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812턴

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이면서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7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 본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본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열망인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투자유치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짚고, 다시 보충질의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기업노사지원과 65쪽～73쪽까지 한번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65쪽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그 다음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지원, 노사합동 해외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대구·경북 노사한마음갖기대회,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 포항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철강공단근로자를 위한 가요제 개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외국인 근로자음악회 개최, 뒷부분부터 봅시다.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에 6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음악회 개최에 1억, 이 두 행사는 합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줄 알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한 군데는 언론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1억은 모 방송국에서 주최를 하고, 그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외국인은 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한 그쪽은 일반 그야말로 외국인 근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판이해서 도저히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왜 합치지 않았느냐고 우리 실무선에 얘기했는데 주최 측이 언론사이고 이래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는 주최 측이 어디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구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가 7개가 있는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구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입니다. 그것은 주로 순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뒤의 것은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그렇게 하는데 경북이주노동자지원단체협의회 이것이 도내 7개 단체입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도저히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언론사는 어디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CBS 방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CBS는 기독교 방송국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독교 방송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보면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정확히 규정은 모르지만 보조사업은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것을 이따가 본부장이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하신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다음 여기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철강공단 근로자를 위한 가요제에 4000만 원, 그러면 철강근로자만 따로 있겠습니까? 자꾸 명분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버리면 각 근로자단체자들이 우리도 무슨 근로공단이니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도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단체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근로자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요즘 각 언론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그다음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가 시·군비로 해서 2억 5000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다음 대구·경북 노사한마음갖기대회가 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도 합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북본부도 대구에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구본부는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남의 단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할 수 있나,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한 적이 있나, 대구·경북이 하나라고는 외치고 있으면서 꼭 예산을 따지고 할 때는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서로의 이익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대구·경북 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에 민간위탁 경상보조잖아요? 거기가 한국노총에 다 주는 것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한국노총에서 주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한국노총 경북지부 사무실도 우리 경상북도 소유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포항에 저희들이 2010년도 기준하면 사무실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임대료가 잘못되어서 떼이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의 기준으로 판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노사민정 협력을 해서 노사가 갈등 없이 잘 가려고 하면 노동자들 사무실을 가진 자의 사용자가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 노사관계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왜, 자꾸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시작돼서, 그 갈등 중간에 관이 끼여서 한국노총 건물수리비에 우리 도비를 왜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 건물 자체를 우리가 도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건물자체가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근로자 복지연수원 운영지원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 지적을 보고 청도에 소재한 복지회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판단하건대 이렇게 미봉책으로 운영비를 1억 가까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매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쪽 관리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관리자 측에서 똑바로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한국노총 중심으로 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들어 주십시오. 1980년대에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민주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 말할 권리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경직된 공직사회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도록 했던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우리가 독립투사 얘기도 많이 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또 노동자들의 민주화 쟁취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줬는지를 뒤돌아볼 시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싸움은 누가하고 제삿밥은 누가 먹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룰 때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좀더 재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자치단체 말이지요.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개정할 필요 없나요?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 10억 원 가지고 동북아 자치단체에 가입된 회원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6개국 70개 단체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는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국장 외에 답변하는 실무 간부들은 소속과 직책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 동의를 받고 답변하세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동북아사무국장 구연길입니다. 70개의 회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동북아지요, 그렇지요? 니어(NEAR)?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동북아자치단체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했습니까?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무국이 설립이 된지 5년입니다. 예를 들자면 1947년도에 UN이 구성되었고, 5년 만에 저희들이 회원단체를 늘리는데 급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러시아의 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설립할 당시에 2006년도에 29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현재 5년 만에 70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을 늘리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회원단체 간의 어떤 예를 들자면 시마네현이나 우리 경상북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사무국에서 어떤 한 회원단체의 편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들 사업내용이 니어가 세계포럼 공동개최하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무엇인가 주민들 도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 원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뭐하냐는 말이지요. 동북아 니어재단에서 무엇을 하느냐 말이지요. FIFA가 세계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니어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순기능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라는 것이지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

성만

박성만위원

경상북도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경북도로 하여금 경북도민으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다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한 개라도 이야기해 보라는 얘기에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매년 경주에서 니어 세계경제포럼을 했습니다. 유엔기구라든지 다른 미국에 있는 어떤 국제기구라든지 많은 회원단체와 그 외의 옵저버(observer)단체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다, 경주에서 우리가 계속 하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국장님, 3백만 도민 중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우리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것을 아는 도민이 몇%나 될까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사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역사성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도민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경상북도에다 근로자를 위해서 투쟁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와도 협상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전 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이, 우리 경상북도 도청공무원들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목적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뚜렷한 성과물도 없고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관여해 보니까 서로 자주 왕래하고 서로 피부를 맞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장 저희들이 큰 행사나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성만

박성만위원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폐쇄해야 되고…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속이 더 공고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타 회원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연합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 결집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실 저희 경상북도 공무원들도 니어가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 뉴스발간지라든지 이래서 국제교류라든지 우리 도내의…

성만

박성만위원

물어봅시다. 니어의 뜻이 뭡니까?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동북아자치단체연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니어(NEAR)를 다 풀면 뭐가 되냐고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마찬가지로 동북아지역광역자치단체협의체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정말 저는 필요한지, 국제통상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국제통상과장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터키에서 열리는 해외 자문위원회 총회 참석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연합 자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데 과연 그 사무국을 우리 경상북도가 유치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차제에 동북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어떤 자치외교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는 그런 설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줘놨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경상북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유엔(UN)이 창설될 때 뉴욕에 본부를 둬서 유엔의 부담금 80%이상을 미국이 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국제경찰 역할을 하면서 유엔을 좌지우지 했고,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유엔 안보리이사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끌려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라면 경상북도가 속한 가장 국제적인 문제가 독도문제거든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독도문제에 대해서 동북아자치단체 72개 단체 회원국 중에 과반수 이상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독도가 경상북도 소유가 맞다라고 한 건이라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10억 원만 주겠어요?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자치단체가 이끌어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경상북도가 대단한 자치단체더라고 하는 게 한 건도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할 계획도 전혀 없고, 단지 72개 동북아자치단체를 연합한 사무처가 우리 경상북도 포항에 있다, 그 하나의 상징성으로 무슨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뚜렷하게 설명도 못하는, 목적이 없는 것을 예산을 10억 원씩 올려놓고, 여러분들 월급 주려고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교가 경상북도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 설립계획 승인은 여러분들 자료상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인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예산은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들 외국인 학교 근본 설립취지가 소위 말하는 투자유치라든지 외국인들의 통상활동 어떤 그런 기반조성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지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승인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만 사업주체가 중앙부서는 소관이 지식경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식경제부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참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교육청에 맡기고, 이것은 순수 외국인 학교입니다. 물론 외국인 학교도 자격제한이 ‘우리 영주권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경부에서 투자, 통상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승인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국고지원은 지경부에서 내려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내국인도 입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경부가 했다고 해서 외국인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감시와 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기관이…

성만

박성만위원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재원에 대한 쓰임도 교육부가 감독을 해야 되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돈은 다른 데서 대고 감독은 따로 하고 운영은 누가하고 이렇게 혼란을 줘버리면 나중에 돈대준 곳에서는 돈대준 대로 권리주장을 하려고 나올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시스템이 돌아갈 것인가 굉장히 우려되더라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것이 어쩌면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는 지경부, 승인은 교육청, 운영은 포스텍이라는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43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도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약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포스텍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재원문제라든지 포스텍도 여기 출연하는 땅값만 해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거래가로 하면 1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정가가 한 50억 정도 되니 많은 투자가 있고 하니까 설치만 계획대로 된다면 나머지 운영은 우리 포스텍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잘 협조해서 운영에 무리가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5개 재벌 중의 포스코인데 포스코와 포항에 진짜 기업들이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라면 돈 많은 기업들마저도 도민의 혈세를 꼭 끌어다가 학교설립에 써야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따져보면 전체 사업비 대비하면 도비 5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투자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와서…

성만

박성만위원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그네들이 정체성과 혼란성, 부모인 엄마와 아빠의 피부색깔이 다른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켰을 때 외국인 학교의 설립에 경상북도가 기꺼이 70억이 아니라 700억을 투자해서 이미 우리 국민화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은 대기업체들이 그만큼 자본금이 뛰어난 회사들이 굳이 이 엄청난 돈들을 경상북도로부터 가져갈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 저희들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환경개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앙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떤 방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과는 조금은 본질적으로 차원은 다르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학교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녀들만 학교를 가게 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요, 기본 계획에는 1차적으로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들만 가게 되어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내국인이 30%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내국인 30%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국인들을?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외국인이지요.

진현

박진현위원

외국인 70%, 내국인 30%?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외국인 70%가 안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있겠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 도내 거주 외국인 보면 전체 3만 5000명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포항지역에만 해도 39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교가 우리하고 달라서 외국체제 같으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 260명 그러니까 70%라고 보면 외국인이 180여 명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구미나 경산 이쪽에서도 여기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다 들어가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도 거기에 외국인 학교에 보낸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 예측한 결과는 전체 정원이 260명인데 포항, 경주 지역만 하더라도 360여 명이 입학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포항 경주 지역이 충원이 안 된다면 구미라든지 도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도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현재 보기는 포항, 경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의 수요로 봐서도 충분히 정원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민자 50억 원 정도 투자하고 포스코에서 약 150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투자를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현재 포스코 이쪽 일부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교육환경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학교설립도 좋은데, 하고 난 이후에 국내 학생들이 30%이상 입학하는 그런 보고가 됐을 때 또 지역에서 외국인 학교에 못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전국에 외국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내국인들이 못 들어가서 사실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학교가 설립되고 난 다음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학교가 설치되고 난 뒤에 운영비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때 가서 운영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운영하는 포스텍에서 운영비는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다음 주요사업 설명조서 16쪽 투자유치 서울지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설치운영 지침 예규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여기 기이 나온 서울지사와 통합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에 투자유치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운영실적을 보면 충청남도 전체의 투자유치의 70%를 서울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지요, 충남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충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충북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충북이 6명입니다. 그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사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서울지사가 없이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서울지사를 경상북도 서울사무소 이렇게 됐는데 그 후발주자로 들어선 타 시·도는 보면 거의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시·도 서울 통상사무소 이렇게 해서 최근에 생긴 지사하고 지사가 별도로 없이 생긴 데는 우리가 말한 투자유치 사무소 기능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 이미 서울지사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 도가 서울에 투자유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코트라에 관련되어서 하는 곳은 두 군데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효율성의 관리 문제하고 소위 말하는 운영경비의 절감, 나머지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꼭 같습니다. 별도로 다 숙소를 얻어줘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의 가능성, 투자유치의 확률 이런 쪽으로 보면 코트라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1～2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서울지사하고 합칠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 운영해 보고, 이것이 예를 들면 충북에 사무소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더욱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제경비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운영을 전혀 배재를 하지 않고 1～2년 운영해 보고 어차피 서울지사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사무실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 계획대로 내년도의 처음 시작은 코트라 건물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트라 사무실에 서울센터를 만드는 것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코트라에 사무실이 있어야 정보도 빨리 하고 구성원이 같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지사가 아니면 코트라 쪽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고 인력운영이 지금 3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서울지사에는 지금 6명인가 이렇게 있을 것이에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6명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사장이 서기관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지사 사무실은 어디에 가도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도 지역의 출향인들, 기업유치, 지역홍보, 국회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구 위원들 간의 정보교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울지사와 한번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세 명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서울지사…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발전적으로 보면 향후에는 저희들 시·군도 자체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까지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직은 점차적으로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지금 현재 서울지사장 쪽에 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우리 투자통상본부하고 이 부분을 실무자들까지 같이 한번 무엇이 문제고 또 될 것이냐,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좀 하셔서 예산 시 저희들 결과를 하기 전까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이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예산 면에서는 있지만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자는 말이지요. 정말 제대로 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실·국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8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제진흥원 예산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8억 얼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연금 5억 원하고, 운영비 3억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저희들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하는 소위 말하는 실라리안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육성산업 등 합해서 총 28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3000만 원은 출연금 5억 원하고, 기업수수료 3억 1200만 원인가 그것 외에 저희들이 실라리안 판로개척이라든지 홍보비에 5억 4000만 원, 또 소상공인 육성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종전의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다가 시·도로 이관된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차액보존 사업, 교육 이런 사업에 14억 8000만 원 그 다음 중소기업 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300만 원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28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것은 일반출연금하고…

