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장영식입니다. 지금부터 광양만ㆍ진 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국가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예산 확보 등 조직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고자 우리 군을 포함한 남중권 9개 시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중권 9개 시군은 우리 군을 비롯하여 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추진 중인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이전에 1998년 12월에 구성된 광양만ㆍ 진 주권 광역개발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양만ㆍ진 주권 광역개발협의회는 2003년까지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존 광양만ㆍ진 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전면 개정해서 제명 변경 등 새로운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규약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희 실무진을 중심으로 해서 3차례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향우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해당 시군에서는 각 시군 의회 회기 일정에 마쳐서 규약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수시, 광양시, 사천시, 남해군에서는 의회 의결 이 됐습니다. 각 시군에서 의회 의결 이 마무리가 되면 금년 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의결 을 얻고자 광양만ㆍ진 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을 상정 을 하면서 국가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정부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지역인 남중권의 공동 번영을 추진해야 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기존의 규약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과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추진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규약의 내용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동일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ㆍ진 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했고 목적은 군 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2009년도 12월 31일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목표는 군민 복지증진이고 기금사업 개요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과 저소득 주민 자녀 인재육성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5100만 원 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9억 5300만 원, 지출 이 3800만 원 그래서 9억 1500만 원을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잔액이 2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지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은 꿈나무장학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의료사업, 노인 소득사업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군을 사업소재지로 둔 개인, 단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당초 수입계획에서 24억 703만 3000원에서 변경이 29억 416만 1천 원으로 4억 9012만 8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4억 8512만 8000원이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가 작년도에 통합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당초 24억 703만 3000원에서 변경 29억 416만 1000원으로 4억 9712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로 64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640만 원이 우리 장학금 지급이 당초에 읍면당 1명씩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당 2명씩으로 1명씩 확대하면서 64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5586만 5000원에서 6786만 5000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 됐고 기금전입금 이 당초 4억 원에서 8억 8512만 8000원으로 4억 8512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19억 51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24억 703만 3000원 이고 변경된 것은 29억 416만 1000원으로 4억 9712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은 꿈나무장학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당초 76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6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당초 2400만 원으로 지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총액이 꿈나무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해서 총 24억 703만 3000원이고 변경이 29억 416만 1000원으로 4억 9712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우리가 목표연도까지 당초 조성액을 5억 6010만 1000원에서 출 연금 이 4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400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908만 5000원 잔액이 5억 3101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잔액은 28억 6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를 했고 2008년, 2009년은 참고를 해주시고 2010년 말 현재 잔액이 28억 6616만 8000원으로 9억 1499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아까 군을 사업소재지로 둔 개인이나 단체도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주민 등록 은 여기가 없고 사업소재지만 여기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까?

군에 거주하면서 어차피 우리 군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민 등록 도 여기가 되어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8억 7100만 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2억 7100만 원, 지출 이 4000만 원 해서 2억 3100만 원이 증액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29억 949만 1000원, 수입액이 31억 4285만 8000원으로 2억 3336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은 29억 949만 1000원, 지출액 이 31억 4249만 1000원으로 2억 3336만 7000원이 증액 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수입내역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19억 6000만 원이고 수입액이 28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 1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가 6344만 3000원이고 수입액은 7136만 7000원으로 790만 원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지출 계획은 전년도 예치금이 28억 7100만 원, 지출액 이 31억 200만 원으로 2억 31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에는 6344만 3000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7136만 7000원으로 792만 4000원 증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전입금입니다. 전년도에 8억 8512만 8000원에서 금년도에는 2억 원으로 6억 851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9억 6092만 원이고 수입액 28억 7149만 1000원으로 9억 1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입 합계는 29억 949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31억 428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억 3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출 입니다. 꿈나무 장학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도 지출 이 1400만 원 금년도에도 1400만 원 지출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운영에서 전년도 지출액 이 2400만 원 금년도에 26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지출 할 계획입니다. 세출 총계는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합해서 전년도에 29억 900만 원 금년도 지출액 이 31억 4200만 원입니다. 2억 3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목표연도까지는 6억 2940만 3000원이고 거기에는 출 연금 이 4억 70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5900만 원, 집행액은 4308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4308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5억 8631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액은 총계가 32억 9988만 3000원으로 출 연금 이 28억 25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4억 7475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1억 9702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9702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31억 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은 농협에 31억 285만 8000원을 예치를 하겠습니다. 증액은 2억 31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변경안에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8억 6000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28억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조성 작년도 변경 결산 액과 지금 현재 금년도에서 2011년도 바라보는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수치를 28억 71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사전에 이 내용 가지고 예산 계하고 작년도 잔액과 금년도 현재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사업 계획 변경 차이가 일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 것으로 됩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고요. 예치금 관계도 보면 마찬가지죠 2010년 현재액하고 방금 설명한 운용 계획안에 대한 금액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 결산 액과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 결산 시점을 볼 때 약 일년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년간 그사이에 변동예상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500만 원을 잡아서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없었죠?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게 됐죠?

