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로 주요성과로는 하천수질 및 도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의 확립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비지원 지연과 군비 미확보로 일부 환경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환경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와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태하천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예당저수지 수질2급수 달성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은 COD 기준 연평균 6.7로 4급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광시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고 금년도에는 서계양지구, 만사지구, 시목지구 등 3개소 마을 하수처리장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부유쓰레기를 20회에 걸쳐 7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동서리지구, 마사리지구, 가지리지구 등 총 3개소를 설치해서 저수지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덕산면 상가리 지내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생태교육관과 전시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9년도에 본 사업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돼서 민선 4기 도지사 및 군수 공약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도비 확보가 지난하게 돼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립공원 해제용역 추이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덕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옥계리, 시량리 지내에 자연형 하천 5.8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4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고, 2009년도에는 2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2010년도 2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종합 진도는 30%로서 사업비 집행액은 4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1월중에 4차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시량리 지내에 자연형 하천 생태복원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지내에 가압펌프장 1개소와 압송관 4.42㎞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6월 29일에 착공해서 11월 현재 총 공정 10%로서 압송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4월중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토록하고, 201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1일 1,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서 총 사업비 66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현재 총 공정 75%로서 현재 오수처리장 기계와 전기공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기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에 탐방로 1식과 화장실 정비 1식, 화장실 교체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원으로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 29일에 본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시행, 그린리더 육성, 생태지도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는 1,490세대가 참여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육성은 현재 10명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지도 작성은 지난 11월 2일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성과품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조사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정착시키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지도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와 도시기본계획 등에 연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 동절기에는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운영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8월과 10월중에는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4건, 불법엽구 수거를 19회 10건, 동절기 먹이주기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실적은 총 45회에 출동해서 멧돼지 15두 등 총 75두를 포획하였고, 외래식물 퇴치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퇴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과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현재 지도단속에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및 시설은 폐수배출업소 130개소를 비롯한 총 1,458개소로 이중 가축분뇨 배출업소가 878개소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폐수, 대기,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단속이 384개소, 비산먼지, 특정 공사 소음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이 10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이 823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이 7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서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환경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환경기초질서 확립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절약과 종합위생매립장을 적정 운영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내 집하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집중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 언론지 보도에 7회, 전광판에 연중 홍보하고 읍·면장 회의 5회,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을 30,000매, 경고스티커를 10,000매 제작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44개, 형광등 분리수거대 17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를 40건 380만 2천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수거중인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과 상가지역 음식업소까지 확대 수거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량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스템 우수 군을 벤치마킹 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13개소를 방문해서 분리수거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2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선납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생활쓰레기 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원가 계산용역 완료 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확대 및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이 3건, 첨단간이화장실 개선사업이 3건 등 총 6건으로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에 첨단간이화장실 고덕과 봉산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당관광지외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간이개선사업으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대술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 현황은 전체 총 개소수가 12개소로 기 정비된 개소가 7개소로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오가, 신암이 정비 완료됐고, 금년도 정비대상은 3개소로 대술, 신양, 봉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는 삽교, 응봉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술, 신양, 봉산으로서 총 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까지 신양, 봉산면 비위생매립장을 착공해서 10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앞으로 정리추경에 군비 4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대술면 비위생매립장을 착공하여 2011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군 생활폐기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장이 1일 40톤, 위생매립지가 26,443㎡, 침출수 처리시설 1일 406톤, 재활용 선별시설이 1일 34톤이 해당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위탁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위탁사는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와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9,800만원으로 대흥면 대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협의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 2월에 위생매립지 및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용 개시하였고, 2004년도 12월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용 개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7월에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돼서 지원하고 있고, 2005년도 12월에 소각장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소각장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예산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적정 유지 관리토록 하고, 반입 폐기물 감시 및 성상 분석에 의한 자료를 활용ㅎ애서 주민의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는 주민지원기금이 적정 집행되도록 해서 마을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질문에 답을 않는 것은 자료 답변으로 하는 거로 하고요. 감사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잘한 부분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시정사항이나 수정사항,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과태료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미흡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과징금을 한 건가요 과징금.

과징금은 저희가 부과한 게 없고요.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축산폐수 관련해 가지고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몇 건이에요?

축산폐수가 2건 있습니다.

그게 축산폐수가 고발돼서 행정처분한거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한 거요?

저희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게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쓰레기는 생활쓰레기를 단속한 거요, 아니면 막 차에다 실어다 버리는 이런 쓰레기 단속한 건가요 이게?

그 대부분 저희가 여기에 자료에 드린 것은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를 미 사용했다든가 분리수거를 규정에 맞지 않게 혼합 규격봉투를 사용하되 혼합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량으로 이렇게 야산이나 계곡 이런 데다 불법 투기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 행위자를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 과태료 그것은 하여간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법의 원상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몇 건만 1년에 한 67건 정도 단속했는데 그것도 역시 직원이 나가서 한 거요, 아니면 행정고발된 거요?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야간단속을 통해서 거의 이렇게 직원과 아까.

지금 아직까지도 계도를 하는데 쓰레기 계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계도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쓰레기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금방 우리 현장 갔다 왔습니다만 서도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기록해 보면 할 수 있는데 어제도 어떤 노인 일자리 찾기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도 그런 데와 협의해 가지고 쓰레기 단속 같은 것 이런 것을 계도를 노인회 같은데 노인 일자리 찾기 운동해서 해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쓰레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집소 있잖아요. 쓰레기 수집소.

예, 집하장.

실제 수집소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무지 많거든요. 그것 환경과에서는 그 주변에 빨리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 주변 있는 사람만 그냥 뭐 물론 주변사람들이 내놓은 거겠지만. 그리고 그 내용물 장소를 이렇게, 이렇게 뭐 좀 해 가지고 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를 도로변에 죽 놓으면 막 그냥 놓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젓번에도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한번 좀 과장님이 담당 계장하고 나가서 이 부분은 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뭐를 할 것이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정비하려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안 됩니다 이게. 쓰레기 수집소 좀 정리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이 쓰레기 아 이거 버리는 데다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최소한도.

예,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사체처리 먼젓번에 제가 처음에 군정 질의할 때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어째 안 지켜지대요.

사체처리는 그게 이제 동물이 죽으면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게 되면 그 우리가 야생동물협회라든가 그런 관련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그 인근 야산에나 저희 매립장에나 이렇게 주로 매립하는 그 실태인데 그 신고체제나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 먼젓번에도 군정질문때 제가 처음에 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 대응이 없어 가지고 무슨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그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계획은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 많이 출현하는 데는 저희가 야생동물보호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런 신고체제도 같이 좀 해서 그 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도 이제 14건 했는데 폐수는 이게 기업에서 공단 같은데서 나오는 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수는 대부분 이제 축산폐수가.

축산폐수예요. 아까 축산폐수 3건인가 있었는데 14건이네요 이것은?

......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 인가요 그러면. 축산폐수 그 옆에 다 폐수물로 인정하는 건가요?

몇 쪽.

쪽수 좀 말씀해 주세요.

쪽수요? 제가 준비한 것 때문에 했는데.

24쪽.

2010년도에 17건 했는데 이게 축산폐수란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폐수배출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폐수는 별도이고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폐수가 17건 단속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17건 그 시정 현지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라 시정한 게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폐수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

이것은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이 고발조치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폐수 나오는 이것은 일부러 배출하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배출한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은 현지 나가서 관리를 조금 부적정하게 해서 일부,

폐수관리를?

예, 그런 사항이지 배출에는 저희는 거기에 규정에 맞는 그런 사업조치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속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폐수만큼은 한 방울도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밀거래 현황이라고 했는데 4건 있는데 뭐 갖다 뭘 밀거래 사용한 거예요?

저희 금년도 밀렵으로서 타인의 공기총을 임대해서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았다든가 독극물 이렇게 놔 가지고 그런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것을 포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내용이 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문을 해 봤는데요. 그런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그게 그 올해 수리를 했지요 전부다 뭐라 할까 정비 좀 했지요?

예.

정비했는데 외곽에서 보기에는 접근성이 좋은 자리이면서도 쉽게 눈에 안 띠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그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많이 부식되다 보니까 금년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데크 부식된 것을 일부 교체 보수도 했고, 도색도 했고 그 주변에 연산홍 같은 거 죽은 거 다시 식재하고 수생동물 썩은 것도 건져내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 접근성은 현재 거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택시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쓰는데 거기 생태공원 있다는 것이 사실 표시 안 나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표시 나게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공원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누가 한번 볼 수 있게끔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폐기물처리 단속을 했는데 올해 4건 했구먼요.

예.

뭐 폐기물 단속을 한 거요 이것은?

그것은 폐기물 처리업을 지도단속 업자요 수집, 운반업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4건을 했는데 덕산에 그 대흥에너지라고 폐목재를 수집 해다가 분쇄해서 그런 처리하는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도직전에 있어 가지고 관리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나중에 허가취소까지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하나는 에덴환경이라고 해서 그 과태료 부과 재산 영업정지를 했었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게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곳을 다 관찰을 못하겠지만 창소리 1구 동네 들어가서 죽 들어가 하천 나오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폐기물 버리는 게 많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없어졌는데도 하천 둑을 죽 타다 보면 폐기물 갔다가 차로 부려놓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그거. 뭐 공무원이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현재는 저희가.

이런 방법을 신고 포상 주는 제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줘요 포상을?

저희가 보통 10만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상금 규정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예.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진짜 불법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은 금액을 올려서라도 신고제도가 돼야지. 공무원이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버려진 상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증거 찾기가 쉽지가 않지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고제도 포상제를 하더라도 이제 불법 폐기물을 못 버릴 수 있도록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리 1구에 오가사거리 철로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죽 들어가 보면 철로공사 하고서 철로공사 폐기물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거기다요. 싸놨는데 풀이 덮여 가지고 안보여요. 그런데 열차타고 가다 지나가면 보여요 그게. 그거 한번 나가셔 가지고.

