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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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무차별적으로 무력 공격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운명을 달리한 민간인과 장병들의 희생에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북한의 도발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 연평도는 폐허가 되고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전사와 민간인마저 희생당한 것에 대하여 온 국민은 비통해 하고 분노했으며, 이제는 한·미 연합 방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 맞추어 각종 행사도 취소되고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 오면서 구제역까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잠정 중단과 규탄결의대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치고 오늘 도정질문에 이어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지난 8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이 낸 혈세로서 내년도 경북도정의 의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최영조 국장님, 이것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제98조에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라는 이 법은 벌써 제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1995년도 석굴암과 불국사가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안 되고 이제야 하게 됐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과거에 1995년과 2000년에 석굴암, 불국사, 경주 역사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조금 약했던 것 같고, 올해 세계 역사마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등재된 것은 굉장히 도민들이 관심도 많았고 또 전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써 꼭 보호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국장님, 도민이 관심 없으면 안 하고 도민이 관심 있으면 조례로 만들고 그래요? 행정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 왜 도민이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업무태만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크게 조례로 해서…

찬걸

전찬걸위원

아니 법령이 있는데, 경상북도의 문화재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업무태만이지 뭐예요? 왜 그것을 경상북도민이 관심 없다고 표현합니까? 집행부가 관심이 없었고 경상북도 공무원이 관심이 없었지.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때까지 법령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 해석이…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석굴암하고 불국사, 역사유적지는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안 해주고 관리도 안 해놓으니까 석굴암이, 옛날 텔레비전에 보니까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주 석굴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때까지 불국사, 석굴암 자체는 국보가 많이 있고 보물도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충분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경상북도민이 관심이 있으면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빨리 보존가치를 인식하고 해야지, 왜 도민하고 국민들 탓으로 돌립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가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여튼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외의 지역 아니면 거기 유산 등재된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불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거기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 사람들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유산을 등재함으로써 더 발생됩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회에서 마을주민 대표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그 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산지원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분과위원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지역민들의 어려운 사항도 반영돼서 예산지원이나 수익사업에 이 조례를 통해서 큰 이득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의 구성)’에 말입니다, 제8조. 거기 보면 총 60명 아닙니까,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보니까 신라유적 분과위원회 30명, 역사마을 분과위원회 30명, 이렇게 배정하려고 60명을 했는데 5항에 보면 문화재청장 및 세계유산 소재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경주시장, 안동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추천하는 자 이래 가지고, 거기 4번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야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의원들도 추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놔야지,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이것은 경상북도의회만 왜 이렇게 못 박아서 딱 했습니까? 여기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예를 들어 경관보전 전문가도 추천할 수 있고,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어떤,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기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경상북도의회만 못을 박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밑에 일반 자치단체장은 다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 놓고, 경상북도지사가 이미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경관보전…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죽죽 추천하잖아요, 그죠? 국장님,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의회를 배려하는, 그래도 의회를 생각하는, 문구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경상북도의회는 ‘추천하는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딱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잘못됐죠.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관보전 전문가도 할 수 있고 행정가도 좀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안 되지요. 참고적으로 60명 중에, 이것 도지사가 거의 대부분 하는데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의회에서, 이걸 막연하게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몇 명 합니까? 따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 규칙은 안 만들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60명 중에 도의회에서 각 분과별로 5명이라든가 괄호해서 10명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만약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의뢰를 한 명 할 수도 있고 두 명 할 수도 있고 너무 작위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여튼…

정호

이정호위원

한 분과에 도의회에서 한 다섯 명 정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안의 조례에 넣든지, 세부규칙을 넣든지 최소한 의회에… 집행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세계유산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인데 의회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같이 항상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내용도 하려면 의회 몫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고, 분명히 여기 하는데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는 빼는 걸로, 삭제해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나중에 어차피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아마 관련해서 안동시, 경주시 또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청 그 다음 각 마을, 이렇게 하다보면 배분은 정확하게 그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가 30명이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경주시장이 한 5명, 안동시장 5명, 경상북도에서 각기 5명, 이 정도면 의회에서도 한 5명 정도는 30명 중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최영조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서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와 역사마을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신라유적 분과위원회는 하회와 양동을 제외한 한국의 역사마을 경상북도 세계유산을 다루는 위원회고, 역사마을 분과위원회는 하회하고 양동만 다루는 그런 분과위원회의 성격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석굴암하고 어떤 것이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경주 거의 대부분 지역인 역사유적지구 그 두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신라유적지에 대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더 신청하고, 조사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도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에서는 양동마을만 쏙 빼서 역사마을로 넘겨주고 나머지 신라유적지에 관한 것들은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규정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 부분은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와 역사마을 분과위원회 양동을 쏙 빼서 할 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보존을 하고 하는데 양동마을만 이렇게 뺐을 때 업무처리상 큰…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양동마을도 어차피 신라유적지 안에 포함되는 그런 유산인데 조금 따로 빼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입니까, 이것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위원회는 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겸직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동마을은 신라시대의 유적이기보다는 조선시대 이후의 유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의 이름을 이렇게 선정한 것은 신라시대 때의 유적에 관해서 특별히 하겠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지겠지만 양동마을 자체가 조선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주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8조제4항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를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방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4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한류드림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예산과 관련해서 연일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초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역현안 그리고 각 예술단체들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제가 각 과장님들과 일부러 자리도 함께해서 부탁도 하고 설명도 잘 드리고 해서 저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유인되어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100% 반영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국은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예산부서에 가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전혀 안 해 주는 데 대해서 저는, 물론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산 심의권은 도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겨루어 보자는 얘기인지 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 성의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굳이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부 예산은 전년도보다 삭감이 더 되어버렸어요,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그 단체 회원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의회 보내놨더니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9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이니까 그런 룰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여하튼 선택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그렇게 대응해서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아마 속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닫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도가 지나치니까, 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죽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과장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안동이라고 하시데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하셨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맞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넉 달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넉 달, 그러면 지지난 7월 달이나 8월 달 인사이동 때 오셨네요. 그래도 지금 한 5개월 지났습니다, 그죠?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해당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감사자료 준비한다, 예산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빨리 파악이 됐으면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모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것 또 예산 설명을 요구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23개 시·군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계속사업은 가능하면 저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신규사업, 그리고 궁금한 것, 정말 계속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또 자기지역구하고 관련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토론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과 과장님.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225억 줄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저희들 유교문화권 사업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1조 5000억 가까이 사업이 금년도까지 예산이 교부되고 2011년부터는 예산이…

인철

전인철위원

완료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유교문화권 사업 종료로 인한 예산감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국고보조가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 가까이 줄어들면서 그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 결과로 대개 300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면 다른 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계속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유교문화권 사업에 연계된 그런 사업도 있고 순수 관광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하튼 국비가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군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로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도에서 너무 방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국고보조 받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 분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보다 저는 과장님이 편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41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저는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책자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시고 빨리 빨리 찾아보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해서 11개 시·군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지요, 그죠?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내년이면 2년째네요? 올해 처음 했네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인철

전인철위원

작년이니까 이제 내년이 3회니까 세 번째네요. 그러면 북부권이 이렇게 홍보사업 하면 연계해서 중서부권이나 남부권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부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어서 다시 문화부에서 공모를 진행한다면 다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처음에 할 때 국비가 진행이 됐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국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지났잖아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도, 시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한 쪽만 하면 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모사업 자체에서 진행하도록 제한이랄까요, 저희들이 신청내용에 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차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권역별로… 좋습니다, 사업,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그 밑에 소천 권태호선생 음악관, 또 그 옆에 보면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내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똑같이 안동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23개 시·군마다 그 고장을 빛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안동은 안동대로, 경산은 경산대로 그 고장을 빛낸 인물 옛날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면 우리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저런 분들 나름대로 개인 기념관 짓다시피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중앙에 부탁을 하고 해서 중앙에서 국가예산 따와서, 그거 따오면 또 도비, 시비 보태서 짓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그 고장을 빛낸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문학관, 음악관을 짓게 되면 또 지을 때는 좋습니다. 국비, 도비 받아서 그 시·군에서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 관리유지비 건물 하나하나 어떻게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도 전부 위탁해야 돼요, 시에서 직영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에는 예산액을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리고 보류를 다 시키고 하나로 뭉쳐서 만들자,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역사관을 만들자 해서 그 안에다가 한 분야는 누구, 한 분야는 누구, 그 안에 그 지역을 빛낸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리고 시민들도 한번에 오면 다 볼 수 있어요. 외지에서 온 분들도 ‘아, 구미 출신에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나 학생들도 ‘아, 우리 고장을 빛낸 분들이 여기 오니까 한 눈에 다 볼 수 있구나.’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했고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는 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한목에 다 복합건물로 지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마다 다 하나하나 응하지 마시고 조정역할을 도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이게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 국가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처음 했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시·군에 도서관 운영하면서 야간에 자료실이나 이런 데 연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더 필요한 곳 있느냐 없느냐 라고 수요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자료 도에서 언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시·군에서 올리지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365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있는가…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다. 제가 구미시립도서관장한테 어제 바로 확인을 했어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도서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시·군으로 직접 보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시·군으로 가면 당연히 도서관장한테 오지요, 참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래 뭐냐 하면 지금 네 군데가 시범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그 인건비 지금 충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 네 군데 말고도 경주나 경산 마찬가지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국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난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더 수요조사를 한번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또 어떻게 도비는 너무 인색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붙이지 말라 해서 안 붙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도비 지원문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경북점자도서관 출판사업 지원’ 이게 점자도서관으로 해서 포항시에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사립으로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사립으로? 이게 그럼 도립은 아니네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도립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 도서관에서 점자도서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보니까, 사업내용에. 그러면 거기만 비치하고 우리 도립도서관이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도립도서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립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점자도서관은…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점자 말고요, 그냥 도립도서관.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저희들이 도립은 없고요, 교육청이 관리하는 곳이 시·군립, 사립 합해서 총 57곳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교육청이 28군데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에 있는 건 그럼 도립이 아니고 뭡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구미는…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교육청 도립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미는 시립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시립도서관 따로 있고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도립도서관이 금오산 올라가는 기슭에 왼쪽에 있어요. 도립입니다, 시립이 아니고.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건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교육청 소관입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교육청 소관이 총 몇 개라 했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28군데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포항에 있는 점자도서관 여기에서 점자도서를 제작하게 되면 우리 도와 관련된 도서관에 배포합니까, 안 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요청이 있을 때 했다 하면 실적이 있겠네요? 배포한 실적.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때까지 요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예산이 좀 더 들면 예산 더 확보해서 도서를 편집하고 만들어내는 제작과정이 예산이 들지,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지 인쇄비용은 종이 값 그거 조금만 더 보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는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음성서비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19쪽, 아까 중식시간에 옆자리에 계신 문경의 이시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왜 똑같은 행사인데 문경하고 상주하고 500만 원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행사에 보니까 연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부기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교인식이라는 것 이거 하나 더 있다고 500만 원 더 주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행사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문경이 1000만 원이 감이 되었다 그래요. 본래는 3000만 원인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요 양 시에 똑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행사 같으면 뭐 조금 한 가지 의식행사가 더 있다 해서 예산 더 주는 것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똑같이 주세요. 왜 차등지급 합니까? 똑같이 해서 기분 안 상하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419쪽입니다. ‘해외입양동포와 함께 하는 문화교류 지원사업’ 이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200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8년도부터요? 이거 그래 해 보니까 효과라 할까 실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보다는 지금 현재 해외 입양인들이 경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출신 입양아가 몇 명이나 된다는 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은 파악이 사실 안 되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주로 우리 입양을 관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경북문화를 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아라든지 형편이 어려워서 입양이 된 사람이라서 고아원이랄까 기관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경북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요, 나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인가 저는 의문이 되고, 이게 자칫 잘못 운영되면 결국 수탁하는 경북외국어대학교만 배불려 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420쪽 제일 상단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합니다. 이것도 언제부터 했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국인성개발원이 생기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했네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을 보니 일반 도민, 공무원, 여성 및 여성단체 했는데 한 2년 했으면 어지간히 다 안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업들도 하고 대상을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유림사관학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신규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유교문학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 네트워킹화 하고 세계화시키고 나아가서 산업화시키는, 중복된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네트워킹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꼭 이렇게 학교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건 기존에 무슨 대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인철

