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소방안전본부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계철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소방조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이며 세출예산은 부서별, 성질별, 부서 및 사업별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은 각종 재난 시 도민의 한 생명, 한 푼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관을 찾는 소방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추경 제3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각종 재난 시에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재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 과목별로 축조심사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을 보니까 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지역의 소방서에 대한 예산 구성비율이 좀 %가 낮고 도시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같아요. 일선 시·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의 정원이 소방수요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64.5%가 인건비입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각 소방서별로 총 예산의 편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은 소방수요가 많기 때문에 소방인력 정원이 많고 아무래도 군 지역은 소방수요가 적기 때문에 소방서의 정원이 적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떤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구의 다수가 살고 있는 시의 예산이 많아야 되는 건 지당한 얘기지만 구성비율로 봤을 때 %가 낮다는 이런 얘기죠. 군산시 같은 경우는 10.2%, 익산 10%, 덕진소방서 9.7% 이렇게 %의 구성비율이 높은 반면에, 김제소방서 엊그제 신축했죠, 5.1%, 고창소방서 5.0%, 부안소방서 4.8% 이렇게 시골 단위의 예산이 적게 성립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구성비율에 있어서 일선 취약계층에 사는 그런 데에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가적으로 6.25전쟁 이후에 최대 남·북한 간의 어떤 현재 비상태세가 되고 있는데 연평도 사건이후 그야말로 영화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피난민이라든가 또 대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전기시설도 안 돼 있지, 어떤 비상식량이라든지 또 그 안에 여타한 시설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야말로 오물투성이고 이런데 지금 우리 재난, 민방위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이 부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에 설치되어있는 또는 지정된 대피시설은 총 67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중에서 정부지원시설하고 지자체에서 만든 시설이 21개가 있습니다. 이 21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소유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650개가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대피시설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민간인, 우리 도민들 플러스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김종철위원
관리 같은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구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및 건물소유자인 도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거기에 어떠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3개소의 위치는 제가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그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하는 입장이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미줄이 쳐져있고 물이 고여 있고, 썩은 물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행정적인 질타를 해야 할 감독부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안 세우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따른 특별한 점검 예산은 일반 출장비 이런 것들로 갈음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23일 연평도 포격이 있기 바로 전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그런 점검을 합니다. 상·하반기 2번 점검을 하는데 하반기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시장·군수에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러한 점들은 시정을 하시오 하고 지시를 했는데 사실 그 이튿날 바로 그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종철위원
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내용이 뭐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주로 누수부분이 많고요.
김종철위원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기시설 이런 것들도 좀 불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김종철위원
아무튼 새로운 이슈가 지금 남·북한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 이후에 최고의 비상사태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점검도 더 강화해야 되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민방위에 대한 예산은 1억2천만원 깎였어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덜 세워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긴장이 해이된 거 아니냐. 지금 새로운 걸로 떠오르는 이슈가 이런 민방위의 재가동이 앞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운영해서라도 민방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과 소방활동 지원에서 피복비 예산을 많이 편성했잖아요. 이 피복비가 동절기용이에요, 하절기용이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복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입었던 옷과 내용이 다른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가 폭증을 해서 작년, 올해 또 내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복제가 변경된 것에 대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주로 제복이고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구입을 할 때 본부에서 일괄구입 합니까, 소방서별로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에서 구입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각자 구하는 시기나 이런 게 틀리겠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북지역에 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전북지역에 소방공무원 피복을 제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조달에 등록도 하고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전북지역의 업체에서 생산한 피복을 우리 전북지역의 소방관에게 공급을 하자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의용소방대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특히 남원과 무진장소방서에 많이 돼 있나요? 의용소방대 수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무진장소방서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을 같이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숫자는 타 소방서보다 좀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남원과 무진장소방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남원은 순창과 같이.
