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화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와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은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별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과학심의회 기능은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과학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심의회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 행여나 우리 경북 과학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조례는 설사 법에 의해서 폐지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면 규칙을 제정하든지 해서 과학교육진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하여튼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전체 경북과학 교육을 총괄해서 뭔가 기본적인 진흥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은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보면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폐지조례지만 이 교육정책국장이라는 것이 이게 교육국장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조례라는 것이 법규 우선이니까 교육국장이 교육정책국장으로도 새로 직제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조례안은 과거에 원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조례가 그 후에 한번 바뀌었습니까? 정책국장으로? 전체다 바뀌면서…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참 모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싶은데요. 지금현재 “이게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 과학교육이 지금까지 과학교육추진계획을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그냥 할 겁니까? “하다면”이라는 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반드시 해야 되면 규칙이나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다면,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북도금대생태학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지요?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생태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현재 물론 삭제하고 거론이 되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조명래입니다. 금대생태학교는 위치가 영천에 있는 금대초등학교 위치를 이분이 임대를 해서 그 동안 과학교육으로 체험이라 할까 식물원, 환경교육 이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목적상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요청을 해 와서 여기 이제 오늘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이 심의회에서 지원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학교에서 금대생태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2010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금년에 벌써 심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을 꼭 하겠다 이게 복안이 안 서고 내년에 신청요구 들어오면 심의해서 하겠다, 이거는 모두가, 지금 우리 도 교육청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교육국 사업들도 그렇고 지금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되는 대로 하겠다, 전부 이렇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에 이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시정해야 할 겁니다.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금년에 예산을 줄 때도 내부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어가지고 심의회에 부의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어쨌든 이 폐지조례가 폐지전이니까 예산은 무조건 확보해놔야지,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추경하면 되지요, 추경… 하여튼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확고하게, 내년도 예산을 벌써 세우려고 한다면 확고한,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무슨 방침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지면 하고, 예산 안 세워지면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학교라고 했습니다, 학교. 지금 현재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관에서 인가허가를 내준 학교가 아니면 학교명칭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라는 명칭을 못 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나중에 교육부에 질의하면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갑니다. 묵시적으로 넘어가지만, 이런 학교들은 학교명칭을 쓴 자체를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지원해 주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 많습니다. 지금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학교를, 비학력 비인정 학교인데, 우리가 돈 지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법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정한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심도 있게 한번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조례안이 제정될 당시에는 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 폐기한다고 하니 정말 글자그대로 씁쓸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지금현재 학교에는 이 과학교육이 뒷걸음질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는다고,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초등학교에 과학실험실을 현대화 해놓고 보조원이 없어가지고 실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좀 어떤 의미에서 과학교육이 뒷걸음질 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최우섭 위원님과 추재천 위원님께서 그 대안으로 규칙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규칙을 제정하되 정말 그 심의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조례안의 본뜻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과 심의위원을 조직할 때 잘 구성해 주도록 한번…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제가 거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김원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과학교육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그런 사회적 인사를 포함해서 과학교육관계자, 또 지역에 있는 과학관련 대학교수,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 같은 분이 반드시 심의위원으로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아이구, 저는…
웃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의미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본래 폐지안은 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상위법의 폐지의 주요 요건은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폐지하십니까? 상위법에서 하니까, 그 폐지안의 제일 큰 골자는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결국 모법, 말씀하신대로 5조가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로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효성이 감소한 심의회를 각종 다른 심의회들과 같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폐지되었는데,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의한 사항도 2008년도 1건, 또 2009년도에 2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 안에 각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꼭 자체에서 폐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의다가 모든 폐지안을 보면 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을 폐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에서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이게, 과학진흥법이라는 조례안말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아니고는 경상북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만약 삭제를 한다면, 다른 위원회도? 다른 조례안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법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 것 정비 좀 하세요, 그러면… 꼭 상위법이 되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상위법에 없이 하위법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자체에서 이 심의회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꼭 상위법 폐지되면 하위법 폐지하는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 좀,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다른 심의회도 조례도 한번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충 알겠지요? 