전인철위원

압니다, 압니다. 정식 등록된 학교는 아니란 걸 압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1쪽, 설명 충분히 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일 상단에 보면 ‘경북문화상 포럼 및 시상 운영’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경북문화상 역대 수상자들 모아서 포럼을 만들겠다. 그래서 8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도정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상을 받으신 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영광으로 그치고 도정에 반영되는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가진 역량이라든가 중앙에서 연결되고 있는 각종 그 역량들을 도정에 반영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시·군도 이런 예가 있거든요. 뭐 군민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해서 저도 사실 ’97년도에 자랑스런 구미상 대상 문화예술 부분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모여 봐야 한두 번 모이고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식사하고 돌아가는 게 끝이에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3000만 원 보니까 여비, 수당내지는 식대 그걸로 다 쓰면 끝이에요. 그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안 잊어먹고 얼굴 한번 보자는 취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 먼저 받은 사람 뒤에 받는 사람 축하해 주고 특별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북종합예술제 개최지원’ 했는데 이건 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총에 맡겨서 하는 사업으로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설명서에는 중남부권에 해놓은 게 내년에는 중남부권에 가서 하겠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얼마 전에 칠곡에서 한 그 행사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2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칸 오른쪽 보십시오. ‘영남예술대학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북예총 지부에서 맡아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 예총이 중심이 되어서 예술분야, 예를 들면 미술, 문학, 국악 같은 것들을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술대학이라고 명칭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애완견을 위한 개나 소나 콘서트’ 그래 뭐 보니까 애완견은 개고 소 하니까 청도 소 이해갑니다. 청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부를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군부에 있는 군민들이 애완견을 얼마나 키우고 있겠느냐, 오히려 애완견은 포항이나 구미나 경주나 경산 이런 시부의 젊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청도하면 소, 소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아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청도에 있는 애완견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애완견을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청도를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행사했을 때도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모여서 2000명 넘은, 아마 청도 행사 중에는 소축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 정도로 청도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장소가 왜 하필 청도냐 이야기에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여기 주관하시는 분이 청도에서, 청도군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올해 행사는 도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었네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저희들 3 대 7 비율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2010년 올해 말입니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원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던데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본예산 때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 담당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항목에 없는 예산으로 썼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견우직녀 국제아트페어’, 그 다음 ‘현대문학 활성화’ 전부 이거 신규예요 보니까, 그렇지요? 넘어갑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문화예술과네요. 429쪽 ‘동학예술제’ 해서 천도교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행사도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진행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해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신규로 제가 파악되어 있는데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경주시에서는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계속 행사해오는 걸 지켜보니까 내용이 좋다, 도에서도 도와줘야 될 그런 행사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더 뛰었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지역 곳곳에 진출해 있는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각종 꽃꽂이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 신청이 많아서 신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확대 편성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종교시설이라면 주로 어떤 종교입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사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양하게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에 430쪽 이제 문화재… 아, 아직 문화예술이네요.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전통사찰 보존 보수정비’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23개 시·군에 뭐가 필요한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번에는 경상북도에는 이만한 예산이 가니까 도에서 이걸 배분을, 분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그 두 가지가 다 합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에서 확보하는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와서 랜덤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확정지어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하게 되고요, 시·군비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사찰이나 교회나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또 도비를 시비하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지금 부익부빈익빈 이야기 먼저 감사 때도 지적되었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원받는 사찰은 계속 받아요. 줄기차게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못 받는 데도 있어, 전통사찰에 보면 그렇지요? 이게 잘못된 거란 이야기에요. 이런 게 이제 시·군에서 그렇게 올리더라도 도에서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보면 전통사찰 23개소해서 뭉뚱그려서 16억, 그 밑에 또 8개소해서 4억, 내용이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거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된 것은 신청해서 정해져서 벌써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조서 따로 있겠네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조서 따로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조서가 우리 손에 없는 이상은 예산 확정되고 나면 임의대로 다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32쪽입니다. 과장님, 제일 하단에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 1억, 7개 시·군 각 시·군 2편, 14편 이게 어떻습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계속 합니까? 아니면 23개 시·군 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23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매칭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몇 회째 하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올해 2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년째 했으면 7개 시·군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7개 시·군 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작년은요?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과장님, 435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3개 시·군 188건 이거 조서 있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서 주시고요, 그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보수 20억, 그 다음 이양, 그 밑에 것 도지정 문화재 보수직영 2건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건 2011년 건 아직 지정이 안 되고요, 시·군 신청을 받아서…

인철

전인철위원

이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기존에 한 시·군은 빼고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시·군을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주십시오, 앞에 것 전부.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37쪽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이것도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조서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미 내려올 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37쪽 하단 것도 조서 주시고요, 문화지킴이 도내 20여 개 단체네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42쪽 한번 봐주십시오. 441쪽 제일 하단하고 442쪽 제일 상단, 해외반출 문화재와 관련된 4건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외문화재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자료도 제대로 다 100%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하고 또 뭡니까, 이거 뭡니까? ‘해외문화재 환수사업지원’ 환수, 이제 자료 모아가지고 어떤 문화재가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 환수사업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또 포럼을 또 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선 기초자료 조사부터 하십시오. 우리 지역 문화재가 어느 나라에 어떤 문화재가 가있는지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 예산 몽땅 다 합쳐도 그 예산 다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사실 지방정부 단위에서 해외에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작업은 위원님 우려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 너무 조용한 외교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나가있는 게 11만점이 넘는 것의 소재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소재 파악되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30만점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신라나 가야의 어떤 그런 문화유산들이 일본에 많이 가있다든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중국, 미국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중앙정부가 사실은 내놓고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외에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도 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또 파악되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코트라나 외교부나 여러 가지 그런 민간 연계해 가지고 찾으면서 또 해외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그런 해외의 여러 가지 문화재 반환 관계 이런 노하우도 저희들이 좀 배우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서 우리 도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네 가지 사업을 앞쪽에 있는 해외반출문화재위원회 운영수당 및 조사비 여기 몽땅 다 집어넣으세요. 여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정리가 되었을 때 포럼도 하고 또 구축할 것이 있으면 구축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런 문화재는 또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이렇게 흩어놓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넘어갑니다. 중간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다큐제작 홍보’ 3억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저희들 도에는 사실 타 시·도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는 그런 전통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경북인들이 낙동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전통문화유산을 재조명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그런 전통문화유산이 우리 도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어떤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도 고양시키고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국내나 해외까지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영상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이런 내용들을 죽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지에서 보면 경상북도는 옛 것, 이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옛 것, 물론 옛날 것 중요합니다. 계승·발전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청소년들이나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보면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경북 이미지가, 경북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인드를 좀 바꿔주세요, 전체적인. 그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봅시다. 관광산업과 넘어갑니다. 446쪽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관광산업 콘텐츠개발 및 답사’ 이거 실적이 어떤 게 나옵니까, 이 사업은? 뭐, 수시로 관광자원 조사하고 대책 수립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2010년도 사업내용을 보면요, 관광자원 조사·답사 해가지고 걷는 길, 전통한옥, 청소년캠프 이런 걸 시티투어 했고, 콘텐츠개발 답사해 가지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모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게 상품화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상품으로 해가지고 콘텐츠 개발한 게 ‘사진이 있는 경북 풍경여행’, ‘사진이 있는 풍경여행’ 이런 걸 상품으로 해가지고 발간하고, 여하튼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여행사 같은 데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47쪽 중간에 보면 ‘경북방문 홍보기념품 제작’ 1억 1000만 원, 전년도 2010년도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40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다중홍보용 2만개, 행사홍보용 4000개, 주요인사용 1000개 해놓았는데 올해 이거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현황이 있지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중은 빼고요 행사홍보용, 주요인사용 이 두 가지 자료 볼 수 있지요? 어느 사람한테 줬는지 보고 싶어요. 매년 준 사람한테 줄 거란 말입니다, 주요인사용은.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주요 우리 도에 큰 외국인이 온다든지 또 국내 저명인사들이 온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홍보팸플릿 책자하고 기념품하고, 기념품 종류가 조금 몇 천 원짜리부터 예를 들어 몇 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참석인사들의 비중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빈용이고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기념품을…

인철

전인철위원

이 자료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그 자료…

인철

전인철위원

오래 걸립니까?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그 자료 자체는…

인철

전인철위원

자, 한 가지만 주십시오, 주요인사용.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주요인사용이라고 별도로 분류해 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대장 한번 봅시다. 올해 치, 작년에도 예산 있었지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년 치 주세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3년 치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래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그 옆에 ‘경북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은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수요가 많을 텐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감이 되고요, 그 밑에 언론기획홍보는 또 전년도에는 3억인데 내년도에는 5억 되어 있어요. 2억이나 더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홍보물 제작관계도 이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더 필요로 하지 언론홍보, 뭐 이렇게 예산 많이 요구합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앞뒤가 바뀐 것 같아.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홍보물도 이 정도 예산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경북관광 네비게이션 홍보’ 6000만 원, 이거 해마다 해야 합니까? 작년에 1억 들여서, 올해 1억 들여서 했지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내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1년 지나면 없애버립니까?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내장되는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해야 되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업체에다가 네비게이션 내장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렇게 뭡니까, 홍보비라 하나요, 그렇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자기들 프로그램에 우리가 돈을 안주면 기존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북관광이 네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으면 나오는데 다시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할 때는 그걸 지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억은 제작비에 다 썼다?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예, 제작비하고 제작한 이후의 홍보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썼고 내년에 이건 홍보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걸…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그 프로그램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비게이션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홍보물처럼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비게이션 딱 내장되어 있으면 한번 딱 입력되면 빼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오잖아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그걸 다시 안 주면 기존 산 사람한테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주면 다시 업그레이드 할 때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빼고 다른 걸 넣고 이렇게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하나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 상식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많이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상품가치가 높아집니다. 빼내지는 않아요. 추가로 넣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기존 들어있는 걸 빼내고 다른 걸 한다, 이건 그렇게 안 할걸요?

종학

김종학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속 홍보하는 걸로…

인철

전인철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1억 5000, 뒤에 보면 또 이것과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해외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뒤에 관광개발과에 나옵니까… 그래 저는 관광개발과 과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미주나 유럽권 쪽에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경북 쪽으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홍보해봐야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어렵거든요. 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문화관광을 즐기기에는 그 사람들 수요가 아직 안 맞습니다. 거의 다 대다수가 오면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돌고 그 다음 가는 데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갑니다. 거의 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맛에 안 맞는 관광상품을 자꾸 내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는 데가 배타고 부산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맞잖아 그렇지요? 물론 인천공항으로도 들어옵니다만. 그러면 부산권역 관광상품하고 연계를 해서 일본에서 배타고 부산 오는 사람들은 적은 경비로 한국에 와서 즐기고 쇼핑해서 가는 관광객이 다입니다. 거의 대다수예요. 주로 쇼핑이죠, 쇼핑 다음에 먹거리, 즐길거리 하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실속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 넘어갑니다. 나중에… 451쪽 중간에 보면 ‘지역관광자원…’ 아니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자를 씁니까? ‘스토리텔링화 사업’ 쉬운 말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MB고향마을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예산 10억을 세워서 도비 5억이 지금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당선자 신분일 때하고 현재 찾아오는 관광객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이 마을에 10월 현재까지 한 12만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월 방문인원이 한 1만 명 이상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홍보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방문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지금 시작단계인데 계속 앞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관한 지원은 없지요?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은해사주변 관광자원개발’ 4억 5000 되어 있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왜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건?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도 자체사업인데 은해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간 한 13만 명 이상이…

인철

전인철위원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정도 사업비 같으면 국비를 어떻게든지 좀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10억 같으면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10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앙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도 예산을 보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대규모 사업들은 거의 다 광특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대부분 좀 소규모 1년 사업들은 거의 다 도비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 사업도 영천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추진의지가 있어서 도비사업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보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영천시에서 이 사업비도 아시다시피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30% 지원해 주고 시비를 70%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천시에서는 은해사가 영천시의 가장 제1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만 조금 지원해 주면 사업추진 의지가 대단히 강한 그런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455쪽 과장님, 상단에서 두 번째 ‘낙동강 신나루 문화지대 조성’ 이거 3개 지역이지요?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이건 4개 지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 4개입니까? 고령까지 4개네요. 이거 각 지역별로 사업계획하고 예산 수반되는 26억 배분해 놓았지요?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조서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457쪽, 3대 문화권 사업비에 두 개 다 문화권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밑에 보면 용역을 준다 해서 2억을 세웠는데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홍보를 2억 원 세운 건 뭡니까?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3대 문화권 사업은 기본계획은 2010년도 3월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지금 예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최종적으로 선도사업 9건에 대해서는 예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 지금 예타하는 것은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대 문화권사업 종료가 언제입니까?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작은 작년에 시작했습니까, 올해 시작했습니까?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국비가 228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타 결과가 나와야 만이 사업비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곧 수일 내로 사업비 교부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아직까지 이제 초걸음마 단계인데 이 3대 문화권사업이 이제 막 주춧돌 까는 상태인데 벌써 홍보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주령

