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소,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별사항 9건, 공통사항 19건, 총 28건으로 개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첫 번째 도서구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4만7,667권, 2009년도에 7만4,365권, 2010년도에 3만9,997권, 총 16만1,429권을 구입하였으며 이용자 선호가 많은 문학부터 사회과학, 자연과학순으로 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0쪽 이동도서관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3만6,929권, 2009년도에 5만3,940권, 2010년도에 3만4,646권을 이용하였으며 총 12만5,515명이 이용하였고 대출건수로는 30만810권입니다. 관리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74개소, 2009년도에 89개소, 2010년도에 13개소가 증가된 102개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571쪽입니다. 세 번째 도서관운영, 6개 도서관과 12개 작은도서관에서 총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도서정리, 대출보조, 견학안내 등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근무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입니다. 열람실운영현황입니다. 자료열람실, 일반열람실, 프로그램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12개 작은도서관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총 3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개 작은도서관에는 8만5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8만4,636권의 도서가 확보되겠습니다. 580쪽 지원현황입니다. 본관 사서직원 2명과 국비지원 채용 사서 2명을 업무지도, 물품전달, 지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별 지역특성화하여 이용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도서관별 특성화 및 특성화에 따른 계층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프로그램현황, 도서대출 및 이용자 현황, 도서관 회원증 발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다섯 번째 도서 무인반납기 운영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도서의 24시간 반납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무인반납기는 구형시스템으로 규격자료만 반납처리가 가능하므로 점차 사용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85쪽 아우내도서관 관련입니다. 아우내도서관은 7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만7,622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연간 이용자는 4만2,150명입니다. 병천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6쪽 여덟 번째 시내버스승강장 문고관련입니다. 동남구에 7개소, 서북구에 3개소,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통장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 분실, 이용률저조, 자료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서인프라 구축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587쪽 독서 소외계층 관련입니다. 6개 도서관에서 외국인, 다문화, 장애인, 어르신 열람실, 장애인 조절책상 등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점자도서 491권, 큰 글씨 31권, 다문화 3,15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하는데 미흡함은 있지만 앞으로 2011년도에는 장애아동 통합독서교육이라든가 다문화 독서택배서비스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저시력독서기, 확대경 등을 구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9쪽 두 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입니다. 조치요구사항 중 이동도서관 운영관련입니다. 당초 89개소에서 13개소가 증가된 10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실비보상과 대출권수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우수도서관 견학계획을 수립하는 등 봉사자들의 사기앙양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구입관련입니다. 그동안 도서구입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납품일이라든가 파본발생시 교환관계로 기존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도서관 지원관련입니다. 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도서구입 또는 프로그램 지원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비지원이 2,5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도서관 개관관련입니다. 그동안 3개도서관에서 운영하였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 확보되어 4개도서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료실 관련입니다. 그동안 자료정리 및 배치가 완료되어서 2010년 11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자료데이터 검색 및 열람대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2쪽 다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건물청소용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200만원 이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200만원 이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용역업체 중 전문위생관리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2, 5-3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4쪽 여덟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억4,862만원, 2009년도에 1억7,286만원, 2010년도에 3억7,870만원, 총 8억18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도비는 2,500만원이었고, 참고로 2010년도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과 쌍용분관 리모델링은 도비 2,500만원씩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비사업인 야간개장연장사업과 두정도서관 시설임대료 총 4만9,86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5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36건에 5억8,021만6,000원을 수의계약하였으며 천안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란에 게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7쪽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8쪽 열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인허가 관련부터 23번 민간단체 지원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2쪽 스물네 번째 자산취득관련입니다. 500만원 이상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째 각종 용역 활용실태입니다. 2020 천안시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은 100만명 목표인구로 수립되었으며 추진과제가 총 7개 과제로서 도서관 건립, 지역도서관 협력망 구축·운영, 도서관별 운영특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중안본관 리모델링, 디지털도서관구축, 소요재정확보 등입니다. 7개 추진과제를 기본으로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26번째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번째 우선구매 현황관련은 장애인 생산품 중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18개 품목 중 중앙도서관에서 구입이 가능한 3개품종 화장지, 복사지, 봉투 등은 내년도에 적극 확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32번째 시유재산관련입니다. 사용 및 임대현황은 2010년도 개보수 공사내역, 유지관리비, 냉난방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째 과징금 관련부터 38번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번째 생산문서관련은 CD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시가 3, 4년 전부터 도서관 업무가 양적, 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예, 맞습니다.

병천 관련된 도서관이 새로 생겼고, 두정도서관이 새로 생겼고, 신방동에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고, 양적으로 팽창했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건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9쪽에 도서별 구입현황이 있어요. 총 구매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우리가 두정도서관 신설 때문에 도서구입이 대폭 늘은 것이고요. 2009년을 빼고 2008년과 비교해서도 올해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미집행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더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12월말까지 하면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지요?

지금 4억2,000정도 됩니다.

그래도 2008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인데요.

2008년도에 비해서는 5,6천만원 적습니다.

실제로 5,6천이지만 도서관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그 이상 줄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안시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정난이 어렵다고 행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를 할 때 이것은 국장님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최소한 어렵다 해서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 삶과 밀접된 예산들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의회의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특히 도서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소외계층에 관련된 예산들.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 도서관은 2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2개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동결을 해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단 말이지요. 이 관련해서 2011년에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4억2,000이 아니라 4억4,4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많이 줄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도서구입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5억2,000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도서관은 없지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작은도서관만 저희가 계획을 2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도 작은도서관 2개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야 될테고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수치상으로 도서구입비가 자연증가분만큼도 안 늘어나고 있다. 두정도서관이나 병천도서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 구입한 양이 꽤 되어야 될텐데 2008년도에 비해 총액이 늘지 않는 것은 저는 예산 관련에 있어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적인 것은 지켜나가야 될텐데 그 기본에 대한 기준이 대형사업이나 공약사업 중심으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중심이 되는 기본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우리 관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짚어봐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지요. 도서구입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한 8,000만원 늘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도서구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시는 거점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이동도서관 이런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체계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니까 우리 성환이 이주결혼여성 중심으로 다문화 도서관을 꾸미고 있어요. 아까도 좋은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이주여성이라든지 도서관 소외계층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하기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성환이나 의도는 좋은데 거기에서 또한 찾아오시기 힘든 분에 대해서 배달서비스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주여성들 분포를 보니까 성환하고 직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직산에도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거기도 좀더 특화했으면 좋겠다….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대부분 이주여성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육아, 가사 이런 중심의 욕구들이 추측컨대 많을 것 같아요. 내용도 그런 중심으로 아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는 찾아가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런 도서관들이 있고, 이러이런 책들이 있고, 혹시 원하시는 책들이 있으면 우리가 준비해드리겠다는 등, 지금도 우리가 매달 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매달 그때그때 신청 받은 거 100% 구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요구가 까다롭고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성환이나 직산지역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동도서관도 그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점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001년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책 배달서비스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단되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요자들이 중단사항이 있었고요. 또한 수요자들이 이용을 안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천안시가 전국에서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2001년과 2010년은 사회적으로 우리 장애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이 많이 달라졌을 거 같아요. 지금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저희가 힘들더라도 홍보를 잘 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천안시가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일 것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서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2009년, 2010년에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광역시별로 가장 큰 도서관정책에 내세우는 사업이 배달서비스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독서소외계층에게 배달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자원봉사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택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가서 택배로 반환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천안시가 원래 특화권을 가지고 있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좀더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천안시 도서관 관련된 시민들의 자부심이 컸을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직접 책이 배달되는 도서관으로 물론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런 계층에 한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문화, 장애인, 또 글씨가 작아서 책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글씨 큰 책을 구비해준다든지, 57만 시민 전체가 독서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적 전환을 해주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가지고 4,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상황이라든지 지원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주시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도비확보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쌍용동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 예산이 합쳐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제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사전에 파악해보니까 지원대상 예상하는 도서관이 10개소 전후로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총 사립작은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통해서 나온 자료를 사립작은도서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부담감이 있는 게 우리 행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드는 줄 알고 계시길래 설명은 잘하고 있는데 애초에 취지가 새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모든 만드는 것에 지원하다보면 끝이 없겠지만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매년 관장님이 짚어봐 주시고요. 평가도 해주시고 실효성 있고 잘 되고 있다는 인센티브도 주시고 정책들을 상벌을 명확히 하는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지원부분에 어려운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꼭 시행을 하고 나면 평가를 통해가지고 평가된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더 지원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서너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요.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는 도서관이 하나의 커뮤니티공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문화공간이기도 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오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해요. 가끔 보면 도서관이 거쳐가는 자리로, 우리 관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들 추진하다보면 더 좋은 자리로 영전도 가시고 하는데 영전해 가시는 것은 좋은데 안정적인 그런 것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큰 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직에 계신 분이 어떤 책임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장기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사항인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민들한테 들었던 민원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말고 여섯 개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쌍용도서관하고 두정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대책 있습니까?

현재 두정도서관이나 쌍용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차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아침부터 오시게 되면 겨울에는 8시부터 개방인데 8시부터 저녁 갈 때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워낙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까 도서관측에서도 다른 대안은 없고 장기주차하는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항상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차장 확충 계획은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땅이 여의치 않나요?

그 주변에는 도저히 없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모르겠는데 2개 도서관은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도서대출반납기간이 2주정도 되는 거 같아요.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제물을 많이 내다보니까 인기도서, 필독도서 위주로 대출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 도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방학이 다 지나간대요. 방학 때만이라도 대출기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찾는 도서들을 확충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책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장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인기도서나 신간 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독서활용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멋지게 지어놓은 게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만큼 이용하게 하고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 요구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프로그램부분은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현재보다도 앞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578쪽에 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도서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여섯 가지입니까?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방학특강, 상하반기 독서진흥, 청소년문화가 있는데요. 이 안에 수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특화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우내도서관하고 도솔도서관에 현저하게 수치가 프로그램 운영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솔이나 아우내에서 작은 이유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다른 부분들 방학특강이나 상하반기 독서진흥쪽으로 많이 넣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 말씀주셨지만 아우내도서관 같은 경우 준공된 지 얼마 안되었지요?

예, 얼마 안되었지요.

설립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1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관된 것이 두정도서관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도솔도서관 그렇지요? 도솔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만든 시설이 되겠고요. 두정도서관은 시민의 활용도에 비해서 도서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BTL사업을 통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우내도서관을 찍어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특화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585쪽에 아우내도서관 시설이용현황 보고를 주신 것을 보시지요. 특정 일반열람실 활용에만 활용도가 높을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우리 관장님 보실 때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서관 입장에서도 아우내도서관에 이용도가 부족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홍보도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아우내도서관 시설 자체는 열람실, 아동실, 다문화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용빈도가 적은 부분은 저희가 더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치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물론 관장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지금 답을 주신 그 부분까지일 겁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주실 수 없지만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물론 이 말씀을 지금 드려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차후에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결정, 즉흥적인 결정 혹은 인기영합적인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장님이 정책과정에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만 명백하게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차후에라도 예산의 낭비다 하는 비판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홍보를 하고 노력해도 그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일정분야 막대한 예산을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설계 마무리 되어가지고 신방도서관이 2012년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수지구도 있고요.