무엇 때문에 질의하는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오늘 이 과학교육진흥법에 이 조례안의 폐지에 대한 문제를 하는 이 시간에 그 문제가 번뜩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참고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거기 2년 동안에 심의 했는 것 보니까 3건인데, 다른 심의위원회도 이렇게 심의실적이 저조한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번 살펴봐야 되지 싶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살펴봐야 됩니까? 이거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삭제가 되니까 과학교육심의회는 폐지를 한다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폐지하면 규칙으로 또 만드는 것은 뭡니까? 폐지하는데… 필요하다면 놔두지 왜 폐지합니까? 법이 그러니까 폐지하고,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일단은 이 건은 폐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위에서 상위법에서 이걸 폐지할 때는 그렇게 필요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도에서 규칙으로, 거의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인데 규칙으로 다시 만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심의회가 폐지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에서 폐지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볼 때는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폐지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과학교육을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이달 위원이 별로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다 필요하다 그러니 어느 심의위원회도 폐지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할 때는, 너무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시·군 교육청에도 보면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개최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으니,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학교육심의회에서 앞으로 하는데 과학교육계획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학교, 대규모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과학실 정비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6학년이 10학급인데 과학실을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하나도 없는 데도 많아요. 적어도 그런 큰 학교 같으면 과학실 학년마다 1개 있어도 과학이 돌아갈 듯 말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실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규칙이든 뭐든 교육과학심의회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모든 과학 계획을 추진할 때 과학실 확보에 좀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초등학교 과학교육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경험을 해보면 옛날에는 입시 있을 때입니다마는, 과학교육 실험실에서 안하고 입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입으로 실험하고 입으로 결과내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과학실에 들어가면 앞으로 학생들도 중학생 정도, 중학생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같으면 가운을 입고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좀 정비를 하고 이래서 과학실 확보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조례하고 규칙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크게 헌법, 법률, 대통령령 이렇잖아요? 조례, 규칙인데, 규칙이 제일 한 단계 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와 교육규칙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조례 밑에 규칙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조례는 뭐고 교육규칙은 뭡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그런 조례이고, 규칙은 기관장이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행이나 나중에 사정변경에 따른 신축적인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이거 차이점은, 즉 말하자면, 이게 개정을 2007년도 했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 몇 년 후입니까? 2007년 4월 5일 날 제정법이 시행 개정되었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다소 좀 늦어진 점은 저희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통 이런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를 규칙으로 만들고 금액을 한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오늘 지금 폐지안 이 문제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폐지안도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지금부터 3～4년 전의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깁니다만 하다보면 이렇게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법이 변경된 것을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막상 적용할 단계에 오면 ‘아, 이게 개정 되었구나’하고 그렇게 조례 개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못 챙긴 점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1～2년 같으면, 이거 몇 년 지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장님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번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말고 다른 안도 이런 게 있는지 좀 챙겨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요새는 관보가 안 나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관보 나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나오면 그거 검토하는 부서가 있지 싶은데요. 검토하는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해야지요, 이거는 이달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유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보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즉시즉시 관보에 올라오거든, 그렇게 되면 그걸 검토를 해 보면 즉시즉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건이 4건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처분 4건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처분 4건, 취득 1건… 그런데 기준이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재 취득 기준금액이 20억 이상, 그 다음에 토지가 6000㎡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5000㎡이상 이렇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포항교육청 청사가 지금 6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60억인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포항은 전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뭐… 포항교육청?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전승인 할 때 그때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언제 했나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게 작년…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만 했지 건물은 안했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같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그때 할 적에…
재천
추재천위원
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초등학교는 지금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1건, 이렇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산초등학교 지금현재 매입하는 것이 부지가 몇 ㎡ 되어 있습니까? 고령 다산초등학교 부지매입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1053㎡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053㎡? 그러면 이게 대상이 안 된다, 그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 됐고. 영덕초등학교 교사동 취득하는데 이런 건들은 이게 돈이 74억인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까? 포항도 마찬가지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포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서 했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영덕교육청에 지방투자심사위원회 했는 것 회의록, 안건이 뭐 어떤 안건이 올라갔는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영덕 관계는 개축입니다. 개축은 사실상 투자심사위원회에 안 올라갑니다. 개축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개축심의위원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거는 금액 때문에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전체 그거는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에 올라가야 될 것인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개축은 안 올라가고, 우리 전문가들 동원해서 영덕초등학교 현지에 가서 개축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개축심사위원회는 무슨 규정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시설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재천
