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경제문화국장 김희진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소관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경제정책과부터 직제순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말바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진입로 공사가 당초에 주민반대로 제2주차장 조성공사로 변경되었는데 맞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편성이 확정되었어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언제쯤이나 합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변경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11년도에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를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았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제기되었고 상인회 측에서도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8m도로로, 당초에는 16m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서 최소한 12m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편입될 토지의 이해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는 “도로를 내주라.” 이해당사자들은 “도로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개인접촉도 많이 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도로확장은 첫째, 상인회 회원들을 위한 것이고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것이지 다른 공공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상인회 측과 이해당사자들 간에 최종합의를 해서 단일안을 마련해 주라.”고 요구하여 6개월여 만에 단일안이 된 것입니다. 단일안 내용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제2주차장을 옆에다 마련해 주고 차가 나갈 때는 그 쪽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안 요구대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정정해서 올려 승인이 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처음에 시행하려던 사업계획서를 정정하면서 낭비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용역비하고 공고료 5,100여 만원 정도가 낭비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닥치면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사전에 그 분들과 접촉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막연하게 진입로를 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5,100만원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공공사업을 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미리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가 몇 가구나 됩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6필지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6필지면 도로를 내려는데 동의해 줄 수 있느냐고 사전에 만나서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이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말바우시장은 그렇게 못 했습니다만 그 뒤에 공구의 거리나 자동차의 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셨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상인대표 말을 들어 보니까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2,6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주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해서…….
관식
이관식위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이유는 도난방지나 불법쓰레기, 화재 때문인 것 같은데 상인들의 요구는 CCTV를 설치할 때 방송시설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넓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기 힘드니까 방송국에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도 설치해 달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사업비를 가져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시설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능한 지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방송시설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 회장님 말씀으로 상인회는 자기들이 상인회고 동문 쪽 사람들은 불법노점상인들인데 북구청 담당자가 동문 쪽 노점상인들과 접촉해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바우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비싼 점포세를 주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문에 있는 노점상들은 차대기로 장사를 하고 있어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게를 정리하고 불법노점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6m인데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점령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데 단속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이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암동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노점상이 앞에 있었는데 운암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노점상을 없애버렸어요. 그 분들이 광주은행 앞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암시장이 장사가 더 안 되어 버렸습니다. 노점상을 다시 유치해 주라고 구청에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노점상이 있는 것이 장사가 더 잘된 경우도 있거든요.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도 노점상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약간 있는 것이 활성화 측면에서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장사하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일정한 선을 그어 거기는 침범을 못 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바우시장만 계속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침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분들도 조그마한 노점상을 반대하지 않아요. 기업형으로 차대기로 하고 있고 2·4·7·9일이 장날인데 자리가 없어질까봐 적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고 장날에는 와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6m니까 최소한 2m는 가게에서 쓰고 2m는 노점상들이 쓰고 2m는 보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조그마한 노점상까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차대기로 하다보니 가게에서는 100원에 파는데 그 분들은 가게세를 안 내니까 70원, 80원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단속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 뒤쪽에 약간의 공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말바우시장의 단점이 쉼터가 없다고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2주차장 만들 때 혹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가를 지을 때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조성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장날에 작은음악회 식으로 공연을 한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6m에서 2m는 노점상이 쓰고 2m는 상가에서 쓰고 2m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다 의회에 들어온 사람으로써 분명 노점상은 있어야 됩니다. 상가에 있던 분들도 노점상으로 나오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단속만 해서는 안 되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상인회 측과 대화도 나눠보았습니다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시장에서는 노점상을 없애면 안 됩니다. 서방시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이 10군데라고 4쪽에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서방시장, 중흥시장, 대원시장, 두암시장, 동부시장, 운암시장, 동아시장, 오치상설시장, 용봉시장, 말바우시장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광주시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한 군데인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말바우시장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광주광역시에 정식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무등시장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조례에 들어간 39개소 중 하나인데요.