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수도사업소장 김상석 관 리 과 장 김두환 급 수 과 장 손응진 하 수 과 장 김기영 환경사업소장 최재일

관리과장 김두환 수수사업소 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 김영숙 부위원장님, 주명식 위원님, 김병학 위원님, 안상국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유제국 위원님, 주일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공통사항, 다음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유인물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1번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시 자체 종합감사 수감 결과로서 2008년도에 7건, 2010년도에 7건 14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적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9쪽 되겠습니다. 1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으로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와 10쪽 사업설계 변경 시 증액되는 1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현재 조치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현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부정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대하여는 부정당 업체로 제한받은 이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나 모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 시 전자고지서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주부 검침제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전자고지는 사실상 106건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볼 때 이 전자고지는 전자메일 사용이 필수적으로 아직까지 수용가들이 익숙치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자고지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건수가 많고 전자고지가 많이 발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검침은 현재 32명으로 주로 아파트와 원룸지역 등 검침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워터파크 사업 관련해서 현재 워터파크의 수질관리와 홍보를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으로 대가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지금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고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하수도 체납금 관련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액이 적은 가정 수용가보다는 상가들이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수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 실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체 포상계획도 수립해서 이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142회 임시회 때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아파트 내 수도요금의 검침 또는 사용료 납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지금 일반주택 수용가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어떤 아파트 관리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3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6월에 수도사업소 현관 옆에 약 10평 정도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수와 하수처리 과정을 조각형으로 해서 좀 과정을 소개했고 또 수돗물이 그냥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워터파크를 견학 오는 어린이들이 많고 또 방문객들이 우리 현관을 많이 출입하고 하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 5번 성립 전 예산집행현황, 6번 예비비 집행현황, 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쪽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6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수의계약은 상수도가 93건, 14억 8,956만 원, 하수도는 16건에 2억 4,723억 8,000원이고, 2010년 10월 말 현재 상수도 수의계약 한 것은 53건에 8억 8,320만 2,000원이며 하수도는 7건에 29억 7,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 10번 설계변경 현황,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13번 인허가 관련,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번 쟁송 관련입니다. 먼저 계류 중인 사항은 1건이 있는데 수도사업소 진입로에 마메든샘물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사업장 진입로 305㎡를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 280만6,000원을 납부하였다가 납부기간이 만료하자 계속 사용해서 재계약 통보를 회부해도 이행치 않아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279만 9,9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하니까 마메든샘물 측에서 그 진입로는 과거 관습도로이고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해당되어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4일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원고의 청구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류 중인 건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히 종결된 2건은 지난 2008년 관계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에 있던 업체가 부정당 업자로 처분받자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나 그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각 기각 또는 취하하여 종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 17번 국공유 재산 관련입니다. 저희 관리과에서는 총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 취득은 남부배수지 조성을 위하여 풍세면 미죽리 산11-12번지 외 12필지, 6만 9,001㎡ 약 2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억 7,488만 5,000원을 들여서 매입하였고 그 외 저희들이 기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가압장 10개소, 하수처리장 3개소, 배수장 16개소, 정수장 1개소, 취수장 3개소 총 192필지 59만 7,460㎡가 되겠습니다. 세부 필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9쪽 18번 결산검사 관련, 40쪽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20번 정부포상 관련, 21번 광고비, 홍보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1쪽입니다.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으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은 책임감리 용역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4건에 36억 5,700만 원이고, 하도급 사항은 성환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에 207억 500만원입니다. 하도급 참여업체 수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2쪽 23번 생산등록문서 목록, 24번 보상 재감정, 25번 사업자선정 관련, 26번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 27번 2010 본예산 관련 해서 사업취소나 추경에 삭감된 예산, 28번 당초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쪽 29번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7개 신문에 165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는 7개 신문사에 82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구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검침인력 관련입니다. 1번 검침현황과 주부검침 현황인데요, 검침인원은 15명이고 총 전수는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상수도가 4만 458전, 하수도가 2,160전 총 4만2,618전이며 검침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은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시만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번 검침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매년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검침 현황입니다. 주부검침 운영 취지는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수도 검침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성 제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 임무는 사실상 상수도 계량기 검침이나 고지서 전달 등으로 우리 시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32명이 일을 하고 계시며 이분들은 월 7일 이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일당은 4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분들이 검침하는 것은 약 월로 따져서 2만 2,000전이 되겠습니다. 48쪽 2번 수도공사 관련입니다. 관내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8개 업체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로 허가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관련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 현황은 2009년도에 31건, 4억9,410만 6,000원이고, 2010년도에 14건에 2억 2,373만 5,000원으로 2년간 45건에 7억 1,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입찰에 의한 계약은 9건으로 2억 4,204만 6,000원이고 금액적으로는 약 34%가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48쪽부터 50쪽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수도사업소 내 1,400여평에 조성된 워터파크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특히 요즘에는 신혼부부들의 웨딩촬영 장소로 참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음악분수 및 경관분수는 유치원 등 단체방문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약 1만 2,2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깨끗한 물의 제공으로 자체 살균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워터파크 운영 시간이 운영기간 동안 5월부터 9월까지는 평일은 낮에는 가동을 안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하루 2회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워터파크가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의 쉼터로 손꼽힐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4번 옥외자동검침기 현황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는 빈집 등 직접 출입이 곤란한 곳에 설치하여 밖에서 지시부를 통하거나 단자함을 통해서 검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6,197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검침대상으로는 약 15%가 되는데 예산이 계속 허락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물이용 부담금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이란 금강수계 상하류 지역 주민이 금강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청호 및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제도인데 광역용수인 경우는 톤당 16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수계관리기금에 저희들이 징수금액을 송부하면 징수금액의 1.5%를 징수기관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부받은 수수료는 상수원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연 약 100억 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중 1.5%에 해당되는 연 1억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상수원 지역 내 5개 읍·면 72개 마을에 농업용 전기요금이나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물이용 부담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좋다고 해서 2009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워크숍에서 선정된 사항이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6번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부과사항으로는 상수도의 경우는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1,189억1,800만 원을 부과해서 1,185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억4,600만 원이며 하수도의 경우는 총 365억 9,000만 원을 부과해서 364억5,800만 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1억3,2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을 볼 때 상수도는 약 446억, 하수도는 138억을 부과해서 약 99.8%의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8월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3억 4,600만 원으로 과년도보다 현격하게 증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상 지금 부과 자료를 추출할 때 월말에 추출하면 좀 줄고 월초에 하면 부과해서 납부가 안 되니까 바로 그 금액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근 2,3개월 전까지 이것이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전 게 어느 정도 그게 체납이다 이렇게 월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볼 때 매년 1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결손처분 액입니다. 2008년도에 3,038건, 5,500만 원의 상수도 요금과 377건 3,500만 원의 하수도 요금 총 2008년도에 3,415건에 9,000만 원, 결손처분 하였는데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손처분 사유가 2004년도 이전 체납액은 소멸시효로 해당이 되고 도저히 받기 힘들고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것이 한 68%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효소멸로 되었고, 나머지는 수용가의 거소불명이나, 거소불명이라 하면 지금 주택재개발 하는 데 가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 또 경매, 경락되기 이전에 체납된 거 이런 것으로서 사실상 받기가 어려워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수 등 강력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분납을 유도해서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리과 소관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2010년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우리 천안시 자체감사죠. 이것은. 2년에 한번씩 받고 있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2008년도에 받고 2010년도에 받으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리고 감사 기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관리과에만 7건이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 전체는 제가 알기로 25건인가, 맞네요. 제가 감사실에 감사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수도사업소 전체로 볼 때는 지금 25건에 행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정 13건, 주의가 12건 해서 재정상 손실이 얼마정도 되죠?

관리과장 김두환 재정상 손실이요?

예, 3,447만 4,000원 나와 있는데 토탈로, 이것이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리과장 김두환 2천….

2010년도 올해 받은 거.

관리과장 김두환 아, 이 재정상 손실은요, 사실상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손실은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에서 재정상 조치로 했을 때는 회수가 있을 테고, 저희가 돈을 과다 지급 되었다든가 이런 거 회수가 있고 또 재정상 조치에서는 덜 준 것을 더 주었다고 하거나 또 사업 관련해서 안전관리비, 행정 보존비 이런 것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을 않고 그대로 그냥 처음에 설계에 반영되었을 때에 그 금액대로 다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재정상 조치사항에 보면 추진이 81만 5,000원, 회수가 452만2,000원, 지급이 60만 원, 납입이 2,853만 5,000원 해서 도합 3,447만4,000원,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난번 2년 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던데 항상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큰 사유가 있습니까?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청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데요, 보통 보면 업무담당자들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번 바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시정이라든지 주의 나온 것은 저희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업무미숙 때문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나 시정조치는 미미한 사항인데 건수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5건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건수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감사부서에서는 또 자기들 실적도 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전체 다 완결조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회수할 돈은 회수 시키고 다 해서 완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지적을 당하지만 마시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 직원들 후임자 교육을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것은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다음 2012년도에 자체 감사가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적발되는 건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워터파크 운영 사항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었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5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이쪽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놔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분들은 ‘아, 우리 천안에 이런 곳도 있었나’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쪽에서 음악회도 열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분수대 할 때 와서 더우니까 그늘에서 샤워도 하고 그런 모습도 저도 지켜봤었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쌍용동 분들, 쌍용동, 신방동 이 부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천안시 전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만큼 좀 홍보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맞습니다.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한 시민을 위한 쉼터기 때문에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물사랑 글짓기사랑 대회 했었죠?

관리과장 김두환 그것은 금년도에는 처음에 상반기로 했었습니다. 상반기로 했는데 상반기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예산 부족해서 그랬나요, 뭐 때문에….

관리과장 김두환 여러 가지로 못했는데요, 저희들도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행정감사에 워터파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사랑 글짓기는 저희, 금년도는 사실상 12월에 한다는 것은 좀 저기하고 내년도에 상반기로 해볼까, 아니면 흥타령축제, 금년도는 솔직히 흥타령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해볼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축제니까 그쪽 워터파크도 알릴 겸, 특히 저희 모델선발대회가 사실상 저희 워터파크에서 사진, 방송사에서 와서 거기가 좋은 자리다 해서 했는데 같이 흥타령축제 때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있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작은음악회도 있는 거고요. 이 음악회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관리과장 김두환 금년도 작은음악회가 일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장소도 거기가 낫고 여러 가지가 좋다 해서 플래카드도 하고 해서 다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오셨었는데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참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다시 순연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 준비과정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하세요. 우리 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천안소식지에 이 부분 좀 홍보 좀 하시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이런 소식지가 시민 분들한테 많이 배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수질관리입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 수질관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사실상 그 수질은 물을 펌핑할 때 그 위로 분수대를 할 때 거기에 오존살균기가 자동살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를 거쳐서 올라오고 저희들도 혹시 해서 우리 자체 수질검사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감사 때 제가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수질검사 측면도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여기 분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수질검사를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좀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쪽이 일봉산과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일봉산을 끼고서, 온 일봉산을 둘러싸고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이것은 참 미관상은 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아파트는 지어있고. 그렇다면 일봉산과 수도사업소가 잘 어우러져서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 곳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금 더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 53쪽인데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어쨌든 2010년도 8월 현재 보니까 나머지도 어렵더라도 징수를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관리과장 김두환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상하수도 요금 결손처분액도 줄이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앞서서 지적 요구사항에서 상하수도 체납요금 관련해서 2월달 4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또 합동징수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세운 부분을 철저히 이행을 하셔서 징수율을 늘여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련해서 32쪽이요, 배수지가 뭐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죠.

관리과장 김두환 배수지는 물을 거쳐서 나눠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지목 같은 경우는 배수지나 취수장 같은 것은 현재 지목으로 공부상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현재 지목은 제가 거기까지 짚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이나 이쪽은 당초 목적대로 취득을 해서 지목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 구입한 거에 대해서 지목이 뭔가는 확실하게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것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배수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는 지목이 수로 되어 있고 어디는 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목적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천안시 관내 배수지를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특히 배수지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배수지로 그냥 달랑 남겨놓는 것보다는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이나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물을 가둬서 나눠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나쁜 맘먹고 딴 짓 하면 크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지가 거의 외딴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이나 관리를 쉽게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울타리를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면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배수지가 청소년들의 뭐라고 하나요, 탈선행위의 장소로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CCTV 설치를 해서 비행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막고 배수지를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배수지나 이 쪽에 현재 휀스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어떻게 보면 저희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CCTV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우선 배수지 관리는 급수과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서도 울타리나 이런 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부과 방식 중에 아주 큰 진짜 상당히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에 이 부분을 다루기 그래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단일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진제로 되어 있죠? 사용량에 따라서.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런데 지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리과장 김두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의 사용한 만큼의 부담을 주고, 또 하나는 물을 절약하고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진제의 가장 핵심 목적은 자원절약이죠. 많이 쓴 사람은 좀더 비싸게 요금을 부과시켜서 좀 사용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 큰 목적이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주거 형태가 천안시에 제가 지난번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약 60%가 아파트인데 천안시 전체 주거형태 중에, 그 60%에 대해서 지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아파트는 현재 저희들이 주계량기를 통해서 사용량을 세대별로 나눌 경우 세대별로 양이 나옵니다. 양이 보통 1에서 20톤 이하는 단일 415원 적용, 또 21톤 이상 30톤 이하는 5백 얼마, 이렇게 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누진율 적용하고 있되 가구 분할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는 적용률이 얕다고 이렇게, 얕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주택과 비교할 때 누진율이 좀 낮은 율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파트는 지금 시 조례에 나와 있는 정확한 누진율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죠?

