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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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새만금환경녹지 분야의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와 같은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및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먼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별로 본예산서에 근거해서 다룰 예정이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준비할 동안에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한 몇 가지 질의 드릴까요? 이번 3회 추경안에서 새만금개발과 소관 투자유치참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것은 미집행에 따른 삭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경자청과의 투자 중복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경자청으로 단일화시키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내부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투자유치 홍보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직접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경자청으로 단일화하고 저희는 정책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준비되셨나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몇 가지 더 추경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환경과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25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익산 공설운동장 있는 부송동 근처에다 하는 거고요. 국비가 증액된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산출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24쪽 추경예산 설명서 한·중·일 협력사업 개최 있죠. 그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자치단체 간 한국…….

동규

임동규위원

각 자치단체 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하고 중국의 강소성, 일본의 가고시마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3천만원이 도비로 돼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주제 발표 원고료가 2,440만원 들어갔어요? 원고료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30만원 남기고 나머지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원고료를 30만원 드릴 예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고료가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고료가 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440만원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순연이 됐잖아요. 2010년도에. 안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과 일본의…….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원고는 어떻게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원고료는 들어갔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원고료는 지급하려고 남겨놓았다 이겁니다. 30만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강소성하고 이시카와현하고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을 서로 교류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개국이 순연하면서 중국에서 개최했고요, 저희 차례였는데 금년도에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불참통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중국…….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안 했다 이거죠? 순연했다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중국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일본이 안 오면 두 나라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의견이 와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에서 환경협력사업을 개최해가지고 얻은 점은 뭐예요? 2005년도부터 했고만. 환경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강소성이나 일본 이시카와현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토론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요, 주제 발표도 하고. 이것이 우리 전북에 환경에 대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고, 문제 해결이 어느 1개국에 의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생물종 다양성 복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국토 때문에 얘기가 안 되니까 모임이 안 된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국하고 일본은 괜찮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의사표시는 하지 않지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불참하겠다고 통보가 갑자기 와서…….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계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요. 올해 것은 많이 써서 왜 썼나 했더니 내가 잘못 봤고만.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3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26쪽 보겠습니다. 2010년도 8월 13일에서 18일까지 집중호우 내린 거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호우피해 복구지원으로 완주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호우피해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조사가 돼서 예산이 골고루 가는지, 아니면 단체장의 역할에 의해서 완주군에 일방적으로 간 건지, 어떤 식으로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호우피해 복구가 환경과 소관은 쓰레기 수거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는 산사태 하고 하천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과에서 총괄해서, 거기가 총괄 주무부서인데요, 쓰레기 수거와 관련돼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내려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나라에서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산출기초가 인구,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우피해가 집중적으로 완주 비봉 그쪽에 났기 때문에 완주군 피해가 커서 완주군이 지정돼가지고 완주군에 대해서만 쓰레기 수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라고 그러면 산간을 끼고 있는 지역에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완주군 비봉면도 산간지역이긴 하지만 인구비례해서 액수로 치면 완주군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피해액수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인구에 관계없이 인구는 적지만 피해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주나 장수 쪽이나 아니면 고창 쪽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데는 금액이 적고 익산시 같이 규모가 큰 데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자체의 기준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를 적정한지요? 물론 그것은 국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완주군이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재난하고 멀지 않은 지역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이번에 비는 여산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완주하고 익산 경계지점 여산과 왕궁 일부하고, 그다음에 완주 비봉 그쪽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현장에 가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생겼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 추경에 대해서 제가 추가시켜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추경에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관련돼서 3억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정집행 점검결과 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검을 환경부에서 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기초시설과 하수관거 등 대형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당해연도의 집행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전주는 5억9천만원이 감액되고 익산은 오히려 증액되고 그랬는데 이 증감에 대한 것은 어떤 평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평가자료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료는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환경부 하수도 분야 보조금 집행 및 관리요령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기준과 금액을 산출하고 확정합니다. 집행결과에 따라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감액하고 잘한 사업에 증액하고 이러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금년도 배정된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봐서 불용처리를 미리 예방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부 재정집행 평가보고서는 도에도 통보가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점검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와 시·군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의견과 도와 시·군의 의견이 서로 조율돼가지고 감액과 증액조치를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또 내년 예산안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평가결과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지원 조정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감액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집행상황을 평가해서 했는데요. 5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노송천은 4억원을 감액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요. 익산 유천은 10억3천만원인데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용암천은 9억원을 감액했는데 환경부에서 설계심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완주에 2건은 1건 수원천은 완주군에서 2회 추경에 증액분을 미확보해서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감액한 겁니다. 그다음에 만경강은 실시설계가 지연돼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완료될 예정이라 1억6천만원 감액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미흡한 이런 부분을 관련 국에서 생태하천 복원이죠, 생태라는 말하고 하천복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하천에 따라서 사업 실시설계를 할 때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게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전부 다 사업자체가 떠내려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이 요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실시설계 시에 이런 쪽으로 3회 추경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이 내용이 자체가 지연되거나 재 실시설계를 용역을 내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백서 발간 연구용역비가 1,867만원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입찰차액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방수제 착공식 행사 비용 2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년 만에 방조제를 완공하고 금년도에 방수제를 착공했습니다. 7개 공구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계기 홍보를 하고자 편성했었는데 알려진 것처럼 가을에 내측 어선 등과 관련해서 새만금 방조제 착공식을 거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택성

김택성위원

되지 않아서 했는데 그때는 착공식 행사비용 2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착공할 예정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수제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본 위원이 재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6억원 방수제 착공식 올해 예산 안 잡혔던가요? 2011년도 예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 있죠. 22쪽. 그거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하나는 천연가스 충전하는 곳이 고정식이면 돈이 덜 들어가는데 고정식을 민원 등의 이유로 많이 설치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고정식보다 402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동식으로 하는 데까지 공차를 운행해야 되는 거리에 대해서도 같이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조해 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충전소에다 주는 거요? 이동식충전소가 거리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니까 거기다 준다는 거요, 버스회사에다 준다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버스회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충전소까지 거리가 4㎞ 이상 되니까 거기다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천연가스하고 경유 버스가 있죠. 다 하는데 천연가스 버스가 새로 생기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경유값하고 천연가스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경유가 더 비쌉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유가 좀 비쌉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요,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 정정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1,200원 정도 되고 경유가 한 600원 돼서 가스가 더 비쌉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비싸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천연가스 쓰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경유가 비싼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유 비싼 것은 주유하기 위해서 그건 보조를 안 해주고 천연가스는 왜 해주는가 해서 물어본 거요. 1,200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차이가 난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동식이 1,229원 정도 되고요. 고정식이 826원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경유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가스가. 대충 1천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826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정식이 826원이고요, 이동식이 1,229원. 그러니까 평균 정도 하면 한 1,020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이동식이 1,200?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229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229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고정식충전소가 없어요? 고정식충전소가 없냐고, 전주시내에. 이동식만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 있는데요. 민원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409대가 있으면 충전소가 고정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이동식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개 있는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이동식은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동식은 전주대 그쪽하고 삼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충전소를 설치를 못해서 이동식충전소가 생긴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02원 차이도 더 나는고만,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이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뭔가 이것이 국비도 나오지만 도비나 시비가 이렇게 50%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도비를 많이 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임동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회 추경에 연료비 부담비율 있죠, 지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천연가스 시내버스 말씀이십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추가지원 증가분에 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도에 전주시에서 교부신청을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교부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와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교부금액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서 나왔듯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 충전용량을 채워가지고 버스가 나갔는데 지금은 그 압에 대한 가스유출사고로 해서 하루에 두 차례 해가지고 기사분들이 1일 1회 충전에서 1일 2회로 바꿨죠. 그러다보니까 다시 충전소로 하루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가야 되는 소모성 예산, 연료비 낭비하고 시간 낭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못 들으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사고 직후에 정부에서 그런 임시적 조치들을 하고 점검을 일제히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현재는 해소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해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해소가 됐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원래 충전소가 아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에서 고정충전소 1개와 이동충전소 2개가 있는데 그럼 충전소를 확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위원님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1일 2회 충전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시행을 했었는데 압력을 정상으로 되돌려가지고 1일 1회 충전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과별로 본예산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없으면 새만금개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세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에 보면 환경보전과하고 물환경과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인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환경보전과는 12억원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환경과는 1억2천만원 징수교부금이 더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증가사유가 뭔가요? 징수교부금에 대한 증가사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금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그다음에 지역계수 등을 해가지고 산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예상은 2009년도보다 13억원 정도 더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증가된 액수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환경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이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사후에 오셔서 설명했던 것들은 지자체에 교부금이 다 배정되고 하다 보면 사실은 기금조성하기에는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징수교부금보다 2011년도의 2개의 징수교부금을 합하면 한 14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증가되는 금액이. 그런데 아까 기금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도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 이자수입으로만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환경기금에 대한 세입 부분으로는 고민 안 하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같으면 90%가 시·군에 가고 10%만 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징수교부금하고 부담금의 도 세입이 4억1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4억1천만원이 일반수입으로 예산과에 가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증액시켜야겠다라는 협의를 지금 예산부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도 징수교부금이 한 14억원 정도 늘어나면 10% 말씀하시니까 1억4천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환경기금 조성금으로 반영하셨나요?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예산서 제출 시한이 그때 정례회 11월 15일 개최하기 1주일 전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억원 정도 되는 환경보전기금의 액수가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이 어떤 부담금도 4억원 정도여가지고 이번에 사실 사무감사 지적하시기 전까지 내년도에 올리겠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 해주시고 또 필요성도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민간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아무래도 상향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세입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요. 이후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주로 어디에서 징수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는 있죠? 2010년도 자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자료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예상도 단순히 이렇게 추정한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생길 거라고까지 정확하게 계획이 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자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하고요. 실제 징수율은 거의 부과를 하면 징수는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전에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이현주 위원님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그렇게 늘려잡는 예상되는 요인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근거로 삼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그걸 보고 개략적으로 산정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의뢰가 들어온 걸 보면 그 정도는 부담금이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서 93쪽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산림녹지과에 녹색자금지원사업이 한 2억원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이게 지금 어떤 세입에 대한 증가된 부분이죠? 이 사업이 뭐죠, 녹색자금지원사업에 대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 사업입니다. 우리 어려운 사회복지시설들에 건물만 많이 있고 조경수나 조그만 숲 같은 게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재원이 산림청 산하에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인 녹색사업단이라고 하는 데서 복권기금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세입이 그렇게 잡힙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복권기금,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사업단이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설명서 25쪽에서부터 31쪽까지 보면 내부개발 정책홍보라든가 또 새만금 홍보물 제작, 새만금 기획특집,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새만금 국제포럼 행사 운영,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할일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경자청이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건 다 도비요. 도비가 한 14억4천만원인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부개발부터.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새만금 위에 타이틀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아. 내부개발 그 일에 대해서 정책홍보지해서 다 새만금 홍보물 제작하고 새만금 기획특집도 내부개발 정책홍보나 똑같은 내용에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다 도비라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전북 전체에 하나의 친환경적으로 아까 전주시내 천연가스로 한다든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수질개선을 하고 또 새만금지역에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수목으로 해서 녹색성장운동을 한다든가 하나의 또 교통 문제라든가 항만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일을 하지 기업유치하고 투자해 가지고 그런 것은 부서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만금개발과가 있어서 새만금에 관련된 정책사항을 도에서 통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과 새만금 인근에 있는 일부지역을 특별히 지정해서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출장소 형태의 현업부서인데요, 저희 새만금개발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민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서 중앙정부에서 새만금 정책을 만들 때 저희 도의 안이 마련되게 하고, 또 새만금사업에 대한 잠재적 가치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저희 새만금개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개발을 하든 외부를 하든 하나의 친환경적으로 모든 국내외 기업이 와서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조성은 저희…….