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상가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도 말바우시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데도 등록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은 곳에서 말바우시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과 업무보고 4쪽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력 등으로 구나 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사건인데요 언제였지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7월 3일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화재가 어떻게 나게 되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누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상가가 몇 채나 전소되었나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1동인데 점포수로는 4개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왜 그렇게 많은 상가들이 전소되었나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바우시장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서 화재가 크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처음에 불이 났을 때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 상가 쪽에 소화장비가 없었다면 다른 곳에 있었나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들이 그런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두암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소방시설로 자동화재탐지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설치한 라인별로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화재사건 관련해서 소방훈련만 가지고는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 것 같은데 소화기를 점포에 비치한다면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화재의 확산이나 재산피해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방훈련 확대로 말바우시장뿐만 아니라 타시장도 소방훈련에 참여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확대되는 제도 활성화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1년도에도 소화기와 소방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2011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문혜옥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소방도로 확보 측면에서 소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구청에서도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해서 전통시장 안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요구하여 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안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겠고요. 말바우시장뿐만 아니라 10개 시장 중상인회가 구성된 4개 시장과 우리 구에 5개 상점가가 있는데 그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김희진 국장께서 도움을 주셔서 말바우시장 소방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과에서 힘을 써주셔서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나 시,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현대화시설에는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2011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 친절도나 판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 조례는 최기영 의원님 발의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은 전통적인 멋과 맛의 향이 나야만 소비자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걸맞는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서 찾아오는 말바우시장을 만들어야만 관광도 오고 ‘아! 말바우시장을 가니 볼거리, 먹거리가 있더라’고 말할 수 있게 구청과 상인이 노력해서 전통시장으로써 멋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는 이미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점상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서 어떤 노점상은 남의 가게 앞에서 10평 정도 점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따리 하나 놓고 있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m 소방도로를 상가에서 써버리거나 노점상들이 써버리면 인도가 없어서 못 다니잖아요. 노점상을 규격화해서 같은 조건에서 해야 마찰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마케팅전략에 노점상 활성화 대책까지 일부 포함시켜서 지도 감독을 병행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금년에 말바우시장 공동 홍보 경품행사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학동아리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장날에 초청해서 공연한다든지 이벤트사업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노점상, 상인,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먹거리, 볼거리, 쇼핑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말바우시장을 북구의 명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먼저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내에 대표적인 먹거리나 대표적인 유기전 같이 뚜렷하게 상징성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양동시장의 홍어처럼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상인회장님과 대표음식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음식이면 음식, 의류면 의류 각 분야별로 대표 분야를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기준한 위생상태나 운영상태가 건실한 상가를 중심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찾았을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리고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토지매수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총 14필지 중 13필지가 협의매수 되었고 미협의된 1필지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결과 토지소유권도 북구청으로 이전했고요.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놓았습니다. 남은 것이 그 가게에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이전해야만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도록 공문을 보냈었고 자주 가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다른 데에 전답이라도 사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곳이 없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4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문제없이 매수가 됐는데 1필지가 남아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기 수용된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불법쓰레기나 해충, 악취가 들끓었는데 두 가구가 문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가 경제정책과에서 손을 써서 문을 폐쇄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 기존에도 인근에 비행청소년들이 들락거리면서 화재나 범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수용은 인력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말뚝을 박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14필지를 협의 매수한 과정에서 매수 전단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계획에 의거 추진할 때에 본인들 의사를 들어보았습니다. 전부 양해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상가 차액으로 불응하게 된 것이지요. 아까 쓰레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수거해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동국 위원님 덕분에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만 더 섬세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안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상이나 사업시행 전에는 협의과정에서 의사청취만 할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의견을 타진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서면상 사전협약서 형태로 체결을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자동차의거리를 추진할 때는 법적으로는 효과는 없지만 각서식으로 받아서 보상가격을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는 100%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동차거리 조성에서는 섬세하게 행정을 하신 것 같네요. 일종의 MOU형식이지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 각서를 체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서로간에 책임감이나 약속에 따른 이행의 의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형태의 사업을 시행할 기회가 있다면 꼭 사전협약서를 선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마찰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무등산수박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9월에 무등산수박 축제를 했는데 명칭이 출하기원제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무등산수박 출하기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석해 보고 아쉬웠던 점이 첫째,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 중 광주시민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대략 200명 정도 참석했는데 70명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오셨다고 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무등산수박 출하기원제에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와주신 타시민들은 70여 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교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장소를 다른 데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장소는 내년에 조합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물론 산속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나 무등산수박은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대표 특산품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면 구청광장에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일반 주민들에게 노출이 잘 되고 또 와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판매촉진과 홍보효과를 높여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건국동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매년 행사를 실시하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이 제한되어 앞으로 시내권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검토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시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환경과에도 시종합감사 지적이 있더라고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제한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지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다른 사업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실시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업무가 복잡하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지방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가뜩이나 지방세 체납이 많아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환경과에도 있고 경제정책과에도 있던데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수시로 세무과에 체납조회를 해서 허가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납이 안 되고 실적도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는 보다더 철저하게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10개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인회가 있는 데는 네 군데잖아요? 