오가사거리 지나서.

오가사거리 철로 가에 있는 거.

예.

역전 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조금 좀.

이건 그것은 방치폐기물을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그것을 예산 세워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건 누가,

그건 왜 군에서 해요? 철도원에서 하는 거 아녜요.

그것은 저희가 그 시장 조성하면서 그쪽 폐기물 행위자가 그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해서 예산 세워서 처리합니다.

철로에서 철도청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녜요.

예, 그 개인주택 헐어진 것도 있었고 같이 건축폐기물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얼마 섰어요?

저희가 1,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쪽에.

1,000만원이면 치울 수 있어요 그거.

아뇨. 예, 1,000만원 치울 수 있습니다. 800 얼마로 저희가.

그 양이 많은 것 같던데.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 가지고 된단 말예요.

예, 다 현재는 다 치운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1,000만원 들여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주민들 우리 주교리 사람들이 버려 가지고 1,000만원 돈 이렇게 그래서,

여름부터 그게 문제됐던 쓰레기였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세워가지고.

폐비닐 처리현황인데요 폐비닐.

예.

그게 폐비닐이 ㎏당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2009년도에는?

2009년도요?

㎏당 비닐 가격이.

100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입니까?

60원입니다.

그 왜 내렸대요?

그건 폐기물 비닐 단가가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폐비닐 값이 2009년도에 100원이었다가 올해 60원 했고, 농약병은 작년에 50원인가 들어왔다가 올해는 안주지 않습니까 하나도.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양은 많고 또 그 60원이라도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게 수집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서 읍·면에 집하장을 하나씩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모이면 이게 양이 조금 많으면 가져가는데.

과장님 읍·면에 집하장하려면 땅 사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비막이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싸리 여기 비닐 값을 올려서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갖다가 팔수 있게끔 해야지. 뭐 병 같은 것도 50원, 100원을 줘야만 농민들이 주어다가 주는 거지 10원도 안되면 누가 주어가요 그것을요.

지금 그런 농약,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도비로 하든지 해 가지고 비닐 값을 100원 주던 것을 60원 주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병도 50원 주던 것을 안주니까 안 주어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병도 100원 주고 쓰레기도 200원 준다고 해봐요. 왜 그게 다 쓰레기로 됐냐고요. 재활용 다 돼지. 그런 방안이 뭐 있지 있어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비닐 값 내리고, 올리고, 병 값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결정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하면 예산군이라도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현재 저희도 그 수준에서 그렇게 예산을.

아니, 저기 관리공단 수준을 맞추자는 것은 지금 쓰레기 비닐 폐비닐하고, 공병 농약병 같은 게 막 하천으로 난발되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격을 올려주면 농민들이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할 거 아녜요 돈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물장사도 가져갈 것이고 또.

예.

엿 장사도 고물장사 농약병도 오며, 가며 주어가는 거지. 10원주면 그것을 왜 주어가요 그것을. 소주병 같은 것은 30원, 50원 주는데 농약병은 안준다. 그 안 주어갈 거 아녜요 농약병은. 그럼 전부다 그게 하천이나 논에 가서 깨지고 발 비어지고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거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이것은 농민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소각장을 다녀왔는데 저는 소각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제보를 이렇게 하셨어요. 소각장 문제점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을 해 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주는데 뭐 보나마나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위탁 준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위탁 준 업체가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어떤 시정방안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나오는 데로 방치하고, 방치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있으니 위탁업체를 입찰제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바뀐다는 저기가 되어야지 느낌으로는 과장님은 업체, 업체한테 끌리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그래서 입찰로 해 가지고 기간이 5년이고 뭐고 얼마든지 있겠지요. 있으면 업체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이런 쓰레기가 매립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난 포크레인 파는 것 보고 어느 정도 깊이 파면 나올 줄 알았더니 한번 파니까 우르르 나오는데 이건 전혀 위탁업체가 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위탁업체가 그런 위탁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나오면 묻어 버리고 조금 태우는 척 하고 이런 위탁업체는 진짜 빨리 이번 임기가 12월이죠 위탁계약이. 이 업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쳐 놓고 무슨 쓰레기를,

앞으로 문제점은 재 위탁하려면 원가산정을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6개월 또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한테 6개월 연기해 달라 연장을 시켜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입찰제도로 위탁을 주세요.

예, 입찰과정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연장을 시켜서라도 방법을 찾아봐서 쓰레기 관리를 저렇게 하는 업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소각장에 대해 할 얘기 있는데 뭐 그건 안 해도 동료위원이 다 보셨고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오늘 현장도 이렇게 위원님들 답사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영길 환경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32쪽, 오늘 현장답사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1일 반입량 소각로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1일 반입량은 금년도에 51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51톤이. 그러니까 반입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청소차를 운행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날짜는 빼고서 이렇게 산정한 그런 일수가 되는데 그 빼고 보면 1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들어오는 량을 계산했을 때 그 하루에 51톤이 들어오는데 소각은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더 하는 시점으로서 거의 소각은 36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소각분은 2.7톤이 이렇게 나오고, 소각재가 1톤 이렇게 3.7톤이 매립장에 매립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뭐야 1일 매립량이 미소각분 2.7톤, 소각재 1톤 3.1톤인데 오늘 가 보니까 그 미소각분하고 소각재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소각로 수리한 지가 언제요 날짜가?

10월입니다.

이달에 금년 이달에 수리했어요?

10월에. 지금은 12월 1일이고요 지난, 지난달.

그렇지 그게 10월 나온 게 그 책자 안에 10월로 되어 있는 게 그때 소각로가 그 수리한 기간에 묻은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일 반입량하고 그 소각량하고 그 반입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각을 다 못하고.

반입량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보면 그 소각 미소각분하고 소각장에 묻어야 되는데 그 1일 반입되는 것을 다 처리 못하다 보니까 갔다가 매립하는 거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 경우도 들어오는 반입량의 일자별 50톤이다 그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막 56톤, 57톤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조금 그 이하도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소각로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처리가 되는 과정인데 결국은 그 매립되는 게 그 소각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대부분인데 아까 그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 보수기간 때나 아니면 이제 평상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같이 저희가 이제 마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않고 저희가 이제 적법하게 스티커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불연성 쓰레기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 매립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7톤이 이렇게 나오는 거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위탁받은 사람도 위탁자가 그 금요일까지 거기는 7일 계속 움직이죠, 하지요?

예, 소각은.

소각하지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청소하는 수거하는 분들은 5일간 근무하고 이틀은 쉬잖아요. 그럼 이틀 그 쉬는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 건데 그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뒤에 소각하고 남는 거 다 매립하는 거 아녜요.

그 남는 거 매립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상황 보면 다 남은 거 매입한거 아녜요.

그게 이제 보수기간 매립한 것도 있고.

보수기간 말고도 제가 볼 때는 그 토요일, 일요일 잔량 쓰레기 나온 것을 월요일부터 소각을 시켜야 될 거 아녜요.

예.

그럼 뭐 과다하게 반입하다 보니까 일부분을 매립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매립,

저도 확인 못해 봤지만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하기 때문에 그 황토 흙이 묻은 것이 그 매립하는 황토 흙이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위탁사에서 소각을 않고 매립하는 경우는 없고 읍·면 청소차가 들어오면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다, 이것은 불연성해서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탁사에서 매립하는 것은 소각차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그 재활용 용도로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매립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단순 매립에서 아까처럼 쓰레기봉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대부분이 읍·면 청소차에서 이것은 소각용이 아니다 해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때 이제 각 가정이나 읍·면에서 철저히 분리수거가 돼서 소각용과 그 매립용이 분리가 된다면 그런 직매립 되는 게 그 양이 훨씬 줄을 텐데 현재 그렇기가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이라 혼합돼서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 생활쓰레기가 같이 묻히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거기 소각 처리하는 데 감시원 있지요.

쓰레기 반입 감시원.

그 양반들 거기 현장에 있었나 몰라도 보니까 그 양반들 감시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히,

아까도 와서 보니까 그냥 쓰레기 묻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당연히 묻어야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지켜있지 않았고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매일 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정황으로 봐서는 평상시에도 거기에 남는 쓰레기 반입량, 생활폐기물 반입량 이 부분을 매립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예, 철저히 교육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환경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분쇄기하고 재생기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플라스틱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스치로풀은 달라요. 스치로풀은 안되고 PP, PS, PE 같은 것을 한번에 넣으면 뭐 PT병 같은 것을 넣으면 분쇄해서 바로 원료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부분, 부분에서 그 갓 하나 넣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무다라나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기계 한번 그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못하신다면 제가 업자 하나 선정해 드리도록 우리 재생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그 큰 비용 안 나가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도 깨끗하고 보는 사람한테도 한결 나을 거 아녜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해 놨더라고요.

예, 저희도.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잘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반입량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월요일 한번 가 보세요. 누구 보내서 보시면 그 이틀 동안 들어오는 쓰레기가 그날은 월요일은 많이 들어올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나중에 처리하나 월요일 다 못 처리하면 화요일날 한다고 하는데 하다 지치면 갔다가 매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오늘 정황으로 봐서는 무조건 매립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그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소각장 그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좀 한번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 우리 현장에를 가 봤고 또 제가 군정감사 질의에도 그 저기를 넣었는데 그 소각장이 2004년도 저기해 가지고 2005년도에 가동했다고 아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또 과장께서 그렇게 했지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제가 또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면 그것도 2004년 8월 13일날 정밀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 6월 3일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06년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35쪽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6일 감리용역 착수, 2007년 4월 27일 착공, 2009년 1월 31일 준공됐습니다. 맞지요?

