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재활용품 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고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 물의 재활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활성화 및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8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0년도 말에 8200만 원. 2011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 3000만 원, 지출 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현재액은 89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적립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와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2억 1249만 4000원이고, 지출액 은 2억 1249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30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익은 2억 1249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50만 원, 그 외 잡수입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치금 회수 8199만 4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1249만 4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인건비 가 4100만 원. 이것은 선별요원 6명을 6개월간 고용한 인건비 3009만 6000원, 교통 수당 6명에 대해서 6개월간 158만 4000원, 간식비 1일 3000원씩 해서 6개월간 237만 6000원, 4대 보험료 694만 4000원 총 인건비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300만 원으로 마대 장당 600원씩 해서 1만 5000개 총 900만 원. 톤백, 장갑, 경간선 장비 구입비 1400만 원입니다. 시설비 5900만 원으로 압축기 및 압축기 유압실린더 및 유압펌프 제작 설치비로 5900만 원, 예치금이 8949만 4000원. 총 2억 12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Y-6년까지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Y-1년이 2010년, 수입이 1억 2242만 원, 2009년이 1억 1314만으로 조성되었고 여태까지 7년 동안 조성된 금액이 6억 811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 5억 2561만 7000원 잔액이 8949만 4000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은 명세는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9년 말까지 현재액이 5956만 5000원, 2010년 말 현재액이 8199만 4000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흥군의 1년 재활용 수거량은 1300톤에서 1400톤 정도 됩니다. 재활용쓰레기는 공개 입찰 을 통하여 한창고철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가는 혼합 고지 압축된 것 1㎏당 120원, 고철류는 혼합고철이 계약 단가 351원, 알루미늄 1356원, 플라스틱 종류는 압축 PET병 기준으로 했을 때 1㎏당 361원, 공병류는 66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 돈을 줘야 걷어갑니다. 1년에 몇 대 정도 입니까?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냉장고에 한해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자가에서 신고를 해야 수거가 되는데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묻는 겁니다.

대형 폐기 물을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해서 다시 군에서 수거하는데 1년에 수입액이 작년도에 2777만 8000원 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지자체 마다 수거 비용이 틀립니다. 헌농 같은 경우 지자체마다 틀리던데, 이것을 무료로 하는 방법같은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2만 원씩 돈주고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안 삽니다. 조례야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요즘은 가전제품을 금성을 쓰다 삼성으로 바꿔도 금성제품을 수거해 갑니다. 타사제품도 교체할 때 수거해 가는데 간혹 기회를 놓치는 경우나 집에서 2대를 쓰다가 1대만 쓰게 되었다거나 할 경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만, 대서면 송림 그 높은 곳에 돈을 많이 들여 정자를 지어놓았는데요, 송우섭 위원 하고 저하고 보러갔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끌고 올라 갔는지 냉장고를 버려놨더라구요.

저희는 보는 대로 미화원들이 싣고 옵니다. 전화만 주십시오

누가 잘된 정자라고 보러 왔다가 그걸 보면 학을 뗄 일입니다. 냉장고 말고도 다른 폐기 물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주내로 바로 수거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정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흥군 다음은 10항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3조입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 4월 29일 재해 기금, 1998년 10월 30일까지 재난 기금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 1월 5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하고 있습니다. 36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14억 6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을 1억 88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지출 을 1억을 해서 작년대비 8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 말, 총잔액은 15억 5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금조성근거는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 액의 평균연액의 1/100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3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6억 4548만 3000원이고 금년 수입액이 16억 5354만 3000원입니다. 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보조금 이 1억 4000만 원 있었고 출 연금 이 1억 3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3억 2760만 5000원, 이자수입이 4687만 8000원 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수입액이 16억 5354만 3000원 중에서 출 연금 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이 회수 원금전 잔액이 14억 6548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3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전년도 16억 4548만 3000원이었는데 2011년 16억 5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은 동일합니다. 3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 수입계획 1억 8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6만 원, 군비 전입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이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으나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제로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4억 6548만 3000원 그래서 총 수입이 16억 5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출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010년 1억 80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지출액 을 1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중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장비구입비 5000만 원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15억 5354만 3000원 입니다. 총 지출 총계는 16억 5354만 3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8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까지 Y-6년까지 총잔액 6억 64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년 동안 조성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총 15억 5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 말 현재 13억 2760만 5000원, 2010년 말 현재 14억 6548만 3000원, 2011년 15억 5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방재과 기금현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예탁금 10월 말 현재 잔액 14억 6500만 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정기적금으로 들어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자수익은 포함이 안 되거죠?