진현

박진현위원

운영지원금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이 3억 1200만 원, 그것 외에 국·도비 합쳐서 한 25억 정도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실라리안 하고 이것도 같이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실라리안에 대한 마케팅…

진현

박진현위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이것도 여기서 같이 해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실라리안을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49쪽에 있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이것은 뭡니까? 주요사업 설명조서 4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라리안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49쪽에 있는 그것이 저희들이 실라리안을 경제진흥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50쪽 실라리안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지원 이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다 같이 주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것은 참고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분리해 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풀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간혹 많이 받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투자유치본부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을 성질별로 저희들 직원들 성과관리시스템 때문에 예를 들면 전의 여비 같으면 투자유치본부에 3억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비도 사업별로 죽 죽 나누어 나갑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성질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경제진흥원에 지원되는 돈들도 한꺼번에 못 묶고, 사업 성질별로 이렇게 옛날 항별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실라리안 공동브랜드 판로개척 지원에 4억, 또 뒤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4000만 원 해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에 내년도에 총 지원되는 예산은 5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5억 4000만 원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뒤쪽 50쪽에 홍보영상물제작, 이것 30초라고 하는 것은 KTX에 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KTX에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KTX에 30초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데 하루에 30초 분량이지만 150회 정도 횟수를 많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한번 하는 것보다는 짧게 많은 횟수를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회 해서 5～6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여기 실라리안 홍보전시관 운영도 지금 대구하고 구미 두 군데에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운영비도 여기 4억 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판매실적은요? 구미는 올해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미처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면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라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앞부분에는 적게 되어 있고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 실라리안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소지가 충분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중복성이 많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성한 항목을 관할하고 설정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관련규정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도 이것을 처음 보니까 왜, 이렇게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에 28억 5900만 원을 한꺼번에 해서 죽 내역을 쓰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성질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에 보면 66쪽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지원에 6200만 원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2010년도에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10년도에는 6200만 원이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노사파트너십 이것을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저희들 한국노총의 산하에 노사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택시노조가 따로 있고 자동차노조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 노조가 6개 단체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하고 택시 또 자동차노조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로 전국 섬유유통노조도 참석하고, 또 가장 어렵게 일하는 환경미화원 노조도 참석하고, 또 전국 항운노조 대경본부 이렇게 살아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2010년도 6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65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참여하는 산하단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리고 바로 67쪽 노사관계 벤치마킹에 보면 올해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지요? 이것이 결국 해외연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1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한국노총하고 경북 경영자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서 120명 정도가 동남아 쪽에 연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 여러 분야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마는 해외연수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발이다 인원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 가는 장소를 내년도는 처음 ILO 세계노동기구본사가 있는 스위스를 방문해서 그쪽의 어떤 국가단체 사업장을…

상조

황상조위원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맞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하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그랬습니다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판의 소리가 자꾸 있으니까 금년도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내실화를 하자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떤 기준이나 틀에 맞춰서 5000만 원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이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체 예산 사정하고 맞춰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산지원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도 해 보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의 가장 맹점 중의 하나가 예산을 전년도, 혹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소위말해서 환류하고 피트백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의 속성은 그런 면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미진하다고…

상조

황상조위원

만약에 추경에 50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 아니면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단일 사안에…

상조

황상조위원

이것이 한국노총만 가는 게 아니지요? 경총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총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다 없애 버리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억 5000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산에 따라서 가게 되면 구색만 맞추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0년도의 예를 보면…

상조

황상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9쪽, 대구·경북 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 여기도 한국노총이 주관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또 다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처 확보를 못했고, 대구시가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에도 행사는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는 한국노총 경북지부 한국노총 대구지부가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 도지부가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70쪽, 우리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비 지원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연간 9000만 원, 내년도에 또 1억 되어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이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좀더 분석을 해 보니까 2012년도까지 무엇을 개선해서 용도변경이 되어서 노래방이나 찜질시설 등 상업화 시설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빨리 이런 내용을 적절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매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어설프게 건드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본부장님, 황상조 위원님,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근로자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는 관리 측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심도 있게 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단순논리로 보면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 쪽으로 저희들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전문기관에 용역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지금 연수원장은 누구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데 원장님 이름은 제가… 그쪽 임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 언제 자립화 될 것 같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현재 이 상태로 운영되면 자립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자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를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렇게 6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한국노총에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한국노총 본부 건물 사무실 개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이 우리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소유 건물입니다. 현재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우리 도니까 저희들 도가 수리하고 수선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한테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연수원을 짓게 되면, 복지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서로 입주하려고 다툼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노총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의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어떤 지분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여하려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민주노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 부분이 보이던데, 사실상 예산은 지원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야기해도 답변은 ‘알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질의의 의미를 알겠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늘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께서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노동자단체나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는 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동관계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부당 노동행위에 바로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전임자 임금문제도 거기에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 드린 취지는 어차피 개별사업장에 대한 것은 사업장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동자 대표 단체에 대한 그런 쪽의 지원이지 개별 사업장의 지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은 대표성이 있는…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여튼 상급 단체든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단체든 사용주가 직접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중식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해 동안 많은 투자유치와 또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 179쪽에 무역의 날 행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유공자 포상금 115만 원이 잡혔는데, 이 원산지 표시 단속이 공산품 쪽입니까? 농산물 쪽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희수