예.

함으로써 2005년도에 이게 가동이 됐는데 그 전에 갈 데가 없어서 1년 7개월을 거기에 매립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지를 않아요. 여기 이 먼저 비위생매립장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못한 사유를 꼭 저한테 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그 1년 4개월인가요?

1년 7개월.

1년 7개월 그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과 사유를 갖다가 조병희 위원님한테 감사,

사유는 뭐라고 말씀하셨나하면 1년 7개월이 그 가동이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갈 때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 1년 7개월 동안을 거기에는 가동하기 전에 여기에 비위생매립장 먼저 봤던 데가 있는데 거기로 못간 사유 그것을 좀 꼭.

그런데 지금 조병희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실상은 거기에 매립된 것이 1년 7개월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1일 한 51톤 정도 발생한 이 쓰레기 중에서 잔여량이 15톤씩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그 저기 소각로를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계속하고 있어요?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비, 보수.

정비, 보수가.

월이 아니고 읍·면에 연간 40일.

40일?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을 결국은 정비하네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꼭 40일 채우는 게 아니고 20일을 할 때도 있고 30일을 할 때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면 40일 한다고 하면 쉽게 잡아도 2,000톤의 물량이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2,000톤.

예, 우선.

그렇죠. 2,000톤의 물량을 계속해서 1년마다 이게 누적되는 것이고 1년 7개월분에 대한 누적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51톤 중에서 36톤 하면 15톤씩 이제 잔여량이 남는데 일주일에 2톤씩 그 추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소각을 한다고 보면 그렇지요. 72톤이 되지요?

예, 이틀.

72톤이 되면 얼마요. 한 20톤 정도가 부족 되네요. 그렇지요?

예.

20톤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도 역시 계속 누적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황이.

예.

지금 불과 5년이 됐습니다 그 매립 소각장 건립한 지가 신축한 지가. 그런데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거 예상을 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5년도 안돼서 그때도 그러니까 다 못 태운 거 아뇨 계속.

그러니까 그 5년에 저희가 1년 7개월 동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몇 톤 하루에 40톤 태운다고 했지요.

예.

그때 당시에도 용량을 하여튼지 70톤을 하든지, 1000톤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이게 그렇게 신축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뇨. 지금 타 부서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그곳에 제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좀 해서 먼저 이 사업비가 한 100억원 들어갔네요.

예.

먼저 사업비가 100억원 들어갔으니까 좀 더 적게 해서 거기서 다 소각할 수 있게끔 국비 따다가 하나 더 옆에다 신축 하나 하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 보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환경시책이 소각로 설치 국비사업이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됐고 앞으로는 재활용, 자원화, 에너지 그런 차원에서 이거 환경시설이 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님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 사항은.

우리 조병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막 설치비용 얼마 들어갔지요. 차수막?

그것은.

아까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차수막 설치비용.

......

아까 저기.

그건 165억 8,000만원인가 들어간 거로 아까 거기.

그게 차수막하고 그 중간에 시설이 다 복합적인 거라.

차수막만 안 나왔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설계서를 봐야.

아까 저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닐류 가공 공장을 조금 그전에 아는데 그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돈이 얼마 안 들고 전기하는 건데 물로 이렇게 닦아 가며 죽 라인 들어가서 비닐이 녹아 가지고 재료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기계 진짜 한 몇 천만원 안가도 사는 기계예요. 그거 사 가지고 비닐, 스치로플만 처리하는 거 말이죠 저 쓰레기 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저거요. 그런 거 설치해서 쓰레기 줄여가지고 지금 용량이 못 태우는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업체를 바꾸라는 원인은 업체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서 업체를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많으면 많은 이유를 알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꼭 용광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보다도 이 분리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빨리 판단해서 행정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않고 그냥 태우다 나오면 묻어버리고 파다 이런 형식에는 그런 그 용역업체 안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기계 설치하는 거 한번 루비에 연결해서 판단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대안이라고나 할까 이거 파 보니까 분리수거가 아주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 좀 그쪽에 좀 뭐해 주시고, 지상에 보도된 거와 같이 RDF시설로 해서 폐비닐을 가연성 쓰레기를 이렇게 고체로 생성해 가지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신도시에 소각장에서 2차 소각을 하면서 소각공장에서 열을 효율화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공공시설에 이렇게 난방용으로 활용한다고 그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그쪽에 우리 같이 자본 참여를 하든 열심히 로비를 하든 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참여해서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아야 2015년에 다 찬다고 그러니까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도청 신도시 내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환경종합방위로 해 가지고 소각장이 있는 게 아니고 RDF시설이 설치 들어가거든요. 가연성 쓰레기가 저희 예산군거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 시설이 그 충청남도께 아니고 예산군 시설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일부 생활쓰레기가 거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 하수 슬러지 생활쓰레기 그 같이 들어가서 그 연료로 바이오가스라든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대략 그러면 우리 생활쓰레기 몇 톤 정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기 들어가는 거요?

예.

저희가 생활쓰레기 18톤 그쪽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쓰레기가 18톤.

하수 슬러지가 한 5톤 정도.

5톤.

5～6톤.

이상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위탁처리비용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일 처리량을 몇 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소각처리. 소각을 몇 톤 소각하는 기준에 위탁처리비용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그 원가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거기서.

아니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일 38톤씩 소각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51톤을 소각해 가지고 36톤 한 2톤에 1일 약 2톤차 차이가 난다는 예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생매립 하는 게 2.7톤인데 2008년도와 2009년도와 같이 38%를 소각을 시킨다고 하면 2톤이 줄기 때문에 0.7톤 밖에 생매립이 안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1일 2톤씩 차이가 나느냐 얘기죠. 이렇게 좁게 해 가면서도 같이 위탁비가 나가느냐 얘기입니다.

그 위탁 그 톤수로 위탁비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소각량이 준 것은 아까 보고 현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그 용량이 당초 기본설계가 기준이 2,500㎉이 용량이었었는데 지금은 소각 폐기물 그 성상에 고열성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2,70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이상 나오면 그 양에 쓰레기량이 40톤에서 그 용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고열 발열이 되는 그 제품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리를 해서 빼내고 소각을 시키면 충분히 되지 않나 얘기지요.

빼내고 저희가 이제 소각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수분 있는 그런 쓰레기도 같이 혼합되고 그게 또 초과되면 일부 살수 물도 약간 뿌려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온도를 조정하고 있는 그럴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참 포크레인으로 파 봤지만 이 소각에 문제 소각장에 운영상 문제점도 충분히 지적이 가능하고요. 지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군민들이 소각을 쓰레기 발생한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제일 우선적인 게 분리수거입니다.

이 분리수거 우리 군에서 철저히 계몽을 해 가지고 계몽기간을 주고 적정량을 일제 적정히 주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 강압적인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어쨌든 쓰레기량이 1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참 우리 가정부터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합심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모색을 강구해야지 쓰레기 발생한 것을 무조건 많은 그 숫한 것을 다 태우려고 한다 라는 것은 진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강재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기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거.

해 보셔서 어쨌든 우리 당면과제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이니까 그런 좋은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도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조차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런 지금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5대 초에 그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무관심했던 그런 집행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저것을 증설을 했더라면 지금쯤이면 저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현장에서 우리 이재형 무한정보 사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1년도 사업비를 반영시켜서 주민 교육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교육과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또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좋은 친환경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좀 하고 이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우리 예산군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공통사항 이영길 환경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자료 제출에 의하면 최근 6년간 6건의 용역에 12억 5,378만원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활용방안은 주로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부분 공사 발주하는 것과 생활폐기물 처리에 원가 산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생태지도 제작 용역에 2억 8,000만원 투자했는바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활용계획은 이것은 각종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때 생태 등급이 1등급만 거기에 할 수 그런 자료거든요,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지도가 앞으로 그 지적도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번지까지도 몇 번지는 이게 몇 등급이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때 그 개발사업이라든가 그 산업입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기본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이거 성과를 설명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

지도 확보.

성과품 자료를.

예, 지도.

자료 요청.

그거 준비되시죠?

예, 성과품. 성과물이요?

예.

그러면 감사 전에 감사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결과가 국·도비 확보 등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감사자료 33쪽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비위생매립장이 12개소중 9개소를 정비하고 추진 중이 1개소, 2개소가 미정비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신양과 봉산은.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래서 9개소가 됐습니다.

금액 입찰 봐서 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봉비는 7억 2,900만원이고, 봉산 구암리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 무봉리도 갔다 와 보고 이렇게 뭐 했는데 봉산은 뭐 1억 3,300만원이네요 여기 자료상에.

예.

그런데 봉산 거는 무봉리는 제가 침출수를 어떻게 열어볼 수가 없고 다 잠가놓고 봉산도 마지막에는 다 잠거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봉산이 건드려서 더 손해 본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침출수가 지난 가을만 해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옆쪽은 잠갔지만 옆에 환기통에 보면 침출수가 조금 줄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과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침출수를 지하수 표본조사는 했는지, 또는 지질조사 같은 데 그 주변에 비위생매립장 주변을 제대로 뭐 하고 있는지 꼭 그 차수막 밑에가 시원찮게 처음에 했을 텐데 벽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게 저렇게 해서 될 건지 아까 참 파보면 많은 음식물 쓰레기 아주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봉산에도 조그만 소규모 또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냥 삭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나요?

현재 정비사업을 한 매립장.

그 매립장 말고.

다른 것.

예.

다른 것.

