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소관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2010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제11회 주민자치전국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은 주민자치전국대회를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시에서 2012년에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의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광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구의 입장을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마을만들기 사업공모를 26개 동 28개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고하고 나면 각 동에서 공문으로 주민자치과에 올리면 북구의 마을만들기심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심사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외부인사 11명, 당연직은 관련 과장으로 8명, 총 19명입니다.

문화동 시화마을의 시화조형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입니까?

저희 시화문화마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는 작가의 개인연구소입니다.

그 분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무상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우리 구의 보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견문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에 따른 약간의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각 동 사업의 계약업체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하면서 느낀 것인데 유독 조형물은 시화조형연구소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맞죠?

전체는 아니고 조형물 중 많은 조형물을 여기에서 계약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보았는데 시화조형연구소의 소장이라고 하신 분이 마을만들기사업의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과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제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사도 하고 공사도 한다는 것은 달리 생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각 동네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되어 동네가 탈바꿈하게 되고 어둠침침하던 곳이 새롭게 변모하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은 성과도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2009년, 2010년까지 총 1억 9,000여 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실제 시설공사와 달리 조형물의 경우는 공산품이 아닌 창작하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애매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 우리 시화마을의 경우 광주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단순히 무료봉사 차원이 아니라 뭔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삼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에서라도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키든지, 시화조형연구소가 마을만들기사업 공사업체 계약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위원님, 아주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이재길 씨라는 사람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 업무를 보면서 상대해 보면 나이도 젊고 시화마을의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화마을이 김상근 위원장의 열의와 이재길 작가의 마인드, 노하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그 사람의 품성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이 사업을 많이 수주한 것은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양반에게 많은 조언을 받다보니까 서로 신뢰가 있어 “당신이 만들어 주십시오.”해서 사업을 맡은 모양인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여러 기능 중 심사 선정하는 과정에만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된 선정 과정의 심사위원으로 안 되게 꼭 시정되었으면 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객관적이지 못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깊게는 모르지만 몇 번 만나뵈었는데 그 분의 품성이 좋은 분 같아요. 열정과 열의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억 9,000만원 전체가 조형물에 관련된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부터는 선정과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봐도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과장님과 담당께 두 차례에 걸쳐 2010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선정된 15군데 사업장과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업장 10개를 순회하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신 과장님과 담당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10년 사업장 중 오치2동 명언이 있는 숲 가꾸기와 일곡동 걷고 싶은 녹화거리조성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아서 참 잘 했다는 주변여론 때문에 더욱 더 발전시켜서 모델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3억원에 못 미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곳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더라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으로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로 이해가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 2010년 15개 사업장입니다. 다른 데는 공사업체 선정 당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2번 중흥2동 송현로 가로수 밑 미니화단 조성 사업을 직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가 우선 전문사업주에게 맡기지 않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인력이나 자원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로 작업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에 보면 마을만들기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구성은 되었는지부터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상에는 마을만들기연구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방향에 대한 운영은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네요?

당초에는 연구회를 생각했지만 연구회 기능을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겸해서 수행하는데 본위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 어떤 방식의 컨셉을 정해서 만들 것인지와 동의 어떤 공간을 설정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있어서 자체사업비의 5% 내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회의 실적이나 노하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테면 지역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별도로 꾸려서 좀더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고려고 외 5개교에서 193명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발급을 했는데 이 제도는 본위원이 봤을 때 참신하면서도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8월 23일 북구 관내에 있는 18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취지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시간낭비나 왔다갔다하면서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6개 학교만 참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는 희망학생들을 파악하는데 그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나가서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로 실시한 것이니까 내년초 신학기 때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죠?

