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구성은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89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과 2011년도 문화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문화경제국 전체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2회 추경 예산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회 추경에 명시이월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홍보교육장 건립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통한옥 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상반기 공모에 선정돼서 이축되는 건물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12월에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에 이축사업을 하려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이게 전통한옥 이축사업이라는 거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국비 2억, 시비 매칭비 2억 해서 4억 사업입니다.

구성은위원장

근데 왜 명칭이 한옥체험 홍보교육장이에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동헌과 장현식 고택 바로 앞부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을 때 부지정리 해놓은 장소입니다.

구성은위원장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거의 전통한옥 이축에 고택 이렇게 계속 했는데 홍보교육장으로 해서 이게 공식 공모사업 명칭인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박혜숙위원

취업알선지원에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신청 지급금이 만료시기가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면 신규채용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12개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취업박람회가 2월에 있었고요. 사업 개시가 4월부터 됐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1년 단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

전주 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학생 전국대회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늘려간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김혜숙위원

대사습놀이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사습 놀이가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소리문화축제가 탄생해서 자리 잡기까지 대사습놀이가 먼저 우리 전통도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물류 장비지원사업의 내용이 뭐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요, 당초에는 도비로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전주농협과 북전주농협, 원예농협 3개 농협에 지게차 등을 지원해 준 자금입니다.

구성은위원장

3개 농협에 뭐라고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지게차와 냉동 탑차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구성은위원장

전통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스타일 관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주한지 문화제를 개최 했는데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천년전주 한지포럼이라고 강진하 회장님 그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9월 18일에서 26일까지 9일간 했는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금 1천만원을 받고 자부담 5천5백해서 6천5백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몇 여행사나 됐나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현재 저희 시에 연락 온 업체가 3개 업체에 2천20명이 11월, 12월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예약이 돼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시에 오셨을 때 1박일 때 5천원, 2박일 때 1만원입니다. 그리고 체험비가 5천원인데 저희들이 2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3개 업체에 지급을 했군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을 체결하고 언제 간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날짜에 가서 체크하고 정확히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예산이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외국에 있는 여행사인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국내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여행사는 세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국내, 국외, 일반, 일반은 외국인들을 들여오기도 하고 국내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업을 합니다. 인바운드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직은 방문을 안했죠? 2천20명이 오신다고요?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전주에서 주무시게 되나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주무셔야만 드립니다.

김혜숙위원

5천원 지급이 숙박비 및 보조금.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1박일 때 5천원, 2박일 때 1만원, 체험할 때 5천원.

김혜숙위원

5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이 오면 이제 어디로 모실지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회에서나 도에서도 숙박대책 관계로 중저가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실 이상 되는 여관이나 모텔을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호텔화 하는 사업인데요, 한 사업을 하는데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국비 1억, 지방비 1억 그리고 자부담 2억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성호텔이 성공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몇 개 업소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저희 계획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10개 업소네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관광과장

새만금과 전주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최하 3개소 이상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천년비밀 친환경지역농산물 가공판매사업 이게 내용이 뭡니까?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공모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송성환위원

이거 위탁해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밀 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송성환위원

우리밀 조합에서 하는 것과 이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사업신청 주체만 그럴 뿐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우리밀을 원료로 해서 찐빵,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판매장 내에서 우리밀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밀이라든지 가공식품도 전시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민간이전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지원은 어디 단체로 이전했나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개인도 해당이 되고 단체도 해당이 되거든요. 인증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성은위원장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 주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쌀 제분기계 설치는 어디로 지원하셨나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제분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1억 5천정도 들어가거든요. 지난 1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 업체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구성은위원장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지원은 내수면 연구소에 지원했나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시 관내에 내수면 양식장이 7개소가 있어요. 그 7개소 중에서 4개소에 수차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성은위원장

이것도 공모하신 거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4개소가 선정이 돼 있어요.