고덕도 있고 소규모 매립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파악도 않고 있지요. 그냥 각 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1개 정도 이렇게 뭐는 저는 이게 우리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사업을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현재 그 소규모 그것 말고 우리 보호과장님께서 생각 안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도 다 그러면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우리 업무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금액이 어째 신양 무봉리가 8억 1,200만원이고, 봉산 구암리는 1억 4,200만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당초 설계금액이 그렇고요. 입찰과정에서 낙찰,

아니, 그런데 2010년도 준공이 끝났다는 여기 보면 2011년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2011년도 보세요. 비위생매립장 정비 해 가지고 9번에 4쪽 맞지요?

예.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서 과장이 답변으로.

7억 2,000만원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 준공이 끝난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런 뭔가 잘못된 것.

자료를 별도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가 아니라 신양매립장하고 봉산매립장 일단 다 준공이 과장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또 이렇게 나온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추진계획에 정비에 다른 데게 나와야 여기 나온다면.

결산해 가지고 2010년도 결산으로 들어간 사항인데 그 수치가 8억 2,100만원하고 7억 2,900만원 어째났나 오타가 그건,

그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네.

예, 그 판단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술 어떻게 화천리도 가 봤는데 아주 잡초가 우거져있는 그런 상태인데.

대술도 금년도 사업인데요 그것은 국비는 내려왔는데.

내려왔습니까?

군비가 4억 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예산자원이 좀 부족 돼 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추진이 못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어느 동네는 보면 거기는 더군다나 길을 가운데다 두고 두 가운데나 되어 있던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신양 무봉리가 돈이 더 덜 들어가고 거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산 같은 데 왜 차수도 설치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건 다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용역해서.

예.

저는 제 생각이 이 조그만 동네는 지금 조금 더 돈 덜 들여서 이렇게 하고, 큰 동네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들어가는 지금 그 비율을 봤을 때. 그리고 2011년도 계획 중에 삽교 비위생매립장은 파서 옮긴다고 했지요?

예, 2011년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국비 재원이 당초 계획대로 2011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예산확보가 환경부 예산이 금년도 신규 사업이 전면 다 축소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이 안돼 가지고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는 토지가 현재 삽교 같은 곳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에서.

비위생매립장 현재 사업을 하면 20년간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보고 드린 대로 그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파서 재 분리해서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매립장 지금 소규모 여러 가지 매립장이 아직도 그것 말고도 그건 최근에 한 것이고 산재되어 있는 거로 여러 가운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서 옮긴다면 그쪽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 매립장을 이렇게 해서 그냥 정비해서 됐다 이렇게 논다는 것은 조금 좀 본 위원은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왜 그러냐하면 보면 사진에서 제가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이거 가스 나오는 거 이거하고 뭐 이런 정도 하고 테스트 하나 저쪽에 해 놓고 단지 돈 더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수 벽하는데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뭐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도 국비만 우리 군비도 꼭 50%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용역도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 최고 아주 앞으로 환경과가 제일 어려운 자리이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질타도 많이 받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여튼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담당들께서는 똑같이 지금 감사를 받는 겁니다. 답변은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께서 하시지만 과장이 답변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생각이 갑작스럽게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들께서 즉시 메모를 전달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이영길 과장님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수집량이 15.8톤 중에 분리수가는 5.7톤이고 혼합수거가 10.1톤, 분리수거가 수집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분리수거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상가밀집 그 번영회에서는 산성리 밀집지역에서 음식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현재 5.7톤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고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침에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할 때 소각을 하느냐, 매립을 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분리수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서 보니까 뭐 책, 옷, 음식물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까지도 함께 혼합해서 버렸기 때문에 소각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리수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나요?

분리수거 저희가 홍보를 여러 번하고 팜프렛 이라든가 그 언론매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데 이게 정착이 조금 관심가지고 하면 조금 잘 되다가 또 일정 시간되면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에 아주 쓰레기 처리하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사회단체 견학 이런 식으로 방법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보다는 마을단위 그 부녀회를 할 때, 반상회를 할 때 그럴 때 관계 직원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수집 장소인데요. 공동주택 48개소하고 음식업소 22개소 외에 다른 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 아파트 말고.

규격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배출하고서 소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게 일주일 수거횟수가 며칠입니까?

음식물 쓰레기요?

예.

그것은 저희가 매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번씩은 않잖아요.

수거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마다 그 일정.

아니, 아파트 말고 그냥 일반 주택가에 내놓은.

그것은 생활쓰레기 규격봉투하고 같이 혼합된 거 말씀하시는 데 그것은 저희 청소차가 그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왜 홍보에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에 내놓고 화, 목, 토 이렇게 내놓고 일반쓰레기는 내놓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같이 혼합해서 규격봉투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횟수를 늘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먼저 조례 개정조례안도 그렇게.

대로변에 보면 몇 가운데를 지적을 해 본다면 그 성산장로교회 있지요.

예.

유익아파트 앞에 거기가 큰 도로잖아요. 거기 또 여기 보훈회관 앞에 거기가 항상 보면 음식물 혼합된 것은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를 담은 봉투가 있는데 고양이가 막,

예, 그렇습니다.

찢어버려 가지고 널려져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 찌꺼기 물로 인해서 땅이 막 오염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냄새에 얼굴이 찌푸릴 정도인데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 좀 강구 좀 하셔서 쾌적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2008년에서 2010년간 매년 230여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개소 밖에는 없네요?

음식물 폐기물 불법 투기하는 사례는 그렇게 없었고 대개 현지계도라든가 그 과태료 부과 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그러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규격봉투에다 같이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버리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일반에서 버리는 것은 음식물 이거 없이 그냥 혼합해서 다 버립니까?

예.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선납제 라고 해 가지고 규격봉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그럼 2010년도에 교육 이하 아니면 뭐 거기에 시설을 방문, 견학했는데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어떤,

2010년도에 그 단체별로 그 소각장을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홍보를 통해서 이 분리수거를 혼합수거를 최소화시킨다고 그런 슬로건을 가져 주셨었잖아요.

예,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홍보를 해서 거기를.

그러니까 무슨 단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그 매립장을 견학 오거든요. 그 사항,

지금 학생들은 잘 지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는데 엄마는 빨간불일 때도 야, 빨리, 빨리 가라고 하는 게 빨간불이야 그러고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안 된다고 엄마를 끌어 잡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참 주부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서 못하는 건데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주부들로 교육대상자를 잡으려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주부들의 생각을 좀 바뀔 수 있는 그럴 방법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저도 주부지만요 귀찮은 것 참 싫어하거든요.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담아서 내놓는 사람들이 주부에요. 저도 주부지만. 그러니까 이 주부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면 그 강력한 그 단속을 통해서 뭐 그냥 경고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이 과태료를 먹여서 주부들이 좀 아까워할 정도로 그 벌금제도를 하면 이 주부들이 가장 빨리 호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가 야간단속 한번 하고 오면 사무실 업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단속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자기들,

이게 환경, 환경 오염하는데 굉장히 걱정들은 하시면서 입으로만 하시지. 몸소 우리 몸으로는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뛰지 않으면 이 정말 고질된 습성들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 이런 뭐 저기 투자 상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면에 좀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육면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좀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봤지만 과장께서도 놀라셨지요.

예.

오늘 현장 가서 보실 때 놀라셨죠.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하셨지요? 저희는 과장님 말씀이 2004년에서 2005년 1년 7개월 동안 이게 가동을 안 할 때 가서 매립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갔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010년 10월에 묻은 결과가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그때 보수기간이 집중 매립됐던 장소가 파진 상태였었고 다른데도 파 보면 역시 폐기물은 같이 혼합돼서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홍보하고 하여튼 분리수거 그게 1단계에서 제일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서 정말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나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과장 점심시간에 생활쓰레기 수탁회사 시설운영계획서, 그리고 위탁업무처리 지침자료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나요.

계약서 아까 계약서 말씀,

운영계획서. 시설운영계획서 수탁회사.

운영계획서?

예.

......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어려우시죠? 많이 어렵지요? 하여튼 환경과장 이하 직원들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운영인데 왜 이거 2.6%로 이자하셨어요?

2009년도에는 2.6%로 농협에 예탁했었고, 금년도에는 2.3%해서 3,078만원을 농협에 예탁됐는데 이것은 먼저 농협에 예탁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 2011년 4월 6일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끝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2.3%, 2.6%는 환경과 밖에 없습니다.

예.

다 이거 감사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거의 3.7%, 3.8%,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시정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이거 꼭 시정해 주세요.

예, 4월에 끝나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 지금 최근 진정, 고소, 고발 각종 민원을 이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요구, 감사 자료요구. 그런데 뭐 이렇게 그저 진정, 민원 37건 그냥 처리, 처리. 처리는 다 하셨네.

예.

그런데 이게 고소, 고발 같은 것은 하나도 안했어요?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진정민원만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과태료도 물리고 뭐 좀 물렸다는데. 저는 그런 것을 세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 한거거든요. 모든 것.

과태료.

그리고 이것도 진정민원은 참고자료에다가 비고자료에다가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했어요. 2010년도 4건 했는데 뭡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고덕 에드라이트라고 하는 철공소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소음관계하고 신암 두곡리 맹일만씨 라고 거기 폐비닐 쌓아 논 거 그런 상황.

하여튼지 이거 뭐 우리가 군에서 절대 민원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고소, 고발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과태료도 뭐 이렇게 물리고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도하고 계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도 물리지 않고 그냥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전용현황 이 전용을 얼마 하셨네요. 1,100만원, 3,500만원.

예.

밀렵 350만원 많지는 않은데.

