그대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수산과 소관, 주민생활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