아닙니다. 이자수익 포함이 된 것입니다.

11월 말 이자액을 소급해서 계산했으면 안 맞겠네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월 말 현재 이 금액도 가상금액이네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치금은 정기적금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은 없고 이자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들어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재난관리기금 설명하실때 구체적으로 지출 해야 되는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출 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출 은 조성된 금액의 군비 전입금 1억 5000만 원 받으면 1/3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1억 8000만 원 이고, 내년 계획은 1억인데, 주로 사용하는 게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재난예방 홍보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그것은 매년 소방자재, 워터백등 침수 예방 시설들을 예산 이 없어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 이 금액에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비 는 사전대비 응급복구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 때 지원할 수 없는 사유시설, 옹벽등 이런 것들은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양, 풍양, 풍남, 봉래, 축정에는 집 바로 뒤에 언덕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재해관리기금이라는 게 알기 쉽게 말하면 국고 의 보조나 군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재난을 갑자기 당했을 때 쓰는 기금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시설비 에서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가 예년에 비해서 8767만 원 정도 줄었네요. 갈수록 이상기온, 국지적 집중호우, 태풍 더 많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작년대비 줄어서 …….

8700만 원 정도 준 것은 작년에 도비가 1억 4000만 원 도에서 기금이 내려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기금에 대한 계획을 확인 할 수 없어서 여기에는 도비기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비가 확인되면 추가되고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추가됩니다. 된다고 하면 금액은 아마 작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준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과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2011년도 총 예산 액은 393억 413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426억 8691만 4000원보다 7.8%가 감소한 33억 455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이 줄어든 요인은 신활력 사업등의 종료로 인해 국ㆍ도비 지원의 여건 변화로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분교, 교부금 등 234억 9209만 1000원으로 59.7%이며, 도비는 24억 6426만 3000원으로 6.3%를 점유. 군비는 133억 8533만 3000원으로 34%입니다. 우수농업 정보보국으로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 입니다. 농업인 의식교육 참석 보상 , 농어민 전문 교육 참석, 농어민 선진농업의 교육 참석 일반농가의 농어민에 대한 교육 행사 보상금 으로 4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민정보화 보급 및 문화보급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후계 농어민 교육 보상 으로 민간 경상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 및 군대회 참석비로 3000만 원과 여성 농업인 고흥군연합회 군ㆍ도대회 1500만 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한국농어민 신문보급료로 5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정보화 선도자 활용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민간 경상보조녹색농촌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비로 388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22쪽 기타 보상금 으로 경관 보전 직불제로 해서 2억 67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직불제는 파종, 하계작물, 동계작물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림사업 추진의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농식품 비젼 5000추진과 관련해 1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농업농촌사업 안내책자 제작등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 1억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운영 수당 농정 심의 위원 회의참석운영 수당 으로 840만 원, 농식품 비전 5000추진 품목별 농가교육 강사 수당 으로 1600만 원, 연구 용역비 로 중앙공모사업 계획서 수립으로 필요비용 5000만 원 계상했으며,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도에 출 연금 1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운영 수당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해서 637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로 농지관리 운영비, 불법농지전용 측량 수수료 , 불법농지 행정 대집행 수수료 , 불법농지전용 측량 수수료 , 농지관리 민원 등기우편료 등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 제근로자등 보수로 농지이용관리지원비로 4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설명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8억 60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으로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5억 5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빈집 수리 비 및 생산기반시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강사료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상실비 보상금 으로 친환경 전문 영농 기술교육 등으로 84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친환경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영농기록장 제작, 친환경농업육성 교육 책자 제작, 친환경농업 실천 홍보 플래카드 제작,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표지판 등 수용비로 1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제작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소비자초청 친환경체험교육비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8억 88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5억 45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농업단지 조성사업. 10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비용 지원 기타 보상금 으로 1억 8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비용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에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된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비로 608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친환경농업기반 지구조성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수용성 규산질 비료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3000만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비로 10만 원, 고품질 쌀 생산홍보 플래카드 제작, 쌀소득보 전직 불제 대상농지 관리요령 홍보물 448만 원. 농정 심의 회 농정개발분과 위원 회 운영 수당 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 피해조사 책자 제작으로 50만 원 편성, 민간재해 보상금 으로 농작물재배 복구 참여 민간인 식비로해서 420만 원입니다. 벼 생산시설 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으로 7억 500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기능성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보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행정비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비 33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98억 3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비로 1867만 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 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로 408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친환경 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1억 9928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의 재료비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에 7320만 원입니다. 536쪽 재료비로 편성된 경운기 차양구 설치사업에 4760만 원. 