관리과장 김두환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20톤 이하 요금체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죠. 1에서 20톤, 20에서 30톤, 30톤 이상, 그래서 톤당 요금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예, 틀리고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요금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누진제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검침기만 계량을 해서 세대수로 나눠서,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자면 복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세대 세대별로 이러한 누진율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가구분할 형태로 부과를 하고 계신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가구분할과 현재 아파트와는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구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15가구다 하면 소유자가 등기법상에 1인이란 말이에요. 1인이면서 15가구의 세를 놓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계량기만 당연히 우리 시 계량기만 검침을 해서 나머지 부과를 하면 소유주가 자기 세입자들 15가구에 대해서는 나눠서 걷어서 내는 게 맞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구분할 제도의 주 목적은 그렇게 15가구가 삶에도 불구하고 1가구로 해버리면 누진제 때문에 과한 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가구분할 제도는 그 목적이죠. 과한 요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실제 그 안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느냐, 가구로 분할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현재 가구분할제도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1,000세대가 산다고 가정을 하면 메인검침기만 딱 검침해서 부과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000세대를 다시, 흔히 얘기하는 고매다라고 하잖아요. 세대에 달려 있는 것을 아파트 내부에서 검침을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부과를 하고 거둬들여서 수도사업소에는 일시불로 내는 이런 전형적인 가구분할 형태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다가구 주택과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등기법 상 구분 소유권이 분명히 되어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세대 세대가 전체가 다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영위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흔히 생각하는 다가구 주택 개념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천안시에 지금 주거형태 60%가 포함되는 내용인데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큰 문제점만 제가 몇 가지 지적할게요. 첫째 큰 문제는 정확한 자원절약에 입각해서 시행하고 있는 누진율이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아파트 세대에.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행정 편의적이다. 단독주택과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행정 편의적이다. 그 행정 편의적이라는 것은 지금 뒤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54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 5,500만 원, 2009년도 8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에서 결손 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결손이 없을 겁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해서 일시불로 다 대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당연히 없을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47페이지 검침인력 관리 있죠, 이거는 고정직이니까 그렇고 주부 검침제 이런 사항에서도 지금 매년 1억, 9,6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부 검침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게 아마 전무할 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단독주택가나 빌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에는 단독주택이나 일반 빌라나 이런 곳과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수도요금의 검침부터 부과, 수납 체납관리 이런 데에서 기여하는 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기여도고, 제가 아까 문제점으로 얘기하자면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행정의 형평에 맞춰서 봤을 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당장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크게 지금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누진율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저번 시정질문 때도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파트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 저희들 관련 규정에도 사실상, 규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주계량기를 통해서 나가고 거기에서 세대별로 나가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계량까지만 검침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의 세대가 물을 많이 썼을 경우 그 세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덜 쓴 사람도 좀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저 나름대로도 저도 아파트 생활하고 하지만 그런 게 나타나는데 실제상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아파트가 11만3,000세대로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만3,000세대에서 물론 일일이 계량기는 놔서 우리가 검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물의 사용량, 그 누진율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진율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했지만 그것이 아파트 주택법인가요, 주택법에도 아파트관리사무소 임무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수년 전부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사실 이것이 수량, 숫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맞지 않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합리한 것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분명히 누진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구분할 형태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실제 아파트 내에서는 세대 내부에서는 50톤 이상, 80톤 쓴 세대가 물을 조금 쓴 20톤 이하나 20에서 30톤 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거까지 부담을 해주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형태로 따지면, 그러면 이것은 작은 문제는 아니죠. 원칙을 정해놓았는데 원칙이 아닌 줄 알면서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아파트 세대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만약에 1,000세대라면 1,000세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다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검침한 자료를 받으세요. 수도사업소에서 받으시라고요. 받아서 그 받은 데이터를 사용량을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부과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누진율 적용시켜서 세대 세대별로.

관리과장 김두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지금 물론 조례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조례도 봤습니다. 봤더니 아주 궁색하기가 그지없어요. 몇 조인가, 몇 년도에 개정하면서 살짝 끼워 넣어서 아파트는 주 계량기만 검침한다. 그런데 원칙은 누진율이 있지 않습니까? 누진율하고 서로 상충되지요. 그 조례에 보면 분명히 누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도. 누진율은 적용하게 되어 있고 또 밑에다 궁색하게 끼워서 ‘아파트는 주계량기만 검침한다’ 이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에 매월 검침을 하니까,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매월 검침을 해요. 직원들이. 그 한 데이터를 한전에 넘겨줍니다. 한전에 넘겨주면 한전에서 계산은, 부과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다시 그 자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넘겨줘요. 다시 역으로.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넘어온 그 요금을 가지고 단순히 부과만 하는 거예요.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부과징수 대행이죠, 말 그대로 징수대행만 해주는 겁니다. 부과하면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시불로 한전에 납부하고, 일단 일시불로 납부하잖아요. 1,000세대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하고 한전에서는 검침에 소요되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침 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원칙과 순리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이것이 원칙과 모든 것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압니다. 저도. 이것이 사실 뜯어고치려면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원칙이 아닌 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좀 큰 문제다 싶어서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렇게 기형적으로.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만든 누진율을 적용 안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간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하여튼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 내에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차등 부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한 자료를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거 가지고서 개인별로 누진율을 적용시켜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서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참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본 것 중에서 지금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사용료를 어떻게 보면 거기서 검침을 해서 징수해서 사용료를 납기 내에 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용료 대납,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 시정질문 때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장님께서도 그런 경우는 한번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보라는 지시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성아파트 같은 경우가 570세대인데 부과요금은 980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 980만 원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징수해서 납부해주는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다.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아파트 부과 방식에 대해서 특히 누진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여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개선이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파트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마 비용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검침, 부과, 징수, 체납관리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바라본다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잘 따라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잘하고 잘 따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사실 이 분야뿐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잘 따라주고 잘하면 그냥 제쳐놓고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쩔쩔매고 이런 행정행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면 사실 큰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보겠죠. 그런데 개선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경매처분 되었을 때에, 지금 여기도 단독주택, 결손금 때도 말씀하셨는데 경매처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결손처분이 되면 주민들이 분담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왜, 이미 일시불로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생계형 장기 체납자들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아파트에.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리고 이것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52페이지에 보면 물이용 부담금 있잖아요. 금강수계 하류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수계 하류권이면 응원리 넘어 저쪽이죠?

관리과장 김두환 저희들로 따지면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변, 풍세 남관리 이쪽, 그러니까 우리 지선에서 하천을 따졌을 때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주변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이용 부담금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상수도 사용하는 세대는 전체가 다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수계, 하수도가 금강수계로 나가는 거기에 연결되는 데만 부과가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용수, 그러니까 대청댐이나 금강 이쪽 용수를 사용하는 그 광역용수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아, 원수를 기준했을 때 금강수계에서 원수가 채수되어서 사용하는 세대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하수도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 개념에서.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리고 이용부담금이 거기에서 1.5% 교부형식으로, 수수료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대청댐 물을 8,9십% 이상 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렇다면 저희 시내에서는 이 물이용 부담금을 거의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 남관리에서 자체 하는 것 빼놓고는 전부 부담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담하고 납부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저는 이것을 하수도 개념으로 봐서 시내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과를 안 해도 되는 지역에 부과가 되고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외 자동검침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검침인력이나 검침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리고 이 수도는 검침을 실제 하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검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전기나 가스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계량기 자체가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야 육안으로 다 보이는데 이놈의 수도검침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동파방지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통 열고 옷 다 꺼내서 보고 나서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상당히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검침을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우리나라가 아이티산업 강국인데 뭐라고 할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옥외 자동검침기 이런 사업이신데 이것을 예를 들면 향후 아파트 새로 사업계획 승인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이런 좀, 지금 혹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자동검침 시스템이.

관리과장 김두환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선원격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상은 현재 무선원격 시스템으로 그냥 우리 사무실 앉아서 자동제어나 어떤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새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새로 사업 승인 들어오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좀 전자검침 시스템을 좀 도입하시고 또 계량기도 수명이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8년에….

8년에 한번씩 기왕에 돈 들여서 교체하는 거 좀 편리하게 이런 전자검침 시스템을 좀 연구하셔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들어가면 일반계량기보다는 좀 코스트가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4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검침에 소요되는 비용과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보셔서 이런 자동검침을 좀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더 확대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대적 요구가.

관리과장 김두환 예, 하여튼 주일원 위원님께서 우리 검침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한 1억5,000 정도 들여서 여기는 완결사업만 했지만 한 800여전을 다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옥외검침은 사실상 계량기 숫자만 보입니다. 밖에서 단자함을 통해서 PDL을 했을 경우 그 수용가의 100이냐, 200이냐 이것만 나오는데 지금 금년도에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계량기가 누수, 그러니까 물이 그냥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것도 그것이 전부 밖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가 기존에 있는 설치를 다시 무선원격 장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면 사업비가 좀 드는데 거기다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한 1억에서 1억5,000 정도 예산을 해서 해봤자 최고 한다고 하면 1,000여 전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 급수전의 15% 정도인데….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하나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5만 원….

아, 비싸네. 일반 수전이 1만5,000원 가죠?

관리과장 김두환 계량기는 지금 우리 관급자재를 쓸 때 13미리 계량기가 3만 원 정도 하고요….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 1만5,000원씩 했던 것 같은데.

관리과장 김두환 예, 이것이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선원격 시스템이 그것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거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침인원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저기도 있는데 여건이 사실상 이런 저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검침원들이 고생하는데 조금 더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옥외 검침기,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당장 계량기 숫자만이라도 보는, 장기 출타자나 또 짐승을 먹여서, 개를 먹여서 접근이 곤란하거나 이런 데를 우선 그쪽 방향으로 좀 근시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예,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됐고요, 54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상하수도 결손처분 내역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어차피 보통 현장에 보면 체납률이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것이 시효소멸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수도가 몇 십년 동안 계속 공급되어 오던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하게 퍼센트로 나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조금씩 느는 거야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2008년도하고 9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08년도에는 5,500만 원인데 결손금이 2009년도는 800만 원이죠. 몇 배예요? 6배가 넘잖아요.

관리과장 김두환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 것은 2003년도 이전 받지 못하고 계속 있던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액만 관리하는 것은 참 외형상으로도 좋지도 않고 실제 못 받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03년도 이전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이건 진짜 고액인데 이건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건수도 많고 해서 이렇게 결손 처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에 많이 모아서 하셨다는 거죠?

관리과장 김두환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는 5년마다 한번씩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공과금 안 받게 되면. 2003년도 것은 5년 되면 2008년에 했고, 2004년도 것은 2009년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체납요금이 너무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많다 해서 전 소장님께서 ‘좀 받아봐라’ 해서 금년초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9년도에 못 한 것이 아마 한 2억2,0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체납요금을 받기 위해서 너무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많다. 재산조회를 확실히 해서 좀 더 받자 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것이 수도요금이 5년 넘으면 시효 소멸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산조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매년 체납률은 거의 일정할 거란 말입니다. 1%건, 2%건. 그러면 그것이 시효는 계속 5년씩 새로 생기고 돌아오고, 새로 생기고 돌아오고 해서 거의 일정해야 맞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쭤볼게요. 수의계약 현황에서 용곡정수장 외, 통합가압장하고 용곡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의계약 주신 거 있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따로 제보를 받은 것인데 용곡정수장 외 3개소, 그다음에 통합가압장 외 4개소, 여기 전기안전대행에 대해서 수의계약 준 사실이 있으시죠?

관리과장 김두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기안전대행 용역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 자료를 뽑으면서 저희 용역 관련해서는 급수과 소관도 용역 관련에 대해서 넣고 하수과 소관도 넣고 그랬는데 저희 관리과는 용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은 관리과가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 계약은 저희들이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용역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급수과에서 저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급수과 때 물어보면 되나요?

관리과장 김두환 급수과 용역을 거기서 보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관 업무는 급수과란 얘기죠?

관리과장 김두환 계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용곡정수장 하고서 안전관리대행 용역인데요, 이것이 총 9개소에 대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해서 안전관리대행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 성격입니다. 이것이 전기산업법인가 그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의 용량을 가진 데에서는 안전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우선 죄송스러운 것은 이것이 서로가 하다보니까 이 관계 자료가 좀 누락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두 건을 1지역, 2지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 분할 수의계약이냐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인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모든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분할 수의계약에 위배되는 건지, 이런 것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9개소를 권역별로 나눴고 또 일반 공사같이 한 공정을 중간에 일부러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수의계약으로 법 조항에 위배되었다고는 저는 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이전에 이것을 한 건으로 해서 입찰로 주셨었잖아요? 2009년도부터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1,480만 원씩 두 건으로 해서 지금 주고 계신데, 맞죠?

관리과장 김두환 2008년도, 9년도, 10년도 3년에서 계속해서….

2008년 이전에는 한 건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과장 김두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3쪽에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요, 여기 마을상수도 및 농업용 전기요금, 정화청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물이용 부담금 사용….