시장으로 등록된 이상 상인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 서방시장에 아케이트와 페인트, 샷슈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케이트한 데는 서방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시장 안 쪽에 있는 상인들은 “시장이라고 해놓고 시장에 안 하고 시장 옆에다 했냐, 우리도 해주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방시장 안에 페인트하고 캐노피 설치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방시장은 화장실과 가로등을 해주십시오. 화장실은 재래식 같으니까 부탁드리고요. 가로등은 동신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서방시장 안으로 가는데 북구청 가로등 담당자에게 말하니까 거기는 사유지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가로등 2개만이라도 설치해서 밝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낙후되어서 지금은 5시 30분만 되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실태조사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가능한지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재래시장 지원 현황 및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상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특별교부세 내역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한약초공원 및 판매전시장 설치,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오룡동 소하천 정비 네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동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약초공원 및 판매전시장 설치는 특별교부금이 2009년도에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향후계획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정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한약초공원 및 판매전시장은 2009년도 12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사업비 1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억원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총 8회에 걸쳐서 대학교수, 관련 농가, 북구청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민자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 특별교부세는 민자보로 줄 수 없으니 시설비로 편성해서 구에서 판매전시장을 구성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10억원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교부세로 5억원이 왔으면 시설을 축소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마땅한데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시 감사에 의해서 부랴부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5억원을 더 추가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다 보니까 9월에 5억원이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서둘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앞으로 경제정책과에서 맞춰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과 오룡동 소하천 정비사업 두 개가 2009년도 12월 31일 내려왔지요?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올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2009년도 9월에 행안부에서 재해예방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북구 관내에 재해예방지역을 몇 군데 올려주라고 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5군데 10억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운암3단지 하수관거 사업 10억원, 연재동 구거정비사업 10억원, 동림동 배수로정비사업 10억원, 오룡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두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원 해서 총 50억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오룡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이 내려왔고 동림동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등동 저수지 보강사업에서는 2007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장등동 저수지 보강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D등급 판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2월 31일에 내려온 돈이 지금까지도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들은 다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5억원씩 4개 사업에 대해서 20억원이 내려왔어요. 오룡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원, 장등저수지 보강사업으로 5억원, 연제동 구거정비사업으로 5억원, 동림동 하남로 배수로사업으로 5억원해서 20억원이 내려왔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했던 연재동 구거정비사업하고 동림동 하남로 배수로사업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하고 오룡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도 1·2회 추경에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원밖에 안 와서 사업하기가 뭐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룡동 소하천 정비공사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12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 5억원이 더 필요한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추가로 내년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하고 오룡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인데도 불구하고 돈의 용도를 다른 쪽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이 안 되니까 이제서야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려고 했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한약초공원 및 판매전시장 설치사업은 예산에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렇죠? 잡았습니다.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이 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장등저수지 보수보강사업 5억원하고 오룡동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은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에 잡지 않은 것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원밖에 안 와서 돈이 부족하니까 우산동 복지센터에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재해예방사업으로 온 특별교부세를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압력보다는 구 재정상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수해피해가 많았습니다. 장등저수지나 오룡동 소하천 쪽에 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즉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는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용도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하고 용도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공사시행이 지연된 부분은 굉장히 잘못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온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예산에 잡지 않고 이제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한 부분도 굉장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5억원이 내려와서 1년 동안 잠자고 있었고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이행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사실 10억원이 오더라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약초재배를 위한다면 전시장부터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약초를 재배해서 어디다 내놓아도 좋게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강구책을 대비하면서 홍보용으로 전시장을 만들어야지 우선 전시장만 만들고서 약초재배 구축사업은 늑장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을 하실 때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로 임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늑장대책에 의해서 농어민들의 피해가 매년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한기를 맞이해서 농·배수로 관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특히 농어촌공사하고 구청하고 농토관리를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계획을 세우실 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소통을 하여 공사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기계화 영농반이라든지 원예, 채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직거래 장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경제정책과에서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세하게 점검을 하셔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농업육성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가 마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료가 오는 동안 휴식을 하면 어떨까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경제정책과에 2개가 있습니다. 