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섭 의원 발언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2011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오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는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삭감안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2011년도에도 심사숙고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나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결과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는 수입액이 반영되어 있으나 2010년도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기금전출금이 미반영되었으므로 기금전출금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각각 5억원씩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451억7,977만3천원 중 14억9천만원을 삭감한 1,436억8,977만3천원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4,398억1,294만9천원 중 5,170만원을 삭감한 4,397억6,124만9천원으로 하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각각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과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