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김병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병기 의원)

김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 기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요청합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입,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급속도로 전염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경우 55%에 달합니다. 금년 1월 이후 세 번째로 안동시 와룡면 서현농장에서 11월 29일 돼지 구제역 확진에 이어, 11월 3일 어제는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소재 농장의 한우가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농림식품부 및 경상북도 영주시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 방역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월 28일 세계동물 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 받았다고 발표한지 겨우 두 달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정지역으로 통하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돼지 및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방역당국의 무사안일한 방역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에 관해서는 조금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이 매우 중요하고 상시적으로 확인 하여야 하는 돼지농장에서 먼저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돼지는 소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3천배나 강하여 축산농가가 산재하여 있는 우리로서는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가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샛길 등 빠짐없이 방역을 실시하여 구제역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와룡면 서현농장과 서후면 이송천리에서 영주시내까지 거리가 20㎞정도로 평은면 등 영주의 남부지역이 관리구역에 들어갑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무려 16만 마리를 살 처분하여 1천 4백억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던 악몽이 우리 지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서해5도 영토와 영해가 뻥 뚫린것처럼 구제역도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무려 6일에서 11일에 이른다고 하니,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도 공무원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지 말고 구제역 예방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스스로 해결할 것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이번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 당부 드립니다. 지금 안동에서 살처분되는 가축이 3만2천여 마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지역에 구제역이 확산된다면 약 3천여 농가 2십여만 마리 정도 가축이 피해를 봄은 물론 그 동안 쌓아온 영주한우와 돼지의 청정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약 2천억 정도의 피해액 발생으로 축산농가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방역, 차단방역, 예찰강화와 모든 농장출입통제 등 구제역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우리지역에서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에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는 김병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명심하셔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일연입니다.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순하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겠으며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 하였습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상항은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우순하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5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2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 운영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우순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지난 11월 23일 북측에서 연평도 일대를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여 민간인과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연평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시의회는 영주시민과 함께 북한의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과 아울러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지 강력히 응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결의안은 제안 설명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우리 시와 영주 시민들의 뜻이 담긴 결의문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의 모두 공동 서명한 발의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12만 영주시민과 우리 의회 결의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의원님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운영위원장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경상북도 영주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일대가 북한의 기습적인 무차별 포격으로 도발로, 우리의 소중한 해병대원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폭력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하여 영주시민과 함께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북한의 갑작스런 무력 도발로 인하여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 행위는 휴전 이후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는 북한의 만행을 엄중 경고하고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영주시의회는 우리정부가 군의 완벽한 경계태세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재발행위 방지와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무모하고도 야만적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북한은 무력도발 행위와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라! 하나, 북한은 추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휴전협정 의무를 준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시 강력히 응징하고, 피해 장병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1일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일동