밀농사를 짓는 사람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 날씨가 추워서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냉해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국비와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녹비작물사업이라고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운영 같은 종자를 사서 땅에다 심어 놓으면 그것이 퇴비화가 되어서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언제 내려온 사업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서류가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안 되고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12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언제 12월을 말합니까?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2010년 12월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렇다면 국비, 시비가 마련되고 구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사업은 국·시비를 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의 완전한 잘못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종신 농정담당 김종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채워졌는데 자운영하고 에너지시설 2건만 구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말이 됩니까? 왜 안 올라왔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종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못 세우면 반납해야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세워야지요?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종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오후에 계속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까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 농촌 소득경제를 보면 국비와 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도 구비가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늑장대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농촌은 적재적소에 사업비가 못 내려가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런 예가 2009년도에 드러나 있던데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과 담당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점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확보했는데 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반납할 처지에 있다든지, 또는 국비,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발생한 시점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집행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을 올렸는데 안 해주었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구 재정 형편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의회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무사안일이라고 하면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밀농가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늦게나마 피해농가에게 피해보상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은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이월시킨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년에는 지력증진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서는 좀더 세심한 배려로 농가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소관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최유진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9년 8월 4일에 제정됐고 제정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2009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사업실적도 없었습니다. 2010년도 역시 예산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어서 예산을 8,000만원 요구했었는데 구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은 홍보가 중요하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보면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시행되지도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내용을 공고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연도별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2015년까지 세워놓았거든요.
유진
최유진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 세워놓은 것이지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우리가 해양도시가스 자료를 받아서 세웠습니다. 2015년이 되면 재개발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데를 빼고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해양도시가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2015년까지 100% 달성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어도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단순하게 몇% 목표달성보다는 북구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순수 단독주택에 관련된 보급률이 몇%인지 실태파악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감사자료 19쪽, 태양광발전시스템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2010년까지 완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두암사회복지관은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완료했고요. 태양열 급탕 설비로 사회복지법인 연화는 용정동으로 거의 완료는 되었는데 사업보조금 정산보고를 안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건물완공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까? 아니면 추진실적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추진이 늦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던데 준공처리 안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준공은 민자보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해서 보고를 받으면 확정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정산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15㎾라 했는데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제가 나가서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실무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일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기나 겨울 빼고 평균적으로 1일 생산량이 몇㎾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에너리관리담당 이방수입니다. 15㎾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15㎾를 말합니다. 태양이 하루종일 비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3.4시간을 준용합니다. 3.4×15×30하면 1,500㎾로 한달 생산량이 나옵니다. 보통 주택에서 쓰는 양이 한 달에 400㎾이니까 약 4가구 정도의 전력사용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산화탄소 절감량은 15㎾로 해서 몇㎾ 정도는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이산화탄소절감량은 아직 계산 안 했습니다. 같이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을 전부 정부지원으로 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국비, 시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정부 태양광발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1㎾당 얼마를 받고 있어요? 생산해 내면 한전으로 이관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모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통합시스템으로 남으면 한전으로 가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시설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두암사회복지회관 내에 15㎾로 부족합니까?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고 남겠는데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자체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기나 동절기에는 생산량이 15㎾ 안 나올 수 있지만 하절기에는 시간당 ㎾ 생산량이 해가 뜨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자체적으로 쓰고도 남아야 되거든요. 민간투자가 되어 있으면 ㎾당 단가를 한전으로부터 보전을 받아서 정산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자체 생산한 양을 한전으로 보내고 나머지 지원받는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자체 생산한 전력을 한전으로 보내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동입니까, 반자동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관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충전기로 전력이 들어갑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인버터로 들어가서 되잖아요? 