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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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소관, 행정지원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3일에 걸쳐 개별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12월 3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1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도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감사관님이 무서워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2010년도에 부패지수가 더 높아졌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웃음소리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2009년도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잘 쓰시고, 도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부패방지가 되도록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 비슷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55만 원 정도 플러스 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증액도 되고 자체적으로 순증액도 있고 이런데 순증액 정도는 따라가 줘야지 감사관실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될 건데, 순증액도 못 따라간다 하면 감사관실의 활동이 부족했나 능력이 부족했나 어떻게 해서 이렇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

필각

송필각위원

도의 실·국 중에서 대의회나 지사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제일 난감한 사항들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감사관실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맞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난감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또 보면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감사관실에 인력충원이 좀 돼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통보감사를 하고 이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한다 하는, 감사대비도 물론 행정적인 제반서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느껴 보면 국비와 도비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행정기관뿐 아니고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이 발생한 자생단체, 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의료원이다, 또는 노인병원이다 여러 가지 엄청 많은 민간 요양원·병원 이래서 국비·도비를 엄청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느끼시는 대로는 내가 말하는 그 이상 많은 부서들,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으로 사업소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마 들어오는 정보도 더러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발본색원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될 필요가 때로는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렇죠? 밖에서…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도에서 시·군에 그나마 말이 통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예산하고 감사, 이 두 파트가 주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사업부서나 이런 데 인력충원이라는 말씀을 내가 왜 드렸나 하면 감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정기감사, 수시감사, 불시감사… 불시감사는 보통 몇 번 합니까, 1년에?

성욱

장성욱감사관

특별감찰라고 해서 주로 명절 때, 그다음 휴가기간, 특별한 어떤 사태 발생 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도 특별감찰이 명절휴가 때 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성행될 수 있다 이 기간을 피해서. 이런 것도 머리를 써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불시감사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또는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목적대로 경비지출이 되고 있느냐 서류맞춤식 하는 게 없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많다는 걸 좀 느껴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도 그런 걸 느꼈고, 들리는 정보에 의한 것도 더러 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순증액 부분만큼까지도 증액이 안 됐다는 자체가 감사관실에 예산부서에서 견제를 하나 어떻게 해서 이렇죠? 순증액 부분 정도는 증액이 되어줘야만 감사관실 운영이 원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아까 그 이전에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야근을 하고 있고, 또 2년마다 합동감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기간 내에 못해서 굉장히 지금 쫓기는 입장이고 해서, 다만 조직 전체의 인력배분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사실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제대로 잘 해주지 못하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인력충원이 돼야지 어떤 부서건 다 바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감사관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항시적으로 모든 공직사회나 사업부서들이 감사관실에서 암행활동도 하고 있고 부정비리 등 이런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 지는 정도의 인원은 어느 정도 더 충원되면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조직 자체가 순증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가령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조직에서 일부를 감해서 저희들 증가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애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또 현재 일자리창출이나 투자유치 지사님의 공약사항 이런 부분에 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마는 야근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야근을 하면 야근하는 만큼의 예산도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그러나 좀더 대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주문하면서, 예산과 관계는 전혀 순증액만큼 안 됐다는 데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걸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도민의 깨끗한 행정, 도민이 믿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관실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어째서 전년도에 비해서 55만 원밖에 증액… 혹시 감사관실 2010년도 정리추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 내지는 이월해 가지고 못 쓴 게 있습니까? 2010년도 현 예산 중에서?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대충 감사관실 정리추경 전에…

성욱

장성욱감사관

많지는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아직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이 적은 예산가지고 지금 포상금 같은 그런 것은 한 개도 못 썼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것은 연말에 쓸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연말에 쓸 예정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시상하면서 손목시계나 부상금으로 쓸 거고, 지금 쓰지 못하는 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불용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신고보상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연찬회 하면서 일부 절약분…

종천

김종천위원

신고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도 못 썼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이건 첫째는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서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는 몰라도 좀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은데, 감사관실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서 예산비율이 겨우 55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는 송필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 집행부나 예산부서에서 감사관실의 중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소홀하거나 아니면 감사관실 스스로가 감사관실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상당히 했고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된…

종천

김종천위원

부서업무에 비례하는 게 예산이란 말이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데, 요구는 많이 했으되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은 것은 감사관실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은 아니고, 다만 청렴도가 낮아서 사실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 공약사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관실의 주요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지사께서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을 여러 수백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재임 동안에 걸었던 공약사업을 다 이행을 하려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거 때 수백 가지 공약 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아니면 부실한 공약,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내건 선거 때 공약이나 이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다 이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선별해 가지고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꼭 해야 될 사업과 하지 않아도 될 사업 같은 걸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과잉충성인진 모르겠는데 지사공약사업이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많은 공약사업들 중에서 좀 필요치 않은, 절실하게 필요치 않은 그런 공약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집행부에서 걸러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약이라고 하면 100%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100% 걸러지면 다행인데 100% 걸러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진짜 예산낭비의 요소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지사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감사관실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월달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토목공사인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를 보고 입찰에 응찰해 가지고 어느 모 업체가 낙찰이 됐단 말이죠.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조기발주 때문에 선급금까지 줘서 선급금까지 받아서 썼어요, 이 업체가. 썼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중지를 해놔놓고 아직 삽도 하나 못 댔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다른 국가사업지역하고 중첩이 됐다, 그 공사발주 했는 구간이 국가사업공사구간하고 중첩이 되어서 그 공사를 취소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업자한테 계약취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고보고 입찰 했는 죄밖에 없고, 낙찰된 죄밖에 없는데, 조기발주로 인해서 선급금까지 받아써라 해서 받아쓰고 했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삽 한 자루 못 대고, 현장인수만 받고 삽 한 자루 못 대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 해지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구에 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목담당 여기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송이라도 불사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익홍

김익홍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술감사계장 김익홍입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만 제가 들었을 때는 해지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변상해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그 최소한의 경비라는 게 업체의 요구하고 발주처에서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경비를 변제를 해주면 그 발주처에서는 그 경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으로 어차피 해줘야 될 건데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변상만 해주면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국가사업하고 도사업하고 충돌됐던 그런 부분인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업자 측에서 보면 발주를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설계를 할 때 그 지역 자치단체하고 전화통화만 한번 했어도 이게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물론 사업계획이라는 게 몇 개월 만에 금방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면밀한 현장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발주를 할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사업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국가사업구역 안에 도에서 발주한 공사가 중첩이 되어서 이제 와가지고 업자보고 이런 이런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했을 때 그 업자가 이미 선급금 받아서 다 썼고 또 현장 데리고 있던 사람들 이때까지 월급 다 나갔고 자기 나름대로는 회사에서 경비가 지출됐을 건데 그 이유로 해서 무조건 해지를 하자, 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소송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 어떤 상황이, 가령…

종천

김종천위원

그 업자는 이렇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공개경쟁입찰이 됐는데 나중에 국가적인 계획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그렇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해지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어차피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면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전에 인지 못하고 발주 했는 그 기관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는 공고보고 입찰한 죄밖에 했고 입찰해서 낙찰된 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2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이 됐는데 연말이 다 된 지금까지 삽 한 번 못 뜨고 중지를 시켜놨다가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은 우리 도기관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다고 업자가 항변을 하니까 그렇다면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래서 저희들 감사도 사실은 시·군의 그런 부분, 계획수립, 정책부분에 어떤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 감사관실에 다 인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왕왕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방금 소송해서 판결이 난 건도 있고, 또 똑같은 조건으로 금액은 좀 더 작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또 한 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앞에 판결난 그 예로 봐가지고는 후자도 어차피 소송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 보상은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담당공무원이 자기 개인 돈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맨 우리 도 예산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이유 없이 낭비한 그 공무원한테는 어떤 징계가 내려갑니까? 책임을 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만약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게 노출되지 않은, 아마 모르는 업자 같으면 기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냥 해지를 해줄 수도 있죠. 있는데 요즈음 아시다시피 건설업체가 조기발주로 해서 하반기에 일이 없어서 전부 허덕이고 있고 1년에 입찰이 한두 건 될까 말까 한데 연초에 하나 됐던 게 1년 동안 묶어놓고 연말에 와가지고 해지하자고 대들면 그 업자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온 데 항변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도내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감사관실이 더 분발하셔 가지고 피해보는 도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실장님 이제 감사 다 끝났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되도록 이면 감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보면 감사의 역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기능을 사회적 비용으로 따진다면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순기능적 측면에 있기를 더 많은 순기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에 관항목 신설 더 할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관항목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감사관실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예산편성방침 여기에 따르고 저희들도 일부 요청한 게 좀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수긍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하면 아까 송필각 부의장님하고 김종천 위원님이 돈이 너무 안 적나 싶은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렸지. 무슨 말이냐 하면 2008년도, 2007년도에 사업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충분히 쓰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쓰고도 얼마 안 올려도 이 예산 가지고도 감사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밖에 못 봅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의 물가상승이 2.8%였고, 2010년도 예산입니다, 3.1%의 물가예산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몇 %입니까? 55만 원 딱 올려갖고 그것은 감사관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충실히 하시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 충실할 때 사회적 비용이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은 감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불신이 생길 수가 있고 감사의 미비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감사의 기능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 좋은 순기능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적발보다는 예방이,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비용이 덜 들듯이 예방에 비용에 덜 드니까 감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않아도 되는 환경을 빨리 만드시는 데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비용이 엄청 더 적게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다만 한 가지 제가 답변 추가로…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그런 걱정도 해주시고, 예산 자체의 증가율이 낮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물품구입비 1300만 원 이게 지금 회계감사과에서 전체 하는 바람에 13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작년에는 배정이 됐다가 올해 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면 사실은 1300만 원 정도는 증가된 그런 내용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감사관실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해 하는 장성욱 감사관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실·국·과에서도 직원들 간에 이런 모습들이라면 클린 경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에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송필각 부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예산절감해서 써야 되고 아껴 쓰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여비가 전체 예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47.7%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억 56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작년에는 추경도 안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그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시·군, 직속기관 등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시·군의 종합감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23개 시·군에 거의 한 11개 내지 12개…

영식

김영식위원

예, 11개 내지 12개는 매년 감사를 해야 되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한번 감사를 하게 되면 며칠 간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7일에 거의 12개를 하면 한 90일 정도…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 외에 또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합치면…

영식

김영식위원

직속기관하고 출연기관에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직속기관, 사업소가 15개 기관인데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외에도 다른 쪽에…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 9개 하고 있는데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감사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많은 기관, 또 시·군에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하는데, 여비 1억 5천 가지고 몇 사람이 직원 총 몇 명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26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6명이 쓰는 돈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데 돈을 받아쓰는 것은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은 없습니다. 여비로…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시·군에 감사하고 감사비용을 시·군 자치단체에 청구하거나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종합감사 가면 식사도 저희들이 따로 우리 여비를 아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다른 쪽의 예산을 봐도 그렇고 전체 감사관실 예산 중의 거의 50% 가까운 1억 5천을 가지고 26명이 이렇게 많은 감사장을 다니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감사관실 직원들 열심히 다니고 감사를 열심히 해줘야 부패도 없어지고 부패방지가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결위원인데 꼭 필요하면 예결위에 가서 예산 좀 세워드릴게요, 다른 데 삭감해서.