동규

임동규위원

기업유치라든가 하나의 앵커라든가 모든 레저산업, 관광산업 이런 것은 경자청에서 할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환경녹지국의 할일이 주목적은 그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새만금개발과를 어느 국에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도비로 14억4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서로 중복되게 일을 하냐 이거요. 경자청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북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새만금지구 일부를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출장소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부개발을 보더라도 공중파, 케이블 방송 1억4천만원 이렇게 해놨죠. 그거 효과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20여년의 부침을 겪어오면서…….

동규

임동규위원

케이블 방송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매체는 나중에 선정할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까지 매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전에 미리 선정하고 하면 안 되죠.

동규

임동규위원

전년도에도 3억원이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 3억원이 있었는데 매체를 선정 안 했다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케이블 TV은 케이블 TV 중에서 영향력이 많은 매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간지, 주간지는? 1억1천만원. 일간지도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우리 도내 일간지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금방 25쪽에서 14억4천만원 들어간 내용을 31쪽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새만금개발과의 홍보 예산 전반에 대해서 문제 예산 지적하신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홍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홍보를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확대를 시켜나가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경자청에서도 그렇고 새만금녹지국도 그렇습니다. 가령 엊그저께 있었던 일 중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나 박희태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에는 새만금 자체를 국책사업으로 보지 않고 전라북도 사업으로 봐서 전라북도는 LH 본사 유치에 할 말이 없다, 새만금에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새만금이 어떤 사업인가를 현재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LH 본사 유치와 그것을 딜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쪽에 있는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 이런 굉장히 막대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해외기업 유치나 국제포럼을 개최해서 새만금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새만금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자청에서도 그렇고 새만금녹지국에서도 계속 홍보에만 열을 띄우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인 자세로 한번 더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년 전쯤에 새만금통합마케팅 홍보전략을 짜면서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새만금사업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경자청과 홍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경자청은 일부 지역이고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잠재적 가치를 알리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성장엔진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홍보는 저희 새만금개발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히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엊그제와 같은 정부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이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더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네가티브 방식의 새만금의 알려짐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정부가 돈을 대고 저희가 같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도민들보다도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한 새만금 이미지와 잠재적 투자가치를 알리는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했고요. 본 위원은 홍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기본적인 방향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엊그제 일들과 관련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문제 예산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 예산 지적이 아니라 보충질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통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개발과의 개발홍보에 대한 부분을 보니 대부분 홍보나 아니면 포럼이나 해서 거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외부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산서 217쪽을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의외로 또 많으세요. 그래서 새만금개발과에 현재 현 업무 하시는 인원이 21명인가요, 계약직까지 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21명인데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들은 사실은 홍보에 의해서 홍보비로 각각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국제포럼도 민간경상보조로 준다든지 해서 이 21명에 대한 인원이 과하지 않나라는, 업무에 대한 과중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이 예산서나 계획서를 보면 21명에 대한 인원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개발과는 제1의 업무가 정책수립과 정책대응입니다. 정책수립은 새만금에 관한 우리 도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이게 주로 그 예산은 현재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개 분야가 있는데요. 새만금의 내부개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매립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반시설 SOC는 어떻게 놓을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숙제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각각 용도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하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야 중앙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결코 인원이 과다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후에 업무 관련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새만금개발과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적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또 많고요. 환경보전과에도 6개 부서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지급액 그리고 사업명, 주관 사업자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보고 문제 예산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성질별 총괄표를 보면 사업별 설명서 12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13억3천만원이 더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에도 도립공원 중장기 보전관리 계획수립 10억원, 그리고 쭉 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혹시 기존에 연구용역을 했었던 사업이 있으면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올해 이루어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지적하신 환경보전과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의 사업들은 새만금하고는 달라서 대부분 소액으로 그리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의제21과 그린스타트, 그린웨이와 같은 사업들을 주로 민간단체와 하는 유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도 자세히 주시고,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까지 해서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요.

진숙

정진숙위원

민간단체는 홍보를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대개 500만원 정도 이하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대외협력과의 사회단체보조금 그다음에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중복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나중에 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방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 부분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성주

김성주위원장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잘 적어놓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 농약빈병 수거매입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작물보호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작물보호협회는 어떤 협회예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물보호협회는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농약과 관련된 제조회사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일반회사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협회죠.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서 40%를 부담하게 돼 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런 목적입니다. 첫째는 농약빈병을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방치됨으로써 생태계나 작물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력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목적 대비 일은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하는 물량들을 잘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실효성 있고 또 수월성 있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 공간이랄지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보완시켜서 원활하게 수집이 잘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는 개인 대 개인 베이스로 가고 나중에 작물협회에서 전표 주어가지고 빈병하고 교환해서 돈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점마다 수거함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거함 보급사업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요즘에 농촌지역이 주로 또 농촌지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도비부담이 10%로 되어 있는데요, 액수가 적은 건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해마다 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재정사업에 대해서 자율평가를 하는데 평가의견이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은 시·군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률을 낮추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도 실효성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55쪽에요. 30명을 아마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육성시켜서 필요한 기업체에 인원이 예속될 수 있게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 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착안한 것인데요,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최근에 교토의정서 발급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부계획이 확정되고 그쪽 방면의 기업체에 가서 할일들이 많은데 대학교에서 그런 과정들이 없어서 저희가 단기과정으로 실무전문능력을 향상시켜주면 기업체들에서 채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규

고영규위원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30명을 3천만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혹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도내 관련 기업체들하고 저희가 환경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주로 공장장들 중심인데요. 대부분 지역이 공장이기 때문에, 전무님들하고 저하고 분기에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사전에 기업과 미리 연계돼서 어떤 맞춤식이랄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겁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다른 돈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전북환경기술센터가 이미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만 저희가 지원해줘서 이 정도 돈으로도 양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시고요. 물론 저도 앞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한 내용인데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 검토용역 1억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폐기물관리기본계획 기간이 2002년도에서 2011년도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제3차 계획기간인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라북도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용역비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책정된 것 같네요. 액수가. 그리고 보니까 용역 중에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계획수립 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용역 이거 서로 같은 내용 아닌가요? 물론 재원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중의 하나는 도비가 없고 김제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저희 도는 기후변화대응계획을 만들었는데 시·군별로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어서 김제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적응대책은 지난번 감사 때 정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정부에서 기후변화대응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세부실천계획을 자치단체별로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첩되고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표본이랄지 어떤 실효성 있게 된 내용을 표본으로 삼아서 형식적이 아니고, 그동안에 용역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상당히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갖고 잘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심도 있게 문제를 다뤄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온실가스가 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CO2 이산화탄소.

동규

임동규위원

저탄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호흡할 때 내뿜는.

동규

임동규위원

기업체에서 굴뚝으로 많이 나온다 소린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 도비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그랬어요. 교재가 480만원, 강의수당이 2,040만원, 홍보 등 기타운영비 4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가 30명에 대한 교재요, 몇 년 치를 만들어 놓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0명에 대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환경공학과 출신으로서 기후변화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그래서 참 좋은 걸로 제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은 또 저탄소운동을 하려면 자동차 있죠, 자동차 모든 교통수단. 신호등 걸리면 한 30초나 1분씩 쉬어가죠. 시동을 꺼놓으면 그것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후변화에. 온실가스가 더 안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요. 기후가 온난화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생각이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자동차 공회전 방지 조례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걸 3천만원씩 해가지고 별 효과 없어요. 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회전시키는 것이 1년에 소모가 한 2조원 정도 될 거요. 돈이 날아가버려요. 공회전시켜가지고, 유류대로. 돈도 날아가면서 기온도 온난화가 된다고. 탄소가 많아가지고. CO2가.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하는 것은 자동차에 달아주는 게이지가 있어요. 기구가. 신호등 걸려서 딱 서면 딱 제어장치 돼가지고 딱 시동이 꺼지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개인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해. 이런 것을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기름도 적게 들어가지 지구온난화도 안 되지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탄소 발생량이…….

동규

임동규위원

기업체에서 나오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보다도 그게 제일 우선적이요. 개인들보고 하라고 해야 시동 안 끕니다. 한국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개인승용차의 공회전 방지를 위한 장치의 보급 이런 것들은 환경부와 상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개인승용차뿐만 아니에요. 대중교통도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용역을 그런 데다 줘야 돼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있죠. 아까 고영규 위원이 말씀하셨죠. 그거 용역비가 2억원이죠.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죠.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탄소녹색성장법 제46조에 의해서 정부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나왔어요. 그것도 용역 주어서 만들었어요? 2010년도에 만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 그거 2010년도에 만들었죠. 그거하고 2011년도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용역 주는 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앞에 것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용역 줘서 했습니까? 종합계획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도 용역 주어서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받아가지고 감축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부문별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용역 주어서 했는데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집행차액이 있어서 2억원이었는데 1억6천만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순도비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였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국비 들어갔으면 올해 국비 1억원 나와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이나 비슷하겠고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것은…….