상철
김상철위원
남원 순창 같이 가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의용소방대 지원비용이 많이 편성이 됐기에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많은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숫자를 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이 피복구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동절기피복이라면 일찍 구입을 해야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수요를 판단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을 보면 성질별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운영비하고 이쪽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거의 한 5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증가비가 높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행사성 예산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일반운영비는 보통 정원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이 대폭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행사성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행사성경비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선택적복지가 과목이 변경돼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대폭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단순히 과목변경에 의한 예산 변동이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0년도 현재 우리 도에 소방차 특수, 일반, 행정 포함해서 보유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345대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전체 대수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총 보유대수 중 현재 사용연한이 있는데 경과된 차량은 몇 대고, 전국 소방차량 평균 노후율 대비해서 우리 도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노후율이 전체 45% 정도 됩니다. 물론 이번 10월에 경과연수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 35% 정도 되지만 올해 1월 1일 통계로 저희들이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면 45% 정도가 노후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런 노후된 차량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35% 정도로 노후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은 제 기억으로는 31%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소방차량하고 일반 행정차량 구입현황은 어떻게 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5년간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잠깐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총 10대 예산은 있었는데 실제구매는 19대, 2006년도에는 48대, 2007년도에는 26대, 2008년도에는 좀 저조했습니다, 8대. 2009년도에는 22대, 올해 예정은 28대 정도를 저희들이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에 노후 소방자동차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노후 차는 역시 우선 연료소모도 많고요. 또 하나는 노후가 되게 되면 소방차가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구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차가 제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사실 소방차는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르막 이런 데를 제 힘을 못 내니까, 아무래도 출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노후된 차량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장비의 현대화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방장비 보강 즉 현대화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고, 5개년 계획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획대비 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후되고 이런 장비들을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까지는 우리가 끌어 올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4년도가 되면 노후율을 전국 평균인 30% 수준으로 저희들이 끌어내려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양질의 소방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14억원 정도를 넣도록 하고요, 또 국고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소방안전본부장님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장비의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음 회기 중에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현지 활동을 할 계획이오니 거기에 따른 만전의 대비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방안전 이동차량이 있던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이동차량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순회하면서 1개월 정도씩 순회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로 갑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학교에 출장도 가서 하고, 대부분 학교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어떤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대규모 군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운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하고 평상시에. 1년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1달에 몇 번 합니까? 그 교육계획 좀 주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출장시켜서 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수동적으로 봐야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줘야 될 정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좋고 안전하고 아이들에게 소방교육을 시키라고 우리 행자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제가 특히 더 관심이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면 학생들 이동비라든가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한 학교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 학교 학생들만 하고요. 또 요청이 있으면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보면 30쪽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은 저희 소방공무원들하고 실제로 교육을 하다보면 안전요원들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12～13개의 어떤 코스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필요한데 그 안전요원들은 학교 교사나 또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동안전체험차량에 사업 대상자가 초등학생 약 13만5천명, 유치원 19만1천명 이정도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물제작해서 주는 거 정도고요. 실제로 그 운영비는 학교 교사들의 협조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또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요. 또 차량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차량?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동안전체험차량도 사고 시에 대비한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교육진행요원 식비, 교육진행요원 간식비 그런 것이 들어간다 이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학교로 가는데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간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접수율이 얼마나 돼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타 도의 예를 들면…….
창환
권창환위원
이 차량이 언제 들어왔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8년도 예산 아니었나?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구입해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창환
권창환위원
올해 언제 들어왔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0월 중에 납품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9월 30일에 납품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아니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그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생산된 것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하는데 제작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비싸던데, 한 3억원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제 제작이 끝나서 올해 10월에 들어왔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9월 30일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2011년부터는 직접 하겠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이거 사업실적서 낸 걸로 알았어, 난 왜 그러냐면 2010년도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을 때 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학교에 홍보는 이거 다 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너무 밀리면 여기에서 조정해서 가겠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인기 짱인 사업인데. 그래요 이 사업에 차질 없게 해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동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만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는데 진행요원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다른 부서에 그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이중적으로 중복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됐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내년도 행사를 할 때 한번 일정을 알려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 수 있게끔 계획이 나오면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사업설명서 26쪽에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에 있어서 2010년도 50억원 예산 가지고 어떤 걸 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곧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결하게 되면 바로 착공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50억원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왜 계약을 않고 지금까지 공사가 안 들어갔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늦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집행부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건설교통국의 지역개발과 그쪽으로, 당초에는 소방본부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다가 내부에서 지역개발과 쪽으로 예산이 이체가 됐다가 다시 소방본부로…….
김종철위원
당연히 소방업무면 소방본부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남의 사업을 뺐었다가 다시 왔다갔다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도내의 소방안전체험센터 이 외에도 다른 대규모 공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사관학교라든지 몇 개의 대형공사들을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했었는데…….