본위원도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기조정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관장님이나 소관 국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서관의 이용실태라든지 그동안 잘못된 사례를 반드시 상기하셔서 지금과 같이 투자 대비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내도서관 같은 경우도 맞춤서비스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독립만세의 중요한 역사문화의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문화가정 우리문화교실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한테 그런 부분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도서관법에 보면 인구 5만명당 1개관이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천안시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을 다니다 보면 천안시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런 천안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주시면 본위원이 도서관 건립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에 대해서 몇 년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해오시고 애쓰시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드리고요. 587페이지 하나만 할게요. 소외계층 편의제공 너무나 잘 하셨는데 사실 이용도가 낮지요?

예, 이용도는 좀 낮습니다.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농아인 경우는 수화통역이 배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이동의 문제, 사실은 누군가가 태워오고 태워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용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꼭 해서 분명히 장애인 유형별에 따라서 편의시설 제공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정말 한 사람의 인권도 똑같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책 배달 서비스가 언제 중단이 되었나요?

그것이 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천안시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용도도 낮고 시각장애인 그쪽에서도 더 중지를 요청했었고 해서 이번에 안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더 해봐가지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홍보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지속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단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나사렛대에 점자문헌정보학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학과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서부지역이 아파트라든가 인구밀집으로 있고 동부지역은 사실 편의시설이나 환경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장애인들이 살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서부지역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서부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나 이쪽에도 조절책상이라든가 승강기 이런 것들이 미비할 수 있는데, 장애인에만 국한되어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산부나 어린이나 노인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는데 칭찬보다도 어떤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입니다. 58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문고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설치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홉 군데를 운영했었네요?

1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10개소입니까?

예.

여기는 아홉 개로 나와 있고, 운영현황에는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도서관장으로 간 게 금년 3월 15일날 갔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 문고관련해서 운영사항을 지켜봤는데 시민들한테 안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책을 펴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도서관장 입장에서 중단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관리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도 운영했었고, 통장협의회에서도 운영했었는데 이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도저히 운영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중지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앞으로 책문화 도시 천안을 조성하는 기반 속에는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보완을 해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승강장 문고관련은 중단하고 다른 시책을 개발해서 독서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독서의식도 함양시키고 시민들이 잘 활용 안하는 책들을 기증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단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천안시민의 고유한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관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재차 강조를 하는데요. 신방도서관도 조만간 건립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조금 더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면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서관이 처음 건립이 되면 그 도서관에만 들어갈 수 있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2009년에 두정도서관이 생기면서 일부 도서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두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그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BTL사업비에서 구입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회원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급되는 도서관이 어디어디에서 됩니까?

다 발급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아니지요?

작은도서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면 즉석발급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가족들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즉석발급 되는지를 몰랐어요. 일단 안내 자체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 조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즉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내 자체를 즉석발급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서관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던 부분이 비치도서 예약신청서라고 있지요? 이 신청서가 어떤 신청서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대출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대출되어서 나간 도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왔을 경우 미리 예약해놓는 제도입니다.

책이 오면 바로 연락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도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하고 싶은 도서가 있는데 없는 경우 다 호환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전체 도서관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들이 없는 책이 있다고 하면 희망신청을 해가지고 그러한 책들에 대해서는 우선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이 대학도서관이든 자치단체 도서관이든 공공적 자산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적 영역이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한데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서 시도되는 것도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점은 대학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들이 갖고 있는 장서들은 귀중한 자산이고 시민들이 같이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자치단체장께서 지역의 대학총장들하고도 일정하게 교류가 있으니까 서로 협약을 맺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11개 대학 중에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대학이 7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학이 9개 대학이 있습니다. 예치금을 넣어서 운영하는 대학이 4개 대학이 있고, 회원가입하면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요. 도서통합검색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통합검색을 하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5억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해가 어떻게 운영했냐면 시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이렇게 같이 해서 30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15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공용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중에 저희가 2020천안시도서관 장기발전종합발전계획안에 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사항들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과거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주시니까 더 많은 내용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검색기능이라든가 서로간에 D/B구축이라든가 연계성 등은 향후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다가도 그런 부분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단위로 뿌려주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정도에는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효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확보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예, 현재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도서관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 같은 데에서 짓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다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자료실이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성환작은도서관이 바로 다문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성거도서관이 바로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특화시켜서 도서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워낙 면적이 넓잖아요? 북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 아우내도서관도 일부 공간에도 다문화도서를 비치한다면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 얘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그런데 또 한 측면은 너무 즉흥적이다 하는 부정적인 측면,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 적극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책을 개발할 때 양쪽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실패를 교훈삼아서 사실 선행사례에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주는 사업이라든가 자전거 대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우리 수준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 문화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과 안맞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요.

저희가 승강장 문고관련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쳤던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자료실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이 도서관 안에는 있지만 관리부서가 총무과라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행정자료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솔도서관 내에 설치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데이터 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고 구체적인 것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정도 내용은 아는데요. 기본적인 자료정리나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해주신다는 거지요?

인터넷에 저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도솔도서관 내에 보면 행정자료실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열람이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자료정리 용역 및 배치라는 것은 뭔 얘기지요? 페이지는 59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총무과요.

행정자료실 관련해서 행정자료가 행정자료실에 별도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하게 되었지만 도서관에도 행정자료를 비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자료는 원래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발생된 자료를 도서관으로 이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앙도서관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동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 와라가 아니라 오는 자료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생산된 도서 중 비치할 도서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몇 부씩 생산된 자료에 대해서 일정한 자료는 도서관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커트를 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보낸 자료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승강장 문고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기획의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 생각해요. 다만 기획의도를 뒷받침할만한 아이템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내버스승강장을 보면 대부분 10분, 20분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주로 이용객층이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층에 맞는 승강장 문고를 마련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그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이런 아이템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거기에 책을 비치하면 당연히 가져가지요. 가져가고 수거해 가고 하는데 벽면에 이달에 도서관장이 권하는 책을 코팅을 해서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천안이 낳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시정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독서나 책이나 천안이 낳은 역사적 인물 관련된 좋은 인용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코팅을 해서 붙여놓고 하면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도 교육적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홍대용 선생님이나 김시민 장군 이런 분들을 그달의 인물 독립기념관에서 하듯이 학생들이 많이 배치되는 곳에 공간을 활용한 아니면 매달 그 비용이 들더라도 코팅으로 해가지고 천안이 낳은 유명한 분들의 전기라든지 5분, 10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천안이 낳은 시인, 천안이 낳은 작품, 천안의 역사적인 지리적 특징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굉장히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 특징에 맞게 청소년들이 5분, 10분 보면서 그것을 매일 보게 되면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작품을 그 공간에 요즘은 실사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실사 크기에 맞게 우리 관장님이 도서관에서 권하는 그림, 시, 지역의 어떤 특색적인 특화된 내용을 한다면 그것을 매달 열두 번을 한다면 그것이 10년 쌓이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6, 7년동안 지속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 좋은 것은 관장님이 1년에 한번정도는 좋은 책을 읽어가지고 도서관장이 권하는 독서평,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기획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활용해야 된다.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해요. 자칫 사장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제안이니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주시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독서인파를 구축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제안드리면요. 우리 천안시 보육정보센터가 올해 생겼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업 중의 하나가 장난감 대여사업을 해요. 장난감 대여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후에 어린이가 밀집된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든 거점도서관이든 거기에 장난감 관련된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장난감이 집에서 그 시기별로 쓰기도 하고요.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시기에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천안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시설이 400개가 넘거든요. 그런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공간이나 이런 것을 잠시 1주일정도 빌려다가 사용하고 이러면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도 높아질 것 같고요. 어린이들이 요즘은 책을 통해서도 하지만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구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에서 실물이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입체책이라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화된 시대에 맞춰서 신방동이나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그런 장난감도서관을 배치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관장님 말씀해주시지요.

예,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방도서관이 2012년도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타 도서관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학교승강장 쪽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소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적관리소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쪽 개별사항으로 참배객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7만8,975명입니다. 1일 평균 596명입니다. 626쪽 천안박물관 관람객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강당 사용현황입니다. 2010년 유료 35건, 무료 34건입니다. 총 69건을 대관하였으며 사용금액은 8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27쪽 기획공연, 전시현황입니다. 토요상설공연으로 주말영화상영 45회, 민간단체 문화공연 15회, 토요상설공연 10회 총 7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기획·특별전 운영입니다. 제3회 기획전 ‘레디 액션! 1950년대’는 4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시하였습니다. ‘탁본으로 엿본 천안의 염원’은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시하였습니다. ‘춤, 그림속에서 연을 벌이다’는 10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시계획입니다. 프로그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박물관 식당·매점 운영현황입니다. 계약선정방법은 전자입찰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연간임대료는 426만1,000원으로 3회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630쪽 사적관리소 내 부대시설 관련 매점, 기념품 판매점 운영현황입니다. 사적관리소 내 매점은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2010년 2월 19일부터 3년간 임대하였으며 연간 임대료는 210만원입니다. 기념품 판매점은 수의계약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임대, 연간임대료는 48만4,000원입니다. 631쪽 봉화제 추진현황입니다. 아우내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민족혼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2월 28일 아우내장터에서 봉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병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2월 28일 기념식, 재현행사, 각종 부대행사 등 봉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632쪽 보조금 집행현황은 행사의상 및 소품, 무대설치, 음향조명 등 1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3쪽 유관순 열사 동상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배점 조정, 심사위원 구성시 고증 전문가 배제, 표준영정과 다르게 작품 표현, 선정작품 및 완성작품 비교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5쪽부터 659쪽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 함께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642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유물구입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셨잖아요?

예.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구입한 겁니까?

유물구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당해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인 경우는 다른 품목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고요. 절차는 저희가 감정평가 위원이 15명이 있어요. 분과가 3개가 있어서 5명씩 감정평가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유물구입을 한다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2주정도 하고요. 서류접수를 사진이 있는 서류접수를 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심의를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유물을 구입할 것을 결정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 감정평가위원 평균을 내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위원들이 천안분들이신가요?

천안분들은 거의 없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감정평가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이라든가 학예사들이 있잖아요? 관련전문가,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관련학과 전문교수들 그런 분들을 위촉합니다.

천안시에서 위촉을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위촉현황 제출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감사를 드리려고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천안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자’라고 발언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출토된 백제시대 유물을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전시를 좀 하자 주장했었는데 내년에 그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일 같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시민들이 우리 뿌리를 알고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 특히 외지 유입인구가 많아서 애향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는 곳이 과거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역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천안박물관은 우리가 자치단체 중에서 이정도 규모를 가진 곳이 흔치 않은데 박물관 만든 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공주박물관하고 협의가 잘되어야 될텐데요.

지금 협의 거의 완료되었고요. 저희만 하면 유물대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박물관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이지요?

예, 그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잘 추진해서 의미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작년에 유관순 열사 동상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로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보니까 감사 관련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세세하게 해주셨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거 대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꼭 이 과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08년부터 많은 동상을 제작했는데 제작과정에서 모든 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과가 전문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그 과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 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동상이나 예술작품을 보면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 오해소지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 과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실수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위원회나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동의해주셨듯이 작년만 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3년간 예술작품이 꽤 돼요. 한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64%를 세분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해당 과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과에서 문제제기가 다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 대책을 세워주시지요.

관리를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사적관리소 소장님이 천안시 사적관리소를 관할하면서 박물관 관장도 겸직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박물관 운영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운영을 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과정속에서 천안시에서는 박물관장에 전문가 영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겠다라는 답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대로 계속 운영하셔도 천안시박물관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박물관은 물론 학예팀이 주 업무를 하지만 관리측면도 있거든요. 관리측면이나 이런 것은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예팀이라든가 학예사들이 다 운영하고 관장이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박물관의 장기적 발전을 볼 때는 전문가가 관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물관 시설 중에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한데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던데요.