그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반자동입니까, 자동입니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이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활하기는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초기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소모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도 월출동 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이 많이 번창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지역에 무슨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구청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시책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산업은 세계 높이 올라갈 사업으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관리 단속을 해서 관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북구에 98개소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북구에서 유사석유업소를 단속하여 조치한 내용이 있냐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7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분들 계속 영업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저희가 1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가중금으로 재결해서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은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30여 곳 있는데 주유소 회사 제품에 거의 똑같은 가격이 매겨지고 있거든요. 회사별로 10원, 5원, 일률적입니다. 광주시내를 보면 거의 50원, 70원, 80원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하거든요. 유통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제품별로 소비자 단가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저희들도 지도사항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방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병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설비 관련해서 광주과학기술원 외 2개소에 태양광 251㎾, 태양열 50㎡ 지방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18억 8,500여 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시설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지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협상계약해서 금년에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사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과학기술원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내후년 것은 3월부터 공모해서 시에 보내면 에너지관리공단까지 가서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국·시비 사업에 자부담 25%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기획안은 구청에서 만들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일단 내려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체를 받아서 신재생에너지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 업체가 하는 사항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태양열 50㎡ 시설비는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공사설치비용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역추산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했을 때 2010년도 시설기준단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민자보를 주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태양광을 과학기술원과 에버그린이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 설계해서 온 사항을 자료로 빼서 이동국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살펴볼 것이 뭐냐면 보조금과 종합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아는데 민자보 형태로 둬서 과학기술원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표준단가가 얼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입찰이 아니라 총 사업비가 18억 8,500여 만원으로 나왔어요. 금액에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3건에 18억원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태양광 251㎾씩 2개소가 아니고…….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과학기술원은 237㎾고 에버그린 실버하우스는 15㎾고 2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18억 8,500여 만원은 우리가 신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금액입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금액 기획을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했지요. 과학기술원과 에버그린 실버하우스에서 금액을 받아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지요. 우리가 18억원짜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원에서 이러한 크기로 만들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공문으로 위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주무부서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인 세부, 전기 기술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막 정도, 어떤 형태의 자금이 구성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251㎾를 생산하는데 태양열 50㎡와 총 3건을 하는데 18억 8,500만원이라면 무리수가 많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건축물 활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토지에 시설한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일반 땅에다 만들고요. 에버그린 실버하우스는 옥상에 해놓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과학기술원은 토지활용이고 에버그린은 건축물 활용이네요. 한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했을 때 금액 자체가 다르거든요. 100㎾를 생산했을 때 토지가 약 770평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발전 237㎾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200㎾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1,500평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지 실사는 해보셨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00㎾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하려면 토지를 빼고 4억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0㎾면 8억 4,000만원, 정확한 계산은 안 해보았더라도 태양열 50㎡를 뺐을 때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이동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비용 중에는 건물안전진단비 등 여러 가지 진단비도 들어가거든요.
동국
이동국위원
4억 2,000여 만원이면 첫째,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를 하기 위해서 인입이 필요하고, 인버터라고 축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듈인데 여기는 위치추적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었다면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니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안 되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동주민센터 자전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관리전환해서 한 대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에 자전거가 나왔는데 너무 안 좋은 것이더라고요. 조금 더 투자해서 시대에 맞게 해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우리 주차장에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급한 것이 없거든요. 있는 것 고쳐서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음에 구입할 때는 안전도 중요하니 돈을 아끼지 말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행히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 보니 모두 신청하려고 하고 지금부터 내년은 몇 명 뽑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선별할 때 물어보았는데 엄격한 잣대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옆에 분은 자기보다 잘 사는데도 공공근로를 한다는 말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창업강좌가 있는데 올해 진행이 되었고 강사들이 동강대나 서강정보대에서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셨나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서울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했거든요. 동강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시다가 손에 마비가 와서 3일간 입원했다가 올라가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강정보대는 학생들 이력서 쓰는 법, 메이크업, 상담 등 복합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은 청년실업가로 1인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동강대 같은 경우는 현지 출신이면서…….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출신은 부산인데 광주하남공단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크게 감동을 받을 줄 알고 그 분을 섭외해서 모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서강정보대는 복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잡페스티벌을 알고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거기를 중소기업하고 시하고 해서 갔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이름을 넣고 참여를 못 했어요. 나중에 알아서 그 분들이 와서 청년실업자하고 인원동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향토자금 일자리하고 대학생하고 29세 이하의 공공근로, 지역공개 1·2차 분들이 가서 취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년도에는…….