예, 저도 이 내용을 들어오기 전에 예산 계하고 저희들이 착오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 줘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다 하면 그냥 넘어 가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신청 사건립기금 운용기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해서 내년 예산 부터 청사건립기금 예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신청 사건립기금 마련 및 건전재정 확보 차원에서 내년부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현재 남계택지개발 내에 신청 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10억 원을 예치하고 그에 따른 2900만 원은 이자로 산정하고 10억 2900만 원을 계획을 수립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군 출 연금 으로 10억 원 하고 이자수입 2900만 원입니다. 이자 2900만 원은 일년 정기예금 이율이 2.9%입니다. 그것에 마쳐서 해 놓은 것 인데 아까 말씀하신 데로 2년이 되면 3%로 되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변동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시면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원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900만 원을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예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 계획 없습니다. 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출 할 계획으로 수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강형수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흥군 식품 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및 위생사업 추진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 식품산업 발전도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가 5664만 7000원 입니다마는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57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50만 원 조성을 해서 2011년 말에 6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일반음식점이 812개소고 접객업소가 343개소로 12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액이 5664만 7000원입니다. 2009년도 이월금이 예치금 회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263만 5000원 이자수입이 190만 원 그리고 금년도 과징금 수입액이 3건에 2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664만 7000원이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입액 5664만 7000원하고 이자수입 150만 원, 2011년도 과징금 수입예상액이 300만 원 내년도 450만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총 수입액은 6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해서 5664만 7000원 내년도에 450만 원이 늘어나서 6114만 7000원 해서 저희들이 기금만 조성했지 지출 은 하나도 없습니다. 증감이 450만 원 지출 도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90만 원, 과징금 수입이 212만 원 해서 금년도에 4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금 5263만 5000원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56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내년도 이자수입이 150만 원, 과징금 수입이 300만 원 해서 450만 원을 포함해서 6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45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지출 도 금년도 5664만 7000원 내년도 450만 원 내년도 수입 돼서 6114만 7000원입니다. 48페이지, 조성액 입니다. 2000년 9월 26일 기금이 설치가 됐었는데 도 식품진흥기금 을 갔다가 고흥군 일반회계 로 세입 이 된 다음에 일반회계 로 지출 한 것이 도비 보조금 으로 표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2990만 원, 이자가 1252만 5000원, 영업정지 하는 과징금 수입이 4862만 2000원 그렇게 해서 총 9104만 7000원이 조성액입니다. 집행액은 도 식품진흥기금 을 고흥군 일반회계 로 세입 이 된 다음에 지출 을 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으로 표기되어 있는 299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내년 말에 6114만 7000원이 기금조성 되겠습니다. 아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2009년 말 5263만 5000원, 2010년 말 5664만 7000원, 2011년 말 6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5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원 기준이 있네요.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뭡니까?

융자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영업정지를 시킬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강영길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된 금액을 가지고 일반 음식점이나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요청을 하면 2%의 금리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이네요.

강영길 융자를 해줍니다. 우리 군 예산 이 5000만 원만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 자가 있으면 심사 를 거쳐서 지원을 광주은행이나 농협으로 하고 도에서는 광주은행을 거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는 농협을 거쳐서 지원해주는데 순수한 군비는 50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곳이 있다면 심사 를 거쳐서 해주고 또 큰 요청을 하신 분들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강영길 지금 우리가 도에서 기금으로 가지고 융자를 해준 것은 현재까지 3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는 업소는 도양읍에 있는 영성횟집이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받으면 한 분이 3000만 원을 받아서 도양 영성횟집에서 사용하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받았습니다.

