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7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사무감사 결과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과 현지감사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 강평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취합 및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감사활동계획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감사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현지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하였거나 부족했던 부분과 현지감사확인 결과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질의답변은 실과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저 역시 그냥 많은 세월을 근무하면서 겪었고 또 실수 아닌 실수도 했고 오류도 범했고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라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짚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두 번 다 이야기 들으신 이야기들인데 예산편성과정에 그리고 또 사업추진과정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순기가 있잖아요. 타당성검사니 어떤 용역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 용역과제심의, 투융자심사니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도 마음은 급하지만 본의 아닌 어떤 실수나 착오로 이렇게 빠트리고 올 때까지 와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차상 그런 것들이 흠이 생기면 결국은 또 문제가 연결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 이야기를 하시려나 모르지만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실무진에서부터 절차가 잘 밟아져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런 것은 있습디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생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시로 할 수도 물론 있지만 단위부서에서 챙기기는 한계가 있는 또 어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서면으로도 뭘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가급적 미리 챙겨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있는 그런 심의회 때 심의받아서 예산편성과정에도 연결이 되고 또 사업의 결정과정에서도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정환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원칙에도 행정절차사전이행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고 투융자라든지 타당성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이번같은 경우에 공약사항이 9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예산확보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또 중앙부처 협의해야 할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저희가 동시에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년은

금년은김정환위원

예외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각 과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과정에, 때에 문제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고 또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엊그저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때 제가 실장님께 드린 말씀 수해복구로 인해서 남원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정부로부터 특별자원도 부여받고 했었는데 그때 그 수해복구비로 남원에 얼마 받으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복구소요액이 472억원 정도 되는데,

왕정안위원

472억원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330억원을 국비로 받았고요. 국비부담금이 330억원이고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45억원 정도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공식집계는 안 나와 있고 별도의 한 50억원 정도의 자체사업 소규모사업이 있는데 저희 남원시 부담금 45억원 중에 40억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아까 국고지원 말고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또 받아서 시비부담은 거의 해결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 또 그 앞에 4억원이 별도 온 것이 있어서 거의 확보됐습니다. 다만 50억원 정도의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방채발행을 도에 승인신청 해서 아마 거의 승인될 것으로 앞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금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달리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남원지역의 건설업자 중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제 들으니까 세 군데라고 해요.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입찰참가업체요?

왕정안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요?

왕정안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제가 그 관계는,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그렇고 그래서 그때 실장님께 제가 될 수 있으면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남원건설업체하고 매치를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같은 값이면 남원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관외입찰이나 전국입찰 이런 것을 떠나서 좀 힘들더라도 쪼개서 입찰을 봐서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수해복구에 대한 입찰이 전부 끝났습니까, 지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발주가 한 절반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설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도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 소관이긴 한데 별도로 자료를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경리계장으로 자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것이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좀 연관을 맺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정말,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38건 중에 현재 111건 입찰이 되어서 약 47% 입찰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입찰이 107건이고요. 도내입찰이 4건이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전국입찰도 있더만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전국입찰은 큰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아직 남은 입찰 보지 않은 그 사업건에 대해서는 설계는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두고도 지역 관내업체가 일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좀 아쉬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굳이 기획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일전에 기획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추가 말씀, 또 국장님이 계셔서 또 여기 뒤에 많은 과의 과장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겠고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기획실만 봐도 8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4개, 5개 많게는 10개, 서너 개씩 다 있더라고요. 과별로. 그래서 그 위원회에 구성되는 인원에 민간인 구성을, 물론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이야 그렇다 치지만 각 위원회별로 관련조례가 있죠? 관련조례가 있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위원회를 우리 남원에 그렇지만 시에 저희 소관 아닌 경건위쪽으로 한다면 4-50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전체가 바뀐지는 내가 카운터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중복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이 5-6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위원회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관련된 분야에 어떤 전·현직으로 몸담고 있던 분 내지나 그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최소한 한 3개 정도를 국한을 한다든가 각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그래서 조금 다양한 많은 분들이 시에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시에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분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각 우리 책임자 급에 계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인력풀제도를 운영하셔서 남원에 그런 각 위원별로 민간인의 성격별로 어느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인지를 정리하셔서 인력풀제도를 운영하셔서 그런 분들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고 한 분이 3개 이상, 그 기준은 제가 잠정적으로 3개라고 했습니다만 제한된 역할만 하시고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너무나 한분이 5-6개, 7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회활동을 하신다는 분이 사회활동에 대해서 위치를 가지신 분이 또 위원회에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고려하셔서 전체를 위원회를 총괄하는 별도의 조례를 한번 개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방침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이 조례로 전체를 아우를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앞전에 여성위원들 사회참여 이런 차원에서 여성위원들이 배려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면에서 다소 조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까 인력풀의 한계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중복되거나 또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인사들은 때가 되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남자분을 예를 들어서 사례를 직접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그러겠습니다만 묵묵히 자기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찾으시면 전문성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도. 그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시정질의에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는 각 실과소 과장님들 다 모이신 자리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앞으로 실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전체 우리 과장님들에게 전부 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분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취임을 하고 6개월 동안 우리 업무보고, 실적보고 그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실과소별로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광특 여러 가지 사업이 수반되는 부분은 항상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한 용역은 형식에 그치지 않는 하나의 장식품에 그치지 않는 이런 용역의 발주였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과업지시서를 써주면 그 용역을 발주한 기관에서는 그 의도대로 뜻대로 그렇게 계속 진행, 만들어서 짜맞추기식으로 주는 그런 용역과제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사업들이 진행된 부분을 지켜 보면 이제 용역과제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사업 진행된 것을 보면 이것은 그 진행된 과정이나 그것은 실적과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을 발주해야죠. 꼭 하는데 용역발주를 할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용역비가 2억, 3억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 공신력있고 정말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효성까지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은 실패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에 맞춰서 우리 악세사리처럼 구색맞추기 용역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도 용역발주를 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을 내다 보는 용역발주라면 우리 의도한대로 뜻대로 만들어 주시는 격식에 맞추는 이런 용역발주는 정말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남원시의 예산을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고 뜻대로 하는 그런데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그런 용역발주는 이제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이 용역발주하는데 전문, 제가 알아보기에는 이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정한 이런 기관에, 용역을 하는 기관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이 한 차원 뛰어넘어서 정말 보면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용역