김인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순하 운영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각 정당에 송부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시장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2회 영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의 주요방침과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5대 시장으로서 첫 시정 연설을 하는 이 자리에, “자랑스러운 영주, 위대한 영주”의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영주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야 되겠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격변과 변화의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영주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풍부한 일자리, 격조 높은 문화,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정 모든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의 밑거름을 확실하게 그렸습니다. 먼저 1조 3천억원의 투자유치와 5천1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로 지정받아 명품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펼쳐 관광객 5백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부자 농촌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걸어서 5분 안에 녹지 공원이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 4년 전 마련했던 영주 발전 중기계획이 “영주비전 2010”을 마무리하고,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한국문화테마파크, 중앙선 철도 고속 복선화 등 영주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영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3천5백억원을 신규 투자한 OCI 머티리얼즈는 지난 8월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세계 최대의 규모의 NF3 생산 공장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수도권 기업 이전 기업전용 산업단지인 “문수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와 “반구전문농공단지”는 지난 7월과 8월에 단지 조성을 대한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곧 조성 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인재양성 특구에 걸맞게 우리 지역 중학교 3학년생은 학업 성취도와 2년 연속으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는 등 명품 교육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이 10월말 현재 5백90만명으로 연말까지는 6백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도시 영주”의 위상이 한층 더 다져졌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4년전 약속했던 억대 소득 1천 농가가 금년 말이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문도로인 영주교, 가흥교차로간 도로와 한정교, 적서 농공단지간 도로를 완공하여 시가지 교통 소통 및 농공단지 2개의 산업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의 소공원 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가흥교차로와 문정교 주변 등 시가지 곳곳에 도시 숲과 소공원을 만들어 매력 넘치는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복지수혜의 적극 대처하고 출산여성 한방첩약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등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영주발전을 위한 노력해온 결과 3년 지속 글로벌녹색경영대상에, FTA 기금사업 우수상, 선비숨결 프리미엄브랜드대상, 건축디자인시범사업 최우수상 등 여러 부문에서 수상에 대한 영예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성과를 낸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시민들이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시정은 지난 4년간 가져온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의 밑거름 위에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년도 8대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로 경제가 살아있는 녹색성장의 대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는 “두전일반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문수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와 “반구전문농공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의 유망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공무원교육원 등 도 산하기관에 대한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와 연계한 시책을 개발하여 완전 취업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 하였습니다. 올해 프랑스 친환경 패션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풍기인견의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한 명품 브랜드로 육성 하겠습니다. 전통 시장의 주차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풍기인삼 시장과 중앙시장을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여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기업 애로 해소 전담반 운영, 산업단지 생산기반시설 등을 확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원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 창조적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영주영어체험센터를 비롯한 4개 영어체험센터는 우수한 원어민 강사와 전문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영어교육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를 화상강의, 영어체험캠프, 외국인과 함께 토크하우스 등 외국어 체험학습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더욱 넓혀나가고 지역 학생들이 선비정신 함양과 전통 예절교육을 위한 “소수서원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과 올바른 인성을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지원하여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주를 가장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150억원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학금 지원규모도 계속 확대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권역별 평생학습관의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평생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창의적 강좌와 시대를 앞서가는 영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창조적인 시민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여 문화관광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인 한국문화테마파크는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한국전통문화의 관광사업과 글로벌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심신치유를 겸한 국제적 산림휴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풍기온천휴양단지의 조성중인 종합온천장과 숙박시설을 완료하고 자녀 구제에 대한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온천휴양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환경 친화적 탐방시설인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환경역량평가와 실시설계를 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고 인삼, 약초 등 우수한 한방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한방중심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선비들의 발자취가 살아있는 죽령옛길과 경주 시범사업으로 조성중인 소백산 자락길 그리고 강변을 따라 흐르는 바이크 문화탐방로를 역사, 문화,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이야기가 넘치는 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 영주관광 시티투어, 테마형 관광열차 대학생 전통문화탐방로, 마을놀이 상설공연 등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관광 영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가흥동에 조성중인 아트파크를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격조 높은 종합문화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독창적 정신문화의 축제인 선비문화축제와 산업 풍기인삼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는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리고 생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넷째 특성화된 고품질 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잘사는 복지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선진화된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중점육성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및 고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영농기술을 집중 보급하여 2014년까지 억대 소득농가 2천 농사를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과, 인삼, 고구마 등 향토작물을 활용한 가공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한국인삼박물관과 친환경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대표적 농촌체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농업의 구조를 생산, 가공, 관광이 융합된 선진국형 6차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영주의 대표 특상품인 인삼과 사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한우 선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주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선진농업을 이끌고 있는 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하여 농업인에게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갖추겠습니다. 전국 소비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선비숨결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와 홍보 마케팅의 더욱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우수성 홍보,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대도시 특판 행사 등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판매망을 확대하여 땀 흘려 가꾼 농특산물을 제때 제값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다목적 공판장을 건립하여 집중 취약의 유통 시설 구조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 판매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약초, 버섯, 화훼 기능성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고소득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 작목을 다변화하여 농가소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디자인의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영주만의 차별화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푸른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 주택과 담장 허물기,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열린 공부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시가지 공유지와 마을에 도시 숲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녹지공원을 확대하고 걸어서 5분 안에 있는 푸른 공원이 있는 녹색 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선비골 전통시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영주동 중심 상가의 간판이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와 함께 문화적 테마가 흐르는 명품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지구인 삼각지 마을은 미래형 생활공간으로 디자인하여 관사골, 신사골 향교골 지구에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여 푸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영주의 젖줄인 서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영주교 주변의 서천 생활체육 공원과 연계한 자전거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푸른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공감복지정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웰빙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 중기 개발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알맞은 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우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회 활동 기회를 넓혀나가고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과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밝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확대와 기능을 보강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출산장려금지원, 다자녀가정후원사업 등 각종 지원 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지원하고,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려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청소년문화의 집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심시설로 육성하고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과 미래형 정주기반을 계속 구축하겠습니다. 활기차게 추진 중인 풍기 단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28호선 확장, 가흥 상망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풍기 희방사 입구간 국도 5호선 확장, 평은 안동 녹전간 지방도 928호선 사업이 조기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가흥 택지지구 나무고개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외곽지역이전을 가시화하여 도시 균형적 개발과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방거정비사업, 천연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농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내년 사업이 완료되는 천부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고려장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으로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도심 재창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영주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영주시의 의견이 국가철도정책에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 추진되는 영주 다목적댐의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영주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풍수에 절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가지 상습 침수구역 대응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소하천과 위험도로 노후교량 등 제외 취약시설 및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시민이 감동하는 일류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선진화된 의식함량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조직을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인류행정, 시민들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제안제도와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시정 모니터 단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생활 현장을 찾아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주도의 자치운영을 배양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점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 내용과 재정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시책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기반 그리고 시민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4천5억원으로 일반회계 3천68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2백20억원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14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67억원, 지방교부세 1천689억원, 재정보증금 73억원이며 특히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도비 보조예산 1천179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이 책임성과 건전성의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 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시민들이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업비를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의 비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고품격도시 영주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기획감사팀장과 지역개발국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의장님 황병직 2011년도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김인환의장
예, 황병직 의원님.

