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각 과장 및 지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보건소장 정효성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효성 보건소장 및 각 과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를 함께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 및 지소장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소관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임용된 이후에 북구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구민을 위한 보건소 고유업무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25명, 현원이 27명입니까? 청원경찰이 한 분 있는 것 같고 한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수습 대기 중인 직원들을 조기에 발령을 냈고 실제로는 육아휴직으로 2명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거 폐기량이 1,565㎏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하죠? 1,565㎏이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본 폐기품은 시간이 지났거나 필요 없는 약을 회수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돈으로는 정확히 환산한 자료가 없고 다시 추산해서 서면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현 보관량이 200㎏이면 2010년도분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앞에 것은 2009년도 것입니까? 그 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소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정량이 모아지면 소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약은 구매를 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보통 3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하셨는데 앞으로 약품 구매도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이것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의약분업 이후로 보건소에서는 약을 구입 안 하고 수거품은 주민들이 약을 구매했다가 미처 못 먹고 시간이 지난 것을 약국을 통해 반납하여 폐기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한 것은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 보면 약품구매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매한 것은 전혀 폐기한 것이 업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때그때 필요량만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폐기량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주민들한테 수거한 양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12쪽, 각종 약품구입 현황은 무슨 자료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2쪽은 금연사업을 위해서 보조제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소비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외에는 약품구입을 전혀 안 하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몇 가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량이 거의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폐의약품 수거는 우리가 관내 약국을 다니면서 그런 약을 수거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응급기관 운영 구급차 지도 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가셨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연 1회씩 하는데 올해는 12월에 점검을 한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작년에 김상훈 위원님의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안 하셔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연 1회씩 한다고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급차 내에는 응급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빠른 응급조치가 가능한데 산소호흡기나 응급시설물의 지도 점검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구비 장비를 확인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지도 관리가 된다면 응급상항에서 재빠르게 대응하여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면서 보건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건소 업무를 잘 하려면 인력과 장비 문제가 확충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두 분이 출산휴가 갔고 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이런 점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노화되고 파손된 장비는 그때그때 바로 교체해야죠.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부서와 협의는 해보셨나요?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요즘 예산을 동결해 많이 삭감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깎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트가 10년 좀 넘었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5년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반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쓰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음은 15쪽, 불법의약품 유통 및 마약류 유통이 있는데 몇 군데는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문흥동 서울약국이나 종로약국은 양방인 것 같은데 경쟁이 일어나서 그런가요?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왜 그런가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주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말씀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사례인가요?
약사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들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진료검사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도 있는데 북구, 남구, 광산구 보건소를 비교해 봤는데 아마 보건소 홈페이지마다 게재하는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시약품 원가를 적용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료 요양급여비용이 있거든요. 거기 비용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출하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약가는 마진 없이 산출하고 의료행위료 부분은 산출할 때 행위당 점수를 부여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심의선정위원회에서 매년 이 요율을 정합니다. 의료계 대표, 정부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매년 몇 % 올린다는 것을 결정하면 행위당 주사료를 곱해서 나온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별로 다 다릅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적인 차이는 약간 있을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B형 간염의 경우 북구 보건소는 5,500원을 예시해 놨어요. 남구 보건소는 6,100원, 광산구 보건소는 5,800원입니다. 북구 보건소가 제일 저렴한데 남구 보건소가 6,100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B형 간염도 대여섯 군데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데 약가 마진 차이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건소의 기초검사수수료 문제는 5개 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는 덤핑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는 없고 독감 백신도 이번에 처음에 5,400원 했다가 7,400원으로, 약이 없으니까 8,800원까지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약가 부분은 통일시키기가 어렵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소변검사 할 때 어디는 600원 받고 어디는 530원 받는 차이는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B형 간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소변검사는 제일 높게 공급하고 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수수료를 내고 진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쾌할 수 있는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적게 낼 때는 좋지만 비싸게 낼 때는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별검사는 남구, 광산구는 안 받습니다. 