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창성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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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함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개발국 재난안전과부터 지적과까지 5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뒤에는 세세한 별첨내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있는 건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인 보령시 적십자 인명구조대 정산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이 480만원, 자부담 1,714만원 다 합해서 2,194만원이거든요,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230만원이 자부담으로 남았고 보조금 480만원과 자부담 1,484만원의 지출증빙서류가 없고 통장사본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확인은 한 것 같은데 그 증빙자료 사본을 못한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출증빙 카드내역은 있는데 통장사본이 여기도 안 붙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7개소 있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방조제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네요,

편삼범위원장

지방관리방조제가 59개, 민간관리방조제가 8개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노후됐다든가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할테고 67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수해 거기에 포함돼 있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죠? 노후되고 누수되고 하는 것,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점검을 합니다, 자세하게,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그것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사진 한 번 보여드릴께요, (자료 화면) 이게 재난안전과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주교 하천이에요, 위치가 어디냐면 관창3리 근방 될 거예요, 지난번 집중호우 때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이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리하는 사람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바다로 내려가는 걸로 가정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교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육상에서 발생된 쓰레기거든요, 총괄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든 육상에서 건져내야만이, 방조제 수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저렇게 발생했을 때 걷어내면 바다로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앞으로 이런 게 또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면에다 좀 수거를 하게 해주든지 지시를 내려가지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니까 서로 전화만하고 재난안전과는 면으로 돌려라, 면은 수산과에다 해라, 이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고를 한 번 해주십사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현재도 소관별로 해양이나 하천,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조사해서 소관별로 다 나누고 그러한 서로가 미루고 하는 부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해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예, 그런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다른 데 또 걸려가지고 수문 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오작동이 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재난안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18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사전순찰 등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현황과 소하천 현황, 그리고 또 간혹 하천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 단속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지금 지방하천은 32개소가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데 소하천도 15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하천감시원이 청원경찰이 4명이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분담을 해서, 그래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하고 또 그러한 재난이 예견이 되는 사항은 결과보고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총 단속요원이 4명이라고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4명이요, 청원경찰.

박금순위원

단속을 하기에는 너무 명수가 열악하지 않나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열악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불법행위 단속하고 또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감시탑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대천해수욕장내 안전감시탑 4개소에 고정시설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무창포 같은 데는 감시탑이 하나도 없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무창포는 없고 자율감시단으로 운영을, 감시탑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감시탑 없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박상배위원

아니,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현재 관리사가 무창포에 사실은 앞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해수욕장에 비하면 사실 그게, 저쪽 아래쪽으로 약간 사각이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은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이동식으로 한 번 필요하다면 방제단하고 협의해서 검토 추진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31쪽, 보령댐 물 방류하는 양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잘 아시겠지만 0.5톤으로 돼있는데 그것 가지고 웅천하천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당초 입법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천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기본취지에서 방류의 기본양이 있는데 상당히 댐이라는 역할은 생활용수로 활용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급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참 절실하게 당직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도 그것을 방류를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방류를 많이 못한 것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웅천읍민의 주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20년꺼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하고 20배 차이나요, 물 내려오는 게 20배 차이나는데 각종 어종이 다 없어졌어요, 무창포 웅천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PT병 하나 놓으면 10분이면 피라미가 바글바글 이렇게 잡히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졌다고요, 그것 아시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도 또 보령댐하고 서천화력 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방류한 양에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 물이 0.5톤 나오면 반 이상 더 가져가더라고요, 반 이상 더 가져가면 물이 마르죠, 웅천천은, 그러면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환경 요즘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바닥이 시퍼래요, 올봄같은 경우는 시퍼렇더라고, 아주 썩어가지고, 그 대책을 어떻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충분히 보령댐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올 봄같은 경우는 진짜 퍼렇게 물이 바닥에 아주 물이 안 내려가니까 퍼렇게 고여 있는 게 눈으로 우리도 보일정도였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대비하셔야 돼요, 뭔가 바뀌어져야지 보령화력, 서천화력에서도 물을 반 이상 내보낸 중에서 끌고 가고 있으니 거기 웅천천에 물이 내려옵니까, 전혀 안 내려오는 상황이지, 그러시고 지금 어디 천이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들을 체육시설, 산책로 이런 것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천에다가, 그런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우거져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테지만 우거져가지고 시설물 관리들을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하는 역할이 조금 틀려서 그러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는 원래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의 본래의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물 관리 같은 것은 사실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여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그래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거져가지고 말이지 뱀 나올 정도로 사람이 겁나서 근처도 못 가는데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할 부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내년부터는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28쪽, 지역자율방재단 지원현황 및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방재단이 창단이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보령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인데요, 2007년도 6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8개 단체와 개인이라고 했는데 8개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대한적십자사하고 해양구조대, 흥덕자율방재단, 특전사, 아마추어 무선연맹, 웅천자율방범대, 한국타이어 굴삭기, 오복중기, 이렇게 제가 대충알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문제점은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도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행사운영비 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이렇게 돼있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개인은 또 1,180만원이네요, 어떻게 180만원이 안 맞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하나 빠졌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는 지금 이거 보니까 방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방재단이 예찰활동도 같이 하고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같이 조사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더군다나 조례로 돼있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런 방재단이 예산자체는 행사보다는 방재단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행사를 위한 예산이고 그것도 불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개월정도 남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왜 이런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집행이 안되고 한 것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사할 때의 행사운영비 등을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거든요, 예산 분야별로 보면요, 그런데 안전한국훈련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금년에 구제역으로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조례까지 이렇게 돼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고 그런데 약간의 자체적으로 그런 역할이 저희가 해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조금 편성이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약간은 시인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이 거기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2007년도부터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분들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감시를 하고 방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텐데 지금 1회성 행사로밖에 끝나지 않는다,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자율방재단이 진짜 필요로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운영비나 행사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를 폐기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집행이 안됐길래 이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초계획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기본방향을 행사보조보다는 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행사의 운영비라고 하면 약간의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급량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분야로만 해야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획서가 들어오죠? 매년,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또 들어 온 것도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들어온 것도 없어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됐을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당초 이 조례가 구성 돼있고 그 당시에 운영계획을 한 번 만들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뒤로 한 번도 운영계획을 안만들고 하니까,

태원

성태원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제정하고 그 후에는 없었더라?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운영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역할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재정비하고 2011년도는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산 집행을 못한다면 지금 3회 추경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라도 해서 다른 예산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자율방재단측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율방재단에서 지난 9월 3일날 보령시 홈페이지에 띄운게 있어요, 태풍 곤파스로 인한 강풍으로 해양수산시설 및 선박 등의 유실과 침수, 침몰 피해에 대하여 보령시 재난방재단에서는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어민이나 도서에 해난전문인력과 장비를 첨부와 투입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2차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오니 관련부서나 지원이 필요한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띄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비까지 넣고 했거든요, 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해양구조단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는가 봐요, 우리시에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다하다 지쳐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무창포 가두리 피해났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한 3일동안 해상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2007년도 이후에 계속 예산을 세웠음에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예산집행 안 된 것을 보면 안 된 부분이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조례를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과 직접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급식비, 유류대, 제복, 모자, 신발,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요 이 조례에도,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재단을 구성해 놓고 방재단을 활용을 못하면 그만큼 여기서 주장하는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조기에 처리를 못하면,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그러는데도 보령시가 비협조적이란 얘기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사실 예산분야를 보면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쓸 수도 없고 집행자체가 실질적으로 회계처리상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보조를 줘야 이 성격이 맞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섯어도 다 썼다니까요, 다른 실과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유독 재난안전과만 성격이 맞네, 안 맞네, 하느냐는 얘기죠, 다른 실과는 다 이렇게 세워서 다 했어요, 그러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꼭 행사로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3년 동안 잘못 세웠다는 것이지.

태용

성태용위원

곤파스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비비는 가능하고 실제 예비비는 그때 응급복구에 필요한 그러한 것을 집행을 하고 또 재난기금에서 거의 응급복구는 나갔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인터넷에 뜨고 했지만 연락체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하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용

성태용위원

모든 게 부실하다, 단편적으로 보면 부실한 거네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인정을 하고요.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중에 아닌 말로 해상에서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히 투입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특전단이나 누구를 투입한다고 할 때 그동안에 한 번도 협조적으로 안 해주다가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방재단이 8개 단체가 아니고 6개 단체던데요? 가입단체가 대한적십자 보령시지부, 해양구조 보령시지역대, 흥덕동 자율방범대, 보령시 특전사동지회, 아마추어 무선연맹, 웅천자율방범대, 365명으로 구성됐는데 구성만 해놓고 재난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지원한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만조시간 05시 20분, 오천항을 비롯한 해수범람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천항의 경우 주택침수가 1가구, 차량 20여대, 논밭 1,300여평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2008년도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46년간 해수면 높이 실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부근이 평균 5.1㎜, 동․서해안이 각각 3.4㎜, 1.4㎜, 0.1㎜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잦은 해수범람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8월달에 꼭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대책으로는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긴급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특히 오천같은 데가 매번 침수되는 사례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단기적인 대책은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풍수해 저감대책을 가지고 향후 근본적으로 어떤 방지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저감대책이 완전히 수립되면 그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오천 같은 데는 보니까 이 앞에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오천항 앞에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턱을 높여서라도 하든지 이게 해마다 이렇게 높아가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부서가 아니라,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부서가 아니라도 저희가 풍수해 저감대책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깊이 있게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그런 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류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대천천 하류에 보면 어도가 설치돼 있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신위원

어도하천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신위원

어도 한 번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제가 먼데서만 물이 흐를 때 내려가는 그 생각만 했지 어도가 지금 사실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때 한 번 만들고 하거든요, 솔직히 느낀 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박상신위원

제가 자주 그쪽을 지나다보니까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 감시관리하는 4명이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돈을 받고 어도라는 뜻이 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게 차단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가 올라가고 싶어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줄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오염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물을 좀 가두기 위해서 막아놓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설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봤을 때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물이라도 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관리 좀 더 바쁘신 중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교량을 설치하면 대천천 제일 위 대천체육관 앞에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밑에 바닥 같은 데는 관리차원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 시설할 때요?

박상신위원

예.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밑에 파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요?

박상신위원

예.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일단 도로 건설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후 관리는 점검을 한다든가, 도로의 기능자체는 도로관리에서 하겠지만 하천과 연계된 것은 저희가 한다고 봐야 되겠죠.

박상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각이 다 섰을 때 생태하천이든지 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까 같이 어도든지, 조그만 디딤돌 걸어가는 다리라든지 그것을 놓게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하천관리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말고 교량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설계하는데 협조를 해서 아 이런 것은 미리 설치를 하는 구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교량 놓은 다음에 하지 말고 그 전에 같이 모든 사항을 협조해서 하면 예산하는 과정에 하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에 꼭 하천과 관련된 것은 협의가 되거든요, 그때 협의때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방재단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령시가 정말로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방재대책이 있어야 되려면 방재단에 관련돼서 부실한 운영은 필요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 동원되는 우리 보령시의 모든 단체나 구성체계들이 어디어디가 나서야 되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관련기관 말씀인가요?

김정원위원

예.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구성 자체를 아까 6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추가되는 게 한국타이어 굴삭기가 있고 오복중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복구와 관련된 데도 있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단체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보령시에서 어떤 재난이 났더라도 동원되는 단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냐는 거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이번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말씀한 데에서는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리고,

김정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방대도 있을 테고 민방위대도 있을 테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특히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데가 119라든가 소방대가 가장 밀접하게, 한전이라든가 기관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자율방재단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맹점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되는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여기 방재단이라고 해서 소방대나 의용소방대는 자동적으로 나서게끔 돼있거든요, 그런데 방재단이라고 해서 지금 몇 개 단체냐면 8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데 거기에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네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누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어느 재난지역에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이런 구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방재단을 보령시에서 정말 용의주도하게 운영을 해서 긴급하게 정말 투입해야될 그런 방재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나 8개 단체가 속해있는데 다른 의용소방대에서는 그럼 왜 우리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에 어느 의용소방대는 끼워주고 우리는 안끼워주냐 이런 항의도 있을 것이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없고요.