재료비로 편성된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녹비 작물 재배사업에 49만 2000원입니다. 53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공급사업으로 30억 3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로 FTA대책 홍보전단 제작과 FTA대책 농업인 교육 책자 제작으로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8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과수 FTA대비 경쟁력 제고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과수 FTA기금 사업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2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FTA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3억 7500만 원입니다. 539쪽입니다. 운영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고흥웰빙체험마을 운영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비로 7600만 원.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시설채소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와 운영 수당 등 해서 742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이나 원예특작분야 농업인 교육비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지채소·특작 육성 사업으로 마늘·양파적정 재배 현수막, 마늘·양파병해충 방제 홍보전단 제작, 마늘주산지 광역협의회 참석 특산품 구입 등으로 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마늘주산시 시군 광역협의회 부담금 으로 200만 원 편성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늘·양파 친환경 유색 비닐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양파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7520만 원, 마늘 흑색썩음병 및 토양 선충 예방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12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시설원예지원 이용 효율화사업비로 3억 3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1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3억 4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재 지원 사업비로 6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역량강화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축산시책 홍보 플래카드 제작, 조사료 생산장비 정착스티커 제작으로 2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 전문 화 농가교육, 축산시책 세미나 참석 보상 등 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유자골 한우경진대회비 2500만 원과 한우경진대회 참가 도단위 참가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 총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낙농 기술지도 지원으로 해서 2100만 원. 토종닭 방목시설 설치 시범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한우 특성화계획 교배지원 사업비로 1억 5750만 원입니다. 한우종축개량 지원으로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 조사료 생산관리비로 민간자본보조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사업 3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재배 종자구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한우 등록 사업으로 34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6쪽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된 경종 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로 30억 15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종 농가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11억 2500만 원입니다. 생볏짚곤포사일리지제조용 비닐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1억 8732만 원입니다. 중간의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제지 원사업으로 6034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가축 음용시설 지원사업 1230만 원입니다. 5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 5819만 7000원입니다. 중간의 가축재해 보험 가입 지원사업 2160만 원입니다.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양돈농가 액비처리 시설지원 사업에 5950만 원, 축분 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4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편성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1억 2324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액비살포 지원사업에 7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액비저장소 지원사업으로 2720만 원, 단독·공동사업 지원으로 6234만 원입니다. 55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HACCP 인증지원비로 3000만 원,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시범포운영으로 200만 원, 녹색 축산 육성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4억 6300만 원, 고흥한우 특구 지정 녹색 축산 환경개선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억 원입니다. 551쪽입니다. 재료비로 편성된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7540만 4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편성된 공도방제단 운영비로 2억 6304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지원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와 살처분 동원 수 의사 임금으로 5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동방제단 소독실시 대장이나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완료농가 스티커 제작, 살처분 표시 제작 비용으로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552쪽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생산자 단체 방역지원,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40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기자 재 구입비 3000만 원, 가축 무료순회진료 5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공수 의사 수당 4704만 원,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 2200만 원, 소 부르셀라병 정기검사 채혈 보정 비 49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동원장비 임대료 지원에 500만 원으로 총 1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편성된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 보정 비 1억 23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재료비로 편성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억 4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이 4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으로 12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가축 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방역지원사업의 재료비로 편성된 AI 발생방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소 돼지 내ㆍ외부 기생충 구 제지 원사업비로 5000만 원, 구제역 발생방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해서 재료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축산 유통기반 구축 사업비로 지방단치단체간 부담금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12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지원 사업 비로 고흥한우홍보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전남 친환경 축산식품 생산 유통시스템 강화사업비로 2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유 제품포장비 지원 1000만 원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 제지 원 사업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372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로 축산과 소관 인력운영비로 공익수 의사 900만 원입니다. 556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괄 보조사업 책자 800만 원, 귀농, 귀촌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신문구독료 216만 원, 칼라프린터 240만 원,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25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 50만 원, 복사기 수리 320만 원, 농업정보지 구독료 240만 원, 사무용품구입 240만 원, 복사용지 구입 600만 원, 농정 시책 플래카드 240만 원, only one 농정홍보 책자 제작 600만 원, 급량비 588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농업정책 업무추진 여비 로 1728만 원입니다. 55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급량비 로 495만 3000원입니다. 국내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여비 로 1392만 원입니다. 원예특작업무추진 급량비 252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 로 1044만 원, 축산계 사무특근 급식비로 420만 원, 여비 로 1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한대로 심사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35명입니다.