예, 감시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용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부득이한 사항에는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꼭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35쪽입니다. 이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면서 이게 뭐 24억원이 반납됐지요?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기에 지금 뭐 2004년에서부터 자세히 나왔는데 이게 뭐 용역결과에 가설계비가 130억원이었는데 이제 실시설계는 110억원 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4억원이 남아 있으면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국비 따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예, 그렇습니다.

24억원이면 큰 돈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현장에를 가서 저기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 요구를 보면 그 시기는 충분히 갔다 볼 수 있는 시기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이것도 2004년에 매립 용량이 초과돼 가리고 우리가 저쪽에 소각장을 건립한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1993년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이면 매립용량이 다 찼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다 더 이상은 못 붓는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1년 7개월을 부었습니다 저쪽에다. 그런데 21년 동안을 이 대회리에다 부었어요 21년 동안을. 그러면 21년도 부었는데 1년 7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으니까 1년 7개월만 더 붑시다 해 가지고 어떠한 양해를 받든지. 또 그 후로도 130억원 공사가 되니까 그것을 거기 갔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부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24억원 반납하게 된 사유가 이렇게 뭐 모든 것 다른 사유를 떠나서 자체가 조금 저희 행정에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고 오늘 현장까지 가서 저기를 했으니까 저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아니 지금 이런 돈이 있으면 이것 갖다가 파서 거기다라도 부을 때 정리할 때 설계변경 다른 데는 설계변경 세 번, 네 번 어떤 데는 다섯 번까지 한 데가 있어요. 해 가지고서 4억 5,000만원짜리가 16억원도 되는데 이것은 있는 돈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쓰는 것도 더군다나 이 얼마고 쓸 수 있는 그 저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기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36쪽입니다. 정수장 환경이죠. 정수장 환경 여기는 절대 좀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 우리 9만 군민이 먹고 있는 정수장 주변이죠?

예.

여기저기를 보면 뭐 나가서 비닐도 덮고 했는데 거기 큰물 한번 가면 위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앞으로 재난관리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동조해 가지고 절대 여기 정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지금 이 무한천 이것은 이제 재난관리과이니까 저기를 하고 하여튼 여기 좀 정비 좀 같이 공조해 가지고 해 주세요.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뭐 37쪽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처리현황과 문제점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이게 지금 먼저는 800원씩도 줬네요? 유리병은 150원 주고, 플라스틱은 800원 주고 ㎏당. 농약봉지는 276원을 했는데 지금은 안 줘요?

지금도 수거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요?

예.

이것 좀 신경을 써서 농촌 비닐류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이거 반드시 수거해 가지고 분리수거해서 처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대답만 하시지 말고 잘 저기 하세요.

글쎄 앞으로의 읍·면별로 수집 장소를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모여 가지고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섯 가지 행정감사 저기를 했는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지 꼭 지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6쪽에 문화체육 축제행사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럼 17쪽에 최근 2년간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그게 보면 설계변경이 꽤 됐어요.

예.

당초 설계보다 감한 데가 좀 있네요.

예.

거기는 왜 감하게 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관급자재 단가가 변경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상 설계 감리 결과 잘못된 것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 감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설계는 당초 설계가 사업 전체설계 거의 근접하게 설계를 하셔야 이게 자주 설계 변경되면 군민들이 볼 때 좀 무슨 어떤 뭐가 있어서 설계변경한 거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설계할 때 당초 설계를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자료 18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예.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국·도비 활동한 결과가 상당히 좋으신데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비 확보를 좀더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질문으로 자료 38쪽에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인데 이게 참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신데 이 가야산 덕산 가야산이 도립공원 내에 자연생태공원 교육장과 전시실 건립사업이거든요. 그 보면 2010년도에 12월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2009년도 11월 27일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또한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하셨고, 2009년 1월 2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계획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장에 행감장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본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였고, 2009년 1월 확정되어서 추경사업 도비 8억원을 지원받아서 이게 그 전시실과 생태교육장, 체험시설을 건립하고 이 추진을 계속 하신 거죠?

예.

그런데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고.

예.

이게 참 나름대로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있으셨지요?

예.

그런데 또 약속이 안 지켜졌고.

예.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노상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영이 안됐고 또 1회 추경에도 해준다고 해 놓고 또 미루어졌지요?

예, 도에서는 해 준다고 했던 사업인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거기서 매듭을 끝내버렸습니다 도에서.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라도 2010년도에는 도비예산 사업을 확보를 하셔서 주변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이 금년도 말까지는 차질 없이 하겠다 라고 그렇게 지난 행감장에서 약속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행정 감사장에서 약속을 절대적인 군민과의 약속이죠?

예.

거짓으로 답변해서도 안 되고요. 그 추진내용들이 어떤 경우는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 내포 생태 자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건립이 되고 나면 이게 우리가 그때 추진하면 기득권을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군에서 그 중간계획에도 보면 이 내포상태에 대한 박물관을 하겠다고 중간계획에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여튼 최대한 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게 계획됐던 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자연형 하천을 덕산천, 대치천 정비를 하셨는데 상당히 국비도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고생도 하셨고 이제 이게 사업이 지금 3차분까지 4차분을 눈앞에 뒀는데 그런데 종합 진척도를 보면 30% 밖에 안돼요. 그렇죠?

이 사항은 국비가 아직 많이 확보.

안 내려와서.

계획보다 적게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도가 좀 늦은 상태입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게 다른 데 자연형 하천정비를 한데를 가 보니까 참 잘 해 놨어요. 그 주변에 하천주변으로 자전거 보행할 수 있고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이렇게 좍 해 놓고 중간에 쉼터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꽃이라든지 이 주변정리도 참 잘되어 있어요. 정말 자연형으로서 잘됐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좀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그렇고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한 건강증진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선진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가 이제 저 아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역으로 펌프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자연형 하천이죠?

예, 자연하수이용시설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의 좀 드리고.

예.

거기 아까 우리 상가리에서 주민 이장이 이렇게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린다고 FAX를 보내왔어요. 이 결국은 상가리 생태자원 자연박물관을 지으면서 일부 해결해 주셔야 할 내용도 있고 그런데 거기 그 남연군 산소쪽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집이 두 채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화장실을 제가 하나 해 달라는 것 등산객들이 너무 난전에다 저거 볼일을 보고 간다고 그 지금 기존 그 아래 주차장은 너무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연군 산소에는 또 이쪽하고 다르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 좀 하나 건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기존 농로를 타고 다니면서 등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 등산은 탐방객들에게 은은한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앰프시설을 좀 해 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게 내려와서 마무리까지 좋아지면 다음에도 또 올 수 있는 기분이 느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관심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고요. 그리고 서원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원산. 서원산이 어디냐 하면 옥계리 서산 운산 옥계리 저수지에서 그 오른쪽으로 보면 보덕사 연결한 산이 있습니다. 그게 서원산이거든요. 그것을 좀 등산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이 질문내용을 조금 다르더라도 하여튼 게재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건의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이제 하여튼 참고하셔서.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추진 좀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에 관련해서 이영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과 관련해서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류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 오염원이 생활오수하고 축산폐수가 주 오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을 금년도, 내년도에도 연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설치함으로서 오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라기 보다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우리가 경감심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직도 그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시설을 해서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하수와 축산 분뇨가 이제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데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내지는 어떻게 조치해야 겠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없나요 자료상에 보면.

축산폐수는 저희 쪽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상류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도 물리고 고발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한다든가 아니면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채택을 해서 원천적인 방안을 채택을 해야지.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원천적인 근본부터 찾을 수 있도록 조치바라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보면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축산폐수나 그 인분 있잖아요. 사람한테 나는 인분이라는 거 이런 것은 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는 시·군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더 해서라도 또 수거를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빠른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한번 연구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유관단체,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상류지역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여튼 주민과 관, 기관단체 모두가 협심해 가지고 관리해야지 누구 한 사람이 관련돼서 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그 농가는 농가대로, 아니면 관, 군 주민도 각자가 지켜줘야 할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기여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에 하여튼 최대한 관리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좋은 방안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데 우선 관에서 안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안만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우선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좋게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의 젖줄 예당저수지 수원관리 중점 중요성은 마무리 단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수원 오염 차단 관련해서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내 상설시장 5일장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먼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군정질문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조치해 가지고 청소차 1대를 배치해 가지고 그 다음날 장날 뒤에는 바로 청소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1대 가지고 충분해요?

예.

지금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에는 다음날 치는 것 보다는 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당일 저녁에라도 치우면 어떤가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당일 치우면.

수거인원들 때문에 그러죠. 하여튼 가능하다면 당일 늦게라도 치울 수 있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당일 수거한 거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갖다가 소각장으로 가지요?

예, 매립장으로 갑니다.

사실 소각을 거기서도 분리를 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합니까?

거의 소각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소각으로.

예.

거의 비닐이나 스치로풀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채소.

채소 이제 채소 이파리 같은 것.

예, 소각 같이.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 읍내시장을 건물을 보면 노후화 돼 가지고 주변이라도 깨끗이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질의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당저수지 4급수이면 이거 위험합니다.

예.

이거 시화호쪽 나면 큰일 나요. 시화호쪽 나면.

그 상태가 4급수로 아주 지금 악화된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농촌공사보고 낚시하는 분들한테 돈만 받을게 아니라 꼭 1년에 수종 쓰레기 좀 수거하고 이 저 내수면어업계하고 농촌공사하고 공조해서 꼭 1년에 한번씩 그거 꼭 시켜서 이게 4급수이면 위험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이거 좀 실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이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잠깐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하려면 집행부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환경과에서는 2급수 됐다고 그러고,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하고 어촌계하고 뭐 그거 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전략추진단에서는 내수면 농어촌공사 같이 한다고 그러지. 그럼 2급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자기 부서마다 다 틀린 목적을 가지고 2급수가 만들어 지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대청댐 같은 데 가 보면 진짜 낚시터 다이 같은 게 한 개도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사 먹는데 우리도 예산군도 목적이 뭐냐 관광이면 관광이고 뭐 1급수이면 1급수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예산군의 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려면 되어야지. 그 과별로 다 틀리면 이것은 나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당저수지 쓰레기 처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어촌계에서 하나요?