김주령관광개발과장

그래도 어떤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겸, 그리고 또 의견수렴 겸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단장님, 462쪽 ‘시·군 우수축제 지원’ 4억 7000 도비 지원합니다. 물론 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민선시대 들어오고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마다 축제한다고 난리법석 떨고 있습니다. 뭐 중복되는 건 고사하고. 이거 어떻게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 할까 어떤 책임이라 할까, 아마 애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그 시장·군수 의지대로 끌고 가지 도에서 아무리 어떻게 하라 해도. 그래서 이번 정책연구위원회 우리 9대에서 발족이 되어서 아마 과제로 지금 이게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 모임을 이 문화축제와 관련된 게 과제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제 주 내용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중 육성할 건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 우리가 한번 정책대안을 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연구단체 모임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는 또 어쩔 수 없이 각 시·군에서 예산요구한 것이고 이미 예산 편성되었으니까 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결과 나오기 전에는 예산 전액 편성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싶어요, 이 예산 자체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정역할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해서 거기에 수긍하고 정말 그렇게 집중 육성해야 될 걸 선정을 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장님?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마케팅사업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축제는 2006년도에는 115개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 정비가 되어서 2010년도 가서 한 50개 정도로 정비가 되었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엄정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도지정 축제 10개를 지원합니다. 10개를 지원하는데 대체로 보면 낭비성이라고 많은 지적을 받는데 경상북도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 플러스 관광과 동시에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 가지를 엄정, 이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원 자료에 보면 경상북도가 지금 16개 시·도에서 지원하는 축제예산이 0.04%면서 16개 시·도에서 16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제로 생각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63쪽,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나오듯이 그게 그겁니다. 타이틀만 바뀌었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듣기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경북관광단 유치’ 1억 5000, 그 밑에 밑에 보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1억,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름만, 타이틀만 바뀌었지 유사한 행사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이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마케팅사업단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변화되는 그런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경상북도가 최종 마지막의 표적시장 자체를 관광사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담여행사 지정 1억 원 이런 정도는 저희들 전담여행사와 같이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하고 해외마케팅도 공동으로 같이 하고 그런 측면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실적은 추정치밖에 안 나오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실적은 정확한 실적이 다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나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인원 몇 회, 몇 명, 무슨 TV방송 인원까지 정확하게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기 전보다 하고 난 뒤에 몇 %나 올랐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객의 통계는 관광산업과에서 내는데 해외관광객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50%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을 좀 더 강화한다면 저희들이 전국의 추세보다 좀 더 아마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64쪽 상단에서 두 번째, ‘외국인 초청관광 팸투어’ ‘경북관광코스 답사 팸투어’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이건 한쪽은 외국인이고 한쪽은 내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관광코스답사 팸투어는 저희들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라든지 개발이 되면 가장 선도그룹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관광을 하는 형태이고, 외국인초청 관광 팸투어는 해외에 있는 큰 언론사들, 예를 들어서 NHK, CCTV 이런 방송사들을 초청해서 주로 저희들 경상북도를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제일 하단,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홍보비 1억, 그 다음 페이지 ‘경북관광 순환열차 운행’ 8억, 이 예산이 9억인데 이 9억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한 4억? 6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로 딱 운영한지 열 달이 되었습니다. 열 달이 되었는데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미. 그중에서 40%정도가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관광객의 소비액을 보면 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약 한 5만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그 다음에 또 역세권 관광개발 비용,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관광 교통비를 전체로 아마 어림잡아도 한 30～40억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이 사업은 좀 더 영속적으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산권이라든지 수도권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차요금을 안 냅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요금을 내고 있는데 단체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열차의 요금 낸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이 돈을 드리고 수익금이 100% 같으면 40%를 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제 철도공사에서 수요측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철도공사가 많은 흑자를 내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앞을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도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수요가 어떤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주면 될 일이지 이걸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도공사에서는 이미 수요가 많다는 게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 이용객들이 우리 도에서 요금을 다 부담을 해서 공짜로 갔다 왔다 하면 아마 수요파악을 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유료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철도공사에서는 ‘아, 이 순환관광열차 괜찮다. 타산성 있다.’ 라고 판단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야. 그리고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처음부터 이 순환열차가 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철도공사가 50%, 전체가 4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4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2량에 대해서 그것도 30%를 디스카운트 한 70%의 비용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2량은 철도공사가 분담을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50 대 50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을 정한 이유는 정부의 녹색성장산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도공사에서도 저희 경상북도와 같이 아마 협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50 대 50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4억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지금 예산확보는 9억입니다만 추경 때 가서 예산편성이 또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명자료에는 14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하고 나머지 얼마 붙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된 게. 그래서 결국은 철도공사 살찌워 주는 게 아니냐, 같은 코스라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다른 쪽의 이런 순환테마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투자로 하는 것이 우리 도로 봐서도 그렇고 철도공사로 봐서도 유익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철도 선로가 이 노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 순환열차를 위해서 많은 외래 관광객이 탑승을 해 준다면 그 관광객들이 지역에 가서 쓰는 비용 자체가 앞으로 아마 많은 증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비용을 좀 계산을 하게 된다면 투자 대 부가가치의 효과는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계속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죄송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분

김말분위원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물어보겠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달 개관한 경주 예술의 전당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주 시내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는 우리 문화엑스포의 강당, 그 다음에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술의 전당이 또 지어져서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경주시의회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의 전당 연간 적자규모가 7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주 예술의 전당은 BTL사업으로 지어졌는데, BTL사업의 원금과 이자, 임대료 등을 상환해서 총 포함해서 매년 6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매년 60억, 70억 이상이 적자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에 또 1216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주 예술의 전당이 총 사업비가 1216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년 동안 임대료, 그 다음에 원금, 이자 이런 것으로 20년간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60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주… 진짜 우리 도비하고 도에서나 시에서나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신문 보고 한번 생각했는데 경주시는 엑스포문화센터도 있고요, 한수원에서도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중복되면 앞으로 적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인데 도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 다 적자나면 도민세금이고 시민세금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이 많은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 안 하죠, 경주 시민들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분

김말분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장소라든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아까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35쪽, 36쪽.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경북점자도서관은 고 육병일 관장님 개인 사비로 건립하셨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데 점자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이상한 명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데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비 2억 원을 우리 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고, 저희들은 점자도서관의 출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음성정보서비스라든가 일부 지원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 점자도서관은 이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보를 습득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북점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우리 도내의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비교적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결을 좀 잘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데도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주요… 도비가 내년에 부족해서 그런데 전부 시·군과 도비 부담을 5 대 5로 하다가 내년에 3 대 7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3 대 7로 잡혀도 시비는 증가되는데 도비가 줄어들어 버렸네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내년도도 줄어지겠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3 대 7 그 이하로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2011년도 살림살이 장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살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살림이든 작은 살림이든지 간에 어지간히 잘하지 않고는 표시가 잘 안 나고 조금 잘 해도 잘했다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영조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죽 검토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명세서 420쪽입니다. 앞에서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워낙 소소하게 한번 죽 훑어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영남선현문집 번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2010년도 1억이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 1억이었지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 1억이었고 그게 올해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시작되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8000만 원 같으면 8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국학진흥원의 수장고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영남지방의 많은 문집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올해 4종 9책을 번역했는데, 4종 9책이라고 해 봐야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번역할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여서 6종 11책을 해서 번역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본 위원도 봤습니다. 앞의 2010년도 예산 했는 것 봤고 2011년도 했는 것 봤습니다. 9책과 11책의 차이인데, 번역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이런 사업을 다른 많은 사업들…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영남선현문집을 번역하지 말자는 이유가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고 예산의 순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작년대비 80%를 더 증액하면서까지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서가에 또 우리가 꼽아놓을 것 아닙니까? 활용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활용도에 비해서 예산의 증액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배수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책이 너무나 많은 중에 그래도 우리 당대에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매년 조금씩 더 해결해야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문화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세명세서는 받아보셨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아이가 용돈을 올려 달라 할 때도 가령 이 달에 3만 원 주고 다음 달에 5만 원 달라고 할 때는 용돈을 무엇 때문에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용돈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1억에서 1억 8000으로 올려 달라 했을 때 그 정확한 근거는 받아보셨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받아봤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액의 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적어도 50% 이상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표시를 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렇게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에서 다시 되묻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학진흥원에서 감사를 하고 봤을 때 무조건 달라고 이렇게… 안에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1억 8000을 달라 한다고, 물론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지만 그쪽에 달라는 쪽은, 주는 쪽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란 게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본 위원하고 똑같으시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은 431쪽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화상품 개발 육성에 있어서 여기도 배 가까이는 안 되지만 7, 80%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431쪽에 보면 문화상품 개발 육성에 있고, 그 중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010년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5억 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느 게 많이 올랐는지 봤더니 아마도…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아마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이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안 잡혔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죽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옆에다가 전년도 예산이 없고 있고 한 것을 표시해 주면 안 물어봐도 될 것을, 증액은 분명히 됐는데 전년도하고 비교된 것이 없으면 어느 사업이 이번 2011년도에 증액됐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도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공예박람회에 우리가 참가를 했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7000만 원을 들였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해외시장에 나가서 판매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2010년도에는 두 번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갔고 그 다음 호주에 갔었는데, 호주에 가서는 판매실적이 1억 2000만 원, 상담실적은 2억 5000만 원이고 인도네시아는…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1억 2000은 판매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익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매하고 수익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총 판매실적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수익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이런 것을 할 때는 투자대비 수익을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단순히 이것이 판매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공예로 해서 많이 가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그런 쪽으로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를 하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는가, 손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판매를 얼마 하면 수익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7000만 원을 들였는데 수익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수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매도 하고 전시 홍보, 홍보도 많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홍보가 많은데 맨 밑에 보면 홍보가 또 있잖아요. 해외홍보가 있고 여러 가지 뒤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갔다 오게 되면 결과물을 정확하게 해서 올해는 어땠고 내년에는 어땠고, 그러면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손익을 내서 이익이 얼마였고 했으면 다음에는 이 방향을 어디 다른 데로 잡아본다든가, 무조건 우리 물건을 들고 가서 해외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분명히 박람회 참가해서 전시판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결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투자한 만큼은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은 432쪽입니다. 국장님, 디즈니랜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미키마우스…

수향

배수향위원

미키 생각나지요, 그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캐릭터라고 봅니다. 어떤 캐릭터라는 것은 어디를 연상을 했을 때 ‘아, 그것!’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캐릭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제7회 경상북도캐릭터디자인공모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 쪽에서 ‘신나리’라고 양반 모양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캐릭터의 정의를 금방 내렸잖아요. 디즈니랜드 하면 미키, 미니가 생각나는 것처럼 경상북도 하면 딱 무언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시각으로는 못 찾기 때문에 공모전을 하는 것인데 이런 공모전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공모전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올해 직접 캐릭터공모전 시상식도 하고 전시회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기존 젊은 업체의 사원들이 참여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어떤 새로운 모형을 내는데 정말 캐릭터공모전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캐릭터를 매년 바꾸어 가실 것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경상북도의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떤 상품에 대한 각각의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는 분명히 지역 전통사업의 캐릭터 공모로 지역이미지 형상화를 하고, 지역이미지 향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채택이 됐으면 그 캐릭터를 특성화해서 홍보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캐릭터공모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해서 매년 새로운 캐릭터를 하다보면 그 캐릭터 가지고 언제 상품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정착하기도 전에 내년에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또 상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캐릭터는 정말 없어지게 되고, 그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캐릭터공모전을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질의를 수정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이렇게 매해 다르게 우리가 뽑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까 디즈니랜드는 미키마우스 캐릭터인데 우리 경상북도캐릭터디자인공모전은 우리 경상북도의 특성이라든가 자연적인 현상, 또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것을 어떤 적당한 상품에 붙여서 우리 경상북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또 더 좋은 상품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캐릭터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똑같은… 우리가 자꾸 계속 핑퐁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캐릭터를 특성화를 해서 하나를 집중화해서 캐릭터하면 어느 지역…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캐릭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매해 캐릭터를 해서 상품을 매해 개발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는 집중화되고 전문화되어서 상품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한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상품개발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캐릭터를 뽑아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언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것이 무슨 캐릭터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얘기가 틀렸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캐릭터디자인 공모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매년 해 오던 것이니까 7회 8회 9회 10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정도에서 안을 건졌다 싶으면 그것을 집중화해서 상품화하고 개발화해서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 문화재과입니다. 438쪽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경북종가의 문장과 인장 제작사업입니다. 2억이 들었는데, 신문에도 그렇고 많은 호평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위원은 보면서 신문에서 호평이라기보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도를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보도를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역사라든가 문화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어디 외국의 것을 본을 따서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만들어 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 개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개인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어떤 문화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어차피 이걸 만든 사업 같으면 정착이 되어서 잘 되어나가서 앞으로 200년 300년 500년이 흐른 다음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남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문장이라든가 인장이.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여기 들어간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도에 기초조사 하는 데 5000만 원 들었고, 문장하고 인장 제작하는 데 2억 원 들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억 원 들었지요? 12개 만들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12종가에서 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서울대 조형미술학과인가 거기서 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올해는 몇 개 만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10개 종가가 될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40개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0개 종가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2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작년에 12개 만드는 데도 2억이 들었고 올해 40개 만드는 데도 2억이 들었으면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사업비가 기본용역이 12개 종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12개 종가의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금명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2억으로는 40개 종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수립되는 예산이 되면 또 40개를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에 12개로 되어 있던데요, 나온 것은?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5000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 한 것이고…