군에서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항상 대기하고 있네요.

강영길 예,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이 있으면 심사 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담당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5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이 15억 1100만 원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700만 원, 지출 이 6000만 원, 증감이 9700만 원 예상됩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가상액은 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5억 1122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16억 6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출 연금 으로 1억 원, 예치금 회수가 14억 2411만 5000원, 이자수입이 57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상 수입액입니다. 출 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가 15억 1122만 8000원, 이자수입이 5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8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은 전년도 지출액 이 15억 8122만 8000원 이고 내년도 지출 예상액은 16억 6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에 7000만 원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 지출 예상액으로 6000만 원이 지출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지출 은 15억 1122만 8000원 이고 2011년도 지출 예상액은 16억 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711만 3000원이고 기금전입금 이 1억 원, 예치금 회수금이 14억 2411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 예상액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708만 1000원입니다. 전입금은 1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15억 1122만 8000원에서 16억 6830만 9000원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은 우수학교지원이 5000만 원, 우수선수지원이 2000만 원 해서 작년에 7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 지출액 은 15억 8122만 8000원이 되겠고 내년도 지출 예상액은 체육진흥우수학교 지원이 5000만 원 우수선수 지원이 1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지출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 총액은 16억 6830만 9000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지금까지 23억 4361만 3000원이 되겠고 거기에 조성액 출 연금 이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9억 4361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7억 3530만 4000원 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7억 353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 말 가상액은 16억 830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16억 830만 9000원에 대한 잔액은 9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담당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결산 서가 나오면 알겠지만 체육진흥우수학교지원사업 5000만 원 대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수학교 11개교에 녹동초교배구팀, 고흥동초교 육상ㆍ정구, 점암 중앙중학교 정구, 금산 초등학교 씨름, 금산 중학교 씨름,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볼링 이렇게 단체 우수선수에 지원금이 나가고 저희들이 학교지원금을 신청 해서 균등하게 선수의 규정에 맞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주는 것은 어떤 실적위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도단위 3위 내에 입상자에 대해서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수선수 육성지원 추진 방향이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체육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11년 본예산 기획실 예산 은 93억 5962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9억 30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한 2011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시책개발 분야 예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군정 백서 제작 등 군정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및 순천정원박람회 관련 고흥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은 2012년 여수 엑스포와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여수와 순천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우리 고흥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과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제안 에 대한 시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지역인 남중권 9개 시군의 합의 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사업진행을 위한 9개 시군 공동 부담금 입니다. 또한, 저희 기획실 복사기가 1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속복사기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홍보 일반운영비는 연초에 작성하는 군정 기본현황 자료 제작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군정현황판 및 홍보탑 정비와 홍보간판 교체를 위한 시설비 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마는 2010년에는 민선5기 출범 초기라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1년에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6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 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광특회계 보조금 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예산 은 의원 님들께서 생소한 사업비일 것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 위원 회에서는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 내에 여수 인근 6개 시군 고흥, 순천, 광양, 보성, 남해, 하동과 광역지자체에서 지자체관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박람회 한국관과 같은 맥락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관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지자체관 건립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우주와 해양을 테마로 하는 지자체관 36㎡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 위원 회에서 현재 여수에 건립되어 있는 홍보관 부제관 건립단가인 평당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성군은 1억 600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 지원 예산 으로 의회 제출 용 각종 자료 제작을 위하여 3400만 원, 의정비 심의 위원 회 수당 등 운영 수당 으로 392만 원, 의정비 주 민의 견 조사 용역비 로 1000만 원, 군 의원 상해 부담금 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예산 은 중국 봉화시 등과의 교류를 위한 예산 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우호결연체결지원 예산 은 일본 가시마시와의 정기교류를 위한 예산 으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남양 선정마을 머드림픽에 가시마시 선수단을 초청하는 등 가시마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머드림픽이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예산 내역입니다. 국 고지 원요청 현안 사업 책자 및 예산 서 등 제작을 위한 예산 편성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5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예산 운영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 기관운영 실과소 공통 일반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실과소 공통 여비 로 1억 2600만 원, 실과소 공통운영 재료비로 1000만 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 산업시찰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을 위한 실비 보상금 으로 2000만 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선진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1억 원, 해외투자 유치 등 민간인 해외 여비 로 3000만 원, 실과소 및 읍면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 위탁금 및 교육 여비 로 4억 8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는 지방공무원 교육 여비 와 중앙공무원 교육 여비 편성 내역입니다. 212페이지, 실과소 및 읍면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로 6250만 원,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로 15억 원, 주민 생활민원처리 등을 위한 민간자본조보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 행정 실현 예산 내역입니다. 중앙 및 도 감사 수감 등 예방, 개선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부 조리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 예산 내역입니다. 군수 연설문집 발간 및 고흥군민광장 제작 등 군정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억 2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우주항공축제 등의 군 대표축제에 군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자리를 마련함은 물론 군 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방송 을 통한 군의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음악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군정 홍보 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각종행사 등과 대회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우주항공수도 고흥 홍보영상 제작에 4300만 원, 군이나 도정 홍보 세미나 참석 보상금 으로 189만 원, TV 절대난시청 해소를 공동사업으로 1094만 1000원, 군민광장 편집을 위한 컴퓨터 교체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업무추진을 위한 법무통계 행정실현 예산 내역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집 대본 등의 일반수용비로 8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고문 변호사 수당 등의 운영 수당 으로 728만 원, 자치법규 추록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232만 8000원,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등의 일반운영비로 576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 금 등의 배상 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자료를 생산하여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분야로 매년 실시하는 경제통계통합조사 기간 제근로자 등 인건비 로 550만 2000원,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011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회 통계조사 인건비 로 88만 5000원, 사회 통계조사 홍보 플래카드 등 일반운영비로 5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및 전남도 공문에 의하여, 통계조사 관련 임금은 조사관리자 및 내검요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로, 일반 조사원 등 도급조사원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기획실 행정운영 경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계 기본 경비 입니다. 각종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64만 원,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기획실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 계 기본 경비 로는 사무용품 구입과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744만 원,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로 2112만 원, 예산 편성에 따른 노트 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 기본 경비 로는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336만 원, 221페이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계 기본 경비 로는 사무용품 구입, 군정홍보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8만 원, 222페이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법무통계계 기본 경비 로는 소송 수행 자료 작성 등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 법무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로 36억 8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2009년도에 지방 교부세 145억 원 감액에 따른 지방세 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124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도4차로 홍보간판 교체로 2000만 원 3개소 6000만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4차로 3개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우선 현재 부착되어 있는 홍보간판들이 규모가 작고 보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으로 한 곳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3개소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벌교에서 고흥구간에 약 2개소, 고흥에서 녹동구간에 약 1개소해서 3개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실이 예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44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똑같은 예산 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5000만 원 해서 2개소가 잡혀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 담당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내용하고 국도4차로 고흥 홍보판 설치 5000만 원 곱하기 2개소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잡은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유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과역에 이동통로로 양쪽에 크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과역 가다보면요?