동규

임동규위원

뭐하게 용역을 주어가면서 작년에 했던 용역을 또 내년에 다시 또 하냐 이 말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부분 기후변화가 같아서 그러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정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기업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것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 대응종합계획 수립한 거 용역 줘서 나온 거나 올해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2011년도에 다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한번 용역을 주면 전체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효율성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 다시 또 만들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적 성격인데 우리 도내의 각 부문별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은 정부에서 만든…….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전북대학교에도 환경공학과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올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뭘 넣어야 할 것인가 해서 자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라든가, 전문가한테. 다시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살만 붙이면 되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빠진 부분을 보완만 하는 되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해야 돼요. 용역을 매년 줘야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고려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과 하다가 환경보전과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 36쪽을 보시면 전라북도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돼 있는데요. 1억4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이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 10년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차연도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내년에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나 예산서를 본 위원이 못 찾아서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보도에 의하면 새만금에 수상공원을 어디에서 관할하나요? 여기 새만금녹지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에 수상공원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상공연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상공연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4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고, 기존에 있던 10년마다 해마다 용역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폐기물관리처리장이랄지 여러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럽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본 용역에 1억원 정도 들어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1억4천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지원금에서 아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수거내용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전년도 수거 내용에 대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폐비닐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당 5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원금은 얼마 안 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예산 10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수거 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서 재활용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재활용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비용을 댑니까, 오히려 ㎏당 얼마를 받고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 50원 받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급단가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수거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또이또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폐비닐 수거하시는 분한테 50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이 부담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 역시 자료 검토하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환경보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인데요, 맞춤형종량제 추진에 의한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 포상금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은 3회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추경에는 얼마가 잡혀 있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800만원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사업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목표이기는 한데 1,800만원 가지고 시·군에 포상금 지급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시·군에 저희들이 쓰레기감량정책을 독려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잘하는 시·군한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우수가 한 시에 50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이 포상금이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개인이 아니고 지금 시·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청소행정 부서에서 쓰게 됩니다. 포상금을 사용하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사업내용으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포상금에 대한 내역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개 500만원 주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직원들 격려하거나 아니면 밴치마킹 같은 거 가거나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회식비나 밴치마킹이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기존에 했던 사업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 부분도 문제 예산으로 짚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224쪽입니다. 지난번 연찬회 때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토피에코에듀센터에 대한 총 사업비가 129억원이 잡혀 있고, 현재 2011년 사업비로 국비 7억원, 도비 4억원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아토피에코에듀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도비로 2010년도까지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걸 일단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비는 2010년도 4억원을 지원했는데요, 여기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 4억원, 올해 4억원 해서 8억원 지원들어갈 예정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토피에코에듀센터는 진안군 정천면에 있는 학교에 아토피 관련 치료와,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교육 받고 사는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게 건립이 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운영주체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진안군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으로 넘기든 이런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반 관리업무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건립을 해놓고 위탁사업체를 모집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주체에 대한 건립취지 그리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한다라는 게 맞는 건지 헷갈려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토피에 관해서는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내년도에 환경부를 설득해서 예타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 민간에서 아토피를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위탁 추진 주체를 결정할 때 굉장히 제한된 풀 내에서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애초부터 정확하게 잡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척도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토지매입을 끝내고 터파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월 25일날 건축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이제 시작인 거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언제 완공예정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내년 말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충분히 여기가 내년 예산에, 현재 2011년도 사업비가 반절 확보됐잖아요. 2010년도에는 혹시 얼마가 지금 사업비가 투입이 됐죠? 도비는 4억원 됐다고 하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도에는 32억5천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23억5천만원이고요, 도비가 4억원, 군비가 5억원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 11월까지라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32억원이 2010년도에 들어갔고 올해 2011년도 63억원이면 100억원인데 한 30억원이 부족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진안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여기 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2011년 사업비가요. 63억5천만원이. 그리고 전년도 2010년도에 32억원이면 95억원이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모자라는 33억원은 2009년도에 확보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만 된 게 아니라 2009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09년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도에 33억원인데요, 국비 9억원, 교육청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24억원요.

현주

이현주위원

도비는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비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09년도에는 안 되고 2010년도에는 32억원 중에 4억원 도비 들어갔고요. 2011년도는 63억5천만원 중에 도비를 4억원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 말이면 완공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든 준공실적이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운영의 주체에 대한 이후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운영주체도 금년 안에 공모를 할 거고요. 건축공사기 때문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아토피에코에듀센터에 대한 사업목적, 계획 그리고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오후 회의 일정 때문에 넘겨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도 이따가 오후에 중식 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새만금개발과가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현재 계가 3개 계가 있고만요. 그 계별로 업무분장된 내용을 자료를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짤막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환경백서 발간 사업이 있던데요, 이 백서를 매년 발간하나요? 어떻게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산이 1천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가 환경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행정 내부의 여러 가지 시책과 현황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간략히 정리하는 건데요. 우리 도의 다른 분야들도 대개는 통계연보 형식으로 하지만 저희는 백서 형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의 여러 참여자들의 활동도 기록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은 걸음마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환경 분야에 민간의 참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백서 발간도 어디 조례나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환경기본조례에는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영환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백서 관련 돼서.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영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환경에 관련된 상하수도 분야 있고, 환경 분야, 산림 분야 총망라를 해서 어떤 현황적인 개념을 총 담아서 2년마다 1번씩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현재 통계형식에 대한 내용만 담게 되는데요.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범위를 넓혀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체제까지도 담을 수 있는 이런 백서로 담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 지방정부 주정부에서 낸 환경 관련된 백서를 봤는데 아주 상세하고 참고할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외부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통계를 모아서 발행한다는 이런 얘기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거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발간비용 정도로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거의 발간비용 수준입니다. 나머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직자들이 다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집이나 발간비용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렇게 격년 단위로 만드는 이런 통계 위주의 백서 말고 환경에 관련된 종합적인 보고서를 혹시 도에서 내는 게 있나요? 종합계획 말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지금 특별히 종합계획 말고는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백서를 그런 쪽에 종합적인 보고서처럼 잘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오전에 자료 부탁한 거 다 나왔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의 연구개발비 내역은 나왔는데 그 용역에 관한 건 안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중에 용역에 관련된 거. 제가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안 주신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밑에…….

진숙

정진숙위원

연구개발비지 용역비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거 쉽게 얘기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편성 목이 연구개발비고 통계 목은 용역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들 용역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세 가지가 지금 용역?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13억4천만원이라고도 얘기했던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3억4천만원이 전부 용역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확실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네요, 여기 보면. 지금 세 건에 대해서 용역만 하는데 13억4천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다 법적계획인데다가 특히 도립공원 중장기 보전관리 계획 같은 것은 기술용역이어서 국비를 50%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거 아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고 일단은 내역서를 좀 달라고 그런 거죠? 용역에 관련된 사업계획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전부…….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주문하겠는데요. 예산서 225쪽이고 설명서 72쪽인데요. 이번 환경관리과 사업을 보니까 길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길지도 제작하는 거, 활성화 사업하는 거 그런 것이 있는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2쪽에 있는 사업인데요. 군산, 고창, 부안 얼핏 보기에는 해안가 쪽인데 전부 합쳐서 139㎞ 제 추측인데 생태탐방로라는 게 길을 자연 그 상태로 보호하면서 탐방로를 만드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탐방로하고 마실길하고 차이는요, 마실길은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인공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생태탐방로는 체험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인위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실길하고 생태탐방로 그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9억7,500만원, 이게 도로를 만드는 데는 이것 돈도 아니겠지만 생태탐방로라는 그 조건이 마실길하고 물론 차이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39㎞의 짧지 않은 길에 이 금액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지? 지금 사실은 마실길, 둘레길, 올레길 이런 것들은 거의 돈을 쓰지 않고 가장 자연적으로 이정표를 만들 정도잖아요? 돈이 거의 필요 없는 상황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생태탐방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좀 알아야 그걸, 이게 금액이 길의 길이에 비해서 적은 것도 이상하고 많은 것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새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생태탐방로를 만들기로 하고 자치단체에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렇게 보려면 바닥에 데크 같은 게 필요하고, 전망대, 관찰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나 다른 데 좀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보면 여기에 서식하는 동·식물 그림 같은 거, 설명 같은 거 이런 것들 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볼 게 비교적 많은 군산 쪽, 고창 쪽 해안가 쪽으로 그렇게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실길과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웬만한 예산을 쓸 방향이 지금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액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구간하고 이게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쓰여지면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략의 사업들을 지금 이만큼 잡으신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구간 선정을 먼저 저희들이 내서 환경부가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개략적인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의 이것은 설계를 좀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적지 않은 예산을 딱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노선은…….

진숙

정진숙위원

노선은 여기 딱 지역별로 군산, 고창 따로따로 정해진 걸 알겠어요. 거리 같은 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139㎞ 정도에 필요한 아까 같은 생태탐방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저희한테 해주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설계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위치,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딱 계산이 되고요. 또 국가에서 정한 패턴의 어떤 현장을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길과 관련 탐방로와 관련된 핵심 사업인데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유사한 사업은 아닌데 41쪽에 보면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도 이상하게 군산, 김제, 부안이면서 이쪽도 주로 바닷가인데요, 고창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생태탐방로에서도 고창이 빠졌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태탐방로는 있습니다, 고창.