당초에는 정부 에서 귀농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 창업지원자금이나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융자사업비로만 했습니다만, 현재는 군에서도 귀농유치를 하고자 조례 제정 도 하고 귀농을 했을 경우 빈집 수리 에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들이 금년 말 하더라도 100여 명 이상이 왔는데 사실상 군에서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옵니다. 우리군은 중앙 정부 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주택마련자금이랄지 창업지원자금 말고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생태연못들이 경지정리로 인해 없어지다 보니 생태계 보존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개소에서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비로 추진중인데 아직 수요조사만 한 것이라서 결정 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포두 1개소에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2개소 신청 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정공장은 아니고 생산현장에 자동화ㆍ대규모 육묘하우스에 대한 사업입니다.

50평 말고도 규모가 크게 100평 이상씩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약을 칠 때 입 는 방제복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 보조사업 들이 이렇게 군비에 많이 의존시켜서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3～4년은 입을 겁니다.

자운영, 헤어리베치, 호밀 그런류의 종자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을 해오면서 논에도 하고 헤어리베치 같은 경우 과수원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파종시기에 나가서 그런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저희가 원예특작사업비로 총괄해서 FTA기금 사업, 원예작물 품질개선사업이랄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모두 합해서 26억 7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34%입니다.

금년에는 재정 여건상 긴축 재정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시켰음을 알아주십시오.

삭감된 것은 신활력사업비가 29억 원 정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49쪽 친환경축산지원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양돈농가에 200평 이상의 대규모로 지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던데요?

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이 있고 지방비 사업이 있는데 국비 사업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만 조금전 친환경 축산 지원의 경우는 군자체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 뒤의 549쪽 하단에 민간의 자본보조는 국비와 군비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다르죠?

설치장소는 다르고 농가의 신청 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곳이 그럼 7개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밑에 단독ㆍ공동사업 지원 20개소는?

이것은 분뇨처리과정에서의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장비지원사업이요. 그러면 현재까지 액비저장조라든지 액비처리 시설 지원했던 농가들이 신설해야 할 곳이 7개소이고 현재까지 개설해 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엊그제 현장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해양배출 경우 엄격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발효시켜 배출해야 하는데 농가와 원거리에 있는 유통센터로 가기 어려우니까 농장이나 축산 인근의 소형으로 짓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게 몇 개쯤 됩니까?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HACCP인증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축산 농가도 위생처리시설에 엄격한 규정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HACCP를 받았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를?

5개소에 60%정도 보조를 하게 되고 5개소입니다.

그 아래쪽 가축분뇨 퇴액비시범포 운영 하는 데 200만 원? 2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입니다.

1㏊당 20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에 1개소에 200만 원 지원하겠다고요? 지난번에 질문 할 때 빠진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원하고 살포했던 자료를 누가 정리를 하나요?

류남진 양돈협회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전산입력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526쪽 여성농어민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원면 여성농어민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공급에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일전에 의장 이 질의 하신 적 있죠? 제가 알기로도 많은 예산 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마을 이장들한테 납품회사들이 포대당 200원, 300원씩 할인을 해줘서 어떤 마을의 이장은 농가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쓰는 경우도 있어서 면내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할인보다는 질을 높이든가 입찰 을 할 때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군에서 입찰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진행하는 유기질 비료사업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일괄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지방자치단체 에 예산 을 주면서 군에서 추진하게 했는데 저희는 사업지침이 오게되면 농협과 협의를 합니다. 우선은 읍면별로 선정 위원 회를 통해 제품을 고르게 되고 제품 범위내에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제품을 쓰겠다는 신청 을 받는데 그 신청 자체는 농협에서 일괄 계약 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급된 사항을 점검 후 완료되면 보조금 을 군지부에서 정산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특정한 제품을 쓰면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 약정은 농협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단지 지침에 의해 납품이 되면 보조금 을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중입니다. 공급가격은 지역업체, 지역본부, 농협중앙회와 포대당 단가계약 을 합니다. 단가계약 을 하면 계약 에 의해 구매형식을 통해 정산처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공급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는 ……

제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하고 마을이장하고 갈등이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제품이 좋더라 하는데 그런데 이장님은 B라는 제품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젊은 층의 사람들은 주관대로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아마 이장님 뜻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 지도단속의 범위를 벗어난 거네요.