어촌계에서 그 수탁료를 기반공사에 내고 그쪽에서 낚시.

이것을 어촌계에서 계약은 그 양반들이 사용하는 거만 내지 쓰레기 치우는 것 까지는 아니잖아요.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그러니까 글쎄요 계약이 안됐는데 자기들이 편리상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 쓰레기 처리 대가로 하여간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 산림축산과 이따 감사때 얘기 드리겠지만 이 쓰레기 관계는 환경과 담당 아닌가요?

그 내수면 있는 쓰레기는 어촌계에서 그 부유물이라든가 수거해 가지고 같이 집하장,

그런데 그런 어떤 거 서로 얘기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예당저수지 쓰레기는 그럼 어촌계에서 치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주겠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평상시에 해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있는 거지.

그쪽 힘을 빌려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힘을 빌린다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지금 뭐라고 낚시 같은 것을 규제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쓰레기를 못 치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쓰레기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예당저수지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물에 떠서 내려오는 물 이 쓰레기 대안 세운 거 이거요. 세워가지고 뭐 대안을 세워가지고 뭐 환경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그리고 저기 주교리 4구 동네 주교리 4구 그 쓰레기 문제 여름에 파리, 모기 끼고 막 문제 있는데 주교리 4구는 한번도 어떤 방문도 없고 애로사항도 물어본 적도 없다 며요.

주교리 4구.

예, 쓰레기매립장 저기.

3구요.

예, 3구. 거기 동네 이장이나 동네 분들 만나본 적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먼저 하셨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변지역 영향평가 거기서 이제 환경 악취라든가 기타 오염물 있나, 없나 조사하는 그 용역,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같이 예산군에 쓰레기가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오지만 그건 대회리 지역하고 우리 주교리 3구 쪽하고 차등을 주면 우리도 가서 대모해도 되느냐고 이런 뭐 같기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다니까. 오늘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불편한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한번 찾아 오셨었는데요.

아니, 찾아온 건 말고 찾아가서 좀 상담하세요. 찾아왔는데 아무 대안이 없다 며요 아직까지.

아니, 글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그 주교리 3구 부락도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21 단체를 환경과가 관리인가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늘푸른 단체가 예산을 보면 6,500만원하고 1,000만원해서 7,500만원 돈 쓰더라고요.

예.

쓰는데 늘푸른21이 설립목적이 뭐예요?

설립목적은 저희가,

그건 뭐 개인단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기 민하고 관하고 기업하고 3개 단체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

늘푸른21 회의할 때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직원들이?

예,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요?

매일은 아니고요.

할 때마다.

예.

할 때마다 나갑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가서.

나가는데 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 잘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잘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담당 늘푸른 21이 난 회원은 아닙니다만 서도 그 회원 내에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늘푸른21 목적이 민간 형으로 돼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한 분의 어떤 몇 분의 친목계 형식으로 돌아가는 형식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기가 회원들의 올 임기가 올 몇 월까지죠? 올 까지 에요, 내년까지요?

임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임기가 듣기로는 올해나,

내년 2월.

내년 2월입니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을 때 늘푸른21이 역할 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이면 미생물 뭐 환경이면 환경 그 단체별로 선정을 해서 해야지. 난 회원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 나한테 알려준 분 얘기가 어떤 한 분이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늘푸른21 목적이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선별할 때도 환경과에서도 지적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원들이 잘 자체로 해야 되나요?

자체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역할 좀 하셔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막 한 얘기는 전달은 못하겠지만 분야별 역할을 충분히 해서.

내용 알겠습니다.

늘푸른21이 뭐 예산군에서 늘푸른21이 푸른 미생물이나 이런 거 관리하라고 6,500만원 줘가면서 뭐 갈등이 있고, 또 효과가 없다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장님 좀 답변을 좀 성실히 하셔야 되는데 자기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15일간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제 우리 예산 사회가 깨끗해지고 공직자의 신뢰도가 많이 높여진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여러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쪽에 슬레이트 지붕문제를 답변을 요청을 했었는데 보면 본 위원이 쓰레기 처리 지원조례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건축과대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게 서로 미뤄야 될 그 소관사항입니까. 슬레이트 처리 문제는 분명히 환경과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왜들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읍에 495동 여기 예산군 전체가 5,161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냥 큰 거에 대해서만 집계가 된 거 같아요. 그 조그맣게 뭐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에 돼지 집으로 썼던데 아니면 닭장으로 썼던데, 창고로 썼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이것만 하더라도 5,161세에 예상비용이 한 412억원정도 잡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조례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좀 거기에 적용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지 그냥 손놓고 언제까지 뭐 이게 기다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26쪽 암하리 생태공원 문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는데 거기 보면 그 암하리 생태공원이 잘 이용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후면에 보면 집이 있어요. 그렇지요.

무당집.

그렇지요.

거기 철거됐습니다.

철거됐어요, 언제 됐어요?

도시건축과에서 10월에.

지난번 군정질문때 제가 이런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기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무당집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가면 이상한 저기가 드나봐. 그래서 거기 잘 안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다행히 철거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아까 이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환경과 직원들은 알고 계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이상으로 그게 전혀 분리가 안 되고 그렇게 매립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엇나가서 저거 포화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15년까지 쓴다고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2～3년 내에 해결이 될 거 같아.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아까 168억원인가 들여 가지고 그 매립지를 만든 거로 되어 있던데 불과 한 7～8년 쓰고서 168억원을 내버려요. 가제 자립도도 최하인 20%도 안 되는 예산군이 이렇게 운영관리가 엉터리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 문제가 정부에서 뭐야 쓰레기 매립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지원방법이 있다 매요?

그게 순환형 매립장 조성이라고요. 기존에 그,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 용역이 나오면 그래서 그 근거 가지고.

바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보고 드리겠습니다.

년 쓰레기 량을 갖다가 아까 이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6,620톤이에요 365일 따졌을 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아까 1일 51톤하고 36톤 처리하고 잔여쓰레기 15톤 남은 것을 계산했을 적에 연 5,890톤이 남아. 그러면 그 쓰레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적당히 다 이렇게 소각 못시키고 생매립을 했다는 불법을 군에서 스스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들도 확인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이 부분을 전체 다시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로는 쌀값 하락과 기상이상 현상, 태풍 등 1년 내내 계속된 재해로 농업인의 사기저하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분야 업무는 농정과 소관 총 사업비 181억 5,800만원중 129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해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수출확대,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공 식품의 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한해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상이상 현상과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산물 홍보·판매에 주력하며, 사과산업 발전과 예산 쌀이 품질 고급화와 쌀값 안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연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3개소의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도농교류 행사비를 지원하고,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 마을이 신청해서 오가 신장리가 2011년도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준비를 하고 확고한 준비태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는 농산물 군납은 당초에는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목표는 5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7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육군참모총장 방문 군납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 방문 등 군납관련 부대·기관·단체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33억 8,100만원을 납품하였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화재로 인해 전담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현재 49억 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융자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융자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만 대여실적은 27명에 9억 8,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8개 사업에 23억 3,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창업농업인 육성지원과 우수농업인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으로 농지구입 등 사업위주로 농지매매 물건이 없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5개 사업에 26억 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예산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응봉에서 삽교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고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4개 사업에 8억 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에 68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고 앞으로 고품질 쌀 판매장을 경기도 화성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과가 높을 경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품종인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2011년도에는 삼광벼와 칠보로 고품종을 선정하였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삼광벼 고품질 쌀 재배농가가 확대되도록 하고 이 고품질 쌀 재배농가에 대한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완료가 됐고,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도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공동방제기 공급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서류심사와 11월 16일 현지평가까지 거쳤습니다. 12월중에 2차 평가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1월 1일 오픈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1일 50톤으로 연간 15,000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사업에 32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증축과 일반창고 증축,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12월 13일까지 완료하고 마케팅과 사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연간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APC 운영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10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만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정상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박 외에 고구마, 방울토마토, 애호박, 쪽파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원과 농협 자부담 1억원 등 2억원을 통해서 원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 4월 연합마케팅을 서명하고 2009년 판매실적을 통해서 6억 8,000만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4억 3,8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660만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3월에 예산사과 애플리나를 러시아에 수출을 개시하였고, 4월 30일에는 예산 APC에 예산 사과, 배 수출 선과장을 등록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예산농산이 중국 상해 충남 농수산식품 전시판매관을 입점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수출실적은 534만불로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3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추사문화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건에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 및 컨설팅을 하며 특히 연구개발 용역을 폰트, 디자인, 스토리 교육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추사문화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업체에 추사문화상품 개발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워크숍을 한다 했으며 앞으로 12월중에는 추사문화상품 개발 지원업체 시설개선 완료하고, 연구개발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개발 3년차인 미황쌀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물류비 등 지원으로 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경기도 화성시에 공판장 개설 운영에 이자 지원 5,000만원, TV 홈쇼핑은 11월 30일 어제 방영을 했습니다만 어제 방영해서 오늘 아침까지 미황쌀이 1,000포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파워브랜드 홍보를 연중 택시, 버스, 지하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4월 21일 충청남도 쌀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서 우리 미황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2010년 11월 11일 전국 전업농 쌀 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 유도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공보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과 자원을 이용한 1, 2, 3차 산업분야 선도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2억원에 자부담 5,000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 28일 대상자 선정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6건을 했습니다만 3월 29일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농산에 사과푸딩, 예당식품에 사과주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시설개선 공사를 4월 5일 착공해서 10일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판매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 우수 농축산물을 전량 사용하되 친환경 쌀 및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고 군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내 50학교 11,6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억 4,959만 9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4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서 학교에 친환경 쌀 공급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우수 농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품종갱신 등 10건에 17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수박과, 쪽파, 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과 시설 현대화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하고 버섯생산시설은 3개 농가에 살균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육성사업은 시설채소인 토마토, 꽈리고추, 딸기와 화훼인 국화, 특작인 인삼,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개 사업에 20억 2,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예산 황토사과 축제입니다.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는 제13회 예산 황토사과 축제는 금년에 11월 30일 추진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중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한 황토사과로 인해서 예산 황토사과 축제를 전격 취소를 금년 9월 17일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지급됐던 1억 2,000만원중 집행 잔액을 1억 2,078만 2천원을 10월 1일날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3쪽, 민생 5개 분야 특별 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분야, 공중위생분야, 청소년 보호분야,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9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는 총 1,707개소를 점검을 해서 사법조치 7건, 행정처분 78건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광시면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야중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에 의거 2012년 농식품부 예산 확보에 따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실에서 광역 생태마을 조성사업 계획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투자계획과 추진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광시 대리일원에 47㏊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 유박비료, 친환경 상토 등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사과 가공식품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1년 신규사업 계획서를 6월 30일 충청남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 현장평가를 8월 30일 했습니다만 대상자 30개중 12개 대상지를 선정한 데서 아깝게 탈락을 해서 2011년도에 다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농업인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우리군 농산물 구입내역, 녹색농촌 체험관광 추진실적 및 효과, 군내 쌀 생산량 및 판매 소비현황, 최근 3년간 통합 RPC 및 APC 지원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 사업중 불용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농정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는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억 1,060만원 중에 400만원을 개인별 지원 비율에 따른 한도 초과분으로 불용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08년도 사업별 불용 처리한 내역이 뭐예요?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3월부터 다음연도 농업 순기상 다음연도까지 이월돼서 추진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별로는 8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그중에 800만원 중에 70%가 지원되거든요 개인별로. 그러면 1차년도에 개인별 560만원씩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사업비가 이월시키고 배정하고 지원한 남은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예산액, 지출액 계하고 소계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잘못 했지요 이건. 숫자 안 맞지요? 오타 친 모양이에요.