예, 대관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요.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1만명이 넘고 대관을 통해서 수입도 일정정도 창출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박물관의 기능이 대관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최초 설립할 때는 우리 천안시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각종 세미나라든지 대관 관련된 인원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거기 보면 627쪽에 보면 기획공연 전시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토요상설공연이라고 해서 주말 영화상영이라든가 민간단체 문화공연 토요상설공연 해가지고 저희가 공연장에서는 주말에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그런 것을 휴일을 이용해서 한달에 서너 번정도 상영을 해주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문화공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연장을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행사위주 기획된 공연위주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하고 그럴 때 많이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투자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투자된 예산 대비해서 성과를 얼마만큼 거두느냐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당과 매점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물론 전자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개인적인 영업이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손님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 평상시에는 거의 손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별로 운영 잘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임대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유찰될 때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참여를 하겠지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른 판단이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점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뮤지엄샵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요?

뮤지엄샵에서는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지난번에 보니까 대학생들도 와서 하고 있던데 녹색체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천연비누 만들기라든가 향토비누 만들기 이런 녹색체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험이 체험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식당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민원도 접해본 적 있어요. 민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제가 갔는데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것이 어떤 현상이냐, 그랬더니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싸와서 먹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일부는 뮤지엄샵에서 판매행위 비슷한 것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세심하게 봐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630쪽인데요. 사적관리소 부대시설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을 어떻게 환경정비를 하셨나요? 전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사적관리소 내에 있는 매점이 너무 노후하고 미관상 안좋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도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깨끗하게 다 정리는 안했지만 부분부분 정리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매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부분을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라도 꼭 그분들이 투자를…. 고쳤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부분 부분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적관리소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를 모신 사당이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고 예산반영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649쪽입니다. 광고비하고 홍보비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을 아이씨엠씨라는 회사에 발주를 주셨네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인가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천안시에서 영상관련된 것은 다 이 회사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경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 중에 LED전등교체사업 아우내실내체육관 641쪽 됩니다. 이 사업이 재원을 6,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은 5,300인가 했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이 과거에 LED등 교체 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교체 후에 비교할 수 있도록 보고를 주십시오. 5,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할게요. 652쪽인데요. 유관순 열사 전기집 발간 아동용이 있는데요. 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아직 납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납품받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당사용현황 626페이지에 보면 건수는 전체 69건이고요. 이것이 올 한해인가요?

예, 올 한해입니다.

유료가 35회, 무료가 34회인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박물관의 이 시설을 대관할 때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 대관을 허락할 수 있다.’ 제한을 많이 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69건의 대관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였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법을 자꾸 따지면요. 실제적으로 너무 제한을 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이 그런 강당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신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좀더 비용을 증가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관을 받는데 천안시내 대관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 학예발표회 이런 것을 문화공연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차장도 넓고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대관도 없는데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넓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조정하시는 게 운영하는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231쪽 2010년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현황으로 사이버교육을 제외한 25개 과정에 119명, 232쪽 자체교육으로 7개 과정에 2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30명 이상 교육현황으로는 234쪽 9개 프로그램에 86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6급 이하 교육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으로 2010년도에 10개의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42쪽에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학교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유치원 포함 93개교 등에 4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학교별 지원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입니다. 2008년 4월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 원어민 교사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원어민 51명에 15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5쪽 천안학 관련입니다. 2009년도에 1,67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266쪽 2010년도에 2학기에는 1,3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강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 예산지원으로 2010년도 1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0쪽 천안장학회 관련입니다. 19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247명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1쪽 평생학습축제 관련하여 1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2쪽 무상급식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도와 도교육청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별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245페이지 학교지원관련해서요, 우리가 2006년도말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말에 제정됐으니까 2007년에 35억 정도를 지원한거 같고요, 2008년에 48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좀 줄어서 2009년에 41억 정도, 그리고 올해연도에 41억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누적해서 165억6,4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거거든요. 사실 적지 않은 재원이고 또 사실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원이 연도별로 쭉 나온 걸 보니까, 학교별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원을 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지원에서 소외받은 데는 계속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면 실례로 몇몇 학교,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성정초등학교, 쌍용중학교, 위례초, 도장초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언급한 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햇수는 걸렀어도 개별사업의 종류로서 횟수를 따질 때 다섯 번 이상, 많게는 여섯 번 이상 지원 받은 학교도 있어요. 천안여중이라든가 북중, 남산초 같은 데. 그렇게 지원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적은 데는, 광덕에 보산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1,500만원 학교 놀이터 하는데 지원 한번 받은 거 있는데 제일 적고 또 많이 받은 데는 성정초 같은 데는 지난 4년간 5억2,500 정도 지원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좀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학교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익부 빈익빈 지원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교육경비를 사실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교육청에 하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로 가는 거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횟수가 많다 금액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많고 횟수가 많은 것은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별도의 지원이 또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그런 것도요, 저희가 지원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원 정도 해서 다음 해에 또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신청되는 것은 또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횟수로서는 좀 추가가 된 거 같은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매년 시행하니까. 이걸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심의를 거치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의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를 거쳐서 저희한테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경비위원회 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여기 학교시설 현황에서 245페이지부터 쭉 연도별로 나오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거쳤고요….

이 내용을 갖고 얘기 하니까…. 사실 뭐 우리가 굳이 지원하자면 교육청에다 대행사업비를 줘서 한다든가 다양한 회계적 처리방법이야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가 천안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어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우리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건데 1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다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한번 지원받은 데는 3년 동안 재신청 못하게 한다든가, 또 금액에 상한선을 둔다든가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지원, 객관적 지원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육경비지원도 경우에 따라서 그냥 금액도 상한이 없다시피 하고 또 신청한 데가 다음에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세워는 뒀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몇 년 동안 한 거 분석을 해보니까. 또 이걸 학교장이 신청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관여하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학교장님이 훌륭하셔서 학부모도 부르고 지역주민도 불러서 이번에 천안시에서 뭘 좀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담보가 안 되니까 그게 사실 학교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신청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려로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학부모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는 법적기구로서 운영위원회가 다 있어요.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 안에는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 교사가 다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게 하는 것도 원래 조례의 목적에 부합해서 좋은 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학교에 교육경비 신청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걸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차기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학교 시설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다보니까 학교시설이 많은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자는 것이 어떤 우리 사회의 공통된 판단인데 이것도 학교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성향이나 이런 판단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학교라는 것은 당연하게 공공시설이죠, 그러니까 학생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학생이 주로 이용할 뿐이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주민에게 개방해야 되는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는 당해학교마다 학교시설 개방정도를 측정하자, 그래서 그 주민에게 그 학교시설을 얼마나 개방하느냐 정도가 교육경비심의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도록 채점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 경우에 따라서 접근방식이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 있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동의서를 저희가 첨부하게 한다든지….

개방요구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개방하겠다 안 하겠다 노력하겠다보다 현재 개방정도,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마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천안시가 무한정 그런 체육 인프라라든가 시설을 끝없이 생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보면 우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학교시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재정부담도 완화시키고 주민은 또 주민대로 이런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 조례에 의하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보면 몇몇 지원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걸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에 도서관이 있죠? 성환도서관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가 아니죠?

예.

그렇다 보면 교육경비지원에 의한 지원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도로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그런 것까지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 제도라는 것이 일관되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도서관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를 지원하고 싶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운영하시라는 거고 또 아울러 성환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성환도서관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100% 수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고맙게도 우리 지역에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준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일정하게 우리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다면, 물론 교육경비를 1년에 한 40억씩 지원도 하는데 일정하게 꾸준히 지원하는 건 우리 정책목표하고도 부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그런 시설들이 천안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은 함께 고민해서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판단 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성환도서관 건은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저희가 물론 학교에 지원을 하지만 천안교육청에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다 저희 시비로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맞추다 보니까 도서관도 저희가 지원을….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확인 하나 할게요. 전종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교육경비 관련된 지원이 국도비가 붙지 않는 학교지원은 5,000만원 상한선을 두고 있고요, 아파트 조례하고 똑같이. 그리고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 규정이 정확히 있잖아요?

예.

그런 규정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2,000만원 이하만, 2,000만원 이하를 일정정도 좀 5,000만원 중에 소액으로 보고 그 2,000만원 이하 학교 관련해서는 매년 격년제에 해당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이게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상한선 5,000만원 하고 있고요. 국도비 붙은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 대 5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0만원 이하 학교에 관련해서는 격년제를 해당하지 않죠?

예.

현재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규정에 위배됐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맞다 설명을 드려요.

예.

설명드리면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매년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학교에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늘은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돼있지만 지금은 우리 일반행정에서 부모들이 원하고 교육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100억, 200억 정도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학교사회가 지역사회에서 협력이나 이런 것이 꽤 약하다, 학교에 대한 가급적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교육예산으로 다 강당을 지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학교강당에 저희가 30%나 이렇게 부담한단 말이죠. 한 12,3억이면 3,4억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가급적이면 눈치 주지 마시고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해 주는, 다만 요즘 학교가 어린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많이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강당설계 할 때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말이라든지 개방을 해야 되니까 강당에 문을 별도로 하나 내줘라, 그러니까 주말에는 굳이 학교 문이 다 잠기더라도 그 문을 통해서 강당을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쌍용동에 수곡초등학교가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마찰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지역사회 요구를 좀 담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개방을 염두에 둔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다른 거 여쭤볼게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천안시의 입장은 어떻건 우리 천안시장님도 선거과정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왜 미리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은 급식 관련된 부서가 오랫동안 천안시에서는 농축산과에서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도가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분리하다 보니까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농축산과,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에 교육지원팀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가 그렇게 방침이 정해짐으로써 천안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온 거죠.

저희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이거 관련해서는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을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방침만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저희도 단계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정책표명을 하셨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가 197억이에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천안시 전체 소요예산이 197억이고 ….

초등학교 전체….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5대 5냐, 6 대 4냐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방침이 정해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저희가 정해지는 순서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오늘내일 하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얼마를 댈지는 정확히 통계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전의 배경을 전제로 한다면 천안시는 적게는 한 55억, 많게는 한 70억 선이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할 수 있는 금액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천안시에서 200억을 부담하는 것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 50억 편성하셨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예, 방침결정을 봐서….