구성은위원장

유기동물 처리는 왜 늘어났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유기동물처리가 그동안 1,678두에 10월말 현재 1억 5천5백만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월평균 해보면 1,550만원이 집행이 되거든요.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잔액은 1,691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예산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반영하려면 3천만원 이상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길고양이 시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일반 유기동물은 무료로 해당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식육판매업소 위생진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공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시 관내에 정육점이라든지 관련업소가 700개 정도 있어요. 그 업소에 대해서 칼, 도마, 고기 위생진단 무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소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박혜숙위원

700개 업소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2백만원 최소로 세웠고요, 내년에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 업소는 못하고 700개 업소 중에서 반절정도 내년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박혜숙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 못하면 그 이후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지 않은 업소는 그 이후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박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업소들이 위생진단에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업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식용품 부분에서만 이것을 꼭 지원 해줘야 되는가.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업소자체에서는 칼, 도마, 고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우리 공익 수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수의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위생검사소에 요구해서 칼이나 도마가 위생적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박혜숙위원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이에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성은위원장

문제는 진단기를 우리가 사는 건지 아니면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시에서 직접 삽니다.

구성은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품질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전주시 작은 도서관이 워크숍 했던 예산이에요.

구성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아울렛 주차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건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월 2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요, 저희들이 몇 개를 운영해 본 바에 의하여 평균 200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구성은위원장

현재 평균이 월 200만원 정도 들어와요? 임시로 지금 몇 달 운영해 보셨어요? 임시로 8월부터 지금까지 평균 200만원이다? 그러면 너무 조금 잡으신 거죠. 지금까지는 거의 이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운영해서 더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늘푸른 작은 도서관은 국비를 받으신 거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구성은위원장

어디가 선정이 된 거예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서서학동에 장난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이마트에서 지원해 줘서 개관된 도서관인데 그게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천만원

구성은위원장

직제순서대로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전통문화 예절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한옥마을 내에서 예절교육원이라고 하는 한국전례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례교육 전통예절교육 절하라는 것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 줘서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서 예절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합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어떤 자격증이 나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절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데 많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시민국악교실 내용은 뭡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허영옥씨라고 전주농악전수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악을 가르쳐서 시내에 있는.

송성환위원

어디에서 가르쳐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농악 전수관이 경원동에 있어요. 거기서 가르쳐서 다른 곳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송성환위원

농악 전수관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이 돌면서 하는 거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농악 전수관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죠.

송성환위원

작년에 여기서 몇 분이나 배웠어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연중 계속해서 하는데 한 160명 정도 설장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예산을 준 게 몇 년 됐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몇 년부터 취급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구성은위원장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시내에서 이거 교육시키는 단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풍물반 다 있습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동안 실적들도 보고 그랬을 때 필요하다는

구성은위원장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추경때 하고 본예산에서 2천만원, 3천만원씩 해서 거의 5천씩 세우다가 작년에 간신히 줄어서 2천5백 섰어요. -처음으로-. 올해 또 2천을 세우셨는데 올해처럼 민경예산이 없어서 다들 힘들어서 꼭 해야 될 사업까지 축소되는 시기에 이것을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료 우리 위원님 전체 다 주세요.

김도형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뭔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문화재단 출연금은 작년에 4억 5천이었는데요. 금년에는 9천7천 내역인데 거기에는 명품사업단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가 늘어났고요. 온브랜드 사업단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을 재단으로 묶어서 통합운영을 하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사업단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송성환위원

올해 온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온브랜드가 2억 정도.

송성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늘어난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거기에 아카데미 예산이 좀 늘었어요. 전통문화 아카데미 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2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죠.

송성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온브랜드 전시관 그 예산 2억을 여기에 넣었고 아카데미 관련해서 원래 1억이었는데 1억을 더 늘려서 2억을 여기에 반영시킨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전주 온브랜드 명품사업단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전통아카데미는 사업예산이 반영됐고 추가로 내년에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마는 재단의 기구와 인력의 확충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도 일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단에서 자체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경상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자체로 하는 사업도 일부분 보완을 시켜서 기능을 보강차원에서 일부 증액 반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환위원

문화재단이 원래 정원에서 많이 결원이 돼 있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충원되는 인건비까지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결원만 채울게 아니고 그 이상의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같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융통성 있게 채용할 수 있으니까.