유진
최유진위원
인원동원을 했다는 얘기는 부스를 …….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그 분들이 취업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고 내년에 전대에서 하면 우리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하기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그러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취업시즌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연계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요즘 들어서 중요하다고 더욱 느껴집니다. 기업지원과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팀, 고용창출팀, 에너지관리팀이 있는데 기업지원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ISO인증 획득 사업, 특허 관련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 분들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컨설팅할 수 있는 사업을 기업지원팀에서 하고요. 고용창출팀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청년창업을 주목적으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부족해서 4/4분기 때는 전체적으로 일을 못 시켜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너지 관리팀에서는 거래관계나 유사석유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본촌산단과 관련해서는 하수도 정비하고 주변가로수 정비 위주로 많이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니까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겠지요? 이것말고 본촌산단에 해준 것이 있을까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본촌산단은 시 산단입니다. 시에도 건의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장님께도 보고를 못 드렸는데 여기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촌산단 활력프로젝트라는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상무지구로 이사를 가서 비어 있고 하수구가 오수관과 유수관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LED로 바꾸든지 해서 기업이 하나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역들을 보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기업지원과의 역할입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봤을 때 북구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본촌산단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드웨어적인 지원방안을 당장 마련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본촌산단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과가 기업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본촌산단 활력프로젝트는 이름만 들어도 반갑고 뭔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 자칫 소홀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업무보고 4쪽을 보십시오. 북구 기업사랑운동 추진이 나와 있는데 기업, 행정, 지역사회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내 친 기업정서를 확산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기업사랑운동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하고 브랜드개발 부문에 2단계로 2008년, 2009년도에 추진했거든요. 브랜드 개발은 2008년도에 10개 업체에 해줬고 2009년도에는 상·하반기로 2번 추진해서 20개 업체를 해주었습니다. 시제품은 2008년도에는 14개 업소, 2009년도에는 32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해 주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0년과 2009년을 비교해서 2010년도의 기업사랑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사업과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특허청과 같이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는 ISO인증사업은 권익위원회에서 너무 기업에 많이 해준다고 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추가로 두 가지 시책만 내놓았다고 하면 별반 다른 것 없이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새로운 것 두 개 정도만 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에서 별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업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많이 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지역주민들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처럼 2개 정도의 사업만 하신다면 답보행정으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니면 내일이라도 새로운 아이템과 적극적인 기업사랑 사업을 전개하셔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중
김형중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문화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문화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진흥과소관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문화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 구민상 선정배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북구 구민상은 지역경제·지역사회 봉사, 예술·체육 분야 네 가지로 선정이 되지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구민상 수상을 보니까 이번에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수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름다운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원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마을 주민자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 마을만들기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이번에 구민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북구민상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진흥 분야에 이재길 작가님이 선정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은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북구 구민상이 금년에 3회째입니다만 금년에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러 오셔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다고 하셔서 광주시청 간부들과 92명에 달하는 5개 구청의 동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을 현장견학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져서 그 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조명하는 기회에 구민상 심사가 있어서 심사위원 10명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선정이 되신 것으로 압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분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상당히 오랫동안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그 사업에서 본인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구민상을, 물론 그 분이 그런 것에 전혀 개입되지 않고 위원으로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사업도 개입된 분에게 구민상을 주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일날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이 10명 중 9명이 참석했는데 저희는 회의를 진행할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분들이 선정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구민상이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의혹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요. 제가 이 분을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내년 제4회 구민상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위원들 10명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10일 전에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보고 와서 회의석상에서 각자 의견을 투표로 하기 때문에 1차에 그 분이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료로만 보면 당연히 그 분을 선정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거래들이 약간씩 있었기 때문에 흠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 분이 구를 위해서 일해 왔고 연달아 3회 올라와 있으니까 선정을 하셨겠지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자료 11쪽입니다. 북구 관광상품으로 외국관광객 남도음식 체험이 있는데 단순히 음식체험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상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외국관광객 체험은 광주시 관광협회에서 음식박물관에 사업을 주어서 전액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홍콩에서 관광객 30명에서 50명이 오게 되면 음식박물관에 와서 체험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이 코스를 정하는 것은 관광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북구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방안은 없고요? 감사자료 21쪽, 음식박물관 내 뮤지엄샵 판매현황을 보면 10월까지 28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미약한 것 같고 다른 방안이 없나 물어보았는데 만약에 없다면 이것을 적극 만들어 보십시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뮤지엄샵이 장소도 협소하고 관광안내 가이드가 중요한데 여기서 팔 수 있는 물건…….