예, 2010년도에 마을상수도 및 농업용 전기요금을 보조해줬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용 전기료, 풍세, 광덕, 이쪽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 보호구역이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그쪽 주변 농가에 2010년도에 1,2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세가 773개소, 광덕이 487, 이렇게 해서 전기료는 3,850만원을 지원해줬고 정화조 청소도 풍세, 광덕 이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여기도 똑같은 정화조….

아,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불이익 당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마을상수도,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은 아는데 마을상수도 농업용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16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느라고 멀쩡한 도로를 가운데를 잘라서 상당히 울퉁불퉁 해서 아주 농촌도로 보면 상당히 나쁜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김두환 사실상 저도 그런 저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공사에서 누수나 이런 것이 막 터질 때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절단해서 다시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저희 부서는 계약부서인데 그런 데에서 공사감독이나 아니면 그런 저기를 좀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덧씌우기를 해야 될 텐데, 먼지가 있으면 먼지가 날려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바르게 나라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은 농촌 쪽으로도 상수도가 많이 들어오던데,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지금 덧씌우기 예산이 서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두환 예, 덧씌우기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수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터파기라든지 제가 기술적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재 이런 거에서 총 같이 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한 데가 많지요? 덧씌우기 안 하고 그냥 놔둔 데가 몇 년씩 놔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관리과장 김두환 그런 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급수공사, 하나는 하수관거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큰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보조기층을 하고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저기가 되면 다시 그 위에 완벽하게 2차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급수과나 하수과나 저희 관리과나 그런 사항은 한번 해서 공사 감독할 때 철저하게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덧씌우기 할 때는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예, 알았습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이것은요, 설계할 때 관급자재는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이것은 도급공사 금액만 가지고 뺀 것이고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것은 이 비용에서 설계할 때는 관급자재가 같이 들어갔지만 이 계약 할 때는 업체와는 관급자재 비용은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도급 계약만 계약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관리과장 김두환 처음에 설계는 1억을 했는데….

관리과장 김두환 그러니까 자재가, 쉽게 얘기해서 5번 같은 경우 1억 3,000이면 1,200만 원 정도가, 한 1억 2,000 정도가 자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급수관은 조달물품이거든요. 관급 그것은 별도 조달물품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제 공사하는 비용, 관급자재는 도급할 때는 별도 빠지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긴급보수는 글자 그대로 긴급입니다. 갑자기 터졌을 때 바로 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바로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 급수과에서 오면 그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계약만 했기 때문에요, 급수과장이 실제 공사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에서 해야 충실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약만 했으니까요.

관리과장 김두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기가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그만 사업 어떤 것을 하다보면 80만 원, 5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저긴데, 하여튼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9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과 61쪽부터 75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신규사업현황은 광덕 보산원 취수보 보강공사 외 13개 사업으로 그 중 병천 취·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자체수원확보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제외한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총 21개 사업에 60억9,029만9,000원이며 병천 취·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남부배수지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자체수원확보 타당성조사용역을 제외한 18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국도비확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3쪽 이월사업추진현황은 7건에 583억2,100만원으로 자체수원확보용역은 금년 11월 착수하여 2011년 11월 완료 예정이고 남부배수지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11월 착수하여 2013년 12월 완료하겠으며 기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84쪽 설계변경현황은 2009년 순천향병원 주변 노후관교체공사 외 6건과 2010년 일봉예식장에서 충무병원간 노후관 갱생공사 외 9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위원 수는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과 2010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87쪽 인·허가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8쪽부터 92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에서 자체설계현황은 93건에 105억5,300만원입니다. 93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병천 취·정수장 확장공사와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감리비에 26억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4쪽 쟁송관련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일부승소로 판결 확정하였으며 1건은 상하수도 굴착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에 대한 배상 청구건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과 결산검사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쪽 민간기관 위탁관련사항에서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은 공업용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시설 업무를 위탁계약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96쪽 20번부터 2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쪽 사업자선정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26번부터 2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9번 신문구독현황은 4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2009년 64만8,000원, 2010년 32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배수지 및 가압장 현황에서 배수지는 25개소에 10만5,877톤의 용량이며 가압장은 28개소에 32만3,158톤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106쪽 수질검사 관련 수질검사현황은 정수장과 수도꼭지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질기준 초과내용은 없으며 수질검사내역은 10월말 현재까지 총 4,718건으로, 민원신청 시료 2,043건, 공공시료 2,675건입니다. 107쪽 상수도보급 관련에서 보급현황은 10월말 현재 86.17%이며 향후 2025년까지 98.2%까지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읍면지역 관로매설현황은 금년에 8개 읍면에 20.93㎞를 매설했습니다. 109쪽 용수 수급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생활용수는 36만2,700톤이 필요하며 대청댐 광역3단계 및 대전시 잉여수량을 수급받을 경우 1만2,300톤의 여유가 있고 공업용수는 14만64톤이 필요하며 대청댐 광역3단계 조정으로 6,500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48건에 56억9,400만원의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 급수관련 민원처리는 누수수리 등 7,32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4쪽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은 중수도는 성거읍 소재 MEMC코리아 등 7개소에서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은 해당 없습니다. 115쪽 바닥분수대 설치현황은 천안역 분수대 등 4개소가 있으며 수질분석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교체 근거자료는 116쪽에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유수율 향상관련은 2009년 84.69%로 2008년보다 0.69% 향상되었으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단기 계획 수립,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상수도 부정사용 단속은 2009년 6월 3일과 6월 26일,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급수도용장치 철거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쪽좀 봐주시죠. 앞서 관리과에서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로 몇가지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상태나 보안상태는 확실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우리 57만 시민들이 다 먹는 물을 저장해두는 시설이잖아요. 고의 내지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이 예를 들자면 독극물에 의한 오염이나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가봤습니다마는 쌍용배수지 같은 경우 제가 봉서산, 제 지역구가 거기이다 보니까 봉서산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가끔 지나다니는데 보안시설이 조금 허술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에 주변에 휀스 같은 거는 쳐져 있나요?

예. 쳐져 있고 천안함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이게 주요시설물이거든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 상황실에 근무를 8명이 하고 있고요, 현재 종합상황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수지하고 가압장, 여기에 CCTV가 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9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시설물에 배수지 14개소하고 가압장 9개소, 취수장 2개소에 무인경비 KT텔레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가 몇군데가 되어 있다고 했죠?

무인경비가 배수지에 14개소….

그럼 몇%입니까?

전체적으로 80% 이상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시설물이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무인경비시스템은 100%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돼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그냥 방치돼있는 데가.

지금 세군데가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100% 무인경비시스템이 갖춰져서 57만 시민이 먹는 물을 어떤 테러나 사고로 인해서 큰 시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가지 부분입니다. 보안문제하고 다음에 위생문제, 환기구나 구멍 같은 거는….

그거는 철저하게 보안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들쥐나 어떤 날파리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통로는 없나요?

올해 연초에 그거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창틀, 문, 샤시, 다 보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관리를 하다 보면 물탱크 내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물탱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쥐새끼가 빠져서 죽어서 떠다니고 이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문제는 물론이고 위생문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 관련해서요, 106페이지, 지금 공공시료 2,675건을 2010년도에 했다는데 공공시료가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신청이야 민원인들이 요청해서 해준 사례일테고요. 민원시료는 그런데 공공시료는 뭔가요?

공공시료는 학교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데요. 이게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의뢰 수가 줄어든 이유는 그 전에는 저희가 학교 정수기를 다 수질검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돗물 직결수기를 대체해줘가지고 32개소 학교에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질검사장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용수 수급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원수가 대청댐에서 대략 몇%가 들어옵니까? 남관리나 병천 취수장 빼고 대청댐에서 갖다 먹는 물이 몇%정도나 돼요?

지금 대청댐 게 연간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용수가….

아니 퍼센트로만, 전체 사용량 중에 대청댐 분량이 몇%….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청댐에서 원수 들어오는 인입관로가 스페어 개념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발전소에서 들어올 때 한쪽이 어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만약에 차단이 됐을 경우 다른 제2의 시설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서 우리가 90%를 갖다 먹는데 그 라인이 1개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그게 차단됐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네요?

그런 점이 있고요. 올해 초에 대전시에서 한번 저희한테 방문했었습니다. 대전시 물을 먹어라, 대청댐 말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관로를 저희보고 50%를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단가는 대청댐보다 물값은 싸게 줄테니….

대전요?

대전시요. 대전광역시 물이 남는 상태거든요.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이런 거에서도 교훈을 얻듯이 평화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그런 천재지변 또는 전쟁, 여러 가지 비해봤을 때 저희 시도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50만이 넘어섰는데 외부에서 90%나 되는 수도 원수가 들어오는 급수관이 1개밖에 없다는 것은….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원래 타도시들도 우리 시 규모 이상 되는 도시들이 원수라인을 1개밖에 안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와갖고 천안시, 아산, 당진까지 먹고 있거든요. 그 물을. 똑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고로 만약에 차단됐을 경우에 다른 제2의 스페어 개념으로 그런 급수라인을 갖고 있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하셔서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 전체 배수지의 양을 여기 만수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며칠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유사시에 만약에 원수가 공급이 안되고 배수지에 있는 물만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며칠 분량 정도 됩니까?

한 12시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안돼요? 상당히 작네요. 그럼 배수지가 비상 저수용도는 아니구만요. 공급하는데 수압 조절이나 이런 개념이지 비상 저수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12시간이면.

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비상 저수 개념을 수립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용곡에 있는 신구배수지가 2만1,500톤 정도 되고요, 쌍용이 2만2,000, 안서배수지가 1만1,000 정도 되거든요. 그 양 가지고는, 그거 말고는 배수지를 크게, 지금 남부배수지가 4만9,000톤이거든요. 그런 거 하기 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설비나 관로 상태로는 만에 하나 전쟁이나 여타 사정으로 원수 라인이 차단됐을 경우에는 급수의 대란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비상저수시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스페어 개념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중수도하고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 저희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수도 개념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기왕에 있는 아파트들이야 증설하는 게 어렵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받는 아파트들은 협의를 하셔서 중수도 개념을 같이 접목시킬 수는 없나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그것도 조례로는 돼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협의가 올 때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안하면 불허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은 정화를 시켜서 써야 되니까 요즈음은 신규아파트에도 정화시설이 전혀 없죠?

예.

물론 중수도 개념은 아니더라도 빗물이용시설 이런 거는 조금만 시에서 시책으로 신경을 쓰시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원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많이 검토좀 해주세요. 하셔서 빗물이용시설이 큰 돈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축 할 때 저장탱크 같은 거 만들어서 빗물 받아가지고 화단에 여름철에 물 줄 때, 이런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전혀 이게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시의 의지가. 의지만 있으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시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빗물이용시설이 많이 요소요소에 설치돼서 자원을 절약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수도 문제도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정화처리된 물을 하천으로 올리는 거 외에는 다 방류시키고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따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좀전에도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배수지 관련해서 관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시설연도가 80년도부터 시작된 노후화된 이런 배수지 같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벽하게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겠습니다. 물부족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72쪽 제일 위쪽에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09쪽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용수 수급 관련해서 또 대책이 있는데요. 2010년도 11월달에 착수했다는 거는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예산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언제쯤 결과물이 도출될래나요?

이거는 2011년 11월입니다.

1년이네요?

예.

따로 중간보고회 같은 것도 있겠죠?

예. 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수 수급 관련해서 어쨌든 1년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물도 그 도시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천안시가 정말 큰 하천이 시내를 관통한다든지 인근에 있었으면 천안은 아마 더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런 게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청댐 물을 거의 사용하고 있죠?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적으로 2020년도까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용역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결과물이 도출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2020년도까지 우리가 대략 얼마 늘어날 것이며 산업단지가 얼마 정도 유치가 되고 가동이 되어서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전부 참작을 하시겠죠. 예상을 하셔서요.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단독적으로 우리 과나 수도사업소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 전체적인 앞으로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상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주거용지를 더 확보해서 주거생활문화를 만들어나갈 여러 가지 권역별로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용수 확보도 단순히 산업단지가 몇 개가 들어올 것이다. 인구가 몇만이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용수확보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권역별로 우리가 용수계획을 세우는 게 아마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대청댐 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전에 있는 광역상수도 여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도시에서 사용하는 용수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는 팔당댐 물을 사용하고 있죠. 수질도 대청댐보다도 어떻게 보면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서북부쪽은 어떻게 보면 대청댐이나 대전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의 협의, 팔당댐 관리부서와의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팔당댐 물도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대청댐이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말고요. 앞으로 서북부쪽도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참고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10억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주셔갖고 거기에 5억을 더했는데, 이번에 용수 전용 댐, 지하 댐, 아까 얘기하신 중수도, 또 빗물이용방안, 광역상수도 공급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 용역을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요, 폭넓게 용역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도와의 협의, 이런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미리미리 협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미리미리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사실은 천안시가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렵지만 또 이런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변수요인이 항상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하고 108페이지를 같이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시가지는 인구밀집지역이니까 당연히 관로 매설도 잘 되고 상수도 사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보면 보급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급률이 맞는 거예요?

107쪽요, 예.

보급률하고 사용률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급률이라는 거는 본관 매설을 거의 완료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관 인입선에서 따다가 가정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 페이지를 보니까 읍면지역 관로매설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2008년 이전에도 관로매설을 한 적이 있나요? 자료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계속 해온 거죠?