농협에서 계약 체결부터 완료까지 전적으로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측하고 한번쯤은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협의회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읍면의 선정 위원 회에서도 한제품만 선정하지 않고 대여섯 가지 선정을 해놓게 되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게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541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그다음 쪽 브랜드 육성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41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무인 방제기라든지 신규로 시설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42쪽에 있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마늘원예브랜드 사업을 신청 을 해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소가 신청 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공로 사업으로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 이 긴축 재정 으로 작다보니까 앞으로 국회 의 예산 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이 선정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된 것은 아니죠?

아, 확정 발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도 “확정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미리 예산 을 세워놓은 거네요?

예, 이것은 본예산 부터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될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4쪽 생소해서 그런데요 토종닭 방목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1억 원으로 예산 을 세워놓았는데 토종닭 키우는데도 시설비 가 많이 들어갑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란계나 육계같은 경우는 고흥에서 규모화된 농가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는 틈새 작목 형태로 해서 석류나 유자나무 울타리를 쳐서 오골계, 육계를 양계 전문 유통업체와 협약을 해서 소득을 증대해 보고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자농가나 석류농가에 지원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자농가에서 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사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과수원에서 닭을 키우면서 과수원도 하면서 철장에 가둬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방사해서 키워서 육가공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소득과 연계해보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경험은 아직 없죠?

일부 그런 식으로 소규모적으로 키워서 자급자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 규모화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니깐 과수원에 몇 십 마리씩 키우다 보니 사람이 잡기 힘들어서 총으로 쏴서 잡아주는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사업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을 세웠으니 시범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종닭 방목시설 사업이 좋은 일이예요 과수원에 있는 풀, 벌레 닭이 잡아 먹으니까 우리에 먹기에 닭이 약용이 되서 좋고 닭똥이 과수원의 거름이 되고 상당히 일거다득의 효과는 있을 것인데 이 사업에 기준은 있습니까?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보조를 하겠다든지 이런……

아직까지는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이 편성되면……

그렇다면 100개소거든요. 이 돈이면 1개소에 100만 원 지원인데 , 100만 원으로 몇 평에 펜스를 칠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무조건 진행하면 30평도 50평도 100평도 막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류남진 단가를 계산해 보니 100평이 나옵니다.

100평이라면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

류남진 최소 100평 이상으로……

1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평보다 많은 500평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야 겠네요.

류남진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선 다음에……

류남진 1개소당 200만 원 계산했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자부담은?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일인데 기준을 정해 주십사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방금 그 사업은 누가 발상을 한 겁니까? 농업축산과 회의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발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농업축산과 내의 축산은 1년 예산 규모가 50억, 60억, 8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일개 과 예산 보다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축산만 해서 50억이 되니까 어마하게 크다는 말입니다. 거의 소에 관련된 겁니다.

한우는 농업 예산 의 2.8%입니다.

그러니까 2.8%인데 50억 원 입니다.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521쪽의 민간경상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서의 신기하고 금산의 명천, 포두 상호 이렇게 3데인데 이곳에 사무장 을 채용하도록 해서 국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는 겁니다.

아 농촌체험마을 한명씩 쓴다는 말이고 체험하면 얼마정도 소득이 있을 것인지 장부기입 하는 사람들입니까?

녹색체험마을을 경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120만 원이죠?

예 120만 원입니다.

120만이면 기능직보다는 못하고 일용직보다는 나을 것 같은 데요. 여자들도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안 나왔습니까?

여성들도 조건에 부합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524쪽의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에 생깁니까?

2011년도에 시행 할 사업에 대해 도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2군데를 신청 했습니다. 동강 마동 마을하고 포두 남성마을 했는데 현장평가를 한 결과 동강 마을이 유력합니다.

좀전에 농어민 센터 운영에 대해 위원 들이 질문 을 많이 했는데 35명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두원사람만 있는 건지 16개 읍면 부녀회장들인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류남진 두원은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가족이 모두 일터로 나가는 경우에 어린이들을 농어민 센터에 맡겨두게 되는 데 …….

그러니까 “센터에 35명이 일하고 있는데 어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류남진 두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원만 보육원이 없습니까? 다 없지

류남진 공모사업을 두원에서 따왔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

왜 그럼 국비가 없습니까?

류남진 국비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있었으나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로만……

거의 군비인데 이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면 끝까지 국가에서 돈을 대주던가 하게 해야지 전부 군비 아닙니까?