지금은 도지사하고 교육청하고 비율결정이 안된 거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1차 비율결정이 나면 또 도하고 시하고 비율결정이 나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는 농축산과에 매년 67억이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방침에 대해서 천안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게 이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급식을 하자는 거고요. 천안시에서는 어려운 소비의,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는 일정정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하자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요. 그래서 급식단가도 한 2,000원선인데 여기는 2,500을 잡아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우수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예산이 소비성 예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단계에서 지역농민이 고려된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월 6일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있지만 그냥 돈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에서 도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쌀은 가급적이면 지역쌀을 먹어야 되고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얼추 농축산과에는 마련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정정도 돈으로 주고 알아서 먹어라 하다 보면 무상급식의 의미는 있지만 지역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처를 보장해주는 천안시의 새로운 생산의 의미의 구조가 말살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2,500원 중에서 식품비가 한 1,700원 정도거든요. 1,700원 정도는 안정적인 지역농산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평생학습과 교육지원팀에서 지침을 마련해 줘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부분에 대한 전문부서가 아니다보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거 염두에 둬서 친환경무상급식이다 하는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저도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안하는 이유가 좀 생소한 부서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지침은 사실은 농축산과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이런 농산물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역사회 걸 먹게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원칙에 동의한다면 세부지침에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와 꼭 협의를 하셔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건 2011년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국가와, 사실은 국가의 의무인데 지방정부에서 그 의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의 무상급식으로 점진적 확대에 대한 정책의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솔아카데미 관련해서는 굉장히 프로그램은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사업을 쭉 보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가만히 보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도 평생학습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 신선하고 의미 있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243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우수동아리 공모 지원 사업이 있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도 지속 추진하시겠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차이점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수동아리 공모지원은요, 동아리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5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어떤 스스로의 학습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 대한 활동지원을 저희가 해주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다섯 명 이상의 어떤 강습을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모임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약간 동아리하고…. 일반인들이 같은 어떤 학습을 원하는 모임체가 다섯 명 이상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선택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파견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학습프로그램의 일종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요청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동아리 공모 사업은 이미 기존에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상을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시상이 아니고요, 그 동아리들의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를 그럼 매달 지원합니까?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 지원하시는 거고요. 이거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는 매달 강사를 보내주시는 거고요.

매달이 아니라 일정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학습을 배우기 위해서 20시간을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강사가….

월 20시간입니까?

아니 한 강좌에 대해서 20시간. 그래서 한 강좌를 두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주일에 한번, 그러니까 1주일에 한 시간씩 하면 20주를 나가는 것이고요, 1주일에 두 시간을 하면 10주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이상이 그룹을 만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다 하고 싶다. 그렇게 지원해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 강좌가 끝나야 됩니다.

일단 한 강좌 신청한 게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규정이 시행규칙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접근성이 가까이, 내가 필요한 여건 시간, 장소를 그 그룹에서 요청을 하면 그 욕구에 맞게 파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든지 목요일 저녁 몇시에 이렇게 어느 장소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파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의 가장 표본인 거 같기는 한데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제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또 그런 어떤 역량들이 쌓여서 지역사회 어떤 서비스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기까지 진로형성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다섯 명 이상의 그룹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강좌를 수강을 하고 나면 그런 어떤 자기가 학습한 자원들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새로운 어떤 형성이 되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우리 평생학습과 취지에도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그 프로그램 진행되는 데 그걸 떠나서 이어서 그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활용을 하는지 그 피드백까지 사후관리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덧붙여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69페이지 천안학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천안학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학교를 보면 처음에 3개 학교로 추진이 됐다가 지금은 올해는 2학기에는 7개 학교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천안학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천안학 이 과가 없어지는 건가요?

천안학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 학교에서 이 천안학 관련 강좌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천안학이라는 이 사항이 맨 처음에 2008년도에 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의회시정질문 시간에 천안학 강좌 개설을 저희 시에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시정질문사항에서 나왔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저희가 대학총장 간담회 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총학장 간담회 때 의제로 냈었고요. 총장님들이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건 계속 꾸준히 보면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1학기에는 여덟 학교였는데 선문대가 빠졌네요. 선문대에서 안한다고 한 건가요?

선문대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요, 1학기 때 이미 수강을 다 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학생수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한학기당 하는데 거기 총 재적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여명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1학기 때 모두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때는 저는 없었지만 의회에서 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천안학 관련한 강좌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평생학습과에서 천안지역시민들의 평생학습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또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직원들까지도 수고가 많으신데, 243페이지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종류도 다양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우수동아리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벌써 4년이 됐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평생학습 구심체 역할이라든가 기구, 조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부복지타운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센터가 설치되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264페이지 원어민 교사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원어민 교사 수급은 나사렛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은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외국에 있는 원어민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지도나 관찰이라든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 자료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숨은그림찾기라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공부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과장님 애쓰시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평생학습축제 이번에 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해주실 수 있죠?

예,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애쓰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진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어민 교사들을 나사렛대에서 채용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나사렛대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으로 원어민 채용과 관련해서 원어민 사업은 저희가 천안시하고 교육청하고 나사렛대하고 3개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는 지원을 하고요. 나사렛대는 수급을 맡았고요. 교육청에서는 배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대에서는 수급, 교육청에서는 배치, 우리는 지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질이라든가 무자격자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에는 전혀 없네요?

전부 임무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채용하는 나사렛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사렛대에서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궁금하지 않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할 때 채용과정에서 이런 심사에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271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의 가장 큰 취지가 무엇이지요?

평생학습축제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2007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행사를 더욱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도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행사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연애인 초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시로서 평생학습에 맞는 정확한 취지에 맞는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위원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개막식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가수를 초청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일부였지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에 맞는다 안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예인도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2회인데 1회와 2회를 2년동안 해보시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지요?

위원님께서 2개년동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이 3년째입니다. 작년에는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아서 금년에 2회를 하게 되었고요. 2008년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관해서 관심이 좀 저하되지 않았나 해서 금년에 축제를 계획했던 것이고요.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평생학습에 관련한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운영사항에 대해서 많이 파급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몇 팀이나 있었지요?

이번에 부스 참여한 동아리가 90여개 동아리하고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총 인원은 몇 명정도 예상합니까?

3일동안 온 총 인원은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생학습축제 실질적으로 개막식에 가서 본 결과 물론 열심히 한 것은 본위원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이 칭찬을 드리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천안시로서 본래 취지에 맞게 그런 다양한 연예인 초청공연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단체라든가 동아리에 지원이 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 이런 행사가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참여하는 팀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먼저 인치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사 준비 잘 하셨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출연료를 주고 모시고 왔을텐데 대중가수라든지 공연할 때 너무 썰렁했고요. 평생학습축제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전향적 사고를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보시겠다는 답변의 말씀으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거에 의해서 보면 시세의 3.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의 3.5% 이상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거론되었었지만 천안시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3.5%라는 제한적인 기준 때문에 마치 천안시가 교육경비 지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손을 보고 제정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방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중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아시나 모르겠어요? 사립학교에서는 법인부담금이라고 납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항인지요?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은 교원과 직원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을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거 관련 근거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그리고 47조와 48조 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세요? 이 내용은 충남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천안시의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충남도내에 산재해 있는 사립학교에 법정 법인부담금을 미납하고 그 미납금을 교육경비에 써야 될 돈들을 이런 데 납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차후에 천안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미납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학교 명예 관련되었기 때문에 거론은 안하겠지만 우리 천안시에 있는 학교 중에 성실하게 납부한 학교가 불과 몇 군데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차후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제대로 천안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본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검증을 통해서 미납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차후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법인부담금으로 자칫 교육경비가 전용되거나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곳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차후에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국제화교육특구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셔서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국제화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특구사업을 저희가 영어위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어 본교육에 교육지원을 해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봤을 때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네요. 특구사업에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놓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주셨던 교육경비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외국어교육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특히 영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방학 중 영어캠프를 처음에는 2008년도에는 나사렛대학을 통해서 600여명 학생을 상대로 해봤고 그것이 반응이 좋아서 2009년도에는 확대시행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대, 선문대, 호서대 같이 시행을 하셨고요. 2010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선풍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학생들 사이에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너도 나도 지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캠프에 참여하려면 많은 경쟁률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늘어나면 내년에도 방학 중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인 것이지요?

예.

자평을 해주세요. 3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원어민을 만났을 때 두려움 같은 것이 해소가 되고요. 좀더 생활이 발전적인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내년에도 3개 학교 말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탁하는 겁니다.

3개 학교로 하시는데 3개 학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너무 냉혹한 말일 수도 있지만요. 왜 그러냐면 관행적으로 커다란 노력을 안해도 우리가 위탁받아서, 물론 사업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미지 제고, 혹은 천안시의 기여 이런 측면에서 일정정도 예산도 부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늘상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만사항이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훨씬 더 많아요. 여건이 된다면 확대를 시켜도 할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3개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이 3개 학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을 주시지요.

저희가 캠프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3개 학교 외에는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없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좀더 잘 살펴주셔서 우리 천안시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시에서는 직무연관된 교육뿐만 아니라 소양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소양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몇 해 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천안시 인근에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특별히 교육만을 위해서 만든 기관은 아닌데 국학원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되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남북대치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국가의 충성심이라든지 단호한 의지를 필요로 한, 국민들의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아야 될 이런 시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 교육을 가서 들어보면 전 들어봐서 아는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그런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국학원이 언론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실무자한테 들었던 사항인데요.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되니까 가능하면 참고하셔서 천안시에서 가까이 있는 교육기관이고 하니까 참고해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해주셔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국도비확보현황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1억8,000을 국비확보를 하셨고 2009년에 1억6,000인데 올해는 확보가 안되었네요.

국도비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3년간 지원이 된 겁니다. 지금은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287쪽에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학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대학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하는데 나대에 너무 치우쳤거든요. 2008년도에도 74억이 전부 나사렛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09년도에도 16억 이상이 선문대, 호서대 일부 있어도 거의 나대에 편중해서 사업을 하셨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방학 중 영어캠프운영에 대해서 선문대하고 호서대 합쳐도 나대만큼 안나오고, 원어민 강사도 나사렛대, 천안외국어교육운영도 나사렛대, 과장님 나사렛대 안나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특정대학에 치우치나요?

지역대학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은 나사렛대학하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대가 되는 겁니다.

특구사업인데 특구사업을 나사렛대하고만 하라는 뭐가 있나요?

애초에 특구사업을 할 학교를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 나사렛대학이 하겠다라고 해서 나사렛대학을 특구사업자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대학하고 특구사업 협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대학이 많이 있어요. 백석대, 호서대, 상명대 등 죽 있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나대하고 하면 다른 대학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5개년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대학에서 오해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목을 바꿔야겠어요. 지역대학공동협력사업이 아니라 나대공동협력사업으로요. 차후에 이런 대학이 출연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대학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장기수,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 지원할 때 지역사회 개방에 있어서 같이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얼마 전까지는 담장을 허물어달라고 했다가 지금 담장을 쌓아달라고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개방에 있어서 비우호적인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범사례를 설명드리자면 쌍용고등학교하고 신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시간을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초 같은 경우 자원봉사제를 활용하고 학교운영비로 관리자분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교 개방문제에 있어서 비우호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른 학교들도 지원경비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개방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불거짐으로써 개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비우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개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교육경비지원이 시설설치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이 치우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함에 있어서 다양한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지원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봐주시겠어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매년 2억5,000씩 지원되었는데요. 시비만 들어가나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77쪽에 국도비확보현황에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시비인줄 알고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비랑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자체가 원도심지역에 공동화현상으로 교육격차 해소차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덜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명시되어 있는 천안초, 남산초, 신안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학생수 감소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원도심 지역 공동화문제가 진행형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매년 2억5,000의 사업비가 지원되다가 끊기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행화 과정속에서는 다른 어떤 형태로든 이 학교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중단하기보다는 교육청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좀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보셔서 지속적으로 규모가 적어지더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보면 시부담이 있고 대학부담이 있고 본인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없잖아요?

예, 무료입니다.

나름대로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확인할 부분은 나사렛대학교하고 호서대, 선문대에 여름캠프 하셨는데 나사렛대나 선문대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시하고 대학하고 반반씩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호서대는 전액 부담을 했거든요. 특별히 호서대가 전액을 부담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호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 전액을 하겠다고 학교측에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학교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렛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호서대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다른 학교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결과가 마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예측할 때 몇 명정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36강좌에 662명이 평생학습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1,000여명정도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간 것이지요?