예.

그 전 게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성거 같은 경우는 자료대로 하자면 2008년 이전에는 몇m가 매설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이 자료만 보면 0.4키로 매설을 했는데 보급률이 70%라고 하는데 400m 매설해놓고, 물론 공동주택에다 매설을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보면 읍면지역에 앞으로 상수도 계획이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한 기본적으로 본관 매설을 해야 보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용률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서, 농촌지역도 지금 사실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보면요, 거의 오염이 안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도 관로 매설을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을 해서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북면 같은 경우는 전혀 관로매설실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특히 수신 같은 경우, 목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관로 매설이 거의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조를 하셔서, 북면 같은 경우는 0㎞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로 매설에 신경을 쓰시고 보급률을 높여주시고요.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읍면지역에 본관을 매설한다 하더라도 거의 취락지역, 마을중심부에 본관이 매설이 종료가 돼서 마을의 밀집된 지역 말고 약간 외딴터, 50m, 100m 이상 떨어진 곳 분들이 본관에서 관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시설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어떤 때는 1,000만원씩 들어가고 해서, 특히 읍면지역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취락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도로가 나 있고 관습도로가 나 있는 곳에는 본관을 더 끌어주셔야 읍면지역 주민들도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가구 이상 원거리 수용가가 있습니다. 본관 아니고 집단취락지 말고 멀리 있는데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안 한 데를 올해도 저희가 2.7키로를 했습니다. 2.7키로를 100여가구에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3억을 들여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수도보급현황과 이용현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풍세 같은 경우 5.86%가 보급이 되어있다라고 보면 이용현황은 몇% 정도 봐야 되나요?

이용현황요?

이용률은 그러면 가정집까지 먹는 물이 들어가는 공사가 된 것이 여기에 인구가 5,085명이라고, 세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수인구 298,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보급현황과 상수도이용현황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지금 107쪽에 있는 거는 보급현황이고 그럼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 인구는 58명이고요, 급수인구는 우리가 급수를 가정 선으로 해서 다 넣어준 게 298명이고 이거는 보급률 대 이거는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풍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으로 된 거는 이장님이라든지 그 주위에서 집단으로 몇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수신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한 50가구인데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1키로든 2키로든 1억이든 2억 들여서 수도관을 묻어주면 내부적으로도 몇 명은 먹는다고 하고 몇 명은 안먹는다고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읍면장이나 이장한테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몇 명 해달라고 해서 해주거든요. 해줘요. 해주면 작년 같은 경우 풍세 보성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가 AI지구에 들어갔는데 일부는 안먹는다고 하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는 2,3억 하고 아닌 말로 수도료는 한 10만원도 안되고, 이런 수가 생깁니다. 내년에는 그거를 조정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아까 얘기한 북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를 안해서 안한 데가 있고 해달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로매설이 이루어져 있는데도….

본인들이 “나 지하수 먹겠다”….

지하수 먹겠다, 광역상수도를 안먹겠다….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는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담이 있죠?

예. 부담금.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읍면지역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수급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조항에 의하면 무료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단 연면적 150㎡이하는 이거를 본인 부담을 안하게 되어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 해당하는 마을보다 주민부담금이 있는 곳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예를 들면 부담을 안하고서 넣어달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 앞까지 본관이라는 게 가고 본관에서 가정 선 가는 것은 10m, 5m 이 정도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관로 매설까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민들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과에서 정책적인 홍보라든지, 사실 상수도 보급률을 많이 늘려낸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지방정부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수도 보급률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면단위는 상수도 보급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건가요?

보급률을 늘린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부락 부락까지 저희 수도관을 넣는 게 보급률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한가지 측면하고 두 번째 측면은 지금 관로를 매설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지하수를 먹겠다. 집으로 상수도를 안끌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광역상수도가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급수과에서 정책을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민간기관 위탁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공업용수에 한해서만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업용수 위탁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2,000만톤 됩니다.

2,000만톤을 어디서 써요?

삼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쓰는 게 한 2,000만톤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61억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5공단을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써야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5공단 그거는 결국 대청 게 오는데….

그것도 위탁관리로….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는 전부 위탁관리로 가는 거네요?

예.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군데 있어요. 잘 아시죠?

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논산하고 서산이 대표적이죠?

예.

수돗물까지 전부 위탁을 줘서 노후관의 모든 보수까지 전체 다 책임지는 걸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서산과 논산이 위탁을 하면서 시민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왜 좋냐, 서비스가 좋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즉시 즉시 수자원공사에서 오셔가지고 물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해소시켜주니까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물은 조금 약간은 “그냥 먹어도 되나?” 일단은 그런 의심부터 하잖아요. 물을 먹을 때 먹다가도 “이거 수돗물인데, 정수기물 먹어야겠어”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봅니까? 그냥 먹는 분하고 정수기로 드시는 분들하고 비율이.

저희가 올해 수도사업소에서 201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냥 마시는 게 7%, 그리고 보리를 넣어서 끓인 물을 먹는 데가 31.7%, 그리고 수돗물에 정수기를 연결해서 먹는 분들이 48.2%, 그래서 수돗물을 실제 먹는 가구가 86.9%입니다. 그리고 약수나 지하수, 생수,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이 13.1%,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그냥 마시는 인구는 1.7%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냥 마시는 게 7%라 조금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못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못마시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믿고서 마셔야 되는데 뭔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믿게끔 해줬어야지 안심하고 먹지 이렇게 7%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겠죠.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어야겠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리수죠?

네.

그거를 TV에까지 선전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쪽의 시장님께서 TV선전하면서 우리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 이런 부분을 대대로 홍보하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안심을 시키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수돗물 먹으면서도 아리까리하고 생각이 자꾸 불신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야 됩니다. 나름대로 7%면, 대부분이 7% 나와요. 10% 미만으로 나와요. 다른 자치단체도 조사해놓은 거를 보면 10% 이하로 다 나오지 이상 나온 데가 없어요. 우리 시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는데, 지금 우리도 하늘그린 물 만드셔서 많은 홍보용으로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해도 안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전략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바짝 다가가서 하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물값은 모르겠습니다. 논산이나 서산이 직접 상수도사업소를 둬서 운영하는 거와 모든 것을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시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는 거와 금액적인 차이가 나온 것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그거는 아무래도 노후관을 개조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값이 올라가서 그것이 한가지가 부담스럽지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큰 짐을 더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구해볼 과제다. 이런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15개 지방자치단체를 통째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서비스가 좋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전화하면 즉시 쫓아가서 설명해주고 다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자원공사는 예약제로 한답니다. 요새 아파트를 마음대로 방문을 못하잖아요. 그냥 불쑥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몇시까지 갈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정확히 찾아가서 모든 거를 설명해주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하고 또 믿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수자원공사에서 홍보하는 책자의 내용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부분에 있어서 친절도를 높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중수도하고 빗물이용시설 문제를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중수도 문제 이 부분이 우리 시도 신경을 안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그래도 1개업체씩, 2008년도에도 했고, 제가 이 부분을 그때 2007년도인가에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한군데도 중수도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보니까 2009년도에도 끝났고 내년도 계획상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떠한 업체가 언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내년도 계획상에 나왔을텐데 없어요. 빗물이용시설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입니다. 상당히 물이 부족하고 2011년도부터 우리도 물을 갖다가 상당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각 언론을 통하고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환이 중수도 관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만 이렇게 사업체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사업체 계획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라도, 지원금은 많이 주죠?

네.

총 지원금이 1년에 업체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15억 정도 나간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중수도 관련해서 총 지원금.

….

나오잖아요, 자료. 30% 감면하잖아요. 감면금액이 얼마냐고…. 그거 자료 없어요?

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자료를 안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별도로 파악해서….

예.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5억인가, 2009년도에 15억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감면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가 작년에 증설했죠?

예.

지금 4만9,490 처리용량이 돼있는데, 이게 1만2,490에서 증설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증설시킨 건데, 삼성전자. 과장님 잘 모르시나? 2008년도까지는 1만2,490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9년도에 증설시켜서 4만9,49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면도 30%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5억 정도 우리가 감면해주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초창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한번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에서는 중수도 관리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수원시가 잘 하고 있어요. 수원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산업단지를 갖다가 육성한다든가 골프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중수도 관리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대전시도 수원시의 사례를 본따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상당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체에서 꺼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정말 천안시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하만 일부러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입찰을 할 때 심사를 하면….

