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이며,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이천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4%～5%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축소 등이 국가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이천시의 재정여건도 2010년도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보전금의 감소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전년도 보다 크게 신장되지는 못할 전망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11년도 재정운영 기조는 민선 5기 역점시책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시정의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 규모는 5,098억 5,248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2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93억 5,403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8.6%인 334억 85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49억 8,628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30.6%인 286억 6,745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55억 1,217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15.1%인 45억 2,843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06억 5,527만 1,000원이며, 이는 총수입액의 47.8%로 지방세수입 1,315억 4,500만 원, 세외수입 691억 1,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186억 9,876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52.2%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725억 원, 재정보전금 23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782억 6,075만 원, 도비보조금 321억 9,500만 원, 지방채 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1,489억 9,535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0억 8,237만 원, 인재육성 기반조성에 28억 1,162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 78억 1,634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129억 8,1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56억 8,265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7억 5,617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029억 2,673만 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억 9,555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에 8억 9,388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에 33억 6,81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8억 7,33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에 16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27억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33억 2,613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56억 6,646만 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에 36억 5,986만 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11억 9,333만 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 2,4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8억 5,000만 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에 23억 726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20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추진에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057억 7,986만 원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확․포장에 40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에 125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확․포장에 45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에 10억 원, 남이천나들목 개설에 20억 원, 시도 9호선 도로확․포장에 10억 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2억 8,000만 원, 군부대이전 주민지원사업비에 15억 9,900만 원,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13억 360만 원,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 원, 온천공원 조성사업에 15억 원, 대월면 체육공원조성에 14억 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에 12억 원, 산업단지 조성에 12억 1,944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00억 원,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에 69억 4,699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공사에 22억 8,28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7억 6,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16억 5,207만 원으로 예비비 51억 2,50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65억 2,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4,218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72억 5,652만 원, 지역개발분야에 68억 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9억 8,628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1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4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억 원, 과태료수입 등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견인위탁금 2억 2,764만 원, 주․정차관리 시설비에 2억 8,150만 원, 일반예비비 등 103억 9,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76억 9,61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444억 9,81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9억 8,925만 원,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에 34억 7,400만 원, 부필․소고 등 하수관거 정비에 26억 7,600만 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8억 3,500만 원, 마장 하수관거 정비에 11억 7,100만 원, 장호원 총인처리시설 11억 7,2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115억 1,1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전출금으로 38억 4,958만 원, 일반예비비 등 2억 1,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온천관리특별회계,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당면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 및 쾌적한 환경의 녹색창의도시 조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그리고 발전적인 제언을 해 주신 김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76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5억 3,892만 7,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32억 3,399만 9,000원, 영업외 수익은 3억 492만 8,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8억 4,974만 5,000원으로 전액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3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원으로 2011년도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입은 176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79억 1,566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77억 6,054만 5,000원, 영업외 비용 5,511만 6,000원, 예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10억 3,522만 3,000원, 정수비 27억 1,529만 4,000원, 배․급수비 7억 1,723만 7,000원, 일반관리비 19억 6,190만 4,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7,018만 7,000원, 급수공사비 9억 6,070만 원, 이자상환금 5,5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97억 7,301만 1,000원으로 가동 설비자산 67억 1,458만 2,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23억 9,6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4억 4,060만 원, 예비비 2억 2,182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배수관로 설치사업비 88억 3,6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2억 3,23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4억 4,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8억 2,349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억 9,949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7억 2,200만 원, 영업외 수익은 38억 7,749만 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원입니다. 그 외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2,400만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70억 5,667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69억 9,167만 4,000원, 영업외 비용 4,5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처리장비 60억 7,215만 6,000원, 일반관리비 9억 1,951만 8,000원, 이자상환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7억 6,682만 5,000원으로 가동 설비자산 3억 1,639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 8,900만 원, 예비비 6,143만 5,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360만 원, 자산취득비 1,279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환경친화적 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