진숙

정진숙위원

고창이 있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71㎞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못 봤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구는 강 하구이기 때문에 고창은 줄포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숙

정진숙위원

강 하구에서는 고창이 빠졌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동진강·만경강 그 하구,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생태탐방로 조성에 관한 예산은 지금 막연한 예산으로 그냥 세웠다고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개략적인 저희 계획서를 내고 그걸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아이디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 준 사업인데, 대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기 전에 ‘어디에다 뭔 시설을 어떻게 할래?’ 이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위치, 그 시설규모 이런 것까지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계획된 것만 개략적인 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고요? 없으시면 물환경관리과로 넘어가도 됩니다. 환경보전과. 임동규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 있죠? 세부 시행계획서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 1억원하고 도비 1억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시·군별로 또 용역이 나갑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체 세워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용역이었고 우리 도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좀 해라 정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김제시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건 국비와 김제 시비로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2억원을 들여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를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시·군별로도 원하면 한다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체계가 정부에서 큰 계획 세우고 도에서 중간단계 계획 세우면 세부계획은 시·군별로 세워 놓을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김제시가 지금 특별히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어느 시·군이나 이걸 다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김제까지 포함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들은 부문별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따로 5천만원이 국비가 나왔는데, 여기 종합계획은 전라북도 전체는 1억원이 나왔고 또 김제시에서 5천만원을 주었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기후변화대응하고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지금 홍수가 많고 가뭄이 길어지고 우리 재해, 농작물 이런 거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후변화적응대책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내용이 틀리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걸 대응하는 거고요.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이런 거에 대해서 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농작물은 어떤 농작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69쪽 거기 보면 예향천리 마실길 금방 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세 군데 있죠? 도비로 3,100만원 예산 된 거, 69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은 인건비요? 해설사? 3,100만원, 모악산하고 부안변산 백두대간. 어디로 들어가는 비용이요? 3,100만원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리 도의 마실길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마실길걷기협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마실길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활성화 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협회 지원비입니까? 이게 해설사…….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협회에다가 주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 협회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사회적 명사 초청해가지고 달빛 걷기 행사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산출기초가 ‘해설사 양성’해서 나왔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 해설사 양성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18명 정도. 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설사도 하려고 그러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이 지금 현재 운영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계약기관 그리고 차기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은 지난 2008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몇 년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8년 1월이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늘푸른자연환경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 1차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현재 3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이면 제3차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준해서 재공모나 이런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건 어떻게 되어 있죠? 시기와 공모 절차는 지금 밟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연환경연수원의 위탁과 관련된 관련 법령과 조례가 우리 자연환경연수원 위탁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고,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2008년 1월 그때 2차 위탁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었던 분들을 다시 모시고 법적으로 허용된 재위탁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연환경연수원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혹시 제가 못 들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혹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탁 관련한 절차나 그 진행과정을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공모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2011년 1월부터 새롭게,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왜냐면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상임위에 매년 운영비나 예산지원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위탁 관련한 그 보고나 상임위의 의견이나 과정조차도 설명하지 않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혹시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환경연수원도 올해 12월 31일로 만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이런 부분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기본 취지를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결정, 민간위탁을 처음 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위탁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번 건과 같이 저희들이 내부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원점에서 공모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현주

이현주위원

결정되면 보고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결정과정이나 그 추진내용 관련해서 보고가 아니라 다 결정되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을 맨 처음 위탁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관련 법령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재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로 할 것인지 이것을…….

현주

이현주위원

추진계획은 나와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돼서 의견이 모아지면…….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나 추진일정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사업비로 보니까 3억원이 지금 민간위탁금 지원내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3억원의 위탁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위탁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탁자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매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냥 하게 되면 전문성과 객관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성과관리과에 민간위탁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번에 그러면 결과가 나왔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결과도 좀 주시고요, 해마다 하셨으면 2009년도 거부터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데가 뭣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국비지원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도비 1억5천만원 아닙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도비 사업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서 보면 국비 직접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해가지고 국비 직접 지원 사업해서 1억5천만원 돼있는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전국에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국비라고 돼있는 것은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직접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도비 1억5천만원 지원해가지고 그동안 언제부터 실시가 됐나요? 이 사업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 10여년 됐습니다. 2001년 9월 5일날 개소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실적으로 주로 내세울만한 건수가 뭐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관련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들 환경 관련 기술애로 R&D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탄소 저감 인력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다음에 139쪽 보시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과 소관…….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이 어디에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주군 안성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연환경연수원하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는 또 어디에 있어요? 개발센터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는 사무실은 전북대학교에 있는데 여기는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환경사업을 도운 거고요. 자연환경연수원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연환경연수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는 많이 다릅니까? 자연환경 하면 큰 폭으로 봐야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은 환경에 관한 교육기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자연환경은 그러면 공원도 맞고 다 맞습니까? 이런 데가. 산림환경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그게 다른 점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는 저희 공조직이고요. 거기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조림하고 묘목을 생산하고 또…….

동규

임동규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요? 예산이 도비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환경은 일단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어렵고 또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동규

임동규위원

자연환경연수원이 있길래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의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나뉘어 있길래 내가 드리는 말씀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적어도 고등교육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벙커시유를 많이 쓰는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감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문하고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연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에 관해서 어릴 때부터 인지하고, 배우고, 습득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게 환경부의 큰 정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막 분류를 해 놓아서 좀 이해가 잘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 가지고 기술개발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실적으로 그건 분야가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개발센터는 전북대학교에 소재하고는 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29개 기관, 단체, 산업체가 다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이걸 지원을 해줍니까? 1억5천만원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북대학교가 아니고요, 전북대학교 사무실을…….

동규

임동규위원

내에 있다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북대학교는 현물출자를 한 거죠, 사무실을.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한 내역을 달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환경보전과 굴뚝원격감시 체계 운영 11개 업체 해서 1억1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비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됐나요? 전체 국비가 아니고, 예산서상 228쪽에 보면 국비와 도비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전체 국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서 228쪽에는 굴뚝원격감시 체계 운영비가 총 1억1천여만원 중에 7,300만원이 국비고, 도비가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국비를 40% 주고요, 우리 도에서 20% 보태고, 기업체가 4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현주

이현주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국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건데, 지금 자료 주신 걸로 보면 국비로 해서 전체 1억1천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23쪽입니다, 예산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사업비도 지금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8천만원이 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5 대 5 사업인가 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급히 만드느라고 예산액 전체를 합해 놓은 거지 국비라는, 저희가 상세하게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보기 위한 건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국비 100%의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 확인한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재원을 분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있네요? 보니까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예산서는 221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별 설명서는 50쪽하고 51쪽하고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 40대는 버스를 35대하고 청소차 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몇 대씩 배정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서가 정확히 나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주시에 20대, 익산에 15대, 군산에 5대 그렇게 40대에 관한.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에 20대하고, 익산에 15대, 그리고 군산에 5대. 배정의 기정의 기준이나 이런 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현재 2013년까지 744대를 보급해야 되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884세대를 보급해야 되고, 현재까지 2010년까지 하면 704대, 80% 정도 진도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1년도까지 하면 이 40대까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40대를 추가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직 2010년도에는 714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2010년 32대를 합하면 704대가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2011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이게 시·군비까지 다 포함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40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야 방금 말씀하시는 그 714대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744대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744대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은 안 해봤지만 50쪽에 보니까 천연가스 연료 보조비에 나와 있잖아요. 버스 674대에 보급 지원비 해가지고 2011년도 예산액이 잡혀져 있어요, 대수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그 차액이 44대라고 하면 약 70대에 가까운 대수는 가스보급을 지원을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버스와 청소차가 같이 있는데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는 버스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744세대는 2011년도까지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건 청소차까지가 다 포함이 돼있는 대수다 그런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버스가 금년까지 650대예요. 그래서 내년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안 맞으니까 저도 진도를 못나가겠어요. 지금 문제는 이번 2011년도에 천연가스와 관련된 연료비 보조금액은 100%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라왔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자동차 보급대수도 이번에 40대 하면 원래 규정치에 딱 맞게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연료비 지원도 있지만 그 결손금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보조금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송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경영에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노선은 계속 폐쇄를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소 서민들의 입장인데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지속적으로 좀 많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버스를 운영하는 운송업체에서 충족을 많이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봤었는데, 이게 또 올라오니까 우선 제가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 운송업체하고의 협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문제를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동료 위원께서 문제를 잠깐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것으로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서 221쪽에 보니까 온실가스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해서 3천만원이 지금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말씀 드리면 전라북도에 있는 주요 기업체들 책임자들하고 저희가 환경기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경공학과 졸업생들을 약간만 교육시켜서 보면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새로운 업무들이 필요한데 채용이 좀 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명 정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교육생 3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에 참여하는 부담을 일절 시키지 않고 전부다 우리 도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기업체에 우선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20011년부터는. 그래서 우리 도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4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인력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기업이 47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인력수급에 대한 수요판단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이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23쪽에 자가발전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업별 설명서는 6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223쪽이고요. 탄소제로 자가발전운동기구 관련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도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체력·건강에 관한 관심들이 많고 또 근린체육시설이나 공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만들어 내는 그런 면에 착안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는 사업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건지 그걸…….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개 시·군에서 32곳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몹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예산심사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8분의 위원님들도 각각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 수요파악을 좀 해보고, 또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전라북도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사업국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사업을 좀 진행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부에서 50% 보조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매년 지속적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예산편성은 이미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사업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사업비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경을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한다고 보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그 지역민들에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에서 정책을 함께 좀 펼쳐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군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단계부터 그런 점을 각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그렇게 요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에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는 69쪽인데요.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마실길 조성사업이 따로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실길 활성화 사업은 마실길과 관련된 소규모 이벤트, 길 걷기 행사, 그리고 마실길을 스토리텔링 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 한 30여명 정도 양성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마실길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50 대 50 광특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마실길 조성사업은 또 똑같은 형태인데 이것은 광특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또 사업 결정해서 이미 올라온 것 같고, 지금 마실길 활성화 사업을 전라북도가 의욕을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야 뭐 3,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적지만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보완을 좀 했으면 해서 그러거든요. 순례길 행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갔다 와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둘레길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요, 지금 전라북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순례길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전라북도에 4개 종파가 각각이 모여서 지금 전라북도의 순례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정착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김성주 위원장님이나 저도 함께 관심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도에서도 마실길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지금 순례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이것도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 취지의 공감하고요. 사단법인 마실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 보조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자발적으로 달빛 걷기 행사도, 주간지에 홍보, 그리고 세계적인 트래킹 명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마실길이 점차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아래로부터 또 민으로부터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우선 조그맣게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순례길과 저희 마실길이 연계하는 공동사업도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순례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자체 민간인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순례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주말마다 늘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도 전라북도가 지원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현장을 가서 보고 인식을 했던 거고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도 그 순례길 코스마다 코스 개발을 해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들이 저는 눈에 보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늘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가 좀 정책적으로 조금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 마실길이나 순례길과 같은 사업들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잠깐 보충적인 거 하고,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올레길이 뜨고 난 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래도 지리산 둘레길이 제주 올레길과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가요. 최근에 밀려드는 사람들의 숫자나 관심도를 봤을 때. 그거 말고 전라북도에서 한 게 아름다운 순례길이라고 4대 종단에서 만든 길은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산 둘레길 또 아름다운 순례길 나름대로 하고 가는데, 마실길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획 발굴사업을 또 다른 민간단체에 맡겨서 하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거에 대한 종합적인 뭐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순례길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또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마실길을 하는데, 서로 간에 각기 따로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간에 배울 건 배우고 연계할 건 연계해서 같이 전라북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각광 받을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하시고, 먼저 시작한 게 어떻든 간에 지리산 둘레길이나 아름다운 순례길 그 벤치마킹 잘 하셔서 이 일이 유사한 중복사업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보전과에 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을 하게 되는가요? 82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원래 1대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2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직접 수질오염도 측정합니까? 토질오염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대기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대기하는데 수질도 있고 토질도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니까 곁들여서 하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기오염만 해요? 수질·토질도 하냐 이 말이에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이걸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토질이 됐건 수질이 됐건 대기오염이 됐건 각 시도 대기오염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다 해서 의뢰하면 다 해주는데 환경보전과에서 또 하냐 이 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다 도비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복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에 기업체와 환경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측정해가지고 일산화탄소…….

