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전망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자체수입은 증가가 둔화될 전망이며, 내수 경기회복에 힘 입어 지방교부세는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 규모는 매우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대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공약사업의 추진, 국고보조금 증가 등 세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효율을 극대화 하며, 계획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면, 2011년도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0억9,4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보다 5.2%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032억3,000만원으로 10.2%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6,400백만원으로 42.9% 감소 되었습니다. 셋재,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서 주민세 4억원, 재산세 23억3,800만원, 자동차세 34억원, 담배소비세 19억,6000만원, 지방소득세 21억원 등 지방세 수입에 104억6,800만원, 사용료수입 7억8,400만원, 수수료수입 9억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5200만원, 이자수입 15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3억8,000만원, 수계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3억2,600만원 등 세외수입에 20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787억원, 분권교부세 10억1,400, 부동산교부세 48억2,600만원 등 지방교부세에 845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31억,71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84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14억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2,800만원 등 4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30억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등 3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4억4,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7,200만원 등 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억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18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700만원 등 2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 지원 1억4,600만원, 의회비 3억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4,200만원 등 10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 및 홍보비 1억8,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관공통예산운영 1억6,300만원, 예비비 21억3백만원 등 3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10억6,6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1,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2억3,600만원, 주거급여 7억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2,800만원, 장애수당 2억5,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1억3,200만원, 기초장애연금 지원 6억8,500만원, 어려운아동 급식지원 3억9,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9,600만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7,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억3,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억9,900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65억3,300만원, 사할린 한인지원 2억9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특별연료비 지원 3억9,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2억5,4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5억2,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4억4,500만원 등 28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군 부담금 4억4,500만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업 등 6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0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중요기록물 DB구축비 2억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5,0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5억5,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4,600만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2억4,000만원, 서울소재 유스하우징 학숙운영비 출연 3억원, 방과후 학교운영 4억원,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3억6,100만원, 무상급식 지원 4억1,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3억8,800만원 등 13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9천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1억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 등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버스교체 등 물품 신규취득에 2억5,900만원, 본청과 사업소 전기료 8억4,000만원, 군청사 증축공사 7억9,300만원, 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 2억5,000만원, 군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억원, 공중화장실 신축 2억원, 본청 및 읍면ㆍ사업소의 인력운영비 174억5,900만원 등 214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비 6억9,000만원, 가얏고 음악제 개최 1억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1억1,800만원, 전통 한옥시설 개보수 1억6,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3개소 보수사업에 11억7.3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원, 국민 체육센터 건립 13억원 등 5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소득사업 융자금 1억원과 예비비 1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쌍림농공단지 외 3개소의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설치 43억5,4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 11억1,300만원, 환경미화원 세면장 설치 1억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84억1,0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 사업 5억200만원, 액비생산화 지원사업 1억5,00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1억200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3억6,600만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지원사업 2억3,200민원, 가축 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 4억2,500만원, 액비 유통센터 설치지원 1억6,000만원,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3억원 등 19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외 7건의 일반회계 전출금 30억2,6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 등 3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 1억3,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7,200만원, 도내 창업자금 조성 출연금 2억4,3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원, 지방기업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2억6,800만원, 다산지방산업단지 가로등주 교체 1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7억1,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2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5억2,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농촌버스 재정지원 2억2,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2건에 2억1,000만원, 8개 읍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결 22억9,500만원 등 8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덕곡 마블링팜 조성사업 17억원,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 8억5,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5억800만원, 부자 마을 만들기 사업 6억7,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8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28억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2억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4,2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8억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3억8,4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5억9,500만원, 시설하우스 농자재 비닐 지원사업 9억원, 숲가꾸기 사업 18억7,300만원, 임도신설 및 임도 구조개량 사업 군 부담금 2억2,700만원,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10억원, 생태숲 조성 3억9,000만원, 수목원 조성 2억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2억8,3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4,000만원, 청도군과 공동추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8억원, 도시숲 조성 6억원 등 21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3억8,000만원, 개진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5,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5,000만원, 덕곡면 예마을권 종합개발사업 22억7,700만원, 영농기반 확충사업 2억1,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7억1,000만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억,4000만원, 고아에서 도진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구 국도26호선 확장공사 8억원, 객기에서 도진간 도로를 비롯한 3건의 주민숙원 도로사업 14억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 5억원, 옥산에서 