용역 할 때 저희가 사업수행능력을 총 100점으로 볼 때 참여감리원점수가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이 10점, 신용도가 15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5점, 교체빈도 10점, 그리고 기술자 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다 보면 그 점수에 이 도하라는 회사가 맞기 때문에 주는 거지 여기가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예. 자체수원확보, 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예. 지역업체는 딴 데가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 도하가 예를 들어 60%, 지방업체가 20,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실적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하수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161쪽에 제목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러면 저희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9건, 개별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7쪽 1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 128쪽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까지는 2008년과 2009년 감사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금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천안시 자체 감사 시 지적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적정 건은 지난 8월 19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해서 10월분 고지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 개선조치 사후관리 소홀 건은 지하수 수질개선 조치 촉구명령 해서 현재 2개소 수질개선 조치했고, 1개소는 소독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산업단지 조성 부지 편입으로 폐공 예정인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작성 소홀 건은 관리대장 기록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2번 의회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관련한 사항 중에서 2010년 10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BTL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사항 및 2단계 사업의 차이점과 문제점, 민원해결 방안,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로서 BTL 1단계 사업은 위치는 천안 상류지역이고 사업량은 오수 관로 193키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1,286억 원이 소요됩니다. BTL 2단계 사업은 위치는 천안 하류지역으로서 사업량은 오수관로 67.8키로와 사업기간은 금년에 착수해서 2013년 완료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 495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BTL 사업 1단계는 2008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말 기준 공정률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BTL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기준 0.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0쪽 1, 2단계 사업의 차이점으로 1단계 사업은 06년 협상 당시 배수설비 시공과 관련해서 정화조 폐액처리 및 흙 채움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옥주가 처리하도록 협상하였고, 2단계 사업은 07년 하수도법 개정 시행으로 정화조 폐액처리 및 흙 채움은 사업시행자가 일괄 처리하도록 협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민원해결 방안 중 1단계 사업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몇 가지 유형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 방안으로는 살수차 수시 운행 등 교통체증 유발구간, 상가밀집지역 야간공사 시 가포장 신속히 시공, 현장근로자 친절교육 수시 실시 등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늘 상존하고 있지만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1쪽부터 133쪽까지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BTL 사업 관련하여는 그동안에 사업대상지역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통장 회의 시 주민설명회 및 플래카드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골프장 지하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 6월 8일 천안시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안처리장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 7억 원을 확보를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불당 중계펌프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공기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당기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안 맞아서요, 금년 12월 초 이렇게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마을하수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질 기준 상 농업용수로 방류수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상 농경지하고 유량 이런 것을 실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6쪽 현장방문 시 개선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137쪽 불당 중계펌프장까지는 2009년도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2010년 10월 132회 임시회 시 방문하신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 시공 시 각종 생활·교통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갑작스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또 공사 중 명확한 작업경계 표시, 통행로 확보로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교통안내 간판 설치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현재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8쪽 또한 가정 내 우수맨홀에 생활하수를 유입시키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부 우수맨홀에 생활하수관이 오접되어 있는 경우 생활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데 본 사업에서 이번에 분류식화를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우수맨홀에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 중 반입, 공정 또 수송 시 악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요구와 소음, 진동대기오염 물질 발생 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입공정 시 악취농도가 가장 심한 반입장 저장호퍼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악취를 배출 차단할 계획입니다. 수송 시에는 밀폐용 덮개로 사용되는 압롤차를 이용해서 악취발생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송풍기류에는 방진고무 등 방지장치를 사용해서 소음 및 진동을 규제치 이하로 운전하고 대기오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9쪽 세 번째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5건, 73억 원을 발주해서 3건 준공하였고, 2건은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2010년도에는 2건 발주해서 1건 준공이 되었고 1건도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140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2008년과 2009년은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000만 원 이상 2010년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9건에 32억 8,400만 원으로 5건 완료했고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 5,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44쪽, 145쪽 국도비 현황은 2009년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6쪽 2010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외 7개 사업으로 17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8번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에 189억 1,700만 원으로 계속사업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10번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당초 616여억 원에서 약 9% 증가한 67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11번과 12번과 151쪽 13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중 2009년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3쪽에 2010년에 있어서는 12건 자체 설계로 16억 8,000만 원 대비 약 6,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4건에 35억 9,000여만 원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2건 발주해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5쪽 15번 각종 기금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쟁송 관련해서 두 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청구액의 10%에서 화해권고를 받아 종결 완료하였습니다. 17번 국공유 재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6쪽 1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민간기관 위탁 관련해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사용량 검침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정부 포상관련부터 157쪽 24번까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25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1번 06년 천안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162쪽 5번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사 설계용역, 163쪽 6번 164쪽 7번, 165쪽 8번, 천안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까지는 2009년도 행정감사 시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두 번째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병천처리장에 9,500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8,500톤을 증설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5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금년 4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1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이 부분은 현재 성환처리장이 하루 2만 4,000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00톤을 더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11억 5,600만 원의 용역비로 작년 12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11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이 부분 평가 역시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31호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으로 동면 장송리, 목천 교천리, 선천리, 풍세 행정리, 광덕 지장리, 북면 양곡리 양곡지구 등 6개소에 대한 마을하수도를 신설 및 개량코자 13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달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 4월 용역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행정안전부 예규 제31호에 의해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7쪽 29번 신문구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171쪽 1번 관정폐공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90공을 폐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2번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공원화 사업을 포함해서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현재 신방동에 위치한 천안하수처리장에 18만 톤에서 4만톤을 더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잔여 700㎡의 잔여부지에 공원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서는 609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착수해서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2월까지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0년도 6월달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73쪽 2번 병천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및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병천처리장 9,500톤에서 하루 8,500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315여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3번 지하수 관련한 이용실태 현황입니다. 2009년 대비 1.3% 증가한 2만 2,422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 중 1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천안시 동지역, 천안상류지역입니다. 오수관리 193키로, 사업기간 공사비는 앞서 보고 드린 중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9월말 기준인데요, 3개 처리분구에서 그 간에 1,989건이라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96%, 1,923건이 처리를 완료하였고요, 세부내역은 시간 관계상 17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하수관거정비 BTL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안 하류지역에 오수관로 67키로를 묻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관과 공사비는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11월 현재 현장사무실도 건립했고 지금 현지 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시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 또 미진했던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9쪽 5번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 병천처리구역에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났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19억원 국비를 받아서요, 더 확대를 해서 내년 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병천처리구역에 오·우수가 분류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0쪽 6번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1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요방지구, 신당, 송남 처리분구 일원에 분류식 관거 41키로를 매설하고요, 배수설비 1,892개소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8년도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80억인데 이 사업은 국비 70%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8년도 6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약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서북구 성환읍 지역과 직산읍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38키로를 매설코자 합니다. 사업비 279억을 금년 환경부로부터 일단은 국비 지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0년도 국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가내시를 받았고요, 금년 12월 재원조달 사용에 관한 협의를 금강유역청하고 마치고 내년 5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7번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2010년에는 광덕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가 바로 엊그제인 11월 28일날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8번 하수도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과 10년도에 총 1,602건 접수해서 1,602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동일한 기간에 9.6% 증가한 73건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참고로 드립니다. 183쪽 자체 민원처리 현황으로 2009년, 10년 2개년 간 2,339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9번 하수도 주간 순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10번 공사 사전 예고제입니다. 2009년과 10년도 31건, 19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각종 공사 시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11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입니다. 현 병천처리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하루 150톤 자원화 예정으로 총 사업비 315억 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원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달에 바로 이어서 종합 시운전 해서 내년 3월달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12번 입장면 하장3,4리 하수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입장면 하장 3,4리 인근 하수도설치 및 배수로 현황으로는 기존의 하수도가 약 10여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근 경작지로부터 배출되는 우수가 U형 개거를 통해서 배출되는데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때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도로 노면에서 30센티 정도 침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를 분산 조치하겠으며 또한 U형 개거에 있는 부분도 준설을 하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번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189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약수터 16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성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청소 등 하고 또 이것이 용천수기 때문에 수질이 좀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음용수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청소 등을 더 강화해서 음용수로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 14번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성남 신덕리 외 4개소에 4억1,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목천 덕전리 외 3개소에 5억9,5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촌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189쪽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천안시 자체감사가 2008년도 3건, 2010년도 7건 등 총 10건에 대해서 모두 시정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194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사항, 처리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천안처리장 내에 탈취시설 설비라든지 생물반응조의 덮개 설치, 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제거 설치 중 총 사업비 65억 4,400만 원의 국비를 들여서 2010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배출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와 그에 따른 대책의 답변은 현재 1일평균 발생량이 137톤에 해양투기 50%, 재활용 처리가 50%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천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탄화설비 시설공사가 2011년 3월달에 준공됨으로써 그 시설의 전량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쪽 수의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수의계약 단가가 동일한 가격에 계약되고 있다는 지적과 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 중에 처리내역은 저희 환경사업소의 작업여건이 열악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 단가가 낮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정한 업체에 계약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약품 사용 관련해서는 과다 투여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처리내역은 오염정도에 따라서 약품투입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과다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수선비 관련해서 소모성 경비로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처리내역은 1단계 하수처리장 17만 톤 시설은 15년이 되었고 2단계 8만 톤 시설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설비가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는데 사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고장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병천 하수처리장 위탁 관련해서 하수발생량과 처리비용을 보면 문제점이 있고 현장을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초년도에 용역 계약금액 산정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후 연간 투자비 이내로 협의를 해서 총액 계약방식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수매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 수질 자동측정기 TMS 관리 관련에서 지적사항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근무자가 날짜별로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 발생 시 TMS 관련 담당 직원에서 문자 메시지가 통보가 됩니다. 총 7명에게 통보가 되고 그 사태파악 및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199쪽 성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미질향상 및 화학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액비보급에 많은 홍보를 하여주기 바란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액비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집 운반 시 악취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특수차량 검토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5톤 차량 2대하고 8톤 1대 해서 총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쪽 3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환경지킴이 홍보관 및 생활관 신축 공사 등 17건, 2010년도는 초침오니제거기 워크웨이 교체 공사 등 11건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2008년도 3건, 2009년도 6건, 2010년도 7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05쪽 8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09년도 39건, 2010년도 46건 등 총 85건으로서 계약금액은 2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현황은 12건이고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213쪽 민간기관 위탁관련 현황입니다. 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 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20번 정부 포상 관련 현황은 2011년도 환경부 포상 1건이 있습니다. 216쪽 29번 신문구독 현황은 10개 사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소관 사항입니다. 219쪽 1번 공공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운영현황, 위탁관리현황, 방류수 1일 검사내역, 하수오니 발생현황 및 처리내용, 수질자동측정기 관리 현황은 22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2번 장비 관련 사항입니다. 장비구입 현황은 2008년 43건, 2009년도에는 32건, 2010년도에는 34건으로 총 109건에 총 구입금액은 16억6,3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227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8쪽 수리내역은 2008년도 54건, 2009년도는 87건, 2010년도는 146건으로 총 287건에 총 비용은 21억4,9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23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3번 약품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각종 약품처리 현황 및 타 시·군 비교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4번 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천안, 성환, 병천 등 3개 하수처리장에 연간 하수처리량, 처리비용,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비용의 상세한 내역은 24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6쪽, 과장님, 여기 한번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구옥이 많은 상황에서 배수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금년은 좀 어렵고요, 내년 예산이 저희가 읍·면지역에 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우기를 대비한 그런 하수도 시설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여태 고치지 않았다고 해요. 민원인이 한 10년 동안을 처리를 해달라고 민원을 했는데 과를 못 찾아서 처리를 못했대요. 이런 게 있습니까? 같은 천안시에서.

글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좌우간 더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현황이 있는데요, 3개년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 2009년도에도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국도비 확보가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유역 쪽에 어떤 환경기초시설 사업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정부에서 할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인 신규사업 금년에 또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한 해가 미루어지면서 역시 국비 같은 경우 신규사업은 4대강 유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편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작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3억2,500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확정 되어야 도비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과 달리 도에서는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비 확보가 부족한 것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느냐는 위원으로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4대강하고 관계없이 도비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 업무추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관거사업에 있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하수처리장 사업, 앞에 보시면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도비가 지원되고요, 또 각 마을에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할 때 그 때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11년도에는 많이 확보 되었나요?

저희가 물론 12월달에 예산심의도 있습니다만 참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설계변경이 약 13억3,000여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당초 251억8,000여만 원에서 13억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설계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서진산업, 흥진건설,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 번씩 설계 변경한 사유는 뭘까요?

세 번씩 한 것은 계속사업 내지는 그렇게 하다보면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하고는 실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에서는 분배 지원이 잉여 슬러지, 전기제어공사니 이런 부분이 미처 당초 설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자체 설계도 아니고 용역으로 해서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용역에 대한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되면. 용역이 세 번씩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도 감되는 게 아니고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 보면 약수터 있는데 최근에 수질검사 언제 했죠?

3/4분기는 최근에는 9월달에 했죠.

9월에 했습니까?

예.

8월 말에 한 것 같은데, 태조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이용자가 1일 1,000명이 넘는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그냥 부적합 해서 코팅해서 붙였는데요….

태조산 어디에….

등산로에요.

아, 그것은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약수터 관리하는 것은 총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약수터는, 이 약수는 저희가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물을 뽑아내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자연 계곡수라든지 또는 땅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사용하는 것을 약수터라고 하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의뢰는….

그것은 당연히 저희 수도사업소인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관리 직접 하지 않고, 지난번에 공원산림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검사를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해서 검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든지 있다가 없으면 시민들이 불편한데도 조치를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평을 천안시에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당 과하고 그러면 협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요즘은 겨울이라도 얼고 그런 시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223쪽 장비관련 보면 2008년도에 장비구입이 11억8,000 정도, 2009년도가 2억9,000, 2010년도가 1억9,000, 2008년도에서 장비구입은 적었는데요, 뒤에 자료를 보면 수리내역이 2008년도에도 장비구입을 한 게 11억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2008년 수리도 2억8,500, 그리고 그다음에 2009년도가 6억4,900, 그리고 2010년도에는 12억 정도 되거든요. 2010년도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된 사유가 있나요?

….

이것이 내용적으로보면 2010년도에 그러면 굉장히 장비가 노후 되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수리내역에 보면 수선을 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 반면에 아직 교체까지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해서 자꾸 노후가 되다보니까 어떤 부품을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데 또 기간이 지난 것은 부품을 하나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2개, 3개까지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2008년, 2009년도에 거의 배에 가까운 수리비를 지출했거든요.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통해서 하시고,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부득이 교체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자체 수리 내지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87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인데요,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다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다 적합하게 나오려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채수를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채수를 누가 하나요?

채수를 위탁관리 업체에서 합니다.

위탁관리 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뭐를 하죠?

입회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수질검사팀에 의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채수하고 입회한 수질검사 현장 사진이나 기록 같은 것이 보관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2010년도 거 있나요?

2010년도는 월별로 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인 보고서 형태로 그렇게 그동안에 처리한 내용 이런 부분을 보고서로 제출을 합니다. 그 속에 사진 같은 게 있고요.

그 보고서는 환경부에 제시하는 분기별 보고서 말고 별도로 위탁업체가 연간 총 위탁한 것에 대한 종합관리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종합관리 보고서 동부권 2010년도 거 갖고 있거든요. (자료제시) 이런 형태로 이것은 업체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분기별로 수질검사 성적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환경부에는 보고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 시방서 해서 여기에 보면 채수해서 상태를 환경부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보고서를, 준비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자료제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이거 2009년도 현황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예, 예.

이것을 보면 지금 수질검사 다 적합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채수해서 공무원이 같이 가서 분명히 2010년도 검사하셨다고 했고요, 검사했는데 여기 보면 검수와 목적, 정비용 간이 상수도 56개 항목, 이렇게 해서 보면 제가 여기 2009년도에 43건 정도 부적합 판정받은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 보실래요?

이제 1차 수질검사 시 부적합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검출된다 할 경우에는 염소를 투입을 합니다. 염소를 투입해서 재검을 하게 되지요. 재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해서도 그 부분은 시정이 되었는데 또 다른 부적합 이런 것으로 사유가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부적합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부적합이 한번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40여건의 부적합이 있고요, 총 대장균, 질소, 그다음에 불소 수치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일반 세균, 총 대장균 검출되었고 또 그 검출된 양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후에 조치한 내용은 제가 유지보수 결과표를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양호, 양호, 양호’ 나와요.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검수한다고 채수해서 분기별로 해서 상수도마다 다 가서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받아다가 가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를 받았는데 수질검사 성적서에는 이렇게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나오고 유지 보수 여기에 가서는 다 ‘적합, 합격, 양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료제시)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마 최종적인, 양호로 표기한 것은 아마 최종적인 검사결과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종적인 점검, 그러면 지금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 나올 때까지 다시 또 검수했나요?

검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품도 투입하고….

그러면 재검수한 내용은 여기에 왜 없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 수질검사 성적서, 재검수한 거. 2010년도 것을 볼게요. 2009년도는 그렇고요, 2010년도는 보면 성남에 용원3리 재검, 불소 부적합, 또 풍세 불소 부적합, 불소가 1.5㎎ 이하야 되는데 20.9가 나왔어요.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광덕면 광덕1리 불소 부적합, 그다음에 수신면 발산리 질산성 질소 부적합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2010년도 1월, 2월, 3월에 부적합으로 다시 재검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2010년도 저한테 주신 이 수질검사 성적서가.

예.

그런데 계속 부적합 9년도에도 나왔고 10년도에도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는데 왜 우리한테 준 보고서로는 부적합이 일체 없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최종적인 결과치를 가지고…

그럼 최종적인 결과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월에 수질검사 했을 때는 다 적합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적합했다는 판정을 받으려면 2009년도에 부적합 받은 판정이 몇 개 있고 재검을 해서 다시 적합으로 온 것이 약품을 투여해서 얼만큼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일체 부적합 판정이 한번도 없었다는 이 자료가 타당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정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미진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간이상수도 먹고 계시는 주민들을 너무 하수과에서 이런 물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본 지하수관리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다 부적격 나왔는데 무슨 보고서에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 합격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를 투입해서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시 물을 채수했을 때에 이것이 지하수가 수질이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또 당시 물 뜨는 방법에서 손을 닦고서 떴느냐, 안 닦고 떴느냐, 수도꼭지, 나오는 부분을 청소를 하고서 했느냐, 안 하고 했느냐, 이렇게 약간의 변화치는 있습니다.

