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서윤근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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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양구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개요설명 이전에 구청장님의 짧은 인사를 해주시고요. 구청장님들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기때문에 퇴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풍

강순풍완산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 올 한 해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 현장 중심에 능동적인 행정 실천을 구정 운영에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행정의 토대를 삼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실질적으로 민선5기 시정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올 한 해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면밀하게 살펴 2011년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밑거름을 삼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532억6,91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59억304만2천원 감액 계상했으며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1,539억6,389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인 22억1,37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윤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1년간 직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뭉쳐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현장 행정과 생활 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 역량을 발휘해왔으며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7억1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와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4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비용과 청사유지관리, 민원행정 처리에 기본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 비용을 비롯한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중로개설과 도심 기반조성비 등 필수사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시재정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2011년 사업들의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양구청장님 퇴청시켜드리고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소관 개요설명 없이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 본예산 순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차례대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명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위원

도로유지 보수에 대해서 양구청 공히 똑같은 현상인데 완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어떠한 것을 포함시키는가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소파 보수하고요. 도로 재포장, 짧게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하고 그다음에 포장한지 3년 지나가지고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우연한 기회에 지역구에서 걸어서 어디를 가는 도중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많이 깎인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도로 파손..

김명지위원

도로 파손이 아니고 가로수 심어져 있는 나무 밑에가 느티나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의 인도에 반절을 넘게 푹 솟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동 안에 있는데는 그래도 가로수 밑에가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떨어져있는 외곽도로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곽도로에 심어져있는 가로수가 훨씬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곽도로에 심어져있는 가로수 느티나무는 아름드리 가로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도로 올라와있는 것은 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경하시는 분이 밑에 양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뿌리들이 하늘을 보고 위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블럭이나 다 들고 일어나있는데 그런 유지보수 관리비는 전혀 책정되지 않습니까?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책정이 되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구도심 기존 시가지는 희망근로로 해가지고 거의 칠팔십프로는 보도를 재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 어떻게 다 뿌리가 들고 일어나있는데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요철이 심해가지고 노후되어가지고 차가 올라가서 요철이 생긴곳이 있고 가로수로 해서 요철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기존 보도블럭을 드러낸후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아까같이 외곽도로는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명지위원

외곽도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거의 도로에 오육십프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특히 동부우회도로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인도에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유지 보수비는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17억6천 중에 그런 도로유지 보수비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건데 그런 예산은 여기 예산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가 차도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011년도도 그냥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2011년도에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분들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푹꺼진 인도블럭 정도를 드러내고 거기를 모래로 채우고 수평잡는 정도는 하지만 지금 느티나무가 들어일어나는 것은 거의 뿌리가 들고 일어났기때문에 그것은 기술도 요하고 중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도로유지 보수 관리에 나무 가로수 밑둥이 들고 일어난 부분도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양구청쪽에 보면 주민편익증진사업에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완산구청은 도비 7천2백, 덕진구청은 1억3천5백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한거고만요.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7천2백하고 1억3천5백의 차이 완산구청 덕진구청 차이를 설명해주시고요. 언제 도비가 내려온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덕진은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5개 단지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단지인데 이것은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요청해서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주민 공동지역 개보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내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현대 1차 관계 사업은 분리수거 집하장하고 수도배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5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해서 7백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각 사업별로 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일부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이 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잖아요.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이 사항은 우리 공동주택지원하는 것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최명철위원

조례에는 천만원만 해주게끔 되어있잖아요.

방원

송방원덕진구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완산 과장님, 완산구 광진모악아파트 어린이놀이터해가지고 2천4백만원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부담이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2천4백만원 주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놀이터는 7백만원 되어있거든요. 유독 도의원이 지정해서 2천4백만원 해주라고 해서 해준겁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미리 정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요구가 와서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최명철위원

도의원이 신청해서 이 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천만원 이상은 못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예산 사용이 가능한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이기때문에

최명철위원

조례에는 천만원이상 공동주택에 못해주게 되어있어도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종구

박종구완산구건축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윤근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도로의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 요철 패인곳을 보수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꼭 그 부분만 때우고 말던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버리던데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패인곳이 50㎝라면 거기를 100㎝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소파보수는 제대로 보수를 할려면 그 부분을 사각형으로 카팅을 한뒤에 보수해야 되는데 호떡같이 보수를 한 것은 우선 당장에 아스콘이 생산이 안되는 경우에 임시포장 재료를 가지고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때워놓고 나중에 또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아스콘이 생산될 때 네모지게 카팅을 해서 다시 보수합니다.

박병술위원

대부분 보면 보수한데가 또 난리더라고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이삼일용이에요.

박병술위원

인력낭비에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만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체 생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내는데 저희들도 공장에서 사다쓰기때문에 공장에서 생산이 안되면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아스콘을 공장에서는 일부분만 안판다 그 이야기예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플랜트를 가동할려면 어느 정도 양이 판매 수요처가 있어야 가동을 하거든요.

박병술위원

그러면 거기를 땜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카팅해서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스콘 생산 일정에 따라서 다음날 바로 할 수도 있고 생산이 안되면 열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도로위에 동물들이 죽어있으면 그 처리는 어디서 해요.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 도로상에 차도에 있으면 지나가다 저희들이 치웁니다.

김명지위원

도로위에 고양이나 들짐승이 죽어있을 때는 부서를 따질것 없이 일단은 도로유지 보수 관리 차원에서도 도로과에서 치워주어야 할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회기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산짐승이 많은 시군에서는 조례로 그것을 수거를 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세운 시군이 있거든요. 전주도 그런게 있어야 된다고 한 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밖에 사는 고양이가 죽어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시군보다도 도심속에 있는 도로에서 과속을 하기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를 유발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혐오스럽게 그것을 계속 차량이 통행이 많아 가지고 밟고 가고 밟고 가고 해가지고 도로에서 삭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동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로드킬해서 생긴 동물을 치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치우는 목적은 우마차의 통행에 지장이 안되는 목적에서 치우는 것이지 그 물건을 다른 조치로 치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명지위원

물론이죠.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추진해야지 저희들은 도로상에 있는 것 우마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치우는 책임은 도로관리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조례나 이런 것을 세울 수있는 부서로 직접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조속히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대

이종대완산구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