동규

임동규위원

사법경찰권이 있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다 있으니까, 토질이나 수질이나 대기나. 의뢰해서 적정선이 나오면 고발하면 되는 거요, 시정하고. 그리고 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지원해서 완주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산단에다가. 이것도 대기오염이요, 악취도.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지역에 분석해서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악취유발 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측정해서, 시스템 설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구입을 한다면 여기에서 해가지고 사법권이 있으면 사법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도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두 개는 전혀 다른데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중복 여부는 대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장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당시에…….

동규

임동규위원

대기오염이 뭣뭣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코로도 맡으면 대기오염이 됐냐 안 됐냐를 알 수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면 냄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건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냄새 안 나는 악취도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냄새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악취도 대기오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에다가 악취가 불어오는 방향과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린 측정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는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시스템 설치하지 말고 이중으로 도비를 쓸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구입하면 그걸로 측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것 시간 없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단속 장비하고 현장에 민원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좀 미진한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도록 하고요. 물환경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아까 자연환경연수원 위탁 건이 질의에 나왔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위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좀 논란이 됐는데, 국장님! 전라북도에 민간사무위탁기본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랬더니 자연환경연수원도 운영위탁조례가 따로 또 되어 있네요? 개정돼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위탁기본조례하고 이 자연환경연수원 조례하고 서로 간의 내용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다를 때는 어느 조례를 기본조례로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환경연수원 조례를 따라서 이 위탁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준용해서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대개 돼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연수원 위탁 조례를 먼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본조례가 있다면 다른 조례가 기본조례에 상충되는 내용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질의 회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 문제가 지금 처음에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탁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갱신하고자 할 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자 기간 연장하는 것하고 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 공개모집 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는 거하고, 이게 어느 조례에 봐도 기본조례도 그렇고 여기 조례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재위탁 금지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면 위탁 받은 사람이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 줄 수 없다는 것만 나오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기본조례하고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것인가, 우리 관련된 위원회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보니까 자연환경연수원 위탁 조례에는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조례 내용이.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하면 위탁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고,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탁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연장이 필요하다든가 위탁 여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라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게 없어요. 그건 그냥 행정이 판단하느냐. 처음에 위탁 여부를 승인했던 의회가 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일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체계에 맞게 민간위탁기본조례를 바꿔주고, 거기에 또 맞게 다른 개별 위탁 조례들도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연수원 같은 경우에 3년 이내에 또 3년마다 필요한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그 취지를 보면 ‘어떤 사무나 어떤 기관을 민간위탁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서에서 개별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보다 더 중한 절차인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할 때에는 행정의 재량권으로 보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게 재위탁이 아니더라고요. 법령상 용어로는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위탁 받은 자가 다시 위탁을 주는 게 이 법에 규정한 재위탁이고 기간의 연장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기간 연장에 대한 얘기는 어디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아가지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방금 인터넷을 보니까 인천시도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운동에 그 문제가 됐는데, 그때 행안부가 질의 회신한 내용은 ‘민간위탁사무 기본조례와 상충되는 하위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나중에는 그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결국은 위탁이 무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조례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의회가 이 사업자 재선정 연장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못 받고서 나중에 예산서 올라온 거 물어보니까 “그 사업자를 다시 선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님 발언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아마 거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법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그 조항에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각각의 전라북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기본조례하고 개별조례하고 서로 맞지 않는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만큼이라도 기본조례하고 개별조례가 맞지 않는 내용, 그리고 기간에 대한 일률적 적용문제, 또 재위탁을 할 때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 기관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만큼이라도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대안으로써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맞지 않는 사항, 또 재계약을 진행해 나갈 때에 절차가 행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처음 받았던 위탁업체가 특별한 하자와 다른 법률적 문제가 없이 위탁운영을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업체로 바뀌면 거기에 오는 또 행정의 손실문제까지를 함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례에 담아서 개정해 줄 거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나온 문제와 함께 고민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만큼이라도 좀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물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 100쪽을 참조해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보강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50억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요. 지금 보강사업하고 신규사업이 돼있는데 가축분뇨 적정처리 구분에 고농도 가축분뇨 처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물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있는 공공처리 설치 보강사업은 기존에 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시설이 노후됐거나 처리용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개선으로 전체를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주요 시설들만 다시 고치거나 보강을 하는 사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시설이 고농도 가축분뇨를 어떻게 그 처리장으로 본인들이 운반해 갑니까, 아니면.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공공처리 시설의 반입은 별도로 수집운반 차량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분뇨 탱크로리 같은 차가 돼 있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축분이나 뇨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운반만 해주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을 좀더 처리시설 하루 용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예산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사업규모가 이렇게 돼있는데요. 강우 시 미처리상태로 방류되는 고농도 초기우수, 그다음에 하수 저류시설 일시 저장하고 정상 처리 후 방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지금 새만금 유역 되는 부분에 수질개선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가요? 만경·동진강 유역에?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새만금 유역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강 수질개선 사업으로 한강 상류 해서 성공한 사업인데요, 두 번째로 이 새만금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금방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수질개선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개선책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런 비용까지 전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환경부에서 획기적인 사업 성공 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도, 시·군비가 국비 지원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두 가지 안건 별도 사항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산림녹지과에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39쪽,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에 지금 올 예산 분이 1억5천만원이 증액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0년 추진실적을 보면 311마리 구조가 돼있는 걸로 됐습니다. 조류가 189, 포유류가 121, 파충류 1 그러면 10년 계산을 해보시면 1년에 31마리 구조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새 아니겠지만 황조롱이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1마리 구조하는데 1천만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3억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게 2010년 1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택성

김택성위원

2010년 추진실적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처음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2010년으로 전년도 실적 그렇게 해야 하는데 10년간 추진실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 봤고. 그렇다 치더라도 1억5천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야생동물구조관리에 관한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숫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지시부담 돼서 저희들도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물론 조류나 포유류 이게 2010년 실적 311마리 구조실적으로 보더라도, 하필 큰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또 갑자기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50% 이상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연구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아수목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대아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한이 어느 정도 됐죠? 수목원이 관리 운영된 지가.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이 1995년 5월 17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현재 수목원에 있는 전체 자산액이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간단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까지 시설비가 투자된 것이 158억원 정도 되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나무 수량이 늘어날수록 그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돼야겠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0억원 예산 중에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에 4백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있어요. 이 부분은 대아수목원 관리에서 10억원 예산 중에서 4백만원 정도는 별도의 사업 목으로 안 잡고 그 안에서 사업을 펼쳐도 될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하고, 또 23억원 예산 중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중에 대아수목원 운영관리에 모든 부분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아수목원의 운영관리비 그다음에 보완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묶어서 함께 해야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내역이나 예산관리에서 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요,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물환경관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서 233쪽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잠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투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20년 동안 갚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올해 민간업체에 갚아야 할 돈이 217억원 인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이요, 2011년이요?