김유철 예, 문화마을 못 가서입니다. 거기를 양쪽으로 벽면을 가려가지고 현재 그림이……

육교에 있는 거 이야기 합니까?

김유철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역 들어오는 진입로 금성주유소에서 과역으로 진입하다 보면 육교 있어요. 문화관광과는 거기 육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유철 예, 박스 양쪽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아, 거기는 육교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잡은 3군데는 여기하고는 틀리겠네요. 규모가 작더라도 위치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이 의회를 돕고 있는 유일한 실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가능하면 호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의정비 주 민의 견 조사 용역비 로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건이 닿았을 때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모르니까 내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의무 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의무 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적으로요?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예산 들이 잡혀 있었습니까?

김승구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동결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승구 동결 할 때는 반납했습니다.

아, 예산 은 잡아 놓더라도 반납을 했어요.

김승구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의원 님들이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노트 북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135만 원 곱하기 5개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220페이지 보면 우리 기획실은 15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제가 운영 위원장 이다 보니까 이것을 본 의원 님들이 적어도 우리가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봉 사직 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보겠지만 적어도 노트 북 정도는 우리가 비슷한 것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150만 원 짜리 하는데 우리 의원 들 130만 원으로 표기 해 놓은 것은 우리가 200만 원짜리 표기를 하더라도 100만 원에 구입을 하는지 150만 원에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표기 자체가 우리는 135만 원, 기획실 예산 은 150만 원으로 잡아 놓은걸 보니까 일 부의 원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획실 심의 를 하기 전에 행정과에 있는 통신담당을 불렸습니다. 불러놓고 150만 원도 좋고 130만 원도 좋다 그러나 이렇게 표기 한 것은 잘 못 됐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207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가 있는데 국제교류는 어디하고 합니까?

국제교류는 이 부분은 아직 추진하지 않은 예산 입니다마는 유자 수출한 중국 봉화시하고 또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마는 미국의 어느 도시, 필리핀 그런 곳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상해서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210페이지에 해외투자유치 선진 벤치마킹이 있는데 군수 님이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간 것입니까?

이건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군수 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현재 군수 님이 해외벤치마킹을 가실지 안 가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실무자들 비용입니다.

우리 의원 들 해외 예산 은 얼마씩 되어 있죠?

180만 원입니다.

216페이지,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을 보면 12건을 변호를 했는데 승소 보상금 은 6건만 책정이 됐는데 6건은 진다는 이야기 입니까?

처음에 변호사 선임 을 할 때 조건을 승소하면 보상금 을 주겠다는 경우가 있고 상관없이 선임 료만 가지고 계약 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건 다 승소한다고 해서 승소 보상금 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6건만 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 예산 입니다. 국고보조금 생계 급여 5,111명 등 총 57건에 403억 55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여기도 생계 급여 등 총 52건에 49억 3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등 총 31건에 5억 4100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세출 부분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주민 복지과 금년도 총 예산 액이 635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액 623억 6300만 원에 비해서 13억 1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제원별로는 국비가 403억 5000만 원, 분권 교부세 가 10억 8100만 원, 도비가 76억 100만 원, 군비가 14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서비스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피이동봉사 추진비로 500만 원,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 부품 및 장비 구입 재료비로 8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참석자 실비 보상 29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 서비스자원개발연계 사무관리비로 936만 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62만 원, 공공운영비로 2193만 원, 재료비로 각종자원봉사 운영비품 및 장비구입비로 16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행사참석 실비 보상 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인건비 로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0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료지원으로 1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자원봉사자 행사참석 등으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능ㆍ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이미용하고 사랑의 집 봉사재료대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차량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학교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 자원봉사학교 참석자 실비 보상 등으로 900만 원, 민간행사보조 고흥군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 생계 급여 5,111명에 9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주거 급여 에 2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 집 수리 지원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교육 급여 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ㆍ장제 급여 기초생활 해산ㆍ장제 급여 로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서 차상위양곡 택배비등으로 1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 차상위 양곡 급여 로 8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초양곡 택배비로 2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연고 장제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입니다. 국민기초 자활사업 추진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 자활사업 추진현장지도 여비 600만 원, 국민기초 자활사업 인건비 로 13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희망키움통장으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03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예산 액이 326억 6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액 319억 9000만 원에 비해서 6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기초노령 연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2만 원, 공공운영비로 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 연금 지급입니다. 23,708명에 22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심이 믿음이 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 장수 수당 지급 등으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4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비는 17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단체지원입니다. 노인행사지원에 경노의 달 플래카드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462만 원, 노인의 날 참석 실비 보상 등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지원은 읍면 노인회 운영 등으로 민간이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 사업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재료비로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취미교실 참석 보상금 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태양광 지열시스템 사업 등으로 10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 640개소에 10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 위원 회 수당 등으로 112만 원, 실버경연대회 참석자 보상금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 수당 등으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종사자 특별 수당 등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18억 7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7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생활의 집 설치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동생활의 집 설치 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양장호 노인요양원과 고흥 종합 노인요양원에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 보급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입니다. 재료비로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시설비 로 4억 8000만 원, 감리비로 9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입니다. 인건비 로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사문화시설입니다. 