김종철위원
그건 잘못 판단한 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엄연히 소방본부의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감독도 하고 수시로 해야 할 건데 그걸 묶어서 싸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 군데에서 이걸 집행을 하려다가 다시 빠꾸가 된 거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벌써, 이 공기는 그러면 원래 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2009년도～2011년 원래는 3개년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의 내실화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2012년도 8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2009년 1월～2012년 8월까지인데 그 공기는 문제가 없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공기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50억원이라는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이런 부분이 1년간 거의 하지 못하다가 이제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이 80억원이 또 섰죠? 만약에 성립이 되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국비 65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사업이 총 80억원이지 않습니까? 80억원에다가 금년에 50억원 세운 거 그러면 130억원 정도가 내년에 공사가 진행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으로 보면 국비 65억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방비도 6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울 그럴…….
김종철위원
총 사업비가 220억원이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220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220억1천만원인데 여기 150억원 정도가 내년에 이뤄지면 거의 65%가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주 사업은 거의 내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감리비가 10억원이 넘네요. 공사금액 220억원 사업에 10억원이 넘는 감리비가 적절한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 감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안전체험센터는 단순한 건축구조물이 아니고요. 건축물 플러스 전시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엄청나게 큰 감리비거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김종철위원
어디든지 요즘 다 책임감리죠. 감리 잘못 해가지고 하자 생기면 감리자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책임감리인데, 감리비가 상상외로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10억원이 반영됐는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깊게 살펴주셔 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사비 220억원에서 감리비 10억원이라면 조금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책임감리가 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반감리보다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감리가 인건비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고급기술자 그분들이 매일 같이 상주해서 일정, 공정을 전부 확인을 하고 하자문제와 설계도상에 문제없이 공사가 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그런 인관리로서 하고 있는 건데 상상외로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책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 37쪽에 덕진 감염예방실 설치 1억1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감염예방실이라는 게…….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쪽을 지금 491쪽 축조심사인데요. 페이지 순서대로.
김종철위원
순서대로 갔어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쭉 하니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가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게요.
김종철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든가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여태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김종철위원
한 위원마다 10분이든 5분이든 할 때 쭉 해왔던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세요. 491쪽. (조계철 간사,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491쪽 없으십니까? 조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소방안전체험센터 관련해서…….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491쪽 일단. 축조심사하기로 했으니까요, 페이지별로 하시면서 가시죠.
계철
조계철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포상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17억원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에게 주는 선택적복지가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종합시상, 종목별시상, 응원상시상.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만 남고요 과거 포상금에 선택적복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이관이 되고…….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는 뭐를 했었어요. 이 포상금 가지고 종합시상, 종목별시상……. 포상금 이게 원래 전년도에는 어떤 의미로 썼던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포상금 중에 과거에는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선택적복지 그게 과거에는 포상금에 포함이 돼 있다가 이번에 목이 변경되면서 포상금에서 사무관리 쪽으로 선택적복지가 빠져나가고 순수한 포상금만 포상금에는 남게 된 것입니다. 포상금 내역은…….
