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796턴

상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전에 제가 잠깐부교육감님께 오늘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0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0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나왔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나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라북도 성적이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별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위를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분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체적인 종합평균점수는 없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급별로 또 과목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종합적으로 보시면 최하위권에 머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하위권이라기보다는 성적이 안 좋은 그런…….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게 된 그런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액을 약 54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31억원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신장에 관련된 예산은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표준학교 운영비로 이관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010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이 나오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들은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과부 특교금과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추경문제보다는 본예산에 그런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보고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체육하고 보건 관련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2010년도 전년도에는 78억원이 책정되었는데 69억원이 감액된 9억5,300만원만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오랜만에 먼저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 수고들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보도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대목을 보니까 오늘 보도자료에 ‘내년학교살림 넉넉해진다.’ 참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력은 내리막이고 예산은 반토막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보도내용들은 전부 우리 전북 학력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또 교육계의 끝없는 걱정 이게 전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전북교육청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말 불요불급한 잘못 편성된 그런 부분들은 삭감해서 예비비 쪽으로 뒀다가 내년도 추경 때 다시 학력부분에 많은 사업을 편성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혁신역량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진 선도학교 방문 견학, 혁신역량 강화과정 운영, 교육혁신정책 공유와 확산을 위한 연찬회, 교육공동체문화 확산 세미나. 견학, 연찬회, 세미나, 강화과정 운영 여기에 약 1천여명 가까이가 이 사업에 해당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견학, 연찬회, 세미나 이게 전부 200명, 300～400명, 28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중에서 견학이나 연찬회나 세미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혁신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55쪽에 학력신장 지원이라 해놓고 보면 그 내용이 사제동행 학습동아리, 수학축제, 학력신장추진위원회, 유공 해외연수, 학력신장 지원이라고 해놓고 그 항목내용이 살펴보면 사제동행 학습동아리를 가지고 학력신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가시적인 어떤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그런가 하면 유공교원 해외연수는 학력은 밑바닥인데 교원 해외연수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이게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학력신장의 본질적인 걸 해야지, 사제동행 학습동아리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습동아리라고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쭉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제동행 학습동아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학력신장을 하겠다는 건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 내용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설명말씀 드릴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제동행 학습동아리 운영내용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50팀을 3월달에 선정하게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그렇다고 합시다. 141쪽에 사제동행 협력학습동아리가 100팀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일괄해서 설명 올리기 위해서 학습동아리 관련 목록을 전부 뽑았습니다. 따로 뽑아서 자세히 설명말씀 올릴 텐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위에 141쪽에도 토론수업교사 동아리, 사제동행 협력학습동아리 해가지고 2억원, 1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앞의 것 학습동아리부터 말씀드리면 50팀을 선정해서 지도교사 1명에 학생 10명 이내로 각 교과별로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기초학력향상학습동아리 그리고 국어학력신장학습동아리,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공모를 해서 50팀을 선정해가지고 그 팀에게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41쪽에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은 교실수업 개선의 핵심이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식 협력학습 모델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토론협력학습동아리를 구성…….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63쪽 한번 또 봐주시죠. 교원연구회 해가지고 거기도 교과교육연구회 270개팀 또 30개팀, 전부가 팀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서 내용에 처음에서 끝까지 쭉 살펴보면 동아리 내지는 모든 게 팀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학력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200팀, 300팀, 50팀, 동아리라고 하는 거가 글쎄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하셔가지고 학력신장을 팀별로 하자는 건지, 동아리별로 하자는 건지,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장에서 교실에서 또는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동아리를 통해서 책을 읽어주고 뭐하고 전부 이 내용을 나중에 쭉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마는 이것 너무 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관련해서 드리면요, 지금 선생님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결과 최선의 방법이 교과학습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과교육연구회 예산이 저희 도보다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최소수준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팀별로 200만원 300만원을 줘가지고 그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나중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104쪽이나 110쪽에, 112쪽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지적했던 TF팀에 대한 부분은 인사심사위원회가 됐든 교원인사제도개선TF가 됐든 교원연수제도TF팀이 됐든 이 TF팀에 대한 예산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한번 봐주시죠. 138쪽에 보면 교원직무연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학교혁신과정, 학교혁신연찬회, 학교혁신탐방연수, 교원선진화연수……. 학교혁신탐방연수 1억2,480만원, 교원선진화연수 1억8천만원, 300만원씩 60명이 교원 선진화연수를 가는 걸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억8천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1억8천만원, 300만원씩 무려 60명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00만원씩이면 60명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60명이죠. 무려 60명이 어떤 이런 대단위 연수를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앞에 학교혁신 탐방연수는 국내 선진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 아래 선진화연수는…….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혁신을 한다면 학력신장에다 쓰세요. 이런 부분 돈 있으면 학력신장에 쓰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교혁신 탐방연수, 교원 선진화연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141쪽 봐주세요. 거기도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 해가지고 약 5억여원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토론수업교사 동아리활동 지원 100팀, 사제동행 협력학습동아리 지원 100팀, 초등학교 책읽어주기 지원 200학급 대상 100만원씩 2억원, 초등학교 책읽어주기가 학급당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책 읽어주기 지원하는 거가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만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책을 읽어주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명을 조금 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도 시행했던 학교도서관 장서 질 제고사업으로 학급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그 책들을 활용해서 독서를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얼마든지 특별활동에서도 가능하고 재량활동에서도 가능하고 교과 본수업시간에서도 가능한 거고, 200학급을 선정해서 100만원씩 2억원까지 들여가면서 이것 한다라고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학생들의 독서능력 함양을 위해서 학부모 도우미들을 우리가 도움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겸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해야죠. 이렇게 200학급 1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들여가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학교에 1학급, 사실은 교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146쪽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지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교육과정지원자료 발간 보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초등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공교육 내실화 유공교원 40명 250만원씩 1억원. 초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지원 제목을 그렇게 해놓고 본질적인 내용인 교육과정 지원자료 발간 보급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초등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은 불과 2,700만원이고 결국은 공교육 내실화 유공교원 연수가 1억원이에요. 그 항목에 1억2,700만원 예산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죠. 결과적으로는 공교육 내실화 유공교원 연수에 1억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다음에 148쪽 보세요. 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지원은 이건 잘 되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게 잘 되어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이게 146쪽, 147쪽, 148쪽은 초등교육과정 운영연수, 중등교육과정인데요, 이게 한 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 유공교원 연수는 초등 쪽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초·중등 포함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공이 있는 선생님들을 40명 선발해서 연수…….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질에 충실해야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삭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198쪽에 컨설팅자문단 구성 운영을 한번 보세요. 다른 부분에 한 팀에 100만원, 200만원, 1억원, 2억원을 하면서 컨설팅자문단 구성 운영은 4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이 컨설팅자문단은 초·중·고별로 또는 교과별로 또는 특별활동, 재량활동 또는 특수교육분야 얼마든지 전라북도의 모든 인력풀을 동원해서라도 전력투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 400만원을 편성해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책 읽어주기 한 팀당 100만원씩 2억원 편성하고 다른 것 1천만원, 5천만원, 몇 억원씩 편성하면서 컨설팅자문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는 건지, 차라리 없애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컨설팅자문단 구성 운영 제목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아래 정책사업에 교수학습활동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기태