수향

배수향위원

시범사업이고요? 그러면 1억 5000을 덜 썼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2010년 예산 2억 가지고 한 것은 아직도 지금 발주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그것을 발주하면 2억을 가지고 2010년 예산으로 40개 종가를 하고요. 2011년도 2억 예산이 되면 그것을 40개 하면 거의 희망종가에 대한 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12개를 만들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2개를 만들었으면 올해 예산 1억 5000 남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억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5000만 원은 별도로, 기초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이 별도 예산에 있었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뭔가가, 여기 분명히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북종가의 문장 인장 제작사업에 2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2억은 지금 안 썼다는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서울대 조형연구소의 교수님들이 디자인만 전문으로 했고, 또 종가의 종손 종부나 그런 문중의 어른들은 현대적인 이런 문양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고치고 하면서 시범사업이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0년에 2억 예산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좀 빨리 못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아직은 2010년 예산이 미집행이고요. 금명간에 집행하려고 준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과장님.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이것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게 12개 종가하는데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데에서 아직 우리가 2010년 12월까지도 2억에 대한 예산을 못 썼으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내년도도 또 이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40개 종가 같으면 조율을 안 하고는 안 되는 문제 같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급하게 성급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2010년도에도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2011년도에 똑같이 2억을 예산 잡아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해 보면 거기 용역절차라든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아주 엘리트에 속하는 서울대 교수 세 분이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시범사업을 잘 해야, 건축의 초석을 잘 놓아야 되듯이, 잘 준비해야만 다음에 대량으로 하는 준비가 잘 되어서, 희망종가가 90여 개 종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11년도 예산 2억을 주시면 합쳐서 뭉뚱그려서 희망하는 종가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면서 시범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장이라든가 분장이라는 것은 대량사업의 개념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문중 하나 자기 문중이 소중하지 않은 집이 없고, 인장이라는 것이 대대손손 내려갈 것인데 어느 집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대량생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 사업별로 개개 종가별로 하나하나 소중한 것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는 바로 술술 넘어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틀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2개 종가의 문양을 디자인을 한 것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처음 했고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고 또 이번에 서울에서 저희들이 종가포럼을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도내에 있는 종가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주요 종가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전시한 이런 문양을 보고, 또 거기 서울대 교수의 발표와 현장에서 해 놓은 디자인을 직접 다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할 정도로 종가의 종손 종부들의 이해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대에 있는 조형연구소와 종가의 종손 종부들의 어떤 의견조율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다 집집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계셨는데 다른 집에 해 놓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설명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을 매우 단축해서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일하시는 행정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상에 앉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전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2억 사업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 서울대 조형미술학과에서 이분들이 인장을 하나 내는 것은 그분들의 작품입니다. 그분들의 작품이고, 만들어 내는 서울대 쪽에서는 본인들의 이름이 걸린 작품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종가 쪽에서는 자기 종가에 대대손손 내려갈 인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소홀하게 금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가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다른 분 다른데 이것 해놨다가… 문양을 몇 개 봤습니다. 종가마다 다 특색 있게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12개를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것 한번 봤으니까 다른 종가도 술술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0년 예산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데 2011년도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42쪽입니다. 441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경북의 구곡문화 연구사업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구곡문화 연구, 이것 우리 도내 대표적인 구곡원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내셨습니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 구곡문화사업 연구가 예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과거부터 2007년부터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2007년부터 해 오고 있었지요?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곡문화 이것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구곡원림의 실태를 파악해서 인문적 자연지리적 문화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결국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뒤의 몇 페이지를 한번 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4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구곡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이유는 이미 무흘구곡 관광자원개발에, 여기 관광개발과에서 1억을 쓰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이미 쓰고 있고 너무나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학진흥원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구곡문화에 대한 연구가 정말로 많이…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만 해도 수없이 많았는데 여기 다시 또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 같은 도청내의 문화재과에서는 이것을 관광개발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이미 이것을 개발해서 1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도내에서 많은 구곡원림이 있기 때문에 작년 2007부터 2008년 1년간 한 것은 우리 도내에 8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아직 산재해 있는 구곡원림이 많답니다. 그것을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이 필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찾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전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여 2007년 그 이전부터 대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런 연구도 다 되어있고 관광자원화에 대한 방안까지도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구곡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계획까지도 봤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이렇게 5000만 원 들여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왜 똑같은 것을,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한 쪽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싶어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곡원림이, 물론 등급을 지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름이 난 데가 있고 이름이 덜 난 데가 있고 아직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한 8개를 제외하고 나서 구곡원림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점점 훼손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릇이라고 해서 다같이 문화재가 됩니까? 그릇이라고 해서 다같이 문화재가 안 되는 것처럼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가 되고 가치가 없는 것은 창고로 헛간에 쌓이게 됩니다. 헛간에 쌓이는 것은 쌓이는 것으로 둬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구곡문화 자체가 우리가 주자학에 대한 숭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우리 민족의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사실 구곡문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려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구곡에 대한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만가지 것을 다 우리가 가져다 정리할 필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도자기를 국립박물관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헛간으로 보낼 것은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북에 있는 모든 구곡을 샅샅이 다 해서 이것을 자료화하겠다는 것인데 해서 뭐할 것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충분히 연구가 되어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산에 지금 했는데, 이미 늦은 것이 도산구곡 같은 경우에는 1곡에서 9곡까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곡은 이미 댐을 만들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그런 것은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안동의 도산구곡 같은 것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댐으로 인해서 소멸되게 없어지게 만들면서 지금 와서 제일 뒤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한다고 5000만 원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일의 앞뒤가 맞지 않고 짜 맞추기식이라는, 그러니까 뒷북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도산구곡은 알고 계시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것이 연구사업은 이미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돈 5000만 원이 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적지만 사실 큰 돈입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기 봤듯이 이런 것을 문화재과에서 다룰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여기대로 다루고 또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개발과대로 다루고 이렇게 되면 일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틀을 해서 잘 정리를,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 다음에 얘기할 것도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442쪽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참 그랬던 것이 국장님, 3대문화권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불교문화, 가야문화, 그 다음에 유교문화,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은 크게 경북이 골고루인데 특히 대표적인 지역은 나오겠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보통 경주하고 가야권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쪽으로 치우치는 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3대문화권 개발사업 같으면 여기 보시면 문화재과에서 63억 7천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442쪽의 3대문화권 개발에서 문화재과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3대문화권 개발에 63억을 썼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예산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경주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3대문화권 개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관광개발과이고 이것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얘기한 3대문화권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대문화권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아까, 현재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서 한 장에서 3대문화권… 그러면 용어를 달리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 한 책에서, 3대문화권 사업 같으면 말을 바꾸든지, 3개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의원들이? 여기 문화재과에서 말하는 3대문화권 사업하고 뒤의 관광개발과에서 나오는 3대문화권 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대문화권 사업은… 그럼 여기의 3대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다른데, 물론 저희들 용어 선택의 잘못입니다마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3대문화권 개발로 한 것은 그 당시 특별한 뚜렷한 이름을 못 붙여서 결국 경북 전체로 특정한 지역의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3대문화권 개발 이렇게 됐고, 우리가 내년부터 할 3대문화권 관광기관 조성사업은 정식으로 정부부처에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것은 조금 임의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이 짝퉁이고 저것이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수향

배수향위원

분위기가… 좀 웃고 넘어가지요.

웃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우리 도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있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어서…

수향

배수향위원

3대문화권 같으면 적어도 세 군데는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하고는 3대문화권 사업이라고 하니까, 경주 역사마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3대문화권 사업 같으면 적어도 3개는 나와야지 되는데 하나 나와 놓고 3대문화권 사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누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제대로 표현해 주시고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셔야 되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주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63억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수반되는 사무비하고 일반여비하고가 보면… 한 얼마 됩니까?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여비가 900만 원 하면 1400만 원 되지요,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

수향

배수향위원

이건 그냥 넘어가죠. 작은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까지 하면… 통과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입니다. 447쪽입니다.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도 얼핏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언론기획홍보입니다. 언론기획홍보가 2010년도에 4억을 신청했다가 당초예산으로 1억 삭감돼서 3억으로 됐습니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4억 올렸다가 1억이 삭감돼서 3억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또 삭감될 것을 예상했는지 5억을 올렸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실제로 우리 관광산업과와 관광개발과, 그다음 마케팅사업단,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분야가 세 군데 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주로 관광홍보에 치중하고, 관광개발과는 관광지라든가 관광단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가서 관광객을 모집해 오는 그런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건 압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 관광산업과의 주 일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효율적인 홍보를 금액에 맞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4억 했다가 3억 됐고 이번에 5억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나중에 봐야 되지만 이것도 할 때는, 계획은 물론 올라왔겠지요. 그러면 언론기획홍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0년도 활동사항하고 201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게 되면 우리가 3억 아니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5억도 충분히 승인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만 쓰일 수 있다고 하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 여기 보면, 같은 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판촉활동에 1억 5000을 썼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오른쪽 우측 상단에서 세 번째.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해외 현지 언론사하고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 개최하고 홍보 판촉 등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겠다는데 보통 해외 어디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니까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판촉활동을 호주와 일본, 중국에 갔다 왔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는…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 어디 가셨다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호주, 일본, 중국, 그렇게 갔다 왔고,

수향

배수향위원

2011년도에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는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미국, 그렇게 지금 잡혔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개국이 더 늘었네요,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여기 갈 때 홍보자료 만들어서 갑니까, 안 만들어 갑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만들어 갑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만들어 가지요,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일본 것도 만들고 중국 것도 만들고 호주 것도 만들고, 다 만들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일본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특히 우리 지역에 일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향

배수향위원

저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일본인들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든 것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만들고 했는데 이것은 일본인의 시각으로 일본인들에게 좋은 우리 경북의 관광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본인이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일본인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일본 가서 할 때는 우리 입맛에 맞춥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일본…

수향

배수향위원

그때도 일본에 맞추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걸 가져갑니까? 일본에 가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홍보물 따로 가져가고, 또 여기 따로 일본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물은 또 따로 만들고 그렇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오사카 같으면 오사카, 교토, 도쿄, 그런 식으로 현지 여행사에 주는 것이고, 일본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은 일본 현지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안내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QR코드, 이런 데 하고 가이드북이나 리플릿 등을 이렇게 만드는 데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보면 2011년도에 5개국에 대한 홍보비용에 비해서 일본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5개국에 홍보하는데 1억 5000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은 현지까지 가는 비용까지 다 들여서 1억 5000이었는데, 여기는 일본 하나만 봐서 홍보에만 1억 5000이니까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이런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잘 쓰여지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QR코드 같으면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쪽에도 사실은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잘 쓰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 457쪽,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3대문화권 사업이 나왔습니다, 457쪽. 613억 654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나도 안동근처에 좀 살 걸. 안동근처에 살았으면 얼마나 볼 것도 많고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고 사실 김천은 안동하고 앞으로, 도청이 옮겨가게 되면 참 먼 거리가 되니까 앞으로는 김천이 경북의 오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모두 안동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문화가 없는 곳은 오지가 됩니다. 교통은 어디라도 다 사통팔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오지가 앞으로는 경북 김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서두에 먼저 꺼내는 것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 80억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위치는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그리고 봉화군 명호면 일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테마파크 해서 81억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위치는 안동시 도산면하고, 영주시 순흥면 일원입니다. 국장님은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얘기는 안 하고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3대문화권 사업이 안동지역과 우리 북쪽지역에 좀 많이 가 있는데, 실제 모든 사업은 우리 지역에 거의 다 포함되고 있고 안동 쪽에는 약간 집중되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역 집중을 떠나서 그러면 이 2개의 공원, 파크도 공원이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초등학생 같으면 공원 따로고 파크 따로라고 생각할 텐데 파크가 공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원이 2개가 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원이 서는데, 이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선비서원 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2개의 공원에 있어서, 80억짜리 공원 2개 설립하는 데 있어서 거기 비슷비슷한 안동시 도산면 일대에 세워지는데 80억 짜리 규모의 공원에 있어서 2개가 어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조금 다르지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해 놓을 리는 없으니까 조금은 다른 것을 알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80억 짜리를 비슷한 테마를 이렇게 가까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동시에만 다 산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경북도민이 다 안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히고 위치선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동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는 안동에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영식 위원님. … … 이 문화테마공원 자체가 테마만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선비고 저기도 선비입니다. 돈도 80억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경상북도에서는 위치선정을 이렇게, 그것도 같은 시기에 2010년도에… 예, 그렇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잠깐만요. 최 국장님.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457쪽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선비문화공원에 왜 앞에 유교가 붙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안동으로 가는 것이에요. 선비는 어디입니까? 선비의 고장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유교문화가 불교문화가 안동이었는데 선비문화는 어디입니까? 주 위치가.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주에서 ‘선비의 고장 영주’…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렇지요? 유교문화권은 안동권이고, 이제 배수향 위원님 말씀은 경상북도의 문화가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영석 과장님 고향을 물었는데, 우리가 도청이전을 할 때 그 담당국장인 김재홍 국장이 안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지난 일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시대가 지나면 다 갑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국가의 기준이 지금 한 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지금 배수향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지금 의회를 두 번 하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문화가 공유되지 않으면… 뒤의 이것도 3대문화권 사업에 613억인데, 3대문화권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한국문화테마파크도 안동, 유교선비문화공원도 안동, 하나쯤은… 유교문화는 안동에 치우치더라도 선비문화는 영주로 빼줘야죠. 그래야 지역이 골고루 발전을 하고 공유가 되지.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한데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경상북도가 내륙에 3대문화권으로 유구한 역사가 흘러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착이 되어 버리니까 미래로 안 가고 늘 그 자리에서 정체성만 가집니다. 지금 경주, 영덕, 울진, 포항, 포항권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단이 되기 때문에 관광이 안 된다 치더라도 경주는 신라문화권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또 내일 예산을 다룹니다마는 환경해양산림국의 예산은 주로 울진, 영덕 쪽에 치우칩니다. 그 투자를 관광하고 문화하고 연계를 시켜줘야 그쪽이 발전하지요. 지금 이쪽 국은 저쪽으로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 문화권은 전혀 그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의 직원 여러분들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방향을 안 틀어주면 말이지요, 계속 이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경상북도는 관광은 한 쪽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영덕, 울진 쪽은 인구도 없고, 이제 겨우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철도 개설하는데 이것을 맞춰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필히 여기 계시는… 특히 문화예술과장님, 고향도 사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마인드는 조금 시야를 넓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문화가 한 쪽으로 쏠리면, 문화 때문에 이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장이 너무 질의를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배수향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괜찮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이 관광국에 있다가 제가 맡았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3대문화권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2020년까지 10년간 약 3조 얼마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큰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거의 골고루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담당과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국책사업이 어떤 기관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우리도 같이 알아서 충분하게 미리 이런 게 있기 전에 업무보고,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 문화관광체육국 중에서도 우리 관광개발과로 제일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79%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앞으로 관광개발과 과장님, 또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이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이 됐나 봤더니 3대 문화권사업이 200% 증가가 되었고 테마관광자원관리에 3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3대 문화권은 그렇게 짚고 넘어갔고, 테마관광자원관리가 3배가 증가되었는데 거기 죽 보다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456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해서 13억으로 해가지고 영천하고 울릉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테마사업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사업하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테마, 여기 지금 이 항목에 테마관광자원관리거든요. 이 테마라는 것은 어떤 테마를 잡고서 한옥이라든가 슬로우시티라든가 이런 걸 테마를 잡아서 하는데 여기 또 뜬금없이 캠핑장이 나가고 있으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테마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수향