우리는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선해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개 구가 동일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야 되고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되고 또 검사항목도 북구가 제일 적습니다. 북구는 10개 정도, 남구는 15개 정도, 광산구는 25개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하고 있다면 해줘야 된다.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올바른 지적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내에서 같은 보건소끼리 구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에 자의적이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광주시 건강증진국하고 보건소장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의료행위 검사항목에 대해서 최소한 10개 이내 정도는 통일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장티푸스 검사가 남구는 받지 않는데 저희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우리가 시약 값은 받아야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체 차원에서 통일하거나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이런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봤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7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했네요? 70% 정도는 지역주민들께서 만족하고 계신데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적사항을 보면 20% 정도의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두암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북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두암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두암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해서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운영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두암 1·2·3동, 풍향동, 문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협의회, 관, 동,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매년 의원들이 부탁하는 내용인데 금연프로그램이나 예방사업에서 현재 여성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의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고 북구가 5개 구 중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연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여성금연사업은 여성이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노출을 꺼려합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여성들이 주로 많이 근무하시는 자활기관이나 홈플러스로 접근했는데 다행히 3군데서 협조를 해주셨어요. 71명에 대해 교육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신방직이나 산업체도 여러 군데 가서 교육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흡연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가 잘 안 돌아가면 흡연자가 늘어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북구에서는 금연사업들이 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겨울에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보건민원담당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학교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차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고3 대상으로는 힘들고 지난번 여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침에도 금연침을 놓고 했습니다만 접촉 중에 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중·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기간에 15일 정도 비는데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더 중요합니다.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은 사실 어른들은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사회로 진출하면 흡연율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할 교육청과 연계해서 기간을 파악하셔서 매년 그때마다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년, 내후년에도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직전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연말이 되면서 음주량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에서 음주문화를 바꾸는 캠페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사회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건배문화, 전체적으로 건배를 하는데 안 마시면 왕따가 되잖아요.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이 맞게 음료수를 따르든, 물을 따르든 아무 부담 없이 건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억지로 마신 술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를 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주관으로 하면 파격적일 것 같아요. 누구나 쉬쉬하고 있는데, 술 따라놓고 안 마시고 버리는 술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에 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의약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의약품 판매업소가 약국, 한약방 해서 309개소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전 업소 방문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539개소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처분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25개소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틀니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금년에 2억 3,000만원 정도 실시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올해 136명을 시술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몇 세부터 해줍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기초와 차상위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틀니는 보험이 안 되고 차상위 계층이나 두암3동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연말쯤 되면 100명 정도를 못 해줍니다. 그 분들을 내년초에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내년에는 신청 받은 사람부터 해드립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올해 2억 8,700만원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셨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11년은 2억 3,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깁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조금 축소될 예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추진계획에 업무량은 추가됐는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가능해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보다 상회해서 예산요구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2억 3,0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가내시가 2억 500만원으로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겠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특수학교라는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은혜학교를 정기적으로 출장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일반학교 2곳은 북구 관내 학교를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지산초교와 지산북초교가 소외된 지역에 있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서…….