김희수위원

통상 인프라 구축항에 이 ‘무역의 날’ 행사에 원산지 표시 단속 유공자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115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이 될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통을 보면 유통마진이 전체 생산단가의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원산지 표시 부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됨으로써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원산지 표시 단속 유공자 및 지자체 상금 115만 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지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다못해 민주정신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야 되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돈 115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들한테 포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보상으로 시계를 사주는… 표창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실적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아니라 단속공무원 표창할 때 보상금 정도로 계상해 놨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러 가지 단속 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수입공산품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려놨는데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그야말로 포상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입공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더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명예를 먹고 지냅니다, 그렇지요? 물론 공복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렇게 생계유지를 하면서 있지만 그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포상선물 5000원 짜리, 1만 원 짜리 안 받고 눈감아 버리면… 그럴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절대로… 그러면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렸다, 이 상금보다 좋은 것을 가져다주고 눈감아 버리면… 그럴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아예 안 하던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세출안 167쪽입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은 표기가 이렇게 됐는데 농어민, 지역이 아니고 농어민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90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1억 5000, 나머지 시·군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농어촌 지역이나 또 일반 실업자 중에서도 아주 기초수급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전문학원에 4～6개월 정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주로 기계조립이라든지 용접 이렇게 해서 산업현장에 바로 수요가 많고 취업이 가능한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한 9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도정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농촌이 피폐화되고 특히 경북 농촌의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정부는 농협을 포함해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런 지원들이 우리 농어민들이 스스로 자립형으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의존적이고 체념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농·어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윗사람들까지 지역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내어 보내면 과연 농사지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내에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10년 후면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80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어촌에까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다 밖으로 빼내면서 농가 무슨 2만호, 20만호라고 하고 또 무슨 농민사관학교라고 하는데 이것 상반되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어려운 농·어촌이지만 지금 농사지을 땅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든지, 친농업기술을 가르치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이것 아니라도 직업훈련도 많고 밖으로 나올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농촌을 더 피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앙에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물론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고 농촌 자체의 젊은 청년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만 농촌에 있는 일부 젊은이 사이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할 때에는 설문이나 수요조사를 하고, 전체 대상 인원이 저희들 도 전체에 90명이고 또 이 교육을 대구라든지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 현장에서 시·군별로 전문학원에 위탁해서 기술교육을 4～6개월 이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취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농촌 인력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업률을 해소하고 농촌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도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님 답변에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농촌지역에 취업을 못해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부지런하면 지금 도회지보다 먹고 살기 좋아요, 안 해서 그렇지. 널리고 널린 데가 농사지을 땅이고, 널리고 널린 데가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의 아래께 도정질문과 똑 같듯이 수입의 불확실성하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의식구조가 농사짓는 사람을 아주 폄훼하고 현실사회에서 패배자, 뒤떨어진 사람이니까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피해의식을 줘서 도회지로 나오는데 지금 농촌에 그나마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교육시켜서 내어보내면 그 사람들 교육받아서 나가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누가 다시 농촌에 귀농을 할 것이며, 있는 사람도 나가는데. 그러면 그 교육도 농촌에 맞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연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 얼마 주니까 우리가 얼마 붙여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라고 하는 것 했으니까 실적 내면 되고 이러면 세금이 결국 그냥 그대로 사그라지잖아요. 그들이 꼭 취업을 못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직업훈련소도 많이 있고, 투자유치본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취업 길을 가르쳐 줄 그런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는 사람은 있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공장 가동에 지장이 있는 중소기업도 참 많습니다. 그 예가 개성공단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촌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실효성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훈련 자체를 농촌 실정에 맞는 그런 취업 쪽으로 업종을 다변화·다양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포항에 현장답사를 갔고, 또 이 자리에서 지난 상임위 때에도 똑같이 지적했고,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북아자치연합에 대해서. 오늘 아까 박성만 위원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으니까 현장답사 가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박 위원이 하시는데 대답도 똑같습니다.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연합회 사무국만 우리 포항에 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우리가 도에서 준다. 그러면 이 동북아자치연합 사무실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1996년도에 우리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처음 결성될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를 결성했고 창립총회도 경주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좀 활성화되면서 사무국 설치가 논의되어서 당초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많았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 도가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회원…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님, 답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한 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통상적인 얘기 통속적인 얘기로 계속 똑같은 대답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외교류 강화를 통해서 국위를 신장하는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일조하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포항에서 질의했을 때에도 그렇고, 포항에 있는 나도 처음 보는데 그러면 포항시민은 과연 몇 명이나 이 단체를 알 것인가, 아까 박 위원님 질의했듯이 경북도민 중에 과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동북아자치연합의 필요성과 태생이라든지 운영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시민·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조직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조직은 조직 자체만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동북아자치연합이 동북아 광역자치단체끼리 연합으로써 사무국을 경북 포항이 유치해 놓고 그 사무국을 유지를 하기 위한 데에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무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는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처음 취지로 했던 이것을 만든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북도를 동북아 쪽 도시에 알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거기에 나갔을 때 수출이라든지 상담에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부문에… 그로 인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국익이 신장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존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석연찮게 생각하고 이 부분의 예산 지원에 대한 불투명성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 161쪽에 보면 자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 다음 166쪽에 보면 기업경영 정보도 주고 이렇게 기업경영 정보를 주는 예산도 있고 홍보예산도 있는데, 이것 말고 공보에서도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내려 보낸 예산에서도 동북아자치 연합 단체가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금방 회사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이나 상담 쿼터에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질문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갑갑한 현실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오늘 답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면 시원할 것인데 똑 같이 동북아자치연합 그 얘기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를 모르고, 우리 도민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도움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동북아자치연합의 내용을 정관대로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충분히 지금 본부장이 답변하신 것과 담당 파견공무원이 답변하신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립 취지를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그쪽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몇 개월 되었는데도 똑같은 답만 합니다. 우리는 도비를 받아서 운영해서 동북아자치연합 사무실이 한국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위상이 올라간다. 뭐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할까요? 거기에 근무하는 몽골이나 중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월급 받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1년 동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국에 들어가면 동북아자치연합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동북아자치연합에 소속되었던 직원이 몽골 그쪽에 놀러갔을 때는 어떤 대접을 하겠습니까? 칙사대접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정도로 이것이 평가가 된다면, 이 사무실을 포항에 존치할 이유가 있겠냐는 이거지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다못해 중국 어느 쪽에 저것하다, 우리 단체가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 가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정보도 얻어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현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통역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연합사무국을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흐름의 패턴을 잡아줘야 되는데 늘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갑갑해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위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무국이 우리 경상북도 포항에 영구적으로 존속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70개 자치단체가 회의를 하면 사무국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의 기능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포항시에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 우리가 투자통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접목도 시키고 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무국 자체의 기능은 사실 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의 운영비만 70개 자치단체에서 유엔처럼 분담을 한다면 우리도 문제가 덜하겠지요. 저희들 어려운 재정 여건에 연간 포항, 도가 10억씩 운영비 분담까지 하고 이렇게 사무국이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문제가 아닌 연합 참관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어떻게 하느냐, 자치단체연합 운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만 원활히 되어서 많은 분담금이 나온다면 사무국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필요가 없지요. 우선 이것이 초기이고 우리가 주도했으니까 우리 경북하고 포항시에서 사무국 운영 경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사무국이 아니고 ‘니어’라는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사무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헌장에 나와 있듯이 회원국에서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제반 경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일천하고 여의치 못하니까 저희들 유치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사무국이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돌아가면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치단체 회원국끼리 상호 어떤 의결을 해서 이것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영구히 두자’ 두는데, ‘운영경비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직 지난 10월 경기도 회의에서도 결말이 안 났습니다. 저희들 도가 소위 말하는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것이 회원국에서 아직 우리가 70개 자치단체이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빼고는 몽골이 22개 자치단체, 또는 러시아로 상당히 재정사정이 안 좋은 자치단체가 참석하니까… 소위 말하는 운영비 분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들 도하고 포항시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사무국을 저희들 포항시에 영원히 유치하는 것도 활발히 로비해서 저희들 위상도 높이고 좋은데, 현재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포항시에 계속 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10억 혹은 그 이상 분담하는 것도 한계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이 사무국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단체의 헌장에서 전체적으로 니어가 앞으로 나아갈 전체적인 방향과 사무국 경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지, 사무국 유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니어 70개 전 회원국에서 이런 걱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저희들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 문제라든지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전체적으로 대경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무국 운영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무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회원 70개 단체가 다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사무국을 우리가 처음 유치하다보니까 저희들 도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님, 자꾸 본질을 비켜가는데 원칙이… 니어, 사무국 그 부분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대경연구원에 동북아자치단체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정보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전문가도 없는 단체에 무슨 연구용역을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예산만 가져다 쓰는 단체 같은데, 좋습니다. 어떤 연구용역을 줬든지 소비자가 필요한 쪽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쪽의 단체 같으면 그 연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고요. 그것은 추후의 문제니까 덮어두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우리가 일례로 개인끼리 친목을 모으는 단체라고 칩시다. 개인 회비를 내어서 움직이는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우정과 서로의 길흉사를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적인 제휴, 인간적인 관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모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자치단체도 동북아 광역도시끼리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필요한 만큼 돕고자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들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것이 단체이고 말씀대로 그 단체를 유지하려면 각 회원단체끼리 회비를 내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나마 우리가 운영비를 내고 유치한 것까지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있어서 실적이 어떤 것이 있고,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횟수가 짧다고 하지만 벌써 5, 6년이 지나갔고, 또 본 위원이 처음 와서 지적했을 때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거치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거치고 ‘예산에 분명히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짜서 이 자리에 왔어야지, 그냥 똑같은 생각가지고 똑 같이 와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구조서를 봅시다. 연구조서해서 좋다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해야 지요. 그런데 사무국 유지를 위한 사무국만 움직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과연 그런 막대한 돈을 국민의 혈세를 줄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 단체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경북도에, 또 도민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이나 일본이나 경기도에 뺏기기보다 포항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경북도로서는 정말 득이다. 당장 일례로 모 기업체가 몽골에 무엇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조사도 안 되고 이랬는데 우리 단체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출했다. 액수를 떠나서 그런 건수들이 빈번해질수록 이 단체의 필요성이 있고 이 단체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의 답변이나 아까 그쪽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는 단체 사무국이기 때문에 이 사무국 유지하는 것에만 예산으로 한다. 이 사무국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영구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영구 존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쯤은 적어도 돌아가든 어떻게 가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단체가 본 위원으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경북도 차원에서 필요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고 세비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무 실적이 없다면 포항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것이나 내 회사의 것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본부장님, 동북아자치연합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무형적인 어떤 이러 이러한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존립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예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왜 존립하는지 존립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다음에라도 자치연합의 사무국장도 오시고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부분은 여러 가지 많다고 보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보완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투자유치본부 2011년도 세출 예산이 16% 정도 증가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73억 정도 증가했는데, 거기에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신규 정책사업에 반영된 예산이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46쪽의 여성경제인 대회하고,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성경제인 대회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조금은 다른 명목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 명목으로 다른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금액은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경제인 대회하고 해외마케팅 사업도 2010년도에 지원이 되었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2010년도 추경에 조금 지원되었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때도 사업명목은 다른 걸로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는 없는데, 투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아마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되었지 싶은데…

영길

정영길위원

47쪽에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하고, 46쪽의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지원을 보면 2010년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없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경제인 대회가 아니고, 여성기업인 연수라고 해서 별도의… 항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원은 있었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76쪽의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구미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구미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008년도에 하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10년도에도 했고요.

영길

정영길위원

격년제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꼭 격년제는 아닙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사정에 따라서 할 때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근로자음악회 이것은 방송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방송국에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것은 CBS에서 처음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경제인 관련 예산도 그렇고, 이런 근로자 쪽이나 문화행사 쪽도 그렇고, 사실 투자유치본부에서 본질에서 좀 벗어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상 이러 이러한 부분의 노사관계에서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 반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역의 요구나 주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 국의 명칭이 투자유치본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지난 8월 이전은 경제통상국이었고, 순수하게 기업노사지원 업무가 저희 투자유치본부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업노사지원과 업무 중에 근로자라든지 기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근로자 사기진작 이런 업무는 중앙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저희 투자유치본부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이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본부라고 하면 조금은 이질적인 업무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본부 산하 과의 고유 업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잘해 줘야지요. 모든 정책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구미에서 시비를 20% 하지요? 6000만 원 중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보태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35%쯤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35% 정도 되겠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구미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경북의 어떤 외국인 근로자로 봤을 때 타 지역의 근로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구미의 근로자들만을 위한 그런 문화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기획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122쪽 경북 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이 있지요, 5000만 원? 대구공항 2층에 지금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데, 2010년도에는 3000만 원 지원했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2012년 이후에는 1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 경북통상에서 저희들 도의 농산물 수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내에 소재한 농산물을 한 군데에 모아서 수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장 그래도 우리 시·도민, 내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들한테 우리 도내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적지를 대구공항으로 봤습니다.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 동대구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다른 장소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경북통상의 업무는 수출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이고 해서 대구공항 2층에 장소를… 크지는 않습니다. 42㎡ 정도 되니까 열두 세 평 남짓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시품목이 500여 품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북통상이 원래 수출을 하지 소매업을 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지금은 조금 경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에서 이것을 팔아서 어떤 수입 세입의 목적이 아닌 특산품 홍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데보다 값도 좀 저렴해야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하는 자체가 일반 백화점 매장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는데 지금 전시 홍보 판매도 하고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구공항의 임대료를 그쪽 공항 측에서 높여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임대료가 높아진 이유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길