약품투입도 하지만 다시 또 채수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경우, 어느 지역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 그거 1년치 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종합평가서 봤고 그다음에 제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봤는데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사진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하면 2009년 6월달에 수질검사 한 날짜, 그다음에 수질검사에 나간 공무원 담당자 확인하고, 여기서는 ‘양호, 양호’, 여기서는 ‘부적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하는 시방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 시방서 내용 보면 채수를 분기별로 해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분기별로 만들도록 법으로 강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이 수질검사 성적서라는 게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 속에 최소한 사람들이 같이 가서 공무원 입회 하에 수도꼭지에다 물병 놓고 담은 다음에 밀봉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물 담았을 때 공무원 입회한 사람 사인 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수하는 사진이 여기 있는데 채수하는 사람은 얼굴은 안 나오고 수도꼭지하고 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담당 공무원 사인이 있고 이 채수 확인서를 보니까 날짜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그때 채수하면서 쓴 것인지 아닌지 확인여부가 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시) 채수 확인서, 여기 점검표 2006년 6월 점검표 다 있는데 점검표 위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이 없어요. 며칟날 점검했는지 몰라요. 점검표 하고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점검하신 분이 여기 박창원 씨, 박흥구 확인자, 이장 점검자 있고 담당공무원이 채수하고 확인했다고 하는데 양호하다는데 정상이라는데 며칟날 했습니까? 유지관리 점검표에 날짜가 하나도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날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유지 관리 서류가 이것이 무슨 급조해서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때그때 작성한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점검한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죠? 다른 것은 다 사인을 했는데. 언제 날짜에 점검했다는 거 누가 가서 확인 받아야 됩니까? 사진에도 날짜가 없고, 점검표에도 날짜가 없습니다.

그 내용 부분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약품을 보충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지역에 자동염소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 물탱크 염소투입기 말씀하시나요?

예. 자동 염소투입기.

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염소투입기에 투입기 설치는 천안시가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자동 염소투입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 또한 위탁한….

위탁업체가 하고 있죠?

예.

관리는 어떤 단계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시에서는 염소 충전하라고 약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그 염소충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한테 받아서 정량을 투입을 하죠.

염소투입기가 약품 보충을 매월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방서 주신 거에 보면. 매월 염소투입기에 소독약을 충진해야 된다. 소독약은 우리 천안시가 지급을 하고 위탁업자가 소독약을 충진하는데 매월 소독약을 충진 했는지 그 보고서 있습니까?

그거는 월별 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2010년 약품 보충한 월별 보고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 2009년도 업체하고 2010년도 업체하고 다른 업체죠?

예.

다른 업체인데 보니까 2009년도 보니까 약품이 매월 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입이 되어 있지 않고 보고서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독약품 상태 양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투입 보고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점검표에. 그래서 실제로 매월 약품 정량을 투입했는지 약품을 정량 투입했으면 여기 있는 이런 부적합한 사례가 나올 수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장균 같은 거 안 나오죠. 약품 투입 매월 했으면. 지금 2010년도에도 다 부적합 이런 거 나오는데 약품 투입 정량을 계속 했으면 부적합이 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약품투입을 제대로 안 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자 이 보고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약품 이렇게 하는 투여하기도 하지만 정수장치도 설치하잖아요.

예.

정수장치가 보니까 필터를 교환한 사진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필터교환은 우리 관리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터교환도 관리업체가 전처리 필터 1개월마다 교체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것도 매월 교체했나요?

지금까지는 하여튼 시방서에 의한 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2009년도 유지 보수 보고서 보니까 필터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세 개를 신청했다가 한 개만 쓰고 두 개를 남겼던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이제 특별한 사유를 봐야 되는데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처리 필터는 매월 무조건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에어필터 같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오일이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오일을 걸러주는 필터인데 이 전처리 필터가 실제로 정수장치가 제대로 본 정수장치에 있는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으로 쓰는 필터를 매월 교체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자동차의 수명도 어떻게 보면 에어필터 자주 안 갈아서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수장치가 망가져서 본 필터를 교체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이 전처리 필터하고 본 필터하고 가격 차이를 아십니까?

그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격이 10배 이상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처리 필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수시로 교환해야 돼서 시방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 약품도 매월 충진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전처리 필터도 1개월마다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 되었는지, 교환이 되었다면 이 필터를 우리가 정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간이상수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세 개를 신청했다 두 개를 반납하고 한 개 만 사용했다든지, 필터를 매월 교환했다면 그때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장치가 달려져 있는 간이상수도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필터는 매월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물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교환해야 될 물품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2009년 6월 현황에서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도 이러한 약품보충이라든지 필터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잡초도 2년마다, 여기 시방서에 보면 잡초를 2년마다 한번씩 연 2회 제거하도록 하고 있고 저수조 청소를 지금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죠? 시방서에 의해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 저수조 청소는 누가 담당하나요? 위탁업체가 직접 하나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위탁업자한테 발주하도록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청소업체를 발주했나요?

청소업체를 했어요.

직접 발주했나요?

예.

예, 그러면 연 2회 청소업체에서 청소한 내용 그것도 증빙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간이상수도에서 1년에 발생되는 A/S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A/S라 하면 설치해놓고 그거에 대한 하자부분도 있겠고요, 또 주로 관리업체가 하는 부분도 A/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건수는 몇 건이다라고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A/S라기보다도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한밤중에 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전기 계기판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 예를 보니까 A/S 건수가 1년에 15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수행하는 업체가 어디죠? 우리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금년에는 회사 이름을 대도 될까요? 한 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한 개 회사에서 모든 간이상수도를 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금년에는 한 개 회사입니다.

전년도에는 여러 개 업체가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어째 맨날 하는 업체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바꿔서 자격을 좀 일부 강화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전문업체인 모 업체에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한 개 업체한테 모두 다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율적인지 아직 결과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초동적인 대응 이런 것으로 봐서는 3개 권역으로 종전으로 가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제가 천안시내에 입찰하시는 거 보니까 천안시 관내 업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 유관 관내 업체까지 다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위탁관리 업체가 지난번에 동부권, 남부권 나눈 것을 보니까 직원이 2명 이 정도더라고요. 이 업체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업체 직원들이 어느 동네 수돗물 안 나온다 그러면 밤에 자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민원내용이 사실은 분석자료 결과 뒤에 있던데 지금 그렇게 4개 업체가 그동안 죽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죠? 몇 년도부터 관리를 했죠?

4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작년까지 그렇게 했죠.

몇 년부터 그렇게 했죠?

저 오기 전인 2007년도 그때도 했었으니까요, 한 4,5년 정도 했지 않았을까,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부분이 지금 과거 한 5,6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지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업체가 계속 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계속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 했고 후년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도 입찰을 했어요. 지하수 개발 등록을 한 업체로 하여금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저희 천안시에 한 25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하다보면 2008년도에 했던 사람이 2009년도에 또 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중복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 업체가 재수가 좋아서 3년 동안 계속 입찰해서 낙찰되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A/S 사진이라고 해서 주신 거 있잖아요. A/S 보니까 전처리 필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처리 필터 교체가 A/S 해야 될 상황인가요?

A/S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라는 부분이 어떤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한 A/S도 있는 것이고 실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자기네가 할 일인데도 그냥 명기를 A/S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긴급수선, 긴급 모터교체라든지 하는 부분도 A/S라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찌 되었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입찰할 때 과업지시 내용 또는 시방에 의한 그런 과업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상수도 설비공사가 전문위탁업체라면서 소독약 교체, 필터교체, 이것을 A/S 한 것이라고 증빙자료로 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글쎄, 그 용어….

아니, 소독약 교체하는 거 매월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시방서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필터 교환하는 거 매월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뭘 A/S 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당연히 할 일을 갖다 A/S라고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해야 될 업무와 A/S 업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지 관리 업무하고 A/S 업무를 혼용해서, 분명히 유지 관리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 업체가 하지요.

그 업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천안시 하수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 관리 책임은 종국적으로 천안시에 있습니다. 천안시가 위탁을 준 것 뿐이에요. 그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될 거는 천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S라고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시설 설비했는데 시설 설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시설 설비한 그 제품을 만든 원 회사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A/S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A/S 하고 천안시가 시설관리 유지해야 될 부분하고 혼동해서 이 업체한테 ‘니네가 시설 관리 유지해라’ 이거밖에 더 됩니까? A/S 해라. 천안시 하수과는 지금 약품 보충하는 거, 그다음에 필터 교환하는 거 이거 업체로부터 A/S 항목으로 보고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그 부분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표현의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 관리 책임이 하수과에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권도 하수과에 있는 거 맞죠?

예.

하수과에서 해야 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러한 문구 쓰는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2010년도와 2009년도 이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2009년도 업체하고 2010년도 업체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2009년도 업체의 자료는 지금에 얘기했을 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09년도에 업체가 나름대로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설별 관리 미흡사항이라고 해서 노후 콘크리트의 물탱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결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치 문제 있고, 약품투입기에도 문제가 있고, 채수해서 수질 부적합 지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재검으로 처리가 그냥 마감되는 사례가 많다.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하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재검하고 그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부적합이 나왔는데 ‘재검 끝’ 이렇게 처리된 것이 전년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수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광역 상수도 보급이 되어서 정말 깨끗한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도시가 발전하고 잘 되어 있을 때 그러한 보급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아까 급수과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마을 상수도 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보면 시설물 농촌지역 주민의 주요 식수, 생활용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 상수도 시설의 운영관리가 관리자의 노령화, 전문지식의 결여, 농번기의 일손부족 등 농촌지역 특성상 운영, 관리, 보수가 어려워서 우리 시가 이렇게 전문업체에게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천안시장, 수도사업소 하수과 전화번호 딱 붙여놓고 ‘제12조 규정에 의해 설치한 시설입니다. 오염, 수질 관리 이런 거 천안시가 다 책임집니다’ 이렇게 떡 하니 팻말 붙여놓고 시설관리는 소홀히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가 소홀히 안 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 채수, 약품투여, 정수장치 필터 교환한 거, 매월 한 것인지, 분기별로 한 것인지, 저수조 청소한 거, 네 가지 항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을 거울삼아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애정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검수자, 공무원이 또 왔다갔다고 하고 천안시에서 천안시장님이 관리한다고 해서 믿고 검수자의 양심만 믿고 먹고 있는 물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어제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그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직원들이 하수문제 가지고 고발당한 사례가 있죠?

예.

어떤 문제로 고발 당했나요?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고발한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는 직원이 업자와 유착이 되었다. 또는 공사를 따서 다른 사람한테 불법 하도를 줬다. 또 공사 내용을 수질검사를 엉터리로 했다. 하는 등등의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하고 지하수 개발 업체 몇 개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2008년도 업체들인가요?

이제 수사과정에서는 2008년도가 되었든 2009년도가 되었든 관련되는 업체는 다 아마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지금 송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고발 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 아래 직원 맞으시죠? 그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고발을 당한 겁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실명을, 그렇게 개인을 실명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개인 실명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개인이 어떤 사적인 일로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 하수과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것은 맞죠.

그 업무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 그 같은 사실을 혹시 천안시 감사실에 보고한 사례가 있나요?

감사실에 문서보고는 아직 안 했고요,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과장님께 전화 드렸는데 모른다 하시던데요.

글쎄요, 그것은 중간에 감사관이 바뀌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조사관조차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고 검찰에 송치 되어서 1심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태를 모른다고 하던데요.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관 통보는 안 오거든요. 저희 하수과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과의 직원이 업무상 문제로 고발을 당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1심판결까지 나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천안시 감사실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아니, 동향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동향을 얘기해야 되지요. 동향을 얘기 안하면 감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아니, 이미 이 사건 진행은 초기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감사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모르시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심판결까지 났다는 내용조차도 저희 과 공식적인 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장을 상대로 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통보가 가면 개인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제가 이 유지결과 보고서 담당자가 다 그분이에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그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수 관리했던 그 담당자 분께서 지금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대로 수질오염 조사 관련해서 그런 기타 등등의 혐의를 받아서 지금 조사를 받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모른다. 감사관도 모른다. 127쪽 보십시오.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조치내역, 마을상수도 대장관리 소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대장 기록 관리 시행 조치, 뭡니까? 이거. 뭘 시행을 조치했습니까? 누구한테 조치했습니까?

….

그리고 그 다음쪽 128쪽 똑같이 똑같은 문제로 2010년 7월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작성 소홀, 관리 시행 조치,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건설도로과에서 농촌생활용수를 저희한테 이관한 사항을 저희가 미처 정리를 못했던 터에 금년에 감사 나와서 지적 받아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개선 조치 사후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받도록 일정 규모 이상 것은 2년, 그 이상 되는 것은 3년, 이렇게 사후관리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 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지금 187쪽에 부적합 판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일단 문서에 있는 대로 하여튼 저희가 끝까지 계속해서 재검, 재검, 재검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적합이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부적합이 없는 것으로 기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재검, 재검, 재검한 수질검사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서가 정기용 해서 검사한 거 있고요, 그 뒤에 2010년도에 가면 재검용이라고 있고 정기용이라고 있는데 정기용은 뭐고 재검용은 뭐예요? 검사 목적 정기용.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시기에 해야 될 사항이고….