농어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면 국비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529쪽, 친환경 무농약 농업단지 조성 자체에 대해 아까 설명들었나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2005년부터 해서 1차적으로 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끝나고 2차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으로 나뉘어 지는데 저농약 자체는 2015년까지 없어지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농약 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532쪽에 제일 밑에 민간 자본 보조 고품질 기능쌀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300㏊인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기능성 쌀로 폴리페놀, 칼슘이 함유된 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팔영농협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 한 건인데 537쪽 유기질 비료 공급 고흥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쌀 유기농 비료공장이 허가난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동강죽암농장은 허가는 나있지만 판매를 안하고 있고……

판매를 안하니까 죽암은 나두고 판매를 현재 하는 곳만 ……

팔영유기질비료, 유자골유기질비료, 도화의 흥양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도화 거기는 냄새를 좀 안나게 해야지 악취가 나서 외부사람이 보면 안 좋을 것 같던데요 이렇게 3곳인데 3만5247톤 중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150만포 정도 공급하는데 거기에 반 정도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40%면 12억. 3곳에서 하니깐 일년에 4억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 가 많이 안 들어 가는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최하 70%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축산분뇨도 원활하게 처리를 하고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군비로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해서 소득을 올리면 좋죠. 그런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깐. 질이 좀 떨어져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질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군민, 농민들이 지역의 것을 써주면 좋을 텐데…… 질이 나쁘면 안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농업의 전문 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이 많이 달라져서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질이 별로 인데도 1년에 4억씩 해주니까…… 배가 따뜻하니까 질을 안 높이는 거 아닙니까? 냄새나게 만들어 놓고 진짜 도화 냄새 많이 납니다. 과역은 팔영산 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도화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축 분뇨화사업으로 최소 규모 3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이 6억 들어가고 국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에서는 부담이 있다보니 저희도 생각은 많이 합니다만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축산 부분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550쪽의 녹색축산 육성기금 사회 적 용도가 어디라 했죠?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녹색축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각각 분담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장흥은 얼마인지? 다른 타시군은요? 이 사업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축산 규모를 기준으로 시군별로 몇 년에 걸쳐서 안배를 해놨습니다. 기금을 도조례로 기금설치를 하면서 각 시군의 축산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자금이 육성이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축산농가들의 각종 사업에 융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내야하는 겁니까?

그다음 그 밑에 고흥한우 특구지역 녹색축산 환경개선으로 500만 원 40호 이렇게 편성했는데 특구지정을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고흥한우가 형질도 우수하고 고급육 출연 율도 높고 그래서 고흥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 물품 질관리 위원 회 중앙품질관리 위원 회 제출 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식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한우 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40호라고 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도화면 도화, 포두면 포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흥군 관내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55쪽, 고흥한우 홍보비 지원 대도시 직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고흥군 한우가 품질과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어도 유통체계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고흥 한우를 알려야 된다고 하면 생축출하 보다도 지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마련하고 그에 따르는 홍보비등으로 5000만 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장소는 정했습니까 ?