배수향위원

관계가 없는데 들어가 있으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좀 약간 테마 그것보다는 어떤 주위 경치 좋은 곳이라든가 그런 데 텐트치고 야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테마관광이라면 어떤 주제가 있는 관광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테마관광이라는 것은 주제가 있는 관광인데 주제가 우리가 앞으로 여행이 나갈, 저는 관광은 모르지만 관광에 관심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관광이 앞으로 나갈, 우리나라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테마가 있어야지 관광이 발전합니다. 앞으로는 보고만 가는 관광은 안 되고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테마가 주제 아닙니까? 주제가 있으려면 거기 가면 뭐가 있다, 거기 가면 어떤 슬로우시티, 느림의 삶의 철학이 있다, 거기 가면 고대 한옥이 있다, 거기 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여가캠핑장은 테마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테마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방갈로라든가 텐트 치는 어떤 숙박시설,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시설 그런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항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죽 살펴보신다면,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61쪽 관광마케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관광마케팅 운영에 3000만 원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작년도 2010년도 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이게 처음에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예결위에 올라갔는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봤더니. 맞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다시 예결위 가서 살아난 게 맞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 항목이 우리 2010년도에도 3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스타들이 와서 어떤 마케팅을 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직접 경험했던 단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괜찮습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27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행사계획은 12월 27일에 시·군의 관광자원설명과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특산물 판매사업을 같이 할 때 경상북도 출신 연예인이 20명 정도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해서 판매와 그 다음에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마 한 40명 정도 모여가지고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행사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무료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돈으로도 보통 주는 개런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이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혹시 가령 우리가 알만한 어떤, 아까 20명이라 그러셨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어떤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회장은 박상원씨, 그 다음에 김종국씨가, 개그맨 김종국씨가 매번 나와 가지고 사회를 보고 전부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다른 연예인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다른 연예인들은 장미화씨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연씨, 노래 부르는 이자연씨…

수향

배수향위원

아,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와 준다 했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아직 그럼 이건 우리가 2010년도에 집행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이 부분에서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12월 27일로 예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12월 초순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번에 연평도 사건 때문에 날짜를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2월 같으면 본 위원 생각했을 때 27일이나 12월에는 다들 연예인들도 바쁘고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기에는 좋은 계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12월 초순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2일 27일로 날짜를 옮기게 된 이유는 24, 25, 그 다음이 26 금, 토, 일 크리스마스 다 지나고 26일이 사람은 많이,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가장 동원하기에 한가한 날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좋은 행사가 되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게 좋다 그러면 굳이 12월까지 미루지 마시고 좋은 때를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앞당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꼭 12월로 미루지 마시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64쪽입니다.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464쪽에 보면 외국인초청관광 팸투어하고 경북관광코스답사 팸투어 있습니다. 팸투어가 사전답사의 형식인데 팸투어 하는, 팸투어를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어떤 관광 현지안내 홍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행코스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 듣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코스의 미비점에 대한 자문도 같이 듣고 홍보하고 코스의 미비점에 대한 자문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초청관광 팸투어 하는데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6회 하는데 괄호하고 120명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한회 당 20명씩 해서 6회 120명에게 하는 거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따져봤더니 외국에서 오고 사람 부르고 하는데 6000만 원 같으면 여섯 번 나누면 1회에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20명씩 나누면 50만 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맞고 그러면 그 옆에 경북관광코스답사 팸투어 1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국내에 여행이나 레저기자단 초청해 가지고 팸투어를 실시하는데 10회 하는 것 200명 같으면 이것도 1회당 20명이 맞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회당 20명 같으면 이것도 1회당 1000만 원이 들어가고 1인당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먼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하고 우리 국내인 팸투어 하는데 똑같은 비용이 드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 똑같은 비용을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국내 팸투어 하는 이분들은 언론인 포함되어서 좀 기간이 약간 길고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걸 찾아 봤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팸투어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에 미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코스를 가봐 가지고 뭐가 미비한지 알아내고 하는 건데 가령 이 사람들한테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이 팸투어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경북관광코스에서 50만 원 되는 관광코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코스를 잡은 것에서? 그러니까 숙박비가 그렇게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도민인 우리가 경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접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도민 일반관광코스, 우리가 개발한 관광코스, 숙박은 어디, 먹는 건 어디 똑같은 코스로 돌아야 됩니다. 똑같은 코스로 돌면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뭐가 미비하다, 가령 여기 어떤 숙소에서 자보니까 이 숙소는 뭐가 바퀴벌레가 나오더라, 춥더라, 덥더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런 음식을 먹어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팸투어의 의미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우리 일반 관광코스하고 다른 팸투어를 제공했을 때는 홍보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안 되니까, 또 사실은 국외하고 국내하고 똑같이 1인당 50만 원 잡은 것은 조금 예산책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1억 같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다른 홍보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숙박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점심 맛있게 잘 먹었었는데, 물론 우리가 냈습니다, 국장님 것.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시지요?

웃음소리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듣고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다 보면 경북도민들한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정치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장시간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장님, 배수향 위원님 마음 아시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마음 아프지 않게 질의가 오랫동안 장시간 되지 않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앞에 전인철 위원님, 또 배수향 위원님 세세하게 자세하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게 상당히 많았는데 조금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예산 세출이 2991억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보면 민간자본보조나 위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민간자본보조위탁은 정말 우리 도의 전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 관리감독, 체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민간자본보조위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돈 받은 사업주체에서 여러 가지 분란도 많이 나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전체를 좍 보면서 민간자본보조위탁을 했는데 사업을 정말 잘하고 제대로 예산을 잘 쓰고 또 우리 사업효과가 높은 데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고, 또 판단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못쓰고 어떤 사업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걸 깎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예산 전체를 보면요 작년도나 올해나 작년에 5000만 원 준 데 올해 5000만 원, 1억 준 데 1억, 사업효과가 있든 없든 거의 같이 나갑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죽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쉽게 연례적으로 올해 이 단체에 5000만 원 줬으니 내년도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우리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잘하는 단체에는 과감히 지원 많이 해 주고, 또 사업효과가 없고 이런 기관은 과감히 예산 삭감하고 또 없애는 방향으로, 물론 다 이쪽에 안면도 바치고 어떻게 이렇게 주위의 압력도 있고 이래서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업효과 같은 것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평소에 보고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데는 좀 더 올려주는 게 좋겠다, 이러면 편성할 때 의회도 같이 힘 싣고 또 집행부는 의회 핑계대고 의회는 집행부 핑계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2991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소기의 목적, 문화·관광을 살리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바르게 쓰여야 됩니다.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맞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보면요 좍 거의 똑같습니다. 아마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같았을 거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뒤에 계장님부터 해서 뒤에 죽 참석하신 분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지적할 건요, 민간자본보조 위탁 들어가면 사업 세부설명서에 사업주체가 누군지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해놓은 데도 있고 많습디다. 그렇지요? 또 사업주체도 조금 명기를 해 주고, 또 앞으로 돈을 위탁을 1억을 줬으면 어떤 그동안의 효과 이런 것도 간단히 어떻게 돈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외관광객을 유치했다 그러면 홍보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투자했는데, 그 어바우트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 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많이 되었나 적게 되었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개선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간단간단한 것만 할게요. 419페이지 보면 ‘해외동포와 함께 하는 문화교류지원사업’ 이건 사업자가 외국어대학교인데 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1억 5000?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어대학교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경북대학교하고는 다르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경북대학교 아니고 칠곡지구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옆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학교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1억 5000을요, 그럼 대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해외입양동포가 안 있습니까? 과거에…

정호

이정호위원

예,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입양동포들한테 우리 문화를 바로 알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정호

이정호위원

그분들 그러면 이쪽에 캠프에 오는데 전부…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초청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초청할 때 그럼 체제비하고 이런 걸 다 제공하는 비용이란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지원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혹시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좀 하고 나머지 본인한테는 그냥 전액 지원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액 지원하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있는지, 또 한 해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 주고 해도 될 사업인지 1억 줘야 될 사업인지,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운영’ 해놓고 1억 5000 달라 이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한해에 해외동포를 몇 명 정도 이렇게 유치를 했고 그런 걸 좀 명시를 해줘야지, 참고적으로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325명 왔다갔고, 2009년에 215명, 그 다음에 2008년에 350명 하여튼 해외입양동포들이 많이 왔다가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관광하면서 많이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세서에다가 올해는 삼백 몇 명이 왔고 이렇게 상당히 효과가 한국을 인식하는데 상당히 했다든가 그런 걸 명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그러면 아,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돈을 좀 더 주라든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림사관학교 이제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포럼운영비 해서 5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게 좀 잘못, 아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떡 올리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계획이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거의 다 나올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포럼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과 그런 걸 받아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거 기본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만약 한다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2월에 줘서 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8월에 나오면 어떤 운영기본계획이나 수립이 나오면 유림사관학교를 어디에 줄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아직 그런 것도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그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건 꼭 포럼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용역결과를 보고 추경 때 올려도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기본계획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의견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포럼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아까 배수향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했는데 우리 CI, 그러니까 경상북도 CI는 슬로건은 ‘프라이드’ 아닙니까, 그렇지요?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프라이드’, 그럼 이건 대한민국 어디 가도 ‘프라이드’ 하면 경북이다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가도 ‘프라이드’ 하면 그건 경북, ‘다이나믹 부산’, ‘하이 서울’ 그렇죠? ‘해피 수원’ 이런 등등 좍 되었는데 캐릭터도 그렇지요, 경상북도 캐릭터가 뭡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신나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신나리’

정호

이정호위원

‘신나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양반이 갓 쓰고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배수향, 본 위원도 아까 배수향 위원 질의할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신나이’ 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신나리’.