2008년도부터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학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많은 효과를 내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학기 3월 중에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에 공공디자인 전문가 어드바이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전담위원 위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그 부분은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매년 초 1월에 공모하게 되는데 공모사업 유형은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꽃밭 미니화단가꾸기, 마을공원, 도서관, 문화예술공간, 쉼터조성, 취약지개선 및 녹화, 담장허물기 등등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고 지역 내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협동심, 애향심을 발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10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을 봤더니 단기적으로 끝내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2년 연속 선정되어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모하실 때 특별한 유형 없이 공모사업 유형을 획일적으로 하니까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했던 초반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각 동마다 소액의 지원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지 10년째입니다. 10년이 되었으면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설개·보수 내용은 조경을 한다든지 하드웨어를 바꾸는 방식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것도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차원을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모한 것을 보면 실제로 지속사업과 단기사업에 대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해마다 똑같이 하고 그 다음 해에 선정 안 되면 공간을 열어놓았다가 또 하게 되니까 신청 받을 때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지속사업과 단기사업으로 분류해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사업장에서도 올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년에는 어디까지라는 약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 사업도 안정적이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했을 때 그 다음에도 지원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점을 여러 가지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모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선진적인 모델을 가지고 와서 리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기획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을 30 대 70이나 60 대 40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기획공모사업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내용을 공모한다면 소프트웨어 방식의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보수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더니 실제로 조경사업과 관련 수목보식, 철쭉 및 장미 보식 사업으로 2009년 개·보수사업비가 2,098만원, 2010년 마을만들기 개·보수 추진사업에 380만원 정도가 똑같이 조경과 관련되어 보식으로 지급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동네 조경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사업장을 보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안동처럼 노후된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은 개·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장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데도 꼼꼼히 찾아 개·보수해서 지역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수목보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2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외국인 한글교육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이후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하기를 26개 동주민자치센터 한글교육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하셨습니까?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한글교육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의회에서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정하겠다는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한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와 약속한 것은 꼭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교육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글교육 확대만 생각하고 답변드렸는데요. 방법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가 되지 않고 기관이나 단체, 동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하게 한글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 내년 한글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정식적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겨두고 실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열 과장님, 전문위원 시절부터 본위원과 관계를 오랜 기간 해왔잖습니까? 왜 이런 실수가 있었나 하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사소한 문제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자료요청에도 성실하게 임해주신 국장님 및 과장님, 직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관 주도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시설확충을 하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언해서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동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시작해서 구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인데 지금까지 실시했던 것 중에 그렇게 되지 않은 일도 있나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비를 보면 보편적으로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구비는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와 국비는,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또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고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구비와 시비, 국비에 대한 마인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그것은 시비니까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서 시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가져오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바랐기 때문에 그 쪽 방향대로, 의향대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해당 동의 주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의 입지나 사업계획을 생각해서 구로 올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중흥3동 46번지는 주체적인 주민들이나 기타 자생단체 회원들, 주민자치위원들도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정서와 함께 이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라고 번지까지 지정해서 날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하산 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라고 왔습니다. 금년 6월에 처음 내려왔다가 최종적으로 금년 11월 12일 부지매입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았고 업무보고 시, 그 이후에도 박열 과장님과 중흥3동장, 신수정 위원님, 행정자치위원님들도 거기까지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런 저런 많은 의문점과 지적, 염려스러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은 중간에 중단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 부지매입까지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낙하산 식은 절대 적합하지 않고 앞으로는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이러한 예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왕에 우리 동에서 시작된 것, 악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정말로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담당께서는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부지를 철거할 때 청소용역, 건설과 등에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전화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박열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날인 12월 5일에 기념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2월 5일에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해서…….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61개 단체에 3만 8,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5만 7,792명이 활동했습니다. 현재 활동한 사람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자료 18쪽, 정기분이 8,073명에 2,306만 9,000원, 수시분이 3,564명에 366만 1,000원의 보험가입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8,073명을 2,900원씩 하면 2,341만 1,700원이 나오고 수시분은 3,564명에 2,900원을 하니까 1,033만 5,600원입니다. 인원수는 맞는데 차액이 747만 3,000원 정도입니다. 혹시 수시분과 정기분의 상해보험료가 다릅니까?

정기분은 1년 단위이고 도중에 자원봉사신청하신 분은 날짜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를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서 포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선발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취약하고 심지어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 12시가 넘도록 동행하여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외로 이 분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고생하는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정해서 포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상계획은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들은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십니까?

상해보험 가입 금액이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청소년들의 가입금액이 다릅니까? 이 인원 안에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5세 이상은 2,900원이고 15세 미만은 2,090원으로 단가가 다르고 수시분은 가입날짜부터 계약하기 때문에 단가로만 계산하면 금액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계산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 2010년 사업비가 4,960만원으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동협의회장들이나 그 구성원인 회원들은 이 정도의 금액을 보조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보조금으로 보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주는 줄 알았더니 5,000만원 가까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바르게살기 북구지회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협의회나 구성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올해는 정산이 안 되었다고 해서 2009년에 지원된 4,98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계셨는데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은 북구지회의 회장단, 임원들인 이사나 부회장들이 연회비 형식으로 많게는 100만원, 수십만원씩 하는 것이 있고 각 동협의회에서 1년에 20만원씩 북구지회로 올려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이나 내역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파악을 안 하고 모르고 계십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조금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봉사단체입니다. 본인들이 나와서 봉사하면서 돈을 1년에 20만원씩 정기적으로 북구지회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한 지출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이 된만큼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수입에 대한 지출도 명백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돈을 올렸던 동협의회에는 명백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북구지회에 이야기해서 올려준 수입에 대한 지출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체나 모임은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의 지원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도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적으로는 그 단체 자율적인 운영이라 언급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공단체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그 돈의 성격이 4,960만원이 되었든 자체적으로 모금한 돈이 몇백만원이든 간에 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자체까지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4,960만원을 지원했고 사업이 태극기사랑운동 500만원이라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성과는 거두었는지 정도에서 정산을 하지 협의회 전체 발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협의회 운영이 2,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협의회운영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에서 회비를 걷어서 올린다는 것은 전체 협의회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6개 동 중 바르게살기운동이 운영되는 동은 몇 개 정도입니까?