장소는 아직 구체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5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 틀릴텐데……. 이것도 공사같이 돈에 맞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축산 단체에서 전적으로는 다 못하고 간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고흥 한우를 명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쪽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난리인데 고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저희가 우려해서 초기단계에 축산농가의 방역조치, 외부인 통제등 일련의 단계별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고흥 청정한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잠깐 보니까 축산농가, 가금류 농가라든지 차량 방제작업에 대한 예산 이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 이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 이 부족하거나 하면 예산 을 확보해서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유통과 2011년 세출 예산 명세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89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와 4대 보험료로 3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사무관리비 국도비, 군비, 도비로 부담입니다만 일반 수용비 700만 원, 급량비 168만 원, 국내 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억 72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 스레트 지붕개량, 도배ㆍ장판 집 수리 를 하는데 쓰이는 인건비 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회 적기업육성으로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인데 사회 적 일자리는 요양보호사, 간병, 김치사업을 201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겁니다. 39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 1416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민간경상보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특산품을 활용하는 일자리제공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다음은 393쪽 고용촉진 훈련에서 공공근로 인건비 7억 900만 원입니다. 분권 교부세 입니다. 국민 연금 2400만 원,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계상에 넣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수용비 400만 원으로 계산에 넣었습니다. 395쪽 공공근로 운영 위원 회 수당 공공근로 차량 임차료 로 500만 원, 국내 여비 로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재료비 1553만 9천원, 공공근로 추진 자재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고흥 시장 비가림시설입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전통 시장 유지관리비는 기간 제근로자등 보수에 367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9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8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20만 원, 시설비 에서 고흥 시장 오수관리 정비 2000만 원, 녹동 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2000만 원, 동강 시장 화장실 신축 3000만 원, 기타 장옥 및 부대시설 정비 200만 원씩 해서 5개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 7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99쪽입니다. 운영 수당 의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 참석 수당 336만 원,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75만 원, 기타 보상금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주고 관급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쪽입니다. 일반 수용비 695만 원인데 양정관리에 따른 양곡매입 시료채취 작업이랄지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여비 에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건조, 저장시설 설치 5억 4000만 원으로 2개소로 고흥친환경 영농법인, 한우리 영농법인입니다. 40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보조금 신청 되어 계상에 넣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비가 광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 도비, 군비 포함하여 1억 629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 도비, 군비 포함 3174만 5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흥석류 가공식품 연구 및 개발비 4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흥석류 생산 기반시설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40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336만 원으로 유통 정보 구독료, 유통 업무추진 지침서 제작, 중앙공모사업 자료 등 보고 서 제작에 씌여지게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로 5000만 원, 정부 공모사업 용역을 전략식품산업과 연계해서 황도사업육성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교육 참여에 150만 원, 품목별 산지 조직화 교육 참석에 150만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단위 반찬사업에 9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역 내백마을 공동부녀회에서는 밑반찬, 젓갈류, 발효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광특 예산 과 군비 포함으로 4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심 사 평가 선정해서 동강 죽암영농회 친환경쌀 이용 떡가공 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자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광특 예산 , 도비, 군비포함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진도, 완도군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경상보조 3억 5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일반수용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출 및 무역정보 책자 제작 일반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5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도비 2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입니다. 406쪽 운영 수당 에 168만 원, 자치단체 등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82개소에 대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8억 3025만 4000원입니다. 407쪽 농수 축산물유통 관리 일반수용비로 1억 2280만 원입니다. 대도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 480만 원, 농수축산물 브랜드특허 등록 및 유지관리 수수료 가 300만 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홍보 책자 제작에 1500만 원, 옥내외 홍보매체 유지관리비 대도시 지하철 광고 배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600만 원으로 수도권 농수산물 판촉 운영 활동비, 박람회판촉행사 부스비 지원에 씌여지게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인터넷 홍보 및 판매지원에 40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농수특산물 생산자단체 교육참가비 3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 보상 에 1000만 원 이것은 중소상인 및 박람회 참가업체 체류 경비 에 해당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 특산물 판촉 홍보 상품제작에 5000만 원, 품목별 유통 마케팅 교육에 5000만 원입니다. 408쪽입니다. 시설비 로 농수축산물판매장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고흥군 유통(주) 육성 지원 3억 6000만 원입니다. 특허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 경상보조로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1억 원입니다. 시군유통회사 활성화사업으로 고흥군 유통(주) 출자금 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민간경상보조로 그린투어리즘 농축산물 고객확보인데 도비, 군비 각 50%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과 생산단체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에 250만 원, 식품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유기가공 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경제유통과 기본적인 경비 에 해당하는 사무용품비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택배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96쪽,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에 예산 이 적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농어민 실업자들을 어떤식으로 직업훈련을 교육을 하는지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투자정책과에서 담당하다 경제유통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전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98쪽, 중간에 시설비 로 동강 시장 화장실 신축에 3000만 원이요?

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쪽으로 건의 가 심하게 들어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다 보니 현대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계상은 결제를 받고 책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니까 화장실 문까지 저녁에 잠궈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담당 부서 에 여쭸더니 물론 주민 들의 의식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함부로 사용을 해서 어쩔수 없이 저녁에는 문을 잠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 에 반영이 되면 현지에 맞게 위원 님과 현지조사도 하고 시장 의 상인대표자와 협의해서 알맞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깨끗이 해서 잘 사용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고흥석류 가공식품 연구 및 개발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들어가네요.

고흥석류향토사업단에서 사업 신청 을 해서 국비 광특 예산 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상보조 4억 8000만 원, 자본보조로 8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친환경 석류법인이 있는데 그곳에 지원을 많이 하죠? 지금 향토사업단이 바로 거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대해 지도·감독은 안합니까?