정호

이정호위원

‘신나리’? 아 그러면 ‘신나리’ 캐릭터 그걸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CI는 하도 보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아는데 그럼 경상북도에서 캐릭터를 응모하고 그걸 할 때 전문가부터 해서 의회에 모든 걸 거쳐서 선정이 됐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그걸 잘 써야지요. 상품에도 쓰고 하다못해 포장지에도 쓰고, 그렇지요? 안 되면 우리가 홍보하는 넥타이 이런 데도 쓰고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해서 아, 저 캐릭터만 보면 경상북도 캐릭터로서 상품이나 이런 게 인증이 되는, 자꾸 써야지 이걸 왜 캐릭터를 매년 해 가지고 바뀌면 디자인 하자 또 내년에 새로 하고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경주 같으면 금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걸 우리 인식 다 하고 있잖아요. 포항 같으면 ‘연오랑 세오녀’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래서 이걸 계속 써야지 이런 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이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영남대학교 주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영남대학교 교수들 그냥 돈벌이 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매년 그래 이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매년 경상북도 알리는 캐릭터 바뀌면 혼란스러워서 안 됩니다. 아까 ‘신나리’ 그걸 계속 홍보해서 정말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그래야지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별 필요 없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요, 예산이 본 위원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보면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비슷한 걸 죽 나눠놓아 가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국장님이 해도 됩니다. 충효교실, 명륜교실, 전통문화체험, 도덕성 회복교육, 전통문화예절, 다 이거 교육내용에 다른 게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교육장소도 다르고 강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말만 바꾸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소 그러니까 한두 군데 딱 집중해 가지고, 이거 뻔합니다. 가서 우리 전통 배우고 그렇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명칭만 다 다르고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강사하고 장소만 다르지, 또 이게 명칭 붙이는 부기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런 건 정말 유사통합 좀 해가지고 한두 군데 정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예산 죽 이래…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마다 한군 데 정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마다 한군 데가 아니고 안동에 거의 집중되어 있던데 보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건 아닙니다. 충효교실, 명륜교실은.

정호

이정호위원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주로 보면 향교 아니면 유도에서 하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지요. 각 향교가 많으니까 이 향교도 좀 주고 저쪽 유도, 유림에도 좀 주고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문화원하고 향교에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 한 곳에 집중을 못 주니까 유림에도 주고 향교에도 주고 문화원에도 주고, 예를 들면 유림에서 하면 향교하고 원칙하면 문화원은 할 필요 없지, 문화원은 다른 사업을 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저기 피치 못해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당장은 개선이 안 되겠지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절교육 이건 향교에서 하든지 유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원은 다른 사업을 차라리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또 활성화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죽 봅시다. 447하고 아까 우리 배수향 위원이 했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가지고 1억 5000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내년에는 일본, 중국해서 태국, 호주가 첨가되었다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해외특별유치단 파견’ 해서 1억이 또 나가거든요, 2억이지 그러니까 기금까지 448페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447에 있는 것은 어디에, 사업주체 누구한테 주고 뒤에 448은 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안 나와 있어가지고. 똑같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데 앞에 1억 5000 주고 뒤에 또 기금까지 2억을 주고,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뒤에 해외특별유치단 파견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디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 방문의 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방문의해위원회에 주고 앞에는 어디에 줍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앞에 우리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건 경북관광협회에다가 주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원화 해가지고 해야 제대로 홍보가 되지 관광협회에다가 주고 또 방문의해위원회에다가 돈을 주고 이걸 분산해서… 그래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 돈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야 무슨 돈을 차라리 한 곳에 2억 5000을 몽땅 줘서 체계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거기에 그쪽에 가서 여행사들을 섭외한다든가 이래서 제대로 일원화해서 제대로 해야 이게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 단체 조금 해봐야 그 사람들 경비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 홍보비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돈 나오는 그게 이제 해외특별유치단 파견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기금 1억인데 도비도 1억 들어가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기금은 또 우리 결국 모은 돈 아닙니까? 도비에서 역시 그 돈이 그 돈인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것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해야지요, 많이 해야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제대로 금액을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계획성 있게 그렇게 앞으로 하여튼, 안 그러면 이번만큼은 관광협회에 주지 말고 방문의 해니까 방문의해위원회에다가 2억을 주든지 2억 5000 나머지 다 줘가지고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잘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원칙은,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서두에 민간위탁 경상보조를 지도감독을 잘 하라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태권도시범운영비 지원 때문에 오늘 신문 난 것 봤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잠깐 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태권도가 전국체전에서 제일 꼴찌 했습니다, 경북이. 그렇지요? 소년체전도 13위, 그리고 이 돈 4000만 원을 전무가 마음대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9일까지 세계대학태권도협회장기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 전무는 외국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돈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신문에 오늘 좍 났잖아요. 안 보신 분 나중에 체육과장님, 직원들 한번 보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침에 잠시 봤는데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해야지요, 신문에 이 정도 났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무이사 전횡… 불신임’ 난리 아닙니까? 그래 만약에 이런 게 신문에 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데는 운영비 중단 바로 해야지요. 태권도협회 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단체도 하고 태권도 진짜 잘 하고 운영 잘 하고 내실있게 하고 전국체전 실적도 내고 이런 데는 4000만 원 줄게 아니고 내년도에 6000만 원 주고,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이거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한번 하면서 거기 보면 태권도, 이 태권도에 돈이 왜 이렇게 나갑니까? 466쪽 밑에 보면 전국태권도대회 개최해서 1억이 나가고 또 뒤에 보면 올해 경주세계태권도 홍보해서 2억 나가고 또 선수권대회 지원해서 13억 8000, 그 중에 도비가 8억 8000.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큰 대회고 이 대회를…

정호

이정호위원

자, 이 대회는 이건 어딥니까, 이것도 역시 도협회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건 세계…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경주에서 하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주체는 세계태권도연맹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주체 말고 주관하는 걸 말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세계대회니까 세계태권도연맹이 되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한다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이 홍보비도 지금 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로 갑니까, 2억? 그 위에 보면 2억 나오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비 이건 우리 도…

정호

이정호위원

직접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 자체에서 직접…

정호

이정호위원

도 자체, 아 이건 홍보… 이건 자치단체 경주에 줘가지고 경주시에서 직접 하네,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하냐 하면 아침에 조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태권도 자체 협회에서 운영을 저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도대회니 무슨 전국대회니 자본보조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이것 말고도 여기 민간자본보조부터 해서 전부 위탁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하 담당과장님들께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항상 지도·감독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잘 하시는 데는 예산 내년에 더 편성해 주고 못하는 데는 과감히 삭감내지는 줄이도록, 되겠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세헌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한 1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하면서 본 위원 지역구인 안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제가 소명을 하고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동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안동, 영주해서 2개 시 8개 군 봉화, 영향, 청송, 의성 그리고… 2개 시 8개 군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인구가 지금 현재 실제로 다 합쳐도 35만에서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은 엄청나게 넓은데. 그리고 30년 전에 우리 안동시 인구가 28만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7만 명으로 감소해 있고 여러 가지 특히 도로교통망, 철도교통망의 접근성 때문에 저희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방은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굴뚝산업이 거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안동이 먹고 살 수 있는, 안동을 중심으로 북부지방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가 있었지 싶고, 약 10년 전부터 안동이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 그리고 구미, 경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조성을 비롯해서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고 또 동해안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주는 예전부터 문화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문화예술과장님이 아까 질타도 좀 많이 받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332쪽을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시면 제가 참 안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안동, 안동’ 많기는 많은데 그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테마파크를 보면 총사업비가 3490억, 32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은 안동과 봉화, 봉화도 지금 현재 문화에 관해서 굉장히 콘텐츠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봉화 같이 되어 있고,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안동과 영주지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90억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거기 보시면 국비가 1727억이 투입되고 도비가 518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를 보면 2011년도에 도비는 9억 1000만 원 정도 실제로 투입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만든 자료를 보니까 80억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마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80억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써놓은 것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80억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도비가 9억이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한국문화테마파크에 보면 여기에 역시 2011년도에 도비가 9억 2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334쪽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도 총사업비가 252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도비가 10억이 투입이 됩니다. 335페이지 보면 가야국 역사로드 재현 여기도 총 사업비가 2370억인데 2010년도에는 11억 투입이 되고 2011년도에 2억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낙동강이야기나라도 보면 상주에 건설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1620억입니다. 2011년도에 도비가 11억 5000만 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동 쪽에 2006년, 2007년부터 전체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 김광림 국회의원님께서 실제로 예결특위위원을 하시고 계수조정위원을 하시면서 실제로 안동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안동으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안동에 물론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본 위원도 보니까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내용들로 봤을 때 안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너무 심하게 특히, 국비로 이렇게 다 따온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를 심하게 질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집행부 열심히 일하시는데 조금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 문제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문제하고 겹치고 있습니다만 국학진흥원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국학진흥원장이 실제로는 안동에서 기관장 중에서는 급수는 가장 높습니다. 장관급으로 되어 있고, 장관 내지 차관급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국학진흥원도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의 수도로 명명된 우리 안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19쪽과 20쪽에 있는 경주예술의 전당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이 BTL사업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것도 역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BTL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운영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다보니까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시나 도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이자부분이라든지 임대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1216억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지요? 실제로 20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국장님 얼마 정도 되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든 비용이 686억이고 20년간 총 갚아야 되는 비용이 1216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1216억, 600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빌려서 사용하고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686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216억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안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가 400 얼마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495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들었는데 갚아야 될 돈이 857억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을 해서 계약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들 사실은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너무나 많이 20년간 지출이 되다보니까 재정악화의 요인도 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아마 BTL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나 도비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억 4000만 원이 지원사업비로 투입이 되는데, 실제 요즘은 음악 같은 경우에도 퓨전형태의 국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1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초·중·고등학교에다가 강사들 파견을 시켜가지고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0년도에는 몇 개 초·중·고등학교에다가 강사들을 파견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010년도에는 403개교에 196명을 파견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국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96명이나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보통은 특기적성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실기위주로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기위주로 해서?

그래서 아마 2010년도에도 12월 중에 실기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은 좋은 교육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시면 109페이지에 사회, 문화, 예술교육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주관이 공모선정 시 심의를 거쳐서 주관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여기에 공모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가 예술분야에 좀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는 8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예술단체가 지원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예술단체가 여기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러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데 뭐 어떤 예술교육을 실시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벽화그리기나 탈놀이, 그 다음에 공연, 장애인 무용교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연극교실, 이런 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합니까? 그 단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주 좋아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주 좋아한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12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여기도 공모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아마 예술촌이나 창작마을에 개소 당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15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예술기획 지원에서 여기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경우 109페이지와 112페이지, 114, 115페이지 2010년도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요, 경북문화콘텐츠 정책포럼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산업분야에 연구기관, 대학교수, 업체 등이 모여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3000만 원 올해 도비가 들어가는데요, 2010년도에 7000만 원 들어갔다가 올해는 왜 3000으로 줄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도비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3000만 원 일단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7000만 원을 들여서 포럼개최 이외에 다른 것은 한 것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포럼을 2회 했고 각 분과별 회의도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4회 정도 했고 제가 이 포럼 할 때마다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진지하게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론만 하고 문화콘텐츠 발굴방안 모색을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책자가 매년 발간이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포럼개최 비용과 책자까지 해서 3000만 원 올린 겁니까? 올해는 그럼 1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는 그래도 상·하반기 2회 정도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여기 150페이지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과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시·군의 역사, 인물, 전설, 사건 등을 스토리텔링 발굴하여 TV로 방영하고 있는데 드라마 14편에 7개 시·군에서 14편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원이고, 그러면 드라마 하나 제작하는데 1억 정도 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이 투자된 게 3억 5000이고 2010년도에 3억 5000 투자되어서 7억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드라마 제작된 건 몇 건 제작되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드라마 제작된 것이 2009년도에 7편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편이…

영식

이영식위원

제작된 건 어디 TV로 방영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TV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MBC에.

