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오은미입니다. 지금 소상공인희망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앞으로 명칭이 바뀐 경제통상진흥원 이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이 나눠져 있지만 이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또 유기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이 센터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할도 명확히 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센터들끼리 또는 앞으로 위탁받을 기관하고 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창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포괄적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소상공인희망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게, 업무 수행하는데는 찾아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걸 이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시행규칙이랄지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할 수 없겠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어차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앞으로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진행 중인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 센터로 설립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이 센터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꼭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확실히 되고 업무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 운영 시 절차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 규정에 “전라북도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야 하며”를 삽입하고 제10조에 명기되어있는 전라북도 사무민간위탁 기본 조례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제11조의 시행규칙 조문내용을 제10조로 조정하고 제11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발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2011년도 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7,613억6,228만1천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건에 5억8,240만원,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11건에 10억2천만원, 전략산업국 소관 2건에 1억5천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여 총 15건에 17억5,24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총 7,596억988만1천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