어느 시기에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검용은요?

재검용은 분기에서 부적합 나온 부분에 대해 다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재검을 한 것은 보면 2010년 2월 4일이고 정기용 한 것은 2009년 2월 4일이면 1년 뒤에 재검 합니까? 이거 재검용도 있고 정기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동일한 장소 것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부적합 나온 것을 갖다가 보고서로 내고 성적서로 내고 그러면 다시 적합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재검한 최소한 날짜가 또 있고, 채수해서 부적합 나왔으면 다시 약품투여를 하든 정수장치를 어떻게 돌리든 해서 적합 나올 때까지 유지 관리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적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적합은 적합이고 부적합은 부적합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적한 것이 적합 될 때까지 계속 재검한 게 여기에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재검 한 거 없는데요. 부적합을 땡쳤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종합보고서에 그렇게 명기 되어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용역업체가 뭐라고 했냐면 재검하고 끝냈다. 재검 후에 조치가 아니라 재검하고 끝냈다.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보고서에. 뭡니까? 이거. 재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먹을 물이야, 못 먹을 물이야. 다시한번 해봐’ 하면 또 ‘못 먹을 물이야’ 하면 그냥 끝이에요. 재검으로 처리 마감 사례 수질 부적합 지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미흡한 내용, 약품 투입기, 정수장치, 이거 문제 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채수하고 약품투입, 정수장치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채수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유지 관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탁업체에서조차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업체가 잘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될 하수과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과장님께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종결적으로 말씀드려서. 187쪽 부적합 판결 하나도 없다. 이거 끝까지 주장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결되는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지 말고요, 2009년도 1/4분기 189회 수질검사 해서 이 수질검사 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 재검해서 1/4분기 합격 받은 거, 2/4분기 합격 받은 거 189개, 189개 전부 합격이니까 각 간이상수도의 전부 합격 받은 수질검사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감자료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는 하수도 설비공사에 위탁을 주고 제대로 약품을 보충하는지 실제로 채수를 하는지, 필터를 교환하는지, 정확하게 체크한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힘없고 돈 없는 오지에 사는 시골 사람들, 천안시 하수과만 믿고 양심만 믿고, 천안시장 걸어놓은 그 간판만 보고 먹어도 될 물인 줄 알고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수과는 시방서대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탱크, 오래 된 콘크리트 탱크 많습니다. 콘크리트 탱크 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가능하면 광역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마을상수도로 얻을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82페이지 마을하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위에 2건은 화계지구하고 매성지구가 가동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언제부터 가동하신다고 하셨죠?

신흥지구요, 이거는 금년 엊그제 준공했습니다.

가동되는 거죠?

예.

이것도 아마 헌트공법이나 이러면 속에 기계장비가 들어있나요?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그런데.

예. 물론입니다.

방류수 수질은 양호합니까?

예. 양호합니다.

방류수 수질 측정을 얼마에 한번씩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준공 전에 광덕 신흥지구 같은 경우, 화계지구나 매성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준공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세차례인가 일곱차례 합격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로….

이내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화계지구, 매성지구는 사실상 모든 시스템은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상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목조주택마냥 출입구식으로 되어 있고 신흥지구는 기계소음이 없는 시설입니다.

하여튼 위에 두 구역은 냄새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 한건도 없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요. 지금 137페이지에 보면 이게 톤당 1만원씩 공법사에서 지금 구매해서 처리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계약이 몇 년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생된 탄화물에 대해서 공법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계약이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약상에는 3년, 우선은 3년이고 양자간에 별도 이의가 없을 때는 기간만료 후에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재계약해서 7회까지 이렇게 재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7회 7년, 최장 10년이네요?

네.

10년인데, 10년 이후에나 또는 이 안에라도 계약을 위반해서 판매나 수거가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우리 천안시를 갑으로 하고 을인 공법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생 예상량은 1일 12톤이라고 돼있는데….

네. 150톤 전량을 다 했을 때는 12톤입니다.

이게 만약에 회수가 안될 경우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약속 이행이 잘 된다는 전제지만 또 이게 가동을 하다 보면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만약을 위한 대비는, 저희가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초기단계에서 혹시라도 어떤 준비가 덜 돼서 이행을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해양투기할 수 있는 연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법사에서는 우선 그 공법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아주 자기네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준공이 다 되고 끝나고 나면, 자기들 대금 받을 거 다 받고 끝나고 나면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혹여라도 중도에 계약을 위배하거나 내지는 우선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후에 계약이 끝난 후에 우리 매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때는….

그 이후의 대책은 갖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재계약을 연장을 더 안하고 거절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대 계약자한테 법적인 조치까지도 저희가 해야 될테고요. 또 다른 제3의 구매자를 찾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현재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별도로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3년 후에 그쪽에서 이것을 처리 안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3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구두상 또는 협의는 하겠죠.

이게 만약에 톤당 1만원씩 판매가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어떤 사정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 매립장에 급한 경우에 매립을 하게 되도 법에 저촉은 안됩니까?

매립은 아직 안되고요, 독자적으로 저희가 판매처를 찾아서, 그러니까 시멘트 원료라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잘 한번 생각하셔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게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정상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시운전이 금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에 가능합니까?

예.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한참 하고 있던데…. 아, 됐어요?

일단은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만 약 한달간은 어떠한 실제 슬러지를 갖다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무부하 시운전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한 2개월 정도 실제 슬러지를 갖다 투입을 해서 이렇게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시운전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내년 3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슬러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거는 2011년….

4월 정도요.

이게 가동되면 뒤에 나와있는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을, 병천, 성환, 용곡동 다 하면 한 20억 정도 되던데 이게 정상가동되면 그 돈은 안들어가는 거죠?

예. 그 돈은 안들어갑니다.

이거 정상가동 준공까지 또는 준공돼서 계획대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뜨거운 감자 같네요. 수질검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타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약수터쪽인데 약수터가 2010년도에 어째 9년도에는 16개소였다가 48개로 확 늘어났죠? 아, 이게 횟수구나.

이게 그런게 있어요. 여름철에는 세 번 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개소가 안나와 있네요.

16개소입니다.

아, 맨 밑에요.

당구장 표시요.

그런데 작년에는 3/4분기에, 아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21개가 부적합인데 이거 부적합이 나오면 수질검사를 한번 더 하시죠?

예.

재검사해서도 또 부적합나온 거예요? 21개가, 두 번씩 재검사해서도.

그 기간동안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여름철이고 하기 때문에 수질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곡수라든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부적합이 일단 나오면 저희가 수질검사 성적표를 일단 붙여놓습니다. 붙여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홍보를 하고 다시 어느 시기가 지나서 다시 채수를 하게 되면 또 적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직접 경험을 몇 번 해봤고 시민들이 약수터 물을 떠다 드시고 또는 지나다가 드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수질검사결과표만 갖다 옆에 붙여놓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놓는데 그게 약숫물을 뜨러 간 사람들이 그거 먼저 확인하고 먹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일단 먹고 나서 그거를 보거나 못보면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물 먹고 나서. 그러니까 부적합이 나왔으면 먹으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안되는 건데 물은 계속 흘러나오니까 시민들은 그냥 물을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못먹도록 좀더 눈에 잘 띄게 내지는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부적합이 됐으면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종이만 한 장 떡 붙여놓으면 끝이냐 이거죠. 저도 실제 한번 동료들하고 같이 갔다가 물을 가서 먹고 나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부적합이래” 이러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부적합이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못먹게 가리시든지,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이거 약수터에다 이런 정수기 필터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부적합이라고 종이만 한 장 덜렁 붙여놓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게 항목 중에 대장균군이 부적합으로 나오죠?

예. 분원성 대장균, 주로 그겁니다.

염소소독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게 그렇게 되면 약수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죠.

아니죠. 이거를 설치해서 못드시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부적합된 기간동안에만 염소소독을 해서 주든지….

그런데 물탱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흐르는 물을 저희가 모아서 파이프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봉서산 거기 약수터도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오며가며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먹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사실 일봉산 약수터나 흑성산 올라가다 보면 있는 약수터, 대표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물이 나오는 곳과 먹지 말라는 수질검사결과표를 걸어놓는 장소가 이격되어 있어요.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띄다 보니까 물을 먹는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개선하기가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것만 덜렁 걸어놓지 마시고요.

예.

환경사업소장님께, 194페이지네요. 용곡동 처리장 냄새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까지 100% 다 덮개가 덮이는 겁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는 지하화돼있고, 그렇죠? 1,2단계가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1,2단계 중에 그럼 금년도인데 그럼 100% 다 덮였습니까?

현재 1단계의 마지막 덮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업체를 조달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적격심사에 합격이 되면 공사는 12월달에 바로 할 겁니다.

그럼 2009년도 이거까지는 덮개가 다 덮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이것만 하면 1,2단계 다 덮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단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증설예정인 4단계까지 해서는 다 대기에 노출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좀 서둘러서 잘 해주시고요. 밀봉상태가, 제가 저번에 일본 오사카 갔다와서 사진도 보내드렸죠. 일본 오사카 덮개, 거기도 우리랑 거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있더라고요. 지하화돼있고 위에 뚜껑으로 밀봉을 해놓았는데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견고하기가 정말 그지없더라고요. 일본 오사카를 가보니까 고무패킹으로 둘러가지고 말이죠, 단 1mm도 대기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진 잘 보셨죠?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거.

네.

우리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기존 돼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금년도에 시공할 거하고 그 정도 수준 됩니까?

앞으로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이전에 42%, 2009년도에 43% 시공한 거는 밀봉상태가 일본 것만 못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덮개 설치는 틈새가 전혀 없이 완전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본 거에 버금갑니까? 제가 보내드린 거에.

예. 완전히 고정으로 해갖고요, 패킹해서 밀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언제 현장을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공된 거는 된 거지만 금년도에 또 시공할 거 밀봉상태좀 각별히 신경써서 대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바로 옆에 195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 하수슬러지 중에 평균 1일 137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양투기 50%, 재활용처리가 50%인데 이 50%는 성환 분뇨처리 액비생산한다는 그건가요? 전량.

그거는 아니고요, 재활용처리는 하수슬러지 천안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137톤에서 50%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량 해양투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전량은 아닙니다.

용곡동에서 나오는 거요.

예. 전북인가요, 익산에 보면 거기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활용하려고 내보내는 것도 돈 얼마 주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톤당 얼마씩 내보내고 있나요?

지금 해양투기는 톤당 5만8,000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처리하는 거는 톤당 얼마에 하고 있어요?

재활용은 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거와 별 차이 없네요. 해양투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의미를 어디에 두는 거죠? 가격은 똑같은데 재활용하고 해양투기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 어떤 그런 취지만 있는 건가요? 가격은 똑같은데.

재활용업체를 보면 그쪽에서도 현장에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배합을 해갖고 그거를 또 절개지 같은 그런 데에다 뿌리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이 하다 보니까 단가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하수처리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성환처리장 같은 경우는 연간 8억5,100만원이죠? 위탁처리비가.

예.

병천 같은 데가 6억9,400인데 여기 내용에는 계약사항에 약품, 안에 있는 소모품, 수선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다가 모터가 고장났거나 보수할 게 있으면 이 업체가 이 금액 내에서 전부 처리한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제외된 게 전력비하고요, 대수선비하고, 그렇게 제외가 돼있는 금액입니다.

약품, 소모품, 이런 거는 이 안에 포함이 돼있다는 얘기죠?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느냐면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물론 시설이 준공한 지 얼마 안된 새 시설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223페이지부터 장비구입현황하고 228페이지에 수리내역을 보면 금액이 물론 이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면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 관리를 하다가 뭐가 터지고 고장나고 깨지고 하면 사실 수선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금 단순히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기랑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한 데 구매를 하시고 수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특히 2010년도에 보시면 수리내역에서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엄청 올라갔어요. 2009년도에는 6억4,000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2억,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2010년도에 건수도 많고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는 대표적인 거를 보면 234쪽이나 235쪽을 보면 4,6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몇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는 24시간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는 것도 있고 교대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고장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것이 먼저 고장이 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거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선조치를 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선 긴급보수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계설비야 얼마만큼, 평소에 일상점검, 월간점검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요, 수리비를 시민의 혈세인데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께 간단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부분만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 4단계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이 되거든요. 얼마나 이번에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우선은 총사업비가 609억입니다. 공원까지 해서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을 총액을 확정짓는데까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4대강유역이 아니면 신규사업은 일체 배제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재부까지 다녀가면서 했는데 일단 가내시를 받은 부분이 총사업비 609억원으로 받았고요, 내년도 10% 정도인 한 7억 정도 국비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 착수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2014년 2월까지 해서 36개월에 이 공사를 완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는데 대부분 국비가 많이 와야 되거든요. 거의 50% 이상이 국비죠?

50%입니다.

7억이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3년만에 완공될까요?