김정원위원

방범대 있나요? 웅천방범대?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방범대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다른 자율방범대에서 그러면 왜 특별히 보령시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면서 어디 자율방범대는 넣어주고 우리는 안 넣어줬느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방재단이 똑똑하게 하려고 하면 정예부대를 육성한다고 하면 정말 돈을 들여서 장비도 사줘야 되고 지휘체계도 확실하게 해서 오합지졸같은 방재단이 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단 해체를 하고 방재단을 조직할 때는 정말 숙련된 구급대원들, 특전사같은 경우는 참 좋겠네요, 연령도 그렇고 어떤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 경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또 이네들이 긴급재난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춰야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도 있어야 되고 방재할 때 각종 필요한 구급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도 완벽하게 갖춰줘 가지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재난지역 또 재난이 급하게 났을 때에는 투입할 수 있는 정예부대를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가지고 자율방재단이다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하지도 않고 세워진 예산도 집행 안하고 이런다면 지난번 연평도 포격받으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국가의 방위가 허술하다하는 것들을 천안함 사태부터 쭉 봐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지자체 보령시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보령시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그 재난에 대한 대응방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신뢰성을 가게 갖게 돼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과장님들이 대개 순환보직을 받다보면 과장님이 또 오래 계시면 의욕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시면 과장님이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방재단은 정말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내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조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참 여러 가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여기 방재장비 확보 및 방재부품 구입현황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입을 하셨으면 얼마를 들여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소방자재나 이런 것은 매년 사전에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김정원위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재기구를 보관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갖춰져 있는 리스트 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방재부품을 구입한 것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보는 분들이 일목요연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눈이 쌓였을 때 폭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일단 각 부서에서 역할이 다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있는데요, 필요한 매년 예를 들어서 염화칼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확보해 놓고서 보관을 해놓죠, 그리고 기타 이런 읍면에 나눠서 보급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얘기들을 때 도로교통과인지 여기인지 제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폭설이 내렸을 때 서천을 넘어오면 보령은 차가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난 4년 의원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서천은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보령만 오면 안 치워져 있어가지고 차량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저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화면) 폭설에도 탈 없는 서천군, 그 이유는? 하고 뉴스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왜 보령시는 눈을 안치워주나 하는 시민들의, 체인업체들이라든지 택배업체들이라든지 매일 다녀야 되는 분들,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어느 지자체가 눈을 잘 치워주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어느 지자체는 눈이 와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서천에서 우리 보령만 넘어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신문보도를 보고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넷뉴스에 나왔었는데요, 폭설에도 탈 없는 서천군, 그 이유는 뭐냐? 열심히 하셨겠죠, 좋은 장비가지고, 그런데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오히려 비난받는 식이었다면 우리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겨울은 닥쳐오는데 저런 게 자꾸 언론에 뜨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안사는 분들이 우리 보령시를 경유해서 갈 때 그런 불편함을 느꼈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사고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참 시의 이미지도 나쁘고 경찰들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령시에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더 드는 것 아십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서울사람보다 자동차보험을 들을려면 우리 보령사람은 보험료를 더 줘요,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더라고요, 보령이 3급지예요, 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토탈을 내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겨울철 자연재난 관계는 각 부서에서, 특히 도로교통과와 관련된 일이 많고 또 기타 과가 나름대로 다 분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성주천 하천 불법점용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계절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 사람들 계절영업 허가를 내줍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안 내줍니다,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일단은 식당허가는 안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현재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진

박영진위원

정식도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하천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박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변에 있는 식당들이 정식 식당허가가 난 집도 있냐고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글쎄, 허가가 났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부 저희들이 간판을 걸고 하는 데는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왜 그러냐면 여름에 특히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주천하고 또 저쪽 명대천, 어떤 때 보면 해수욕장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와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계절영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이라도, 그러면 묵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놔두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인데 좀 더 맑은 하천을 유지하고 수질을 유지시키려면 정확한 계절영업을 차라리 내주고, 거기에 맞는 단속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숨어서 하면서 사실은 그대로 영업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절영업이라고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양성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차라리 마련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엄격하게 준수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이지만 세수에도 약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 타 관광객이나 이분들이 오더라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양성화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또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계절영업허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서 양성화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 수해때 약간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곤파스 그때도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평상도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절영업검토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하천내는 어느 상황이 되도 계절영업이나 기타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한 것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절영업의 검토는 현재 간판을 걸고 하는 데가 그런 경우는 관련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말만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단속도 제대로 못하니까 지난번 곤파스때처럼 평상이나 이게 다 떠내려가서 막아가지고 오히려 큰 화를 더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절영업이 만약에 가능했다고 하면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치워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다 무방비로 방치상태거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화를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하천의 기능이나 모든 법적 테두리에서 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집은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것을 쳐가지고 내 집 앞에는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떤 집 앞에는 공교롭게 그게 끊어져가지고 자유롭게 내려가니까 영업이 더 편하고, 그런데서도 불균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뭔가 묘안을 짜가지고 슬기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태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담당 두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청정농업담당은 현재 병가중으로 참석을 못했고 축산담당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 있는 구제역관련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보고에 앞서 방금 나눠드린 구제역 긴급방역차단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지역 양돈농가에 이어서 30일 어제도 한우농가에 구제역이 확진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도 긴박하게 상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우제류 사육현황하고 구제역 방역예산현황, 방역예산현황은 3회 추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사항으로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약품 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했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도 강화해서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품도 추가지원을 했고 네 번째 경북 안동 역학관련 우리시의 방역조치 상황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3개 농가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선 2개 농가, 천북 사호리의 주흥노 농가하고 신덕리의 주정근 농가, 그 입구에는 충남 방역본부팀이 어제 그저께 월요일부터 해서 각 3명씩 배치돼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축 이동제한 조치는 세 군데, 하나가 추가된 것은 학성리에 황학수 농가가 있는데 거기도 지난 11월 20일날 현재 우리시 조치사항은 지난 금요일날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했던 수의사가 토요일날 우리시 천북 주흥노 농가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흥노 농가하고 아들이 하는 주정근 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14일간 방역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데 오늘 사실은 10시 40분부로 이 두 농가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리수는 총 합쳐서 2만 190두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황학수 농가는 다행히 지난 11월 20일날 방문을 했기 때문에 14일까지 따지면 12월 4일까지만 이동조치를 하고 거기는 살처분 명령은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살처분이 안됐을 때 우리가 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어제 두 농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해서 주민들은 통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10시 40분부로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축사소독을 하고 당분간은 아마 입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밑에 구제역 질병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어제 11월 30일자 천북에 발생한 한우농가 구제역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제랑 그저께는 차단하고 길을 진입도로까지 다 차단해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최종적으로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오늘 아침에 긴급히 파견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산되는 것보다는 미리 살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해가지고 오늘 2만 191두에 대해서 오늘 10시 40분부로 살처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오후부터라도 살처분을 매몰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너무 많으십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 구제역이 잠잠했었는데 며칠 전에 다시 경북 안동에 또 우리 보령까지 이렇게 돼서 우리 모두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보령에도 여러 축종의 많은 축산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도 수고스럽지만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쪽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정말 인천이나 강화 및 청양군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직원분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돼서 우리 직원은 물론 우리시민 모두의 큰 걱정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7개반 54명의 방제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방제단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도 있고 또한 약품 및 소독장비는 제때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특히 우리 대규모 축산단지는 정말 자체적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농가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농가들도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고 계시는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구제역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농가 말씀하시는데 대농가에 대해서는 소독대상 농가에서 소, 사슴, 염소 10두, 돼지 500두 이상 되는 대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 되는 데는 방역단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때로는 안일하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북 안동 사건 또 금년도에 청양 구제역 발생사건으로 해서 모든 농가가 전 해보다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약제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도의 지원요청이라든가 해서 부족됨이 없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대농가는 정말 방역을 열심히 하지만 소농가는 정말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소홀히 하고 있는 소농가들도 방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소농가는 방제단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 담당직원들이 역시 가서 지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물론 나갑니다마는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소농가가 문제거든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27개반 54명이 투입해서 가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턱없는 방역인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인원을 또 늘리면 예산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 늘리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축산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가 해서 같이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아니면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요청을 하면 충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충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비상시에는 24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힘드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6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있죠? 사무장 제도 운영으로 1,300만원 지원해 주셨네요, 보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박상배위원

어디 어디시죠, 그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여기는 천북의 쌈지돈 마을하고 대천4동 이천마을 등 두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두 마을을 1,3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셨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일용직 정도로 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올해도 두 개 마을을 3억, 6억 들여서 선정하셨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박상배위원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더만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선정을 합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내년에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은행마을로 현재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한 마을에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4개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교 신대리하고 대창리 2개 마을은 퇴출됐다고 했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총사업비가 주교 신대리는 2억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웅천 대창 가재마을은 2억하고 추가로 1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3억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저희 지역인데 안타까워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3억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창고 하나만 비어 있어요, 회관처럼 지어 놓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같은 것은 하나도 안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렇게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원래 여기 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마을 추진의지라든가 앞으로 운영의지를 봐가지고 최종 퇴출결정을 했는데 재산은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지은 것이 남아있고 그런데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면 마을에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에 회관도 지어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로다가 원래 가재마을 법인에서 마을로 재산을 이관해서 그것을 마을재산으로 성실히 활용하고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회수는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두 군데 5억 중에서 회수는 않고 그것을 회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회수하게 되면 주민에게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이게 2차에 걸쳐서 1억 투자한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가재마을이요?

박상배위원

예.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데도 또 1억 투자해준 것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퇴출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이전에 지원을 해서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1억까지도요.

박상배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기 시설을 지원해줘서 했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또 2년인가 1년인가 있다 또 1억을 더 투자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실 텐데 5억이라는 돈이 아무 무엇도 없이 오히려 동네 분란만 나고 동네사람들끼리, 그런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거 하실 때는 선정이라든지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 흉물 돼요, 그 지역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정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에 보면 항공방제를 하는데 5억 4,5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9쪽에 보면 무인헬기지원에 1억원이 또 나갔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무인헬기지원은 별도입니다. 남포농협에 자담 50%하고 지원 50%해서 무인헬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 사항이고요, 이쪽 항공방제 사항은 항공기를 임차를 해가지고 논에 농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56번에 무인헬기지원이 남포농협으로 됐죠, 이것을 하는데 신문보도에는 아주 남포농협을 굉장히 부각시켜 가지고 엄청 PR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헬기로 농약을 살포하는 이런 모든 면, 그런데 보령시에서도 50%를 지원해줬잖아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 지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남포농협에서만 100% 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PR이 그렇게 잘돼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좀 약간 부각이 안된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런거 할 때는 보령시도 PR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마련해주시고요, 29쪽 17번 농촌고령화 70세 이상 농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70세 이상이라고는 했는데 생산능력이 있으신 분들, 80세나 90세나 이런 분들 제한이 있습니까? 90세를 드셨어도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연세에 상관없이 제한이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은 연세에 제한없이 들어간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돼있는데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직불금이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직불금 같은 것,

최은순위원

그것을 신청을 하면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고 이러면서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대요,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 것 상관없이 또 현장에 직접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나와 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지으신다면 연세에 상관없이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사실 농사짓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토지가 땅이 마치 본인의 목숨인 것처럼 놀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근이 힘들게 농사를 지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다고 실제로 농사를 짓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접수가 안된 경향도 있어요, 이런 것 좀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연세제한이 없으시다면 골고루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현장을 직접 나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 것 좀 자그마한 일이라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항공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한 이후에 농가에다 농약을 따로 나눠주시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농약 나눠주는 것은 밑에 공동방제 농약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류붕석위원

그런데 이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병충해라든지 병이 안 온 데로 육답이라든지 이런 데로 병충해가 가잖아요, 함께 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먼저 나눠주든지, 농약을,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항공방제를 하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에 다소 며칠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한다든가 거의 같이 나눠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이 청정농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정원위원

구제역 때문에 지금 전국에 비상이 걸리는 마당에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고 또 농가나 청정농업과 직원들 다 노심초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감사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이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정농업과하면 우리 보령이 농업분야의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관광사업도 크지만 과거에 농촌인구가 줄었지만 농업비중이 굉장히 큰데 정말 청정농업과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얘기해 보면 본위원은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완전히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아예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변명하고 다른 말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재마을에 가재 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없는데 왜 2억 투입하는데 1억을 왜 또 투입했어요? 그것 좀 얘기해보세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

죽은 가재 또 살리려고? 2억 실패한 것은 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데 또 1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 번 얘기 좀 해봐요, 자기 돈 아니라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앞으로는 선정하는 것부터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을 보령농산물을 먹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 맞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에서 나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아닐지라도 보령에서 나오는 우리 농수산물을 먹이라고 보령시에서 학교급식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설유치원에 또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병설유치원하고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는 유아원 지원액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좀 알아보세요, 왜 알아보셔야 되느냐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좋은 행정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라는 300개 선정안 중에서 병설유치원은 교과부소속이에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대개 보육,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여기서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이중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라고 제안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한 번 병설유치원 중복지원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일의 경우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면 여기서는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살펴봐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지도를 4회 나갔네, 48개교를요, 그 다음에 급식업체 원산지단속 4회를 나갔는데 15개 업체를 하셨네요, 분기별로 하셨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통보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통보 없이 가십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통보 없이 불시에 갑니다, 원산지표시 같은 것은,

김정원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여기 학교납품 육류도 하시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절대 학교 학생들에게 먹여서는 안되는 D등급 고기를 그런 것을 급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D등급, 애들한테 먹여서는 안 되는 아주 저질 식재료를, 고기를 먹이는 수가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살펴보시고요, 머드쌀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머드 쌀입니까? 만세보령 쌀입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만세보령쌀입니다.