창환
권창환위원
결국은 119 소통화합 다짐대회는 대회는 없었고 복지금만 있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하고 선택적복지가 같이 있다가 선택적복지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넘어가고 포상금만 잔류하게 돼서 감액이 된 거처럼 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통화합 다짐대회는 총 500만원 갖고 하는고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소방본부 직원들만 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서까지 같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이 전부 다 몇 명이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576명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시상을 위한 그런 거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날 뭐 합니까? 119 소통화합 다짐대회 뭐하는 행사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경기하는 경비는 각 서에서 댑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통화합 다짐대회 운영비가 그 외에 201에 03 목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통화합 다짐대회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봉사활동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무주에 가서 사과 꽃 적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요. 오후에 간단한 운동경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1년에 1번 합니까, 2번 합니까? 한달에 1번씩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년에 1번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1년에 1번인데 예산 이것가지고 뭣을 하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생색내기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2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편하지. 안 그래요? 아니면 증액할 용의가 있으면 추경 때 한다든지 계획이 나와야 해요. 계획이 안 나오면 안 돼.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뭣을. 자원봉사까지 하시누만. 그렇게 예산을 하면 소방공무원들 사기저하 되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종합시상도 있고, 종목별시상도 있고, 종목이 몇 개 종목인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조기축구 해도 돈 걷어서 이정도 더해요. 1년에 1번하는 소방 행사를 차라리 의용소방대원들 하는 행사하고 합쳐서 하든지 그래야지 쓰겠어요. 이 부분은 검토 좀 잘 하셔요.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보기도 좀 그날 체육대회 가서 본부장으로서 좀 창피하겠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통화합 다짐대회를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 도의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창환
권창환위원
재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데 치 보면 우리 소방본부 것 되도록 이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소방원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데 줄여서 얼마든지 이런 것은 복지향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데 깎아서 이리로 할까요? 어때요, 다른 데 깎아서 해줘요, 아니면 스스로 다음에 할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운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볼 때는 내실 있게라는 것은 그냥 명목상 하는 거예요. 종목이 몇 개 종목 하는가 자세한 내역 좀……. 작년에도 했죠? 그 정산보고서 좀 주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약하다라고뿐이 판단이 안돼.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의지가 약한 분들만. 하여튼 대응구조과장, 소방행정과장 이 양반들 거기 있는 예산 다시 봐야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소방행정과에서 하는가, 소방행정과 기관업무추진비 전부 삭감해야겠어요. 이거 대안 안 나오면.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4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92쪽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92쪽에 소방업체 유치기업 선정을 위한 여비 이게 뭡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우리 도내에도 소방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장비, 앞에 491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쪽에 홍보물제작비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소방일자리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인가 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자리창출관련해서는 피복 관련해서 피복제작업체를 도내로 유치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을 전에 답변하신 적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이미 도내에 피복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미 조달등록을 마쳤고요. 그것은 이미 했고.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홍보물 제작과 이 여비는 소방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한번 유치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만든다든지 스프링클러 헤드를 만든다든지 밸브류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 한 4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리서치를 해서 혹시 전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업체, 또는 타도로 혹시라도 이전을 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도로 오시도록 유치를 할…….
김대중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실제로 소방제조업체들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대중위원
비슷한 업체가 400여개 쓰면 짐작컨대 그게 전체 규모가 고용인원으로 따지면 단 단위 아니겠습니까? 한 자리 숫자일 걸로 언뜻 예상이 되는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두 자리 숫자 정도는 되고요. 보통의 규모는 한 40～50명 정도. 그다음에 아주 작은 규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리 숫자 정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한 50명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글쎄요, 실효성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일자리창출 하겠다고 조직개편까지 했으니까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힘을 쏟아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김대중위원
없는 예산에 한 2천만원 정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소방안전본부까지 나섰으니까 한번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에 결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492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492쪽 제일 밑에 특수소방자동차 관리자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특수소방자동차는 굴절사다리, 사다리, 고가사다리,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장비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일반 소방자동차하고는 구조나 작동방법이나 운용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차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워크숍을 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1년에 1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년에 1번 합니다.
김종철위원
특수장비를 운전하는 관리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35명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무자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비번인 분들이 소집되어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군데 소방서로 돌아가면서 모여서 거기서 장비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를 쓰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회의장을 외부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소방헬기가 1대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 1대 보험료가 만만치 않네요? 1억2,500만원이네요. 그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헬리콥터 1대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헬기 기종에 따라서 많이 편차는 납니다만.
김종철위원
현재 우리 본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BK117 가와사키사 제품인데요. 지금 그 헬기를 신품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한 100억원 정도…….