장사제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400만 원, 화장장려금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2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위원 회 수당 등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장 조성 및 묘지경관 조성입니다.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 3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3630만 원, 산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350만 원, 노인일자리 발대식 경비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6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복지 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계획서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 및 봉사동아리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진급복지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지원입니다. 인건비 로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운영지원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 등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장애진단 및 진료비 등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보호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등록 증 점자 스티커 제작 등으로 27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시군 출 연금 으로 1100만 원 사회복지 보조 민간이전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시각장애인 컴퓨터 및 점자교육 등 사회복지 보조로 15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비품 및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 수당 입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 장애 수당 으로 8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 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1,635명에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2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 언어발달 지원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95명에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40명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운영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450만 원, 장애인 사회 활동지원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1억 42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 확대 7000만 원, 장애인 재활치료 확대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복지 및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인건비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특별 수당 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으로 행려자 구호 및 귀가 여비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지원에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금 지원에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 행사운영비로 89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20만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설, 추석 구료비로 4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 온라인 학습지원입니다. 저소득 중고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행사 지원입니다.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상패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 어린이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정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세대 아동보호비로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금 지원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연중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800만 원, 학기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5100만 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 수당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대학진학자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 지원 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아이돌봄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구역 CCTV설치입니다. CCTV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용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보육정책 위원 회 심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 아동ㆍ보육 간담회 및 교육 참석 실비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등으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금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 보조로 총 19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등 3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수당 으로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 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전환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민간 보육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구료비 설, 추석, 김장때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 국비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 지원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일반 보상금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충혼탑 정비 인건비 등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흥 호국문화공원 조성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념 행사입니다.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 6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현충일행사 유가족 실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입니다.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1300만 원, 5.18민주유공자 행사참석자 실비 보상 등 90만 원, 국경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등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호국단체순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민주유공자 지원입니다. 5.18생계비지원으로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발전 위원 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성이장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원남촌 부녀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사무실 이전 물품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비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테마 직업교육 여성직업교육 강사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여성테마교육 등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 민간이전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사업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지원 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문화적응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다문화 이주여성 직업교육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등으로 5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입니다. 130세대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16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기본 경비 입니다. 주민 지원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60만 원, 국내 여비 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계 기본 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50만 원, 국내 여비 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계 기본 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0만 원, 국내 여비 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계 기본 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70만 원, 국내 여비 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계 기본 경비 는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 국내 여비 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 의료 급여 기금 준비전입금이 16억 97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으로 11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77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호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 급여 진료비로 1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급여 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 인건비 입니다. 의료 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로 5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행정비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여비 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세입 예산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28억 7100만 원을 세입 편성 했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금 세출 예산 입니다. 꿈나무 장학사업 어려운 이웃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운영 노인회, 복지관 지원 및 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금 예치금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3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조금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제일아래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 노인대학입니까?