현주

이현주위원

2011년도의 지금 예산이 21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민간업체에서 BTL 사업으로 해놓고 이제 우리가 상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상환, 20년 상환해서 그만큼을 갚는 시기가 지금 도래됐다라고 설명서에 돼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가 12억원이고, 국비가 205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갚아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하수처리장 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및 이자 보전, 하수처리장 상환금 이 부분도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BTL 사업에 대한 또 상환금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는 BTL입니다. 저희가 빌려 쓰는 거고요. 이건 BTO인데 BTO는 건설한 민간업자가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상환액이 2011년도에 40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BTO 상환금은 금호 등 기업체들이 (주)엔비텍이라고 하는 환경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21개 환경시설에 대해서 선투자를 704억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내년도 상환에 필요한 돈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40억원이고 그중에 도비 20억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도에서 사업비가 없으니 민간자본을 끌어서 사업을 하고, 이게 그것을 장기간 10년 이후부터 상환하는 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도래됐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상환금액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에 기본적으로 투입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수질개선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처럼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개선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개선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부터 계속 이 금액들이 매년 상환해야 될 텐데, 그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에 들어간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수질 문제를 볼 때 그 수질 측정치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요인이 오염 부하량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노력한 결과 오염부하량은 아주 현저하게 개선을 시켰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특히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전미동 전주천 끝나는 지점에 전주의 물을 처리하고 난 물이 환경기초시설이 다 완성된 최근에 들어와서 6.0ppm으로 아주 양호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은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하수관거,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현재 7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다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산천과용암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우수가 대규모의 TP를 몰아다 주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기우수를 잡는 시설 이런 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개선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만경·동진강 유역에서 오염이 발생되는 양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점이 저희들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상환해야 할 금액을 상환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사업에 투자한 만큼 우리 도민들이 그 개선에 대한 결과는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지도점검 그리고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거 확충사업이라든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지 거의 100억원대 이상으로 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또 사업계획 세우실 때도 좀 철저한 그 결과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물환경관리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물환경관리과 끝나면 산림녹지과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 직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새만금개발과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서 당초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만금녹지국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기획조정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 직원들의 상황을 보니까 행정6급, 행정6급, 행정, 행정 그런 다음에 해양수산 한 분 있고 기능, 기능에 계속 행정, 행정, 행정에 해양수산 또 한 분, 그다음에 계약, 시설 이런 식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에 그런 분배가 웬만큼 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의 특성상 기술직 직원이 다소 있어야 되지 않나, 사업의 기획이나 조정을 하기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거 참고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국의 총괄 기획조정을 하는 담당계가 새만금지원계 주무계인데요. 실제 사업을 구상하고 만드는 부서와 대개 연계하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계선에서 요구하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고 또 그렇게 다듬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직들이 하고 대부분의 국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도 지역개발과의 주무계는 행정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과 대화의 문제지 환경직이 없어서 예를 들면 환경이나 수질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우리 국에서 정리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국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서 113쪽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용담댐 자율관리 관련해서 대안 중의 하나로 지킴이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킴이를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에 위배되는 일을 해도 같이 살던 지역주민인데 신고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울 좋은 지킴이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용담호,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해가지고 100명, 지난번보다 많이 늘렸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0명 늘렸습니다. 용담호만 20명 늘렸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킴이를 선발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봤는데 김택성 위원님도 지난번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용에 관한 문제고 채용에 공정성이 있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을 채용하느냐에 관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봤는데 저희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한 지킴이당 급여가 93만원으로 책정됐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93만원, 6개월.

진숙

정진숙위원

이게 지금 본인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잡으로 하기에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월급으로 여기다 올인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고요. 또 그런다손 치더라도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낮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성실히 할만한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어정쩡한 수입으로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지킴이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한 지킴이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야 되게 생겼어요. 지킴이를 지키기 위한 지킴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기 곤란한 게 그나마 이 사람들이라도 안 나오면 안 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첫 번째가 채용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근무지시와 근무감독, 실제 근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주어진 근무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면 고전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출퇴근부를 확인하고 중간에 업무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농사지으러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보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숫자와 금액을 맞추더라도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감시원다운 감시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게 지역사람으로 전체 하지 말고 한두 명, 용담댐 같으면 2명, 규모가 적은 데는 1명 정도 수질감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2011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1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평가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세밀하게 보고 개선책을 마련했거든요. 이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기에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분들이 그래도 불법낚시 금지행위를 115회 정도 단속을 하고 또 어로행위를 300회 정도 단속을 하고 쓰레기도 여름철에 많이 치우고 이러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 결과보고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실적 보고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고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먼저 말씀드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환경관리과장님께서. 저번에 관정개발 폐공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허권자가 도의회에서 내용을 가지고 연구개발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면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관계를 그 뒤에 확인해 보셨어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5년 전에 개발한 관정 메우는 특허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현지에 있는 흙으로써 관정을 되메우고 돌을 넣어서 메우는 방법인데요. 아쉬운 게 그 방법을 개발하고 저희가 시·군 전체 회의를 약 3회에 걸쳐서 전파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군을 방문해서 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의원님께서 질문한 뒤에도 저희가 한번 문서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그 특허라는 기술이 시공실적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일반 폐공 메우는 사업자들도 그게 없을 때는 활용을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몇 개 시·군이라도 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실적을 한번 해보는 걸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저도 확인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게 거기에서는 주 역할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걸 활용하고 그 기술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어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라는 내용이고요. 보니까 관정개발이 올해도 547공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배 이상의 실행을 해야 547공의, 그러면 나머지는 폐공으로 남는 숫자가 더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만큼 오염이 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관리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야생동물 구조관리 아까 김택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금년에도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311마리가 구조 내지는 치료로 조류, 포유류, 파충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류면 189건인데 종류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명서 138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약 9,3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이…….

영규

고영규위원

예.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삭감된 부분은 보상비가 금년에는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측해서 감액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보상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어느 정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보상은 금년에는 한 4천만원 정도 보상계획으로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갈수록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줄어들고 있길래 이건 어떻게 예산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감이 바로 오길래 드린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포획에 관한 문제도 대폭 마리수도 늘리고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상황인데 예산도 줄어들고 이 문제를 축소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본예산은 감액 편성됐습니다마는 필요하면 1차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심각성이 크게 노출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 보면. 저는 제 지역구가 시골지역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확실하게 이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답변을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드리면 저도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상이 적냐 그랬더니 그 기준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적고 피해액이 조그맣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저 유창희 위원인데요. 국장님, 물환경관리과 사업비 중에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순수한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자체사업.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하고요, 새만금물사랑실천운동추진위원회 지원…….

창희

유창희위원

두 가지 사업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유역 생태숲 관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유역 생태숲 관리하는 거하고 상수원 지킴이하고 세 가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질의하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 생태숲 시설유지관리비는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진행을 쭉 해온 사업 같은데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연관시켜서 저희 자체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진행해서 묻는 사업인데 그러지 말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 안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할 때는 국비를 50% 받아서 했고요. 조성된 숲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편성해가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초 하고 또 뒤에 시설물 보수정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별하게 더 진행해가는 사업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가로 조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유역 생태숲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추진근거를 보니까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추진근거 사항으로 댔어요. 사업 설명서 90쪽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반조항 기타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전라북도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제가 일견 보면 근거를 희박하게 쓴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뭔가 잘못된 거 같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한테 나갈 때 사용하는 용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추진근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각 6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각각의 민간인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습니다. 근거로 굳이 대면 맞긴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따로 있고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기타 지사가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 시·군들 포함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초자치단체에다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는 생태숲이었고 조성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근거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됐을 뻔 했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생태숲과 관련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미 조성된 숲을 관리하는 비용이 1억원이 든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도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가조성은 하지 않고요,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관리하는 데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새만금물사랑실천운동추진위원회 지원사업, 이건 사업명도 바꿨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 전에 예산서를 보내기 위해서 했고 지금은 강살리기추진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야 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해당 사업국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지원해 갈 때, 지금 위원회 조례가 바뀐 게 정확히 명칭이 뭐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강살리기추진본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진위원회라고 그렇게.

창희

유창희위원

강살리기추진위원회 활동지원비를 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지원이 아니고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사업비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바꿔지고 그 사업명칭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강추진위원회에 일부 지원하는 지원사업비가 개별적으로 나와 줘야 저는 맞을 거 같기도 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이나 아니면 새만금유역 생태숲 시설물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들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강살리기추진위원회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은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또 기초에서 지원사업이 붙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기초한테 재원을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진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도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살리기라고 하는 게 지역 현지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조례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 혹시 조례 내용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우리가 마련했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부단체장을 위원회 멤버로 넣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회 들어오는 걸 부단체장만 결정한 게 아니고 이 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결정해서 가면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 혹시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게 없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명시는 안 한 것으로 기억이…….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책적 문제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함께 가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근거조항을 우리 의회 도조례에서 마련을 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부분은 가능한 건지를 고민을 저희들도 하겠지만 해당 국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의 삽입도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사업만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때 시·군과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문제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시·군 조례 제정을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에 있고요. 본 조례에도 시·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도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강살리기와 관련해서 특히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된 강살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게 저는 의무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다시 강제규정을 두어서라도 담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고 강살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대신 유감스럽게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의 발의로 이 조례가 정례회 기간 중에 다행히 통과가 되기는 했어요.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예산은 근거조항이 마련되고 난 뒤에 편성해서 상정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동시에 조례를 상정해놓고 예산도 함께 올려놓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례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신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비가 사무국 운영비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약 4억1천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산출을 했고, 내년 초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되면 예산당국과 나머지 재원은 하기로 했고요. 위원회 운영비는 아주 조금이고요. 우선은 내년도 출범 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하천 네트워크 구성하고 또 주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주부터 의회와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올렸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있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잠깐 잊을까봐서 한 가지 확인하는데 사업 설명서 보완해야 될 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놓고 비교 증감을 표시했는데 증감사유가 빠져 있어요. 복지여성국은 증감사유를 표기했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환경국은 빠져 있는데 다음 예산서 만들 때는 그걸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해도 되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서 126쪽 한번 봐주시죠. 녹색자금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4억5천만원인가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성언복지원이 1억원, 남원 사회복지법인 햇빛 1억원, 장수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훈훈한 동네 1억원 그리고 익산 삼정원 7천만원, 완주 사회복지법인 송광 8천만원, 맞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개 법인에 지원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당초에 25개소 사회복지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심사단을 구성해가지고 5개소를 최종 선정해서 녹색사업단에서 확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게끔 어떤 예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건물형태만 갖춘 형태이고 어떤 밖의 야외공간에 숲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불우시설에 소외계층에 어떤 숲 혜택을 주고자 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수목은 누가 조성을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수종은 어떻게 하고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거기 복지시설에 맞는, 대부분 요즘 수종이 그렇습니다. 우리 향토 수종 위주로 또 자연 수종 위주로 이렇게 식재를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법인마다 수종이 다 다르겠네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조경시설을 하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이걸 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산림녹지과에서 가서 확인을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최종 평가를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128쪽 한번 봐 주시죠. 작년 예산이 4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600만원인데 이 400만원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건 금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자체부담 1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북생명의숲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최종 정산보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끝나면 정산을 해주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최종적으로 끝나고 정산을 하지요.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좀 다르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미리 주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면호

문면호위원

정산보고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잘못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연중 받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철저히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32쪽 봐주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산불방지대책, 여기 보면 해마다 전문진화대 또 개인진화장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죠. 이게 1년 쓰고 버리는 것도 있고 또 소비성도 있고 아니면 장비도 있잖아요. 장비 중에도 불이 났을 때는 소비가 되는데 불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장비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 장비도 있고 또 고장 나면 보수해서 쓰는 장비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그리고 진화체계가 그전에 인력진화에서 기계장비 쪽으로 의존하다보니까 장비가 또 신장비들이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올해 쓰지 않고 내년에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죠. 1회용 장비라 하더라도, 그렇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장비점검은 누가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도에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준비상황이랄지 보관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시·군 자체에서도 낭비되지 않고 잘 유지관리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출동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출동포상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불이 대형화 됐을 때 인근지역에서 지원을 나갑니다. 진화대들이. 그러면 야간에도 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불이 안 나면 이거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불이 안 나면 집행이 안 되고. 그렇죠, 불이 안 나면…….