삼대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원, 회천 반운지구 및 운수지구 하도 준설사업 22억원, 오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원,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4억2,2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고아배수펌프장 설치사업 35억5,5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억8,200만원 등 28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군직영골재장 운영비 1억5,600만원과 예비비 6억3,500만원, 치수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3억원 등 21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70억원, 고령보 공도교 연결도로 개설 5억원, 고령 및 다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6,000만원,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 2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5,700만원, 다산 및 고령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6억5,600만원, 3개소의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량사업 21억3,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7억9,9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6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26억5,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 관거정비 융자 원리금상환 14억2,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1억6,600만원 등 26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4,000만원, 고령상수도 및 정수장 위탁운영과 정수구입비 15억7,900만원, 낫질 및 김면장군 유적지 배수관 매설 6억원, 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6,300만원, 신간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원, 고령상수도 확장사업 융자 원리금 상환 1억1,300만원 등 등 4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비 17억1,400만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15억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 자원개발 사업 33억2,600만원,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 및 산책로 조성사업 7억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 2억원, 개경포나루 정비사업 3억4,000만원 등 85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방문보건차량 구입 등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3,000만원, 출산장려금 3억1,2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2억8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1억600만원, 맞춤형 건강관리 보건사업 1억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8,100만원과 의약품구입비 등 6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5,000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 8,000만원,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사업 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증설 토지매입 6,3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장 10억3,000만원, 기능성딸기 생산 시범사업 5,800만원, 시설재배지 친환경 밀기울 토양소독 1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7,600만원 등 5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우륵박물관 울림통 건조실 및 명주실꼬기 관람실 설치비 5,000만원, 대가야박물관 기획특별전 운영 3,000만원, 제8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개최 3,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6,000만원 등 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기계장비 보수비 1억7천,8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6억6,700만원,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1억5,600만원과 시설관리․운영비 등 14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3억6,0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33건에 5억1,900만원과 행정 운영경비 등 3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해장 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오늘 하도록 하고, 실과단소별 예산설명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총괄 자체수입에, 내년도 자체수입이 37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2,2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도 총 예산규모는 106억1,800만원이 증가한 2,140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며, 앞으로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줄은 이유는 도축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한15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자체수입 세목은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에 있어가지고 49억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판매 수입이 줄었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59억3,500만원이 증가되고, 개발촉진지구 개발 70억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이 109억6,9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 확대방안에 따라서는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하고,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관내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선해서 징수 및 재산 압류 등 특별대책을 강구 해 나가고, 또한 공금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자금을 효율성있게 운용을 해서, 정기예금 등 이자를 분석해서, 장단기 예금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또한 세원 발굴에 특별히 노력해 나간다면 금년도 예산 편성 계상된 내용은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실있는 재정 운용으로 공공예금을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9억9,700만원이 적은 104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9억9,700만원이 적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축세 세목이 없어짐으로 해서, 도축세가 한 15억원정도 감액이 되었고, 기타 세목에 따른 세액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적은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입수입 중 전입된 데 대해서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억1,600만원이 증가한 6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증액하여 계상한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이 9억한1,6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는데, 주 원인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수계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30억2,600만원이 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3억원하고,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적립금이 21억6,600만원 등으로 해서 증가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하고 또 보조금이 예산 비중에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예산을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우리 재정 운영이 좀 심각하게 경직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일반회계 예산의 한42%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이 경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고 있어서 다소 경직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군 자체수입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비, 부담 능력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전체 군민의 수혜정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보조사업은 특히 전 지역주민의 수혜가 가능한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 쪽으로 증대 해 나가고, 유사한 그러한 규모가 큰 사업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잘 운행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 쪽에도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 이랬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0.02%밖에 안 됩니다. 5,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많이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는 감이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편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에 이런 분야는 특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에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특별회계 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한68억원이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억3,000만원이 적은 39억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판매수입이 48억9,500만원정도 이렇게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해서 세외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감소관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차분 마무리와 함께, 치수사업에 있어가지고 하도준설사업 일반 하천에 개보수 사업 등에 치수사업의 일반회계 계상에 따라서 보조금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편에 29쪽에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환경보호 분야 예산이 84억 증가 해가지고 320억, 농림분야 예산이 39억 증가해서 355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1억 증가한 228억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억정도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다소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그러한 사업이 많아서,