김정원위원

만세보령쌀이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자료 화면) 이것이 만세보령 쌀인데 제가 어느 마트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굉장히 공신력 있고 큰 마트가 보령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만세보령쌀로 저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여기 자료 22쪽 보면 보령 쌀, 머드 쌀이라고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네요. CI, 소위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개인들도 기왕에 하던 이름 나 있던 자기들 쌀을 한 번에 만세보령쌀로 바꾸다보면 자기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한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습니다, 본인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미국으로 수출하는 쌀은 황진쌀로 이렇게 돼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주산 황진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황진쌀이 됐든, 보령쌀, 만세보령쌀이 됐든, 아니면 머드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령쌀은 확실하게 하나로 통합해서 해주셔야 되고 저게 값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만세보령미는 3만 8,800원이에요, 그런데 공신력있는 가장 품질 좋은 것만 해서 시민들로부터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는 거기에서 파는 쌀은 3만 4,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값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 마트에 저렇게 붙어있어요,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도 한 번 가보세요, 한 눈에 반한 쌀, 옥천 농협쌀을,

편삼범위원장

마트를 일러주셔야지, 어딘지,

김정원위원

어디 특정한 데라 일러드리지 못하니까,

편삼범위원장

이마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김정원위원

보령에 두 개 다 있잖아요, 여기 홍보비 집행내역이 2,000만원이나 쓰셨는데 지역에 있는 마트에 제대로 못하면서 2,00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나 정말 우습다고 생각하네요, 보령에 존재하는 가장 공신 있는 마트에 한 눈에 반한 쌀 옥천농협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게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 마트를 향해서 보령쌀 마케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마트 여기도 만세보령쌀, 통합 RPC에서 진입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진입조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진입을 하도록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물론 우리시쪽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령농협이 RPC하고 DSC통합을 해가지고 한 개 통합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와 우리가 연계해서 보령쌀 이미지도 좋고 쌀 맛도 좋고 품질이 좋은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 보면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행사성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기 가보니까 진짜 좋은 마트에 가보니까 보령에 있는 마트에 보령쌀 포스터는 안 붙이고 한 눈에 반한 쌀 옥천농협에서 붙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머드농법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말 열받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5,000만원 선급금 줬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결과 없으면 회수해야죠? 23쪽입니다. 머드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만든다고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줬는지 이해가 안가요, 머드가지고 화장품만 만들어서 팔면 됐지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1억 1,000만원이나 줘가지고 만든다고? 나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예산세울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정말 이거 얼굴 붉히고 한 거예요,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습니다, 5,000만원 회수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일단은 성과물을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시한 로드맵이 있었는데 실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돈 아니라고 1억 1,000만원 예산 의원들 압박해 가지고, 성과가 뭐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당초계획은 특허출원도 하고 입상고형 비료개발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특허출원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돼 가지고 특허출원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김정원위원

아니, 미비될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머드가 도대체 뭐냐고, 비료 만든다고? 화장품 만든다면서 왜 비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머드 간사지 가면 다 머드예요, 거기다 농사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히 따져가지고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유통회사 설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엊그저께 농민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농산물에 관련된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그 제목이 그래요 역시나 더라고, 보령시 이거 추진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통에 더 밝습니다. 우리가 해야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농협조직도 있고 그 이외에 민간조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공무원 조직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가지고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뭐하겠어요, 어느 분이 보령댐 지원사업비 가지고 유통회사 산골짜기에다 지어놨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으려면 고속도로변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한 40억을 들여 가지고 누가 거기 지나가면서 누가 거기 가서 농산물 사느냐 이거예요, 이런 눈 먼 돈, 진짜 농업분야에서 정말 허산바산 쓰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심하죠, 안되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쌀 이름을 보면 시군이 다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쌀 브랜드 종류, 판매가격 및 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각종 전문 신문도 좀 보시고 해서 뭔가 청정농업과가 무슨 머드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엉터리도 없는 거에 용역비 1억 1,000만원씩 주면서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실 있는 것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한우등급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 보면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지자체중에서 한우육질이 제일 좋다고 올해 평가받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32쪽 보면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돼있어요, 몇 등 했어요? 보령시 한우 몇 등 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글쎄, 등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계장 어디 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아까 구제역 때문에 현장 갔습니다.

김정원위원

계원도 나갔어요? 우리도 맨날 해야 10등 안에 들지도 못 해, 돈은 들어가는데, 도 단위 보면 강원도가 1등이고 시 단위는 1등이 김해시, 양평, 영월, 횡성, 횡성과 김해시 같은 데는 10년 동안 1등 한우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했더라고요, 이거 통속적으로 맨날 하는 국책사업이고 만날 아이템에 끼어있는 사업이니까 올해는 얼마 지원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어느 세월에 1등 한우를 보령이 만들겠습니까?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우리 예산이 6억 얼마였었는데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남포농협에 1억을 지원해 줬으니까 남포농협은 항공방제에서 빠지는 거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항공방제는 남포농협 지원한 것은 항공방제 이외로 농가들이 하는 것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항공방제 하던 것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포 무인항공기 항공방제하도록 사줬는데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비용을 우리는 약값만 주고 항공방제헬기를 줬으니까 약 값만 주고 항공방제는 남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남포농협에서도 농가로부터 약값하고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수료에 대해서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연구를 해보세요. 거기라고 해서 완전히 빼놓으면 형평성이 없는데 그래도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보다 세세한 부분, 사고가 나지 않을 부분, 전깃줄이 있는데도 전선도 누비고 다니면서 저공비행하면서 철저히 잘하는 것이 무인항공기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남포농협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과장님이 당하시네요. 32쪽, 깐마늘공장 있지 않습니까? 깐마늘공장 망했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거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문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정원위원

약 10억 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잘못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깐마늘공장 보조비도 있었을 테고 지원금도 있었을 테고 자부담도 있었을 텐데 만일 사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후속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도산한다고 그러면 지원된 액수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액수는 국․도비 포함돼서 감사원에서도 회수를 해야 마땅한데 현재는 회수대책이 거기에 전부 보니까 건물을 짓고서 담보를 해서 다 돈을 빼서 이미 담보돼서 해당은행에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수대책이 좀 막연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원금 보조비 이렇게 주면서 법인으로 돼있으면 우리시가 지분관리를 안 하나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하고 원래는 지원금을 우리도 느낀 건데요 지원금 나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같은 것은 담보가 절대 안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토지가 이미 담보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건물도 이제 짓고서 자부담분도 있고 그전에 있는거 같이 담보가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정원위원

한 푼도 회수 못하겠네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회수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돈 주고 회수도 못하고 내 것 들어갔다고 하면,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저도 가서 보고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이왕에 된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행정감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은행공장 청라에 있는 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이렇게,

김정원위원

기술센터?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현포도 샌드힐, 그 포도도 기술센터인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나가고 금년에 우리가 일부 확장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거기도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23쪽,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머드용역비 준게 있죠, 용역비를 선급금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게 선급금은 용역같은 것은 규정사항에 용역은 선급금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창성위원

줄 수가 있다고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이창성위원

용역비를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착수하면 용역 같은 것은,

이창성위원

착수해서 줬어요, 먼저 돈을 줬어요? 먼저 돈을 준 것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계약 후에 규정에 의해서 아마 회계과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용역비는 선급금을 줄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급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3년이 됐습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과장님 이 돈을 회수하든가 아니면 5,500만원에 대한 지금까지 실적,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다음 25쪽 e-보령장터에 보조금 1억이 나갔네요, 맞습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판매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판매액이 1억 1,760만원이 10월말까지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도 됩니까, 잘못됐으면 정정해서 가지고 오셔야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그냥 드렸는데,

이창성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1억 줬는데 판매도 1억이라는 얘기예요, 1억 1,000만원, 이런데다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더 올릴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은 올려봤자 조금 더 올라가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해당업체로 직접해서,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억 보조금에 대한 사용처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주요 판매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품목별로, 1억 1,760만원어치 매출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어떻게 팔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7쪽 RPC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이 선명하게 안 나오는데 이게 어딘지 과장님, 모르시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창성위원

위치는 알고 계신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주산 증산리에 개인 RPC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개인한테 준 거예요, 법인한테 준 거예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개인입니다.

이창성위원

보조금을 개인한테 줄 수 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 정부 지원지침에 개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로 아까 깐마늘공장,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써,

이창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05년도에 나간 거예요, 보조금이, 얼마나간지 아십니까? 얼마 나갔어요 2005년도에,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보조가 1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기금운용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가 해산시에는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주게 돼있습니다, 회수조치 됐습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회수는 현재 안됐고요, 이 문제는 건물은 보니까 싸이론은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만 미리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가지고 경매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토지는 누가 잡았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토지는 아마 개인이 빚져서 넘어가 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건물하고 대지 지주하고 다릅니다, 아시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어떻게 이런 데다 보조금을 줍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건물하고 땅이 다르면 대출도 안 돼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런데 거기다 보조금을 줘요? 과장님같으면 주겠습니까? 여기 가면 이게 싸이론인지 RPC인지 풀밭인지를 모릅니다, 차라리 눈으로 안 보이면 좋은데 길가에 있어가지고 눈에 훤히 보여요, 이게 행정에서 보조해주고 한 사업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깐마늘공장 같은 것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 돈이냐 이거예요, 임자 없는 돈이에요, 전부가,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래서 이것도 지적해 주신대로 회수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앞으로 잘 좀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청정농업과에서 버섯재배 보조 많이 나갔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보조 나가서 농가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도 많이 해줬고, (자료 화면 ) 저게 뭔지 아십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버섯 재배사,

이창성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우레탄을 쏴가지고요, 파란 게 우레탄이고 노란 것은 다 벗겨졌습니다, 여기에 뭐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문제예요, 청라에 한 50여 농가가 150동 있는데 전체가 다 저렇게 생겼어요, 우레탄이 다 햇볕에 녹아가지고 우선 미관상 조치가 환경피해가 있고 분진이 일어나 가지고 주변에 배추 같은 거 심으면 다 거기 분진이 들어가지고 배추 닦아야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행정에서 보조도 좋고 지원도 좋고 하지만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아시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이창성위원