면호

문면호위원

장비관리도 잘하고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사전에 돈 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133쪽을 보시면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대당 계산에다가 3대를 하셨는데 문제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1대의 가격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헬기수가 늘어났는지 헬기당 임차료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 늘어난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원래 산불감시기간이 5달 150일인데요, 그동안은 예산 사정이 있어서 120일만 임차를 하다가…….

진숙

정진숙위원

날수를 늘린 겁니까? 대수는 그대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일 늘렸습니다. 3대로 그냥 두고 10일 늘려서 130일로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대당 날수 기준은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닙니까, 작년보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생각할 때 헬기는 1년 내내 있는 건데 우리가 150일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단위시간당 임차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150일만 빌리는 거나 365일 빌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얘기죠. 어떠신가요? 그 금액에 대해서 혹시 예산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만 빌리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일 하루 단가가 357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질의는 이 120일 외에 별로 쓰임새 없는 날짜까지 하면 365일 해도 금액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다른 물건을 임대하는 걸 봤을 때 그 차이를 비교해 보셨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동절기나 장마기 때는 거의 산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일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가을철 11월부터 12월15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산불방지기간이.

진숙

정진숙위원

만일에 이 기간 아닐 때 불이 나는 것은 헬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차한 헬기 외에 산림청 헬기 지원도 받고 육해공군의 지원도 받도록 그렇게 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산불진화용 헬기 1대값이 얼마인가요? 매년 15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00ℓ급, 2000ℓ 이렇게 나뉘는데 1000ℓ급이 40억원 정도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대가 40억원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30일 잡고 150억원이면 사실 하루에 1억원이니까 1대당 사실 350만원 정도 드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1차적으로 365일 중에 3분의1만 지금 사용하면서 15억원을 쓴다라고 하는 게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구입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은 없으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우선 조종사만 하더라도요, 조종사를 저희들이 수급하는 문제도 어렵지만 그 항공기 기종을 보유해서 정비하고 이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단지 항공기 구입가격만 가지고는 논할 수 없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이 항공대를 운영하는데 거긴 거의 군부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3대로 운영을 하시는데 작년에 혹시 산불 났을 때 출동횟수라고 해야 되나요, 총 3대를 운영해서 출동횟수가 혹시 2010년도 현재 기준까지 해서 얼마나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9회 출동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3대가 19회요? 이번에 산불이 적게 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산불이 적게 나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적게 나서 출동횟수가 적은 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행정의 용어로 가해성적인 차원입니다. 산불이 많이 나고 어려울 때 저희가 쓰려고 하고 이 헬기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빌리지만 사용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작년에는 19회 출동했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없었으니까 좋긴 하지만 이 매년 15억원씩 들여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2010년에.

현주

이현주위원

매년 15억원씩 들여서 19회 정도 출동할 거라고 하면 비용적인 면에서는,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에서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유치해가지고 진안 주천에서 훈련을 해봤는데요. 산불은 나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인력 가지고. 그래서 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끄시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47쪽입니다, 예산서. 숲 가꾸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총 188억원이니까 한 190억원인가요? 맞죠? 190억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지원사업으로 180억원 또 직접 사업으로 5,900만원 해서 거의 19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서 144쪽을 보니까 풀베기, 넝쿨제거, 산물수집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에 관리감독은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림사업을 2천㏊ 이상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조림할 때는 어린 묘목을 심기 때문에 3년, 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해줘야지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 또 5년 정도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는 어느 정도 크면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우리가 ㏊당 3천번에서 5천번 이렇게 또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우량목만 남겨놓고 또 간벌사업을 합니다. 10년까지.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예를 들어서 풀베기, 넝쿨제거 이런 사업들을 누가 하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점검하고 이 사업들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감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감리를 하고요. 시·군에서 사업이 끝나면 다 가서 실적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사업시기 중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가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간에 제대로 사업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이런 정산과정에 있어서 잘못 지출됐다거나 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나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요. 실적이 부진하면 재작업 지시도 하고 또 우리 감사계통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우리가 직접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아까 정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뭐라고 평가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사업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산림청 최고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나무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나무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사업자체가 문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풀베기나 넝쿨제거에 기본금액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80억원, 90억원까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도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제대로 되고 있고 점검되고 있고 효율성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 의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 이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이것은 시·군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집행하고 점검하고 또 사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성실히 수행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163쪽에 있는 대아수목원 보완 조성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설이 굉장히 쓸모 있고 잘 돼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연간 10억원씩 그것도 158억원씩이나 도에서 돈을 쓴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위치나 모든 면에서 가족단위나 또 큰 가족단위로 가서 구경하고 체험하기는 참 좋은 장소인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수량이 늘어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나 감동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보면 자못 굉장히 썰렁해졌어요. 그러면 돈을 계속 1년에 10억원씩 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내용 중에 세 번째에 있는 안내·편익시설 등 시설물 보완 이런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너무 안 돼 있는 게 안내하고 편익시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가족단위로 갔을 때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아마도 초등학생이나 현장학습 온 유치원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차례 가봤지만 안내하거나 설명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보는 눈에서 선생님이 한 설명은 그게 평생 가는 건데 가기는 열심히 가고 제법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인솔해서 가는데 안내해주거나 그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여지껏 못 봤어요. 그리고 돈을 1년에 10억원씩이나 쓰기에는 너무나 표가 안 난다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사업이 문제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문제네요.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설명을 듣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도에 하나의 도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에서 쓰는 돈으로 많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림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요, 몇 그루 심어도 태가 안 나는 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잘못 쓰신 게 실제로 실질적인 거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일부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안내나 편익시설이나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가진 교사들 배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가서 마음대로 즐기고 아는 만큼 느끼고 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쓴 거에 비해서 효과를 여지껏 못 본 거에 대한 책임을 이번 예산에서 문제 예산으로 삼아야 될 거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이렇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 같은 저희가 일시 산림 분야에 공공근로형 인력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 여기는 하드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써놨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에 숲 해설가, 숲 안내인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대아수목원에 저희가 더 많이 배치해서 해설과 안내에 관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어느 정도 하셨으면 산림환경연구소 그다음에 기금, 나머지 부분 같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저 유창희 위원인데요. 저는 산림녹지과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에는 244쪽에 나와 있고요. 사업 설명서 139쪽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전북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장님, 전라북도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협약을 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사업비 결정이 미리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무조건 사업을 주어놓고 해마다 필요한 사업비를 계속 증액해서 가는 게 아니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개의 경우는 사업비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부담이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위탁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위탁비용이 다 정해져 있지, 아까 앞서서 논란이 됐던 자연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도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들이 이미 사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 사업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협약은 그 일을 같이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해진다는 의미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가는 건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 야생동물 구조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관이 어디인가 해가지고 저희가 ‘해보겠습니까?’ 해서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두고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전북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전북대학교가 대신 이 센터 역할을 하면서 진행해가고 있는 사업 아니냐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미리 협약을 맺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업무협약만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이 비용을 가지고 전북대학교 내에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을 맺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에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것은 ‘해보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처음에 협약할 당시에 2009년 사업비를 얼마로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업무를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 사업을 할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나왔는데 국고보조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전북대학교가 딴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능률적이지 못하니까 전북대학교라는 곳에 선정해서 우리가 센터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넘기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위탁을 줄 때는 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을 담당해내는데 1년이면 전체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운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무조건 맡겨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비가 정해지는 절차를 보면 전년도 구조실적 같은 거에 근거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 주고 있는데 전북대학교하고 미리 그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구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감을 못 잡고 있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솔직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최종적 결정권한은 전라북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지속적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관리센터가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갈 수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에 관련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겼고 그걸 저희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인식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북대학교 수의과학대학이 이미 전문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매년 정해지는 사업비는 전년도 구조실적 또 우리 도의 산림면적, 야생동물의 개체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략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점증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이 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충분히 존치의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지 이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재원 판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수요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보니까 이번에 전체 사업비가 3억1,700만원인데요, 이 3억1,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한번 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에는 얼마가 증액이 될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 부분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 3회 추경을 합하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액이 똑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장기, 적어도 중기 정도 5년 정도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무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자되면 가능하다, 이런 재원 쪽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잔여 부분 보충질의하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 기금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 우리 직원이 몇 분이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46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진안으로 옮긴 거잖아요, 청사를. 산림환경연구소가. 그러면 진안으로 혹시 주소를 이전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주소를 옮긴 분들은 서너 명 되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진안으로 주소를 옮긴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3～4명 정도 됩니다. 거주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출퇴근 차량구입에 대한 이것이 어디에서 출퇴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전주에서 진안 백운면 산림환경연구소 청사까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주에서 진안까지 출퇴근 차량버스를…….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진안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옮기셔서 진안시내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진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전주에서 진안까지 움직이시는 출퇴근 차량 버스란 말씀이시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임실로 옮기면서 바라보는 지역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진안으로 가면서 아마 진안 지역민들의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람들, 보건환경연구원도 임실로 사실 옮겼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이러신 분들이 거의 생소해서 사실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효과가 없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오히려 그쪽에 사실은 전주에서 바로 청사까지 움직이는 출퇴근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편익이야 좋아지겠지만 처음 취지,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취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소 이전을 동부권 5개 시·군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 못 드리고요.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한 지역이 백운면 덕현리라고 산중에서도 아주 산골입니다. 진안군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직원들보고 거주하라고 그러면 아마 공무원을 그만둘 겁니다. 그 정도로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저희들이 매달 3회 정도 구내식당을 휴무를 하고 관내 음식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 불우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농산물을 지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느낌은 있지만 지금 이제 저희 상임위 소속 우리 부서에 보면 경자청 그다음에 임실 보건환경연구원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출퇴근 차량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 예산으로 일단은 보고 검토를 진행하겠고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11쪽 예산안에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료하고 임차차량운영에 대한 부분은 각각 어떤 부분인가요? 전년도 예산에는 임차차량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잡혀 있는데 잡혀 있어서 차량임차료는 뭐고 임차차량운영은 또 뭐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차량은 저희들이 사방사업이나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지역이 14개 시·군으로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차량을 리스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차량임차료는 차량을 임대한 임대비이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임차차량운영비로 별도로…….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유류대나 보험 그런 것입니다. 전기료.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셨던 건가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 0으로 표시돼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 편성으로 돼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었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목을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놓으신 건가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유류대, 전기료 이런 것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연구소 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통틀어서 공공운영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안 세부항목에는 공공운영비라는 세부항목 자체가 없이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고, 여러 가지 유류대니 이런…….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지금 예산 세부항목에대한 지침이 바뀌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목해소가 잘못돼서 금년에 시정한 거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163쪽 보니까 대아수목원 보완 조성 해서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업경제 위원 할 때 농림국 소관이었을 때 있었어요. 그때 내가 대아수목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거 하나 건의하려고 그래요. 명절 때면 묘지 벌초도 하고 행정에서 기계로 길 주변 잡목, 잡초를 깎아줍니다. 아주 깨끗하니 보면 서울에서 귀향한 사람들 다 기분이 좋게 느껴져요. 그런데 대아수목원을 들어가는데 양쪽 숲이 칡넝쿨이라든가 딸기나무라든가 모든 게 엉켜가지고 관상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엉성해요.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숲가꾸기 운동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 인력이 20여명 배치돼 있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자연경관…….