김종철위원
몇 년 됐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8년이 돼 갑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올 때는 새 헬리콥터였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사용상에는 큰 하자는 없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헬기는 일반 그런 차량과는 좀 달라서요. 정비교범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데 일정한 비행시간이 지나면 어느 부품은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비행시간이 안 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그 부품을 바꾸도록 돼 있어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1억2,500만원인데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해당되는 보험료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자동차로 말하면 대인대물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헬기가 추락했다든지 하게 되면 새것으로 살 수 있는 그 비용이 나온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액은 보상이 안 되고요. 이런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재보험을 들어놓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체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겠죠. 사고율이 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492쪽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493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493쪽 보시면 신규임용자 공기호흡기세트가 있어요, 대당 198만원인데. 이 사용하는 걸 인터넷으로 보니까 30분용이 있고 50분용이 있는데 몇 분용짜리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30분용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50분용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구입방법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구입방법은 조달구입 예정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3자단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것을 경쟁입찰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어차피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생산회사 이름은? 혹시 상호 아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물론 조달청 3자단가 구입방법도 꼭 잘못됐다, 문제 있다는 지적보다는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업체간 경쟁이 들어가서 품질은 둘째치더라도 예산절감 방안이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차피 독과점 품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다른 회사가 있다면 경쟁을 한번 붙여서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쓰시는 노후장비, 개인휴대물품 이런 것들을 현대화 하는데 기여를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예산액하고 493쪽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42억원으로 잡혀있고요. 여기는 한 4억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생긴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보시는 것은 소방행정과 소관의 예산이고요. 사업별 설명서 22쪽에 있는 그것은 소방서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치도 정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493쪽. 최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펌프차가 지금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차는 총 109대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굴절차는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굴절차는 총 8대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09대 중에서 5대 내구연한 지나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특히 펌프차가 많습니다. 많아서 더 많이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5대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493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겨서 494쪽, 495쪽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494쪽, 495쪽. 없으시면 제가 495쪽 특정업무 경비에 관련해서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1억5천만원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특정업무경비는 이 소방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소방관들은 구조구급활동비하고 방호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또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 아닌가요? 대민활동을 위한 대민활동비가 따로 있고 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랄까 이런 게 또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래요, 인건비에서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496쪽, 497쪽.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고군산안전센터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6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면 충분한가요? 다 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면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준공되는 금액이 그거고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 진행정도를 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496쪽 하기 전에요, 아까 공기호흡기세트를 제가 방금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한번 봤어요. 그런데 3자단가 구매하는 업체는 산청이 맞는데 공개단가하고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차피 3자단가라고 하는 것은 오픈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차이가 나니까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사업설명서 26쪽 소방안전체험센터 이 관련인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지금 세입 부분에 작년도 포함해가지고 현재 서있는 것이 105억원이 섰고, 또 세출에 보시면 작년도 대비 130억원이 섰어요, 그러면 합계가 235억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인데 이 차이는 왜 난 거죠? 세입·세출계하고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총 예산액이 편성된 게 50억원이 편성이 됐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올해 50억원 섰고, 내년 예산에 80억원 세웠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세입 쪽은 이 안전체험센터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세입 쪽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국비지원 된 거 그러니까 올해 40억원, 내년에 65억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있고요. 세출 쪽은 지방비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합산이 되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계산을 하시면. 세입하고 세출을 모두 합치면 안 맞죠.
계철
조계철위원
세출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세입은 국비만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으니까요. 당연히 도비가 합쳐지니까 세출이 많게 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1～2억원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세입, 세출을 같이 합쳐서 총액을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론은 도비 들어오는 것을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청취불능)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조자료 하나 넣어주면 편하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정과장님 어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이어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지만 이 관련해 내역을 7월부터 검토를 했어요. 거기 보면 관급이 한 3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특정업체로 편중이 돼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과다하게 돼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역제한을 한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소방안전체험센터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수배전반, 발전기, 자동제어 냉난방설비 이런 것들이 도내에도 생산업체들이 다수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지역제한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기대금이 30억원이라면 최소한 10% 이상은 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달 3자단가도 그건 구입방법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입찰을 한번 권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방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4가지 기본원칙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법령에 맞도록 해야 되고요. 또 전라북도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들 당연히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공사품질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또 절감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희들이 기조로 삼고 있는 4가지 사항들이 때로는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과 품질은 충돌하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기고 정말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기가 지금 책임감리잖아요. 책임감리로 한다라면 전체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예산이 절감이 되고 경쟁을 한다고 해서 품질이 내려간다는 우려는 거의 안하셔도 될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분들이 화재진압이나 재난대응에서는 전문가들이시지만 예산집행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술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굳이 소방본부에서 고집을 한다는 게 소방 본연의, 재난 본연의 행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지 않냐 그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세무회계나 지역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집행을 하고 그 관련한 세무회계에 대해서 또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절감된 것을 노후장비 또 개인장비들을 최고급화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방안전체험센터 이 업무추진은 청사관리팀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는 소방공무원이 1,57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 관련, 전기 관련, 기타 시공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물론 저희들이 계약업무 또는 원가심사 이런 것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예산과라든지 세무회계과의 검토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가심사는 예산과, 계약심사는 세무회계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시간관계상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나 토목, 전기 이 기계 쪽에 전문가들이 소방본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이나 재난에 대응하는 관계에 전문가들로 했지 소방본부에 자체적으로 건축공사 건립을 하라는 그런 용도의 조직배치가 아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계속 논쟁을 하면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것이 많이 있을 건데, 이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에 그 감리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보니까 아직 공사도, 지금 계약도 안 됐다고 했죠? 금년 공사 50억원짜리가 계약이 안 돼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곧 계약이 되는데요.