6자. 죄송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우선 최근 3년간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서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4개 단체 6개 사업에 3,200만원, 2009년도 5개 단체 11개 사업 9,200만원, 2010년도 5개 단체 12개 사업 4,1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2009년도 보면 2009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 사항은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예산군 농업인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5,000만원이 추가해서 계상된 사업이 좀 많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별 행사때 그 보조금 주면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요?

사업계획서에 계획되어 있는 거에 저희들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자부담은 꼭 비율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형편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요?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있어야지. 전혀 없으면 행사 성격도 그렇고 책임도 그렇고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그 친환경 농업인 교육에서 보조금 지원액은 200만원인데 돈은 175만원 썼었거든요. 자부담을 떠나서라도 반납했잖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교육을 당초 200만원의 계획을 했는데 사실도 교육인원이든지 해서 이게 자부담까지 필요 없고 잔액이 남을 게 없기 때문에 자담도 안 들어가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운영이 됐습니다.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제19회 예산군 농업인 대축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다 준 돈도 못쓰고 반납했네요.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큰 행사하는데 자부담도 안 하고 5,000만원 준 돈도 못썼다는 것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 사항은 2009년도에 사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집행된 잔액입니다. 준비는 했는데 임박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 저기 자부담은 전혀 안하고 취소됐네요. 이게 자기네 쓴 돈 가지고 그냥 다 우리 집행부에서 준 돈 갖다가 다 쓰고 말았네요.

우선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3,800만원이면 어차피 행사비 다 들어간 거지요 뭐. 안 그래요?

거의 행사가 임박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지원해 줄 적에 어느 정도 받고 자료 같은 거 받아 가지고 그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야지 군비만 가지고 다 쓰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예,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정산 같은 거 확인해요?

예, 정산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산을 확인한다고요?

예.

최근 정산 확인하면 이 자부담 않고 이러면 안 맞는데. 그렇게 하고 2010년도 그 사업을 일단 집행했으면 그 정산해야 되는데 미 추진 정산된 게 많네요. 더군다나 날짜가 3월 12일, 19일 뭐 이런데 지금 금액도 뭐 큰 것도 아닌데 왜 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다문화가정 고구마 심기 사업 같은 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됐습니다만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정산서가 미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사업 역시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농업인의 날 행사까지는 다 했습니다만 서류상 정산서가 아직 미 제출된 사항입니다. 정산서는 12월 이전에 12월 초순까지 받아서 정산검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월정도 것은 이미 정산이 됐어야지. 거의 뭐 3월 건데 정산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관리 소홀한 거 아녜요.

거의 다 되고요. 12월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농촌봉사활동이라든지, 양성교육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가 12월중에 해서 아직 협의사항은 들어왔습니다만 정산까지는 아직 그래서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산내용 좀 잘 확인하시고 뭐 사진 같은 것도 첨부해요? 영수증하고.

사진도 있고 거의 지금은 카드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집행은 굉장히 투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보조금은 보조금 그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그에 맞는 보조사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원받아 조성한 시설 및 몇 년 지나면 개인 사물화 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차후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최근 3년간 보조 지원화 사업별 카드관리를 작성하고 1년 1회씩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예산읍 간양리 박호열 등 18명의 보온커튼 및 온풍기 등 2억 9,10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쪽이네요.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 시설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보온커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온커튼지원 사업체거든요. 그중에 경유온풍기가 신양면 만사리 유태선씨 농가에 한군데 있고, 보온커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한 40% 하는데 그러면 그 공사비용이 예를 들면 보조가 60% 아녜요.

예.

그 60% 가지고 하기는 힘들죠.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자부담 40%.

그럼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요?

공사발주 누가 줘요? 여기 군에서 줘요, 다른 데서 줘요?

본인이 농가에서 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받지요.

보조금만 주고서.

보조금 주고 보조금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영수증만 첨부해서 주면 맞는다고 인정하는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맞으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농촌에 지원되는 게 보통 보조금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들리기에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데 보조금만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데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없습니다.

80%만 가지면 더 된다고 뭐 그래서,

50대 50 정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대 50 아닌 것도 많고 서류상 보면 20대 80도 있고 잔뜩 하드만.

특수한 경우는 좀 자부담이 비율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 지금 시설로 하면 절감은 많이 돼요 에너지?

예, 이것은 절감은 한 30%이상 절감되는 거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합니까?

예,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열사업 쪽으로 가는 거 아뇨?

지열사업은 사실 상당히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 많지 않고 올해 다섯 농가가 신청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데요.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하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그쪽은 지열화 사업은 한 6명이나 되고 이쪽 효율화 사업은 이것은 또 올해 또 받습니까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또 합니다.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농업인에게 관련된 보조금 같은 거주면 그 시설 자부담 안하고 한다는 사례가 많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한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늘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보조금은 그냥 무턱대고 쓴다는 그런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공통사항으로 한민수 농정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년간 9건의 용역에 3억 9,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2010년에 5건으로 추사관련 해서 4건의 용역을 발주한바 중간보고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금년도 추진하고 5건의 용역사업은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저희들 추사 문화상품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단에서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게 아니고 추진단에서 운영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사 한글 서체개발이나 추사 스토리 개발, 추사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문화상품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지난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 끝내고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활발한 용역은 최근에 2010년도부터 많이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 활용방안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쓰려고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그 사업비 확보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거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국·도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감사자료 30쪽 2010년도 예비비 사용 벼멸구 긴급방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농가 30호, 피해면적이 2.5㏊, 예비비 1억 3,4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구입하여 농가에 배정했는데 몇 농가에서 방제 활용했습니까?

농가 전체 농가 수보다는 사실은 처음에 당초 공급할 때는 공동방제 쪽으로 해서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하라고 공급을 됐는데요. 개별적으로 지원된 농가도 있고 전체적인 농가 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가를 이렇게 방문하여 보니까 우리 대농가에는 집에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진이 검게 나왔는데 9㎏ 큰 게 이게 이렇게 있고 특히나 이거 보면 유효기간이 2010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다 유효기간이 지금 현재는 집에 있는데 다 지나 있어요. 그 과장님도 돌아다니며 보셨지요.

예.

하얀 곡류와 같이 그 논에 볏짚이 다 묶어져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게 다 사료로 다 이제 우리 양축농가에서 쓰려고 축산농가에서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이 어르신들이 절대로 뿌리지 않아요. 정말로 급한 사람이나 뿌리고. 이것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납한 농약이 있네 보니까 3,730포인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고.