예, 3,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3,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속에서 1,000명의 강습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이 집중강좌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 40명 수강생으로 모셔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5명 이상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내년도에 지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년에 올라온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국장님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모범적 사례인 것 같아요. 3,000만원 예산 들여서 1,000명이 집중강좌에 수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범적 사례인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찾아가는 서비스 대민행정이 실현된다고 봐요. 강좌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전종한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셨거든요. 이 부분이 직접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접수를 통해서 강좌가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것을 신청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세심한 부분은 강사에 대한 프로필이 명확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대기 중인 강사 그것을 통해서 강좌를 듣고 싶은 시민들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야말로 찾아가는 민원행정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행정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러스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신경 쓰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다면 추경에서라도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중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확대를 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직접적인 사례로 쌍용고하고 신용초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들어도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대학설립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요?

내년도부터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계획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네요?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잘 되고 있고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전하고는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위주의 교육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대적 분위기에 맞게 트위터나 블로그 활용능력향상 같은 것은 참신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획한 것인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몇 해 전부터 번번이 지적된 것 중에 가뜩이나 힘든 공무원분들 해병대 입소하고 교육하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안하셨어요?

금년도에는 둘레산 탐험이라고 해서 시 지역 둘레산을 산행했습니다.

집체적 성격의 교육은 안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먼저 번에 해병대교육이라든지 지리산 체험을 했었는데요. 외부로 나가서 하는 체험보다는 시 지역 내에서의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해병대 안보내실 것이지요?

그때의 계획이었습니다.

시대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되어서 새로운 교육기획안들이 나온 것이냐,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교육을 앞으로 지양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전에는 경비지원의 불균형이라는 관점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다면 내용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대부분의 지원이 하드웨어적 지원입니다. 시설투자지원이에요.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서. 자칫하면 불필요한 과잉시설투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적 요구는 끝이 없겠지만 일정수준정도 되어 있지 않냐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평생학습과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관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 조례에서도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6가지 중에서 3가지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등이란 말이에요. 지역이라는 관점이 항상,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동안 16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런 관점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관점보다도 우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학교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많아요. 급증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교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교육경비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종한 위원님 지적해주신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보충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천안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시는데 막상 학부모들은 이것이 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전혀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직접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과주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과 실제 교육에 필요한 것과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학교운영위원이나 자모회분들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지원절차에 학교운영위 심의를 요구하시면 이러이런 예산을 시에다 요청할 것이고 되면 시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의견이 좀더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꼭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의 대부분 지적이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축제 형식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비슷한 형태가 그 시기에 많거든요. 흥타령, 여성취업박람회 등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오시는 시에 관심이 많은 기관단체 회원들이 갖는 식상함이 있거든요.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맞는 새로운 평생학습축제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만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주셔야만이 관련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는 않겠지만 동아리 관련된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지원 관련해서 저는 인문학이나 독서클럽, 쉽게 얘기해서 성과에 맞게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원동아리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수치로 감사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감사 때는 좋은 제도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 제도에 맞게 진짜 우수동아리들이 선정되고 평생학습과에 맞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댄스나 취미문화 중심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인문학, 독서클럽 그런 소모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동아리 선정기준에 배점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보면 지저분하셨어요. 도솔아카데미 참석여부를 동아리 선정할 때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 심정은 이해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세련되지 않지 않느냐, 언론에 전혀 배점에 감안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데요. 배점에 감안하지 않을 것이면 그런 규정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솔아카데미 인기 있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선정하면서 거기 참석하면 뭔가 이익이 있듯이 그런 뉘앙스를 행정에서 불필요하게 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굳이 앞으로 안하실 것이지요?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 동남부 복지타운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동남부 복지타운 내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 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흥타령축제 관련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거리퍼레이드에 60개팀, 2,900명, 춤 경연에 261개팀 5,600명, 또 천안국제민속춤대회가 19개 나라에서 412명, 외국인 행사가 6종, 부대행사가 11종, 체험행사가 33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흥타령축제가 16억7,000, 국제민속춤이 4억, 슈퍼모델이 4억, 이렇게 해서 총 24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7,500, 시비가 22억4,500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외 수입은 춤 경연 참가비가 655만원, 먹을거리장터 사용료가 3,700만원, 판매부스 임대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축제 입상자 및 시상금 내역입니다. 먼저 거리퍼레이드는 대상에 국제청소년연합 등 15개 팀에 2,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춤 경연입니다. 총 44개팀에게 9,59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민속춤대회는 대상은 불가리아 팀에서 차지를 했고 16개 나라에 2만9,100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장 304쪽 외국인 초대 및 참가자 현황입니다. 국제민속춤대회 참가팀은 인도네시아 등 19개국 19개팀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표단은 그루지야 대표단과 터키 뷰첵메제시장 등 열세 분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민속춤대회 참가팀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참가팀 보상금지원은 불가리아 등 3개 나라에 1,000달러씩 4,000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장 숙박비 및 식비 등입니다. 숙박비가 5,600만원, 식비가 6,100만원, 교통비가 5,100만원 등 총 1억6,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본 금액은 현재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 축제 참여인원 산출방식 및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1, 행사장별 1일 집객방법에 의한 산출방식과 2,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수 플러스 도보, 기타 다른 이동수단으로 집객하는 방문객 수에 의한 산출방식 등 두가지 방법을 선택 적용하는데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1번의 방법을 선정해서 관광객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방법은 먼저 행사장별 일정시간의 모든 사람을 순간 집객한 것을 합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객한 총 방문객수를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사된 축제 체류시간의 평균값으로 나누면 실제 방문객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일 집객인원을 행사일자별로 합산하면 총 방문객수와 실제방문객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2번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악단에서 68회, 합창단에서 46회, 교향악단에서 46회 등 총 273회 공연을 했습니다. 소속단체 인원구성 현황입니다. 국악단이 정원 60명에서 현원이 51명으로 9명이 부족하고 합창단은 60명에서 49명, 그래서 11명이 부족하고, 교향악단은 60명에서 41명으로 19명, 무용단은 40명에서 24명으로 16명, 풍물단은 40명에서 34명으로 6명, 사무국은 5명 정원에 2명으로 세 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내년도 충원계획은 열 명 이렇게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09쪽 보수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 운영경비 사용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예술단 확대운영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공연계획을 270회 잡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은 95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7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를 두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과 어울려 마음을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에서 정기적인 상설공연을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통합형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예술단원 충원절차 및 방법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기전형 위원을 6명에서 10명 정도로 위촉을 하고 3명 이내의 면접 전형을 위촉해서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단원선발기준은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해당분야 전공 학위 소지자 또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실기전형은 파트별, 최고·최하의 심사위원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예상인원의 2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면접은 총 평점의 평균이 1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314쪽 예술단원 충원현황입니다. 국악단에서 다섯 명, 교향악단에서 세명, 무용단에서 세 명, 풍물단에서 두명 등 총 열세 명을 모집해서 충원했습니다.315쪽 단원 상벌 내역입니다. 포상은 2007년부터 여덟 명을 줬고 금년에 다섯 명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계는 지금까지 네 명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반딧불 가족음악회입니다. 금년에 여덟 번 개최를 해서 약 3만7,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예산은 약 1억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317쪽 4번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9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한국예총천안지회 경상활동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5,300만원, 아우내문화원에 경상경비 운영 지원 등 10개사업에 2억5,000만원, 성환문화원에 경상비 운영 지원 등 6개사업에 1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5번 e-Sport 관련입니다. 2010년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문화축제는 1만2,800명이 참가를 했고 예산은 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는 흥타령축제와 연계를 해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2010년도 개최성과는 e-Sport 축제 10주년을 맞아 천안시민을 대상으로한 스쿨, 실버, 가족리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시켰고 또 게임 캠프 및 생활공감형 종목 선택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6번 신방도서관 건립입니다. 신방동 문화공원 내에 5,420㎡규모로 108억을 들여서 2012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10월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7번 천안예술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000, 시비 1억8,000 등 총 2억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8번 천안시사편찬 발간 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입니다. 발간부수는 책자 2,000부, CD제작 2,000개로서 6억8,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발간연월일은 2013년 10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2억, 2012년 예산에 2억, 13년 예산에 2억8,600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 6월에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09년 12월에 위원 열네 분과 전문위원 한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장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자료수집 및 집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고 집필을 마치고 2013년 10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009년 12월에 향토사학자, 대학교수, 공무원 등 열네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27쪽 천안문화원 관련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금년 2월 5일에 행정 대집행으로 재산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천안문화원 건물은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성정1동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 활용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 유적지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14점, 도지정이 21점, 문화재 자료가 27점, 향토유적이 47점 등 총 109점이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입니다. 다음장 2010년도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관순열사유적 초가이엉잇기 등 15개 사업에 11억1,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11번 문화행사 관련 아치식 광고물 설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0쪽 12번 용연국민관광단지 개발추진현황입니다. 목천읍 교촌·서흥리 일원에 26만4,000㎡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가정책사업인 4대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현재 용연저수지 제방증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한 후 관광지 조성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시민의 상 선정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쪽 14번 기획공연입니다. 금년에 14번 기획공연을 해서 1만2,8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장 호국충절 관광벨트화 관련입니다. 80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20년까지 동부지역 일원에 횃불길 조성이라든지 김시민 장군·홍대용 선생 생가 복원, 병천순대거리 테마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에 호국충절 관광벨트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4월에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전략사업을 확정을 하고 내년 5월에 기본조사 설계 완료를 하고 12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16번 미술장식품 구입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15개 작품을 4,1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7번 전자관광지도 구축현황입니다. 2009년도 6월에 공주대학교에서 관광콘텐츠 221개소에 대한 길 찾기 기능과 네비게이션에 천안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기능, 관광지별 검색 기능, 거리산출 서비스 기능 등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2,700, 한국관광공사가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이용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촉 건수는 약 2만3,000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은 관광콘텐츠 추가가 되고 또 변경 될 경우 수시 교체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18번 김시민 장군 유허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병천면 가전리에 기념관 및 생가건립, 체험장, 사사처 주변정비,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66억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에 유허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2007년 11월에 생가지 부지를 매입 및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1억5,000만원 들여서 1차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2년에 미매입 부지 일부 매입을 하고 2013년에 지정구역 발굴조사를 한 후에 20년까지 호국충절 관광벨트화사업과 연계해서 건립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구성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기능은 문화예술 관련 위탁사업,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 지역축제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수익사업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설립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관 등 제 규정을 제정하고 9월에 재단을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전문위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절차는 채용계획 공고를 한 다음에 원서 교부 및 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채용기준은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역사·문화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시사편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천안의 역사·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복원계획 수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천안시사편찬 자료수집, 세계대백제전 혼불채화 실현, 온조사당 복원 자료수집, 태조왕건 사료 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작품명은 염원으로서 높이가 약 한 18m입니다. 현남주 작가가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4억6,000만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삼거리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2월에 전국공모를 해서 2009년 3월에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작품설치 계약을 하고 11월에 설치장소를 천안IC앞 문화광장에서 삼거리공원으로 변경을 했고 2010년 2월에 작품제작 완료한 후에 9월 14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응모 및 당선작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카이스트에 설치된 조형물과의 모작 의혹을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두차례에 걸쳐 카이스트에 설치된 조형물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권리의 침해의 정지등 청구는 저작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와 재산권을 양도받은 카이스트에게 의견을 공문으로 조율을 했습니다만 이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42쪽 시티투어 운영현황 및 월별실적입니다. 3월서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매주 화·목·토·일 4일 운영을 합니다. 실적은 3,198명으로 수입액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과 코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영상미디어센터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구 경찰서 건물 1,163㎡에 대해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공사비 10억5,6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관련해서요, 지금 이 시립풍물단이 상임, 비상임 같이 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결원이 생기면…. 상임, 비상임을 겸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천안시 어떤 비상임으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기회보장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은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뽑기 때문에 비상임들도 상임화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유지를 하고 신규로 저희가 뽑으실 때는 어떻건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상임이 되시려면 시험을 봐서 절차를 밟아서 뽑는 거잖아요?