한동안은 행정에서 장려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와서 대단히 피해가 많잖아요, 그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비록 청정농업과만 한 것도 아니고 산림과, 기술센터 다 한 겁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저 사항은 버섯연구회 같이 간담회할 때도 버섯농가들로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레탄사업은 제가 철저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피해받고 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저것에 대한 처리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자체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국도비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버섯농가들이 다 재배를 않고 있어요, 흉물로 돼 있습니다, 전부 동네 가운데 있어서,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사실 행정상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창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행정감사 날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환경피해나 주변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쌀값에 대한 것인데, 농업정책이 수시로 수립이 안 되고 바뀌는 것은 그 직에 정말 필요한 과장님이 오시면 계장님들이 계시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2~3년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인가는 몰라도, 그냥 몇 개월 만에 전보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업정책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광장에 쌀 또 쌓여있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게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잖아요, 매년 있고 갈아엎고 그러잖아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우리시는 유독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른데 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만 가지 우리가 앞장서서 쌀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무엇을 해보겠다고 대책 수립한 적이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봉급이 100만원이고 쌀농사 지어서 200만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200만원씩 번다고 하면 저렇게 하겠냐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우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감소됐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감소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지난 연도에 한 5만 330만톤? 몇% 정도나 감소됐어요? 예측보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그런데 대략 20~25%,

편삼범위원장

당초에는 7%대에서 12% 정도 예측했다가 지금 그렇게 많이 됐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수매등급도 농민들이 시름할 정도로 등급이 낮아졌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매등급도 작년에 약 30% 특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9%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쌀 소비는 80년대 132㎏에서 금년도에 72.4㎏로 계속 쌀소비는 줄어들고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있고, 꼭 계절만 되면 저렇게 쌀이 쌓이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광장에 보령시청만은 쌀이 안 쌓이는 시로 한 번 탈바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면 어떤가 생각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시장님 후보 여섯 분이 토론한 적이 있죠? 농민회관에서,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때 그분들이 다 됐으면 우리 쌀값 걱정할 것 없었어요, 그때 80㎏ 한 가마 제시를 하니까 신준희 시장이 21만원 제시했어요, 21만원은 받아야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서, 김기호 후보가 임기 초에 16만원, 임기 말에 21만원 했어요, 김동일의원이 할까 말까하다가 19만원 계산 맞춰봐 가지고, 임세빈의원이 조례 제정해서 21만원, 양창용 후보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현재 우리 시장님은 안 지킬 약속을 뭐하러 하느냐고 해서 17만원선 했어요, 지금 쌀값이 얼마예요 13만원대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13만 원대, 시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우리보다 자립도라든가 경제여건이 낮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이라도 해주려고 어떤 방법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대안을 안 내놓은 겁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큰일 한 번 해주세요. 우선적으로 당장 불똥 떨어진 구제역 긴급차단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업정책에 이 부분을 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정말 농민들하고 머리 맞대고 서로 이해하고 농민들이 그래도 보령시에서 농사짓고 소농이든 대농이든 살 수 있는 이런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농업예산이 상당히 사장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제1회 농업관련 발명왕 선발대회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수한 게 많이 나왔어요,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발명대회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 대상이니 학생부, 일반부, 대상하고 해서 한 17~18건이 나왔는데 실용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1회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은 더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제2회 발명왕 선발대회 한 번 해볼 의향이 없어요, 농업관련?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처음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검토, 알았다 이런거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하든지 Yes냐 No냐로 얘기 해주셔야지 검토보다 이 검토는 또 전보 가면 소용없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정말 농업정책에 과장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반복이 되는데요, 13쪽에 농민단체에서 고품질 보령쌀 홍보판촉을 했거든요, 2,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기간은 며칠 했습니까, 7월 30일날 시작해서 8월 8일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10일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판매량은 1,343포 해서 4,800만원, 물론 판매를 위한 홍보전은 아니겠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1,343포중에 관광객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가신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날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물론 주변의 영업집에서 사가는데요, 또 서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의것까지, 이웃집까지 맡아가지고 한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반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이창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정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예산, 물론 지금 보면 상당한 액수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 보조지원현황 이런 것 보면 엄청난 액수예요, 그런데 이 예산자체도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가 보면 정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어요, 투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계상이 돼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보면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원 들여서 10일 동안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를 할 수 있을까, 또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청정농업과를 보면 농민에 대한, 물론 그분들 사기진작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금액도 무시할 수 없어요, 차라리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노력하시는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물론 제가 농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대개 음식물이나 당일성 행사로 끝나잖아요, 그것보다는 내내 그런 예산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행사도 축소겸, 그렇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행사성보다는 가급적이면 물론 해오던 행사를 싹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가급적이면 좀 절약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축소를 좀 하시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또 행정감사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가지고 농민단체에서 들으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기도 하실 텐데 저는 절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예산,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진짜 몸에 와닿는 예산을 투입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중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중에서 우리 보령시가 도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도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편 증진에 기여해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지원 2억 9,800만원중에 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했는데 기 투자한 것과 내년에 투자되는 것을 보면 도비가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도비를 계상하고자 도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하였으나 도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시에서 확보했으며 그때 시의원님들께서 도비확보를 꼭 하라고 하였으나 추경에 반영토록 도까지 올라가서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지 못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계획상으로는 7,500만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내시된 것을 보면 전부 다 지원해주지 않고 15%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됐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004년도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 투자의 혜택을 보고 있는 도서민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약3,400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여객선에 보조금을 줘서 다시 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도서민이라는 확인은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일단 표를 구입하고 기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를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걸 보고 확인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도서민에게 여객선 이용료 지원 외에도 또 다른 지원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도서민을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도서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이것도 도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시책사업은 아니거든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297건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51건 자료가 안들어왔어요, 그중에 7건이 해양수산과예요. 그리고 오늘 행감장에 들어올 때까지 자료가 바꿔서 들어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행감을 하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어촌체험마을조성 2개소라고 했는데 무창포하고 장고도인가요? 어촌체험마을조성, 이것은 요구내역입니다, 다시 알려드릴께요, 26쪽에 보면 용역사업내역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맨 아랫 부분에 보령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300만원해가지고 2009년도 12월 28일날 용역을 마친 겁니다, 아시죠? 장고도하고 무창포가 맞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이 사업 진행 안하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용역은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에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보를 않고 용역도 해보고 한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줘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타당성 조사도 않고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5,3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전에 세워서 앞으로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마는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무 것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 그 사업이 타당한지 결정을 지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타당성이 없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라 우선 대상지역으로 타지역이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장고도나 무창포가 아닌 다른 지역을 했다? 어디 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요구내역중에 10억을 해놨어요, 광특 5억, 도비 2억 2,500만원, 시비 2억 2,500만원 이거 확보하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확보 아직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이 사업이 또 지연이 됐네? 요구한 내역은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적절성이 있다고 요구하신거 아니겠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잘못돼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정부 사대강사업에 모든 사업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중앙부처 해양수산 예산도 상당히 작년보다 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5,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타당성이 없다해서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이걸 보고 2011년도 가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계상이 안돼 있고, 확보가 안됐으니까 계상이 안됐겠죠, 글쎄요 제 질의가 끝나면 꼭 행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도 할 것도 같은데 뭔가 이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계획하시는 것도 좋고 용역하신 것도 좋은데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해보고요 좋은데, 하도 해양수산과 자료가 많아서 52쪽에 보면 대천항 어구작업장 대체추진 현황이 있는데 작업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거기 작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산항만청 소유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대산항만청 국가 땅이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대천항 재개발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매립토를 어구수선장으로 활용할 때 상시 재개발이라든가 행정관청에서 필요시에는 어구수선장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현재 임시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사용허가 내준 상태에서 어구수선장을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재개발관련 용역계약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장소는 계속 쓸 수가 없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한시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7월달인가 8월달인가도 과장님한테 말씀한 것 같고 대체지로 내가 경정 연습장 옆에 거기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항만청이나 국토해양부에 가서 서류장 지면으로 이분들한테 해봤습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3차 국토이용개발계획 자료로도 올려가지고 16만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작년 추경에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해서 올려야 되는 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못올렸고요, 대체부지로 활용하고자 남포 간사지 그 지역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또 농업인단체가 반대해서 그게 난항을 겪었고 앞으로,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대천항부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왜 반려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미처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 10개년 계획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아니 반영했는데 이번에 안됐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못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대처가 미비했고 용역을 이거에 대해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3차 연안항 기본계획도 역시 내내 그 맥락하고 같은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만 설명해주면 되죠, 그리고 아까 장고도 것도 광특예산 신청을 몰라서 못했다, 못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거다 이렇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딱딱 끊어서 답변하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관련부서에서 타당성이 없다?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확실한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민단체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농민단체하고 합의를 봐야될 사항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태용

성태용위원

농민단체 누구하고 했습니까?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한다면서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농민단체하고는 얘기를 안해봤잖아요, 정확한 대지 평수는 알고 계십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0만평,

태용

성태용위원

예? 6만평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지는, 어구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6만평이죠, 6만평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3만평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6만평이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중에서 3만평을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그분들이 거리관계, 어항에서부터 남포 간척지까지 거리 관계가지고 얘기되는 거지, 농민단체에서 반대? 농민단체에서 만약 과장님한테 우리하고 언제 그런 얘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민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나중에 반대할지언정 아직 대화는 안나눠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어구작업장때문에 교통사고도 얼마나 빈번합니까 그렇잖아요, 지저분하고, 빨리 어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추진을 되든 안되든 계속하고 중앙부처도 가보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작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시 입장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자꾸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어항 지저분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고 도서에 들어가시는 분들 주차 공간도 만만치 않은데 전부 어구들이 쌓여있어서 차들도 주차 못하지 교통사고나지 지저분하지 냄새나지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거기에 벌레들까지 끼어들어서 여름이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노력을 하세요, 아까 제가 무창포하고 장고도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몰라서 그쪽에다가 광특예산 요구를 못했다면서 그것을 왜 숨기려고 해요, 저 아니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거짓말 시킨다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질의중에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등 수거가 잘되지 않아 항포구 주변 방치후 미관저해 및 차량소통이 어려워지고 하절기 냄새가 나는 등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외 3건, 3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보령환경에서 두 군데 하고 한 군데는 수협에서 하고 한군데는 어디서 하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다.

류붕석위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올해 쓰레기처리비용이 얼마였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대천항 쓰레기가 9,750만원입니다.

류붕석위원

올해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4,750만원을 했고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류붕석위원

대천항쓰레기처리 증빙서류 제출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도 예산이 얼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대천항 쓰레기가 1억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1억가까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1억을 요청해서 4,750만원만 확보했고 청소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는 계속 발생되고 해서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9,500만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류붕석위원

38페이지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 보령환경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이렇게 다시 1억이 안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추경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2개 사업비가 연말이면 타 끝납니다, 또 쓰레기가 내년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첨부로 올려준 서류를 봤거든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페이지수가 없기 때문에 몇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일일이 보기는 어렵고 과장님도 메모를 해 주세요, 쭉 넘겨가면서 보니까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께요.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 연합회할 때 지출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종묘를 방류할 때 5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정산증빙서류가 없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대천항번영회에서도 지출증빙서류 첨부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대천항치수공원 정화사업에 거기도 지출증빙서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신비의 바닷길 쭈꾸미 도다리축제에 식대같은게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 첨부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5,700만원을 들여서 수산물 시식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카드가 안들어갔어요, 그리고 불가사리구제작업 인부들한테 인건비 송부한 것도 첨부가 안돼 있고요, 삽시도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사업에서 보면 통장사본에 자담 예치 증빙서류가 안돼 있어요, 제가 대충 본 것만도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카드를 쓰는게 어렵다고 보면 식대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약간 큰거 5만원 이상 되는 것은 카드로 해야 시에도 유익하잖아요, 카드 포인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몇%의 이득을 볼거란 말이에요, 포인트가 자꾸 누적이 되면, 이게 자꾸 쌓이면 우리한테 주는 혜택도 있을 거라 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서로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것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세보령풍어제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물건 구입한 것을 보면 이마트나 이런 데 큰 유통점에서 물건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령시내에 기업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아니더라도 있는 물건은 가격 차이가 안난다면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꼭 이마트 가서 더 돈을 보태주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건 약간 종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례의복을 빌렸을 때 꼭 한복집이 그집 한집이 있는게 아니고 시내에 영세한 한복집이라든가 의복 빌려주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것좀 골고루 한 집만 특별하게 하지 말고 골고루 대여를 해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9쪽 관계된 문제인데 신비의 바닷길 쭈꾸미축제를 하면서 소득금액이 25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략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신거예요? 25억이라는 수입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약 10만명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 등을 따져서 소득금액을 25억이라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 수입을 예를 들면 통계를 어떻게 냈냐 이거죠, 만약에 A에서 얼마를 팔았다든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단지 와가지고 시식회 또 숙박 그 지역 토탈 따졌을 때,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효과를 다 토탈해서 약 25억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신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 더 24쪽에 보면 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하계 피서철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작년도 대비 15%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완도라든가 제주라든가 여수, 동해 이런 데는 많이 증가했어요. 보령지역이 왜 이게 떨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기상악화때문에 국지성 호우도 자주 있고 안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장고도나 이런 데는 베스트10으로 명품 섬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장고도나 이런 데는 더 떨어졌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손님이 더 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외연도는 좀더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나 보니까 홍보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TV 예능프로그램 이런 데서 외연도 소개가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연도는 늘어났더고요, 15%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외연도를 볼 때, 그래서 장고도 이런 데 베스트10으로 선정된 섬을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명품10으로 장고도, 고대도, 녹도 3개 섬을 묶어서 명품10으로 선정됐는데 건설과에서 집중투자하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묻는 말씀인데요, 혹시 어선 선박료 있잖아요, 여객선 비용, 그게 보령은 섬사람들만 할인이 되잖아요, 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꼭 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인혜택을 볼 수는 없나요? 그러면 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안내도 하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인천같은 데는 일반인들도 꼭 섬주민이 아니더라도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민도 공원같은 데 들어가는 데 조금 할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52쪽에 있는 공유수면 점용관계, 웅천읍 독산리 산37번지 공유수면 점용허가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백선기씨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약 6,353평방미터입니다.