석호
조석호위원
특수학교는 구강진료까지 해줍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치아홈메우기도 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구강보건실 운영을 했을 때 보건교육을 1만 4,000명 했는데 당사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각 유치원으로 연초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1회에 80명 정도를 받아서 칫솔질 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치료는 해주지 않고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일일체험학습으로 이가 소중하다는 교육을 시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린이 중에 스케일링해야 하는 환자가 나와도 해당이 안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스케일링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어른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한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린이들은 교육만 시키는 거네요. 교육시키려면 우리가 갑니까, 자기들이 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 5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교육이 가능해요? 혜택도 없이 교육만 받으러 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유치원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기들이 인솔해서 다 데리고 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산초교와 지산북초교는 우리가 출장을 갑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출장을 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데는 예산이 안 드는데 의치보철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철이 워낙 비쌉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국 보건사업이 업무량은 많은데 예산은 보철사업으로 들어가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국가보조금 사업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정책사업인데 예산이 왜 줄어든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국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확한 심사에 의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176회 임시회 때 내년부터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심사가 있었는데 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맑은 샘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맑은 샘 정신건강사업 선정배경은 무엇입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아무래도 북구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자살율이 높고, 전국적인 비율에서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에 자살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가정은 공황상태에 빠진다는 부분하고 가족 중에서 자살을 시도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 꼭 관리가 들어가야만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평소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구민들 삶의 질이지 않느냐 해서 중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앞으로 4년간 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맑은 샘 정신건강사업을 선정한 만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는 것으로써 첫 번째, 북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등록까지 2009년도는 166건, 2010년도는 176건을 등록하였고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알콜상담센터에서 알콜의존자 등록까지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울증과 자살 관련해서 상담은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치매상담센터 치매주간병원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서 최적의 안정상태를 유지할 계획이고 다섯 번째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서 정신건강 3개월 검사를 실시하고 대중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과 자살증가율이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예, 첫 번째로 판명됐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불명예스럽게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몇 번째인지도 알고 계시죠?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사망원인이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참으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국가만족도와 삶의 질 평가에서 세계 1위를 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예, 인구 500만명의 핀란드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만족도나 삶의 질 평가에서 몇 위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국가만족도는 15위이고 질 평가에서는 26위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이렇게 낮은 수치의 결과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잉경쟁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만족도와 삶의 질 평가에서 1위를 한 핀란드도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이 매년 늘어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자살예방 국가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000여 건이 넘는 모든 자살사건을 연구해서 7가지 주요 실행목표를 작성해 늘어가는 청년자살 사건을 안 내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8년만에 통계상 40%의 많은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순한 계획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일단은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자살상담 24시간 전화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야간에는 시립은광병원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참고로 지금 강원도에서는 소설가 이외수 씨를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제1대 자살예방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하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매달 2차례 이상 자살예방에 대한 글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광역시와 협의해서 보다 큰 계획안을 가지고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처럼 자살률이 지자체 중 전국 최하위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앞으로 맑은 샘 건강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시행해서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북구 주민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해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소관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출산축하금이 나와 있는데 출산정책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복지과 소관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출산장려정책은 복지과고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과에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보건소에도 따로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출산축하금만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출산장려정책은 복지과와 보건소가 관계가 있겠네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나눠져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는 셋째아 이상만 축하금을 주고 셋째아 이하는 안 주고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둘째아도 줄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 규정에 셋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집행을 했으면서 근거 없이 해버렸어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과 업무와 양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타구청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출산장려금이 5개 구청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북구가 인구는 제일 많지만 감소추세로 봤을 때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계획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암 조기검진이라든가 암 치료비 지원, 재가암관리가 있는데 암 자체가 가정을 파괴시키더라고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대 암에 대해 무료검진을 하라고 보냈죠? 관내에서 몇 %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나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전국에서 38%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조기 암검진이 치료의 핵심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만 발견하면 유방암 같은 경우에 15년 전에는 75% 완치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98%이고 조기위암은 5년 생존율이 98%입니다. 그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내시경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기위암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나라도 내시경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대장암도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제거해 버립니다. 소화기관 암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환자를 접촉해 보면 병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자연적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인드가 아직도 많고요. 국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식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회의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개인건강은 기본인데 의료비지원사업에 연도 대비 75% 정도 된 것 같은데 준비사업도 목표를 세워서 2011년에는 85%까지 끌어올린다든지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가능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시간 내서 검사하러 갈만한 여력이 없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조가 가능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암 자체가 워낙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서 자녀들이 한참 학교 다녀야 할 나이에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조기발견만 되면 완치될 수 있다는데 38%는 아쉽잖아요. 