예.

점진적으로 전체를 상임화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건 저는 그래요. 정책적으로 맞다, 그리고 상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보장을 통하고 그들이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천안시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 병천고 학생들이 이 분야에 어떤 전국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실제로 성적을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그런 분야에 특화된 학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상임화 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식직원이 되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오랫동안 비상임으로서 천안시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도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배려할 수 있다면 배려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걸 좀 당부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322쪽 신방도서관 설립 관련해서요. 지금 천안시가 2008년부터 도서관을 병천도서관, 두정도서관,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항상 문제되는 게 인구밀집지역에 우선 짓다 보니까 주차문제 관련해서 건설이후에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설계과정서부터 설계를 발주하는 부서와 이후에 이것의 관련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화하는 정책에 맞게 잘 구조적으로 미리미리 건축설계부터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 현장방문이든 설계당시에 충분하게 건축 이후에 사용하는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도서관이 복합기능으로 가고 있어요.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천안시도 몇몇 도서관은 특성 있는 도서관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했던 것이 오전에, 요즘은 도서관에서 혹시 장난감 대여 사업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 형태의 새로운 형태들이 고민되고 있는데 새로 건립되는 신방도서관에는 그런 부분도 좀 일단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문제는 나중에 운영부서인 중앙도서관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화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축 이후에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하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 100% 다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신방도서관은 공원지역 내에다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여유면적이 좀 있어서 주차문제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그동안도 잘 해오셨고 더욱 더 잘하리라 믿고요. 고민이 방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327쪽에요, 천안문화원 관련해서요, 기존에 문화원 관련된 모든 부서는 사실적으로 없어졌다 보고요. 기능전환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천안문화원이 갖는 어떤 고유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간적 아름다움도 있고요, 또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에 어떤 공간을 제공했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천안문화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운영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그 대책이 행정 대집행 재산환수 이후에 어떤 문화적 공간이 축소되는 향후대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오더라도 문화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운영을 계속 동에서도 할테고요. 또 문화재단도 같은 건물에 입주를 시켜서 그런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건물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가 행정의 어떤 주민센터의 기능과 문화재단, 두 분야로 진행되고 있죠?

예.

문화재단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후에 행정의 예상대로 진행되면 근무하시는 분 형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 같은가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요?

예.

그건 아직 내년도에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한 4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근무자가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아직까지 결론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시설을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축제운영문제, 또 예술단 운영관리문제, 각 공연장 관리운영문제, 거기에 인력을 그대로 흡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한 40명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40명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예술단 관련해서 한 두분, 세분이 이 사무국 비슷하게 업무를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분인가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예술단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괄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축제관련해서는 축제가 있을 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형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 인원을 합쳐도 한 다섯, 여섯 분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40명 정도의 재단이라면 이게 규모가 ….

시설관리 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이라든지 봉서홀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거기에 시설관리 인력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시설관리라면 예를 들자면 문화원 말고 다른….

봉서홀을 운영하려면 음향, 무대, 조명기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까지 전부 문화재단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비슷한 하나의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문화예술 분야만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에 있던 공무원들을 거기로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그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건 별도용역을 줘서 어떤 게 가장 합당한 건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 저는 문화재단이라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러셨을 거 같아요. 문화재단이라 하면 그동안 예를 들자면 예술단 관리 두세 분,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흥타령축제나 그런 게 있을 경우 파견되는 분들이 우리 본청 내에 임시공간을 써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거네요.

대부분 문화재단 운영을 규모가 큰 도시 같은 경우, 우리처럼 예술단이 다섯 개 단체 이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대부분 40명, 많게는 120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건 이 관련해서 그럼 용역예산을 내년에 편성하신 건가요?

내년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산 얼마 하셨어요?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1,000만원으로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시는 큰 사업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관련된 내년 예산관련 시방서나 이런 거 용역 관련된 기초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다른 지역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건 전부 정보를 수집해 놨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과업지시라든지 할 겁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용역 줘서….

예산 통과되고 용역이 통과되면 조직개편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물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런 절차까지 같이 밟아 줘야죠.

자, 이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다음주에 예산을 다루니까요, 예산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이나 이런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는 하나의 자료를 주시죠.

예, 그건 별도 일부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그때 별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구상대로 간다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용역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우리 조직개편 관련된 천안시에 이것도 종합적인 연관 속에서 같이 검토돼야 할 거 같은데요.

예,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봤냐면 시설관련해서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문화적 공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좋은 문화발전의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부는 주민센터의 기능으로, 일부는 사무실 기능으로 아예 문화공간의 기능은 거의 많이 축소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논란은 재단관련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질문하게 된 배경은 사무실이 보니까 3층 이사장실, 문화재단 사무실 해서 이게 제곱미터니까 한 110평 정도의 이렇게 공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이렇게 공간 배치를 미리 예상해서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건 계획된 공간배치네요.

그래서 거기 강당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살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살려놓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건 이후에 용역을 주신다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의 구도로 봐서는 대강당 말고는 그런 공간들이 특별히 많지 않다. 그리고 문화원 부지가 넓은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원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화원 사태를 계기로 천안 문화진흥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재검토되고 그 계획 속에서 이 공간이 더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었는데 오히려 더 그런 측면은 약화된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건 이후에 예산심의나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336쪽요, 우리 미술장식품 관련해서요, 구입을 하시는데 특별히 구입절차나 시스템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가셔서 하시나, 어떤 절차를 밟아요?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지역의 어려운 미술작가라든지 이런 구입을 해줘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1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개인전시를 한다든지 협회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봐서 일부 좀 구입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미술장식품을 구입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지역에서 어렵게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의 작품구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가지 주문을 하신 걸로 기억해요. 하나는 기존에 일정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으신 분보다는 젊은 작가나 육성이 필요한 이런 분들의 작품을 구매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품구매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항상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올해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저희들은 중복돼서 작품구입은 가급적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작가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품구입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다 더 중견작가 위주로 작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술관이 우리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그런 데 기획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목적 하에 지금부터 작품을 하나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막 작품생활을 하시는 그런 작가들 작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그런분들 작품을 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관은 저희들이 일시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또 의회에도 일부 전시를 하고 ….

부서별 전시라면….

사무실 같은 데에다 걸어놨죠.

이게 나중에 다시 미술관으로 가기 힘들겠네요.

글쎄 그중에서, 저희들 계획은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들만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미술관으로 가져간다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건 제가 보기에는 미술관으로 가져가신다든지 이 보관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검하겠다는 의미는 잘 보관하시라는 의미에요.

지금 저희들이 한 90점 정도 있는데 부서별로 다 작품대장이 다 있어요. 어느 부서에 무슨 작품이 가있고 의회에 무슨 작품이 가있고, 동에 무슨 작품이 가있고,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340쪽요, 역사문화연구위원회 관련해서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긴급히 채용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한번 하신 바 있습니다.

예, 역사문화연구위원의 채용과정에서 시기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이분 주로 올해 연구실적이 천안시사편찬 자료수집, 혼불채화 실현, 온조 사당 복원 자료수집, 태조왕건 자료수집 주로 이 사업을 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한 거고요, 기타 사소한 것은 상당히 업무실적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안보 관련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분이요, 제가 이분 채용과정을 몰랐으면 마틴대령 추모사업회 위원장인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지금 저는 천안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모하고 그분들의 어떤 역사적 그걸 평가하는 건 맞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보내는 우편물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천안시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한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자료수집문제는….

그런데 그건 상대적으로요, 마틴대령님 추모관련해서는 매달 보내시는 거 같아요. 정서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마틴대령 추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채용한 줄 아세요.

절대 그런사항은 아니고요….

언론에도 온통 그것만 기고하셨어요.

과거부터 그분이 그것에 대한 회장인가 뭐를 맡고 있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이분이 하는 일들은 시 역사문화라든지 시사편찬을 위한 그런 자료수집, 또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각 대학이라든지 지역향토사학자들한테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람의 활동이요, 눈에 보여지는 활동과 보여지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 같이 평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건 시에 채용되신 분이면 공직적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1년내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제가 뭘, 그러니까 혼불채화 관련해서 도지사님 오실 때 발언 한 번 하신 거 말고는요, 공개적인 활동을 본 적이 없어요. 천안시 모든 행사에 대해 제가 거의 한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분야에 그것이 아직 합의된 게 아니라 제가 그 대령을 추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합의되지 않은 직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책에 관련해서는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언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언론기고도 기고뿐만 아니라 매달 보내세요. 매달.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오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테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시사편찬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한 2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전념해야지 그런 사업들은 아마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럼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이분한테요. 건의서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유인물 중에 제가,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사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추모사업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유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게 해주시고 이분은 본인에게 맞는 고유업무에 충실해 주는 게 맞으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꼭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징조형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천안시가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한 2006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요, 특히 여기는 천안상징조형물이에요. 그리고 유관순 관련해서 과는 다르지만 영상이 있었고요. 또 유관순 추모공원 관련된 작품이 있었고 박물관 작품이 있었어요. 크게 네 개요. 자, 그게 2006년도부터인가 진행됐을 거예요. 한번이라도 잡음이 없었던 적이 있는지 아세요?

계속 언론보도에 난 걸 알고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화재가 됐죠. 아주 연일 대서특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상징조형물 관련해서도 자, 애초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 작년감사 내용을 모르시니까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만들어보고자 국비를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냈었습니다. 전국 공모를 내서 그 당시 현장설명할 때 열두 명이 참석을 해서 실제공모에 참여한 인원은 다섯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섯 명이 참여를 해서 그 작품을 가지고 심사위원 일곱 명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최우수 최고점수를 받은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국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국비를 꼭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요청을 했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우리 의도가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세요. 국가에서 그걸 꼭 천안상징조형물을 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 오해보다는 조금 이 의사소통에 착오를 일으키는 발언을,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런 천안상징조형물을 하겠다 하면 국비 중에 여러 가지 풀 중에 하나를 따온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전제하에서요, 애초에 어디에 건설하기로 했었죠?

애당초 저희들 공모할 때는 신부동 문화광장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문화광장이라 하면 천안톨게이트 앞에 거기 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톨게이트에서 천안입구로 나올 때 천안의 상징물로서 그걸 만들자는 의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됐죠?

지금 삼거리공원에다 설치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광장이 추진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올해까지 다 끝내야 될 그런 사업이었었고 문화광장 조성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설치를 그 이전에 다 해야 됩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장소를 삼거리공원으로 옮겨서 했는데 저희들이 삼거리 공원으로 옮긴 가장 큰 원인은 어차피 삼거리공원이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흥타령축제 때도 일부분을 만남의 광장으로 선포를 했는데 삼거리공원이 넓다보니까 만나더라도 어디서 만날 거냐, 이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상징탑을 거기다 세우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삼거리공원 상징탑에서 만나자,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 옮겨놓은 겁니다.