환경분야하고 농림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 분야는

8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각종 환경 기초시설 확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증가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분야는 주 원인이 40곳 정도 되겠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사업에 한 10억정도 그리고 예마을권역 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22억7,000만원, 하수 하우스 비닐 지원관계 한 9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가감에 따라서 증가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분야 수송 교통분야에 있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따라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한 70억원하고 좌학근린공원 조성에 22억원,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행사성 홍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언급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행사성 홍보 예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놔두고, 주민의 호응이 적거나 유사한 각종 행사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성 홍보 예산은 현재 봐서, 연차별로 계속 감액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군정의 여러 가지 시책방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각종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분야에 따라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해 나감으로 해서, 군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기회의 계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행사성 홍보에 따라서는 최대한 검토를 잘해서 소모성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분야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회성 행사에 너무 과다한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거나 좀 비슷한 그런 행사도 있고, 홍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과감히 통합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좀 폐지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교육비용으로 2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활기금 중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마인드, 직무교육, 자립능력에 대한 대안교육으로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염색이라든지 봉제, 기술교육, 이러한 교육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악당에서 합니까? 장소는?

이것은 자활센터 회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을 때에는 한 70여명, 적을 때에는 10여명씩 그런 분야별로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비용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색이라든지, 봉제라든지 이런 기술교육이 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잘 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운용에서, 대학생들한테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은 등록금도 많이 인상되고 해가지고 또 전공에 따라서는 몇 천만원씩 드는 등록금도 있는데, 이것 좀 차등 지급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급조례 규정에도 내용이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자수입 발생되는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하다가 보니까, 규모가 조금 외소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이라든지 기금이 어느 정도 적정금액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해서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입은 이것 순수하게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수입은 없습니다.

따로 정기적으로 수입은 없고?

그렇습니다.

내년 350만원정도 지급계획이고, 이자수입이 250만원이면

그게 또 이월되는 그 이자수입에서 잔액이 조금씩 발생했는 그 이월되는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민원과장 김탁수 입니다. 평소 민원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 주신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진흥기금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총 7,460만3,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10년도 이월금 6,083만3,000원과 이자수입 180만원 및 예상 과징금 수입 1,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452만8,000원과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으로 116만원,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분 800만원과 예상적립금 6,0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1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32곳이 있습니다.

이 선발은 어떤 과정을 통합니까?

선발은 우리 음식점 중에 신규개업 후에 6개월이상 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업 지부에서 대상을 추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32군데에 450만원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크게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모범음식점에서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위생적으로 각종 수저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저통 그것 위생적인 것 요즘 개발되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으로 좀 지원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수저통하고 수저 받침대하고 그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기금 사용목적이 문화원 건립할 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데 여기 지원 가능한 사업에 보면, 기금을 갔다가 문화원 건립하는데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5억원 기금을?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1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환경축산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축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서,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며,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이월금액 1억4,900만원과 2011년도 2,500만원을 조성하고, 주민요구 시 가축입식 자금으로 1억2,100만원정도를 지출 하고나면, 2011년말 현재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반입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과 가축입식자금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억7,380만9,000원으로서 2011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및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출연금 2,200만원과 2010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억4,880만9,000원, 정기 및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총 1억7,380만9,000원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56만원과 가축 입식자금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5,324만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와 63페이지 세출예산내역서는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군비 출연금 5억8,072만6,000원과 이자수입 2,856만5,000원으로 총 6억929만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5,132만2,000원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4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5,324만9,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치처는 대구은행이며, 향후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10년도말 1억4,880만9,000원에서 2011년말 5,324만9,000원으로 9,556만원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1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8억9,173만9,000원입니다. 수입은 2010년도 이월금 7억4,956만9,000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1,435만원, 이자수입 2,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7,000만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여 재난 및 재해시 응급복구 사업과 기금 용도에 맞게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