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네, 그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요.

대부분 수혜 대상자들이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혜 대상자들하고는 좀, 이거는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악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과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안부터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의 건과 율생리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순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1186호 김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7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8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제정안 등 3개 조례는 시행시기 및 추진배경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추진 배경으로써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지방세법」을「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지방세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김포시 시세조례를 총칙 분야는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김포시 시세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경기도의 검토 작업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큰 틀은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고 조항만 이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1185호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칙 분야로써 제1장 총칙ㆍ제2장 부과징수ㆍ제3장 체납처분ㆍ제4장 보칙을 규정하였으며, 총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1186호 김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는 세목분야로써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통폐합한 사항으로 제1장 총칙ㆍ제2장 담배소비세ㆍ제3장 주민세ㆍ제4장 지방소득세ㆍ제5장 재산세ㆍ제6장 자동차세 등 세목별 부과징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의안번호 제1187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대부분의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중복되는 11개 조항은 폐지하고, 관광호텔업에 대한 감면 등 3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조항 이관 및 세목 통폐합 등 세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니므로 내년도 지방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8쪽, 의안번호 제1188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4개 종류가 변경되었으며, 현행 공장등록증명서 1통에서 1건으로 기준 변경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 시”에서 “컬러 발급”으로 “도면첨부”를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수수료 9000원을 800원으로 인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심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도 함께 제안설명 지금 드립니까?

따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의안번호 1185호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제정안, 의안번호 1186호 김포시 시세조례안, 의안번호 1187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연계된 조례안으로써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현재의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지방세법」을「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됨에 따라「지방세법」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김포시 시세조례를 총칙분야는 김포시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김포시 시세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시세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칙분야로써 제1장 총칙ㆍ제2장 부과징수ㆍ제3장 체납처분ㆍ제4장 보칙으로 규정하였으며, 김포시 시세조례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세목분야로써 제1장 총칙ㆍ제2장 담배소비세ㆍ제3장 주민세ㆍ제4장 지방소득세ㆍ제5장 재산세ㆍ제6장 자동차세 등 시세 세목별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김포시 감면조례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부분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관광호텔업에 대한 감면 등 3개 조항을 신설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항만 이관되는 사안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여 새로이 구성하는 조례이고, 조항 이관 및 지방세목 통폐합 등 세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아닌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8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장등록증명 1통이 1건으로 기존 변경되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 시”를 “도면첨부”를 삭제하고,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건 9000원을 1건 800원으로 수수료를 감액하며,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1건”을 “공유재산의 대부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건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본「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대통령령과 부합되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필요 수수료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지금 47명입니다.

영ㆍ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이 2.64㎡입니다.

지금 100 한 20명까지, 그런데 전체 기준 면적을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가 79명이라고 잡은 거는 최소의 인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청 재직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6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해서 더 증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6년 동안의 수리비가 한 5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쳐도 그 수리는.

표시도 안 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면서도 못 했던 이유에 하나인데요, 지금 47명이 올해 있는데 내년도에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다 신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미 재원하고 있는 애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도 1년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폐원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폐원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의견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은, 한 5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착공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여성회관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시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청구가 되어야겠네요?

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내년 2011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리모델링 비용에 따른 360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전까지는 지금의 시설에 있고, 5월 이후에는 여성회관 전시실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기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하고 다 합의가 되신 사항이죠? 지금.

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엄마ㆍ아빠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합의도 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을 많이 나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 또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장, 또 주택과장과 같이 몇 번 실사를 통해서 어떤 좋은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율생리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네, 이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관리는 지금 대곶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삼십여 분이 지금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현재 30명이 이용한다는 측면보다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취득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시유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국궁장 일대가 전부 시유지고 이놈만 가운데 달랑 국유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넓은 차원에서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국궁장 일대가 전부 시유지입니다.

네, 그 가운데만 달랑, 민간에서 얘기하는 알 박기 식으로 이것만 어떻게 달랑 국유지가 돼서.

아, 이거는 시비에서 변제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걸 면제하는 쪽으로 지금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변상금 문제는.

변상금이라 하면 1번뿐이 부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변상금이라는.

개념은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 부과하는 거고, 변상금이 부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매년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이거는 1회로 끝납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의 생활체육시설 플러스, 그다음에 시유재산 내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신데요, 관리계약은 저희가 별도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넘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1189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일반적인 목적ㆍ적용범위ㆍ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단의 수행사업과 시 출연금 등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정관ㆍ임원의 구성ㆍ임원의 직무와 사업수행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0조는 재단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단의 설립과 사업수행 등을 위한 보조금 교부와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13조는 시 사무의 위탁과 재단에서 요청할 경우 시의 자료제공 협조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단의 운영재원과 사업연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의 제출시기, 재단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파견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9조는 본 조례안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재단의 정관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1189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복지 지원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에서는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을「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과 복지재단 허가 주무관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부분으로 법적 위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6조 규정에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개시연도 1개월 전까지 제출토록 한 조항은 시ㆍ군ㆍ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2개월 전에 제출토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및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와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는지 등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사로 위촉하면 안 됩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과정을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거의 1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용역이 끝나면 또 의견수렴도 하고, 다시 공청회도 하고, 발기인 구성하고, 또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전 설명도 한 번 하고, 또 발기인대회도 하고 설립허가 신청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일단 처리기간은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반 절차과정을 다 이행을 한 다음에 법인설립 허가를 올리면 경기도에서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약속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