송성환위원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5억2천9백을 늘렸단 말씀이세요? 문화재단이 명품사업 온브랜드 전시관 아카데미 다 넘겨줄 만큼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온브랜드 사업단 같은 경우는 업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팀과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팀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송성환위원

흡수가 될망정 어쨌든 지도감독하고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지금 온브랜드 사업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송성환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이야 하겠지만 통합관리주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긴다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현재시점으로는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단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구개편과 인력보강을 예상하고 있고요.

송성환위원

그 얘기가 올해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동안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작년에도 회계집행에서 감사때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도 정비하고 기구, 내용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성환위원

어느 조직이든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그러면, 경쟁체제 아닙니까? 도태되게 마련인데 희한하게 문화재단 만큼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년간 제기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은 업무를 맡기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재정비해서 더 잘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계속 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2005년도 출범한 이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또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산의 추이나 이런 것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송성환위원

전폭적으로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까지 왔고 앞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니까 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사실 행·재정적으로 힘 많이 안 실어준 것도 사실이죠.

송성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소외되거나 행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못할 곳이 어디 있어요.

김도형위원

송성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건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이것을 먼저 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먼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시작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은 부족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거기에 제가 미처 확인이 안돼서 많이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들은 인정을 하겠어요. 과연 천년전주 명품사업단을 거기에 붙이는 게 맞는 것인지 전통아카데미를 거기에 붙이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그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어떤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게 저급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을 생각하는 것은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가 이 상태대로 예산이나 또는 행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제대로 일 할 사람 제대로 대우하고 사무국장 뿐 만아니라 팀장이나 팀원들도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일을 제대로서 하게끔 집은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공과를 냉엄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성은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내년도에 이 전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지 예산과 계획서 면밀하게 구체적인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온브랜드 명품사업단이 플러스 된다고 하는 것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천년전주 명품사업단에 예산자체가 그대로 플러스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알파가 들어있는 플러스라는 점과 그리고 전통문화 생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따로 4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조차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해서 1억3천이 잡혀 있는데 황실문화체험 프로그램도 1천만원 들어있네요? 이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문화재단 예산을 그렇게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맞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신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있을 때 예산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년도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만 이게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온브랜드 사업홍보금도 직접 운영하게 되나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공예품전시관 내에 있는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숙위원

앞으로 사업이 이리 들어가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공예품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김혜숙위원

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고 명인관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명인관은 저희들이 직접.

김혜숙위원

직접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온브랜드 사업관이 2억이 투입됐는데도 분류를 해서 운영해야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443쪽에 보면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이 5천만원이었다가 2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전국대전 치룰 수 있겠습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조금 많다고 판단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이 더 깎여서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전년도 대비 너무나 많이 깎여서, 5천만원씩은 몇 년 동안 지급됐었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금년하고 작년 두 번.

김혜숙위원

2011년은 3회네요? 당초에 예산 설정이 터무니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평소에는 2천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대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려줬었어요. 그런데 실제 기능별로 보니까 통합할 대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줄여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당초에 전북대전과 어떤 것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거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예대전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각자 성격이 너무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김혜숙위원

전국대전, 전주시공예대전 이것을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두가지만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네 개 정도를 통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성격이 너무 다르고.

김혜숙위원

지금 두 가지는 이름이 나왔고요. 두 가지는 뭔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이따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런데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대전 하나에만 2천만원으로 국한하고 다른 대전은 또 다시 각자 예산을 편성해야겠네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전혀 보조 없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네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전북공예대전 같은 경우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따로 지원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전통문화육성사업지원이 5천만원이 잡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없이 두리뭉실하게 사업이 잡힌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국 운영 풀 사업비 형태입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에 풀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재정사업비 이런 성격이 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를 운영하다보니까 전통문화과 뿐 만 아니고 특히 한스타일관광과 문화예술파트 쪽에 보면 갑작스럽게 행사를 참여해야 된다거나 또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관련 행사에서 홍보로.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코아아울렛 시설보수비가 9천만원 잡혔는데 어떤 시설보수를 한 거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건물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아래층은 외벽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전면 하고 2층은 체험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해서 9천만원입니다.