또 건강보험공단이 5대 암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 문제가 일반병원보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예, 국민의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건강체험박람회를 4회 째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신다면 예산을 많이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민간병원과 협진 체계를 해서 건강박람회를 하고자 5개 병원을 동참시켜 볼까 합니다. 공단에도 부스를 줘서 조기암검진사업을 홍보하게 하고, 일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태까지 몸과 머리를 팔아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좀더 내실 있게 해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실 축제를 하나 더 줄이더라도 그런 예산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10월에 하셨죠?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민방위교육장과 두암보건지소에서 실시했죠?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두암3동과 풍향동에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고 저도 예방접종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두암보건지소를 두어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참 편했는데 두암보건지소가 생겨서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움직이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던데 내년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스케줄만 잘 짜면 동에서 해도 큰 불편이 없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동에 찾아가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군데 모여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동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두암동과 풍향동은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가 될 수 있겠지만 “동구에서는 옆에까지 와서 예방주사를 놓고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제 가족들도 동구에서 많이 삽니다. 그런데 동구는 10만명이 약간 넘는 인구에서 65세 인구를 찾으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 장소를 가면 운동장 건너서 기다리고 있는 의사, 간호사에게 바로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는 47만명입니다. 인력은 똑같이 배정되어 있고요. 아르바이트생 쓰고 담당자들은 늦게까지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은 주먹으로 맞아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두암보건지소도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민방위교육이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두암보건지소에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중증장애인 예방접종 관리 현황에 거동불능자 예방접종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못 움직이는 분들은 가서 접종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품을 300명분 지원해서 접종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2008년도에 독감예방접종 11명, 2009년 7명인데 올해는 몇 분이나 하셨죠?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방문해서 해드린 분이 5명이고 300명분은 약품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작년에도 담당자께서는 가정방문을 확대해서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전혀 노력한 기미가 없네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 분들이 거의 시설에 계시거나 요양기관에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접종한 것을 봤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자선생님이 계시대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정혜영 선생님입니다 .
재신
반재신위원
진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네 분이 진료하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전혀 안 들어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기간제로 되어 있거나 일반직에서 의무, 약무로 합쳐져 있고 따로 의사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2쪽을 보시면 정·현원 현황에서 5급 1명이 예방접종실 의사입니다. 6급에서 보건·약무로 되어 있는 1명은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하고 진료실 의사선생님은 보건행정과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소장님 약력을 지난번에 봤는데 또 봤습니다.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 원장님, 고려대학교 법의학박사, 제7대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님, 굉장히 좋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의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의료진료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개방형직위제도를 보건소에 도입한 취지는 아마도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가자, 행정보다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주민 접촉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2006년도에 김세현 소장님을 개방형으로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분을 모셔다가 4년간 소장님으로 재임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일을 해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업무도 보셔야 되고 행정업무도 봐야 되지만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진료를 담당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북구 주민들에게 훨씬 더 존경받는 보건소가 될 것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는데 소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좋은 제안이고요. 저도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보건소장이 나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중요하고요. 제 생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진료를 할 계획으로 여기에 응모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와서 보니 스케줄이 너무나 빡빡하더라고요. 진료 의사가 있는데 그 분하고 저하고 업무교대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분이 진료를 했고 예방접종 예진도 해봤고 저를 찾는 주민들이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당연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날짜를 잡았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스케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라도 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봉사도 많이 하셨다니까 진료실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내일하고 모레 제가 진료를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암보건지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구별해서 하네요. 지역 때문에 그렇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북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두암보건지소는 전액 구비로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인건비 등 전체를 한 곳에서 총괄해서 나가고 우리가 받은 구비로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실질적인 약품구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건소와 두암보건지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똑같은데 북구 보건소는 예산 편성이 3억원 이상 세워졌는데 두암보건지소는 전액 구비로만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보건소 기금 안에 두암보건지소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비로 받은 것은 사업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정부에서 지소에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북구 보건소로 주기 때문에 보건소 기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지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돈이 부족하니까 사업비만 따로 세운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두암보건지소가 개소한 지 얼마나 됐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1년 반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을 확장하면서 정부 보조금이나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지소가 생기면서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가져왔거든요. 만성질환관리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지소를 개소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건축,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량이 보건소보다 적죠? 두암보건지소는 한계가 있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정해진 것을 가져와서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만 그 지역을 관할하고 만성질환관리, 지역특화, 아토피는 북구 전체를 관할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건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안 되겠는데요. 차라리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적은 인력으로 그 지역만 관할한다면 좀더…….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어 건국동 주민이나 동림동 주민이, 북구의 가장 서쪽과 북쪽입니다. 두암동은 가장 동쪽이에요. 그런데 보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 쪽 끝으로 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만성질환자관리, 아토피·천식 관리가 교육시키고 예방하는 건데 저희들이 나가서 그 지역을 커버해서 일을 하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운동장 5군데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동림동 친수공원, 교육대 운동장, 문흥동 등 다 관할하면서 지역에서 그것을 다 운영하니까 가서 관리하고 잘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문업무는 그런데 주민이 찾아오는 행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동림동 주민이나 건국동 주민이 이 쪽 끝에서 저 쪽 끝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아무래도 힘드시죠.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보건소도 있으니까 보건소에 와서도 하시고…….