동규

임동규위원

내 말 들어요. 나 이거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는데 수목원에 1년에 생태체험 학습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들어가요? 1년에 몇 만명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0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분들 오고 가면서 ‘야, 우리 산림행정을 멋있게 하는구나’ 대아수목원까지 가는데 전주에서 출발하든 어디서 출발하든 그 주변의 숲을 가꿔줘야 되겠어요. 잡목이라든가 잡초 다 제거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위에까지 다 하려면 힘드니까 가령 50m면 50m, 100m 거리로 해서 숲 가꾸기 운동 하면 산간지도 신청하면 해요, 산림조합에서 해주죠. 숲 가꾸기를. 그런 식으로 모든 잡초나 잡목 제거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대아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은 참 부지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사는구나, 목욕도 잘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광지이고 어린학생들 체험학습공간이 되는데 그렇게 가는 길이 조잡해서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그거 하나 건의해 가지고 가는 길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저 유창희 위원인데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출퇴근과 관련해서. 중형 승합차 버스 1대. 산림환경연구소가 언제 갔나요?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 2월 8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에는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운전하실 분이랑은 있나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운전원 있습니다. 운전원 정원이 2명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원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소에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병충해 방제차도 있고 산불방지용 차량도 있고 그러는데 임차를 했을 경우와 구입을 했을 경우를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봤을 때 구입이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으로 결정했고요. 5개 사업소가 공히 임대료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소도 있고 또 금년에 버스를 구입한 사업소도 있습니다. 단지 임대료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은 운전에 따른 부담도 적고 사고위험에 따른 그런 부담도 적고 그렇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구입이 더 도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구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사업소를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나가게 된 이유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간 사안이었잖아요. 그랬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전주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가까운 지역 내에서 환경여건이 괜찮은 곳에 있다가 동부권으로 나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근무여건, 건물은 새로 지었으니까 좋을지 몰라도 그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여건이 아마 여의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교통과 관련한 출퇴근과 관련한 차량들을 아마 각 사업소들이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장거리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잖아요. 교통비 지원을 정책적으로 편성해서 개별적 지원을 하는 문제는 혹시 검토해 봤나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부분은 5개 사업소 이전한 지역별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도 하고 예산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청 직원이나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어렵다라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도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제도적으로 법령이 구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경자청 같은 경우는 경자청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40～50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5개 사업소에 대한 직원들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예산부서에다가 여러 차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교통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일날 수당을 받고 20일날 월급을 받는데요. 1일날 수당에 전 공무원이 공히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의 문제 때문에 예산과에서 지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비 지급이 아마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직급별로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원거리 출퇴근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 교통비가 통상적 범위 내에서 근무지에 오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놓은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출장을 다닐 때도 지역 내에는 안 되지만 원거리 출장하게 되면 출장 산정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교통비 지급을 원거리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별도의 규정을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안 되나요?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통상적으로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반대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 지금 정액적으로 주는 수당만큼의 가까운 곳으로 본인들이 거주이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우리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거든요. 수당 주는 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을 바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부규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내부규정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은 교통보조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교통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얼마씩 받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3만원에서 12만원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교통보조금을 주는데 원격지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그것이 중복이고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답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논리라고 하면 출퇴근에 따른 차량구입비는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지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출퇴근 버스는 기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진안에서 살면서 도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원격지 교통수당을 줘야지 않냐는, 형평에 맞으려면. 전주에서 진안으로 출퇴근하는데 지원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가서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고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 164쪽 예산서는 717쪽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전년 대비 예산액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증액이 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1억2,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고 이번에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인원이 17명인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까지 포함해서 배치를 해주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 이전에 따라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인력이 보다 더 필요해 가지고 추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인원이랑은 다 채용이 끝난 거예요? 활용할 인원들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에는 몇 분이었는데 2011년도 이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17명으로 늘어난 건가를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7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이런 분야에 인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방객을 상대로 한 숲 해설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진숙 위원님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나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했어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리고 고용은 2011년도에는 도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상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문제 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2010년도에는 9명이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2011년도에는 17명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제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출 좀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서 721쪽입니다. 똑같은 항목이 있어서요. 숲 가꾸기 사업 아까 녹지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숲 가꾸기 사업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역적인 차이인가요, 아니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의 누구의 소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 시·군에서 하는 거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도유림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와 우리 도, 전라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도유림이 아닌 시·군으로 내리는 그런 보조금 형태로 내리는 사업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도유림이 총 ㏊가 800㏊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규모가요,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유림 중에서 새로운 조림을 해서 거기 숲 가꾸기 할 필요가 있는 데에 대해서 하고요. 전체 도유림이 9,599㏊이니까요, 그중의 일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어떠한 사업 규모로 했나요? 왜냐하면 예산내역이 총 8억원 중에서 2억원이 전년도보다 증감이 돼서 2010년도의 증감 사업하고 2011년도하고 증감 이유를 넣어주시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2억1,600만원이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보니까요 약 600㏊가 못 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 정도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큰나무 가꾸기가 550㏊, 산물수집이 150㏊, 어린나무 가꾸기가 50㏊, 풀베기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사업내용이 더 증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규모가 넓어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200㏊, 그걸로 따지는가요? 아니면 어린나무 가꾸기를 더 전년도보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큰나무 가꾸기를 아무래도 조림 시간이 경과하고 있으니까 큰나무들이 생기니까 큰나무 가꾸기가 550㏊ 대폭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실질적인 내용.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로 집행하셨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까지 해서 이따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기금만 하나 확인할게요. 환경보전기금이 내년도에 올해보다도 더 세입과 세출이 다 줄었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진행되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한 홍보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7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서 많이 확보가 돼있고 또 국비도 이번에 한 3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을 한 4천만원 줄여서 3천만원 정도 줄여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줄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세입도 줄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세입 측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자수익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이자수익이 좋을 때는 1억1천만원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는 한 1년 수입에 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20억원 원금을 보전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도 1억100만원 정도 세웠지만 20억8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자수입이 2010년도에는 1억5,900만원, 2010년 예산 이자수입으로 예산한 게, 그런데 내년에는 6천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금고 예치금 회수 이게 뭐예요? 금고 예치금 회수, 무엇을 회수했다는 거죠? 이거 오타고만, 오타. 5,900만원인데 1억5,90만원이라고. 이것 잘못 표기한 거죠? 인쇄가 잘못된 거죠? 기금 설명서 보세요. 3쪽 세입 부분에 정상적 세외수입이 2010년도에 5,900만원이었는데 밑에는 1억5,900만원이니까 1억원을 하나 더 잘못 넣어진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거 저희가 오타를 발견하고 교체를 해드렸다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사전에 오타 정정이 됐는데요, 교재가 일부 위원장님 자료는 교체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도 수정을 해서 기재를 교정하는 안으로 책자를 인쇄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하필이면 저한테 있는 자료가 수정 안 된 자료였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운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어렵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재원이 굉장히 환경 부분에 민간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재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억원의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지난번 지적해주신 대로 금액도 증액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너무 소규모로 잘게 쪼개는 것보다 몇 가지 집중적인 선택사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잡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 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 위원회는 기금의 원금 보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원금의 일부 잃더라도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해야 그게 기금 조성의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금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지적 잘하신 것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민간의 환경 관련 활동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위원회도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국장님도 담당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기금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오전에도 아까 세입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징수교부금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성기금 그 징수교부금이 는 부분만큼 차후에라도 징수교부금이 느는 만큼에 대한 부분 정도라도 기금조성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차후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조성할 수 있는 내역들이 지난번에도 징수교부금들이었는데 아까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12억8천만원 정도의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일정정도 환경기금에 다만 10%든 5%든이라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은 안 되겠지만 추경이든 이런 부분 관련해서라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저희 방향과 취지는 공감하고 방향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거하고 같은데 이게 전체 보니까 1년 걷히는 게 도에 오는 게 4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일반재원으로 가서 어딘가 모르게 도민을 위한 거에 쓰이는데 우리 예산 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입장에서 800억원 정도 도비 부담분도 지금 미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4억원짜리도 아쉽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감대를 넓히고 그래서 적은 재원이지만 우리 도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바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5. 201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6.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59억7,475만6천원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88억7,448만5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4,017억5,806만4천원 중 1억9천만원을 삭감한 4,015억1,586만4천원으로 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9,739억222만8천원 중 4억2천만원을 삭감한 9,734억8,222만8천원으로 총 6억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택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택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4.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