김종철위원
지금 12월 아닙니까? 작년에 감리비가 3억2,800만원이 섰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요.
김종철위원
금년에. 그러면 그 감리비를 공사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감리비 같은 경우는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공사도 안 했는데 감리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계약이 되게 되면요…….
김종철위원
감리계약 됐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감리계약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아까 지적을 했듯이 이 공사비가 220억원에 감리비가 금년 예산에 10억원이 올라온 것이 총 금액의 10억원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3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14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러죠? 내년 예산에 10억5천만원, 금년에 3억2천만원 거의 총공사비 금년예산, 내년예산 합쳐서 130억원에 감리비만 14억원이에요. 따라서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팔복안전센터 신축 공사비가 8억5,900만원인데 감리비가 얼마죠? 1,100만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면 고창 해리지역 이전신축 2억4,500만원짜리인데 감리비가 얼마냐, 389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책임감리가 아닌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감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감리와 일반감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감리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가 뭐 하러 있기에 감리의 역할이 뭔데 사후의 어떤 잘못 됐을 적에 감리가 책임지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나머지 공사비가 220억원에서 140억원이면 한 70억원 정도 공사비가 앞으로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리비 또 4～5억원 하면 감리비만 20억원이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나머지 부분은 전시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요.
김종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감리비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리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98쪽, 499쪽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통합방위 을지연습에 을지연습을 1년에 몇 번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번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 물품임차 하는 건 왜 하는 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을지연습장에는 이런 시설들이 1년에 1번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정된 사무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는 이렇게 사무용기기를…….
정태
최정태위원
을지연습을 어디서 하는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충무시설 지하벙커가 있습니다. 도청 건물 지하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사무용기기가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임대해서 써야 돼?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을지연습을 1년에 한 5일 정도 하는데요. 그 5일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비품들을 구매해서 놓기에는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500쪽, 501쪽에 관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 인건비예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인건비면 넘어가서 5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508쪽, 509쪽.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시·군 의용소방대 교육행사 운영비에서 232명이 나와 있는데 이 명수는 뭐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마 산출기초가 232명 같으면 각 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거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전체 몇 분이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시·군 대장이 232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232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아, 그렇지 대가 있으니까. OK.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대장님들이 232분.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탁비 70명은 또 뭐예요? 새로 신규의용소방대 교육시키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아니고요 대부분 대장님들이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장이 되게 되면 교육을 한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 교육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509쪽까지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예산서 넘겨서 510쪽, 511쪽.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512쪽, 513쪽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514쪽, 515쪽. 없으시면 516쪽, 517쪽. 특별한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18쪽과 519쪽을 봐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나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처음에 정책질의 했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행사성이 많은 건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 많은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니지만 공무원관련 워크숍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너 개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회의실 빌리고 식기를 빌리는 부분인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좀 회의실이랄지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도 좀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업무가 사실은 다양합니다. 분야가. 아시겠지만 단순히 불만 끄는 게 아니고 화재, 예방, 진압, 구조, 구급 또 뭐 기타 활동들, 장비운용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야별로 워크숍을 주제에 맞게 해야 되고요. 물론 회의실 임차료 같은 것을 줄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하면서 각 소방서별로 떨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같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워크숍 이런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화합도 이끌어 내려면 아무래도 공무원교육원에 어떤 그런 시설보다는 일반시설에서 하는 게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워크숍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보고자 하는 데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실 사용 같은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지만 하여튼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정말 알차게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알찬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93쪽을 보시면 행정장비 풀예산으로 원래 서게 돼 있습니까? 행정장비구입인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는 풀예산으로 표기는 돼 있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왜 표기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풀예산을 표기했냐고, 그냥하지. 풀 예산도 아니잖아요. 풀예산이에요? 풀이 3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장비를 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3억원이에요? 개인컴퓨터가 정수물품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물품은 다, 그런데 컴퓨터도 사실 소방서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노후된 컴퓨터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소방서에서도 사양이 높은 그런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정수물품 신청해서 받았냐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컴퓨터 정수는 다 있는데 이거는 거의 교체 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체할 때도 컴퓨터는 정수물품 배정을 받아야 할 건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정수배정은 돼 있고요. 