송성환위원

현재 창고처럼 돼 있는 건물을 1층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1층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9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9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송성환위원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 때 투자대비 효율성을 항상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코아아울렛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옥마을을 육성하기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말 운영하는 걸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으로 매입을 한거죠? 근데 주차장으로서의 이용료나 이런 것을 보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용차 몇 대 있고 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아울렛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가지고 많이 질책도 받았고 내부적으로 시 조정위원회 간부들 참석한 회의에서 수차례 활용방안도 찾아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맞다, 그리고 그 부지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당장 어떤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유보지 형태로 놔두자, 가령 경주의 라궁이라는 한옥호텔이 있듯이 한옥식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을 거고 그러기 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해서 2층은 그 형태 그대로 놔둘 겁니다. -비빔밥축제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1층은 아시다시피 도심지에 주차장 한 면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층에 9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벽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시설물을 뜯어내고 다시 마킹하는데 까지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꽉꽉 차지 않는 주차장에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슬로우시티 지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옥마을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보행권 확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교통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린로 도로변에 관광객들을 위한 차도를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통행로 지정, 차 없는 거리 지정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송성환위원

담에 펜스처럼 쳐져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입구를 길가 쪽으로 해서.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검토했었습니다. 펜스를 철저하고 기린로 쪽으로 출구를 내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곡선이 아로가 져 있는데 안전상 위험하답니다. 그다음 백업차선을 놓고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려고 했더니 단차가 심해요.

송성환위원

실제로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지금 여건으로 보면 쉽지 않잖아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마음만 먹으면 거기로 유도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사 때는 허용.,평소에도 묵인 강력히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송성환위원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현재도 노면 노상주차 묵인 내지는 허용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장을 있는 것을 놔두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노상이 편하니까 거기에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안내나 유도위원배치 별걸 다 해봤는데요. 잘 안돼요. 물론 단속이나 그런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하여간 종합대책이 나올때 그 부분은 강력하게 기린로변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송성환위원

전통문화과 소관해서 한옥마을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 위원들과 소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래 주십시오.

이도영위원

무턱대고 9천만원 세운 것이 타당성에 맞는지부터 생각해 봐야할 것 같은데 철구조물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기둥이 있다 보니까 안전성도 위험이 있을 테고 주차공간이 효율성을 따졌을 때 많이 나오나,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주차장을 말씀하신대로 기린로변으로 놓고 거기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무턱대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코아아울렛 여기가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도 바로 보이는 게 빔으로 만들어진 철재에요.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철조물이란 말이에요. 활용방안으로 놓고 이것을 뭐로 쓸 것인지 건물을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냐,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사용을 하냐, 이 부분이 빨리 나와야 할 테고 사용을 한다면 한옥으로 외면이라도 보완을 해서 바꿔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면 빨리 철거를 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지금 9천만원 들여서, 말은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은 소형을 주로 넣을 것이고요. 버스는 유도를 할 건데 활용하는 것은 저희시의 강력한 의지의 문제고 미관상 어떻게 보면 초입부인데 그런 부분은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맞는다는 거고요. 일부 그것도 한옥형으로 또는 전통마을에 맞게 외관을 꾸미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빔으로 된 가설건축물 형태가 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어설프고 모양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형위원

다 철거하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당연히 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요. 일단 전체 철거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맞지만 조금 유보를 하자.

김도형위원

작년에 비빔밥축제 전시했던 것을 보면 물론 1층공간이 허성하긴 했지만 1층, 2층을 다 썼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를 들어 비빔밥축제만 한정한다면 그림은 그대로 나옵니다. 외벽을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외벽을 밑에는 벽을 없애는 것을 생각 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을 할 것이고요.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 1층, 2층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위원장

2층 건물은 행사와 축제 말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평상시에 뚜렷한 방안 없습니다.

구성은위원장

1년 중에 사용하는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별로 없을 겁니다.