웃음소리

성욱

장성욱감사관

고맙습니다. 여비를 이번에 올리려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경상경비 동결방침이다 이래 갖고 깎이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많이 좀 올려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관실은 여비하고 이런 것들이 경상경비가 아닙니다. 이게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시다면 예결위 가서 마지막에 다른 데 걸 삭감해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되든지 안 되는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성욱

장성욱감사관

따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감사관실에서 잘 해주셔야 만이 우리 경상북도가 깨끗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클린 경북, 너무나 클린해서 좋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징계는 처벌하지만 잘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감사유공공무원에게…

성욱

장성욱감사관

연말에 시상 한 100명 정도 뽑아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시상하고 부상품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도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포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상금 300만 원…

현아

나현아위원

300만 원 갖고 100명이 됩니까?

웃음소리

성욱

장성욱감사관

포상금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3만 원 이하의 부상품을 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사고가점수 같은 것은 없고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표창 같은 경우에는 평정 같은 데 반영되고, 가령 합동평가 같은 경우 우수 시·군이나 그런 경우에 같이 혜택을 줘서 상사업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주는 게 개인은 아닙니다마는 청렴도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감사를 유예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대상도 되지 않지만, 혹여나 본 위원이 제도나 법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또 억울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에 있어서 융통성 발휘를 해서 어떠한 공직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참으로 클린 경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기관님들이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예결위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 보니까 예산이 이래도 1년을 잘 운영하시는 감사관님 훌륭합니다.

웃음소리

성욱

장성욱감사관

김영식 위원님 보여드리는 자료를 그대로 나현아 위원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 증액 증액하는데 2011년 예산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부패방지설문조사가 해마다 2010년 게 몇 월 달에 나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보통 12월 중순쯤 발표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전에 그럼 2009년도 결과는 어느 쪽에 제일 감사관실에서 시정해야 될 게 지적이 많이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외부 청렴도는 괜찮습니다. 민원인들이 보는 외부 청렴도는 전국에 한 8위 정도 되는데, 내부 청렴도가, 공무원들이 보는 청렴의식수준 이게 조금 낮아서 작년에 13위를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어느 부분 쪽에 제일 지적이 많은지?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청렴도 평가자체가 어떤 부분에 가령 향응수수 했는 한두 사람만 나와도 순위가 확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설문조사하면서 설문조사 자체가 청렴의식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첫째 완전히 그렇다, 그다음 상당히 그렇다, 이렇게 하면 표현 자체가 인색한 부분, 경상북도의 특성, 이런 것도 설문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앞으로 8위고 13위인데, 하여튼 감사관님 계실 동안에 전국에서 1등은 못 하더라도 반 이상 내려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일반포상금 1000만 원 부패방지신고 해놨는데, 금액은 해마다 다 나갑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이게 계속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예산삭감해야 되겠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이게 조례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은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예비용으로 하기도 하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의원들이 신고해도 줍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제한은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원님들이 많은 제보도 받고 하기 때문에 포상금 신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분발해서 예산이 더 증액 되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해봐야 한 돈 100만 원씩 안 주겠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최고 500만 원입니다. 가령 뇌물수수 금액의 3배… 3배고, 최고 한도가 500만 원 이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뇌물수수는 금액이 얼마?

성욱

장성욱감사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1000만 원 같으면 3배니까 30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최고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립이지만 의원들이 예산 처음에는 해주지만 나중에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기 때문에 감사권이 없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시감사…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

성욱

장성욱감사관

종합감사에서 하고는 있고요, 의료원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기획감사라 해서 몇 군데 좀 문제 있는 데서 감사를 한 적도 있고, 의원님들이 만약 요구주시면 저희들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포함시켜서 하거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12월 1일날 감사를 가겠다’ 사전통보 하는 것하고 불시감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으면서 한 5년차 있는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전화가 내부 쪽에 근무하다 나가신 분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계시지만 그렇게 하니까 기간을 두고 201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3개월 사이에 불시 나가거나 이래야 되지 날짜를 정해주면 거기 대비를 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포항도 인덕요양원에 불이 나가지고 인명피해 됐지만 그 분이 시설이 3개인가 4개인가 하고 또 다시 법인을 해서 포항시에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난 아무 것도 없다, 배 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돼서 나중에 보상금 일단 기천만 원 내놓고 구속됐다고 하던데, 시라든가 도에 병실 예를 들어서 130병상 같으면 130병상, 우리 나갔을 때 실제는 50병상 있는데 인원을 해서 감사 때 채우는 이런 제보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150만 원 1등급부터 나가는데 그런 쪽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 변칙행위를 해서 계속 문어발식으로 시설만 자꾸 보강시키는 이런 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제보가 들어와도 혼자 가서 카메라 폰을 찍어도 소리가 나니까 다 찍지도 못하고 몇 군데 시설 내가 북부 쪽에 서너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답을 줘야 되고. 그래서 불시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했을 때 감사관께서 날짜를 안 정해도 동행을 해서 신고를 받으면 할 수 있는지 법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조영진 연구관은 그게 안 된다 하거든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 하나의 제보나 또는 감사요청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 나름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요즘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과, 해당부서의 분들 같이 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감사를 해주고 법령이나 위반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 이러면 좀 그렇고 현지확인, 불시의 현지확인,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행정 집행부에, 행정 집행부에 같이 가자고 하면 미리 하면 안 됩니다. 요새 공사하는데 콘크리트 타설 언론사들 오면 콘크리트 타설 안 한데요. 그게 ㎡가 물 %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사 펌프카에서 나오는 시간하고 안 맞아서 언론에서 나온다 이러면 그날 일정 취소… 왜 그렇겠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 부분도 솔직히 제가 좀 가슴 아픈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짜여진 일정만으로도 감사관실 직원들이 거의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물론 불시에 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인력이나 예산부분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 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배당을 해주면 같이 동행해서 많이 감사관실에 보조역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물어봅니다. 감사관실의 중점역할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기본 마인드를 정립·유도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실은 보면 시·군부의 공무원들 의식구조가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근무자세가 차이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차를 어떻게 기강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관실에서 어떻습니까? 의향이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시·군 감사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기법이라든지 마인드를 함양하려고 하고, 그다음 또 행안부에서 시·군 전체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감사 같은 것 하면서 그쪽하고 감사담당공무원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문제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맞습니다. 움직이면 다 돈이 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군 차이에도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의식구조 격차가 심해서 실은 그래서 아마 경북의 북부지방에 지역적인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어떻게 정말 균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데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지금 청렴도평가하면 1위부터 23위 시·군이 나오거든요. 23위와 1위는 격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낙후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도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같이 한번 연구해서 진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차이 때문에 밑에 있는 군부들은 정말 낙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감사관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2월 3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

13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안 하시고 과장님들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을 오래 끌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21쪽에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비 지급이 1억 5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같이 예산을 1억 5800 올려놓았는데 이게 매월 한 사람 앞에 60만 원정도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최근에 중앙부처,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공무원을 많이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파견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가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6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국내 파견근무자들만 해당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보면 2009년도에 35명을 지원했고 또 올해에 3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9명을 지원할 때는 1억 4400이고, 내년에는 22명을 지원할 계획이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연 인원을 보면 1년을 다 한다고 볼 때 22명이 되는데 이게 또 파견이 6월 달에 시작될 수도 있고 9월 달에 시작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 사람이 1년을 다 계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석 달만 계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명, 39명을 지원할 때 1억 5800을 하다가 22명을 하면 예산을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35명 하는 것은 우리가 책정기준으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종합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3억 2000을 새로 예산을 세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0세 이상 직원들만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40세 이상에 주요 암, 소위 말하는 5대 암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요새 40세 이상 되었다고 암이 생긴다거나, 요새 젊은 사람들도 전부 암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40세 이상 직원들만 이렇게 암 검진비를 따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고, 전 직원을 다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40세 이상 지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지금 1600명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600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도청직원들 전부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반직의 경우에 한 2000명 조금 넘는 걸로…

영식

김영식위원

2000명 중에서 400명만 빼고 1600명만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도청만 해도 시·군에 다 전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30대의 직원보다는 40대 이상의 직원이 거의 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군도 다 해당된다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시·군은 해당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은 해당 안 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소방도 다 포함하면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통상 보면 건강보험에서도 40세 이상에 대해서만 주요 암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군이 포함된다면 전체 인원도 훨씬 더 많은 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시·군은 포함 안 됩니다. 시·군은 포함이 안 되고 우리 도의 소방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주요 암이나 이런 질병은, 하기야 나이가 좀 들어서 40세 이후부터 생긴다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이게 예산상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한테 40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40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지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작년보다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29쪽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 몇 사람 정도 학자금 대여를 했습니까? 참, 금년도, 작년이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한 958명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958명 정도해서 16억 8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750명 정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750명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한 사람당 얼마 빌려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그러면 한…

영식

김영식위원

대충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잡으면 평균 잡으면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70만 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전체적으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대학생은 크게 안 줍니다. 지금 초·중등은 조금 줄어도, 올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능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4년제하고 2년제하고 이렇게 돈 대여하는 학자금 금액이 같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대여하는 금액은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서 금액에서 1000원 이하만 절하를 시키고 1만 원단위에서 똑같이 줍니다. 주는데, 그게 이제 수혜를 보는 기간에 비례해서 상환하는 기간을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4년제하고 전문대하고의 상환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하는 이것은 본봉에서 퍼센티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체에 100명 중에 20명은 S등급을 주고 그다음 30명은 A등급을 주고 그다음 B등급은 40명 그런 의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직원 전체의 몇% 정도가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10%는 C등급은 하나도 못 받고요, 그리고 S등급, A등급, B등급은 등급에 따라 본봉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본봉의 몇%까지 준다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S등급은 본봉의 230%를 줍니다. 그리고 A등급은 160%, 그리고 B등급은 90%, 그다음 C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에 한번 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네, 그러면 우리 도청직원들은 전체 S, A, B등급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직원의 몇%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이제 일반직, 소방직은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 그 밑에 보면 2010년도에 지급한 사람은 1665명입니다. 1665명인데, 여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한 18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는 지급을 못받고 나머지 90%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말 이것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서 일의 의욕을 높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증액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 월급이 연봉이 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러면 뒤쪽에 49쪽에 한번, 비전21 경북포럼 운영지원에 이것은 내년도 신규예산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난…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도에 박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공무원이 103명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이 세 분이고 그래서 총 106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8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분과별로 이 5개 분과위를…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지사님 주재로 1차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조직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5개 분과위를 대충 한번 어떤 분과위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이제 주로 경제행정분과위원회가 있고 농업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보건환경분과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분과에 20명 정도 되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이제 주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기술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인원이 좀 많고, 상대적으로 이 쪽으로 일반 행정 쪽에는 좀 적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이고 또 우리 박사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정책도 많이 개발해내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 크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우리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포럼을 하는데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8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 사업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4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포항에 하는 모양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포항 기계면 문성리에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부지하고 위치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위치는 다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에 이게 실시설계비로 지금 4억이…