아니오,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법인체들의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석류 법인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얼마전 다녀왔습니다. 직원들과 미팅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사무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인계과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와 과장님 생 각하 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들이는 이야기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과 간혹 방문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까지는 필요없는데 유심히 잘 확인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상단의 가공상품 생산시설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도로 다른 곳에 공장이 세워지거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번에 보고 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2011년부터 50억 예산 책정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내일 모레쯤 날짜를 정해 3차 양시군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합니다. 지방비 확보 내역에 대해 잠정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억 원, 2012년도에 20억, 2013년에 20억 원, 총 50억 원 국고 확보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처는 고흥군이 될겁니다 고흥군이 거점군으로써 양시군의 공동브랜드 선정에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군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지금 유자가공협회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전 석류협회와 마찬가지로 관에서 필요하다면 컨트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9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16개소인데 대충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16개면 전체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금년보다 인원수가 증가 될 것이라 봅니다. 도에서 확정 지침이 내려 올 텐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은 16개면 전부 참여를 해서 일정 기간 신청 을 받아서 스레트지붕 개량이나 도배, 집 수리 등 계획 지침이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보면 사회 적 기업육성이 있어요……

사회 적 일자리는 당면한 노인복지를 위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2010년도 공모해서 1억 원이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공모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누락되지 말자는 것이 군수 님의 방침입니다. 지방 재정 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에서 국비를 받자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비는 여기 얼마 안 들어가네요 현재 사회 적 기업이 고흥에 1개소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곳곳에 있는 재가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업무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청 을 받아서 읍면별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겁니다.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고흥 시장 비가림 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말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을 정비를 했음에도 욕을 먹고 시장 이 침체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합의 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과 팀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재정 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건의 하면 절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 트여있는 깨끗한 모습은 좋기는 한데 시장 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에요. 거기에 창고가 있고 그러면 외관은 좀 못하지만 시장 이 활성화되는데는 창고를 몇 동 지어주면 차없는 업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고 그리고 403쪽 마을단위반찬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과역에서 했는데 올해는 역시?

과역 내백마을 부녀회의 연계사업입니다.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을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지원합니까?

예, 1년 예산 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한 개소에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장소도 만들어 졌고 시설이 끝났으니 재료만 있으면 만들죠. 그리고 1년 동안 운영했으니 이익금도 있을 것이고 다시 지원할 필요없고 새로운 곳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4억 8000만 원입니다.

죽암은 지금 현재 죽암농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아시죠?

그것은 별도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되는지 자기의 쌀을 직접 가공해서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떡 기계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 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자 클래스터 사업 중에서 첫 번째 12억을 두원 농협에 지원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유자가공업체들의 형평성을 봐서 그곳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97쪽 사무관리비에 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나왔잖아요. 장바구니, 앞치마 등 위생용품, 리후렛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이것은 직원들 장바구니로…….

매월 한달에 한번 입니까?

이것은 직원들 장바구니로

500개 가지고 도양 다 나눠줍니까? 대서까지? 장바구니는 직원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5시 되면 퇴근하기 바쁘고 6시 되면 어둡고 춥고 그런데 시장 을 보면 뭘 볼 거냐는 말입니다. 목요일 아카데미도 하고 소록도 봉사는 연제합니까? 공무원들이 장보러 다니지 봉사 다니지 아카데미 하니 주 5일 근무인데 저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 398쪽 녹동 시장 이벤트행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떠나서 1년에 3번 한다는 그 말이죠? 4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면 대가 가 와야하는 겁니다.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고흥 도양 시장 에서 최근까지 과역 시장 , 동강 시장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하고 번영회에서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고흥이라는 곳은 군민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장 에서 사면 다른 구멍가게에 못 사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탁상행정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순천에서 살 사람이 고흥에서 사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치마, 장바구니까지 사줘가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 해 가면서 누구 발상인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쇼맨십입니다. 누가 발상했는지 몰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의 송인숙 위원 님께서 질의 가 있었는데 지역에 우석기업이 농공단지 입주한다고 하니 관심있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쌀 막걸리 공장하고 떡제조공장인데 다른 곳 보니깐 막걸리로 와인 만드는 업체와도 계약 을 체결했던데요.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 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8억중에 4억 원 지원한 것은 뭡니까? 우석기업이라는 회사만…….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마다 그렇게?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똑같이 형평성 문제가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회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시장 안에 불이 안 켜져서 겨울철에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계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에 신청 해서 선정되었던 건인데 금년에는 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시설을 하게 되면 금년에 5억 4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6억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위쪽의 방침이 내년에 학교급식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계장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