구성은 26개 동에 다 되어 있다고…….

그것은 명단만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동은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 11개 동입니다. 기타 나머지 동은 명단만 있습니다. 26개 동 중 11개 바르게살기운동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4,960만원의 지원이 나간다면, 새마을협의회가 7,000만원인데 새마을협의회는 52개 단체로 봐도 됩니다. 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과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연회비 식으로 올려 받는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알아볼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단체의 규모도 고려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업내용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지 회원수나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사회단체가 대신 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업중심으로 판단하다보니까 큰 단체와 그보다 작은 단체의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주셨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급은 사업중심으로 지급합니다만 보조금을 통해서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봉사를 하자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돈 내고 봉사를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행사하고 자기가 돈을 냈던 단체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면 뭐하러 하겠느냐?” 정말 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더라도 북구지회에 언급하셔서 수입된 부분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봉사하려고 나온 그 분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왕섭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11쪽까지이고 더불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까지 연관됩니다.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민운동 3단체 운영비가 52%를 차지하는데 운영비 지원비율을 낮추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처리계획은 국민운동 3단체 2010년도 고유사업집행 수립 시 운영비 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열 과장님께서 이왕섭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지급내역은 사업비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사업비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북구새마을회는 9개 사업에 7,000만원입니다. 9개 사업 중 새마을회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는 말 그대로 사무실 운영과 직원의 인건비로 3,200만원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도 6개 사업에 4,960만원인데 운영비가 2,980만원, 자유총연맹 4개 사업에 1,150만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는 8개 사업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나열한 4개 단체를 보시면 3개 단체는 운영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1,500만원이 전체 8개 사업비로만 들어가 있는데 혹시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민주평통은 별도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명목이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을 하라는 사업비 위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전 과장님께서 이왕섭 위원의 질의에 사업비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다. 단체운영은 단체회원들의 회비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대행해 달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자체가 사업비 위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절반에 가까운, 절반이 넘는 보조금이 운영비인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보조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관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3개 단체의 운영비 비율 52%를 좀더 낮추고 사업비 위주로 가라는 내용 중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다는 것도 감안되었을 것입니다. 100%를 사업비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비율을 낮추라는 것인데 2010년도 사업비 비율을 보면 새마을회에서는 45%, 바르게살기운동은 60%, 자유총연맹은 46%입니다. 낮추라고 했는데 결국 높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디까지나 사업위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운영경비 쪽으로 50% 가까이 되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비중이 많이 되도록 지도를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운동단체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의 기준과 다릅니다. 법에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 별도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사업위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운영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체에 권고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1% 정도로 지적되었는데 올해는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어서 결과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단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열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든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내려간 보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태는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관에서 회비의 사용실태를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볼 의무도 없지만 보조금이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간 것에 대해서 자꾸 못 쓰게 촉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박열 과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열 과장님 몇 월에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셨습니까?

7월에 왔습니다.

7월에 왔기 때문에 점검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보조금에는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투자와 관심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중 맞춤형평생학습,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이 있는데 우리 북구는 서강정보대학과 연계해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예를 들면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의 국외여행인솔자 과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과정을 개설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은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공모로 국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따라 지방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대신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에 북구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의 과정은 어떻게 개설합니까?