영식

이영식위원

MBC, 올해 같으면 어떤 프로였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각 시·군마다 한 건데 올해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안동에는 ‘시부모를 따라 죽은 열녀 서씨’, 그 다음에 ‘두솔원전설’ 이 내용을 했고 영주는 ‘의상대사와 선묘낭자’, 그 다음에 ‘순흥청다리’ 이런 식으로 각 시·군에 2편씩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텔레비전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못 봤는데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방영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다 공지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걸 각 시·군마다 역사적 인물 선정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하는 그런 작업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1페이지에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 경상북도 내 시·군에 주로 어떤 산하라든가 소재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는 게 우리 지역일 때는 지원해 주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150페이지와 15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150페이지 드라마 내용 같은 걸 저희 의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해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DVD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는 다른 건 아니고 공립박물관에 2011년도 사업비가 2370억 원 되어 있어서 이건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고요, 그렇지요? 총사업비 87억 원인데 2010년 사업이 그렇고요. 203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산에서 삽살개 보존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도모되고 있어서 2011년도에 1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체험전시라 했는데 이건 2011년도만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2년도 계획은 아직 안 되었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삽살개를 어떤 식으로, 지금 경산에 삽살개가 많은 모양이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삽살개가 우리 전통 명견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산 하양지역에서 한 600두 정도 순종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산에서 600두 정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계수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참, 국학진흥원에 배수향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영남선현문집 사업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억에서 1억 8000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1억에서 1억 8000 올린, 많이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 여기 국학진흥원에서 오신 분 계시면 그 분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이 내용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학진흥원에서 안 오셨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들어오시면 듣도록 하고요, 문화재지킴이… 국학진흥원에 처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영남선현문집 1억에서 1억 8000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요, 49페이지에 보시면 경북역사인물 학술대회 및 자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지역의 위대한 학자 등을 발굴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2010년도에 3000만 원, 2011년도 3000만 원, 2012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어떤 식으로 발간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올해 이 대회에 갔다 왔는데 올해는 상주에서 소재 노수신 선생님 관련한 학술대회와 책을 발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주에서 노수신학술대회 개최하고 자료집 발간하는데 3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료집은 몇 부 정도 발간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한 1000부 정도 발간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학술대회를 그럼 개최한 것만 자료집을 매년 한 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2010년에 한 분, 2011년에 한 분, 2012년에 한 분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만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상주에 한번 있었고, 두 번째는 영덕에 하반기에 또 한번 있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경상북도 지역의 위대한 학자 등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지역에 정말 어른들 말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도시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학술적 가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정신을 가진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일련의 각 지역에서 발굴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2～3년 내에 모든 시·군에 정말 위대한 학자들이라든지 경북을 빛낸 인물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자로, 그러니까 자료집만 발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된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경북에 이런 이런 훌륭한 선인들이 있었고 선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문화관광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쪽에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투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시간을 짧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난꽃대제전 개최지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다 시·군비가 3 대 7로 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반반이 되지요? 그리고 난배양세미나 이런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난꽃대제전이 우리 국에서 담당이 된 것은 난연합회가 등록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이 되었고, 아마 난연합회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첫 행사라서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5 대 5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요? 다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도 거의 다 3 대 7로 나가는데 어떻게 이건 반반이 나가는지, 더군다나 이게 난배양세미나 이런 건 오히려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여기 문화예술과에 들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22페이지에 경주국제아트페어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관이 ‘갤러리 라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라우’가 개인 갤러리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화백포럼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보면 죽 있고 매매장을 조성한다 하는데 사실 작품을 이렇게 판매하면 결국 이건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갤러리가 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장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화백포럼위원회 이게 공익단체입니까, 이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런 아트페어를 하면서 우리 예술에 관심이 있는 많은 도민이 참여해서 예술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예술작품들이 거래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제가 아는 각 갤러리들이 보면 굉장히 도에 의존 많이 하고 개인의 갤러리를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보다는 도나 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천이나 이런 데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도나 시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직원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도에서 짚어봐야 됩니다. 그 갤러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걸 한번 촉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442페이지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짚었지만 해외반출문화재 실태조사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중장기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귀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있는 걸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조사와, 국가 간의 그런 문제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 경북이 앞서서 한다는 건 정말 저는 반갑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아직 DB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분 말씀도 맞지만 이런 해외문화재 우리가 환수하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예산을 지금 다루는 데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가 정말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경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조사된 11만점에 대해서 우선 조금 몇 점이라도 환수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좀 결과나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점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전통문화유산 다큐제작 홍보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많은 의문점을 가지는 게 이게 4대강 홍보사업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단에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각 국을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우리 낙동강 홍보에 대해서 이게 막 흩어져서 둔갑한 느낌이 아닌가 이런, 이 예산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자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 유물 그런 아주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거 전통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걸 둔갑해서 낙동강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낙동강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제작할 때 반드시 우리 낙동강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위주로 해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조금 앞서갔는데, 453페이지 보면 야생화테마파크 이것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계속사업이던데 분재야생화테마파크 이거 영양에 지금 하던데 사업은 굉장히 좋던데 이게 관광개발과에 속하는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광특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끝나는 거다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짧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경상북도 예산편성하면서 기채를 얼마 발행했는지 아세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총액 지금 잘…

찬걸

전찬걸위원

5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00억 가까이 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물론 기채 발행한 이유 중에…

병훈

박병훈위원

6000억?

찬걸

전찬걸위원

경상북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11년.

병훈

박병훈위원

600억.

찬걸

전찬걸위원

아, 600억? 6000억이 아니고?

병훈

박병훈위원

600억.

찬걸

전찬걸위원

아, 그래요? 그래 한 600억 정도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600억 정도 기채발행을 내년 예산에 한 것 같은데 물론 국비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에서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경북이 빨리 잘 살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방만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실·국에서 좀 하는, 그러니 필요사업성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해온 관습을 거의 틀을 좀 안 벗어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다. 거기에서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물론 3대 문화권사업 해서 죽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 거의 지금 보면 행사 쪽이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소비, 물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편성을 도에서 해 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 놀고먹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흥행하기는 좀 이른 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제가 문화관광 쪽의 예산을 보니까 홍보 쪽에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경북’ 하면, 우리 국장님, ‘경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 같아요, 우리 ‘경북 하면? 국장님 생각에 우리 경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은 많은 문화유산과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도고 또 사람들이 순박하고 우직하고…

찬걸

전찬걸위원

예, 문화관광국장님이니까 문화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경북 하면 새마을운동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경북에는 독도가 있다. 두 번째는 저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문화수도의 도시 경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관광마케팅 개발 이쪽으로 하면서 홍보하는 내용 안에 우리 경북 새마을이라든가 독도에 관련돼서 얼마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경북 홍보하면 당연히 독도하고 새마을운동을 많이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경북개발공사에 돈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을 주는 데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홍보 내용 안에 새마을이라든가 독도에 관련된 내용은 좀 넣어야 되겠다, 그 점을 꼭 해서, 보니까 관광회사라든가 이런 데 연결되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행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 데도 여행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여행사 팸플릿에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새마을 관련되어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년 2011년도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홍보할 때, 또 대사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 나갈 때, 물론 우리 관광 쪽에서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마을과 독도도 필히 영상물을 넣는다든가 홍보책자를 만든다든가 할 때 꼭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국학진흥원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국학진흥원 예산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거기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영남문헌집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우리 사무감사 가서 느낀 부분이. 경상북도하고 안동시가 같이 하는데 20억이고 안동이 10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1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8000만 원, 그 다음 영남선현문집 번역사업 1억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21억 84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건 좀 빨리 되어야, 예산삭감하고 관계 되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전통사찰은 했고… 그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451쪽하고 452쪽을 보면, 451쪽의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 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15억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순수하게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452쪽의 부석사 주변 관광자원, 중간쯤에 보면요,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보면 이것은 10억 사업인데, 광특하고 시비, 자체가… 자체 돈이 있던데? 가만… 이것을 보면 더 낫겠네요, 주요설명자료 274쪽하고 285쪽입니다. 274쪽에 보면 거기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고, 은해사 쪽입니다. 그 다음 부석사 주변 개발을 보면 민자가 들어가 있어요. 도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가 들어가 있는데, 부석사는 왜 민자가 들어가 있고 은해사는… 이것이 다 수익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찰들인데 한 쪽은 민자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 한 쪽은 왜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도비와 시비로 하게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부석사에는 숙박시설을 민간에 합니다. 은해사 주변은 기존에 있는 데서 관광객, 단순히 편의시설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이게 다 사찰들인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 정비부터 쉼터공원, 화장실 설치, 다 이런 것 하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찰 주변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사찰 주변이면 사찰 들어가는 길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이 은해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은해사도 득을 보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주로 은해사 보고 들어오고, 부석사도 마찬가지 부석사 보고 들어오지 부석사 외의 다른 것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데 이렇게, 은해사 같은 데 개인 돈을 하나도 안 넣고 왜 도비하고 시비로만 이렇게 해요? 사찰도 자기부담이 들어가 줘야지요, 이런 데도.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영주 부석사는 숙박시설인 팬션사업을…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은해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은해사는 단순히 관광객 편의를 위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어떤 사찰이든지 나중에 진입로라든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찰 쪽에, 사찰 하나를 보고 들어가는 길은 사찰 길도… 땅 소유가 시·군 땅도 있고 사찰 땅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땅을 밟는다고 해서 입장료를 다 받는다 말이에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서도 이런 행사할 때는 거기에서 돈을 부담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주는 부분이 맞는데,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다 받으면 그것은 사찰 개인수입이고 이런 것은 또 공공이라고 해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찰도 개인자부담을 얼마 시키든지, 우리가 국가 사업할 때 보면 국비 50%, 자부담 25%, 15%, 이렇게 시키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 들어가는 주변 주차장 정비, 화장실, 쉼터공원 조성은 다 앞으로 국비, 도비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 여기 문화관광국에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하든지, 자부담을 안 하면 이런 사업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60쪽에 보면 울릉군의 수토문화나라라고 해서 이번에 8억 8000만 원 중에서 6억 7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보면 26억짜리네요,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60억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260억짜리인데, 6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설계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땅 매입 부분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실시설계용역, 땅 매입비는 안 들어가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수토문화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울진에 있는 기성면 대풍헌 수토 거기하고도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 이것은 울릉도 사업이 내년이고 대풍헌 사업은 아마 2012년에 연계해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수토사 사업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울진 대풍헌…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6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수토문화나라는 지금 2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울릉하고 대풍헌 울진지구로 나누어지는데, 울진지구는 114억 원이 따로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 돈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주령

김주령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울진은 내년도 사업에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 수토문화나라는 2012년도에 사업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2쪽에 보면 포항전자고등학교 운동부 생활관 증축하고, 풋살구장을 조성하는데 도비가 1억 5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1학교 1개, 축구부면 축구부, 체육 그것을 육성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운동부 생활관 증축을 다해 주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체육기금으로 내려와서 마사회기금이라든가 체육기금으로 해서 매년 한 100억 정도가 운동시설로 교육청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또 학교에 지원해 주게 되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포항전자고등학교는 올해 잘 아시다시피 17세 이하 여자축구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팀입니다. 여기에 이때까지 굉장히 여자축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시상적인 의미에서, 또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17세 이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학생들이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하면 돈 줍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여자축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성이고, 이런 것은 차라리 이 돈을 교육청에 다 전출시켜줘야 할 돈이에요. 이것을 왜 도에서 교육청 학교 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을. 포항시에서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포항시에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잘못됐지요. 포항시도 교육청에다가 전출해 줘야지요. 시장 폼 낼 일 있어요? 도지사 폼 낼 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이 사업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돈을 경상북도교육청에다 전출시켜줘야죠, 그죠? 전출시켜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왜 도에서 시에서 학교시설을 건물 지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전출시켜 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부분만 아니라.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으로 이 돈을 전출시켜야지, 시도 시교육청에다가 전출시켜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합해서 6억짜리 시설을 해 줘야지요. 예산이 보면 그런데… 하여튼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에는 도비, 시비해서 1억,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1년지원하는 비율을 7 대 3으로 해서 아마 9억으로 한 것 같은데, 영천향교 부설 사회교육원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에 사업계획서나 그 다음에 부설 사회교육원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 하는 얘기지만 너무… 사업계획서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계획서 받고 이것을 줬습니까, 확정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천시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래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사업계획서를 지금 바로 하나 좀 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년간 1년에, 아주 체계적으로 1년에 3000명씩 배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는데 같은 1억을 줬을 때 이분들이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영천의 것을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놨으니까 받아놓은 것을 한번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여기 기타로 하는 예산은 주로 자부담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로 자부담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45페이지 보면 ‘세종대왕 자태실 태 봉안행차 재현행사 지원’ 해 놨는데 이것은 주최도 명확하지 않고 예산은 도비, 시비 하고, 도비 시비 8000, 8000 해 놓고 기타에 1억 5000 했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서울시의 경복궁에서 처음에… 거기 행사하고 그 다음 우리 성주의 행사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드는 돈하고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예산을 준다라는 것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성주군에 이 행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기타는 서울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울에서 부담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51페이지, 해외입양동포… 이 내용에 보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영어해설사 양성을 하고… 여기에 이 사업 내용하고 영어해설사 양성하고는 좀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양성이라기보다 안내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해외입양동포를 데리고 와서 문화교류사업 또 정체성에 대한 전통문화 체험시키고,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2010년부터 해서 오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다 좋은데 여기에 영어해설사를 어느 사람을 양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형식은 하지마라, 진짜 정확한 사업내용을 하는 것이지 영어해설사, 우리나라 사람을 영어해설사로 양성하는데 여기 해외동포입양 이 사람들 불러서 하는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됐잖아,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 큰 꼭지로 세 꼭지인데 이것이 한 꼭지 차지하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1억 7000 중에서 이 예산이 한 5000 차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차지 안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말로만 해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냥 프로그램 내용 중의 하나 그래 있는데…