추재천위원
시설과,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개축심사위원회를…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개축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 규정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규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이거는 조례,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안건심사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안건심사입니다, 이게…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금 핀트가…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핀트가, 심사위원회 안 되는 것을 이걸 하면 안 되지요. 이걸 다음에 보세요,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그런 개축은 안 해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돼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규정에 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포항 기계초, 그 다음에 구미에 안곡초, 그 다음에 산양에 있는 산양초등학교 3건, 공히 평가 재산가액을 보니까 토지의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게 통상 교육청에서 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법인에 토지평가를 안 받아보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원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각이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금 매각 아닙니까, 이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매각인데, 이거는 승인이 나기 때문에 승인 올릴 때까지는, 승인과 매각 시점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대장가격 내지 공시지가로 올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매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 매각한다는 방법이 문경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을 한다고 할 때는 이 가격대로 안 되니까 감정을 하고 이해가 가지만 수의계약 할 때는, 여기서 통과되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시 평가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다시 평가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좀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포항 기계초등학교 2억 8300만 원에 평가내용이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수의계약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공시지가와 현 시가와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거는 알고 계시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2건, 공개경쟁 하는 것 말고 수의계약 하는 2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시도해봤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런 경우는 폐교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포항 기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새마을활성화센터라는 어떤 공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구미에 있는 무을초등학교는 개인이 자연생태사진학습장,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공개경쟁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전혀 시도하지도 않고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혹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구미 안곡분교장은 지금현재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시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춤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민속농악 쪽으로 해서 무을과 김천 일대하고 묶어서 그런 어떤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행안부에서 지정되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건 저도 봤습니다. 춤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구미에서 인근에다 바로 그 부근에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4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춤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매입해서 함께 같이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이렇게 옆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개발하거나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 옆에 있는 땅은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에게 수의계약 하면서 그 옆에는 41억 들여서 구미에서 종합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수의계약보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종합개발을 한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했을 경우가 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입니다. 어차피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공익목적으로 쓴다고 할 적에 그 금액을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구미시 간에 어떤 서로 간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더 받으려고 안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거 구미시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구미시에서 구입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여기에 개인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대부로, 현재 그 학교를 대부하고 있는 것은 자연생태사진학습장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한테 있는데, 구미시에서, 이 대부기간이 2014년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사 가지고…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개인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 소관 산양초등학교 금동분교장에 지금 문경시에서 매입하려고 계획했다가 철회를 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에 지금 매각하면 조금 손해 볼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경기를 타는 것은 모든 폐교가 다 부동산 경기를 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 폐교가 사실상 한 이십 몇 개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을 가능한 한 처분이 가능한 것은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앞에 1, 2건은 분명히 참 좋은, 해야 될 사업인데, 3, 이거는 공시지가까지도 못 받는 공개경쟁입찰가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개입찰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문경시에서 공익목적으로 쓰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줄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가지고 있으면서 목적사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문경 같은 데는 관광이 아주 최고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1～2년 더 놔두면 지금 시가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매수자가 나타날 때 빨리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산양면에서도 외진 지역입니다. 위원님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아파트나 인구유입이 발생될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계초등학교 기남분교 지금 현재 유상대부 중에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만료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1년 5월까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만료기간 아닌데 대부자하고의 관계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우리가 대부계획 할 때 우리 교육목적이나 우리가 활용할 때는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안곡분교장도 마찬가지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소위 말해서 현실적으로 떼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놨다고 했을 때 시설물을 안 옮긴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문제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이 자치단체가 훨씬 잘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더 급하니까… 바쁜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걸 묵과할 수는 없는 얘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영덕초등학교 교사동 취득 건과 관련해서, 본 건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바로 이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만 얘기드릴 게요. 