이조열위원

그곳은 현재 허가면적보다 불법으로 상당히 면적이 오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착장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12월 16일날, 12월 23일날 현지 두 번 나가서 관찰한 결과 표지판 미설치, 야석장 토사적재사항이 나타나서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두 번을 통해서 지시한바 있고 금년도 1월 12일날 허가안내판 미설치로 또 조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월 26일날 허가판 시정을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작년 12월 23일날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현지 측량을 한바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현재 측량을 하니까 허가면적보다 오바된 것은 없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 문제는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그곳은 선착장이 무법천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모씨라는 사람이 임의로 피복석 및 잡석을 바다에 투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도발로 인해서 현재 지도 단속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오염 관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바다와 공유수면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현재 허가만료시점으로 재연장 허가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지역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조열위원

금년 11월 17일자 모 신문에 게재된 사항을 보면 독산리 골재운반 선착장 민원 부글이라는 신문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곳에 빠지선을 내고 상차할 때 바다는 흙탕물로 뒤범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탑수방지용 휀스를 한번이라도 치라고 경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했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빠지에 야적은 하지만 그렇게 빠지가 내면서 거기에서 오탕물이 나오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 지역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굴, 바지락 채취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는 무창포어촌계 지원사업으로 독살이라는 게 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상차시 탁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도 십여년간 주민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번 연장허가신청을 했는데 연장허가를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장을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자의 동의서 또 진정 제출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12월 6일까지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유수면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조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선착장 문제, 지금 백선기씨 이전에 최초의 허가자부터 원본을 최근까지 다시 한번 복사를 해 주시고 서류를 다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감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 의원들에 관련된 현장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의원하고 수산과 직원을 대동해서 현 감사의 연장으로 거기 에 대한 확인조사 즉 말하자면 실측을 하고 모든 점검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하게 허가내용과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후에 감사의 연장으로 반드시 할 것이고 거기에 같이 직원을 파견해서 저희 의원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2쪽에 보면 마리나시설 MOU체결을 해서 09년도에 2억 예산을 확보해서 4,500만원을 쓰고 또 현재는 그 사업이 안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실 표성해양개발이 추진한 사항이 자금이 부족해서 부진한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보령시가 과거에 무슨 영상단지인가 온다고 해서 몇십억을 투자하고 지역에서 같이 MOU를 해서 영상단지를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한 얘기고 마찬가지로 표성해양개발에 대한 재무제표나 또는 자본금 즉 회사의 능력을 파악한 적이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전의 사항은 모르겠고,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주무 계장들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과연 능력이 있는 회사였는지를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와서 돈 한푼 없는 내가 여기는 800억이지만 1,500억들여서 마리나시설 할 테니까 보령시에서 용역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실 그 지역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마리나시설지역으로는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리나시설 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1차고시해서 우리지역에 2개소 기 시설된 장소하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MOU체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MOU체결된 표성해양개발이 자금력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공문을 보내고 촉구한바 투자자 확보가 안되는 쪽으로 나와서 그렇다고 MOU를 바로 파기할 수 없어서 충분한 기간을 촉구해서 앞으로 마리나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라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태며 12월말까지,

영진

박영진위원

이 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용역비 내버리지 시간낭비하지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문제는 추후 타 마리나시설보다 더 좋은 마리나시설이 있다면 그 조성사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바로 이것이 현재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 내버리고 아무 효과없이 날려버릴 판인데 예를 들어서 MOU라는 것이 물론 도에서 해준 타가즈 이런 대우관창공단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나 또는 자본능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거를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 돈 들여도 다해주고 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사전 파악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소위 얘기하는 기본자세가 안된거예요.

편삼범위원장

뒤에 담당자들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성건설때문에 용역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거지, 하다 보니까 튀어나와서 표성건설하고 MOU 체결한거지 표성건설을 주기 위해서 용역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용역비 날린다고 해서 용역비를 날리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MOU체결을 파기한다면 타 사업자를 다시 모집해서 마리나시설은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감사에서 비단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모든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 또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MOU체결을 하든지 해야지 능력도 없는데 하고 MOU만 체결해놓고 MOU체결했다고 신문에 나면 그게 해양수산과의 실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49쪽 자주복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난 해에 자주복 입식을 몇수 했었어요? 무창포에,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1만미가 아닌가,

편삼범위원장

1만미로 보고요, 과장님이 잘하셔야 됩니다, 무창포에 1만미를 넣었어요, 지금 200g 큰 것은 금년도 넣은 게 200g 컸다는 얘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1만미를 작년 봄에 넣으면 얼마가 컸어야 되느냐면 1키로가 넘었어야 돼요, 겨울에는 복어가 성장을 안하고 봄 가을에 성장을 하니까 많이 컸어야 되거든요, 1만미를 넣었는데 28쪽을 봐봐요, 복어가 무창포 것이 5,000마리가 전파해 버렸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작년 1만미 넣은 사항은 작년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봄에 확인해본 결과 전량 패사했습니다,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작년 가을까지 잘커서 파네 마네 했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넣는 데에서 5,000마리가 죽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태풍에 죽은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럼 5,000마리는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무창포 가두리에 있는 것은 피해나서 전파 다 없어지고요,

편삼범위원장

1만미 넣었는데 5,000마리 죽었으면 5,000마리 어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1만미 다 피해를 봤고요, 5,000마리 남아있다는 얘기는 가두리 말고 김종식씨,

편삼범위원장

아니죠, 2만미 갖다가 1만미씩 넣었다는거 아니에요? 김종식씨 1만미, 무창포어촌계 1만미, 아 이게 김종식씨 것이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고 1만미 무창포는 다 없어지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다 유실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골치아프죠? 자주복이 맞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것을 수산과에서 부득불 누가 뭐라고 한다고 예산세워서 몇천만원 다카하마쵸 갖다줬지 복어는 시민들 하나 못먹어보고 다 죽었지, 그렇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맞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책임을 수산과에서 다 지어야 되잖아요, 안맞는 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천항 준설토 매립장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차 그때 현장조사는 하고 갔죠? 8월 13일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것은 장고도, 고대도 물량장 2개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다 미반영됐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이건 어떻게 할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때 2억 예산확보 못해서 용역을 못해서 회수조치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용역을 세울 때 향후 경제성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했으면, 용역을 예를 들어서 의회나 예산부서에서 했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죠, 안 된다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때 6월 10일까지 제출한 사항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작년에 해파리퇴치작업 농식품부에서 돈 내려간거 있었죠? 1억 내려왔었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1억하고 추가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1억 내려왔는데 기금이라 전량 반환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왜 반환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반납조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작년 하반기에 내려오고 또 그놈을 반납하고? 금년도는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다시 1억 내려와서 사용 못해서 또 반납,

편삼범위원장

왜 사용을 못하냐니까, 국비를 갖다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줘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해파리가 대량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가 예비비 갖다 쓰지 말고 그놈 갖다 쓰면 안되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집행 후에 나왔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작년 것도 왜 반납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써야 되겠다 6월달부터 해파리가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써야겠다 해서 집행을 해야지 반납하라고 한다고 반납하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때 2월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편삼범위원장

사실은 수산과에서 적극성이 없었으니까 반납을 한거지 금년 것도 예를 들어서 해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작업을 하겠거나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제 생각은 작년 1억 내려왔던거 이월시켜서 6월달에 작업을 한다고 했어봐요, 우리는 그거 할줄 모르니까 반납하라니까 반납한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3쪽 간단히 얘기할께요, 이런 자료를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수산과 꾸지람 듣는게 안타까워요, 21-5 유류유출사고관련 국비예산확보 만전 그게 뭐냐면 지역경제활성화 18개 사업에 추진하는게 한 건도 없으니까 추진 좀 해라 이렇게 한거예요,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이에요, 조업어장이나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사업를 한거지 경제사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답변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모르니까 넘어가지, 그런 답변을 여기다 쓰면 안되죠, 40쪽 불법어로 행위는 우리 관내 단속 얘긴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단속한 거예요.

편삼범위원장

우리 어업지도선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대략 얼마정도 돼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약 3억정도,

편삼범위원장

인건비까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인건비 빼고요.

편삼범위원장

인건비까지는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약 5억 정도,

편삼범위원장

5억 넘겠죠, 그러면 지도선의 감가상각 생각하면 6-7억 보자고요, 어업지도선에 1년에 6억 이상이 가는데 다른 탓 하자는 게 아니에요, 홍원항 광어축제가 보령댐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보령에다 불법으로 어로를 설치해서 광어를 잡아다가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5년 됐나요? 광어축제가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대천항에서 해야될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지역 만큼은 어업지도선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단속도 잘 못하면 더해야 되겠지만 어업지도선이 뭐예요, 우리 해역을 지켜서 어민들이 풍요롭게 고기도 잡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계도도 해주고 이런 건 불법이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남이 곳간 다 퍼가는데 그것도 못 지켜주면 안되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4쪽을 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인공어초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바다의 물고기 집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후 관리하기 위해서 1억을 신청했다가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5,000만원이라고 다시 바꿨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런데 수심 몇m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아파트 2층 정도 되는 것을 투하시키고 또 철구조로 만들어서 3층 높이가량 해서 수심이 깊은데 놓는지는 몰라도 고기가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철구조로 만들었을 때 보니까 면이 날카로워서 기술력이 부족한지 재하도급을 줘서 그 업자들이 부족한지 몰라도 고기들이 집에 잠을 자러들어갈려고 보면 옆에 다 찔리겠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런 것 또 아니면 정확한 처리를 못해서 녹이 난다든지 그러면 관리를 하겠다고 1억이고 5,000만원이고간에 잠수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51쪽 인공어초시설 관리 관련해서 보고드린바 있는데 2008년도에 대형강제하고 소형강제하고 철제로 해서 투자해서 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있는지 또 고기는 얼마나 모이는지 그런 사항을 또 혹시 그 지역이 매몰돼서 덮히지는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박상신위원

어쨌든 투하시킬 때 잠수부들이 다 사진찍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전에 적지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인공어초 투하적지라고 판단되면 그 지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일단 넣고 넣은 것이 잘됐는지 결과는 바로 보지만 그 사항이 2-3년 지났으니까 그 사항을 현재 어떻게 시설물이 유지되는지 관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상신위원

앞으로 투하할 장소, 고기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투하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전에 투하한 것은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는지 한다는 말씀이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용역회사한테 의뢰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침체어망은 예산이 서는 데 어민들이 작업하다 못쓰게 되는 폐어망을 보면 어민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옆에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냄새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하도 쌓이다 보니까 처리하기 나빠서 몰래 태워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을려고 해도 담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원래 집에 있는 쓰레기는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해안가라든가 또 조업중에 발생한 쓰레기라든가,

박상배위원

집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바다에 버리지 않고 집에까지 가져와서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조업을 하면서 그 사항을 버리지 않고 가져왔다면 수매사업이 있는데 그 수매사업 마대로 담아서 40리터, 100리터, 200리터 마대에 담아서 보령수협에 갖다주면 됩니다.