군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있습니다. 현재 3000만 원은 16개 읍면에 운동기구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경로당에서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사를 다 했습니까?

예, 조사 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배하실 때 원하는 쪽에 잘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덕 중앙경로당 신축이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양지경로당 신축은 5000만 원입니다. 또, 동일 분회경로당 신축은 7000만 원입니다. 도양 봉서경로당 신축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면적에 따른 차이도 있고 도덕중앙경로당은 면단위 경로당이고 동일분회경로당도 면단위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도덕중앙경로당은 100평 규모로 신축계획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동일분회 경로당은 30평 규모로 건축예정이고 그 현재에 있는 경로당을 뜯고 그 자리에 다시 지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그 평수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비를 배분을 해야 했고 기타 마을들도 그 평수와 마을단위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큰 곳은 크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이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왜 이것이 편차가 있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원칙에 따라서 너무 차별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 중앙경로당은 새로 매입을 합니까?

예, 부지를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입비는 자체적으로 부지확보를 해야 하고 저희들은 순순히 시설비 , 건축비로 지원 된 것입니다.

건축비 2억 5000만 원을 들어서 경로당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면단위 경로당이 앞전에도 점암경로당을 비롯해서 몇 군데 경로당이 2억 원 이상 3억 원, 4억 원 지원 돼서 물론 안에 운영하고자하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임 기간 에 다른 지역에서도 면단위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규모로 지어 줄 것입니까?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경로당이 시내 권에 있고 불편스럽고, 좁고, 매년 누수가 되거나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축 또는 신축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를 매입해 놓은 다음에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해서 아마 그래서 이번에 신청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화 청룡 경로당 보수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신축 이라는데 보수로 잘 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화 청룡하고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1개소로 2억 5000만 원이죠?