황병직의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감사합니다. 본회의 장소에서 잘못된 지적을 반복하는 본 의원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나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로 인해서 허탈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 작성기관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집필한 책임 있는 담당자로부터 최종 확인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기준안을 전달해 드리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 공무원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책에 보면 52페이지죠. 52페이지 제7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편재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 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9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9는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에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주요서식의 양식입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죠? 예산총칙 주요서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 세입세출예산안 7페이지 입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총칙을 좀 비교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의장님 제가 다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해 주시고 ……

황병직의원
몇 가지만, 그 중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의원
먼저 주요 예산서식에 보면 제7조에는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얼마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133페이지 시장님 보고 계시죠? 일반회계 지방 차입 한도액은 얼마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안 총칙 제3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184억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는 주요 서식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채 차입 한도액으로 표기해서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표기를 해야 된다.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작성자의 답이고 그리고 제5조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는 예산의 이용의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제5조를 읽어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 영주시에서 제출한 제5조 예산의 이용액 범위를 이렇게 표기를 하였는데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운영 기준 40페이지 여기에서도 금년도에 법이 개정된 게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한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의 대규모 피해로 예비비가 예산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예산총칙 이용 항목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예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수년간 이렇게 내려 왔더라고요. 예산총칙이 그대로 베끼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에 의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책을 배부해서 이 기준에 맞게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작성하라라는 법에 근거한 책자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기존 관행대로 작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총칙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의 이용에 관한 것은 긴급하게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항목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예산총칙에 명기를 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누락되어서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수정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황병직의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이후에 잡혀있는 의사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내용입니다.

김인환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황병직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총칙에 공기업특별회계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과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 의해서 재해대책 및 복구 정비 신속한 정비 사업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2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병직 의원님이 지정하여 주신 예산 총칙에 공기업 특별회계 누락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 의해서 재해대책 및 복구비 누락 신속한 복구사업 위한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요서식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누락된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예산안에 제안 설명은 내일 오후 1시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