영식

김영식위원

실시설계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국비 포함해가지고 4억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졌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포항시하고 도하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포항에는 예산도 많고 또 대도시인데 꼭 구태여 우리 채옥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포항 같이 그런 큰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중에 보면 상당한 부분은 시비가 또 투입이 됩니다. 시비가 한 72억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예, 되어 있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 다음에 국비가 98억 정도, 도비는 한 29억 정도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민자도 있는데 이게 순수 민자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이것은 이제 새마을공원이다 보니까 새마을 쪽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요, 물론 이런 기관들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왜 꼭 포항에 하는지, 그리고 왜 그쪽으로 선정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4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 시·군을 죽 써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정을 해서 대상 시·군을 선정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비부담분하고 시·군비부담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전부 신청 받은 시·군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게 업무이관에 의해가지고 새마을과로, 그렇게 내년부터 새마을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이것 제가 출신 지역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산지역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까지 균형개발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경산에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지금은 안 된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은 우리가 지원대상 시·군은 벌써 10개 시·군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에서 신청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뜻입니다. 했으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선정단계에서는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이게 신청이 되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지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별도로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러면 제가 혼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뒤쪽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자력발전분 지역개발세 전출금 하는데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2005년도에 원자력,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한수원에다가. 그게 77억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수원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2005년 12월 31일부로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듬해에 바로 1월 1일부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초기에 그 익년도에 바로 우리가 조례를 시작해서 한 게 그게 이제 2월 27일 날 조례가 가결되어가지고 3월 16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 15일간을 우리가 부과를 한 게 77억입니다, 돈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게 지역개발세라고 하는 것은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이게 특별목적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발전에 하면 1Kwh당 0.3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과하는 금액이 이제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넘깁니다. 넘기는 그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이게 특별회계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넘기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넘기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어느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금 그것을 예산 자체를,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예, 일단 이것은 나중에 뭐,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에 대구시 소송에 따른 반환금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95년도에 달성군이 대구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일부 땅을 대구시에 법규상 당연히 넘겨 주어야 될 땅 중에 우리가 넘겨주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편입이 되어가지고 보상금을 한 92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대구시가 당연히 자기들한테 넘겨주어야 될 땅에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이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04년 9월이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88억하고 3억을 우리 경북도에서 우리가 받아왔다 이런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수령을 했는데, 그 돈을 대구시에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당시에 우리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95년 7월 1일부로 달성군이 경상북도에 있다가 대구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돈 받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의 관할, 달성군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 아닙니까? 대구로 넘어갔을 때입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달성군이 대구시로 행정구역 개편된 게 1995년 3월 1일자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3월 1일.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한 10여년 가까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부 92억이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중에 대구시는 전액을 상환하라고 그러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 땅을 개발을 하고 취득하는데 우리도 돈이 들었다 그것을 주장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러면 그동안 반반하고 그동안 일부 이자하고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46억 3900만 원에 대한 강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돈은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제…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20%의 가산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0%의 가산금은 지금 3월 31일까지 안 갚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이후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 세우면 이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3월 31일 날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가산금은 물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전에는 줄 필요도 없지요, 3월 31일 날 주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성과상여금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고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계속해야 됩니까? 총액임금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가적인 그런 것은 다 없애는 걸로 일선 시·군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시·군에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10% 정도는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랬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10% 대상자들은 무능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10%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이 제도의 취지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상대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근무실적 점수하고 부서장의 평가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지금 이걸 S하고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나누는데, C등급 10%는 전혀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부서장 재량에 따라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못 받는 10%는 그 부서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아마 굉장히 자격지심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마 이걸 A, B, C, D 선정하는 부서장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같이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 중에서 누구는 S를 주고 누구는 A를 주고 B를 주고 평점을 매기기는 매겨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차등을 주어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차등을 주어야 되는데 C를 주어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 그 직원한테는 그 부서장으로서 얼마나 관계가 껄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봐도 이 C등급 10%는 그 부서내의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자질 함양 미달이라는 사람으로밖에 판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10%라는 공무원 수가 부서 내에서 근무할 맛이 나겠어요? 이것 이렇게 차등을 두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차피 성과상여금의 취지가 그런 것을 유발토록 해가지고, 좀 일을 하는 분위기로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 10%로 해가지고 못 받은 직원들이 그 다음해에 분발해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꼭 받아야 되겠다 해서 B나 A나 S로 올라가는 예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자치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실제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저희들이 정확히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 갈라먹기 식으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S등급부터 B등급까지 다 나누어 줘놓고 그것 과에서 다시 다 거두어가지고 N분의 1로 다 나누어가지고 갈라먹기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뿐 아니고 교육공무원까지도 교사들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썽이 많이 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많았지요, 예 압니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 그러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등급에 따라서 말 그대로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올해 한번 10% C등급에 속했다고 해서 계속 10%에 남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해에는 그 사람이 분발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래요. 과장님이 근무평점을 내어가지고 A, B, C, D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 부서장은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 아닙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누구는 S를 주고 누구는 A를 주고 능력이야 있든 없든 차등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C로 분류되는 그 직원은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부서장님들이 상당히 나는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 교육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이 관계로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몇 년을 도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위 10% 같으면 퇴출되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혹여나 이게 각 과의 부서장님들이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는 C받았으니까 내년에 너 B로 올려주겠다”라든지 서로 양해 하에 어차피 A, B, C로 분류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통상 제일 그 직급에서 경력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주로 경력에 크게 좌우가 될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못 받는, 그 분류되는 직원들한테는 정말로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차라리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보태어가지고 균등하게 주는 게 오히려… 그리고 다른 걸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말고도 인사고가나 다른 걸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이 공무원들의, 받는 분이야 좋겠죠. 하지만 못 받는 분들의 사기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2쪽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하는데 이게 대경연구원에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 예산을 하는 것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한 10년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대경연구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1년에 대경원에다가 운영비지원 얼마 해 주고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년에 한 20억 정도 해 주고…

종천

김종천위원

30억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 30억…

종천

김종천위원

예, 하고 있는데, 대구도 물론 출자를 했고 우리도 출자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출자를 하고 했으면 대경원 안에서 우리 도에 대한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따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30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다시 이런 데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중복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억은 대경연구원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인적자원 IHRD,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것은 우리가 특정사업을 위탁을…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우리가 1년에 경북에서 대경연구원에 용역 주는 용역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용역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우리 도에서 대경원에다가 용역 맡기는 게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시·군하고 치면 상당한 금액이…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우리 도만 해도 엄청납니다. 시·군 빼고 우리 도만 해도 대경원에 용역비 주는 게 1년에 엄청나게 줘요. 제가 8대초 때 예결위원회에서 대경원의 문제 때문에 회의 보이콧 들어가가지고 홍 철 원장이 사퇴까지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용역비 주고 있는 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30억 이외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대경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 직원까지 쳐서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충당하려면 우리 도가 30억을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종천

김종천위원

대구시에서도 또 주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대구시에서 주죠. 그리고 대구은행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분들이 또 따로 용역을, 요새 어느 연구원이든지 용역을 수행을 안 하면 월급을 다 못 받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됐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우리 대경원에다가 우리 도나 출연단체, 우리 도를 제외한 다른 출연단체에서 1년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를 포함해서 일선 시·군에서 1년에 용역 주는 용역비 내역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역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적자원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우리가 30억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다시 중복적으로 이런 데 이것 사무실 한 칸 만들어가지고 간판만 달면 거기에다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경원 안에 있다면서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대경원 안에 있는 근무인력가지고 칸에다 칸질만 해가지고 간판만 하나 달면 거기에다가 운영비 따로 제목만 하나 달면 따로 주어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인원들은 별도로 일부 인원들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경원의 주장이고 지금 우리 산하단체에 보면, 예산지원해 주는 데 보면 중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관부서에 보면 종합복지관 같은 데, 한정된 공간에 해가지고 중복적으로 사업을 업어줘가지고 처음에는 5억으로 시작하던 게 지금은 1년 예산 40억 50억 중복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인원은 보충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유휴인원을 이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대경원에 우리가 1년에 3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안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 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개발해가지고 간판 하나 새로 달아가지고 이것 새로 했으니까 운영비 따로 달라고 그러면 또 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중복적인 예산지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마 이 일로 인해가지고 신규직원 몇 명 채용하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지만 우리가 의회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 많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용역을 그만큼 주고 하는데 또 하나 어떤 아이템 내어가지고 하나 개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따로 업어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중복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도의회에서도 대경원에 대한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비해가지고 우리 경북도를 상당히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67쪽에 제가 누차에 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누차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았던 게 지역중심학교입니다. 지역중심학교인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10억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결위에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동창회 이런 데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 10억을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서원호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누구시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나병선 과장.