바꾸면 됩니다만, 컴퓨터가 정수물품이 아닌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과거에는 정수물품이었는데 아마 그게 빠진 거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기초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수물품 기여, 아니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과거에는 정수물품이었는데 아마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정재관 주사님은 정수물품으로 우리가 배정 받아왔잖아? 정수물품 확인표 내가 받아왔잖아, 거기에 컴퓨터 들어있던데. 그거 확인해봐. 정수물품 구분 그거 달라고 해봐. 지난번에 내가 기획실 얘기할 때 컴퓨터 들어있었잖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그게 변경이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자료를 잘 못 줬다는 거 아니여. 카메라 700 몇 만원짜리가 왜 정수물품이 아니냐 이랬는데, 내가 자료 받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건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사실은 어느 기한되면 바꾸고 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각 실국에 보면 컴퓨터가 너무 많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진짜 바꾼 것인지 정수물품 제대로 받는 것인지, 기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씩 봐야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정수물품 상황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나하고 김대중 위원님하고 봤는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9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역소방서 관련 예산 심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지역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2쪽 전주덕진소방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소방서를 하면서 미리 일선 모든 시·군소방서와 똑같이 중복되는 게 있다면 지금 미리 그것을 같이 지적해 주세요. 덕진소방서에 없습니까?
김종철위원
페이지가 뒤로 넘어갑니다마는 덕진…….
병서
조병서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감염예방실이라는 게 뭣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예방실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급격하게 유행되고 국민보건건강이 위협되던 때에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 환자도 저희들이 이송요청이 있으면 이송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급대원에게 2차 감염이 우려가 되고요, 또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차량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제3의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도 또 제2차 감염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 그러한 장비, 인원을 소독을 하기 위한 그런 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원래 내려올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자산취득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또 국비보조는 집행을 하고 결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에, 1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1층입니다.
김종철위원
1층에다가 119구급대 이렇게 운송차량…….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차량과 인원을 소독할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전염환자를 이송한 뒤에 사람이 가서 장비 같은 것이 가서 예방실에 들어가서 처치를 받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장비도 하고 사람도 하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 정도 규모 이상 돼야 되겠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가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개조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차량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차량은 옆에 세워놓고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소독실이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몇 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0개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북소방본부 내의 소방서가 총 10군데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0군데에 현재 기 4군데가 설치돼 있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4군데를 하는데 특히 덕진은 아시겠지만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타 소방서도 덕진으로 환자이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체험센터 감리비부분인데요, 솔직히 그 감리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금액이 공사비 약 20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리비가 그렇게 되고요. 산출기초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서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체험센터는 규모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하는데 아무튼 그 기초금액이 공사금액 전체가 약 200억원 정도인데 이게 표기가 안 돼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30억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130억원에 14억원의 감리비라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과책정된 걸로 되어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거기 부기에 약 60억원 이상이 안 잡혀있었다 이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잡혀놓은 이유가 빠뜨린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덕진소방서에 없으시면 79쪽까지입니다. 80쪽 완산소방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일선 소방서 예산은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있으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2010년도 것을 보면서 의아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죠? 2010년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따가 하겠지만 2011년도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같이 보면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면 3회 추경인데 그럼 결산추경의 성격인데 인건비를 삭감한 데들이 많아요. 익산도 그렇고 고창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부안도 그렇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인건비를 집행잔액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확히 산출을 해내야 되는데…….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다른 부서를 보면 인건비는 끄터리 몇 십원, 몇 원까지 다 나오는 예산을 짜고 있는데 왜 소방본부는 그렇게 짜요? 다른 부서들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인건비는 정확히 몇 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은 추계지만 인건비는 추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정확히 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산서라 하더라도 인건비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건비는 그렇게 삭제를 하고 공공운영비는 공히 한 10%에서 15% 정도가 다 올랐어요. 일률적으로 거의 배정을 한 것 같아요, 3,500만원, 4천만원씩.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속에는 유류비도 있고 전기료라든지 차량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보다 많이 소요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무리 예산을 짠다, 예산이라는 글자가 예측되는 거라고 하지만 예측되는 것을 더 세밀히 해서 해야지.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한 10%나 5% 일률적으로 깎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믿음이 가도록 짜야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면밀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잖아요. 