유기태위원

컨설팅자문단에 관한 것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놓은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컨설팅이 여러 분야별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방과후학교만 한정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에서는 학교정책과에서 장학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디에, 한번 항목 제시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0쪽에 컨설팅장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컨실팅장학은 60쪽에서 8,084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초등하고 중등하고, 초등은788만원이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중등은 7,296만원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은 고등학교 중심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결국…….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입니다, 400만원은.

기태

유기태위원

타이틀이 제목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금 그런 이해가 쉽지 않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61쪽에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5억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기관 설립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성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폐교된 학교 중에서 적정한 위치와 시설을 갖춘 최소한의 학교를 선정해서 인권교육을 위한 또는 야외문화예술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교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원인권도 중요하다, 교육감님이 발표하셨죠? 양쪽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일단은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쪽에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7,780만원 예산 한번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780만원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 선정경비가 2,030만원,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지원이 5,750만원인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지원의 그 내용을 보니까 회의참석수당 15명 50회 5만원씩 3,750만원, 협의회20명이 50회 2만원씩 2천만원, 어떻게 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15명이 50회에 5만원씩 편성을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조금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을, 혁신학교 선정경비도 보니까 그래요. 심사수당협의회 15회, 실태점검 5명이 50회, 4만7천원씩 1,170만원.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방학도 빼고 매주 한번씩 모여서 실태점검하고 협의회하고 회의 참석해서 수당, 수당을 안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방학 빼고 뭐하고 해당 없이 이런 예산편성은 이건 안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 제가 거르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안 돼요. 누가 봤을 때 혁신학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으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런 부분 적정하게 조정해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