정영길위원

설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도 좀 확대해서 홍보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홍보매체로는 동영상광고, 인터넷광고, 잡지, 신문광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홍보매체가 정말 효과적인지 검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그래도 KTX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지금은 동영상광고가 다른 광고보다 조금 높고, 나머지 인터넷광고 같은 것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동영상광고가 다른 쪽보다 조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언론매체나 동영상광고에 집중 투자해 주시고, 다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차등을 좀 둬서 효과적인 데에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에어컨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지금… 조치하러 나갔습니까?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유공자 및 기관포상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7월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보상제도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최고액이 민간인에게 5억 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5000만 원 등 투자유치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홍보 이후에 실제 예산이 전의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 민간인에 대해 보상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민간인이 1000만 불을 투자유치 했을 때 0. 3%, 36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한도액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 조례에 규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만큼 실적이 있는 민간인이 없어서 아직 지급을 못 했었고, 사실은 이 조례의 규정대로 하자면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민간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5억 정도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민간인이 1억 불을 유치했을 때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일단 1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투자유치 실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 투자유치는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5억 예산 계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뛰어난 포상금을 받을 만한 민간인이 있다면, 또 이 포상금을 줄 때에는 우리가 관련 조례나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유치로 인해서 민간인일 경우 보상기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시·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일단 조례는 거의 시·도가 공통사항으로 다소의 차이는… 만들어져 있는데, 타 시·도에서 민간인에게 5억, 혹은 1억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 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동기 부여와 실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포상금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계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요. 거기에 대한 균형 잡힌 인센티브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현저한 공이 있다면… 우리 심사위원회도 별도로 만들고, 객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 지역 실업자 훈련, 지역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으로 3억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018만 원에 대비해서 대폭 감소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약 84% 감소되었지요? 그렇게 그 감소된 사유는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 사업이 국비로 오던 것이 안 오고, 전부 시·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오던 것이 중단되었다 이 말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전년도에 국비오던 분이 감소되어서 도하고 시·군비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억 3300만 원이 됩니다, 시·군비 2억 3300만 원을 합하면. 그래서 국비 3억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 우리 예산이 표기되는 금액이고, 시·군비 2억 3300을 합해서 실제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경비는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그와 더불어 스마트 잡 바이러스 사업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현장 기술인력은 양성 사업이 올해 예산이 좀 되어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지금 현장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비즈-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 또 그것을 가르치는 기술훈련원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일자리를 순수도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125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잡 바이러스 사업이 고급 인력·기술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스마트 잡 고급인력 예산은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즈-브리지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술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첨단부품 소재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식품산업 등 고급 기술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스마트 잡 바이러스를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대학하고 또 기업 중에도 대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한 6억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추경 시에 확보해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예산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요즘 보니까 첨단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경북 프라이드 상품 글로벌마케팅 지원에 실질적으로 우리 프라이드 상품이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업체들이 이런 프라이드 상품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다든지 기업의 다른 데에 수출한다든지 이렇게 볼 때 아주 인기가 있고 이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이 한 6억 7000만 원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증액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억 7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프라이드 상품 서로 받으려고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프라이드 상품이라든지 고급 기술인력 양성사업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히 이 프라이드 상품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단위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들 부서에 도비사업이 많이 투자되면 저희들 투자유치본부로 봐서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5조 4000억 되는데, 저희들 투자유치본부 총 예산은 전체의 1%에 못 미칩니다. 한 5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프라이드 상품도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6억 7000인데 당초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는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 경북도 전체 재정상 어느 실·국, 어느 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이렇게 수용해 주고 다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부서 나름대로… 특히 아까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투자유치본부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포션은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지난 해 보다는 한 16%정도 전체적으로는 증대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6%가 아니라 160%만큼이라도 더 증액되면 좋은데, 전체적인 도의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프라이드 상품 이 육성사업도 우선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적지만 이 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아끼고 절약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그래도 굳이 모자란다면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부족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다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요구한 전체 액수가 계상이 되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확보된 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좀 내실 있고 효율성이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기하겠고,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더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좀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부장님께서 우리 민선 5기에 약속한 투자유치가 2조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아마도 프라이드 글로벌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2조 원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과감하게 프라이드 상품을… 기업들이 보면 해외 진출할 때 프라이드 상품을 붙이는 것하고 붙이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기업체들을 방문할 때마다 본 위원이 많이 느껴보거든요.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 상품에 우리 경북상품이라고 달고 나가는 것 하고 그냥 수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해소 지원으로 재취업센터 운영·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올해 3억 6000만 원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재취업센터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지요? 몇 군데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현재 재취업센터를 운영 중인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신규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일단 이런 재취업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실업이 되니까 더 답답하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저희들도 바람직하게 더 많은 시·군에 더 많이 권장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 도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예산 계상된 게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5개소를 기존 운영을 하고 신규로 3개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 2010년도에는 지원율이 도비 50%, 시·군비 50%였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3억 6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도비를 30%로 보고 시·군비를 70%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 수준인 50%, 50%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 추경에 2억 9000만 원, 약 한 3억 정도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취업센터가 본래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3억 정도 정확히는 2억 9000만 원입니다마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군비 부담이 가중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사업비 소요되는 12억은 확보된 상태인데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이 가중하니까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우리 도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해줬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래서 그때는 지역에서 서로 지역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3 대 7로 가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도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잘 되고 있고 하루에 취업을 상담하러 오는 횟수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 의 행정에서도 재취업센터를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유치한 것은 다 시·군의 업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도에서 처음 시작한 데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신규로 늘이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줘서 도비 원래 5대로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원해 준만큼 도에서 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지 처음 시작할 때는 5 대 5로 갔다가 3 대 7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한 역할이 없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상주, 영주, 칠곡 이렇게 세 군데 하는데 실시된 비용하고 추경에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시·군에서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기존에 있는 재취업센터 연 곳에는 우리가 5 대 5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투자유치본부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키워가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예산서 펼칠 것 없이 우리 경북사과 수출 촉진행사에 국제통상과장 나가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국제통상과장님은 사과촉진 행사라기보다는 해외자문위원회 총회 터키 이스탄불로 갔고, 돌아오는 길에 사과촉진 행사는 본래 저희들 농식품수산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지사님 모셔서 오는 길에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간 것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본래 당초예산은 지사님도 가시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사건, 또 이번에 구제역사건,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이 몇 박 며칠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전체적으로 우리 사과판촉 행사는 2박 3일이고, 저쪽 자문위원 총회까지 하면 5박 7일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을 시·군별로 정리 추경하는 것 같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시·군에도 시장·군수님들이 당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는 데일리사과 판촉행사에 참석하시려고 하다가 일정이 다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삭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총 32명이 전부 시·군별로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도 가려고 하는데 전부다 부군수·부시장 이렇게 가는데, 판촉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죽 진행이 되어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농사를 짓는 분이나 전문가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을 홍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가서 일했던 것을 우리 국내에도 홍보할 만한 기자나 농민, 유통의 전문가, 때에 따라서는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의 CEO라든가 물론 경북통상에 있는 사장님도 왔습니다마는 일반 사기업에도 유통이나 수출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사과전문가가 해외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판촉 행사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당해 시·군에서도 그런 사과 수출에 따른 지원금도 있고, 또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투자유치본부에서 한 것은 사과행사가 아니고 해외자문위원회 행사이고 귀국길에 간 것인데 그 행사 계획자체는 농수산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 생산농가라든지 아니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해당 시·군의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메커니즘 지원을 하자면 가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농수산국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경북에서 32명이 여기 투자유치본부에도 오면 농산물을 다루는 것이 많이 있지요? 해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도 아까 대구공항의 시판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북통상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꼭 해외로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도, 우리 지방자치 뭣 때문에 합니까? 중앙정치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정치해 본 분들도 많고 정치를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 그것이 민주주의 실천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율성만 가지고 한다면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국민들의 많은 귀와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못살고 힘든 사람들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기자나 농수산물 전문가나 공업도 마찬가지이고 공업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과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크로스 된다면 따로 또 집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 우리 경북 내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그들의 시야도 넓혀주시고 의식도 높여 주시고 같이 발전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여기 32명 간 것을 보니까 전부다 시·군별로 예산이 남아서 어디 잠깐 다녀온다는 이런 의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은 문경, 청송, 예천, 안동, 영주 이런 쪽인데, 문경 청송은 없고,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기 문경, 청송, 의성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시·군 사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이 없겠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군의 군수님이나 당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구제역하고 관계없이 그전에 계획을 짜다보니까 다른 단체장이나 시장·군수님들 일정이 잡혀서 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본부장님 자꾸 얘기를 더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군수가 간들 시장이 간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가든지 간에 여기에 가네요?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군수가 가든 시장이 가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 또 꼭 가야 될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본부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또 국내에도 여러 기업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쓸 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고 예산을 삭감한다, 증액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져 있는 예산을 알뜰히 효율적으로 써서 그 예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선의 행정이 아닌가, 또 의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과 플러스 다른 분들과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면 휴식을 좀 하고 하고,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 단장님, 전체 인원이 70명 정도 되지요. 전체 인원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교류원까지 다 합치면 10명입니다. 주재관 9명, 교류원 1명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이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조서 12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홈페이지 유지 관리도 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아마 투자유치 홍보나 처음 맞딱들이는 교두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내년 예산을 4000만 원,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유치 홈페이지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 투자유치 홈페이지 때문에 4000만 원을 예산 계상한 사유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투자유치의 가장 큰 첩경은 정보수집이 될 것이고, 그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큰 선행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000만 원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투자유치라고 치면 바로 우리 경상북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구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스마트폰이든지 누가 경북투자유치라고 안 치고 투자유치만 치면 우리 경북의 투자여건이라든지 투자전망이라든지 홍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뜰 수 있도록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선점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든 누구든 투자유치를 한글로 치면 바로 경북투자유치홍보가 나오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어차피 비용적으로 조금 더 출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도 기업이나 여러 홍보자료를 제일 먼저 띄우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들겠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액 4000만 원이 여기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모바일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 영어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번역료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계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 관계되는 홈페이지는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투자유치를 치면 들어가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베스트 경북으로 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우리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는 코트라에 우리도 뿐만 아니고 11개 시·도가 같이 하는 홈페이지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모바일 홈페이지가 같이 되면 이것을 없애고 통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코트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죽 확인도 해 보고. 이런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인 홍보내용,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이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거기 들어가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리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동영상물이 없습니다. 잠깐 예로 공보관실이나 일자리본부에서 홍보비로 많이 나오면서 해외방송에 나간 방송자료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만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문화유적, 문화환경, 주로 타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챙겨야 될 것은 투자하기 좋은 경상북도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사업추진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얼마든지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좀더 실속 있는 투자유치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 우리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주시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홍보물, 사실은 그런 점들도 우리가 언론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진하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전체 홍보물도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뿐만 아니고 투자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우리 기획실파트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투자유치 쪽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상물도 없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래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동영상 제작하는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해서 지금 우리가 발주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투자유치 쪽의 새로운 홍보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동영상의 사용기간이 사실은 자꾸 시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한번 1억, 2억 이렇게 제작을 해도 요즘은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도 이 투자유치 쪽에 다른 문화라든지 어느 쪽보다 앞서가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새로운 동영상 발주를 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애플리케이션이나 여기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KTX에 동영상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쪽 좀더 현대적이고 좀더 시각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추후에 부족하면 보충질의 하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KTX에서 경북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웰컴 투 경북’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도 자주보고 있습니다. 칠곡쯤 오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하고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른 것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영상의 내용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홍보물을 보는 대상은 많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열차에서 보시는 분하고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최근 연평도 북한만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국방부 예산이 3000억, 5000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정말 적절한 데 사용돼야 되고, 적절한 데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유치본부 하고 공보관실 하고 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 전부 영상물제작, 홍보비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인가 좀 포괄적으로 똑같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제작비를 여기 따로 하고 거기 따로 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산 적으로 같이 합쳐서 보다 더 알찬 투자유치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구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번역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작년에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보강할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을 외부에서 다 처리하고 계시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통·번역 사업은 꼭 영어만은 아닙니다. 주로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도 내 1만 500개소 있고, 중소기업 중에서 100만 불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1000여 개 업체가 넘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 쪽에서 여러 가지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번역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체 수출지원을 위해서 통·번역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른 쪽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류, 이쪽이 아니고 통상수출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통·번역 사업을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문구하나가 중요하고 본 위원의 바람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가능한 한 아주 전문적인 것 외에는 인력보강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투자유치 경북으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직 이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지만 전문직종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번 바쁜 일 끝나시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딱딱하고 정말 이것은 몇 십 년 된 홈페이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릴 수 없겠지만, 속기해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홈페이지 구축해 주는 나름대로 정말 요즘 신세대 감각이 있는 아주 저렴한 데 많습니다. 홍보가 붙어 있습니다. 좀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이렇습니다. 눈이 아파서 보기 힘듭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나오면서 “아,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구나.” 그런 이미지적인 것을 보고 난 후에 분야별로 들어가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투자문의 관련되는 창구에는 문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열어보면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효율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타 지역, 특히 수도권 해외에서 경상북도를 치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흘러가면서 투자유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어야 예산이 바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이것을 참고해서 좀더 활기가 넘치는 경상북도 투자유치본부의 투자유치홍보 전략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혜련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10쪽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공무원 중에서 문경시에 계시는 한 분이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경에 한 5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투자비도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입지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데도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나와 있고, 상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어느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우리 투자유치 소위 말하는 유공공무원하고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은 지난주 시장·군수에게 그런 공무원이나 기관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지금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의 투자유치 공무원을 위해서 최우수공무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커다랗게 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포상금이라든지 등등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추천을 받는 단계지, 아직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거기 최우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가 금년도의 예산이 유관기관하고 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짓겠지만 공무원 7～10명을 선발하고자 심사 중에 있지, 아직 선발된 것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부분도 간혹 보면 지역별로 추천받아서 지역별로 한 명씩 안배하는 그런 게 사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좀 탈피합시다. 정말 한 지역에서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잘 하는 지자체 또 잘하는 우리도의 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의 175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북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제통상을 보면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그냥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결연도시가 있고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결연도시가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라기보다는 9개국입니다. 이것은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984년도 미국의 오하이오주부터 시작해서 2005년 스페인하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까지 이렇게 아홉 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연도시하고 그냥 자매도시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가 아홉 개국 아홉 개 자치단체, 그렇게 자매결연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 6개국 7개 도시에 대해서는 경제우호, 교류협정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자매결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순 경제우호, 교류협정을 해 준 도시가 6개국의 7개 도시가 있고, 그야말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치단체가 9개국 9개 자치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결국 우리 자매결연된 부분은 소위말해서 MOU가 되어서 서로 간의 공식적으로 교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냥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하자 이런 기준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호도시가 조금 더 경과되면 자매결연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호도시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에 보면 후베이성 닝샤후이족 중국이 두 군데, 나머지 도시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르쿠츠크주도 우호도시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르쿠츠크주는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수교 20주년이라고 해서 소련 대통령이 올 때 다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지사님하고 이르쿠츠크쿠 주지사하고 양국 원수를 모셔서 청와대에서 별도의 MOU를 체결한 자매결연도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호도시는 중국의 영화회족자치구, 섬서성, 서호주, 카자흐스탄, 폴란드의 마조비아주, 터키 이스탄불,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7개 도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사업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전년도 4억 정도에서 1억 9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비고에 남은 것이 아직 연말이 안 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난 것 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9개국 9개 자치단체하고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사실 조금은 평면적이었고 교류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단순히 공무원이 내왕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에 자매결연 체결했지만 그동안의 특별한 교류와 성과가 없었고 해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지사님 결심을 갖고 내년도부터는 단순한 평면적인 공무원 교류보다는 민간, 경제사절 혹은 과학기술 다양한 분야에 채널을 넓히고 적어도 자매결연 도시답게 상호간의 방문도 있고,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그간의 진전이 없는 데는 자매결연의 취소라고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좀더 창의적이고 자매결연 단체를 발전적으로 만들고자 금년도보다 예산도 좀더 확보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9개 나라를 선진국 형은 선진국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고, 조금 더 진일보적인 지방외교를 하자는 차원에서 자매결연도시 혹은 우호도시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좀더 활성화를 기하고자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정말 자매우호, 자매결연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자매, 우호, 결연도시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정말 외유성도 있고 바람쐬러가자 이런 게 나름대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류와 우호 관련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국가간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정말 그 나라와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통상입니다. 투자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래서 왕래도 이루어지고 이럼으로써 뭔가 실질적인 자매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설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상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 도시, 한국의 우리 경북이 나름대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자체, 책임자, 이렇게 두루 만나셔서 정말 이것이 교류가 되도록 해서 우리 일자리본부와 이쪽으로 연관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년 5억 9000만 원에 자매도시마다 각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막 나열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나면 이것은 정말 그냥 풀어놓은 하나의 돈 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효과적으로 뭉치더라도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투자본부장께서 각별히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가 나오도록 좀더 이런 형식적이 아닌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매도시도 정리를 해 주시고, 이 기회를 빌려서 내년에는 좀더 자매도시가 양국 간에 또 양도시 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니어’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제 말씀처럼 이 부분 해외 지자체와의 관계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내, 특히 경상북도 내에 있는 23개의 일선 기초지자체와의 관계를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나 제법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 ‘니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안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알기로 ‘니어’에서 소위 말하는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행사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연길 사무국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니어 사무국장 구연길입니다. 저희들 니어 사무국에 우리 회원단체는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 올 시에는 항상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저희들 관내의 IT기업이 있었는데 12개 기업체가 해외마케팅 하고 홍보하는데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고, 또 회원단체에서 포항 영일만항을 견학할 때 포스코라든지 원하는 곳을 저희들이 다 안내하고 설명을 했고, 러시아 사할린에서 투자박람회를 할 때도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한 일도 있고, 중국의 대표단들이 포항, 구미 지역의 IT기업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소개도 하고 솔선해서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포항의 로터리 클럽이 몽골을 방문할 때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포항시 아태시장 회의 일을 할 때 포항을 방문할 때도 저희들 거기서 역할을 크게 했었고…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그리고 또 저희들 기관간 자매결연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경북도립대학하고 중국 황하 과기원이 있습니다. 큰 학교인데 거기서 아마 서로 학생들 유학관계도 협의하고, 또 대구·경북 한방진흥원에서 중국 허난성 하고 중의과학기관하고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협약서체결은 행정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실적을 올리기 쉬운 방법이지요? 그런데 MOU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효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니어의 설립취지와 기능과 역할이 그런 것이라면 정말 니어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를 해 올 시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구를 해 오지 않은 지자체 니어를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니어의 존립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가 요구를 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자체에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방문을 하든지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 올 시, 요구해 올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IT기업 지원, 포항과 구미 대도시 중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있는데 광역지자체 경북도 지자체 산하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두 지자체밖에 없습니까? 혹시 아까 포항라이온스인가 로터리 클럽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도 내 전체에 있는 로터리나 라이온스 이런 봉사단체에 니어가 있음을 한번이라도 알려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만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10월…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우리 봉화라이온스, 영양라이온스에 니어가 있음을 알려본 적이 “우리가 이런 설립취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네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 좀 해라.”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답만 해 주십시오.