봐봐요. 3차 추경을 한번 쭉 보시라고요. 3,500만원, 4천만원씩을 거의 공히 다 같이 올렸어요. 그리고 봉급을 몇 천만원씩 깎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건 예산이 아니지. 익산 같은 데는 7,300만원을 깎고 남원 같은 데는 5,400만원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고창 같은 데는 적은 데서 7,600만원씩이나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깎고. 그런데 또 그런 데는 올린 것은 얼마를 올렸어요? 4,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올리고. 이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전체소방서 예산을 다 봐주세요. 다 공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러면 최정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전기요금 같은 게 산출내역을 보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서대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왜 전기요금이 더, 전기요금이 오른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기요금 인상이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창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냉난방 이런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소비가 많아지죠. 유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들이 구조구급 출동이 많았습니다, 예년보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비도 많이 들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는 것은 차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출동을 빈번하게 해서 출동거리가…….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 출동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랬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신청사라고 할 때 신청사면 새로 지은 건물이면 에너지절약형으로 더 절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인원증가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구청사보다도 신청사는 좀 면적이 크고 그런 측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건비에서 과다하게 잔액이 남고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적으로 추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집행부처럼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집행부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일선 소방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아까 인력 총액인건비라는데 나는 이건 예산이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한 4천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고창소방서 같으면 행정운영경비가 49억원인데 인력운영비에서는 48억원이거든요. 차이점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기다 기재를 안 한 겁니까? 3회 일반회계 세입 결산추경 7쪽에 보면 고창소방서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49억원이거든요. 그래서 7,900만원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삭감이 됐어요, 총액인건비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48억7천만원인데 그럼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이건 어떤 금액인가? 다른 데 쓰는 용도가 있는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가 정확했어야 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이건 추계문제가 아닌데.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액에서 예산추계를 원천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정액이, 아닌데. 기정액이 아닌데. 자, 우리가 거기 보면 예산액이 49억1,731만6천원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인력운영비로 48억7,700만원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7,900만원이 총액인건비잔액이다 이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인건비에서 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약 4천만원 정도가 어디로 들어갔냐고요. 우리가 예산액에서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차액이 뭐냐면요, 부서인력운영비하고 부서기본경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된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이거 지금 갑갑하잖아요. 지금 당장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는 거기 행정경비가 얼마 들어있는가를 모르잖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 사업별설명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을 보면 돼 있는데 그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주라 이거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라는 것이 한 눈에 보고 서로 알아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서장님, 봤어요? 추경 예산서. 왜 그러냐면 서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안 봤어, 행정과장도 안 보고. 척하면 담 넘어 호박이라고 우리가 눈치로 벌써 딱 아는데. 실무자들이 뒤에서 설명을 해도 명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 더하기 빼기는 제가 일일이 안 해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여기다 써놓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어봐도 딱 답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업별설명서 이것만 보면 이거 각 소방서가 어디다가 해 놓고 이거 다른 데다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침 예산서라도 뒷받침해 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그러죠? 이런 설명서를 좀……. 하여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3,483억8,856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092억9,496만5천원 중 11억1,200만1천원 감액. 기획관리실 특별회계 세입은 2,668억8,049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2,668억8,049만1천원 원안가결. 대외소통국 세입은 44억501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55억7,285만원 중 5억4천만원 감액. 소방안전본부 세입은 91억3,628만5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220억756만3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1억8,546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7억6,722만3천원 원안가결. 감사관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억1,061만3천원 원안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26억8,098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553억4,834만8천원 중 4억2천만원 감액.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3,510억1,412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4,589억7,509만8천원 중 10억원 감액. 기획관리실 특별회계 세입은 2,484억3,974만8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2,484억3,974만8천원 원안가결. 대외소통국 세입은 37억1,983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31억5,607만7천원 원안가결. 소방안전본부 세입은 73억4,838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123억530만7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1억8,594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48억7,976만3천원 원안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32억4,199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585억4,861만4천원 원안가결.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은 260억원 원안가결, 세출은 260억원 원안가결. 201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은 30억7,027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30억7,027만1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계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장시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