석호
조석호위원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만성질환자 관리를 총 합계는 하지만 업무수행은 나눠서 하죠. 공공부문 환자시스템을 통해서 환자가 오면 혈압, 당뇨를 체크해서 컴퓨터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만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출장소라는 것은 업무분장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출장소를 내는 것이거든요. 주민이 일 보기가 먼 거리니까 출장소를 내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취지로 출장소를 내는 것은 타당한데 업무분장만 가지고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에게 보건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내는 것은 타당한데…….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사업이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에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고도의 서비스를 하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2년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함에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직무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목요직무교육이라고 매주 목요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례관리는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월 1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돌아가면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 전부하고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업무연찬도 아주 중요하고 사례관리는 차후에 정책을 세우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서비스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의료계획이 세워질 때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이번에 광주시 평가에서 북구 보건소가 사례관리를 잘해서 1등을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서 신규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우선 환자가 동주민센터나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통보되면 주로 질병이 치료중이고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먼저 집중관리군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다기보다는 병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교육,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 많은 홍보가 안 되어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한 달에 3번 정도 갑니다. 가다보면 이 분들이 활동서비스도 잘 받고 있고 병원도 잘 다니고 있고 혈당관리가 잘된다면 이 분들은 집중관리군에서 빠지고 정기관리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주 찾아가지 않고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는 정기관리군으로 내려가고 정기관리군으로 가다가 조절이 더 잘 되고 잘 하고 계시면 자기역량지원군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그렇게 내려갑니다. 신규군이 14명, 집중관리군이 46명, 정기관리군 1,229명, 자기역량지원군 2,136명,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개입을 많이 했다가 그 분들이 좋아지면 내려가고 만약 개입을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면 그 분들은 계속 집중관리군으로 놔두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런데 주민들 호응은 많이 얻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많이 좋아하시죠. 예전에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는 두암동이 가까우니까 하루에 다섯 집 가던 것을 예닐곱 집 가고, 그 분들 중에 아주 누워 있는 환자는 없거든요. 조금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특별히 칭찬 받고 있는 이유가 엊그제 상 받은 그 분도 몇 년간 누워만 있었어요. 그냥 다닐 때는 병원에 가서 운동치료를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지소가 생기니까 도우미가 지소로 모시고 와서 집중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하셨거든요. 현재는 걸어다니세요. 지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그 쪽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죠.
광민
마광민위원
병원과 연계해서 협력사업을 월 1회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의사는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2주 전에도 의사회 회장님을 모시고 의료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거든요. 공문을 보내면 참여기관이 연락을 합니다.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더 많이 연계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두 번째로 오감발달 아기사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감발달 아기사랑교실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오감발달 뜻이 무엇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시각, 촉각, 감각적인 것을 통틀어서 오감이라고 하는데 제목을 오감발달이라고 했는데 실은 산모도우미 신청자가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백일이 지난 아이 집을 마사지 의사가, 베이비 2급 자격증을 가진 방문건강관리 담당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직접 그 아이들을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인형을 갖고 가요. 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엄마와 아이들의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오감발달 아기사랑 교실로 정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9명이 했고 그 분들이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 번 가서 지도해 주고 오면 끝이기 때문에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도해 주면서 엄마가 계속 해주셔야 하니까 횟수는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10일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10일간은 적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적죠.
광민
마광민위원
좀더 노력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60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산을…….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참신한 사업추진으로 북구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