예.

군비하고 도비를 보면 도비는 약 3900만 원, 군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요청해서 3900만 원 도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어디를 말합니까?

종합복지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요?

예.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를 대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요양원하고 병원은 아니고 그 안에가 노인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하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노인회관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노인회 사무실이 아니고 각종 노인들이 스포츠, 요가, 각종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노인들 참여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회원가입해서 그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한다는 노인회관은?

고흥군 노인회 읍면 분회까지 포함한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복지회관이 있으면 되죠 노인회관은 왜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취미교실입니다. 본인들이 회원가입해서 취미 교실운영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노인회관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으니까 궁금한 것은 다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참여 업체들이 8～9개 업체들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법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 그 법인에게 위탁을 한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266페이지 보면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장애인들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장애인 협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걸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시행 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 은 보면 사업비가 동당 380만 원입니다. 읍면으로 전도해서 수혜를 받은 그 가정에서 자기가 목수를 얻어서 개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탁해서 장애인 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싱크대 하나 해 놓고 도장하나 찍어주라고 해 놓고 넘어가고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이 돼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이면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읍면에서 했었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은 제대로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분권사업인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2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아직 현재는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신규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 본 예산 에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 님과 직접 도에 올라가서 2011년도 1회 추경 때 반 영해 주기로 확약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부름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장애인 회관 지어 놓은 곳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입니까? 그거하고 는 별개죠?

예, 그 운영비는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런다면 이것은 도에서는 예산 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안 됐고 1회 추경에는 확실히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28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운전수 및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인건비 까지도 우리 군비가 포함 된 것이나 당연이 이게 국비, 도비만 있다고 하면 우리 군 의원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 확보해서 지원 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군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이 많은데 또 보육시설지원해서 도비, 국비가 포함 안 된 군비만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육정책 위원 회 심사 수당 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런다고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이 내용들이 전부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육기관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예.

286페이지,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민선하고 관선의 폐단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필요이상의 대회가 많아요.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이거 지원 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지원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되니까 중간에 끊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자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1년에 했던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자랑할 겸 그런 기회로 한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 시설에서 자기들이 제대로 가르쳐서 그 학부형들한테 그 아이들의 재능들을 갔다가 발표회 하고 이런 것은 옛날 우리 다닐 때 학예회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체를 모아서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평가인증 민간 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도 평가인증이 우리 군에서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평가 항목에 30점을 배점을 주고 우리 군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70점을 줍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일전 기준점에 합격선에 들어가게 되면 몇 점 점수가 있습니다. 합격선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이죠?

예.

저는 우리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 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도 지원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조례도 있죠? 그러니까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고흥 호국문화공원 조성 용역 있는데 호국문화공원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충혼탑 주변을 고흥군의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역화 하자 성역화 해서 거기를 아이들,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가면 호국하는 마음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배치된 일부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위령 명패 라든지 또는 거기에 유명하신 분들 동상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현재 있는 항일 추모탑이나 그런 탑들이 뒤에가 완전이 탈색이 돼서 이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도 다시 훤하게 나타나게 바꿔 주고 일제히 정비하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 를 세웠고 사업비는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에 예산 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금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우선 용역비 가 되면 내년에는 일반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호국에 대한 조상님들의 업적을 기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용역을 안 하고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이다 한다면 3000만 원이면 아주 좋게 만들겠습니다. 굳이 용역비 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용역비 를 3000만 원 들인다면 규모는 약 3억 원 이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약 3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원남촌 부녀복지회관 신축 있습니다. 원남촌이라는 마을명 입니까?

예.

우리 어느 면에 있는 곳 입니까?

포두면입니다.

아, 포두면이요. 그러면 포두면 원남촌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마을회관 있습니다.

노인정은 없습니까?

노인정은 별도로 없고 마을 회관을 경로당 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마을회관 있고 거기서 할머니들이 여자 경로당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녀복지회관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마을에가 마을회관 있고 노인정 있고 그러면 됐지 또 부녀회관을 짓게 되면 우리가 고흥군이 500 몇 개 마을이죠?