과장님, 논리를 잘 만드셨는데요, 사실 그런 논리로 어디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적이라고 얘기 듣기 참 힘드세요. 예술작품이라는 게 첫 번째 과장님이 자인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예측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시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문화광장사업이 지금도 부지매입을 못했어요. 그거 작년, 재작년에 다 예견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했던 거였고요. 국비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지보다 다른 데에다 억지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건들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시계탑 하나 세우면 되는데 5억짜리 거기다 세워야겠어요? 자, 그리고 예술품은 또 뭐예요? 우리가 응모를 할 때 어느 위치를 지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지, 위치를 여기 했다 여기로 하면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요, 과장님하고 길게 얘기해봤자 과장님이 옹색한 답변밖에 없어요. 애초에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자리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어요. 언제 완공될 건지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어요.

예,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설명할 때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 조건에 맞게, 지형에 맞게 그 내용에 맞게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없이 삼거리공원이라는 아주 격한 표현으로 생뚱맞은 장소로 간 거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하신 건 아니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아신다 한다면 거기가 아니니까 이 자리로 바꿔 놨다? 전혀 다른 장소예요. 배경도 다른 장소고 위치도 다른 장소고 의미도 다른 장소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평상시에 거기 잘 안 모이죠? 행사 때만 모이죠. 1년에 행사 한 20일 하는데 상징조형물을 예를 들어 서울역 시계탑 개념으로 했다면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모작 의혹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모작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절차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제가 법 상식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자, 모작시비가 있으면 그 모작을 가릴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떻게 처리하셨냐면요, 그 모작 시비가 있는 데에다 “너네 문제제기 할래, 말래? 너네가 문제제기 하면 우리가 안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물론 저작권법 당사자는 원작자하고 그걸 모방했다고 한 사람하고 당사자입니다. 소송은 당사자끼리밖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조각가협회에다 다 질의도 해보고 다 했지만 거기서도 “비슷하다. 그래서 모작의 의혹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비근한 예로 영동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도 당선작을 딱 발표를 했는데 누구 거하고 흡사하다 해서 2등짜리가 이의를 했어요. 심사를 다시 해서 취소를 시키고 2위가 당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 1위 당선자가 무슨 소리냐, 왜 흡사하냐, 내 창작물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1위가 이긴 거죠. 다시 1위한테 줬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더군다나 작품이 다 만들어진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3월달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신문에 다 났어요. 천안상징조형물이다. 그 이후에 한참 10개월 뒤에 이의가 제기됐던 얘기죠. 10개월 사이에 이 물건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금액도 일부 나가고. 그럴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 만약에 그걸 취소시켰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혹제기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취소시켰으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손해배상청구 들어옵니다. 이런 행정이, 일부시민들 대다수도 아니에요. 일부들이 그런 무자격을 제기했다고 해서 공정성 없이, 객관성 없이 그냥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다….

자, 그럼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해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였죠? 천안을 상징하는 천안상징물이라 그랬습니다. 개인작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법적인 문제, 유사하다는 작품관련해서 그사람한테 “너네가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거냐, 말거냐” 이 절차 말고 천안시에 밟은 게 없어요. 저희 천안시의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인 심사는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이 실제 우리가 손해를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2005년부터 끊임이 없었다 그랬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조각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예.

자, 그렇다면 이게 한번의 사건이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끊임없었습니다. 모 언론자료를 보면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요, 총 네 번의 응모를 했습니다. 총 금액이 34억9,000만원이에요. 그중에 세분이 두 번, 세 번 계속 응모를 하셔서 작품을 가져가셨어요. 세분이 가져가신 금액이 22억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네 번의 응모에 다 세분이 작품을 하나씩 가져가셨어요.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천안시가 절차를 얼마나 못 밟았냐, 심사위원 저희는 비공개로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작품에 대해서 도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번의, 네 번의 공모에 문제제기 한 거에 대해서 한번도 보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와요.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굳이 자격조건을 많이 안둡니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이디어 내고 제작은 다른 공업사나 이런 데 맡겨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예술가들이 다 만드는지 아세요. 그사람들은 아이템만 내고 그대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업체가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격조건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징성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대행업자들이. 자, 네 번의 똑같이 매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을 공개해라, 다른 시·군처럼, 미술협회처럼 도록을 만들어라, 도록이 뭐냐 하면요, 작품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이걸 쫙 공개해주는 거예요. 천안시는 끊임없이 심사위원 공개 안해, 도록 안 만들지 이런 절차들이 계속 이어지고 특정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져가고 이 34억 중에서 세분이 21억 62%를 가져갔어요.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성 속에서, 근거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신뢰한다 할 수 있어요? 한번의 사건이라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자, 그 사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유관순 동영상 관련해서 부서는 다르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그대로 영상심의위원회에서 맞다고 지적해서 다 고쳤어요. 자, 그분이 만든 거 중에서 네군데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줬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행정에서는 절차를…. 이렇다 한다면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4년, 5년의 과정이면 한번쯤은 천안시가 어느과든 어느국이든 이런 관련해서 대책과 보완을 세웠어야 돼요.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작품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3배수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응모자들이 직접 추첨을 해서 심사위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가 결정 된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심사 전날 전화로 연락해서 당신이 심사위원으로 결정됐는데 오실 수 있느냐 해서 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모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되는 거고요.

과장님, 과장님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누구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이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행정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나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돼요. 제가 지나간 거 얘기 안하더라도.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후에 이걸 또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그러면 비공개로 하고 절차 밟았다 하지만 도록 만들지 않고…. 타 지역은 이러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협상에 의한 그런 절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는요, 그 자리에서 배점을 바꿨어요. 모여가지고.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배점표를 바꿨어요. 그런 지침 없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을 대표해서 얘기하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요, 저는 천안시에 이런 조각관련해서 절차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투명한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러이런 절차에 의해서 천안시 미술협회도요, 응모가 끝나면 이러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심사를 했고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들어왔고 이거에 대한 당선배경은 이러하다고 쭉 설명을 해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잘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라도 일부 개선할 건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 공개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문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심사위원들은 각 미술계통이라든지 조각계통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라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경우 나중에 상당히 원망을 듣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끼리 당신이 나 점수 낮게 줘서 떨어졌다, 항의도 오고 별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더 문제제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표절의혹을 받는 작품하고요, 당선되신 분하고 학연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더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심사위원에 전부 배제를 시키죠.

간접적인 학연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의혹이 제기됐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가서 “나, 이거 됐는데 너만 문제제기 안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안 갔다고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같은 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소유자는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 해서 거기서도 받았어요. 저희들이.

제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자, 행정이 최소한의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하자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인 최소한의 절차도 중요하지만요, 시민과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기엔 저는 전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혹이란 끊임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34억 중에서 62%를 세분이 가져가셨고 매번 당선되시고 그리고 응모 잘 안하고, 도록 공개 안하고, 심사위원 공개 안하고, 뭐 하나 그 절차와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모작 의혹이 있으니까 딱 절차 하나 밟으신 거예요. “너 모작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래, 안할래?” 자, 그러면 문제제기 안 하겠다. 공문으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둘이 또 연관이 있어요. 자, 작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의혹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끊임없이 의혹이 있다면 자, 그 이후에 저는 이 의회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에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이후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보겠다.”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천안시가 계속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되니까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이러이런 작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과 이유를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대안을 주시는 게 맞죠. 법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것은 해결하자는, 나아가는 방향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다 하고 있는 문제고요.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건 우리 과장님이 여러모로 흥타령축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 최근에 문제가 있는 문화관광과 상징조형물에서 절차와 과정이라든지 장소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요. 이런 관련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런이런 일을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이런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수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과거의 행태에 의해서 사실이 기든 아니든 굉장히 오해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어떤 몇몇분이 3분의 1을 독식하고 있다 이러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불안해서라도 하나 배려 하시는 게 맞죠, 오히려 그러면요. 34억 중에서 이십몇억을 세분이 가져가셨는데 자,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해서 여기서 묻자는 게 아니라요, 미래에는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 그리고 타지역에서는 투명한 방법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의 절차들을 천안시도 좀 밟아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상징조형물 문제는 저희들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의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건전한 게임문화를 육성발전시키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13개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에 관련된 여러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e-스포츠를 산업화시켜보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200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e-스포츠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호응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게임중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는 부모가 게임에 열중하다가 애가 숨지는 것도 모르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잘못 풀다 보면 게임중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아직까지 천안에서 그런 사례는 없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행사내용 중에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게임문화 육성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는 것이지요?

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4억 예산 중에 보면 대부분 게임관련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고요, 실질적으로 4억 중에서 기능성 개발 보급사업에는 2,5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취지에 맞춰서 주변 대학이나 인프라에 있어서 발전적 측면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4억 예산 속에서 게임에 대한 개발보급사업에 예산비중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게임산업존도 e-스포츠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부터는 게임산업존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중독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펼치는 것이거든요. 오디션잉글리쉬라든지 가족리뷰로 캠프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게임이 앞으로 보급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나름대로 내용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미가 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 행사를 진행하다가 천안에서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 충분히 검토해서 게임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산업문제도 고민해서 같이 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흥타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흥타령에 많은 천안시민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제가 문광과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문광과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에 대해서 천안시민이 많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천안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행감 중에서 흥타령 관련해서 천안시민들의 많은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천안시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흥타령축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지만 좀더 축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천안시의회에서 올해 축제 관련해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안동시를 다녀왔습니다. 안동시에서 개최하는 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입니다. 총괄지휘하시면서 문화재에 대한 사무국장님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조언을 들었는데 안동 탈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냐면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또 한가지는 경제유발효과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외지인이 얼마나 왔는지, 또 외국인들이 얼마큼 왔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예산의 낭비가 안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접근을 통해서 흥타령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연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 뿐만이 아니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공통사항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흥타령축제가 125만명 관람객에 261억원이라는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천안시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천안시가 분명히 흥타령축제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실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풀려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기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퇴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문제는 통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사후 평가를 위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서 했는데 공주대학교에서 통계를 내는 방법으로서 흥타령축제에 참여한 인원 집계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집계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인당 와서 얼마나 쓰고 갔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통계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조사하는 통계수치는 조사원들을 축제장에 배치해서 설문조사형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당신들은 며칠 왔느냐, 몇 명이 왔느냐, 몇 시간 정도 체류하느냐, 하루 오면 얼마정도 쓰느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보다 이 수치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쫓아다니면서 여쭤보고 통계도 내야 하겠지만 그렇게 통계를 내다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크게 지출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수치가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축제 관련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하루 12시간 근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125만명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25만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삼거리공원만 낸 것이 아니고요. 역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독립기념관 거리퍼레이드 이런 곳에 참가한 인원까지 수치를 낸 집계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서 일일이 세지를 않아서 정확한 수치라고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전문학과에서 재직하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계로서는 근사치에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3시간마다 체크를 해서 한사람씩 올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매번 체크가 되는 겁니다. 6일동안 계속 계셨잖아요?

예.