종천

김종천위원

나병선 과장님이죠? 우리 속기록에 들여다보면 아마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답변하기를 “기존에 선정된 학교에다가 3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3년이 올해로써 종결이 되지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유인자료에 보면 또 다시 2011년, ’12년 이후에 20억 해서 30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쩌려고 이럽니까? 제가 누차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고도 욕 얻어먹는 정책이다”주려면, 지역중심학교를 만들어 주려면 정말로 한 학교에다가 한 1억, 2억씩 1년에 보태 줘요. 그래가지고 돈으로써의 어떤 중심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주든지, 돈 4000얼마 씩 주잖아요, 한 학교에 23개 시·군에.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돈 주어가지고 이게 중심학교 되지 않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김종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십분 도입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제가 분명히 또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합니다, 이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기에 4개 시·군은, 우리가 1차년 늦게 시작한 시·군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그게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죄는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첫 해에 영주시 지역중심학교선정위원회에 제가 시 자체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정말 얼굴 뜨거워서 못합니다. 도토리 키 재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시골학교가 전부 평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교장, 교감들이 이 돈 준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한 달씩 준비해 와가지고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때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23개 시·군중에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각 학교에 1억씩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에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50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3개 시·군이 왜 빠졌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봉화하고 몇 군데 군부의 학교들은 그것 넣어봐야 10개 학교 중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니까 그 학교는 그 돈 50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물어봤어요. 이 4000 몇 백만 원 받아가지고 정말 중심학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야간자율학습하고 난 뒤에 선생님들 수당 준데요. 그리고 나머지 탈락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 사립 같으면 재단이사장들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왜 도에서 정신없는 이 따위 짓을 하느냐? 저 학교가 중심학교이면 우리는 변두리학교냐?” 돈 이따위 몇 푼 주면서 생색낸다고 왜 지사께서 그런 돈을 주고 10억씩 주고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제가 수차례 회의 때마다 지역중심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올해 3년의 시한이 되었으면 30억을 썼으면 끝을 내야지 또 다시 연장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인재양성과에서는 이것 제대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번에 한 거니까 연달아 하는 겁니까?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짓이라고. 자, 우리 지사님이 선거 때 공약을 몇 가지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약 뭐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수백 가지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수백 가지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수백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해당 부서로 분류를 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다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가지고 이 정책이, 지사가 공약한 이 정책들이 이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지 선별을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사님이 했으니까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자, 이렇습니다. 국장님, 지사님이 선거 때, 저도 선출직이고 합니다마는 선거 때 선거공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것을 선거 때 다급하니까 이런 저런 공약을 수백 가지를 해 놨으면 그 선거공약을 이행하려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분류가 되어 있으면 정말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꼭 해야 되는 정말 좋은 정책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지사님이 공약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 죽으나 사나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안돼요.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이게 요새는 또 공약을 지키는지 그런 또 민간기구도 많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공약은 하지 말아야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중심학교는, 그 수많은 공약 중에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년을 이행해 보고 이것은 정말 실패작이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번에 했으니까 이것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30억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것 올해 한번 주어버리면 3년 동안 계속 주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주어야 됩니다. 각 학교에서 작년에 반발한 게 뭔가 하면 내년도 입시요강에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이런 자랑을 하거든요, 된 학교는. 입시생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영주에서 지역중심학교에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 받는다 입시요강에다가 자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한번 주어버리면 3년을 이렇게 주어야 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이것 제가 누차… 내가 받는 학교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4000 몇 백만 원 주어가지고 중심학교 되고 명문학교 됩니까? 이것 잡비밖에 안돼요. 주려면 몇 억씩 주라니까, 예산 많이 잡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교육비 전출금 주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보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전출금을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주고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려고 고집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옳게 집행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이것 분명히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 주어놓았다면서요? 그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12월말 되어야 나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중간보고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미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가서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단 성적하고 대학진학률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현 상태로 유지된다든지 지난 지원한 3년 동안 상승효과가 있었다 하는 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이 돈 가지고 상승효과가 있었데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한 77%가…

종천

김종천위원

어느 용역기관인지 모르지만 기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유지 플러스 상승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도움은 조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이것 진짜, 뭐 제가 뭐하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고 할 일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현장을 지켜봤어요.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정책, 이것 지사님 욕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이 통과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주던 학교에 계속 줍니까? 다시 선정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선정을 다시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안 되는 학교 입에 거품 물고 난리 납니다. 그것 뭐 하는데 그래요, 돈 주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모든 공모사업이 사실은 좀 그런 부담은 다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것 안 됩니다. 제가… 자, 새마을운동 증액이 한 62억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기획프로그램 제작 2억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을 한다는 게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새마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사업도 하고 또 국내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2억을 지금은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위원

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미 새마을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우리 도가 선도적인 입장을 하고 세계화로 만들고 이러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는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진작에 이것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때까지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박람회까지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방송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기획보도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전국 새마을박람회까지 하고 세계화를 추진하고 각 동남아 내지는 저개발국가에다가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서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계속…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해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를 위해가지고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기획프로그램을 제작을 해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비로 2억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홍보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이고 문제가 있다, 홍보비로 2억씩 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홍보비를, 이게 국내용입니까, 국외용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제 외국사람들도 오고 하면 그중에 일부 프로그램은 또 외국으로 더빙을 해가지고 외국에도 외국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국내에…

종천

김종천위원

자, 알겠습니다. 세정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이 잠깐 답변하려고 그러다가 국장님이 가로막아가지고 했는데, 아까 원자력발전분 지역개발세 전출금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원전지역개발세 취소소송 패소 이것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도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게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대법원에 2심까지는 패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당연하죠, 패하는 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패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과장님이 잠깐 답변하시다가 말았는데, 조례가 며칠 늦었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15일.

종천

김종천위원

15일 늦었죠? 15일 늦게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물어주어야 될 게 한 100억 됩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제정에 소홀해가지고 법정기일 15일 늦어가지고 100억이라는 알토란같은 우리 예산을 지금 물어주게 생겼다는 말이죠, 반환하게 생겼다는 말이죠. 이런 조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이렇게 피부로 실감이 됩니다. 15일 늦게 제정하는 바람에 우리 도민의 혈세를 100억이라는 알토란같은 돈을 지금 물어주게 생겼어요. 대법까지 가봐야 이것은 패소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아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리해석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로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된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조례나 이런 것을 소홀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물어주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것도 15일 늦어가지고, 그것은 법 해석을, 유권해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업무에 소홀하게 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업무에 아무래도 연찬이 좀 덜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100억씩 물어주고 나면 그 담당공무원은 지금 5년, 6년 지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법적조치 합니까? 징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어주고 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중대과실이라든지 아니면 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국장님 도민의 혈세로 지금 100억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게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게 이제 조례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처음 그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법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원고가 되던 피고가 되던지 간에 소송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 우리가…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가지고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간에 지금 몇 건이 소송중인지를 내용하고 소송금액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3시까지 하고, 정회해야 되니까 우선 15분만 하시죠.

옥주

채옥주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선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250억 되어 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방교육세, 위원님 말씀은…

옥주

채옥주위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260억 이렇게 전출이 되어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각종 지방세에 부과된 어떤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의 몇%를 부과를 하고 그것을 직접 우리가 징수를 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이고,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은 우리가 이제 지방세 중에 3.6%를 의무적으로 교육비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지방세 중에 2250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두 개가 서로 별도입니다. 하나는 교육세이고 하나는 재정교부금이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 인재양성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 영어교육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계상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으시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영어체험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9억 3500이고, 또 영어체험캠프 이래가지고 5억 5800 정도가 되어 있으면 지금 한 14억, 15억 정도가 영어교육에 특별한 교육예산이 지금 교육정책과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이것은 도 전출금을 이렇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놓고 또 우리 경북도에서 보면 여기 설명자료 64페이지에 보면 댐 주변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육, 65페이지 오지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 66페이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죽 있습니다. 이것 영어교육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도 20억 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중복적인 예산지원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0억을 지금, 댐 주변지역 이것은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지역 영어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같이 이제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5000만 원 수자원공사…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오지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 또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제 일회성으로 우리가 영어 소규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소규모 초등학생 영어교육에 대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9억 3500이라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영어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이 말씀은 맞지만 무조건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도교육청에 전출금 주어서 영어교육 시키고, 또 도에서 오지마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그러면 얼마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작년에 우리가 일반학생에 10억 원, 저소득층에 5억 원 해가지고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일반학생은 10억원,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5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주로 우리가 시·군에 지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도 자기 시·군비를 일부 추가로 보조를 해서 지금 주로 영어마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각종 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어마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영진영어마을에 20억을 이렇게 지원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영진영어마을에 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소규모로 영어마을이 되어 있는 데도 가고 안 그러면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영어마을에도 가고, 4박 5일 코스로 가가지고 거의 20억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20억 원어치의 효과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영어마을에는 저도 3년 전에 영어마을에 제가 4박 5일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

옥주

채옥주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다소 낫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 인재양성과에서 학생들 영어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주었는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설문조사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장님 유치원 종일반에 68페이지에 보면 5억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해가지고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

옥주

채옥주위원

도교육청 예산 모르시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유치원 종일반은 저 출산 관련해가지고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종일반 운영을 하고 지금 여성들이 전문직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종일반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 와서 유치원에 지금 교육청이 2011년도 본 예산에 155억이라고 하는 종일반 운영 예산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는 알고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운영비로 내려가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사업내용도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네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그런데 뒤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가 교육청에서도 인건비 보조…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로 내려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운영비는 뭐하는 건데요? 운영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나머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보조교사 인건비로는 그쪽에서 나가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155억은 그냥 운영비이다, 이것은 인건비보조이다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확실합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확실합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다시 알아볼게요, 그러면.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경북교육청에서 종일반 운영비 지원은 당연히 보조교사 인건비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지세요. 그리고 5억 200만 원 이것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든지 우리 도청에서 하든지 이것 뭔가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어교육이든 종일반운영이든 이것 전부 다 교육청예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5000만 원 같으면 이것 시·군비하고 1억인데, 5000만 원이면 한 시·군에, 23개 시·군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업대상은 우리가 한 10개 시·군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시·군이면 비문해자들이 있는 지역이 10개밖에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도내에 비문해자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한 14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의 몇% 되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5.4%…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6%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굉장히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비문해자가 2007년도 그 당시 25% 넘었어요. 비문해자는 가나다라 외에 ABCD 모르는 것도 비문해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문해자가 이렇게 많아서 사람들이 진짜 간판도 못 읽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비문해자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지금 2006년도인가 만들었나, 2006년도인지 2007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법으로 된 것을 이제야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게 도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3개 시·군이 비문해자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의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만 5000명인데 그중에 우리가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시범적으로 뭘 시범적으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시·군…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그러면 잠깐요, 비문해자의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주로…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는 교과부에서 요청한 시·군으로,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데가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고, 시·군 나름대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교과부에서 요청해가지고 지원사업이 10개에 이루어지면 이 예산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향해서 또 가야지.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야죠. 지금 우리 통계자료를 받아보면, 이번에 10년마다 하는 통계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가지고 보니까 14만 5910명인데 5.46% 정도 차지합니다.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고령이 제일 많고 영덕, 청송 이런 순으로 지금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10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시·군에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기존 교과부에서 내려가는 데 그런 데를 감안해가지고 10개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공모신청을 받아서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 외에 포항만 해도 굉장히 지금 비문해자들이 많아가지고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립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데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문해교육 프로그램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해 주어야지 그 도의원 발의로 조례 하나 해 놓았는데 이것 안 하고, 몇 년 안 하다가 이제 하면서 5000만 원 해가지고 이것 다 됩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54페이지 봅시다. 54페이지 보면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인재양성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하나 표시 나는 걸 하고 싶었겠죠. 거기에 평생학습축제, 55페이지 평생학습축제에, 작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3억 8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4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축제에. 얼마 전에 질의를 하니까 “1년간 평생학습 공부한 것을 부스를 만들어서 발표회를 하는 축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회는 왜 하느냐 하니까 “평생학습 홍보를 위해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홍보는 그러면 매년 홍보를 해야 이 평생학습이 있다 하는 것을 도민들이 압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주