병훈

박병훈위원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은 저는 가능하면 안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국학진흥원에 자녀 인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작년에는 특수한 해입니다. 2010년에 사업이 시작된 특수한 해이고 지역마다… 일반 도민도 불러와야 되고 리더도 불러와서 작년쯤에는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해입니다. 이제는 특별히, 지역마다 다 합니다. 리더교육, 맞잖아, 그죠? 다 하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국학진흥원에서 또 다른 쪽에서도 다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할 게요. 지금 경주시에도 리더 교육하고, 교육받다가 이 사람들 인원 동원되다가 자기 일을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안동까지 불려 와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안 하면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마다 늘… 여기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육 진짜 많이 시켜줍니다. 노인교육이요, 교육시키는 예산, 프로그램 다 따라가려고 하면 가는 사람만 가는데 노인 일년 내내 교육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고 정확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에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이 국학진흥원에 원래의 사업인 유교문화, 우리의 국학을 연구해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재양성원인가 다른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학진흥원에서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거기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 도민에게 알려서 옛날에 선인들이 선조들이 우수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전반적인 도덕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좀 행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끝날 때까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시고… 유림사관학교 설립운영 기본계획수립 있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을 보면… 제가 10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딱 15분만 하고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유림사관학교 설립운영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사업기간을 2011년 2월에서 8월까지 해서 7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을 의뢰합니다, 5000만 원으로. 그래서 유림사관학교 설립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 유림사관학교를 어떤 식으로 꾸려가고 만들고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학술용역이 8월 달에 나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뒤에 보면 포럼은, 여기 포럼 내용에 보면 2월 달에 포럼운영 세부계획 수립하고, 규정안 제정하고, 3월 달에. 추진위원회 및 포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및 포럼 발족식 하고, 벌써 상반기에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이것이 다 꾸려졌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죠? 맞잖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벌써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발족식 하고 할 건 다 해 버리거든요. 자문역할에 대한… 결국 5000만 원, 1억은 유림사관학교 조직 구성해서 필요한 경비 1억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제목 그대로인데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용역 줄 것이고, 사관학교 포럼운영은 유림에 또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포럼 운영하면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제가 지금까지 조직을 많이 만들어 보고 운영하고 죽 해 봤는데, 포럼도 만들어 보고 다 해 봤는데 방법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뒤의 것도 꼭 하고 용역 안 나올 때, 만약에 이런 방법이라면 늘 얘기하는 대로 이 용역결과를 보고 추경에 예산을 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죠? 방법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빼라고 하면 빼고. 91페이지에 세계서예대전 보면 9개국이라고 했는데 9개국이 어디어디입니까? 서예 하는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의외로 많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많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9개국 해 놨는데 보니까 9개국은 벌써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렇게 해서 9개국 잡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싱가포르… 서예 하는 데가 많다, 그렇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연구한다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네, 그죠? 이것 찾기 어렵겠다… 세계대전 하려고 하면 몇 개국 이상이 되어야 세계가 됩니까?

웃음소리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3개…

병훈

박병훈위원

몇 명 안 불러서 예산만 1억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부를 때 교통비까지 다 줍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1억 들어가는데… 95페이지 보면 영양군… 영양군은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제가 시비 붙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기 예산을 도비, 시비 4억, 4억했고 내년도에도 3억 5000, 3억 5000 해 놨거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정확하게 전달되는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신경 써서 그 지역에 모처럼 하는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저는 거기 연락받은 것도 없고, 도립국악단 사업계획 좀 잘 세워서, 누차 얘기했는데 올해 70회, 60회 했는데 이 자료는 저한테 하나 내주십시오. 지역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 그리고 공연할 때 몇 명의 단원이 참여했는지, 그죠? 그리고 공연한 지역별로 정리를 좀 해서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큰일 났네… 그리고 오늘 세계문화유산 조례안도 만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을 양동민속마을하고 하회마을하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는, 현장에도 가봤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지역 거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자긍심 갖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농사지으면 농사, 그 근처에 가추 못 달잖아요, 농기구 창고 못 만들잖아요. 외부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줘야 되고, 농가외소득도 만들어 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홍보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재는 더 많이 받죠? 규제는 더 많죠? 생활여건은 더 어려워지죠? 자기의 모든 것이 외부에 더 공개되죠? 그래서 더 어려운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 주지 않을 때는, 여기 온 관광객들이 한 마디 묻는데 성질내고 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예산 600만 원씩 1200만 원,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행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행사에는 1억씩 지원하고 이럽니다. 이것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문화재과에서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농수산국이나 여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총괄 관리는 우리 문화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알고는 있지요?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속마을을 관리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챙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화장실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 있었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빠짐없이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여기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산림환경에 보면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하고 하는데 봉화군에 2300억이 국비로써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그 속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수목원까지 올라가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훈

박병훈위원

올라가는 사업을, 수목원 조성할 때 여기 속에 다 포함하면 안 됩니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시간이 15분 되어 버렸는데 1분만… 국학진흥원, 우리 이영식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국학진흥원의 조직기구표를 국장님 보셨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들으셨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진단을 다시 하고 조직기구표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표로 원장님께서 하시라고 원장님에게 모든 힘을 다 드려놨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조직을 진단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증액률이 9.8%쯤 되는데 국학진흥원은 12.2% 증가를 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일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서 조직이,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인상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요구하니까, 이해되니까 드린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 공예 해외박람회나 여기 죽 보면 해외관광 홍보하러 가고 유치 홍보하고 외국인을 위해서 책자 홍보하고… 이래 죽 하는데 해외 공예박람회 참가지원 7000만 원, 사업비 1억, 되어 있는데 이 행사하고, 이 행사에 4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언제 갔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는… 두 군데 갔는데 인도네시아에는 10월 달에 갔고 호주에는 11월 달에 갔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에 참석한 업체, 그 다음에 지역, 대표자하고 명단을, 업체 그것을 좀 적어주시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공예업체 인턴사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하다가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58쪽입니다. 죽 예산을 검토하면서 봤는데 지금 여기 457쪽에서부터 보면 한국문화테마파크라고 하면서 제일 밑에 보면 총 사업비에서… 국장님 아직 못 찾으셨구나, 457쪽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끝에 총 사업비 해서 기타가 429억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또 넘깁니다. 뒤에 넘기면 계속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타가 죽죽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가 5개 사업 다 있고 그 뒤에도 또 459쪽에도 보면 여기 사업에서 기타가 들어가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이 기타는 지금 민자 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자를 의미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민자 투자하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자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을 해놨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지금 문화테마파크에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에는 죽 없다가 뒤에 가서 총 사업비, 계속 투자할 데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비에도 보면 하나를 예를, 제일 앞에 457쪽을 예를 잡으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대규모 단지에는 숙박시설이 좀 들어갑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대규모 단지에 들어가는데 457쪽에 가면 문화테마파크에 숙박시설이 들어갑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들어갑니다. 한옥체험촌이라고 들어갑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숙박시설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숙박시설에 대한 이것이 기타 민자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사업들에 이런 게 들어올 때 일반인들이 우려를 좀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에 민자가 조금 들어가면서 혹시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어떤 개입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의원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자는 반드시 숙박이라든가 편의시설, 식당이나 이것 말고 민자나 따로 여기 어떤 공적인 부분에는 절대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마지막… 됐습니까? 안 하시려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주요사업 8쪽, 9쪽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질량분석기 구입 관련, 질량분석기 구입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비확보는 불가능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확보에 관련되는 장비가 있고 우리 도비로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렇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식약청에서는 금년 초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고가의 시험 검사 장비를 무상이나 국비를 보조해서 첨단 분석 장비를 보강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초 발표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6쪽에 있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그 다음 7쪽에 있는 실시간유전자증폭기 구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50%씩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데 있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원장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예산 검토하면서 본 것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증액된 것은 기계를 사고, 기계를 사는 것은 또 이해를 하겠는데 필요하니까, 여기 보면 어느 사업이든지 전부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에 한 7, 80%가 증액이 됐습니다. 죽 살펴보니까 일괄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이것이 7, 80%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다 짚으면 그렇지만 여기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고무적으로 운영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고 했는데 시험연구비에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여러 항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일괄적으로 적어도 몇 십% 이상이 증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따지자고 그러면 608쪽에도 보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2800에서 3400으로 올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610쪽에도 보면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전년도에는 5118만 5000원에서 8954만 원 정도로 검사비가 올라와 있고, 그 밑에도 그 다음 장 611쪽에도 보면, 식품중유해물질집중검사의 항목에도 시험연구비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20만 원에서 올해는 2599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검사에 관한 소모품비가 아주 대폭 상승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연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험연구 실험 실습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계 구입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1억 6411만 원 24.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국비지원 신규사업인 환경분야, 국비를 보조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소모품에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감염병…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사업별로 소모품비가 올랐는데, 문제는 국비를 땄기 때문에 무조건 소모품을 사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들이 예산을 내려줄 때 시약 구입비로만, 다른 데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장비 구입비라든지…

수향

배수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그 품목은 다른 데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약 사는 데 많이 쓴다는 이 말씀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총량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소모품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혹시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합니다. 605쪽에, 이것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식의약 안전 감시 및 대응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136만 원인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없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달에 식의약청 업무가 검사업무가 지방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국고보조로 연구사 1명에 관련한 인건비가 주 책정이 3천 몇 백만 원부터 해서 간단한 보조인력 1명, 시약 구입비가 포함되어서 8136만 원이 산정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낼 때, 물론 이것이 국비보조금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내용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이 좀 누락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 있지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09년도에도 공공운영비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미집행된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운영비 2335만 원에 대해 불용한 것은 2008년도 9월 22일 날 영천으로 신청사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335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고요. 2010년도 현재 일반운영비 미집행은 7058만 원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을 해서 4046만 원정도이고 나머지 3012만 원 정도는 공공기관 경상예산 절감예산분 13.48%를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는데 2011년도에는 왜 또 증액을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2011년도에는 증액한 이유가 사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할 때 신용카드로, 우리가 처음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2%에서 3% 사이의 신용카드시스템에 대한 수수료 책정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컴퓨터 10대 정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586만 원 정도 되어서 기본경비를 1796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카드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컴퓨터 부분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컴퓨터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가요? 예, 그러면 이해가… 하여튼 알뜰하게 잘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작은 예산 안에서 여러모로 연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예,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있었지만 전체 예산 85억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60%, 나머지 정책사업이 34억인데 물론 정책사업 중에도 주로 장비구입이고 그러네요,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주로 이중에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6% 정도…

정호

이정호위원

연구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장비구입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사업이…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 하는 것이 장비 빼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하고 바이오디젤 제조에 관한 연구, 바이오디젤은 2000만 원씩 3년간 했는데 이것이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유품질관리원에 우리가 바이오디젤을 만들어서 검사 의뢰를 해 보니까 22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조금 기준치에 벗어나서 그것에 대한 보강실험을…

정호

이정호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경우에는 하루속히 빨리 보강해서 상업화 되면 그런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밑에 죽 나와 있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낙동강물살리기 사업인데 여기 형산강도 사업을 보건연구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형산강도 보면 경주에서부터 포항까지 죽 가는데 포항시민들 형산강 복류수로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경주하고 늘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주 주위에, 형산강 주위에 요즘 대형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물론 자체 규정이야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도 수질 같은 것 지점으로 정해서 낙동강같이 계속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워낙 사업이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 도민 전체의 어떤 건강을 챙기는, 그렇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포인트를 선정을 한번 해서 형산강에 대해서 지금 시책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오염도를 한번 조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간단하게 포인트를 몇 개 잡아 가지고 그 지점 위원님하고 수의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지역의 지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한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항상 민원도 야기되고 늘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형산강 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큰 하천에 어떤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형산강 외 또 다른 어떤 강에 우리 도민들이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데 있으면 이런 조사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한번 다른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산강은 우리 포항시민이 그 복류수를 정화해서 상수도로 먹고 있으니까 필히 좀 조사를 한번…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자체 조사사업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형산강 수계도 본류가 아마 울산에서 시작될 겁니다. 울산, 경주, 형산강 하구 이렇게 요소요소에 이렇게 경계지점마다 또 산업단지가 있는 쪽은 중금속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업무보고를 받고 다 동일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새 신축건물에 장비가 옳은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추경부터 시작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7시…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은 계수조정 마치고 보내고…」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위원장님, 속기록에는 등재하지 마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19시 12분 기록중지

19시 15분 기록개시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회의중지

2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재원 및 과목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421페이지에 의성풍년제 개최지원에 재원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금 2억 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 원으로, 즉 국고보조금에서 재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문화바우처사업지원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은 당초 과목이 307-02번인데 308-01번으로 바뀌면서 기금 19억 700만 원, 도 예산 2억 4500만 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해외입양동포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경북주말테마여행에 5000만 원, 은해사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2000만 원, 부석사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2000만 원, 경북종가의 문장·인장 제작사업에 2억 원, 경북관광코스답사 팸투어 사업에 5000만 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에 1억 원 총 7건에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북점자도서관 음성정보서비스에 1500만 원, 독도지키기 마라톤대회 2000만 원, 전통문화 예절교육사업에 5000만 원, 경북역사인물 학술대회 및 자료집 발간 2000만 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1000만 원, 김천전국가족연극제 5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2억 6000만 원, 문경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1000만 원, 경북종합예술제 개최지원에 2000만 원, 상주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1500만 원 총 10건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세출예산 재원변경에 의성풍년제 개최지원 세입 당초 국고보조금 2억 원에서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 원입니다. 세출 당초 국고보조금 2억, 도비 9000만 원에서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 원, 도비 9000만 원입니다. 과목변경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에 당초 307-02 도비 2억 4500만 원, 308-01 기금 19억 7000만 원에서 변경 307-02 0원, 308-01 기금 19억 7000만 원, 도비 2억 4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연안 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과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