구성은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죠.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많은 학생들을 각양각색의 다종의 체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우거나, 그런데 숙박은 건축법상 또는 소방법상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체험공간도 저는 중복이 아닌가, 거기에 새로운 시설들을 투자해서 체험공간을 만드는 것이 한옥마을에 민·관 포함해서 수많은 다양한 쌈지형 체험공간이 많이 있는데 체험의 중복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구성은위원장

1층은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고 2층을 사용하는 날이 비빔밥축제와 한지문화축제 1년 중에 2주라는 얘기잖아요. 2주를 제외한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비워놓으신단 얘기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단전 · 단수 해놓고 비워놓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임대나 다른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임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이 발생하고 그러면 더 복잡한 문제 같고요.

이도영위원

철거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고 아니라면 경기전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한국관 건축하는 곳 있죠? 거기도 빔대로 세워서 철제로 해서 겉포장만 한옥으로 싸고 있는데 비용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싸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봐서 몇 년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철거가 아닌 외관으로 포장을 빨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요즘은 리모델링기술도 발달하고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공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외관을 다시 꾸미거나 한옥형이나 전통형에 맞게 어울리게 꾸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잠시 놔둔 것은 큰 행사나 또 다른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철거하는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유보를 좀 하자는 상태입니다.

이도영위원

철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이 미관상 너무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초입에 있는 부분이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가 갖고 있는 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알아볼 테지만 이 부분이 시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보완의 생각도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전주시민 연등축제와 전국 고수대회, 전국 한시조 경연대회 전부 어떤 단체에 민간이 전해 주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간단한 개요설명도 해 주세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시민 연등축제는 금산사.

구성은위원장

주체단체가 어디에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전북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 국악협회 전주시 지부에 주고요. 고수대회에도 대한 시조협회 전주시지회요.

구성은위원장

이게 전국대회로 해마다 한다는 거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한시조는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장

세 가지 전부다 전년도 정산서와 계획서 좀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깔아주시죠.

김혜숙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지원에 있어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과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 전통문화 아카데미와 어떻게 다른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도형위원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천만원이 늘었는데.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실제로 늘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 예산은 5천만원이었는데 줄어든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는 줄였습니다.

구성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경때 또 이만큼 더 확보해야 하면 또 주는 거잖아요.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서는 1천만원 늘은 것이 맞죠. -추경때 항상 더 주셨으니까요-. 여기서 추경때 다음에 안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분명히 1천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지난번에 구성은 위원장님이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황손이 안 계시는데 황손의 집만 체험하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가서 직접 황손을 뵈었어요.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황손후원회 그쪽 운영관계도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앞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성은위원장

5년째 질의나 답변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군요.

김도형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게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황손께서 계속 전주에 계시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할 것 아니에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분이 거처하는 곳을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사는 공간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김도형위원

발상을 역으로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치를 가지고 와서 방문을 했는데 그 기대치 충족을 못하면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처음에 10을 기대하고 갔다가 9밖에 없으면 불만족스러운데 5를 기대하고 갔다가 6이 있으면 만족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황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면서 불만족스럽다는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업 명을 바꿔서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구성은위원장

전통문화센터에 예산액이 5억이 올라왔는데 공모할 때 내년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과에 요구할 때 요구액이 7억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성은위원장

그런데 5억이 됐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재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통문화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전통문화센터 5억 예산 올라왔잖아요. 추경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수탁업체를 전환할 때 그 비용이 수입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시급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너무 과중하게 지급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시급이나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 이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의 경영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측면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뀔 때 계약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매번 관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은 명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혜숙위원

그렇지만 권고조항으로 의견 제시로 할 수 없을까요? 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했으면 시급으로 해도 4만원이 돼야 되는데 3만5천원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각자 파트별로 계산하는 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나중에 토털로 하면 시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분들이 볼 때는 막대한데 그렇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약을 이미 끝내고 수탁을 들어가 버리면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언급을 해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급을 1천원, 5천원 형평성 있게 지급되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여론자체가 안 좋아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서비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라는 곳이 서비스하는 곳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현금매출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용만 매출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민이 그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서 현금으로 내신 분들 전체 현금영수증 발행해 가셨다고 믿고 싶고요.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100% 신뢰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기관에서 수탁을 하든지 카드매출이야 경우가 다르지만 현금매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수익하는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생기면 결국은 보조금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시 예산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