채옥주위원

평생학습은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시·군에 나가면 전부 다 평생학습 하느라고 바쁩니다, 주부들이 전부 다. 지금 프로그램 한두 개 안 뛰는 주부들이 없어요. 평생학습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글쓰기도 있고 노래 부르기도 있고 요가도 있고 다 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홍보가 왜 필요해서 4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예산이 있으면 정말 평생학습이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예산을 주라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 비문해자 교육에도 한 시·군에 450정도 이것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 평생학습, 우리나라 정말 글을 모른다 하는 이게 생활에 얼마나 암흑입니까? 이런 도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배정하지 학습축제 같은 것 4억씩 이래서, 4억은 대단히 큰 예산인데 이런 것은 배정하면서 그 예산은 아껴가지고 그래 5000이 뭡니까?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학습축제는 격년제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하든지 하지 이걸 가지고 매년 4억씩 예산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참여하신 분들의 하나의 축제이니까 이게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또 개최 시·군하고 비용을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특산품도 홍보도 하고 이게 다양한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평생학습축제도 지난번에 대구 동구에서도 전국 축제를 했습니다. 전국 축제를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격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그런 것도 상당히 사실 일리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하지, 예산을 가지고 매년 1년간 그동안에 공부한 것 발표한다고 부스 만들어가지고, 이 이벤트성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벤트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또…

옥주

채옥주위원

이벤트성이지 그러면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또, 여러 가지로 이런 평생학습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하나의 축제이거든요. 축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 인정감도 주고…

옥주

채옥주위원

축제도 그래 격년제로 하면 되지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을 해 주고, 축제를 사실 그런 성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축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체험이 제일 많습니다. 85개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축제가 아니고 공부하는 마당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되었다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쉬어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할 수 있으니까, 쉬는 것은 저희들이 뭐, 속기사 때문에 이렇게 쉬어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에 도, 시·군 간부공무원 파트너십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요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그동안 우리가 간헐적으로 도, 시·군 간부공무원들에 대해가지고 합숙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더 본격적으로 도 간부하고 또 시·군 간부 간 그런 소통과 협력을 위한 그런 교육, 또 우리 도하고 대구시하고의 그런 간부들끼리의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대구시도 이렇게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대구시도 사실 작년 7월 달에는 우리가 우리 도 주관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대구시 이야기로는 밀양이라든지 이런 신공항 이슈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 합숙으로 이런 교육을…

옥주

채옥주위원

대구시의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도, 시·군 간부공무원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런 교육예산 자체가 이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풀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옥주

채옥주위원

작년 7월에도 이제 경북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도 경북에서 했고 2011년도도 경북에서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이것은 대구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군 공무원들하고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면 또 대구시에서 예산의 전액을 부담할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북도에서 주관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제… 물론 우리가 내년도에 또 대구시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로 시·군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 경상북도 시·군하고 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대구시가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 또 우리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교육 그것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경북도도 있고 대구시하고도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경북도 시·군 간에 그것은 또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간부공무원 파트너십 구축에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5000만 원이나 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5000만 원이 경북하고 대구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주로 도하고 시·군하고 우리가 읍·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의 과장, 국장들하고 도의 간부들하고 교육할 때…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아까도 달성군 그것 때문에 보상관계 때문에 대법원에 소송까지 걸려 있고 낙동강상수원 취수원 때문에 그것도 난리를 치고 하는 판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5000이라 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우리 도하고 대구시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대구·경북이 함께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비전21 경북포럼 운영지원, 조금 전에 오전에 김영식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경상북도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의원까지 10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106명인데,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소방직까지 해서 한 4400명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4400명 중에 103명을 위한 특별 비전21을 향해가지고 포럼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나 박사학위 비소지자나 업무는 같은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업무는 같이 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같이 보는데, 예를 들면 학벌위주의 어떤 박사학위, 학벌위주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시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지 싶은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물론 저도 박사가 아닙니다마는 또 박사가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직화 시켜가지고 특수시책에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특별한 그런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니까 좋은 제도 같지만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의 타성에 젖어서 이게 옳게 이렇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약간 표시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가지고 그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업무에 종일 충실하다가 보면 거기에 젖어가지고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탁탁 창출이 될까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매너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의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고급인력인 박사 인력을 운영해가지고 정말 좋은,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오고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박사학위 미소지자들에게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그러한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옥주

채옥주위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학숙 운영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60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북학숙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302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302명인데 그중에 남성이 한 80명 여성이 220명 정도 여학생이…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주로 경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주로 경산이지만 또 경산이 아닌 학생도 일부는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산이 아닌 학생이 여기 학숙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학숙에 들어가는 학생들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심사기준에는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라든지 또 학점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학점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그래도 비율이 한 3.5정도, B플러스 이상의 학생들이 입소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이제 보니까 급식비하고 숙박비 일체가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개인부담도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개인부담은 몇%나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개인부담이 지금 일인당 한 달에 14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개인당 14만 원 준다면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나머지 우리가 기숙사비로 일정액을 받고, 14만 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경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옥주

채옥주위원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4300만 원이고 올해에는 우리가 산하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를 감했습니다. 감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10%는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5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억 7900만 원, 이것 아닌데 12억 얼마 되어 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 12억 700만 원은 기타 하는 것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일부 자체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5억 7900만 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에서 이제 또 경북학숙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인재를 키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싶은데 2억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에 어학실습실 같은 게 있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어학실습실도 있고 또 원어민강사도 일부 6명, 내국인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로 영어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생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영어학습에 드는 돈이 한 2억 22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인재를 키우는 뜻에서는 좋은 일인데, 학숙만 이렇게 운영해 주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데 영어학습까지 지원해 주니까 더 좋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사실 여기에, 학숙에 들어가려고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세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채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복인데, 저도 우려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래도 도청에 근무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은 고유업무도 가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연구활동과 병행되면 직무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 실효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채옥주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고 나현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안 그러면 일반 행정직들의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주로 자기가 일하는 업무에, 농업기술원 같으면 농업 쪽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보건이라든지 환경 쪽에 그런 쪽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전공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고 하면 업무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 에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70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소규모 사업과 또 보면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에는 한 30억 정도, 도비는 한 3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집행을 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7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량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시급한 그런 사업에 그때그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보면 시·군에 보조가내시조서에 아직도 유보금액으로 있는 게 있거든요? 보조가내시조서에 보면 유보금액이 있던데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때그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월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간별로 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시급하면 바로, 특별히 지금 어떤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에 지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유보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배정될 때에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 기준에 따라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의성군이 지역이 큽니다, 다른 지역보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하셔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나현아 위원님, 70억 그것 다 우리 초선의원들 모임에서도 사실 우리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실질적으로 그런 저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또 이런 부분들이 소외된 부분들 쪽으로 배려가 많이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는 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5000하고 올해도 그렇던데, 산출내역 근거에 이렇게 음향장비 임차경비 등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주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올해는 경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포항에서 했고 이런 식으로 시·군에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신청을 받은 것은… 그러면 이 돈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이중에 일부 행사비는 내려가고 또 그중에 시·군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비도 일부 시·군에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산출내역 근거에 음향장비 임차경비 이러니까 사실 우리 시·군에 예술회관이라든지 나머지 장소들을 보면 사실 음향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장소임차부터 해가지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인원 동원에만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이런 비용들이 책정되어서 나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물론 기존의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장비 이런 것을 활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 어떤 특정 이벤트를 좀 하려고 그러면 이외의 조명이라든지 음향장치가 조금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그 예산뿐만 아니고 또 이것 말고도 다른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좀 소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34쪽도 지금 같이 중복되어서 도민의 날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데, 물론 도민의 날 축하하고 그 의미도 다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일회성, 우리 사실 한번 행사하고 나면 1억씩 팍팍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타사항에 보면 산출근거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민의 날 개최 시·군 해서 곱하기 2600만 원해서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제 개최 시·군에 우리가…

자근

구자근위원

2600만 원씩 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니, 2600만 원은 그 개최 시·군만 주죠. 한 군데만 주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300만 원씩.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 줘요? 아까 앞에 5000만 원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6600만 원하고 2600만 원하고 9200만 원이 이 행사에 소요가 되는 것이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9200만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느 게요?

자근

구자근위원

이 5000만 원.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34페이지에 9200만 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23개 시·군 중에서 개최지 시·군, 그해 당해연도에 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에는 26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 22개 시·군에는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사실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버스를 임차해서 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민 시·군민이 따로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그 시·군에는 300만 원씩 주어가지고 22개 시·군이니까 66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군에다가 다 일종의 보상금 형태로 돈을 주는 겁니다, 9200만 원은. 그리고 앞쪽에 5000만 원은 우리 도가 행사를 직접 하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장비임차료 같은 것.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8900만 원 되어 있어요. 도민의 날 행사에 8900만 원이 되어 있고, 두꺼운 것은 없죠? 그 속에 이제 5000만 원이 도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쪼개서는 어디에다가 놓아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9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없는데…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9200만 원은 340페이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340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도민의 날 행사지원 그래가지고 9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340페이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뭐…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 9200하고 8900하면 9000하면 1억 8000, 한 2억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상여금 여러 분들 이야기 많이 하셨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불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성과상여금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사실은 너무 조직을 운영하는데 평등하게 운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불평등하게 운영을 해서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이겠지만 사실 성과상여금은 그런 불평등을 앞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의 목적을…

자근

구자근위원

심사위원님들 구성은 어떻게 돼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따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상급자의 평가,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업무평가 이렇게 해서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예, 제가 보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횟수나 평가주기나 평가대상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부서장이 하던 이 시스템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었을 때 그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결과에 대한 저거를 할 것인데 자꾸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가지고 대충 등급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마는 사실 인사도 그렇고 이런 성과상여금도 그렇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왕이면 말이 안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범죄피해센터 금액이 전년대비 40%가 늘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 범죄피해센터 원래 대구본원에만 원래 당초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서부지원에 추경에 2000만 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0만 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자근

구자근위원

서부지원이라 그러면 감사할 때 좀 들은 것 같은데 대구 쪽에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대구 쪽에 서부지원이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이…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경북 에어리어(area)가 다수 포함되니까 서부 쪽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고령, 성주 쪽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대구지원 쪽에는 이쪽에 경산이라든지 청도, 칠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기록물담당 관리자 워크숍도 100% 인상됐네요? 금액은 500에서 1000만 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느…

자근

구자근위원

자치행정과인데, 기록물관련 담당자 워크숍.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두꺼운 것을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담당…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워크숍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아직까지 임용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군에 기록연구사를 다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도도 올해 연초에 채용을 하고 전문직종에 하나의 기록연구사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고,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이때까지는 그냥 우리 행정직이나 전산직이 문서의 폐기여부 결정을 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록연구사만이 문서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규로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의 워크숍은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전부 다 신규로 갓 시험만 쳐가지고 이론적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1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일정은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일정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한 1박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23명입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시·군에 1명씩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도 지금 정원이 2명인데 아직 1명밖에 못 채웠거든요.