하나는 이 건축할 때 학생수용 계획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당초에 안을 받았던 것하고 지금 영덕읍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하고는 아직도 100% 확정이 안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곧 공사 들어가야 될 건데요, 여기서 통과되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예산 되고 하려하면 시간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영해 중·고등학교 옮기고 나면 그 자리에 간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옆에 분교장이 두 개 있습니다. 분교장이 두 개가 있는데 분교장으로 분산 수용한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학교 건물 위치를 바꿔가지고 수용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건하고 직접 관련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신축 중에 학생 수용계획을 하기 전에 좀 미리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하나는 신축할 때 그 방향, 설계, 정면, 정설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향 정도는 저도 한번 꼭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사전에 이 두 건은 저하고 어떤 협의 내지 보고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좀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두 건 꼭 부탁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가능하면 본 안건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사항들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과 부합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저는 오늘 영덕초등학교 신축, 개축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럼 야성초등학교하고 앞으로 통합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영덕초등학교를 개축하는 어떤 그런 사유도 영덕초등학교를 개축해 놓으면 야성초등학교가 스스로 안 마르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성과 영덕을 통합을 시키는 그 부분은 현재는 상당히…
광중
홍광중위원
어렵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타협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안 되겠나.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야성초등학교가 교세가 약해져가지고 통합이 된다고 그래도 학생 수용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축을 하겠죠,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기계초등학교 기남분교장이 현재는 개인에게 유상 대부 중에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추진위원회 하는데, 이런 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단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계약합니다. 아, 이건 아마 지역주민에게는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매각 가능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 관계규정 나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왜 이러냐 하면 이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취득을 해놓고 다음에 또 운영할 때는 부동산 투기업자하고 결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목적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어쨌든 폐교재산은 빨리 많이 처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덕초등학교 문제를 우리 홍광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영덕 교사동이 4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판정 기준에 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4억을 투자하는데 이거 순수한 우리 교육재정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홍광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건물이라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어떻게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덕초등학교 개축을 잘해놓으면 야사초등학교를 통·폐합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건 소극적인 행정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야사초등학교를 영덕초등학교와 통·폐합 하면… 야성초등학교, 국가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읍 안에는 상당한 지원이 될 텐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개축하는 계획이 이게 합당하지 싶어요. 어차피 건물이 무너지는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영덕하고 야성초등학교는 어느 때 가서도 통·폐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금 74억 원을 들여서 단독으로 정부 지원 없이 우리 교육재정만으로 한다하는 것 이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안 있으면 정부에서 중심지 학교의 소규모 학교는 기준을 정해갖고 무조건 통·폐합 하라 하지 싶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74억을 들여서 야성초등학교를 그냥 놔두고 그걸 통·폐합 하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걸 한다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재무과장님, 충분히 검토했죠,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관리계획은 1회, 2회, 3회 자꾸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는데 처분계획을 당초 내년도의 기본계획에 가급적이면 처분 취득할 재산은 이때 한 목에 다 넣어줘야 돼요. 관리를, 그건 평소에 파악을 잘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1월 달 되면 1회 변경신청 올라오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오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점을 재무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성」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홍광중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거기 답변에 “야성초등학교는 마르게 되지 않겠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취소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사적인 내용이라서…
재천
추재천위원
사적 표현 아닙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분들이 속기록을 나중에 보면 큰일 납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정정하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영덕초등학교의 교사 신축이 통과됐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다뤄질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토론의 순서가 아니었는데…
우섭
최우섭위원
미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없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이 안은 정말 본 위원이 대찬성하는 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육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복지기금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예산도 적고요, 더 확보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자금 운영을 은행에서 운영하겠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대충 자금 운영의 계획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자금 운영하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편성해가지고 올해 2010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거의 다 전세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사이동이 되면 전세자금이 일부 회수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여력이 생기면 정기 예치를 해서 그렇게 이자수입을 올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기금 더 확보하세요. 얼마나 좋은 안입니까? 이건 좋은데 문제는 내용이지 자금이 지금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 25억 원은 적은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사택 보급률을 80%를 가정해서 5개년사업으로 해서 1년에 25억씩 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선전이 돼가지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놓고 목표연도를 우리가 125억 봤지 매년 25억 그리 하기보다는 소용될 때 25억을 더 넣어 50억을 한다든가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무주택자로 돼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요건 심사는 누가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장이.