박상배위원

어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침체어망 쓰레기 바다에 떠있는거 걷어서 갖다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거 말고 자기들이 실제 작업을 하다가 오래써서 못쓴단 말이에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집에 쌓아놓는데 버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폐어망 이런 거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는 자기들이 갖다 어항에 갖다 준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작업한 그물, 폐어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갖다주면 받습니까? 그건 안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 집에 쌓아놨다는 자체는 내 개인 생활쓰레기로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고 단지 조업중 가져오는 쓰레기, 어구 어망을 집에 쌓아놓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0리터, 100리터 마대에 담아서 수협에 갖다 주면 수매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도 되고 그것 갖다가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똑같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알기 때문에 개인 쓰레기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지 말고 그냥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알면 안받아준다? 그러니까 대책을 제대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지, 위원장님이 전문가인데 그것 좀 어떻게 해봐요, 무슨 법이 있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수매사업할 때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이외의 어구어망은 받지 않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그것은 일상적인 육상에서 어구작업을 하다가 파지생긴 쓰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는 생활쓰레기로 봐줘야 하고 물속에서 건진 것은 해양폐기물이니까,

박상배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어민들로서는 좀 답답하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어민들이 버리지 않고 가져왔을 때 그런 것을 권장하면서 받아주면 좋은 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않고 조업중 인양한 쓰레기 어구 어망에 대해서만 수매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양수산과가 제일 많이 요구한 자료를 많이 안냈는데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내게끔 돼있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앞으로는이 아니고 이 기간동안에 내셔야죠? 반드시 내게끔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내신 사정이 뭡니까? 오늘 감사시점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못내신 이유가 뭡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최은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종 누락된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정산서가 다 들어와야 그 자료가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정산이 안된 것이 많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최은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비를 쓸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게끔 돼있어요, 해양수산과에 소속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지원금이라든지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정산처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해양수산과에서 진짜 지도를 하셔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하셨는지 이것을 반드시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중에서 늘 대천항 중심으로만 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데 오천은 제가 잘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제 선거구인 무창포항에도 해양폐기물 폐어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천항에 쌓인 것만 청소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른 오천항이라든지 무창포항이라든지 돌아보셔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치워져야될 해양쓰레기는 미관상 위생상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기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내셔가지고 반드시 거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경할 때 웅천에 해양폐기물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공무원들이 왜 안치우고 뭐하냐고 그 어려운 어민들한테 지청구는 해도 그것을 처리해줄 생각을 안해서 저쪽에서 쌓아놓으라고 해서 쌓아놓고 덮어놓으라고 해서 덮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미봉책으로 해놓으면 안되는데 그것도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금년 추경에 항포구 쓰레기 처리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웅천 것도 치우셔야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은순위원님께서 정산서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됐다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사업완료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시장에게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종익 과장님 나오tu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허종익입니다. 준비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서산생태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25쪽 관련입니다. 오서산은 전국에서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모든 것에 신경써 주신 것은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까지 향토음식체험관 등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금년말로 돼있는데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는지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이월은 안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해서 내년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금순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예산투자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피크철에서 남녀같이 쓰는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부족으로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올 가을같은 경우도 많은 버스가 되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은 환경보호과로 부탁을 했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를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하는 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주차장관계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안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오서산이 가까운 광천 담산리에도 같이 돼있잖아요, 비교하면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보령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0쪽에 청라 호수공원사업에 고생이 많으시고 돈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모르시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것은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한 사항이라 현황정도 파악해서 하자보수까지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도비가 얼마라고 했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충남도 시책으로 하는 그린파크사업으로 도비가 30%입니다. 총 22억중 약7억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창성위원

22억이면 적은돈이 아니에요, 도비든 시비든 국비가 됐든 다 나라 돈이고 우리 돈이잖아요, 사진 좀 보여줘봐요.(사진자료 첨부) 저기가 호수공원 데크시설을 한 곳이거든요? 가보셨어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다녀왔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여름에 갔더니 이게 데크시설인지 풀밭인지, 22억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 불과 몇 년 안지났는데 이렇게 풀밭으로 돼있어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들어가기는 커녕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면 뱀물리는 데, 이게 2억 2,000만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22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해야 돼요, 또 이 부근에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연꽃 재배한다고 연못을 해서 연꽃 재배를 했습니다, 연꽃 심은 거 아세요? 연꽃인지 연못인지 가보면 전혀 없습니다, 투자가 얼마나 됐죠? 연꽃 심은 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은 다 보완을 해서 말끔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책도 세워서 인부임까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누가 봐도 잘했구나 쳐다보고 가고 싶은 시설이 돼야지 도대체 풀밭인지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꽃도 해서 보기 좋게 심어놓으면 관광지로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버섯재배사 현황입니다.(사진자료 첨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왜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파란부분에는 전부 우레탄을 쏘아서 버섯재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생태마을조성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으로 버섯동에 우레탄을 쏜적이 있어요, 계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정농업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혜택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환경피해가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분진으로 해서 호흡질환이나 배추 심으면 배추폭에 다 들어가 있지 우선 동네 가운데 이게 있어서 미관상 보통 나쁜게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자료 19쪽에 각종 행사비 지원내역이 있죠? 제일 위에 단풍축제가 금년도 한거예요? 작년도 한거예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입니다.

이창성위원

2009년도에 500만원을 줬네요? 맞습니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이창성위원

정산서 갖고 계시죠? 각과에 쪽수가 없어서 어렵더라고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9항에 각종 행사비 지원에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거기 보면 성주산 단풍축제가 행사취소로 나와있거든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구제역 관련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구제역이 아니라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 급격한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인 예방 대응책 강화책으로 인하여, 여기는 행사가 또 축소예요, 위에는 취소고 거기는 축소, 맞습니까? 위에는 취소고 밑에는 축소, 어떤게 맞습니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는 않고 보조금가지고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옆에 써있는데요, 행사를 안할려면 취소했으면 취소한 것으로 해야지 나무심으면 안되죠, 또 예산집행 총괄 기타란에 보면 시비가 450만원이 나갔어요, 맞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이창성위원

감사자료에는 500만원, 이 정산서에는 450만원, 어떤게 맞습니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10% 예산절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창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임업인대회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했네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금년에 첫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날 공교롭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회원명단을 보니까 미산면이 한 70%정도 차지할까요, 성주면 10%, 청라면 10% 거의 미산면인 것 같더라고요, 회원들이, 그런데 명칭은 보령시 임업인 한마당축제잖아요, 내년도에도 하실 예정이에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공원과에 임업인들이 오서산과 성주산, 성주산과 양각산에서 청라, 청소, 미산, 성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전 임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보니까 첫 번째 행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한쪽 지역으로 치우친 기분이 들더라고요, 축제 자체는 좋고 임업인 모임은 좋은 데 그것은 비록미산, 성주 뿐만 아니라 각 면에 임업인이 계실텐데 참여를 종용토록 해서 그 행사의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증빙서류를 보니까 농림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 대표자께서 아까 청정농업과에서도 이 대표자 이름이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고 하셨네, 쪽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금 이창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증빙서류가 물론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줬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거래를 한 데를 보니까 미산농협하고 거래를 했는데 농협에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셨어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관계는 기 보조 정산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정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입금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뭘 여쭤보고 싶냐하면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정산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이 다 됐는가 예를 들어 인부임도 통장을 전부 확인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될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다 가려져 있어요, 인부임도 분명히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이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통장 사본이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보고나 금년도에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간담회시에도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 민간자본, 보조금 등등해서 앞으로 이런 정산서가 들어와서도 안되고 입금표가 들어와서도 안되고 세금계산서도 어떤 것을 보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거꾸로 돼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 특히 보조금이 많이 나간 산림공원과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그것 좀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임업인 한마당 축제는 각 읍면동에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행사가 알차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는 안했는데 증산리 산153번지 황규정 소유의 최초 채석허가에서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로 전용된게 있어요. 과장님 채석허가가 완료가 되면 원상복구합니까? 안합니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원상복구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이 그쪽에 가신지 얼마안돼서 잘모르겠지만 이건 주민신고로 온건데 그쪽에 원상복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허가로 돌려줬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백선기씨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해서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특정인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그런 문제로 비화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감사중이고 감사기간내에 속하는 걸로 하고 직접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이 부분은 자료하고 현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우선 거기에 대한 허가신청서 그리고 나머지 서류를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또우리가 작년에 웅천석재조합인가 신청해가지고 성동리 오석 채취에 관한 석재조합에서 나왔다가 예산을 8,000만원인가 세웠다가 없앤거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시유지에 오석이 들어있는지 시추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예산을 감조치한바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일단 예산을 세울 때에는 웅천에 오석단지로 특구를 지정하자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세울 때는 어느 목적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슬그머니 삭제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안할 겁니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조합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준비가 덜된 관계로 보류를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물론 세부내용을 제가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석재조합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사업과에서 판단할적에 어느 단체가 전체 목소리가 아니고 일부 목소리이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 당시도 일반적인 보령이라고 하면 대개 돌에 대해서 알지만 특히 오석의 경우 일본말이지만 다마이시라고 하나요 동글동글한거 그런 식으로 산재돼있고 다른 화강암이나 이런 거와 달리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시추를 하겠다고 넣은 예산을 계상했던 것부터 이상하지만 또 그 사업이 당초 예산은 의회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아무 얘기없이 슬그머니 지워버리고, 정확히 알아서 그 부분은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3페이지 석재단지 특구지정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의견수렴후 공청회 개최 등해서 지정에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돼있어요, 언제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냥 노력하겠음이라고 돼있습니다. 석재단지 특구지정 어디쯤에 할라고 하는지 계획이 없으신가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관계는 앞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창이 화강석으로 해서 2007년도에 특구지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2009년도하고 금년도 8월달 두차례 다녀왔는데 특구지정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웅천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해야될건지 이 부분도 채석협회하고 논의가 되고 공청회도 거쳐야 할 사항이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기구개편을 위해서 산림자원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대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없으시네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채석협회에서도 현재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역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의견수렴이 끝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조직정비가 되고 또 조직정비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창성위원님께서도 시설해놓고 풀밭 참 어이가 없어요, 그것 뿐 아니잖아요, 가로수 특히 가로수 5억 이상 들여서 잘 심어놨는데, 이번에 바람불어서 넘어졌는데 서천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설치해서 안쓰러졌대요, 그런데 보령은 나무 2개 기둥 세워서 다 한쪽으로 넘어졌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가로수도 관리를 안해줘서 풀밭이 돼요, 칡덩쿨이 넘어가고 해서, 보기도 흉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이왕에 식재를 해놓고 좋은 나무들을 해놨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청천호 호수공원에 대해서 소관분야 12쪽부터 14쪽까지 하자보수를 해서 완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2000본이 쓰러지고 약 200본이 넘어져서 절단한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재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인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칡넝쿨류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책으로 해서 가로변에 있는 칡넝쿨류는 제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가로수조성 관리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수 위원회를 하나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수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 따르면 신고했을 때 포상금도 주게 돼있거든요? 한번도 시행한적,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편삼범위원장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관리체제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는 가로수가 보령의 이미지를 살려주고 죽이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가로수 관리를 업무 효율성이나 또 건강한 녹지공간 조성차원에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선별 가로수 준공시기, 가로수 종류, 가로수 보수관련사항, 토양관리나 외과, 가로수 수술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관리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도 있지만 시민들이 알면 벌써 신고를 했을 거예요, 포상금 준다고 하면, 그런데 여지까지 모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지켜 주시고 성주산 산책로를 쭉 타고 가면 물탱크 있는 위에 편백나무 식재를 했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편백나무 식재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편백나무는 삼림욕에 좋다고 심은 거죠? 삼림욕 조성한다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볼 때 수고가 5m, 7m? 그 정도된 것 같은데 몇 년 생이에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8년생정도,

편삼범위원장

수고가 몇m나 돼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10m.