자근

구자근위원

23명이 1박 2일로 그냥 1000만 원 쓴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집행하면 여러 가지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왕 하는 것 내실을 좀 다져주시고 또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또 표시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인데, 포상금이 전년에 표시가 맞는지, 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늘었는데, 345페이지 이것하고 페이지가 같으시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포상금에 전년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어떤 상승요인이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있어서, 3700만 원 같으면 아니, 그냥 담당 분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거기에 증액된 이유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안제도만 가지고도 이 전체 금액이 이 유인된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를 리는 없지 싶은데, 전년도에 600만 원인데 이게 3700만 원, 서로 간의 뭐가 잘못되었는가?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제안제도가 종전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제안제도의 우수 시·군도 표창하고 시상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도의 정책적인 부분들이지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전년도에는 ’10년도 올해는, 지금 작년도까지는 제안이 채택된 게 사실은 1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시책이나 군책 내기도 바쁠 텐데…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상반기만 해도 11건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 시상제도도 올리고 제안되는 사람에 대한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대대적으로 좀 전개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활성화 우수시·군 시상금 1200만 원 이것은 우수시·군 시상에 채택된 데 그냥 포상금으로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346쪽 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보수 그리고 그 밑에 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정비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인적자원은 저희들이 한 1만 명 정도 우리 도정에 필요한 분들을 인적자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을 좀 바꿀 것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꼭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정비나 보수나, 보수하면서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정비 따로 보수 따로.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과목이 다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과목이 달라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중비용 같은데, 201이고 207이고 과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보수하고 정비하고 기간은 어떻게 해요? 이것 조절 잘해서 하셔야지 똑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그 시스템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정비하면서 보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용역을 좀 주어야 될 입장이고 정비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금 할 수도 있고, 그것 규모가 좀 다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에 회계과입니다. 노후집기교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풀비입니까, 아니면 회계과 자체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

367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전년대비 한 100% 인상되었는데 이게 도 전체 풀비 속에 부서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잘 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큰 저거 없이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김하수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우리가 보조금 주고 결산 받을 때 결산서를 내역서를 다 안 받습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다 받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우리가 요구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잘 들어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요새는 우리가 예전보다는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자근

구자근위원

카드 사용률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카드도 클린카드 사용하고 또 정산서도 우리가 시한을 정해가지고 제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착화 되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나 기타 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필요 적소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주되 투명하게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결산을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어서 담당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막말로 돈 타갈 때는 손이야 발이야 해서 타 가지고 가는데 정작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맞추고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은 그 기간 안에 모든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민에서는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담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이래 이래 해서 맞추고 그런 예도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밝아지면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큰 저거는 없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예산배정에는 적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국회원대회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자율방범연합회 경북행사에는 6000만 원의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건과 이번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자유총연맹 단체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시기인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올해 우리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를 안동에서 했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지금 포항으로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항시비라든지 안 그러면 자부담 일부 해서 총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도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도비 3000만 원의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적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추가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왜냐하면 반공을 모토로 하는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우리 국가가 준 비상상태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유총연맹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의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34쪽에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 원에 행복한경북만들기를 위한 범죄예방결의대회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 범도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대회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두 가지로 갈라놓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는 자기들끼리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의대회는 자기네들 연합단체 고유 업무인 그런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결의대회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진화 다짐대회는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 대원들끼리의 단합이라든지 화합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나는 상반기, 하나는 하반기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2000만 원 4000만 원 그렇게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혹시나 예산을 더 많이 주려고 한 의도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두 개의 대회가 하나는 화합행사이고 하나는 자기네들 사업의 홍보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경임

이경임위원

그 두 사업이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성격이 그런 데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분리하기보다는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여서 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41쪽에 도청직원들 가족체육대회를 과거에는 없던 대회를 올해 새로 신설하는 모양인데, 물론 직원들의 어떤 사기양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하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년에 한번씩 우리 도청가족들의 여러 가지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작년에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조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가 한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또 도청가족들의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화합 이런 것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안 하던 게 아니고 우리가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49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공학위 관련부서로 인사를 해서 업무와 연계를 시키면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우리가 꼭 박사학위 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던가, 안 그러면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보냈을 때 그런 그쪽에서 하는 전공하고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좀 여러 가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에서 많은 그런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와가지고 외국어에 능통하다든가 안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하고 또 특정분야에 박사학위라든지 그런 걸 받으면 또 그 분야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비가 배정되었다고 해서 도비를 아무 생각 없이 몇%씩 주고자 할 때 그런 생각 없이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히, 도비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국비가 배정되었다고 해서 도비를 아무 생각 없이 예산수립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복예산 수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 항, 목이 다르게끔 다른 부서에, 성격은 똑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중에 수용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성하면 좋은데 이게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일부 아까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비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체계상 일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중복의 폐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은 자원의 낭비이고 자원의 낭비는 사회적 죄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산중복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0쪽 보시면 설명 자료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23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24쪽에 보면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 체험연수,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 뭐가 다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 표창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부 표창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청에 여러 가지 공적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말만 바꾸어서 예산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항이라든지 목에다가 분류해도 안 됩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앞에 있는 20쪽에 있는 모범공무원 문화탐방은 사실 이게 과목이 첫째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그 가족들, 거의 다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하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국내이고 하나는 국외이고 그런데…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고 이 뒤의 것은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체험연수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배낭여행 연수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하나는 국내이고 하나는 국외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뒤의 것은 배낭연수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배낭연수나 뭐…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오히려 더 많은 경비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중복예산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 체험연수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수

김하수위원

직장협의회가 있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사는 누구입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도 저희들도 행안부에서도 아직도 이것을 정립을 못시켰는데, 일반회사에 노사관계라고 그러면 물론 당연히 사주와 근로자의 입장이고 공무원의 노사관계라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려면 모든 공무원이 노동자이고 국민이 사용자이고, 우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우리 도민이 사용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라는 말 자체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 표현을 안해야 되죠, 그러면. 더 적정한 용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노사가 함께 하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는 데 좀 여러 가지로…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만 볼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수

김하수위원

저는 내용을 알지만 제가 일부러 물었던 것이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5페이지 직원종합검진실시 이것은 의료보험에서 2년마다 한번씩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고 있는데, 직원종합검진실시라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의보에서 검사하는 이외의 항목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 측면이 많은 게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하다보면 우리가 사실 의료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그게 이제 2년에 한번씩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에 한번씩 할 때 사실은 그게 우리가 건강검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항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좀 더 5대 암이라든지 그런 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렇다면 다른 데도 그냥 의보에서도 암에 대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도 해 봤지만 거의 피상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타이틀을 직원종합검진연계실시로 해야 됩니다. 의보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이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평생학습마을지정 운영 및 마을리더양성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데 또…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리더들입니다. 매니저들이 아니고 리더들인데, 리더교육을 통일시켜야 되지 새마을지도자 따로 다 있고 이장들도 따로 다 있는데 또 마을리더 양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촌에 가면 마을 리더 할 사람 그렇게 안 많습니다. 다 연세 높으신 분들인데 이것 중복투자예요, 중복예산이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새마을과에 가서 새마을지도자하고 관계된 경북 경운대학에 새마을아카데미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리더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제가 특강도 갔다 왔는데, 그런 걸로 해도 충분하지 또 여기에 이렇게 마을리더양성사업을 별도로 또 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기에 우리가 마을평생학습리더 중에 상당한 부분이 새마을지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게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물론…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성격 다른 거 말 바꾸면 됩니다. 말장난이잖아요? 말 바꾸면 되는 게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중복예산을 자꾸 세울 필요 없이 사업의 단일성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더 효율과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원낭비를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께서 55페이지 말씀했는데, 이것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것 축제하는 데에 이렇게 돈 많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하고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께서 지역중심학교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 왜 인재양성과에서, 이것 교육청에 주면 안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영어교육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민의 초등학생, 특히 어려운 아이들…

하수

김하수위원

잠시만, 교육청에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청에서 물론 우리가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세라든지 아니면 재정교부금 이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도가 특별히 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비를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또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정 부분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이게 도 산하 교육청이라는 게 있는데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우리가 전출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중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하든 말든 교육청이 별도로 있는데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뭐하러, 전출금을 주고 있으면서도 굳이 또 왜 프로그램을 관, 항, 목에 잡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의논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 83페이지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새마을운동시범단지 가꾸기 이 예산 드는 것 중복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사업이지만 일단 이것도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가지고 계속 지역 간에 갈등,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 전부 다 나중에 역사의 죄인들로 나타날 사람들 많습니다. 청도에 박정희 대통령 기차 타고 내려왔던 그 기차를 5억인가 6억 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 폐기처분도 못 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새마을발상지가 청도 아니라고 하면 그것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말만 체험공원이고 여기는 시범단지이고 그렇지 말 바꾸어서 자꾸 그렇게 중복투자를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체험공원 조성 이것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하수

김하수위원

예,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 거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자기들이 지정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때는 원래 30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국비가 300억입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체가 300억입니다.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전체 사업비가 300억 이상일 경우에…

하수

김하수위원

전체가 30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50억 이상이 들면, 얼마가 들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이상은 국비와 상관없이 도비가 50억인가 30억 이상이 투자될 때는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도비가 30억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예산수립을 할 때 철저한,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국장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무조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꼭 사건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좀 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때는, 타당성심사를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시간 지났습니까? 괜찮아요?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86페이지 새마을운동 기획프로그램 제작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2억 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방송국에 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새마을관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관계 이것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라든지 중앙지를 각각 1개 정도 선정을 해서 기획보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하수

김하수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가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카데미에서도 새마을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특정 방송사가 선정이 되면 그 방송사에 이것을 방영을 합니다. 방영을 하는 데 드는 돈이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부터 시작해서 방영까지 하는 돈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신문사 같으면 기획특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10회면 10회, 20회면 20회 이렇게 게재를 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는 그런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새마을아카데미라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새마을아카데미라는 게 거기에 전문가들도 다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자들과의 방송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다보면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제작할 때 새마을아카데미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27페이지, 대구시 소송에 따른 반환금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 반환되는 돈 다 지급하고 나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달성군이 대구시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주었어야 할 땅을 우리가…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줘버리고 나면 소송에 문제가 생길 그 소지들이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강제조정은 판결하고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경북하고 대구하고 분리될 때 경북의 땅을 대구에 다 주어야 되는데 안 주고 그중에 누락된 것들이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하수

김하수위원

아직도 많이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이 돈을 46억 3900만 원을 넘겨주면서 땅도 일부 조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8필지에 11만㎡정도 같이 우리가 대구시에…

하수

김하수위원

같이 이번에 넘어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관계는 완전히 종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래 이것 줄 때 빨리 다 주어버리고 이런 것은 여기에 안 올려야 되죠.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직원들이 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 넘겨줄 땅을 일부러 이것은…

하수

김하수위원

빼 놓고 우리 돈으로 만들려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안 주어도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주어야 되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자체 간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국가의 자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이상의 지역간의 갈등과 또 반목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미리미리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되었는데…

필각

송필각위원

보충질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10분만 딱 쓰세요.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되신 지가 얼마 되셨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넉 달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4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달변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의회나 의원들의 속성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긍정적으로 참 받아주는 답변으로 해가지고 진실이 상당히 결여된 그런 느낌이 간다는 말이죠. 진실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서도 했기 때문에…