515개입니다.

주민 복지과에서 원남촌 부녀복지회관을 지어 줬을 때는 다른 곳에도 지어 줘야 된다는 형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신축으로 지어줄때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양 38개 마을인데 38개 마을에서 우리는 인구도 많으니까 부녀회관 하나 지어 주라고 하면 안 지어 주고는 못 있죠. 그러면 원남촌은 지어주고 다른 못 지어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축을 지을 때는 특히 부녀회관 신축을 지을 때는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남자들이 쓰는 노인정이 있고 마을회관 있다고 하더라고 왜 부녀회관은 반대하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원남촌 부녀회관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518개 마을 다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0,090명입니다. 맞습니까? 2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 연 인원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기초수급자는 5400명 됩니다. 양곡 지급받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한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또, 차상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도 모르십니까?

여기에 차상위가 별도로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양곡지급 하는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차상위 대상자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인구의 10% 정도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장애인들은 1,933명이 맞습니까?

장애인들이 8,300명 됩니다.

거기는 기초수급자가 포함됩니까?

기초수급자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를 입었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CCTV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녹동어린이집 앞에하고 동초등학교 운동장, 동초등학교 후문, 공설운동장, 군청 뒤에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5군데요?

예.

이걸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내년도에 7개소를 추가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건 많이 설치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 위원 회 참석 수당 있습니다. 다른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7만 원 인데 여기는 1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 때문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편성자체를 10만 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회는 전부 7만 원씩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230페이지 하고 2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230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행사참석 실비 보상 그리고 231페이지 제일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 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230페이지는 관내에 행사실비 보상 이고 231페이지는 관외로 나갈 때 행상실비 보상 으로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있죠? 이걸 2000만 원씩 보조를 해주셔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0일로 날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전 중으로 행사를 끝내는데 이게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아까도 한마음 체육대회도 1000만 원이 보조가 됐죠?

예.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이거든요. 참여해 본 경험으로 봐서 이번에는 식전행사 있고 각 단체에 점심을 각 만원씩 계산해서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우리가 우수자원봉사자를 각 단체에 표창패를 주고 있는데 또 233페이지 그 위에 똑같은 우수봉사자 표창패 제작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표창을 하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회 때 표창패를 우리가 각 단체에 주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위에가 표창패 제작이 들어 있어서 이거하고 자원봉사로 인해서 표창패를 받는 것은 일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행사 대회 때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우수봉사자 표창패 제작 그래서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내용이 틀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데로 자원봉사 대회 때 34개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그 분들의 소속된 표창패고 앞에는 자원봉사 학교 운 영해 서 자원봉사 학교를 고등학교, 중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쪽에서 우수한 사람들 표창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차량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센터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다.

그건 지체장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수화통역사들 거기도 지금 차량 구입요구를 했고 내년도에 방금 말한 심부름센터는 맹아자들 봉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자 수화통역센터 같은 곳도 왜 필요하냐면 어차피 의사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든지 차를 부를 경우 자기들 화상 시스템 가지고 연락을 해서 어디어디 간다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화통역센터 농아자들도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고 방금 심부름센터는 맹아자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서 운영하는 것 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손발이 돼 줘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성회관 사무실 이전 물품 구입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여성회관을 이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 구입으로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이번에 평생학습사업소가 입주를 한 그곳으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은 했는데 당초 여성단체에서 현장을 보고 이런 상태 이런 규모로는 입주를 안겠다고 해서 당초요구는 그래서 했었고 별도로 이 예산 들은 행여 여성단체에서 어디로 움직이거나 지금 있는 그 사무실 내에도 노후 된 시설이 상당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있는 것들을 갔다 쓸 수도 있는데 일부 폐기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는 다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무실 이전으로 자산취득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책상 하고 의자는 2년 전에 제가 협의회장 할 때 전체 다 봐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하고 의자는 교체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봐 꾼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전이 안 되면 문서 보관용 케비넷이나 이런 모든 것을 거기가 좁아서 놔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 이 나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1회 추경 때 다른 목으로 예산 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납은 시키지 말고 꼭 필요한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책상, 의자는 교체한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건 교체하지 말고 다른 필요한 것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