연길

구연길동북아사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게 되면 저도 계속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봐야 별로 남는 이익이 없으므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독도 영유권문제, 연평도문제 이렇게 해서 국익신장 부분을 큰 범위 내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큰 범위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도 내에 이 기구가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있지 않는 한, 한두 개 포항이나 구미에 있는 라이온스든 로터리든 또 포항시청 아니면 그 지역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지역에 오면 어딘가에 소개시켜줘야 되니 패키지로 한두 군데 구경시켜 주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 기구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도에 상당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23개 시·군의 우리 도민들에게 역할을 알려드리고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설립 취지와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뜬 구름 잡는 식의 해외 광역지자체와의 어떤 결연, 실적 쌓기, 이것보다는 어쩌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국제행사, 축제 이런데 연계해서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문을 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 실라리안 홍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경북 프라이드상품, 투자유치 광고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홍보 운영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실라리안 홍보, 중소기업, 경북 프라이드 이것은 경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실라리안 관련은 홍보뿐 만 아니라 판촉, 마케팅 전부를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서 돈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 다만 경상북도 프라이드 상품에 대해서는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프라이드 상품 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돈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가 실라리안을 지칭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같이 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같은 맥락에 같은 명칭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우리 본부에서 따로 분리시켜 놨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경북 프라이드 상품은 영남대 지원센터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홍보뿐 만 아니고 일단 지정하기 위한 현장조사라든지 프라이드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도에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업무전반을 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투자유치 광고 홍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 광고 홍보는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국 언론재단 쪽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그것은 회계 상의 절차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인쇄물을 할 때도 인쇄조합에 하듯이 저희들이 직접 하되 언론재단에 업체 선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실라리안 홍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둘 다 같은 실라리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홍보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사실상 홍보의 대상이라 함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경북 프라이드상품은 주로 이 업체들이 수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물론 실라리안도 수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병행해서 실라리안 국내에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프라이드 상품은 수출 쪽에 비중이 높고 우리 실라리안 쪽은 수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차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프라이드상품하고 실라리안 업체하고 다른 것입니까? 겹치는 경우도 있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확연히 다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프라이드 상품은 현재 34개 수출 중계하는 업체가 지정돼서 별도로 프라이드상품이나 로고를 쓰고 있고, 실라리안은 24개 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쪽 업체끼리의 모임도 다르고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를 상품들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의회 등원하기 전에도 그랬고 등원하고 나서도 사실은 실라리안 공동브랜드를 쓰는 업체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 업체도 기억을 못합니다. 경북 프라이드 상품 해외수출만 주력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한 업체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도 느끼고 있고,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소비자에게 인지를 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저희들이 이런 실라리안이라든지 프라이드 상품은 아주 작은 업체를 지정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명품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라이드 34개 업체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업체 수를 늘이지 아니하고 질적으로 좀 늘이는 방향으로 실라리안도 소수정예화 하는 그런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소수정예화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경쟁력을 갖춰가서 업체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 50쪽에 실라리안 홍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비가 1억4000만 원이고, KTX쪽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KTX의 홍보물 시안은 누가 만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데 아직 그 시안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닌데 1억 4000만 원 중에 동영상 제작비가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 1일 150회 정도, 5～6개월 방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1억 4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자료 49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 5억 2000만 원이네요? 라디오에, 그렇지요? 이것은 시안을 어디서 만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도 시안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재단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다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1억 2000만 원 만드는 것은? 투자유치 진행된 것 아직 업체 선정은 안됐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받으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올 연말에 만드는 것이 내년도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분 말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어느 업체가 맡았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라디오에 안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방선거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방선거법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이 KTX가 그렇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KTX가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고 라디오는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 (장내소란)

이주

황이주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제가 실무자 분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제진흥원에 다시 알아서 어느 업체에서 제작했는지를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본부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실무자분들 검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실라리안 홍보, KTX에 가는 것 따로, 실라리안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것, 라디오에 가는 데 따로, 시안 만드는 업체 따로, 그렇지요? 그 다음 경북 프라이드 상품 이것도 따로, 그 밑에 있는 투자유치 광고 홍보 이것 4억 짜리 언론재단에 넘겨서 하는 것도 따로, 업체마다 일단 먼저 질의 전에 작년이나 올해 분 홍보 안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만드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부분, 이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가 외주 특정업체를 하나 주든가 아니면 우리 도 산하의 이런 시안들을 만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이 국내가 되든 다른 해외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경북을 알리는 방법들이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영덕 같으면 ‘대게’ 이렇게 이미 독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구축화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직 이 홍보문화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운영주체가 다 다르게 되면 아무래도 통일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광고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회계 규정을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의 집행에 너무 타이트한 규정을 받지 아니하고자 이런 홍보하는 것을 전부 경제진흥원에 맡겨놓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서 회계 처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이걸 경제진흥원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하면 홍보의 집중성이랄까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프라이드 상품하고 실라리안을 한 군데에 주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실라리안을 홍보하는 라디오 홍보라든지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은 가능한 한 가장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 홍보 담당하는 분이 전문가입니까? 이쪽 공부를 수년 간 하고, 이쪽 업무 홍보물을 맡은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홍보업무를 맡았지만 홍보디자인 전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업무를 다년간 했다고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홍보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홍보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주