가격은 2,486만원인데요. 위원님 같은 지적에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것을 파악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만 금액으로 2,486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농가에 보유되고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그냥 내년에 뒀다 거의 안 써요. 그분들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9㎏이고 실지로 마을에서 나누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짓는 분들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읍·면에서 편의를 위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요. 저희들 개별농가는 공급을 지향하고 개별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파악해서 마을단위로 다시 수거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 판단 잘못인 것 같아. 이렇게 읍·면장 회의를 해서 바로 이렇게 빨리 난 여지까지 그렇게 행정이 빨리, 빨리 된 적이 없는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빨리 된 게 오파는 것 같은데, 그 시인 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시인합니다. 그 상당히 이 벼멸구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찰결과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한 1일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의회보고까지 하는 기간이. 약제 확보까지도 상당히 시급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차후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좀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 농가들이 보면 다 고령화 돼 가지고 농약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농약을 주돼 8월 15일 전후에서 벼 이삭이 거의 나왔을 때 이때 그 목도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제를 꼭 칩니다. 꼭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쌀 아까 서두에 제일먼저 업무보고에 쌀 우리 이제 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유제로 한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대안이라면 농약을 한번만 하는데 이것을 전에는 살균제, 살충제도 이렇게 보조 농약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농사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신 다면 이런 벼멸구를 분제로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기구가 있고 해도 양축농가들하고 다 미리 볏짚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수도작 농가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조 농약 쪽으로 해서 미리 유제로 미리 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재발이 안 되고 방지책도 강구되는 그런 것을 한번 정책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이 활용 방안이든지 더 추가로 살 유제를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것은 다 반납되고 지금 먼저 거둔 것은요.

예.

앞으로 그 남은 것을 어떻게 그 분들이 내 놓으려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농가에서. 귀찮아서 또 이장님들 말씀드려서 다 수집해서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서 바꿔준다든지 그 농약을 딴 유제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쌀 농가 수도작 농가의 어려움도 뭐 한다고 하면 8월 10일, 8월 초순에 미리 유제로 공급해 주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자료 32쪽 미황 쌀 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미황 브랜드 개발 이후에 1억 7,375만원, 2009년도에는 2억 1,600만원, 2010년에 2억 6,760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미황 쌀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평가 생각으로는?

예, 저희들이 쌀 브랜드를 해서 3년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황을 저희들이 원료곡을 삼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재배농가가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고 생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공급하기도 사실은 이제 지금 처음 당초 첫해 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는 삼광이 미황 쌀이 거의 매진되도록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배를 더 늘려나가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미황 삼광벼가 미황을 원료를 하는 삼광벼가 2,229톤, 또 2009년도에는 1,484톤, 2010년도에는 1,424톤 이렇게 자꾸 줄고 있어요. 지금 우리 통합 미곡처리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삼광벼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삼광벼가 좋기는 하지만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쌀 우리 미황의 제고를 위해서 더 지난번에 페롤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엄청 같은 미황 삼광벼 라도 찰기가 있고 엄청 좋다고 해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제의를 했었어요. 미곡처리장 가서 우리 현장방문 할 때. 그 페롤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쌀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좀 조금씩 줘서 시식 좀 해 가지고 아 이게 진짜 좋으면 앞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안 좀 뭐해야 되지 않나. 물론 홍보 이게 중요하지만 우선 원료도 많이 확보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또 자료에 보면 판매장도 새로 이렇게 화성에 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는데 거꾸로 원료는 자꾸, 자꾸 역행해서 줄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뭔가 매립표가 적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둔포 농협 같은 데는 아끼바리는 4만 6천원이상 주고 우리 주남벼 같은 경우는 뭐 3만 8천원 이 정도로 이렇게 차별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삼광벼 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매립표를 더 줘 가지고 원료 좋은 원료를 많이 확보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작년에도 1,400톤 이게 8월도 안돼서 다 떨어져 가지고 말았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되면 올해 판매를 더 늘리고 싶어도 아껴가며 팔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미곡처리장도 좀 더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살펴서 애로점은 무엇이고 그래도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서 많이 쌀을 이렇게 벼를 수집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올 같은 해는 부족 되니까 문제가 없지. 사실 작년 같으면 참 벼 안 받아줘서 아우성쳤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미곡처리장뿐 아니고 개인 미곡처리장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사료됩니다. 좀 살펴서 조금 보조 좀 해 줘서 우리가 올 한해만 볼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 쌀이 제고해서 미황 판매도 올라가야 이렇게 그동안 너무 우리 충남 쪽이 등한이 하다 보니까 제일 싼 쌀로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미황쌀 원료곡 삼광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곡 품종이 삼광과 칠보로 2개 품종으로 예산군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광하고 칠보 이게 품종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인데요. 금년보다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미곡처리장 개인이든 양곡가공업이든, 통합RPC든 저희 군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시설개선 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RPC가 APC 지원과 관련하여 35쪽인데 질의 드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지 이 좀 생각을 해 주실 것은 그 본 위원 생각으로 APC는 우리 215억원을 지금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고 RPC 우리 미곡처리장은 다해서 한 근데 RPC는 군비를 10억 5,000만원쯤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APC는 군비를 한 65억원정도를 투자를 해 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사과가 더 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요. 우리 수도작도 미황이나 이 우리 예산 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자금을 좀 더 늘려주고, 또 국비사업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국비 따오면 무조건 보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사실은 축산과 한테 우리 농산과가 자금 율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축산과가 더 국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원되는 것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여기 좀 이것 참고하셔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돼 가지고 여기도 우리 APC도 좋지만 이쪽 다 잘 좀 과장님이 예산 좀 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제가 500만원이상 사업별 농축산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수도작이 9,922농가이고, 과수농가는 2,116농가, 가축을 총 키우는 농가는 2,899농가 돼요. 그런데 우리 수도작은 500만원이상 지원받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과수농가는 아주 꽤 많고 축산농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과수농가의 10배 뭐 얼추 돼요. 45억원 하다 2009년도에는 72억원, 2010년도에는 축산농가는 74억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양지하시고, 또 수도작 농가 못자리 상토흙 공급을 지금현재 한 85% 정도 밖에 안 해 줘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게. 복토할 흙이 모자랍니다. 과장님 그것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어차피 해 준다면 다 그렇지 않으니까 또 농가들은 가서 시장이나 가서 또 사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모자란 양 만큼. 그거 좀 참고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의자입니다. 본 한건택 위원님께서 자세히 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각 과에 보면 용역을 너무 난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4건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4건이요 금년도에요?

2010년도.

예.

2억원. 이게 꼭 필요한 저기에요 용역이에요?

이 지금 추진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되어있는 중이거든요.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예.

잘 돼가고 있어요?

예, 거의 이제 성과물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최종 보고회는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고서 이제,

하여튼 이 용역비 좀 너무 난발하지 마세요.

예.

제발 좀. 그리고 아까 본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이 30쪽입니다. 벼멸구 긴급방제 이게 지금 자료에 사용현황을 좀 질의했는데 이 답변서가 사용현황은 전혀 안 썼습니까 이거?

뒤에 뒷장에 31쪽에.

여기 지금 한 거 쓴 거요 이게.

예, 쓰고 남은 양.

그런데 이네들한테 제가 확인하니까 안 한 사람들이 많던데.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

아니, 이거 사용했다고 여기 온 거 있잖아요 뒤에.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읍·면별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사실 65% 정도가 지금 남은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기 지금 광시 에는요 전혀 안 썼습니다. 전혀 안 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광시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전혀 안 썼어요.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전혀 안 썼어요. 이 사람들 다 안 썼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벼가 다 익었는데 그 짚을 소를 먹여야 할 텐데 사료로 그때 그 약을 사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했는데도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결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1억 3,000만원 이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 사업 분석을 제대로 못해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 자기 착오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 벼멸구 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벼멸구 전파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지요?

예.

그게 한 일주일이면 80%까지도 전파될 수도 있지요?

예, 고온에서는.

예, 고온에서는. 그런데 예산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할 때는 고온에서 막 퍼지다가 한 2～3일 추석 2～3일 남겨놓고 비 오면서 냉온이 오는 바람에 이게 잠재된 거지요.

그 공급하고 추석 전이기 때문에.

공급하고 나서 추석 전에 비 잠깐 오고서 냉온이 오는 바람에 멸구가 잠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약을 안 뿌리게 된 원인이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다 뿌려야지 안 뿌리면 안된다. 그리고 그 벼를 수확시기가 십 며칠 남은 상태에서 유제를 뿌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 14일 이전에는 수확하기 14일 이전에는 사실 살포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유제를 주면 쓰든, 안 쓰든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 유제를 뿌리면 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약 검출돼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제를 쓸 수도 없고 벼멸구가 막 전파 고온에서 전파되니까 농촌지도소 예찰요원이 예찰된 것을 가지고 예산 농정과에서 긴급 급하다 해 가지고 구입했는데 약을 줄때 임기가,

약효가.

약효가 뭐 연도 막 된 것도 있고 10월 30일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약을 썼으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다 효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 약을 어떻게 하실 거요 앞으로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셔야 될 것이 이 약은 효력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농가에 남은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든지 무슨 답변을 어떤 답변을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그냥 미미하게 넘어가면 그 약을 받아서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이 어려우시면 집행부가 판단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알아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딱 내려주셔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한민수 농정과장께 쌀 판매 또 홍보 및 판매실적 그리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실적이 예산군 쌀 생산량의 20%에서 30% 정도 밖에는 안 되네요?

예, 이것은 통합 RPC를 통해서 판매하는 량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 RPC에서 31% 군내에서 생산된 쌀을 30% 정도 거기서 소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3년간 군내 쌀 생산량 대비한 수매, 또 식용을 제외한 쌀 재고량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제고량 저희 군내에서 생산된 벼나 쌀은 제고는 이렇게 남지 않습니다.

제고가 전혀 안 남습니까?

거의 다 판매되고 자가 소비하고 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에서 30% 정도가 제고량이 되는 줄로 아는데.

40쪽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RPC에서 30～40%정도 48% 정미소를 통해서 25%, 농가 자체에서 4%, 군민 소비하는 게 약 9%,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로 해서 매입하는 게 14%정도 되면 거의 저희들 생산된 량은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20～30%를 제외하고 70%잖아요.

예.

RPC에서 판매하는 게 70%가 다 생산이 된 다는 얘기죠?

판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