필각

송필각위원

의회나 위원들의 속성을 그냥 받아들이지 질의에 대한 어떤 걸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진실로 해야 됩니다. 진실로 해야 돼요. 우리 사업설명자료 13쪽이네요, 13쪽이 아니고 14쪽으로 합시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한 578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 분들은 경북으로 가고 싶다고 희망을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요? 순수한 국비이고, 전체가 국비이고 이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큰 부담감은 없습니다마는, 직업별로 분류하면 대체적으로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특별한, 북한에 있을 때의 직업을 여기에 와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의사 같은 경우에도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그냥 농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단순노무직에 그렇게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분들은 일단은 이탈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안성에 하나원이라는 그런 통합적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옵니다마는, 여기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지역적응센터 이것은 우리 도 지역에는 포항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초기에 집중교육도 시켜주고 또 사회적응교육도 시켜주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통합도 되어야 되니까 그런 통합적인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고 연평도 사태가 참, 침격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같은 어떤 북침사건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저는 여기서 다룰 큰 문제는 아니다 싶지만 우려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중간첩들이 많았었어요. 기억나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다시 구속이 되고 이북으로 넘어간 탈북주민들도 있고 이런 여러 부류의 주민들이 안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관리측면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으로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거제폭동사건 내지 지금 여기 보니까 6·25에 대한 뭡니까,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순분자가 이북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탈을 해서 여기에 정착금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것을 전부 그렇지 않아도 좌파좌경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아직까지 잔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우려는 안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을 가져야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는 경상북도에 오면 경상북도에서 관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의 관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일단 지역의 이런 적응센터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이상의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심을 사실은 못 가졌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못 가졌죠? 그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의 큰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다, 그러나 참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이북이 싫어서 탈북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많고, 그중에는 그것을 악용해서 아마 넘어온 사람들도 그중에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같이 동조를 하는양 하면서 그 분위기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걱정도 해야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비상시가 되면 그 분들이 불순세력들이 어떻게 준동할지 모르는 사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까지 그런 우려를 안 했다는 데 대한 것은 행정에 크나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후라도 신중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야 될 문제이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치안부서라든지 국정원 그런 데하고 이 문제를 다시 좀 거론을 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61쪽을 한번 보시죠. 경북학숙에 보면 영어학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영어라는 말이 엄청난, 거의 영어라는 게 반틈, 새마을이라는 게 반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조금 부풀려 이야기를 하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영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되고 새마을이 없으면 경상북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이 안에 딱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맞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새마을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고 또 저희 국이 영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일부 편중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경북학숙에서 하는 영어학습지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학습효과나 학생들에 대한 호응도나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게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사실 학숙을 1년에 6억 이상의 돈을 들이고 올해 보면 냉·난방시스템에도 또 한 4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300명 가까운 학생에게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왕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합숙을 시키면서 이런 학숙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영어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갔는지 그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인재양성을 하는 것은 돈으로 따질 어떤 내용도 사실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좀더 효과 있게 점검을 한번씩 해야 된다 하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효과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63쪽에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영남대학교이면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원대상이 영남대학교 법대인 것 같으면 경북 출신이 아닌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 경북 출신이 아닌 학생을 경상북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합당한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그 당시에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 인가를 처음에 주면서 전국적으로 대학별로 엄청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도가 5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영남대가 70명의 정원을 인가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이게 물론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 과연 장학금을 주는 게 합당하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요새 사법고시, 예를 들면 영남대학 전체에서 지금 사법고시가 5명이 안 됩니다. 5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법제 인력이 영남대 전체에서 5명이 배출이 안 되는데 이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1년에 70명이 다는 시험에 통과가 안 되더라고 한 80%만 되더라도 50～60명 정도의 법조 인력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영남대학이 그만큼 전국에 여러 가지 대학의 위상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도에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게 사실은 유치할 때 자기네들이 학교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약속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쨌든 영남대학교가 경산에 있다는, 경상북도에 있다는 그런 이유로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단계에 약속이 되었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어디든 인재를 키우는 것은 좋다고 보나 경상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가 70명 중에 1년에 10명 정도는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각

송필각위원

10명 정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10명 정도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을 전체를 위해서 해 준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또 64쪽으로 넘어갑시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래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 65쪽, 66쪽 댐 주변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있고 오지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또 66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영어학습지원에 올해 예산에는 15억이 투자되었는데 내년에는 20억이 투자가 되는데 증액되는 큰 사유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증액은 저소득층 부분에 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층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영어, 그러니까 외국인을 직접 만나는 이런 기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복지적인 일부 그런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한 5억을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대상을 증액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서 64쪽에 보면 댐 주변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있습니다. 댐 주변은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입니까?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각종 댐 때문에 오지가 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사실 외국어 영어 선생님이 또 거기에 가기도 힘들고 비용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또 도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지역에 특별히 원어민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히 또 저소득층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대상 5억을 또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가운데 또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좀 댈 테니까 도비를 대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중, 3중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교육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지금 안동, 청송, 봉화, 영천, 청도도 지금 66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들어가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들어가면 이게 이중적인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이 지역을 벗어난 학생들은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 지역에는 원어민교사를 직접 우리가 보내 주어가지고 하는 그런 영어교육 지원사업이고 64페이지 같은 경우는, 또 66페이지는 대학이라든지 영어마을 이런 데 직접 보내 주어가지고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성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별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댐 주변에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특혜 또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보상 차원에서…

필각

송필각위원

위로,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 이런 방법 이외에는 더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우리 도와 같이 협력을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이 댐을 관리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댐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필각

송필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다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안동댐이라든지 운문댐, 임하댐 이런 곳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되어야만 예산투자만큼의 어떤 뭔가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이라든지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어려운 학생들,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학생들한테 주어진 예산들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67쪽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이 지사님 앞전 그러니까 앞전에 공약사업을 하셨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도 계속 된다는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난 6월 2일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게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인데, 채옥주 위원님도 질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지사 출마를 했는데 교육감 공약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요새 일선 시장·군수나 안 그러면 대구광역시장이나 경북도지사나…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각 시·군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또는 어떤 여타 비슷한 학업성취를 위해가지고 엄청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든지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또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그걸 해야 되고,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면 도의원들 공약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뭐…

필각

송필각위원

도의원들 공약사업도 물어가지고 같이 넣어 놓아야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많이 수렴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도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와서 통과를 시켜주면 수렴하는 과정이 또 참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특히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많이 수렴하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사님도 선출직이지만 편성권을 갖고 편성은 했는데 심사권이 또 의회에 있다는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심사권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좀 실어야 되는데 전혀 안 실은 것 같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또 상당부분 그렇게 편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이 저거를 해 주셨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간부회의 시나 그럴 때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가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행정지원국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라도 행정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그동안 도의원님 되는 과정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좀 챙겨서 지사님이 하시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90%는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기바라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거의 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뜻을 달리 하는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새마을아카데미운영에 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대학생새마을해외봉사단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대학과의 협력사업이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일부 의과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그렇게 협조를 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선발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제 이야기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상북도에…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래요. 순수도비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넘겨서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83쪽에 관한 시범단지 가꾸기, 체험공원조성관계 질의를 아까 김하수 위원님이 하셔서, 87쪽에 저개발국 새마을운동 보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죠? 경상북도 나라가 아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개발국’ 하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나라 대 나라는 보통적으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니까 과연 도를 국가로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생각하고 하느냐? 이렇게 또 나중에 엄격한 그런 심사과정, 예를 들어서 뭔가 따질 때는 그렇게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실 이런 새마을사업의 세계화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적당 하느냐? 그 문제는 물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경상북도이고 또 여러 가지로 국가의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위상이 높아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간접적으로 경상북도에도 일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청도와 포항에 추진하는 일들은 지금 새마을 체험공원 조성,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 이것은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까,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이 사업은…

필각

송필각위원

요구를 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게 시발이 중앙에서 먼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먼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다 그렇게 협력해서 중앙하고 우리 시·군하고 다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 두 건에 대한 것은 우리 국내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저개발국 새마을운동 보급은 국제사업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을 국비를 왜 못 받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코이카(KOICA)라고 그래가지고 외교통상부 산하의 단체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아, 이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도비로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다른 저개발국을 상대로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말이죠, 다른 국가를. 그런데 왜 국비를?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받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묶여있는 게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순수 도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 나가는 항공비부터 시작해서 해외 체재비, 각종 보험료, 위험수당 이런 것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 새마을운동 보급이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도비만 잡혀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저개발국 새마을운동 보급에 국비가 어떤 분야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같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뒤에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해서 2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코이카에서 전액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거기도 그렇게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님이…

필각

송필각위원

도비가 32억이고 시·군비가 60억 이렇게 해서 92억이 되어 있는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87쪽에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순수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새마을세계화사업이 87쪽하고 또 91쪽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91쪽을 한번 보세요. 어디 국비가 하나라도 되어 있는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국비는 기타하는 게, 그 밑에 있는 기타 하는 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밑에 기타하는 데 22억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타하는 게 이게 코이카의 돈을, 코이카라고 한국 해외국제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최근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원조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게. 여기의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22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도에 새마을 세계화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올해도 1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마는 …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한 22억 정도로 확대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비도 일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쪽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최근에 앙골라 대사가 우리 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기업인이 따라 왔습니다. 따라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앙골라에 많이 진출한 그런 기업인인데 사실 아프리카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앙골라 1개국에 한 150억 달러를 지금 투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그런 돈을 투입을 못하는데, 그 분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런 새마을정신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봉사도 해 주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차원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가가 하는 사업을 대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또 우리 도가 상당부분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런 대외원조사업이라든지 국격을 높이는 데 또 우리 도가 앞장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 내가 처음 모두에 국장님이 진실성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또 이런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묻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또 가거든요. 그래서 저개발국 새마을운동 보급에도 정식적인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코이카라는 게 기금사업단입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코이카 라는 기관은 외교부 산하의 국제원조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예산의 0.03%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무상원조하는 모든 것을 코이카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국비를 받기에는 중앙에는 새마을운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국제원조자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결국 새마을운동도 원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파견해서 새마을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니까 그 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올해는 13억을 받았고요.