기영
최기영위원
향토음식박물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직원은 8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6쪽, 작품구입을 많이 했는데 11점 가운데 9점이 서양화고 한국화 1점, 서예가 1점입니다. 한국화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구입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7쪽에 원효사 단청공사와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청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종료되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단청공사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정산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잘 되었는지 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문화재로써 손색이 없도록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쪽, 3가지 공사를 하는데 민간인이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행합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김용학 가옥은 우리 구에서 하고 원효사 단청공사와 동부도 주변정비공사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거나 공사부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원효사 동부도 주변 정비공사는 자부담이 없고 시비와 구비인데 단청공사에 자부담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부담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00만원 이상은 앞으로 구에서 하기로 했지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주변을 남도향토음식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대한 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행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전에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한식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부르짖고 계셔서 잘 착안해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노력해 보십시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과 21쪽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의 뮤지엄샵에는 공익과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뮤지엄샵에는 몇 급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사무실에서 물건을 판매는 공익요원이 하고 오후 끝날 무렵에 판매된 것하고 수익금만 우리 직원이 관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공익요원은 월급을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봉급도 나가고 수당도 나갑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1일 교통비 3,000원, 점심값 5,000원씩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공익요원은 여기에 안 쓰고 북구청 내에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북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12개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12개 업체가 마진율이 10%에서 30%까지 있습니다. 마진이 공장도가, 도매가, 소매가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자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매가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위탁업체는 향토음식박물관에 따로 자릿세를 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자릿세는 내지 않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향토음식박물관에 자리도 내주고 소매업을 하고 업체 홍보도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수수료로 30%, 10% 받는 것이지요.
혜옥
문혜옥위원
그 수수료가 소매가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 수수료 가격이 공장도가냐, 도매가냐, 소매가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소매가라고 하셨어요. 자릿세도 안 내고 마진폭은 소매가인데 본인들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자릿세를 안 내면 공장도가격을 받던지 아니면 직원으로 그 업체에서 한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음식박물관
장삼용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
예.