황이주위원

학부시절에라도 이런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좀 알아보도록…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요. 프라이드 상품을 영남대 지원센터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역시 홍보물을 만든 담당자가 학창시절 내지는 이런 기관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에서 홍보 관련 공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글쎄요, 그분이 홍보업무를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남대학교에 맡기는 이유는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그러니까 예전의 무역학과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전공한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연구원 두 명하고 조교수가 한 분 있기 때문에 굳이 홍보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출 쪽에 전문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상품을 만들고 프라이드 상품은 세계 수출이 목적이라면서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좋은 물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만큼 상품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중요하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 마케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단일 업체 기관에 전문가가 없는 기관에 맡겨서는 홍보효과가 없다. 그리고 경북을 알릴만큼 그래서 좀더 감각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성 있게 하고자 한다면 저는 정말 홍보만을 담당하는 외주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방법이 나은 건지를 한번쯤 이 시점에서 검토해 주십사… 어느 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 경북을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문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서울사무소 지사장이 내려오셨나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서울사무소는 아마 기획 감사할 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성만

박성만위원

내일 내려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서울센터는 이것이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란이 조금 되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 월급을 제외한 전반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꼭 돈을 쓰고 투입을 한 만큼의 효율성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경상북도가 전반적으로 16개 시·도와의 경쟁 속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기대치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데, 지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16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권은 필요가 없겠지만, 나머지 14개 중에 이 유치센터를 운영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유치센터를 전담하는 곳은 충북 한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가 우리 부산, 대구 이렇게 서울 경기 빼고 죽 서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처럼 서울지사, 서울사무소 이렇게 명칭을 쓰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아예 사무소 대신 처음부터 명칭을 예를 들면 어떤 도인지 여기 표시가…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서울사무소가 따로 없이 통상사무소만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대구시는 서울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다음에 대구시는 투자유치센터가 없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라리안이든 프라이드든 그리고 우리 경북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든 우리의 상품들이 다 대구와 연관 안 된 곳이 없어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분들 공장이 구미 포항 경산에 있으면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는 대구시 안에서 이뤄지고 소재지는 경상북도에 있고 한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대구시하고 경북이 상생해서 가는 방법도 한번 폭넓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항상 경북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방산업단지도 보라고요. 한방산업연구원은 경산에 있는데 센터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어요.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8억씩 투자했는데 분리될 수 없는 기업체들의 불문율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대구광역시하고도 한번쯤 상의를 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했으면 싶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부분은 대구시의 의견을 제가 방문해서 꼭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들어서 우리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상생해서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은 찾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두 번째는 보면 저도 헷갈리고 아마 본부장님도 공보관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셔서 헷갈리지 싶어요. 지금 보면 신성장 미개척 지역 102쪽, 103쪽입니다. 102쪽 103쪽에 넘어가면 거의 109쪽, 110쪽까지… 저는 저 혼자도 이 업무상황을 보다가 헷갈려요. 말 표현이 문장의 마술사들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이것 같고, 저렇게 읽으면 저것 같고, 기가 막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공감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보세요. 116쪽에 있는 신성장 및 FTA 대비 전략품목 전문 수출 촉진단 파견이라고 하면 이것은 15개 업체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해서 2회 정도를 해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114쪽에 보면 이것은 또 촉진단으로 파견해서 초청해서 또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요. 이것 한 통속이거든요. 한 쪽은 가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주고, 한 쪽은 오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주고 3억이라는 예산을 통괄로 묶어놓으면 되지, 이것을 분리해서 위원들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주도록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114쪽하고 116쪽하고 제가 거짓말인지 똑같이 보십시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건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좀 혼돈이 될 수 있는 민간 경상보조사업이 23건에 한 53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성장산업은 물론이고,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14건에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5000만 원, 2000만 원 유사한 이름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민간 경상보조가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되는 사업이 37건에 약 63억이 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나열 식으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것 다르고, 오는 것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첫째는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MBO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성과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원합니다. 신년도 2011년도가 되면 2010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국제교류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조금은 탁상행정적이고, 또 좋게 보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통상수출에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출로만 따진다면 금년도에 저희들 수출목표가 450억 불이었는데 현재 목표달성은 조금 어렵지만 420불 되고, 내년도에 한 500억 불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1억 5000, 5000, 2000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만 좋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이고 의욕인데, 또 나쁘게 보면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자면 나름대로 할 말은 다 있습니다. 가는 것이고, 오는 것이고, 또 지역이 유럽지역이고, 미주지역이고, 전에 없던 인도지역이고 이것을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국 전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국제통상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흔 몇 건인데 우리 국 전체는 64건에 130억 정도됩니다. 기업노사지원과 업무, 아까 말씀드린 경총이나 한국노총에 주는 방법도 노래자랑 다르고 방송국 다르고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큰 틀에서 보면 성질별 예산분류, 그 다음에 MBO 성과방식에서 그렇고 이것이 그래도 투자유치단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여성경제인에게 주는 돈들 이렇게 여성경제인대회 개최가 다르고, 여성경제인 해외마케팅이 다르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국제통상 혹은 기업노사지원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업부서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 답변을 어떻게 할까 어제 밤 2시까지 고민했습니다. 통합적으로 묶어서…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아까 경제진흥원처럼 한 군데 묶어서 “29억입니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은 좀 숨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열식으로 풀어서 29억이라고 한 게…

성만

박성만위원

OK,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명색이 경상북도 투자유치본부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하고 또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력이 있어야 돼요.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실히 서고 뭔가 질서가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풀로 묶어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일단 풀로 묶어 가지고 통제하고, 나중에 세부항목이 600개가 되든 60개가 되든 6개가 되든 그것을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의회에 예산을 보고할 때 이미 혼란을 줘버리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분산하고 해서 눈속임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121쪽하고 118쪽, 117쪽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전시판매장도 얼마나 유사한지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118쪽, 117,쪽 121쪽을 한번 보시라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쪽 여기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머지 사업들도 그렇게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투자유치본부의 64건 130억에 대해서는 사업별 내역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묶어서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결위에 넘어갈 시간까지 말이지요. 본부장께서 예산운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님 이하에 설명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또 한 가지는 108쪽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인데, 프라이드 지원센터도 영남대학이고 이것도 영남대학이에요. 이 영남대학은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역에 영남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대학도 있고 계명대학도 있고 있는데, 나름대로 계명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어연수 오는 그런 팀도 좀 주고 이렇게 조금 실무적으로… 굳이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대구시내 대학은 내가 제외를… 왜냐 하면 국립안동대학도 있고, 경북 북부권의 동양대학도 있고, 경북도립대학도 있는데 거기에는 무역학과들이 없나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은 지금 영남대학을 특별히 우리 도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또 이렇게 영남대학교를 지정을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도의 기획위원회 소관에 올라오는 대학을 특정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대부분 90%가 영남대학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향후에 저희들이 위탁…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좀 다변화를 시켜주고, 북부권 대학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의 각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도 보면 영남대 교수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시정을 해야 된다. 다른 대학 무역학과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영남대학에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영남대학을 굳이 변명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안동대학이라든지 혹은 동양대학, 우리 관내에 소재한 북부지역이든 다른 대학도…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답답한 것은 본부장님,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대학생, 재학생들의 기를 살려주고 학교 다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게 하려고 하면 허구한 날 행정사무감사 때는 경북도립대학으로 세워놓고 뭐하느냐고 말이지, 도립대학 다 잡아먹으면서 지원할 때 보면 도립대학 교수들, 도립대학 학생들은 저만큼 외면하고 말았다고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도집행부가 하면 되는가요? 조금 더 학생들의 질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도립대학 학생들에게 너희들 잘 한다고 지원금도 주고 이러면 도립대학이 활성화될 텐데, 도립대학을 외면해 버리고 말이지, 영남대학교 출신들이 입김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돈 다 가져다 밀어주고 말이지.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122쪽의 몇 군데에서 경북통상 문제가 나오는데, 대구공항 2층에 종사원 2명이 있는데 2명이 우리 도의 도본청 소속입니까? 경북통상 소속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북통상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고용을 했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에서는 물품은 전혀 팔지 않고 전시만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판매도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판매 실적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도 안 하면서 부스만 5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500여 품목에 50개 업체를 가지고 경북통상이 하고 있는데… 경북통상에 가니까 그때 뭐였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파프리카.

성만

박성만위원

파프리카 하나만 있던데 무슨 여기서 500여 품목에 50개 업체를…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에는 우리 경북통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도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에서 나는 품목 500여 개를 죽…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경북통상 사장은 말이야, 농산물 수출정책이 16개 시·도에서 꼴찌라고 발언하는 사람한테 뭘 맡기려고 그래요, 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농정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경북통상 사장한테 뭘 맡기려고 그래요? 뭘 기대할 게 있다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북통상의 그러한 자세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날 본부장님 그것 들으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충분히 주의도 줬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기를 쓰고 투자통상관들에게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북통상 사장은 “농산물 수출 16개 시·도에서 경북이 꼴찌입니다.” 꼴찌 하는 자리에 자기 사장은 왜 앉아 있느냐는 말이야.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10년도 판매실적은 총 판매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억 1000만 원 되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의 이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수익 목적은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하여튼 경북통상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예,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 경북통상에 본부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것 아까 담당직원이 말씀하시기를 KTX에서 동대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청소년을 관리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번 한상대회도 그랬고 하지만 젊은 신세대들이 어떻게 해외를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2010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도 있는데? 차세대 글로벌 리더 해외연수, 올해 이것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하고 같이 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학생 선발은 우리 도의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하는데, 금년 2010년도에 처음 해서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에 도내 고교생 13명, 인솔자 2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5박 7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주나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고등학생들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고등학생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성과가 좀 있었던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해외연수 마인드도 키워주고, 어차피 이것을 우리 해외 자문위원들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수 고교생을 자문위원집에 홈 스테이도 시키고 그쪽 지역 전통문화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79쪽에 예비 직장인 노동교육 지원, 이것도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네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하고 있는 것이네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2011년도에 처음 할 것이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여기 학교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한국노총하고 같이 위탁해서 저번에 우리 도기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직장에 대한 예절, 기본소양 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또 실업계 고교생들이기 때문에 노동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바로 취업할 확률이 많은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요즘은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진현