일단은 착공이 가능토록 여건조성은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후년 또 그 다음연도, 어찌됐든 간에 4대강사업이 끝나는 때면 정부예산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국비확보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 부분이 종말처리장 4단계 증설뿐만 아니라 거기 2만평이 넘죠? 공원으로 매입해놓은 땅이. 그 2만여평에, 거기 비싼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의 제일 요지가 될 수 있고 또 천안, 아산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중심지 한복판에 종말처리장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같으면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라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정말 천안의 한복판에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겁니다. 주변은 아시다시피 많은 아파트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신방동과 쌍용동에 핵심적인 아파트들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항상 주민의 민원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009년 2월 26일날 공청회 할 때도 많은 주민들이 왔죠. 저도 그때 당시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전부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리만 있다면 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옮겨서 이 지역 땅을 매각해도 손해는 안볼 겁니다. 우리 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손해 안볼 걸요. 이 땅 매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처리장이 하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쪽이 천안의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전을 해도 손해를 안보느냐면 이 땅값이 그렇게 비싼 땅입니다. 이쪽 지역이.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해놓았다면 여기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기피시설이다 해서 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부지로 10만㎡ 이 땅을 주민의 어떻게 보면 쉼터로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냄새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주민들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공원은 잘못 투자하는 공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동사무소도 위치해야 된다.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공원 내에 제가 구상은 해놓았죠. 건축 하고 하는 거는 관련부서에서 할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왜 있는 동사무소를 이쪽에 꼭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예.

일단 공무원들이 여기에 살아야지 냄새가 나지 않을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종말처리장으로 동사무소를 갖다놓으므로 해서 냄새를 사전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뜻을 우리 과장님은 인식하셔야 돼요. 왜 동사무소를 자꾸만 이 종말처리장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주민들이. 모 자치 시에서는 화장터로 시장 관사를 옮기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이 냄새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주일원 위원께서도 1,2단계 공사하는 부분 그거는 진짜 최재일 소장님, 신경쓰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덮개가 안돼있어서 냄새가 났다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이렇다면 시설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덮개공사는 하지 않죠? 다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일요일날 천안천변을 쭉 걸어봤어요. 용곡동에서 천안천변 도로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우리 종말처리장 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걷고 있더라고요. 휴일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편한 복장을 하고 그쪽을 쭉 걸으면서 우리 시에서 방류하는 물 그거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나와서 거기에 보니까 청둥오리입니까? 냇가에 청둥오리들이 있고 또 낚시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같이 보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느냐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천안이 유일하게 물이 없는 도시인데 그래도 천안천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걷고 싶은 그러한 천안천변으로 만들고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바로 여기 공원까지 옵니다. 우리 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공원 아닙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예. 천변도로 따라서….

따라서 연결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결론은 그 천변을 따라서 와가지고 이 공원에서 다시 휴식하다가 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직시하셔서 어떠한 사업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지역의 명소가 돼서 주민들이 찾고 싶은 장소가 되어야 되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천안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불당중계소, 과장님, 잘 짓고 있대요. 작년도에 우리 주민들하고 현장방문 가가지고 주민들이 냄새가 하도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옮기는데 총 예산이 30몇억 들었죠?

38억요.

38억 들었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거의 완공이 됐어요. 가봤더니. 다 돼서 깨끗하게 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당동 신도시에 예쁘게 지어놓았는데 이제부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옆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내일모레 오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이런 거를 지어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오고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모르는 분들은 “어, 이게 뭐야, 중계펌프장이 여기에 와있네”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냄새가 나지 않게,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냄새 나가지고 몇 번 저하고 현장방문한 지역인데 이번에 38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만큼 악취 발생은 없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당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외형상으로 아직 공사가 다 안끝나고 조경이 안끝났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는 전혀 무슨 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 느끼지 못하겠어요.

미관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내부에서 악취 그것이 다 해소가 되도록 시설보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38억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우리 주민들로부터 참 사랑받는 중개펌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질문드릴게요. 220쪽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천안하수처리장 우리 지자체에서 직영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환하고 병천은 민간위탁주는 거고요?

네.

방류수 1일 검사내역이 TMS시스템에 의한 1일 평균 낸 방류수 수질인가요?

이게 월로 한 겁니다.

TMS가 어디하고 연결돼있죠? 실시간으로.

TMS는 하수처리장에 다 있습니다.

이게 상부 어느 기관하고 연결이 돼있느냐고요.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초과해가지고 시정조치 내려온 거 있어요? 상부기관으로부터.

올해요?

예.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뒷장 222쪽 TMS관리현황좀 볼게요. 이게 관리는 천안하수처리장이나 세군데 다 주식회사 후엔지니어링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점검을.

예. 천안하수처리장 3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만요?

예.

성환하고 병천하수처리장은요?

그거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성환하고 병천하수처리장은 민간업체에서 TMS까지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보니까 주2회 기기점검하고 교정관리한다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TMS 같은 거를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 표에 의해서 나와있는 대로 주2회에 업체에서 기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기기점검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일지에 다 기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지 기재는 확인하는 거죠?

네.

틀림없이 하는 거죠?

네.

틀림없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민간위탁업체에 TMS까지 관리를 맡기는 건데요.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주2회 진짜로 점검하는가, 교정관리를 하는가, 이상유무는 없는가….

예.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류수 수질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어쨌든 방류수가 기준 수질 이하로 기본적으로 배출이 되어야겠지만 정말 기준치 이하로 더 낮게 배출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BOD나 COD, BOD 같은 경우는 수질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병천하수처리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낮아요. 맞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천안하수처리장하고 성환하수처리장은 병천하수처리장보다는 기타지역이기 때문에 좀 방류수 BOD 부분이 특히 높습니다.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은 지키고 있는 건데요. 병천하수처리장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낮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수질기준 이하치로 방류는 있지만 최소한 천안에서 운영되는 3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는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천안하수처리장하고 성환하수처리장도 병천하수처리장 못지않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더 낮춰서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노력해주시고요. 슬러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재활용 톤당 처리비용하고 해양투기 비용이 2008년도에는 얼마예요?

2008년도에해양투기가 4만9,500원이고요. 2009년도는 5만5,000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5만8,000원입니다.

계산해보셨어요?

예.

2010년도에 재활용은 얼마라고 하셨죠?

5만7,000원입니다.

그럼 병천을 예를 들어서 2,179×57,000 하면 처리비용이 나오는 건가요?

병천처리장은 6만8,200원입니다.

왜요?

여기는 녹생토 재활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전부 가격이 틀리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장요, 244쪽좀 참고좀 해주시고요. 응집제는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무슨 목적으로요. 하수종말처리장에요.

하수처리 마지막 단계에 찌꺼기가 발생되는 것을 제거할 때 응집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자면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착제 비슷한 풀 같은 거 그런….

유입량이 늘어날수록 기본적으로 응집제도 늘어나는 게 맞죠?

예. 상대성으로 그렇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입량이 늘어났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면 오히려 응집제 사용은 3만5,213키로가 줄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한 9.5%가 줄었고요. 2010년도 이 자료에는 9월말 현재인데 12월달까지 예상으로 해서, 오늘도 11월달까지 뽑아서 하고 12월달은 예상치로 해서 했는데 한 25% 정도 감소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응집제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어떤 성분이 더 우수한 걸로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면서도 2008년도에 그만한 양을 짜낼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응집제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줄어들 확률이 높겠네요. 응집제의 효능이 점점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해서 찌꺼기를 짜내는 기기가 2008년도 이전에는 어떤 A타입이었었는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B타입으로 변했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도 약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단시간에 짜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천안하수종말처리장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고요, 병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응집제 사용량이 유입량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응집제하고 민간위탁시킨 데에서 사용하는 응집제하고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천처리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수관거 재정비사업을 2006, 20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로 병천순대거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직접적으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되다 보니까 어떤 유분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형물질 SS의 성분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응집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환은 왜 늘어나요? 응집제 사용량이.

성환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데 거기도 물량이 제대로 잡히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같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따지지 않을게요. 어차피 민간위탁 주는 비용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업체에서 인건비, 약품비, 무슨 비, 무슨 비 해가지고 다 산정을 해서 산정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응집제 예를 하나 들어도 단가가 싸면서도 효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서 약품값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싸고 성능 좋은 약품 갖다가 방류수 수질 낮추면서 하면 좋죠. 결론은 뭐냐면요,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품을 써서 효능이 좋은 게 있으면 설사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제품을 권해서 사용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남겨먹을 데가 약품비에서 많다. 이런 얘기도 막 흔한 얘기로, 뭐 증거는 없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장님, 맞죠? 아니 증거는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요, 다음 위탁기간에는 운영비를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용량이 1일 9,500톤에 증설계획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병천순대상가 쪽에서 나오는 유분에 대해서 그거를 가부상조라고 해서 그거를 기름을 위에 띄어올리게끔 해서 제거해갖고 짜내는 약품비가 응집제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기술대학교의 오수, 목천의 테딘 워터파크, 이런 큰 건물들이 오수가 많이 발생돼서….

알았습니다. 위원이 감사장에서 감사 지적을 했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민간위탁주는 업체 운영비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늘어난 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성환의 차집관로 몇%나 매설되어 있어요?

현재는 성환처리구역에서 한 60% 정도요.

성환은 특별하게 병천순대거리도 없고요, 이런 기름덩어리가 특별하게 배출되는 것도 없어요. 인구도 안늘어났습니다. 3만에서 매일 왔다갔다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여튼 소장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낮추려고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주는 하수처리장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비용 분석도 하고 제품도 좋은 거를 권해서 운영비를 낮추면 우리 시민부담이 줄어들고 시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아닙니다.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방류수 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요. 환경사업소장님, 지금 하수처리장 처리량에 보면 지금 성환하수처리장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입량이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 최대가 4만1,000톤인데 일평균은 1만4,000톤이에요. 세배 이상 되는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이거 예를 들면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 이 정도가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일 평균이 13만톤이고 일 최대가 18만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입관로에….

이거 수치는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 평균은 1만4,000톤인데 유입량이 4만1,000톤이면 이게 처리용량이 2만4,000톤인데 일 최대 4만1,000톤이 유입되면 2만4,000톤이니까 약 1만7,000톤 정도는 처리가 안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시간별로 체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참 물을 쓰는 시간대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내용이고 처음에 들어와서 방류될 때까지는 한 이틀정도, 하루정도, 몇시간 정도, 이렇게 체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완충적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저녁에 목욕하는 시간, 아침에 출근할 때 씻는 시간에 최대량이 나오겠죠. 그거를 앞에 유량조 정도에서 담아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앞에 유량을 조정을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론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천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큰가, 일 평균이 1만4,000톤인데 최대량이 4만1,000톤이면 한 세배 정도가 들어오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불과 0.몇배, 1.몇배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 해서요. 병천하수처리장도 보면 지금 일 최대가 8,100톤인데 일 평균은 6,600톤이거든요. 이 정도가 천안처리장하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데 일 최대용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해서, 이게 맞는 수치라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를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중요한 수치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병천은 2단계, 천안은 4단계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증설이. 그럼 이런 유입량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더 증설할 거냐 말 거냐를 예측하실 거 아니에요. 유입량 대 처리량을 가지고. 그거는 하수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그러면 지금 성환하수처리장은 증설계획이 없나요?

성환요? 있죠.

이게 얼마죠?

6,000톤입니다. 현재 2만4,000톤에서….

6,000톤을 증설시키시겠다는 거죠?

예.

이게 몇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관련자료가. 성환처리장 증설계획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나요?

예. 저기 실시설계용역에,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6,000톤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60쪽을 보면 성환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해서 일 처리량 6,000톤 증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만4,000톤인데 지금 일 평균이 1만4,000톤이면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환은 인구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 최대는 4만1,000톤은…. 아, 이거 수치가 잘못된 거 같은데, 어쨌든 일 평균만 봤을 때 1만4,000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 최대량은 앞에서 몇톤이 들어오든 유량조정조에서 조정이 될 것이고요. 뒤에 부하 걸리는 거에 맞춰서. 그런데 1만4,000톤인데, 성환처리장 2만4,000톤인데 6,000톤을 또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증설에 대한 계획은요, 첫째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 할 때 각 처리구역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하고 또 개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택지 또는 산업단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5년단위로 목표연도를 설정해놓고나서 용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 인구가 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연도 2015년도까지 처리량이 현재 2만4,000톤에서 6,000톤을 더 증설해야 하수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요인이 뭐가 있어요? 요인이 있으니까 증설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거 북부지구 택지개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수계도 이리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업성동쪽에 국제비즈니스파크 수계가 성환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있고요. 기타 신월지구 보금자리주택이니 매주지구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지표를 설정해서 증설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처리용량이 2만4,000톤이고 현재 일 평균 1만4,000톤인데 현재는 증설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현재 상황만 봐서는 증설할 이유가 없는데 증설을 하겠다는 요인이 업성동에 국제비즈니스파크하고 북부지구택지개발, 그게 두가지가 작용을 했다 이것이죠?

또 성거 신월지구….

신월지구는 뭐….

일단 계획은 잡아야죠. 또 저쪽에 매주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증설 시기를 국제비즈니스파크나 북부지구랑 잘 연계하셔서 시기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는 잘 되니 마니 한참 논쟁중이니까 시기 조정을 잘 하시고요. 지금 4번에 용곡동 처리장 관련해서도 지금 18만톤인데 일 평균 13만톤이에요. 그럼 아직 한 5만톤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만톤을 더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약 600억 정도 들여서 증설할 예정인데….

그거는 공원사업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증설비만 얼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