시비와 구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지도자 양성과정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해서 하고 있고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은 광컴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고 평생학습지원 리더양성은 평생학습사 30명을 대상으로 12월 14일까지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2개는 학교나 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고 1개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마치고 주민들의 학습욕구만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구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력, 소정의 교육양성과정을 거친 인력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의 학교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찾아서 같이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교육은 혜택을 받는 개인의 범위를 뛰어넘어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피드백될 수 있는 과정이 녹아 들어갔으면 합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평생학습 욕구충족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생활에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원수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북구는 비엔날레 행사할 때 문화해설사, 미술작품에 대해서 해주는 자원봉사 내지는 도슨트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효과가 더욱 더 극대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주되게 다루어졌던 부분 중 하나가 마을만들기였는데 저는 어떠한 시설, 동네에 어떤 공간을 새롭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아직 우리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투자와 더불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우수한 사례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계속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공디자인 전문가 어드바이저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주시고요. 그러기 전에 공동체적네트워크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2가지가 공모되었습니다. 연초에 1,000만원의 소요예산을 잡고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용봉동새마을부녀회의 사랑하지만용봉골 직거래 나눔장터에 408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저는 용봉동 뿐만 아니라 많은 부녀회가 직거래 나눔장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봉동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고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체적네트워크사업은 사회단체와 일반단체, 지역이 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자체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에 제가 참가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주민단체가 연합해서 했는데 부녀회가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벗어났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형네트워크형 마을 만들기는 실제로 자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게 될 것이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이 있잖아요. 내년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직거래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범위까지 더 확대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디자인어드바이저는 당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시달할 때 공공디자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아름다운마을만들기위원회에 요청하면 그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어드바이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것이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드바이저 지원 사업은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네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만들기연구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회가 활성화되면 전문적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어드바이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29쪽과 별첨자료로 주신 동별 자치위원회 명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그 만큼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 40대 이하가 있는데 주 밀집활동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인데 활동기간도 8년 이상인 분들이 전체 697명 중 121명이에요. 직업별로는 통·반장과 직능단체가 들어와 있고 지방의원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주신 통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으로…….

고문으로는 가능한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정회원을 자료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고문이 그 명단에 속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문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저에게 별도로 주신 자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첫 번째, 올해 7월과 8월에 신규회원을 위촉했는데 신규위촉 시 각 동장님의 성향과 주민자치위원장 성향에 따라서 위촉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기가 끝나고 신규위촉할 때 반드시 몇 % 정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환류가 되고 주민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동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 프로그램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0대부터 60대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이 좀더 활기차게 움직이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생애주기별로 좀더 치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치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장미가 있는 오치동 꽃길조성을 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로 많은 돈을 들인 사업 자체에 문제성이 많았다고 해서 110만원짜리 사업의 현장에 가보니까 직경 3.5m짜리 파이프 하우스 13개, 어린 장미 16그루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 쪽 쉼터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도 않고 조성되지 않아야 할 사업이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지만 형식적인 사업이었다고 저도 느꼈고 이런 사업은 차라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쌀이라도 몇 포대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 자체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린 장미 몇 주 심었는데 전부 풀로 덮여 있고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자체사업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각 동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구자료 38쪽, 시와 고사성어가 있는 거리 조성도 가보았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었고 집행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에이치캐미칼이라는 시공업체가 경기도 안산시 단언구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트타일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에 이 일을 주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시공했던 에이치캐미칼 전화번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안 모 씨라는 주민자치위원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위원들이 영구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재무를 맡고 있는 위원이 20년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안 모 주민자치위원이 사업에 관여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이런 문제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센터에 공문을 하달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미등기 토지소유자 현황의 별첨자료 15쪽입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현황은 총 1,064건이며 임야, 도로 전, 답, 하천, 대지, 묘지, 잡종지 등 미등기토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미등기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종친회 간 땅 문제로 합의가 안 된 경우, 사망으로 연락이 전혀 안 된 경우, 도로에 국유지가 의외로 많은데 1㎡ 내지 3㎡로 조그만 평수의 국유지가 도로에 들어간 경우는 등기해 봐야 의미가 없어서 등기가 안 된 이유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 외 미등기토지 소유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승필입니다. 면적이나 지목은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미등기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다든지 실제 소유자가 사망하면 토지대장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소유인 경우 국가가 신청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경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 소유자가 발생합니다.

사유지는 그럴 수 있는데 공공용지, 국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못 합니까?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법률은 등기를 해 주기 위한 특례법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시기 위한 법령입니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소유권은 등기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토지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 시행령에도 공공용지를 등재할 수 있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계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을 따라야 합니다. 지목, 면적은 지적법에 의해서 변경을 합니다.