제가 거리퍼레이드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15만명이 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수치로 15만명이면 이동하는 숫자가 터미널 야우리 앞에서 농고까지 다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지 15만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다 포함이 되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200명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거기다가 행사 관계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곱하기 24하면 돼요. 또 한가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흥타령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흥타령 예산이 17억4,000만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변예산들 있잖아요? 이번에 행감자료에 있어서 모든 부서들이 흥타령 관련 예산이 없다 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확인했어요. 그 예산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박람회 있잖아요?

예.

그 행사관련해서 설치된 전기시설하고 방송시설이 4억 들어갔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외에도 용역관련예산도 7,000만원 이상 들어갔고요. 노점상 단속관련예산 별도로 들어가고 각 과마다 행사비 들어갔습니다. 하다못해 읍·면·동에서 흥타령축제를 위해서 꽃길 조성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셔야지 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내려지고요. 차후에도 축제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을 분명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경제유발효과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평가보고서인데요. 과장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역결과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천안에 와서 쓴 돈이 평균적으로 2만7,785원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261억이 어떻게 나왔냐면 125만명을 추정해서 그 중에서 거리퍼레이드, 독립기념관, 종합운동장 방문객들을 제외하고 95만명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외지인이 와서 평균 썼다고 할 때는 2만7,785원에다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리퍼레이드하고 독립기념관에 있던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5만명을 곱해버렸어요. 그런데 95만명의 대다수가 천안시민입니다. 그런데 곱한 것은 외지인이 지출한 금액으로 곱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에는 외지인이 쓴 금액만 지역경제유발효과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요. 천안시민이든 외지인이든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따진 것이고요. 과거에 지역경제유발효과 산정방식이 문광부에서는 전체 인원의 몇%정도만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안 흥타령축제를 방문한 외부관광객이 1인당 소비한 평균지출경비는 2만7,785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식·음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이 쓴 2만7,785원을 곱한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용역기관한테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 같고요. 외지관광객은 전체 40%밖에 안됩니다.

40%도 안됩니다.

39.몇%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40%로 저희가 보는데 그렇게 수치를 낸 것 같으면 그 평가보고서는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표현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유발효과에 KTX를 타고 오시고 관광버스를 타고 오시면 그 비용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천안시에서 쓴 것만 포함이 되어야지요.

교통비를 평균적으로 4,000원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는 KTX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신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천안지역의 경제유발효과라고 하면 천안 내에서 발생되는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떻게든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흥타령축제가 제대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성공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경제유발효과 중에서 식·음료비가 110억입니다. 6일동안 110억의 매출이 일어날 정도면 천안시내 식당 자리 없어서 기다려야 될 정도예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흥타령축제 때문에 음식에 대한 110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정확한 근거제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지만 흥타령축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샘플에 대한 부분도 125만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샘플은 200여명 샘플링 작업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인 양 해가지고 언론에 배포된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흥타령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열의와 열정 충분히 인정합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인원보다 적게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행사를 못 치른다고 생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흥타령 관련 사용된 예산 있잖아요? 그것좀 파악하셔가지고 총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뽑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비는 흥타령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 행사는 우리 축제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축제라든지 e-스포츠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축제에 같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 시켜 보자라고 해서 우리 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지 축제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win-win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축제장에 와서 그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활용도 많이 하고 소비도 되니까 계제에 그 때 하자 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e-스포츠도 과거에는 5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 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시민들 참여도 부족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축제랑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런 것도 개중에는 있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그 부서만이 아니라 흥타령축제를 위해서 행정력이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정확한 판단속에서 축제를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부분이 흥타령축제도 성공했고, 문화관광과 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았다는 부분 제가 추가자료로 받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제가 몸으로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흥타령 관련해서는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보고요. 평가예산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1,5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평가도 여기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정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되지만 3년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평가방식을 이런 논의가 많이 있고 지적하신대로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한번, 예산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식을 바꿔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99년부터 적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까지 지출이 하나도 없고요?

예.

그러면 일정금액 조성할 때까지 적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조성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40년까지 적립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높여서 확보를 해서 단기간 내 20억 목표를 설정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 올려서 적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올리는 것은 지금 당장 자리가 다급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계약한 대로 적립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 10억은 넘게 있어야 되는데 7억8,200 적립되어 있다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짧게 정의하자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해마다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아놓는 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금을 설정할 때 특별한 목적이 있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조성하고 기금을 활용해서 그 관련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계획을 세운 것보다 재정문제 때문에 적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계획 자체가 5,000만원씩 20억 될 때까지 적립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2040년에 가서 적립된다고요. 2040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저도 인식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더 기금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예 기금을 없애고 다른 재정으로써 기금의 역할을 수행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식을 정확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문화예술공연에 기획공연도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천원의 콘서트라든가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연들을 기획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선정은 한국문화예술단체에서 우수작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관람도 하고 우수작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한 50%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각각의 공연마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추천작품에 한해서요.

1년에 한 두 건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건 내지 세 건정도 됩니다.

우리가 공연하는 숫자에 비하면 일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용해서 많은 공연을 유치하면 더 좋겠지만 진흥기금이 되는 공연이 있고 안되는 공연이 있고 그런가요?

그 기관에서 우수작품이라고 추천된 작품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 다투어서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것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나머지는 좋다고 하는 공연을 찾아가서 보고 실무자가 판단해서 아, 이거 하면 괜찮겠다. 관계자한테 저것은 얼마면 됩니까? 물어보고 나름대로 하시는 절차네요?

예.

이것도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공연이라는 것이 점점 문화예술공연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인데 공무원은 열심히 해도 공연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선정하는 위원회라든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는 구조가 있어서 선정에 공정성을 담보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했던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전국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작품 세 건정도, 나머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세 건 내지 네 건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공연, 지방에서 봐야 되는데 거리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볼 수 없었던 작품만 선정해서 지방에 유치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이라든지 예산 절감하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선정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정위원회라든지 선정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가 급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품을 미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빼앗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선금을 넣지 않으면 못 온다. 이런 기획사도 상당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은 예상은 되었어요. 좋다고 자문위원이나 전문가가 해줘도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너무 해당 실무공무원한테 큰 짐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에 문화예술인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꼭 위원회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받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던 것 같고 재차 드리고 검토를 해주세요.

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도 실무자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프로그램을 연초에 다 작성을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작품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표현해서 결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해서 한다면 거기에 조예가 깊은 지역작가라든지 연예인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번번이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요. 봉서홀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면서 좋은 점이 많지요?

예.

우리 시민들이 고급문화의 수혜를 보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수도권에 인접해있고 기획공연이라든가 재정을 가지고 천원의 콘서트라든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예술이 너무 고사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다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말이 쉽지 행정에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보호라든지 작품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주느냐면 천원의 콘서트에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 무대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공연이 몇 건이 있었지요?

무용협회에서 한번 했었고 금년에는 한 2건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건정도 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천안무용협회 ‘허?허! 허숭애비’ 이것은 어떤 작품이에요?

창작한 작품이고요. 회원들이 전부 출연자가 되어서 같이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창작해서 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초청형식이니까요, 출연료를 전부 지급하지요. 출연료를 지급하고 입장료 수입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요.

부담없이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예술단체는 이런 무대에 가급적 많이 세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수준 떨어지는 공연물을 무대에 올렸다가 관객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이지 저희들이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지역의 문화단체들의 자생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시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편 천안온천단지 내에 문화예술공간이 생기잖아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시설이 생기면 문화예술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전문공연장이 생기는 것이고 대형공연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실제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우선 계획들이나 구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형변화에 따라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들은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2년 계획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대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공간이 시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다소간에 외곽이다 보니까 좋은 시설을 BTL사업으로 만들어놓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가지고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직접 시청에서 거기까지 가보면 20분도 안걸리는 것 같아요. 21호국도가 새로 뚫렸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에서는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 공연장이 전문공연장이고 1,500석이 넘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봉서홀이라든지 시민회관에 대형공연이 못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좌석수가 적기 때문에 공연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1,500석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1,500석 미만이면 상당히 대형공연 같은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1,580석정도 되니까 그것만 오픈되면 공연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주시고요. 시립예술단의 규모가 이 정도면 자치단체규모에서 적정한 운영인가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립예술단체가 활성화되고 단체도 많이 운영되어서 천안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정원이 일부 60명정도 되는데 예산이 뒤따라줘야 될 문제도 있지만 정원대로 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문제는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서 더 프로다운 예술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가 이런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이 있을텐데 공공적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많게는 360회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성 목적에는 저희 입장에는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초청하면 공연을 수시로 해주고 우리가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정기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정해져있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으면 안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심지어는 그 적은 보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공연을 시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필하모니 유명한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부천에서 운영하지만 부천에서만 공연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안에 이런 예술단이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만 활동할 필요도 없잖아요?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요. 충남에서는 이런 예술단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여건의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도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각 시·군별로 상당히 초청이 많이 옵니다. 저희 행사와 중복이 안되면 보내서 우리 시립예술단 홍보도 하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확인하고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술단원 뽑을 때 경쟁률이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충원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경쟁이 세다보면 문제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장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사편찬은 역사문화연구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내년 예산 섰나요?

2억 올렸습니다.

확보되었어요?

예.

그러면 로드맵을 보면 짧다면 짧은 거 같은데요.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나요?

지금 자료수집은 하고 있고요. 위원들이 구성되면 위원들이 편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해서 기간 내에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문화연구회가 현 시점에서는 시사편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인데 그런 역할이, 아까 장위원님 지적도 그런 거 같아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 관심사도 있고 개인적 역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 임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회가 구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최가 수시로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시사편찬회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문화편찬연구위원회에 위원이 14명인데 자칫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사편찬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게, 그분들이 회의에 참여하다보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형식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하면 소극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부터 의지를 보여주셔서 제대로 된 시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타령 축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층 더 품격있는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첨언해서 아쉬운 부분 몇 가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평가서를 따로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대행해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와 평가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결과보고서가 내내 평가서일 겁니다.

확인을 해보실 부분인데요. 계약조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5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합니까?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평가 말고 예를 들어서 개·폐막식 연출이라든지 거리퍼레이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고 나서 결과물을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계약이행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결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가 다른 것이지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요. 이 평가보고서가 2009년도에는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 것하고 2개를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흡사하지요? 대단히 흡사하지요.

그것이 같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흡사하고요. 순서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의 변화라든지 정당한 평가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단히 미약하다.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체감하는 그런 결과는 너무나 상이한 결과, 평가보고를 주셨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가보고서를 내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을테고 제한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과연 이 평가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행부를 통해서 용역이라든지 용역대학 등에 잘못된 결과를 주었을 때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결과를 계속 내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력해서 상당한 수준의 흥타령축제로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평가보고서 만큼은 정확하게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할 말도 많을 겁니다. 평가보고서만큼은 냉정하게 해야 우리가 이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지요.

평가보고서 용역도 저희들이 관내에 있지 않는 외부에 있는 대학에다 준 가장 큰 목적도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시내에 있는 대학에다 줬을 경우 그 평가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외부 대학에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된 사항까지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흥타령축제를 위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민속춤 대회가 흥타령축제 기간 내에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고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19개국에서 41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에서 오신 18개 팀 중에, 305쪽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9년 참가신청팀 보상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비용을 올해 돌려준 겁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흥타령축제 참가를 신청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 보상차원에서 참가한 팀에 대해서 1,000불씩 올해만 준 겁니다.

우리 귀책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보상금 형식으로 준 거네요. 그때 당시 신청했던 팀은 그 결정되기 전까지 4팀이었다는 겁니까?

4팀이 더 되지요.

그런데 왜 4팀만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