담당
운영담당음식박물관
장삼용 1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판매가는 소매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로 15%에서 30%의 이익금이 저희들에게 계좌입금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1만원에 판매하는데 공장도 가격은 5,000원이면 5,000원의 마진을 보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음식박물관
장삼용 중간도매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백화점이나 일반 시중 상품보다는 약간 저렴한 소매입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올 때 소매가로 가져옵니다. 1만원에 팔면 7,000원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3,000원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그것이 공장도가격인지, 도매가인지, 소매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 자리가 자릿세도 안 내고 본인들 홍보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마켓이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마켓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체험도 하고 해외마케팅하는 일환으로, 아니면 북구를 알리는 일환으로 저희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업체를 홍보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마진으로 뮤지엄샵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저희 청에서 보조를 하거나 인력을 투입 안 하고 이 업체 중에서 인력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마진을 더 주던지 해야지 답보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매출이 꾸준히 신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다른 직원을 써서 매출을 더 올릴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개 업체하고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해보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구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70여 개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면적이 10평 이상 좌석이 6개 이상, 도서는 1,000권 이상 되면 등록을 받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일곡도서관에 도서물품구입비로 4,500만원이 세워져 있던데 도서는 구입하셨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500만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운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암 공공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립입니까, 시립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구립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48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설립이 되겠는데 향후 근무하게 될 인력은 예상해 보았습니까? 인력 계획이나 운영 계획이 다 있지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7명 정도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년 운영 예산은요?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운암도서관이 구립이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당초 광주시에서 2009년도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자치구별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 북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5개 구청 중에 저희 북구가 먼저 설치되고 있거든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 시 방침에 의해서 5개 구청이 전부 구립도서관이 된 것 같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구립도서관이 시 방침에 의해서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향후 운영예산에 대한 것은 한 번쯤 따져보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시에서는 3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를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20억원 이상은 매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문화진흥과 자체에서 6억원 이상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한번쯤 점검해 보았습니까?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이 아닌 구립으로 조성하게 된 배경과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곡도서관도 십몇억씩 들어가고 운암도서관도 6억원 소요되는데 구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광주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으로 운영해 달라고 시에다 누차 건의했습니다. 이창재 위원장님께서도 시립도서관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타시도도 시비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취소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립도서관은 지어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등도서관은 우산동 쪽을, 일곡도서관은 건국동까지 포용할 수 있는데 운암동 쪽은 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운영방향은 타시도도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6억원인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는 지원 안 해주니까 시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했고요. 실예로 일곡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구입입니다 구 도서만 놔두고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간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곡도서관은 약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하고 절충해서 향후에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얼마씩이라도, 인건비는 우리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담해야겠지만 전자, 정보시스템 교체장비나 도서구입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전부다 구립도서관이라는 말씀이지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최근에 건립된 것은요. 기 조성된 무등도서관이나 산수도서관, 사직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도 구민의 정보제공차원에서 방관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운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국장님께서는 기준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도서관은 구립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쟁점은 아닙니다. 부천, 화성, 부산, 광주, 포천 전부다 시립도서관들이 많은데 근래라면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애매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시립이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운영 계획안이 있냐고 했습니다. 계획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비공개 자료라서 그러는지…….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도서관 조직하고 개관식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위원
조직구성이야 당연한 것이고 기타 세부계획, 48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4,800만원짜리 사업도 개인이 한다면 향후 계획, 위기관리 프로그램까지 다 대책을 세우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50억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 운영계획이 모호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사업비에 대한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향후 개관식 후에 운영하는 계획은 일곡도서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 등을 투명하게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직은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현재 공사가 발주되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현재는 공사계획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달 14일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시립으로 운영이 안 되게 되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대세가 구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해 주십시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업자선정 과정이나 기타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나 특정 사항이 있었을 때 해당 위원회에는 즉각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향후에도 미심쩍은 부분 발생이 덜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북구합창단과 북구시니어합창단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이 다르던데 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예술단운영 조례가 있는데 수당이 70만원,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난이도나 북구합창단은 합창대회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시니어합창단은 나이드신 60세 이상 되신 분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서류로 된 목록이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시가문화권 문화행사라는 항을 보면 시가문화권 문화행사 및 북구문화원 운영 활성화 자문간담회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자문간담회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유진
최유진위원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시가 문화권 행사는 호수생태원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10월에 만나서 어떤 팀들을 데려와서 공연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북구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북구문화원은 현재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문화원에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숫자가 부족하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늘리고 강사도 이런 분들이 맡아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늘 시정하고 점검하는 것입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원래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인건비 빼고 사업비나 운영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1억원 정도라고 추산했을 때 절반정도 규모가 외국인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다 지원하고 있지만 실적은 구실적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현재 69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홍콩이나 중국,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관광협회에서 사전에 프로그램 일정을 짜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코스를 넣지요. 박물관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체험을 하고 음식 맛을 보고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부 시비로 관광협회에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강사료, 재료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기존에 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구 쪽에 김치연구소가 설립되어서 내년에 김치박물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구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업비가 남구 쪽으로 이관될 수 있는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번역서비스라든지 외국인들이 참여했을 때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전진현문화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와서 체험하는 부분은 음식이고 저쪽은 김치기 때문에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