좋습니다. 현재 미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중 땅의 경우 문중의 대표자, 관리하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재산세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토지가 엄청 많은데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네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지만 사유지는 구청에서 안내만 할 뿐이지 직접 일괄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목을 보면 도로로 들어간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유지 도로입니다. 실제 보상해 준 도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소유는 일괄해서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1쪽,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연합뉴스에 광주광역시 기초자치구에서 전봇대 광고물 부착이나 새주소 사업 도로명 명판설치공사 수주를 돕고 3억 8,000만원을 업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혐의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청렴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민원봉사과는 북구청의 얼굴이고 말 그대로 북구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공무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자기의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보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에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질구레하고 조그마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큰 과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칭찬이 이상하지만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함으로써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끝나고 와서 할 수 있는 방침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양승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북구청의 9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분발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신안동 자동차의 거리는 도로명이 고시되었고 한 번 고시되면 4년 이내 변경 불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동 자동차의 거리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30억원 정도와 지중화 사업을 실시했고 간판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한 번 고시되면 4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의 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의 거리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숙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한 번 모색해서 자동차의 거리의 특색에 맞게 도로명을 표기해 주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파일 보셨습니까? 이 파일은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서수연 주사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학교로 배부해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통신문 보낼 때 이 안에 넣어 주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게 되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수연 주사님께 잘 했다고 해주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장님 상이라도 품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자동차의 거리 뿐만 아니라 용봉동 패션의 거리까지 5개의 특화거리가 있는데 단순히 특정업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예산, 아까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도 국·시·구비까지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할 만큼 특화의 거리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이나 새주소가 법적으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시책이고 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길이니만큼 자동차의 거리 뿐만 아니라 특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고 북구 자동차의 거리하면 자연스럽게 주소가 따라가기 때문에 “자동차를 고치려면 거기로 가야 하는구나!”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5대 전문거리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건축자재의 거리, 공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는 시에서 도로명을 관리합니다. 자치구가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자동차의 거리나 패션의 거리 등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행히 자동차의 거리는 검토해 보니까 자미로 중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보고요. 패션의 거리는 설죽로인데 거기는 기점과 종점이 없고 사거리나 끊어진 부분이 없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자재의 거리나 공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과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 4개 중 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3회 개최했는데 나머지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예산집행 부족분을 국비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회 미개최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10년도에 도로명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는 이의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비고지한 뒤 금년말 내지 내년 초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북구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분쟁이 발생할 때 주무 과에서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요청실적이 없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북구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 부도가 났을 때 결손처리하기 위해서 정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007년도에 개최했고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만 결손처리하는 건수도 적고 매년 결손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히 조사한 다음 결손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까지 3년 것을 내년쯤에 결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최하게 됩니다.

자료 13쪽, 14쪽입니다. 민원접수 창고에 진정서나 건의서로 들어와 있는 민원접수현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북구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의 필요에 의해서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처리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불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과나 실에서 해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불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되고 인정되어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주무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큰 문제점 없이 넘어갔던 것, 북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목적은 북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법규조정의 타당성 및 일탈, 남용여부라든지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의 내용이 그 부분에 적용된 것이 아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다른 과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4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수의 성별현황을 봐주시겠어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위촉직 숫자가 적은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율을 30%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를 계산했더니 25%, 20%, 12%, 15% 정도로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여성비율이 낮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조례에 명시한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후, 성비를 안배해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위주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내용이 여성들에게 친숙한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여성들이 30% 정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셔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위원회에서 당연직이 적고 위촉직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개 위원회 중 북구민원조정위원회만 유독 당연직이 많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불가처분을 제외한 소관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구청의 간부들과 의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규칙의 구성에 당연직은 주민생활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교통국장이고 위촉직은 구의회 의원 및 원로, 변호사 등 법률 관계 전문가, 각종 사회단체 직능대표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서너 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조정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인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청 내의 생각에서 민원인과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촉직 중 구의원이나 지역원로, 변호사 등 법률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직능자 대표 그 분들이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촉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당연직을 몇 명으로 하고 위촉직이 몇 명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직 위원의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뽑아 주셨는데요. 보통 민원인의 민원제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청구 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민원창구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쪽에 나온 온라인은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새올시스템의 일정한 양식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하고 기간 내에 처리해 주는, 앞쪽은 온라인 접수 처리 방법이고 뒤에는 직접 오셔서 접수처리한 건수입니다.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최소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통해서 작성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는 소외계층은 실제로 오셔서 이야기하시거나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과 제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그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과 맞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본의 아니게 고성이 오가면서 심리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충돌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가지고 있는 지식 등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결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들도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되고 풀어져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이라고 묶어두셨을 것입니다. 광주에는 특별히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시민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가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시민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저희들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충분히 들어주고 해결점을 같이 찾아주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들과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거나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면서 이 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