박진현위원

공업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공업계도 있을 수 있고 농업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에 쓰던 실업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요즘은 전문계 고교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이 도내 인문계가 아닌 학교가 7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 한 1만 명 정도를 노동교육도 시키고 또 인성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물론 노동교육 산업재해법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바로 산업현장에 가는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물론 공업계통 이런 부분들은 덜 한데, 상업계통, 농업계통… 우리 농업은 어제 도정질문 했듯이 농업은 342명 중에서 2명만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 안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막연하게 실업계 고등학교 2만 명 되는 걔네들 불러서 학교별로… 이 2000만 원 예산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2005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장학금의 원금이 34억 정도가 되지요, 금년이 지나가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모 기금이 여기 보면 3.5%가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자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적립을 했는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저희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우리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정한 이자율 3.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통합기금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을 저쪽에서 관리했을 때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에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자문제는 꼭히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있고 해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이 아주 전문성 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이자를 한번 보니까 1월 달에는 최대의 은행금리가 4.4%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5월 가니까 2.9%, 10월 되니까 3.3%로 상당히 이율의… 물론 예금의 종류라든지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등락폭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3.5%로…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답변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근로자 장학금을 우리가 줬을 때 실제 이자수입이 좋았다면…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2005년도, 2006년도만 해도 많은 학생이 있었지만 자격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런 자격조건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금액도 고등학생 125만 원, 대학생 200만 원, 기금이 더 있었으면 더 폭넓게 줄 수도 있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적어도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해마다 나누어서 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어느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모 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사업에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기금은 저쪽에서 관리하더라도 지출을 이쪽에서 한다면 투자유치본부에서 적어도 7～8%로 예금의 이자를 기본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동감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우리 경북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다 공무원 고시를 거쳐서 일반 시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물가동향이라든지 국가발전의 비전이라든지 이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쪽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돈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이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자가 1할 5할 막 갔습니다. 그렇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가까이 IMF 때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성향이 보였고 또 이자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만 7, 8%대라도 묶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 부분들인데, 물론 통합관리기금은 다음에 그쪽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수요 측에서도 그 얘기를 제안해서 적어도 그렇게 묶어놓았더라면 더 많은 그게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3.5%는 약합니다. 그렇지요? 4.3% 4.5%도 있었는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전에 통합기금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평균4.0에서 4.9%까지 이자를…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 봤습니까? 4.9%했는 것을 3.5% 받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낮은 이율로 정한 그 부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기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이자율이 딱 3.5%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아마 낮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5%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희수

김희수위원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해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아까 대경연구원을 들먹이니까 그렇는데, 여기서 통합관리… 아까 얘기한 그 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4.5%를 줄 수 있는 것을 3.5%를 주는 데도 그냥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바룰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2월 3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투자유치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백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공보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잠깐 영상물을 짧은 시간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지난번 11월 16일 본 위원이 공보관실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해외 홍보 영상물입니다.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57분 동영상 상영종료

꺼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모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방영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님, 그렇지요? 기억 나시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냐 관심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산심사를 앞두고 어제 제가 늦게 받았습니다. 공보관님, 이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위원을 포함한 본 위원한테 정말로 볼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먼저 업무보고 시에 그때 제출 요구를 받고 바로 지시를 내려서 했습니다마는 제 불찰로 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가 미리 나와 있었는데 우리 실무자가 바쁜 업무로 인해서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늦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어쨌든 담당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전체 우리 상임위에서 박진현 위원님도 관심을 가졌고 또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약 한 2억 좀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또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남아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멕시코 건하고 또 다른 아리랑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미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말 의문이 됩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효과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더 변화를 주고 보강을 해서 해외홍보마케팅의 어떤 전략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방영한 것은 없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11월 19일 날 방영이 되었고, 아직까지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국에서 19일 날 했으면, 메일로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세부적으로 봤지만 우리 경북을 알리는 데에 주 내용으로 산낙지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악이 있고, 장승이 있고, 불국사의 다보탑이 나오고, 유적에 따른 왕릉이 나오고, 사찰에 대한 불교문화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회마을이 나오고, 마지막에 풍력발전과 관련된 것이 잠깐 나오고, 새마을운동, 감와인, 포스코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공보관님, 자세히 보셨습니까, 아니면…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갖다 주셔서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볼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보관실에서 개선해 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추후에 해외홍보 영상물과 관련 되어서 좀더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로 우리 경북을 알리고 또 그와 관련된 무엇인가의 장점이 있는지, 산업인프라가 얼마나 있는지, 투자할 효과가 있는 그런 도시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미해서 제작 상황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뭔가 생동감 넘치는 비전 있는 경상북도 영상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 예산 심사한 투자유치본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투자유치본부에서도 또 별도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예산 1억 1000만 원, 조금 전 보고내용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보관실하고 투자유치본부하고 경북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해서 좀더 규모 있고 정말 보급되어서 효과가 있는 지역도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베트남, 중국 하남성 여기서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지역 언론종사자 네트워크 강화로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요. 지역 언론과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현장투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이런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언론 종사자와 유기적 협력을 맺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강화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이것은 2010년도 올해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해서 당초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됐습니다. 지역 언론 종사자 네트워크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 도정홍보 방향이라든지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하고,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데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1박 2일간 워크숍도 실시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홍보사업 홍보 관계자는 우리 시·군에 근무하는 홍보 공무원들,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 1박 2일 워크숍을 해서 홍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시·군정이라든지 우리 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홍보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격려 차원도 있고, 이런 업무적인 공유 차원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공보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언론인 대표들하고 또 지역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온다고 그랬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대표로 이렇게 오면 시의원들은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을 해 주는 시·군에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되는지 알아봤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 표심을 받고 지역민들의 격려 한마디, 그리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데에서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지역을 챙기고 도정을 살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의 언론인이나 홍보매체를 보면 도에서 관장하고 교육도 시키고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과연 도의원들에 대한 그런 언론홍보라든지 했던 부분을 짚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서 도청에서 얻은 이익, 그런 것은 과연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저희들 주요 도정 핵심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일단 우리 회원사 위주로 해서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또 서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협력관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도정홍보에는 많은 건수를 보도를 하고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만약에 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대폭적으로 사업지원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도정홍보도 홍보지만 도 의원들이 여기에서 하는 홍보 역할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질의한 내용의 부분이지만 지역 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 2억하고, 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지원사업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위의 지역언론 도정홍보 사업 지원 2억 원 그것도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된 그런…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특집도 내고 하는 그런 사업비에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2억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사업 지원은 중앙하고 지방 일간지 등에 도정주요정책 및 사업 홍보입니다. 그렇게 지역신문이 아닌 것은 중앙언론하고 매일신문, 영남, 경북매일 등 일간지에 홍보 지원을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지역 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업 내용이 다르다, 그렇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광고기획으로 이렇게 지역 언론인들을 하면… 여기에 예산이 2억으로 됩니까, 전체 23개 시·군에?

창곤

김창곤공보관

지금은 저희들이 회원사가 총 지역신문이 58개 사가 됩니다. 58개 사가 되는데, 경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행이 안 되고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그런 신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개 회원사… 각 시·군별로 한 개 신문사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할 때 우리 도정홍보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지역의 도의원들… 지역에서도 언론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려주세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역의 시의원들 위주지, 도의원들은 누가 이렇게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저희들도 12월 중에 예산 활동이라든지 주요 보도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전이라도 도의원님…

혜련

한혜련위원

보도 작성한 것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심의라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쪽하고 17쪽, 11쪽 세 개가 우리도 산하의 출입기자, 지역인터넷,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지원이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먼저 지역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 해서 지역신문이라는 것 50개 사가 23개 시·군에 산재한 지역 신문이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월간이든 주간이든 한번 발행하는 그런 신문사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한 신문사에서 200만 원씩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평균이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50개 사 차등지급이 됩니까? 1개 신문사에 50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까? 200만 원…

창곤

김창곤공보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하면 ’80년대 관재언론으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돼요. 한혜련 위원은 의원들의 홍보차원을 얘기하지만, 의원들 신문에 안 나면 어때요? 언론이라는 게 지역의 공기로서의 정확한 역할만 한다면 지역의 중소기업, 지역의 독지가들이 충분히 이 신문사가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나서서 한 신문사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 원 꼴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줄 필요가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저희들 일간지나 물론 방송에서 보통은 홍보도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지역신문이…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그때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싶더라고 얘기했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준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예산서에 다 들춰보이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 언론의 경영란에 해서 지역 신문협회에다가 지역 언론협회에다 줘서 결과 보고만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도 살림에 지역언론 이것이 관재언론이지 뭡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이 예산은 한 번 씩 나갈 때 협회에 갑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협회에 가는데, 우스운 것이 이런 것이에요. 1990～2000년도 사이에는 없었잖아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없다가 뭐 때문에 2억 원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도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달려들면 지역 언론이나 신문사 사장님들하고 기자들이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각오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돈을 줄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명분은,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실제 우리 일간이나 중앙일간지에 우리 도정이라든지 행사, 주요시책을 나누어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을 오히려 중앙지나 일반 지역일간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 입장에서 보면 순기능적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도정을 바라보는 반대편 도민들이 도정을 감시·감독하는 기관 눈에서 봤을 때는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도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뭐하는 것이고, 저래서 과연 제대로 된 비판 기사를 쓸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에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지역 시·군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들은 주로 취재 범위가 시·군에…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고, 인정할 부분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7쪽에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출입기자 상호교류 협력 현황 9개 단체 가는데,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어디로 갑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데가 터키 불사주라든지 안 그러면 프랑스의 알자스…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우리 프레스센터 도청 출입기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누구를 정해놓습니까? 그날 가서 제비뽑기를 합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신청을 받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신청이요? 기자들이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던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래서 보통 나가는 것을 보면 80%가 자부담, 20%가 지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몇 명이 갈 것인데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래서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받아보니까 15명 정도, 20명 정도 했는데, 올해 또 인원이 포럼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국내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새로 공보관님이 오셔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도청 출입기자들이지요? 대상자 안에서 도의회 출입기자들은 제외됐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도의회 출입기자도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신문사별로 도청과 도의회를 동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할 수 없이 여기 속할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도의회 출입기자는 배제잖아요? 본청 출입기자에 한해서 가려고 해 놨던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도의회 기자도 도청 출입기자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본청 출입기자에 한해서 가는 걸로 해 놨잖아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나서 공보관님께서 너무나 전방위 언론에 대해서 샅샅이 다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한데, 이것이 잘못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11쪽에 보면 지역 언론 종사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신문 종사자라고 해서 25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입막음으로 5000만 원 가져다 놓고 관재언론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언론을 홍보할 방법이 많은데 과연 전국 16개 시·도 예산서 중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올라오는 예산서 있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바로 한 순간에는 언론인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운용의 미를 공보관님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꼭 이렇게 표지에 드러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성만