이달
이달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럼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하나, 조금 전에 사택 문제를 국장님이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전세자금이 아니고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신축 이건 신중을 기해줘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도저히 관내에 전세를 얻을 집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포지역을 예로 들면 감포지역에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집을 못 구합니다. 전세를 하고 싶어도,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도서벽지라든가 이런 데는 언젠가 연립사택을 우리가 요건이 되면 지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신축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나중에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최대한으로 전세로 해서 해야 운영이 훨씬 더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요, 나중에 관리도 어렵고 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거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런 아주 힘든 데, 진짜 도저히 이건 전세로서는 방을 못 구한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특별한 지역을 내놓고는 전세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주택이 거의 오지나 이런 데 빼고는 전세로 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축은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관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머리 아픕니다. 나중에, 다 지원해주고 또 나중에 뭐가 문제된다, 뭐가 문제다 해가지고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축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세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가 좀 쉽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금 확보는 더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조성액이 25억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전액 다 지출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전액 다 나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출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는 언제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본 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0년도 말이죠, 2010년도는 추경에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몇 회 추경에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회 추경할 때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이자가 발생했겠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자가 672만 2000원 나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672만 원 나왔으면 8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 이자를 당년도, 당년도 해서 이걸 이월해서 이월예산으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결산 끝나고 그걸 신년도 예산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결산 끝나야 하겠다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됐고,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1년도 지원계획안 125명 x 2000만 원, 25억 1800만 원 이게 숫자가 나옵니까?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 하는데 2000만 원 x 125명, 25억 1800만 원이 나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 하는 사람이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래서, 실무자가 그렇다고 그러면 계장 올라가고, 과장 올라가고, 국장 올라가고, 이게 어디까지 됩니까? 도의회까지 이리해서 올라가면 됩니까? 정말 반성 좀 하고 합시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고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원기간이 2년인데 지금 현재 희망에 따라서 2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년입니다. 지금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5년이죠, 한 학교에 재직할 수 있는 근무기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사?
재천
추재천위원
예, 교사, 5년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4년하고 1년 남은 1년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최소한도로 5년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2년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계획안에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걸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3년 해가지고 2년으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전보기간을 맞추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학교에 5년인데 5년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첫 3년, 나머지 2년 그렇게 맞추는데 동의하시죠?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규칙에 돼 있는데 그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바꾸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지원대상이 경상북도 교육과, 그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택 쓰고 계시는 것 내년부터 다 이걸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기존 사택에 입주한 분은 그냥 기존사택에 입주해야 되고, 여기는 주로 3월하고…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묻는 건 여기에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상은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죠. 지역교육장님들하고 학교 교장들하고 다 이 대상이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정된 관사가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딱 집어놓은 건 없습니다만…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대상이 되나 안 되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은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대상은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이제 보니까 모든 예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산이 이 기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1년, 2년 이리 해서 기금을 확충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한 50억, 100억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추경에 지금 현재 25억을 해놨습니다만 25억을 더해서 한 50억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수요가 많다 하는 건 선생님들이 그만큼 전세를 얻는데 절실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달 위원께서 연립사택 짓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교통망이 거의 확장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성 쌍호초등학교에 초임 발령받은 선생님이 지금 출근을 어디서 하냐 하면 안동 서후 학가산아파트에서 출근을 합니다. 그 근처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 편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세금만 지원해 주면 웬만한 오지는 이제는 거의 다 통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자금은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빨리 확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이 전세 계약은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4년 돼서 만료가 되면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살다보면 전세자금이 회수가 못될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칙은 전혀 명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연체이자를 부과해가지고 상환 독촉하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되면 우리가 봉급 압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글쎄요, 그런 것보다 이게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인지되도록 시행규칙에다 뭔가 확실하게 명기를 해 줘야 되지 싶어요. 여기는 현재 돈 주는 것만 나와 있고, 이게 회수에 대해서는 시행 세칙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전세자금을 받고 들어가는 선생님이 언제 되면 반드시 이걸 갚아야 된다, 그런 인식을 미리 각인을 시킬 필요가, 주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 한도액이 2000만 원인데, 그 밑에 “전세자금은 자금 형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2000만 원 미만이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는 2000만 원 미만도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되는 데도 2000만 원까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도 이왕지사 전세자금이 비싼 데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주는 김에 2000만 원은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로서는 그 부분은 지금 시행 초입니다. 2010년도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또 자금 여유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럴 적에 연동식의 그걸 생각해봐야지 지금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전세자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했는 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역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런 것도 시행 세칙에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이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