필각

송필각위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확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내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2억…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에는 우리가 최근에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도 올라갔고 저도 올라갔고, 또 우리 도에 외교통상부 출신 자문대사가 있습니다. 그 분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수준은 무조건 하고 내년도에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재협의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에 보급한지가?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2007년부터 우리가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한 3년 되었죠?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올해가 처음이고?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없겠네요?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돈을 내어가지고 위원님 모시고 한번 아프리카 갔다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농담까지 했는데, 시스템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또 1개 마을이 우리는 보통 취락구조가 되어 있지만 1개 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1개 면지역보다 더 큽니다. 보통 100m 간격 가서 집이 하나 있을 정도로 큰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전부 다 쓰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에 상위 층에 있는 분들은 영어를 쓰지만 실제 주민들은 토속 언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을 우물물을 퍼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월 달에 파견했습니다마는 현지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코이카에서 한 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토속 언어를 기본적인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문화 이런 걸 배우고 현지에 가서 지금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지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기본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걸 지금 현재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총 원조를 받은 게 127억불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자산가로 하면 한 70조 원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도 똑같이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가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30명을 파견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몸에 병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위원님 도와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너무 어려운 곳에 간 것 같다.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아프리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움이 필요한 데는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그만큼 도움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잘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필각

송필각위원

마을, 마을이 전부 토속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국가행정력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미치지 않는다기보다는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 옛날에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같은 중국말을 써도 중앙에 보면 언어를 중간에 통역해야 되다시피 거기도 그렇습니다. 상류층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지도자를 4명씩 뽑아서 교육을 여기 와서 같이 시켰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하고 합숙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면서 사람을 익혀서 보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면 추장이라든가 족장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날 가서 갑자기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행이 되느냐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1～2년 만에 성과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마을운동도 중요한데 아프리카는 보니까 우물을 못 파가지고 전부 물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짧다 그러던데 구정물을,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 물을 마시고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뉴스나 이렇게 보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견한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우물을 우리나라 돈 한 5만 원만 하면 하나를 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가서 우리도 우물을 파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물을 파도 그것을 상수도로 정수를 해서 먹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런 지표조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되면 마을마다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 후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운동의 보급과 함께 나중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마을운동을 지금 저개발국에 펼치고 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개발국가에 가는 것은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도 조금 일부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간 사람들끼리도 알력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기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의회에서 좀 많이 저희들을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를 다 극복을 하고 새마을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몇 개국에 나가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3개국에 5개 마을에 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그렇게 3개국.

필각

송필각위원

르완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르완다. 전부 다 그래도 우리가 파견한 국가는 코이카, 아까 그 한국국제협력단 그 지부가 있는, 코이카가 있는 지역에 지금 나갑니다. 아무래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코이카가 나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코이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필각

송필각위원

에티오피아는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에티오피아도 거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 위원님 꼭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사실은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협정을 맺어놓았습니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사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하에 보냈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활동도 제약적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중에서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원조를 한 나라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원조를 받았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더 관심을 갖고 에티오피아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에티오피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9쪽이네요, 109쪽에 보면 도세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징수여비가 지원되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도세징수액이 2009년도에는 202억이고 맞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0년도에는 121억이죠, 9월말 현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징수여비를 지원은 했지만 도세징수액은 감소가 됐죠?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감소가 되었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그렇게 많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투자되는 만큼 성과는 더 커져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것은 9월말 현재이고 아직 2개월 더 있어 보아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2009년도보다 조금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쓰는 만큼 더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자신합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열심히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와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114.9%가 증가한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에 보니까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교육에 2억 원, 대학생 새마을지도자 해외봉사활동에 2억 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은 맥락의 어떤 그게 아닌가 싶고요, 저번에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두세 건의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 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또 성과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일부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경북도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와도 연계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저희 둘째 차남이 아프리카 콩고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 5～6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에서 필요하다면 전혀 예산 없이 저희 아들이 어떤 그런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또 그 아프리카한 도시하고도 이렇게 결연을 맺어준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또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좀 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유치원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좀 질의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확인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이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확인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155억이라고 하는 유치원종일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155억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대상은 공·사립유치원 687개원, 거기에다가 사업내용이 인건비, 운영비, 두레중심유치원 차량지원비, 환경개선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55억입니다. 155억인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공·사립유치원 중에 어느 인건비입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사립유치원?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나오는 것은 공립이 아닌가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공립인데, 사립도 일부 이제…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그중에 일부 조금은 사립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지원되겠죠?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립 209개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9개요. 왜 사립유치원 이게 지금 교과부에 없는 것을 우리 경북도에서 5억 200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립유치원을…

옥주

채옥주위원

법적으로 공립유치원만 하고 사립유치원 인건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경북도가 다시 5억 2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부터 이렇게 말썽이 많은 걸로 듣고 있는데, 경위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아교육이 지금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지금 유치원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옥주

채옥주위원

원론적인 것 말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또 경쟁, 어떻게 보면 보완관계 내지 경쟁관계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종일제반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원을, 그것은 1년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이게 크게 우리가…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공약사업은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건의사업입니까?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어차피 유아교육기관에서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2250억에다가 또 우리 여기에서 인재양성과에서 276억인가 또 지원되죠? 많이 지원이 되는데, 유치원종일반 운영에 전체적으로 경상북도가 거의 다 하게 된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정말 이것 추진한 것이거든요.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교과부 지원이 되었는데, 또 우리 도에서 5억 200이 또 지원이 되고, 영어교육도 지금 영어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또 이렇게 저소득층 영어교육 또 지원이 되고, 중복예산 지원이 많다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인재양성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저소득층 아이와 이런 차상위 계층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 초·중·고, 유치원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데는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인재양성과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향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의 중복이, 도교육청에 주고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것은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 마침 사립유치원 인건비로 해서 비켜 나가기는 하셨는데 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것 나한테 대답해 놓고 급히 물었지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원호

서원호인재양성과장

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교육청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아까 이야기는 “인건비는 아니고 교육청에는 운영비 지원이고 인건비는 우리가 책임집니다.”했는데, “공립인건비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지고 사립유치원 200 몇 군데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나현아 위원님? 아,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새마을사업은 사실 우리끼리의 잔치입니다. 그렇죠? 경상북도의 잔치예요. 왜냐 하면 행안부에 새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과나 계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사실 우리 도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하수

김하수위원

없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우리 도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포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물러가시고 난 뒤에 새마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네트워크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3～4년 하면 이게 시스템화 내지 체계화 되어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지속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지속되어져야 돼요. 지속 안 되어 지면 전부 다가 쇠고랑차야 될 몫이에요. 틀림없이 정치적 논리가 작동될 다분한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우리 경상북도 말고 다른 광역시·도에 새마을과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새마을과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따라 강원도 같은 데는 가나안농군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경기도는 워낙 재원이 많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도 있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만 있지 광역시·도에 계나 과가 있는 데는 없을 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과가 있고 한 데는 우리 도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없습니다. 없고, 새마을과 관련된 것 인터넷에 딱 쳐보면 새마을의 문제점이 딱 튀어나오는데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국민의 무관심, 정부의 무관심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새마을의 문제점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하수

김하수위원

자, 국민한테 동력이 없고 정부에 힘의 동력을 주지 않는데 이 새마을운동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이라는 것은 투입대비 산출에 효율과 효과가 나와야 되고 기대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탄자니아나, 에티오피아나, 르완다에 이것은 투입대비 산출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이것 좀더 구체화시켜 주어야 되고 좀 더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높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동네 그 국가마다 이 세 개의 국가들은 행정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에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효과가 있고 무슨 놈의 국가적,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전략을 할 때는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빨리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이게 전체가 내년에 20억이 되면 3761명에 대한 2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40몇 만 원인가 나올 겁니다. 4박 5일에 엄청난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대의 효과치가 나오느냐?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있데요. 그리고 영어사용에 자신감 형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의 동기부여 이런 걸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걸 주기 위해서 4박 5일 동안 이 엄청난, 1인당 얼마입니까? 20억인데…

「20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인당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인데 저소득층은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하수

김하수위원

45만 원 맞지요? 예, 그러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반학생은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5만 원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3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3761명한테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영어마을 이것 다른 데 다 망했죠? 대부분 다 개인들이 했던 데는 다 망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도 당초에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영어마을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고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실 하나 조성하는데 10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당초에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해서 그 대신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인데…

하수

김하수위원

대구가 영어마을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끼리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드니까 대구하는데 낀긴거예요. 맞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돈 대신에…

하수

김하수위원

낀겼다 하는 말 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대신에 동일한 효과를, 어차피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저도 4박 5일 이런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사실 4박 5일 받아서 영어를 잘할 것 같으면 사실 영어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그리고 영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체국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은행도 되어 있고 비행기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그 4박 5일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순수 영어로만 가지고 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아마 평가해 보면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촌에 있는 아이들 더더군다나 저소득 아이들 ꡐI am a boyꡑ도 잘 모르고 “I am 우리 엄마”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에 외국인 해소되고, 영어 조금 두려움 없어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어차피 초등학생이나 이런 경우에 영어교육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간은 좀 짧습니다마는 영어교육은 어릴 때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거야 맞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중학교 이후에 가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하다못해,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다 잘 아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학습은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어 학습은, 그것 다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이 몇 백 명의 학생들을… 몰라 저소득 학생은 모르겠습니다. 이 저소득이 아닌 학생들한테까지 30만 원씩이나 지원해가지고 4박 5일 만에 이 영어학습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이 자체도 좀 난센스이고 이것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보름정도 하고, 숫자를 좀 줄여서 보름 정도 하고 진짜 여기에 들어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수

김하수위원

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4박 5일 만에 이것 안 됩니다. 영어단어 하나도 이해 안 되고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영어를 가지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나올 때까지 영어로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또 길게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4박 5일을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 조금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외투자한 부분이 지난번에 언론에 부실해서 한번 크게 난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한겨레신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좀 하시고 우리 6·25 사변 때 많이 원조 받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비 도비 중 어떤 게 더 아깝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도비가 더 아깝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깝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명심하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약사업들 다른 것도 없고 지금 노령화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관이든 등등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것은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우리 지사님 선거 한번 하고 나면 2011년 신규사업에 27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지사님 다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공약사업도 있고 일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책사업은 뒤에 있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27건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증액부분이 20건 감액부분은 뭐 좋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이런 것 등등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다 못하는데, 하여튼 내가 여기에 계신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우리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 가는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길에 가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릇 놓고 이렇게 해서 구걸하는 분들을 봅니다. 보는데, 저도 이렇게 1000원짜리가 있으면 쉽게 주는 데 1만 원짜리가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옷 다 잘 입고 이런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다 우리 세금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채옥주 위원님하고 이경임 위원님, 송필각, 나현아, 구자근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은 해서 실제 우리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제 2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에서 11시에 나갔고 아침에 가니까 2시 되어서 가셨다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좀 시정해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지역 자조사업 얼마씩 예산 세워 놓았죠, 예산을?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지역자조사업이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의원들을 위해…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아, 예 주민편익사업이 올해 70억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70억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 돌아갑니까?

창범

편창범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당 얼마씩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속기록에 남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따져보니까 한 1억 돌아가더라고요, 한 1억 정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원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의원보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조금 예산이 더 가야 안 되겠나? 그러면 이제 다른 위원님보다 1억 증액하면 2억 정도 하면 한 9억 정도는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9억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아예 조서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시간 없어서 저도 포스트잇 많이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답변을 시원스럽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송필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경륜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모로 우리 도청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정은 하지만 옆에 실·과장님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만큼 숙지를 하고 있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이렇게 계신 분들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3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