박성만위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항설명서 33쪽에 보면 사진실 카메라 장비구입 4억 37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는 기존의 구형은 폐기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아닙니다.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찍어놓은 영상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기존장비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기존장비에서 모든 것을 다 전송받고 나면 옛날 구형장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구형장비가 아직까지는 사용이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사용 다하고 신형장비로 바꾸고 나면 구형장비는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합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필요 없다면 매각을 하든지…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매각하지 마시고, 이런 캄보디아, 이르쿠츠크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의 공보관실에 기증을 하시라고요. 거기는 아직도 디지털의 방송문화가 발전되지 않았고, 아직도 아날로그 식으로 가고 우리의 기계가 가도 최신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원을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보관실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예산실 전체의 예산을 따져보면 실·국별로 언론사가 중간에 주관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회, 마라톤 행사, 유교문화 행사, 곳곳의 방송사와 신문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일괄 취합해서 공보관실에서 사전에 계획서도 다 받고 예산심의도 공보관실에서 하셔야 전체의 언론기관을 공보관실에서 통제를, 통제하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관장해서 언론기관의 사업들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고요. 실·국별로 가보면 CBS방송은 어디 가서 다문화가정 음악회하고, 모 방송국은 어디 가서 마라톤 개최하고, 모 신문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 버리고 중구난방이에요. 통제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언론전체와 매스미디어를 통괄하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실로부터 언론과의 관계된 우리도의 행사들은 공보관실로 다 이관시켜 달라,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직접 주관하고, 거기에 충분히 기자와 방송국 관계자들이 다 붙어 있잖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경 때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하라고요. 그래야 공보관실의 기능도 강화되고 우리 직원들 기능도 조금 활성화되고 할 것 아닙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별로 필요한 행사라든지 특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간파할 수가 없고, 예산도 언론사별, 사업별 항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기획실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도 통제가 가능하겠는데 실제 저희들 조직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어쨌든 언론사나 방송사가 하는 일들은 경상북도 공보관실 공보관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행사 중에 경상북도의 광고 행사물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누가 한다는데 말이에요? 방송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도의회도 홍보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 달라고 공보관님이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는 모든 지휘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언론과 방송이 경상북도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전반적으로 관여가 다되어 있어야 해요. 조금 일에 대한 과중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도 시책 홍보활동으로 경북도민을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에 치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특히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2쪽～33쪽 거쳐서 나오는데, 우리 도보발간과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또 프라이드 경북 발간, 연설문집 발간 등등 이것을 어디에 발주를 하는지요? 인쇄소 어떤 쪽으로?

창곤

김창곤공보관

이것은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년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적격심사를 하는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최저가 입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저가 입찰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 미만으로 써내는 된 업체가 있으면 그 쪽에 이것을 주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 예산결산에서 예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던데, 이 돈에 맞춰서 발주를 합니까? 나라장터가 인터넷 입찰입니까? 아니면 공고 벽보를 붙이는 것입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나라장터에 게시를 합니다. 전자입찰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입찰해서 최적격의 점수 금액 맞는 업체에 수의계약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겠지요? 발주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계약도 거기서 하고 재정관리를 하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도전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공보실 예산이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예산으로 김관용 지사님의 도 시책과 또 잘살기 위한 경북을 만드는데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황이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터무니없이 책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인쇄비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와 유착된 능력이 안 되는 인쇄업체에 맡겨서 그런지,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홍보는 자기 얼굴을 알리는 부분인데 가슴에 명찰을 다른 사람에게 달아서는 안 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쁘게 써서 붙이면 되는데 거꾸로 어디 인쇄소 간다고 해서 번듯하지만 이름 보니까 다른 이름 붙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가격을 자꾸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실사를 거친 그런 정도의 기획력이 있는 인쇄기는 다 있잖아요? 기획력이 있는 업체에 이것을 맡기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야만 한두 자 오자 탈자가 아닌 전체적으로 터무니없는 이런 인쇄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아마 노파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적한 것이고, 또 하나 여기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디지털녹화기 4억 3000만 원정도에 대한 구매상세 내역서가 있었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카메라가 두 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카메라 두 대에 렌즈를 다 바꾼다고 여기 33쪽에 카메라렌즈 수리비가 6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4억 원이상 들여서 했을 때 같이 포함해서 구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동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카메라 렌즈 수리에 600만 원?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ENG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하고 찍을 수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디지털이면 최신형인데 무슨 600만 원씩 들여서 렌즈를 수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그런 ENG카메라가 좀 노후 되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카메라가 노후 되었는데 렌즈만 바꾼다고 카메라 영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디지털 장비에 맞는 렌즈는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예 함부로 최신형 카메라를 구매한다든지 렌즈 값만 600만 원 줄 것 같으면 카메라 렌즈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카메라 바꾸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도 파악 못하고 계신 시점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또 사진실 카메라 장비를 4억 3000만 원씩 구매하면서 이것만 따로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각 방송사가 2012년부터 디지털로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방송사에는 아날로그로 지금 영상을 받고 있는 그런 방송사도 있고, 디지털로 받는 방송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아날로그로 영상을 쓰면 사실상 화면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는 디지털로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3000만 원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전면 디지털화로 방송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영상을 전송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전자구입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카메라렌즈 수리를 같이 넣으면 되지 이 카메라렌즈는 특별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600만 원 렌즈 수리해야 될 것이 뭔지?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 렌즈는 각 기기별로 규격에 맞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만 수리하면 된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렌즈 수리해야 될 기종하고 모델의 사양을 제출해 주세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쪼록 열악한 예산으로 도정홍보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더 많은 협조와 또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려서 경북의 발전 방향을 전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뭉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요사업 설명조서 자료 2쪽에 보면 경북나들이 유인해 놨는데,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연간 어린이들 방문객 수가 얼마가 되지요? 이 사업의 대상이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하고 지도교사들 아닙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평균 연 방문객수가 우리 어린이들하고 지도교사 얼마쯤 됩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2300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2500부 발행만 맞네요, 그렇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이 한 권 값이 6000원이네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제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안에 잡다한 내용을 줄여버리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눈으로 봤을 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지도 두텁게 이런 것 하지 말고 조금 얇은 것으로 하게 되면 단가를 좀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제 주관이라고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것 한 권이 6000원이면 비싼 것 아니냐, 그래서 안의 내용을 좀더 줄이고 한 눈에 우리 경상북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주시고 실속도 좀 다지면서 종이의 표지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하면 단가가 훨씬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리고 발행부수를 조금 더 늘리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경북도청 또는 도의회에 방문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옆의 가방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처음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처음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역시 2500개인데 단가는 3000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주관을 전제로 합니다. 방문객에게 주는 가방 3000원짜리 좀 약하지 않을까요? 혹시 바느질이라도 잘못 되어서 들고 갔다가 애들이 경상북도 방문했다는 기쁜 마음에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학원갈 때 두툼한 책이라도 넣어 갔는데 가다가 끈이라도 뚝 떨어져버리면 경상북도의 위상은 아마 가방 끈하고 똑같은 꼴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3000원으로 충분히 제작 가능하면 좋겠는데, 안에 여기 보니까 로고도 들어가고 도의 상징물도 들어가고 등등해서 꽤나 괜찮은 가방을 만들려면 3000원으로는 약하지 않을까, 거듭 두 가지 안 모두 제 주관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보관님께서 실무진들 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3쪽 우리 황이주 위원님 얘기했던 가방제작 건은 예산심의 하는 3일 전까지 내일이라도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방 뒤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어떤 로고를 만들 수 있으면 독도 관련해서도 같이 넣어서 어차피 가방 주는 것 거기서 해서 재질도 괜찮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 지역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신문,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시골, 마을회관, 경로당 우리 도정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도정 홍보를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아까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인터넷신문하고 지역신문, 경주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 내용들이 우리 도정홍보가 좀 적게 되고 우리가 한 부분이 기대치에 미흡한 이런 부분은 좀더 지역이나 언론의 인터넷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됐다고 요구할 부분도 있으면 좀더 요구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쪽 도정홍보지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밑에 기타에 보니까 경상북도교통연수원이 300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500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정홍보지 이것이 분기별로 나오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은 교통연수원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환경연수원도 인원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서울사무소도 300부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사무소 300부가 많이 가서 좀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편송부 하는데 시·군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314부가 나가는데 여기에 전직 시·군 의원들에게도 보내주면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도청정문 게시판 이미지교체, 이것 정말 2000만 원 올려서 하는데 좀 산뜻하게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첫 얼굴이니까 사진 큰 것 4장 붙이는 것보다 좀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미지 개선할 수 있도록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서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어차피 이전할 때 하더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전부 검토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위원장님.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방금 우리 경북도보 배부 내역인데, 영천시는 배부 수가 한 부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주요 사업설명조서 9페이지요. 홍보지 아니고 도보배부 내역인데, 영천이 배부 수가 한 부밖에 안 되거든요? 다섯 개라도 이것 한 부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도보배부 내역이 영천 자체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웃음소리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이것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군보다 더 못하게 한 부가 뭡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현재 이것을 저희들 배포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아서 그렇게 신청한 만큼 저희들 배포를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영천에 한 부만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웃음소리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곁들여서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출입기자 상호교류 협력 2000만 원 계상되고, 출입기자 교류협력 추진상황 탐방에 탐방하는 것하고, 상호교류 하는 것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출입기자 상호교류 협력은 국제통상실에서 2011년도 처음 사업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하고 자매결연은 맺었지만 이름만 자매결연 맺어 있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호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그렇게 출입기자들이 그쪽 기자들을 저희들이 초청하고, 우리 기자가 그쪽 초청에 의해서 가서 양 지역을 서로 홍보해 주는 것으로 그 사업비가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출입기자 상호교류 협력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조금 전 우리 박성만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공보관실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각 언론매체에서 마라톤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은 문화교류나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각 예산을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해서 힘을 키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동료위원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기자 한 사람을 우리가 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의 통상교류라든지 범위는 크지만 홍보매체, 또 언론 이런 역할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도 공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실 조직이라든지 기능이 실제 도정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도기사라든지 실·국에서 올라오는 보도기사만 저희들이 정리해도 저희들 인력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상호교류 협력 출입기자들이 도청예산으로 간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창곤

김창곤공보관

저희들이 20% 지원해 주고, 80%는 자부담으로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기욱

도기욱위원

죄송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죄송합니다. 5페이지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11페이지, 그 다음 17페이지 이것이 전부다 신규 증액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과거에 없었던 금액 아닙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올해 했었습니까?

창곤

김창곤공보관

예, 올해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원해 주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표현하면 우습지만 지역 신문사들이 다 열악하고 하지만 언론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희망이 없어요. 누가 올바른 잣대를 댈 것인가 정말 각 지역마다 보면 굉장히 언론환경이 열악합니다. 물론 기자들의 질도 같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분들하고 일단 우리도의 것을 홍보만 한다는 게 꼭 우리도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언론이라면 비평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당당하고 배짱있게 한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지원해서 교육시키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도의 공보관실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24개 시·군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기사, 올바른 판단기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주 냉철하게 기자라면 언론인이라면 지켜줄 수 있도록 참다운 언론인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공보관실에서도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정말 참된 언론이 되기 위해서 도정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한다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을 많이 생성하고, 또 잘된 것은 칭찬하고 얼마든지 홍보해서 경상북도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시원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창곤

김창곤공보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바로 그런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비판보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도 하고 해서 지역 언론사에서 또 인터넷 기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부강사를 초빙하든 하여튼 도의 공보관실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다, 하여튼 우리 공보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2월 3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공보관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