편삼범위원장

제대로 큰 것 같으면 수고가 보통 6-7m 되면 10년 큰다는 데 8년이 됐다는데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좋고요, 그건 잘 맞더라고요, 편백나무가 산밑에나 산 꼭대기보다 산중턱이 좋대요, 좋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가서 보세요, 좋은 나무 사이에 높이가 40m 지름이 2m 정도 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까지 크는데 그 나무 한 몇센티 사이에 심어놨어요, 그럼 언젠가 옆에 나무를 베든 베야 돼요, 이번에 집중호우때 피해가 난 것 같더라고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삼림욕장으로 식재한 부분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지금 좋은 나무 숲가꾸기사업 잘해 놓고 나무 좋은 놈 놨는데 그 사이에 그놈을 심어놨어요, 그런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삼림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편백나무 식재한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언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편백나무 주변은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웅천 오석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석 지난번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시추예산이 서있었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얼만가 서있었나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7,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안쓰셨어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내 오석 채취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지난번 안희정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존적으로 산림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에 시유재산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개발하고 지역민들이 오석 채석업자들의 전체 동의가 구해진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예산 어디 다른 데 썼어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불용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이 뉴욕에서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뉴욕시장님께 사정 사정해서 건물을 하나 얻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려서 쓸모없는 6층짜리 건물을 얻었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냥 추운 데 더운 데 자는 걸 너무 안타까워 해서 노숙자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뉴욕에 얻었는데 건물을 다 층층마다 리모델링을 했고 휴게소, 침실, 운동기구를 들여놓는 거 샤워장 6층 건물을 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싹해놨거든요, 그런데 뉴욕시 공무원들이 건물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해주지 않았느냐면 6층 건물 이상에는 엘리베이터를 꼭 달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원칙적인 기계론식 사고방식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성취해야 되는 사업을 못한다는 하나의 모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 그런 의식가지고 인간에 대한 복지사업 비인간적인 원칙론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무원이 일한다면 되는 일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역특구가 기존 139개에서 143개가 됐습니다.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4개의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국비 1,164억원, 지방비 843억원, 민자 394억원이 2007년까지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4,418억원의 생산유발 및 3,74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대되는 사업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있죠? 여기는 에디오벨리 교육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땅끝 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화순에는 지난번에 신종플루때문에 백신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4건의 신규 특구가 지정되고 그 다음에 청도에 반시나라특구, 청도에 감이 유명하죠, 계획변경을 해서 심의의결했다고 나왔습니다. 웅천오석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웅천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기에서 오석을 살리겠다고 하신전무라고 하는 교수님은 보석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석을 캘 수가 없어요 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웅천 석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 닫을 판이고 거기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은 다 먹고 살 대책이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시유지에는 반드시 양질의 오석이 묻혀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아무 피해가 없는 거기에 조합을 이룬 석재산업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오석 원석을 캐내야 웅천 그나마 지탱하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시추를 해보자 그 예산이 시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시추예산이 있으면 의회승인을 해줬으면 시추정도는 해서 얼마가 매장됐는지 나중에 그럼 어떻게 이걸 잘 개발해서 오석을 캐내야 될지 그런 연구를 담당부서에서 또 지역에 사는 오석 경제인들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현재 신규 지정된 4개 특구에 대해서 건폐율 및 용적율,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완화를 하고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아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법인의 경우는 부대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개 법령 중에서 19개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서, 뭐든 가능한 것을 많이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령시산림과는 웅천석재산업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추진을 저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구지정을 하자고 여러번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무슨 법령에 관련해서 최소한 이 지역 사람들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는 개발하고 어느 정도는 나중에 그건 보전을 하자 이런 대화 한마디없이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하고, 만일의 경우 과장님이 웅천에 오석 원석만 취급하는 석재가공업을 하신다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보령시의회 앞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고요, 내가 만일의 경우 나는 초등학교 나와서부터 오석 석재산업에만 투신해서 50-60먹을 때까지 그 사업을 했는데 원석이 분명히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 때문에 보령시의 비협조로 인해서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나 기술자들이나 웅천 전체의 경제가 죽어가는 입장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거 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시잖 아요 성주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를 오석으로 만들었잖아요, 1,000년 됐습니다, 그러면 웅천 오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석이라는 완도 해조류, 이 당해 지자체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새로 한거거든요? 해조류 건강, 반시나라 감, 웰빙 고구마, 우리도 천북이나 남포에서 얼마든지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만들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여러해 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뭔가 결론도 있어야 되고 해답도 있어야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좋은 특구지정만 하면 규제받지 않고서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지 부서에서 적극 지금 한번 답변해보세요.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사항 18쪽에 오석채취허가가 2개소가 나가있습니다, 생산량도 2009년도에 1,500톤, 2010년도에 1,000톤 해서 물량이 감소됐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시유지에 대해서는 재산보존가치라든지 개발보다는 보존도 중요하다해서 이것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원위원

과장님 다른 데서 오석이 나온다는 것은 쓸만한 오석이 나오지 않아요, 요새 돌 나오면 다 씁니다, 버력도 다 써먹거든요, 그렇지만 오석 업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부가가치가 있는 오석은 거기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A,B,C급 3등분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구지정에 대해서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앞으로 행정집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벽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한 경계불일치 지역을 2,987만 4,000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외곽지역이네요, 주포, 주교, 청라, 오천, 천북, 소위 얘기하는 불부합지가 외곽만 있는 게 아니고 시내 쪽에 더 많죠?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그 측량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무슨 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전부 불부합이 나와 가지고 당사자 간에 해결도 어렵지만 어떤 예산을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데 불부합이 안되도록 정확히 할 수 있습니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금년에 처음 한 사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면이 5,330매가 있습니다. 무려 22만 6,827 필지가 있는데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지난번에 정위치나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정확히 불부합이 안 되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경계를 주장하고 집을 지었는데 사실 대명중학교 아래 그쪽에 불부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동의하에 협의해서 정확히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대조도 해보고 측량도 해서,

영진

박영진위원

어떻게 중재하기도 곤란하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전부 주르륵 내려갔거나 올라갔거나 또는 옆으로 동시에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내 땅 일부는 남이 쓰고 나는 남의 땅 일부를 쓰고 전부 그런 식으로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정위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어떤 측량사에 의해서 또 다시 왔다갔다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정확히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전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주소 관계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명, 망루,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망루가 무슨 잘못한 사람 가두는 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붙였느냐, 그래서 이것은 각 읍, 면 동의 이․통장님들을 확인해 가지고, 물론 통장회의나 이장회의때 여기서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건의 사항도 받고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그렇게 했으면 더 쉽게 끝났을 것인데 먼저 위원회를 해서 다 해 놓은 뒤에 하다보니까 일이 이중으로 되고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통장들 해서 각 마을에 이의 없느냐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까 봐서 걱정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한 10년 전에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지금도 용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답이나 전으로 돼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게 아직 발견이 안됐다든지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느 필지에 돼 있는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편지가 왔어요, 여기서 살다가 떠났다가 와서 지적도를 한 번 떼어보니까 그렇게 되게 생겨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물어보니까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건설과하고 공사한 그 회사 준공계가 들어와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죠, 없지만 너무나 좀 황당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참 걸렸다 와서 보니까 지금도 용도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시에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실과 협조해서,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신청을 글쎄 해야 되는데요, 지적과에서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릅니까? 예를 들어 이게 도로인데 지금도 변경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일 보시는 분들이 몰라요? 지적계에서 모르시냐고요, 이런 게 많이 있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같이 일하면서도 협조가 안 되고 일을 않는 거라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산림준공이라든지 농지전용 관계서류, 이런 서류가 들어올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래된 그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요청이 와야 저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모르잖아요, 10년 됐는데 5년 지나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알아서 언제 신청하느냐고요, 그럼 지적계 일보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벌써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 아시잖아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그럼 통보해서 그것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야죠.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설명도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죄송하다든지, 이것 빨리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태도가, 그렇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진위원께서 질의 했던 부분,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아마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가장 많이 쉽게 이용해야될 사람들이 우편집배원들입니다, 그렇죠?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다음에 재난발생시 화재나 이런 각종 재난발생시에 119 소방서가 아마 굉장히 쉽게 하고 물론 경찰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우체부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우체국하고 소방서, 경찰서하고.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소방서 하고 공문협조는 보냈고요, 아직 연석회의는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공문협조만 했지, 않고 있죠? 지금 TV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뭔가 모릅니다, 심지어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망루길이 어디고 작은오라시가 어디고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지금 대문에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붙여놨으면서 무관심하다,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최소한 우선 집배원들한테라도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분들하고 어떤 회의를 해서 이분들이 우편물을 배달을 할 때라든지 택배회사까지도 충분히 해서 용이하게, 이게 사실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지 지금 뭐 2009년도 6월달에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료를 금년 9월달에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근로자들한테 아마 맡겨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면서도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부하고의 대화나 경찰서나 소방서의 협조관계는 도로명이 확정된 이후에 하려고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우리가 보령소식지에도 두 차례 기재를 했었고 또 공문으로도 여러 번 나갔고 통장 회의때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다 갖다 붙여놨는데, 표찰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지금 도로명을 또 바꾼다? 그 예산이 또 엄청날 것 같은데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주민이 처음에는 별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좋다고 해놓고 또 바꿔달라는 그런 이장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 변경을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확정을 해서 일제고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서 교육도하고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은 첫째도 홍보고 둘째도 홍보고 셋째도 홍보예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자기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시청은 성주산로 77번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나가고 있잖아요,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에서 나오는 공문을 보면요, 하나도 활용을 않고 있어요, 우리 보령시만 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기관 읍면동에도 사용을 아직까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선 우리 기관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새주소가 도서지역도 해당되나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전체 도서가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주민이 사는 데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섬에도 지금 많이 붙여놨는데요.

편삼범위원장

원산도는 지금 붙인 것 봤어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원산도는 붙였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조그만 섬도 다 붙인다고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부연해서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도서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정위치 사업으로 인해서 불부합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동안 정위치사업하는데 그 후로 불부합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미등록지는 지금 우리시 지적공보상 등록된 도서가 2010년도 현재 93개 도서고 9,005필지가 있습니다, 미등록 도서 및 미등록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조사 및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니, 미등록지 말고 정위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불부합지 생긴 것,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불부합지는 금년에도 조사를 좀 했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편삼범위원장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관공서 같은데 지 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소유땅이라든가 이런데 관공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바닷속으로 간 땅에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현재까지는 옛날 번지로 해서 그냥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도 만약에 정위치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또 안 맞는 거거든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것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제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조환 친환경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수고 너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쪽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역특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확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유용미생물활용 친환경농업 특성화 단지, 친환경농업기술 및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고품질 명품 농산물생산,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적기영농 등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정작 좋은 시책을 하면서도 농가소득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거든요, 별도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 EM활성액공장하고 아미노액비 생산 공장, 발효비료 공장, 세 개를 국내 최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다른 지역의 농가들보다는 훨씬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금순위원

51쪽 소득증대에 대한 말씀은 없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나 만세보령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유통되기 까지는 모든 직원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으로 이어지는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은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만큼 브랜드를 달고 친환경농업을,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현재 농가가 9,472호입니다. 그 중에 친환경인증 농업을 받은 곳이 아까 630농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가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근의 홍성과 부여, 이런데 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는 다 가지고 계시네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제가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쪽에서는 보령농업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달고 유통되지만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판매하지를 못한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브랜드를 달고 나가서,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쌀 같은 것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쌀도 왜 그러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삼광벼를 이용해서 내항동에 탑라이스를 생산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쌀은 평균적으로 단백질, 밥의 경도를 얘기하죠, 밥을 해놓으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5.4로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함량이 18% 이하인데 16%정도로 상당히 고품질의 쌀이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박금순위원

쌀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28페이지 관련인데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85개 마을 순회를 하시고 991건의 수리로 농업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업인은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도 농기계 담당하는 직원들을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 세 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직이 두 명인데 앞으로 전문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명은 무기계약직인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 전문직이 두 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여론을 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무기계약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박금순위원님께서 농기계 쪽 효과도 그렇고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날도 농번기에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계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한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 기술을 좀 연마하면 농협으로 가면 한 2,80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시에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십사하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옆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무기계약직을 전문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보다 더 효율적인 수리장비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누구나 알다시피 요즘 모든 농촌에 있는 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현포도주 가공공장에 대해서 2005년 공장신축부터 2008년 시비보조가 5억 7,700만원이고 자담이 1억 900만원이고 합계가 6억 8,6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조 5억 7,700만원 지원에 대해 생산 및 수익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포도주 생산이 저조하면 인근 포도농가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이조열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포도주 생산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센터에서 처음에 개발할 당시는 보령지역이 관광지인데 서천 소곡주라든지 당진 두견주라든지 이런 술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포동주라고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됐고 지금 포도주로, 와인으로 개발했는데 지금 판매 쪽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마는 생산한 포도중에서 터진 것이라든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지금 개인 포도만 가공하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합법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조열위원

운영의 문제점과 사업이 저조한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포도주보다 포도즙 생산이 1,000만원 정도 더 팔린 것으로 됐는데 앞으로 포도주 생산설비는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즙이 많이 팔려가지고 포도주가 생산이 안 될 때 생산설비는 어떻게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니, 포도주 생산설비는 금년에도 약 7,000만원 매출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포도주만을 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도즙과 포도주를 병행해서 생산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그 말씀은 포도주가 혹시 안 팔렸을 때 즙이 더 나가고 할 때 설비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런 걱정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포도주는 5년 이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매처는 있고 또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판매는 꾸준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사장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조열위원께서 보조가 5억 7,7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 1,219만 4,000원이 더 들어 갔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자담,

이창성위원

자담이 아니죠, 이게, 지원액인데요? 6억 8,900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 지원액이 5억 7,700만원이고,

이창성위원

그것은 2008년도까지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준 것이 1억 1,219만4,000원 아니에요? 이게 자부담입니까?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위에 박스 보면,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포도재배 쪽에 지원되는 것,

이창성위원

아니, 저기 홈플러스 거기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김원형한테 준 것?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니, 김원형이 아니고 김원형 개인이 아니고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현재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포도주하고 포도즙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현재 사업하고 있다고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럼 5년 동안 지원한 것이 5억 7,700만원인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포도주 공장에 지원된 것이 5억 7,700만원입니다.

이창성위원

지금까지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5년 동안.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5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원액보다 매출액이 적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 매출액이,

이창성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니, 글쎄 5년 것은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확인해도 됩니까? 생산공장 지금 생산하고 있냐고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포도주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를 하신 배경에는 이것을 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실 것이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옛날에 수석농산이라고 위하여라고 하는 포도주를 생산했습니다. 그것은 굴지의 재벌회사고 제약회사고 또 술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 소위 포도주를 만드는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와인이라고 하면 프랑스와인이 유명하다, 요즘에는 각 나라에서 개발하는 와인이 프랑스와인을 누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현재 그 포도주공장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개를 땄을 때 터져가지고 온 집안 식구한테 터져가지고 진짜 포도주 잔치를 했다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인’ 그러면 프랑스, 경쟁이 되겠어요? 안 돼요, 자꾸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5억을 투자했으면 지금까지 보령시나 의회나 많이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5억이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장부는 있는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런데 포도주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것을 왜 자꾸 여기에다 돈을 퍼붓느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도 여기 더 투자해야 되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취지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 아까 김정원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니까 돈이 될만 하면 대기업이 하거든요, 전라도 고창 복분자도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취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주세라든지 이런 쪽을 간과했고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지금 기존시설하고 장비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별도로 추가지원이나 이런 쪽은 않고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봐도 희망이 없고 그리고 기술도 없지, 생산량 포도도 모자라지, 판로도 없지, 그런데 5억 해가지고 계속 한강에 돌던지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이런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투명한 자료가, 거기다가 했으면 지역민 포도생산하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소득에 큰 도움이 됐다, 보탬이 됐다, 이런 때는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더 거론하면 위원들도 참 괴롭고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여러분들도 참 괴로우실거예요. 청라 은행한과 하는데 지금 지원하고서 공장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조금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조금 했더라도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정말로 성과를 봤다, 그러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거금을 들여서 지원한 것들이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아까 청정농업과 같은데도 깐마늘 가공공장 신흑동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가봤습니다, 현장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부도나서 문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다 이런 결론인데 우리 농업은 반드시 다른 과들도 보조하면서 국가를 지탱하는 식량의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원하는 만큼 효율적이어야 되고 또 이렇게 행감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사현포도공장에 관련된, 설립당시부터 최근까지 지원한 시비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온 것 같지를 않아요. 같이 법인을 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 탈퇴하신 분들을 통해서 들어 보면 결코 투명한 경영이 안 됐다, 앞으로도 계속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실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현포도쪽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김정원위원님께서 은행한과를 말씀하셨는데 은행한과공장은 예산이 처음에는 1990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네 부녀회원들끼리 200만원으로 해서 95년도에 시작했고 저희가 2004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은행한과공장은 한과가 계절적이거든요, 명절때 한달씩 운영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창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정원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한과공장이 아니라 은행가공공장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은행, 징코맛김,

이창성위원

예, 거기를 질의한 것 같지, 왜냐하면 한과는 김위원도 봤으니까,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아까 대여은행에 대해서 보고해주셨는데요, 대여은행이 작년보다 160% 증가했다고요? 임대나간 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말씀이죠?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현장도 남부지소도 제가 가서 몇 시간씩 서있어 보고요, 한창 바쁠 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기계도 나가는 종류가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12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민들이 상당히 저녁에도 깜깜할 때도 빌려 가시더구먼요, 이게 완전히 성공을 했다고 우리 정부측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나가는 기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예산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콩 선별기라든지 탈곡기 이런 쪽, 계절적으로, 또 그리고 볏짚 묶는 집초기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잘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집초기라든지 원판쟁기라든지 이런 쪽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농기계가 많이 안 나가는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운영목적이 1년에 사용횟수가 적은 기계를 농가에서 사면 한 번씩 묵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덜한 기계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기계가 본소에는 81종이고 남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60종 맞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

기계가 그렇게 많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하는데 순회도 합니까? 지역 다니면서 순회도 해주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순회수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회를 실시했고 이앙기가 많이 나가는 5월, 6월, 또 10월달 볏짚 집초기가 많이 나가는 10월, 11월은 저희가 순회수리를 않고 현장에 저희가 빌려준 기계가 고장 나면 전화 받고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보니까 본소 포함해서 남부지소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다섯 분이네요, 그런데 청원경찰도 수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농기계 인력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박상배위원

기술자인데 청원경찰을 보강을 했다 그 말씀이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충원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쪽에다 배치해서 인력보강차원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여은행 정말 우리 농민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1쪽, 개화예술공원 곤충학습관 운영성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객 42만명 정도가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1,800여명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장을 개방했고 아울러서 농․특산물도 연계해서 판매가 1,000여만원 됐고 이런 식으로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2009년 10월 8일에 준공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09년 10월달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서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작년에 준공할 때 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 감사에는 안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실태가 어떻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사실 운영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쪽에 특히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감선생님 한 분이 관리를 해주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곤충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좀 살려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그 환경이 너무 밝기 때문에 낮에는 곤충들이 조금 은신하는 그런 식이 돼가지고요, 환경개선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곤충 한 마리도 없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운영실태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개화예술공원은 사계절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도 되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아이들이 체험관이라고 있다고 가볼 것 아닙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곤충 쪽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우리가 총 이쪽에 예산 지원해준 게 얼마예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3억 100만원인데요, 9,100만원은 자담을 했고 2억 1,0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억 1,000만원 제 생각에는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곤충분야가 좀 미흡한데 다른 분야는 그래도 나무류나 관상류라든지 식물류쪽에는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름에 인터넷에 혹시 뜬 것 보셨어요? 이 곤충학습관에 대해서 인터넷에 뜬 것 보셨어요? 그거 못 보셨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큰일났어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께요, 지금 이 시간에 가볼 수도 없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꼭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까 사현포도주 공장 있죠 거기하고 개화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박영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성으로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두 군데, 아까 이조열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장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셨잖아요, 이 두 군데를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자고요, 나가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보조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충분하게 활용을 못했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를 시키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계절별로 최대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름에 갔는데도 곤충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겠지만 두 군데는 우리가 현장에 빠른 시일내에 오늘 시간이 늦지만 않았으면 오늘 나갔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공장에 있기도 그렇고 학습관에도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행감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행감 시작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두 군데는 한 번 두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에게 브리핑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자료 화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오늘 내가 화면 세 번째 보여주는 건데요, 현지를 답사했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2004년부터 2006년, 2007년,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은 드려야될 사항이 있어서, 사실 우레탄은 2004년도 정도에는 단열효과가 좋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소재가 그때 당시에도 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는 안 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저게 행정에서 조금 추진이 됐는데 청정농업과에서 추진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은 인화성이 높고 화재발생에 취약하고 시안가스가 발생돼서 인명피해가 높고 재배사가 노후되면 아주 미관상 저해할 요인이 많다 해서 그때 당시에도 안썼는데요, 저것은 분명히 그대로 저것을 걷어내면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보온덮개라도 덧씌우기를 해서 재배를 안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덧씌우기를 해서 저것을 완전히 걷어내서 하려면 대전까지 가지고 가서 특수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버섯재배를 하는 동안은 단열효과가 있으니까 저 위에 보온덮개 덧씌우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 내가 물어본 겁니다. 저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 미관, 농산물, 공기, 다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기술센터, 청정농업과,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합쳐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정해줘야 되지 저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현지답사 다 하셨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이창성위원

몇 농가에 지금 몇 동입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2004년부터 한 것이 70농가에 198동입니다. 연차별로 하면 2004년도에 41농가 121동, 2006년도에 12농가 33동, 2007년도에 17농가 44동, 합계 70농가 198동입니다.

이창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피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 행정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포 사현리를 보면 간이직판장이라고 지원을 해주셨네요, 500만원씩.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원위원

의회에 올라올 때는 무슨 몫으로 예산이 올랐었죠? 간이직판장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씩, 포도,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보령포도 명품화, 명소화 사업으로 간이직판장 시설개선 및 재배사 환경개선 쪽에 해서 직판장이 5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런 직판장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거 예를 들어서 비가림 하우스, 송풍기라든지 자동개폐기라든지 친환경비료에 일부 보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직판장까지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농업 보조하는 사업 중에서 너무 방만하고 자생력을 확실하게 길러줘야지 이거까지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직판장이 여기 사진도 나와 있네, 길거리에다가 판매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인터넷으로 팔든지 도매상한테 넘긴다든지, 농사짓는 분이 하셔야 할 일이지, 우리 쌀농사 짓는 사람들 직판장 안만들어 주잖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남포 사현쪽은 전 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판장 보면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지금도 그래서,

김정원위원

아니, 그 사정은 저도 매일 그 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매일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농사 기술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농사짓는데 어떤 시설 개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분들 포도농사 몇 십년 지어가지고 여기 시내에 빌딩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 직판장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선정적인 사업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물론, 앞으로 판매장을 함으로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명소화한다고 하면서 그게 직판장이 뭐냐는 이런 지적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명소화한다고 해서 그 직판장 집이 쓰러지고 슬레이트 지붕이 뭐냐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판매량이라든지 주민들,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예산 이렇게 하신 것 보면 어디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물론 여기는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렇게 몇몇개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수의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러면 별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다가 또 귀농조례가 있는데 후계인력을 기르는 것이 더 시급한 농업과제거든요, 거기에는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도 귀농 정착인을 얼마나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농업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는데 젊은 세대를 아주 농촌에서 정착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기간산업인데 이것을 할 사람은 어떻게 길러야 된다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는 굉장히 예산투입이 인색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