학술용역이정린위원

, 환경영향평가 이 사업이 또 하나가 뭐죠? 실시설계 말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의 평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결과는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오는 영향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용역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그것은 C업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도 C업체에 주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입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전문 의뢰를 해서 기관에서 받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용역을 줄 때는 우리 마음에 맞는 사업성격에 맞는 최대한의 공약을 찾아내서 합니다. 그런데 용역하다 보면 받고 보면 저희도 완전히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 용역만 나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되지만 또 시행과정에서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업체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아까 저희가 4년 동안 약 80여건을 용역했는데, 용역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 안 한 것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받아보면 물론 낭비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그 사업에 필요한 용역이 됐고 또 조금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중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또 어떻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것은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지 전체 우리 사업한 것을 다 용역 줘버리면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도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노력하고 또 이왕에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최고의 공약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요. 실장님, 자질자질한 그런 부분도 제가 될 수 있으면 고급인력, 사실은 우리 남원시청에 1,000여 공직자들은 정말 고급인력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시에서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정말 엘리트집단이 모여있는 고급인력집단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사실은 이 용역을 발주해서는 우리가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욕심이 나서 거기에 짜맞추기식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국비가 수반되어서 사업은 실행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원에 큰 득이 안 됩니다, 예산투입이 얼마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용역보고서를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용역비만 따먹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남원시를 보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이렇게 가면 더 좋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부분은 실행을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결과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전문가를 찾아서 앞으로는 용역발주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과장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분권교부세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분권교부세는 국가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항목을 지정합니다. 약 160-70개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에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로 받으면 시비로 보고 전체 줄 때는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비의

시비의송우섭위원

,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합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분권교부세를 받기 위한 사업의 선정은 우리 남원시에서 선정해서 요구하면 그 해당된 분권교부세는 우리 시로 오게끔 되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 예산 편성의 목이 우리 남원시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광특예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광특이 전에 균특법이 광특법으로 바뀌었는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거든요. 광특이라고 하는데 거기 도 실링이 있고 시 실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접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 자체를 국가에서는 이것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국비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우선순위를 시 실링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시비로 보는데 국가에서 볼 때는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직접편성뿐만이 아니고 도 실링이나 시 실링도 국비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전체는 국비입니다.

송우섭위원

광특예산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줄 때는 중앙정부에서 주니까 자기들은 국비라는 성격으로 주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런데 그 남원시에 배당된 몫에 대한, 광특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자유권은 우리 남원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도 시 실링이 있고 또 도에서 직접 전액재량금이 있습니다.

에서

광역에서송우섭위원

한 기능, 광역자치단체와 국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하지만 시군구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예산편성의 권한이 남원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설명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국가직접편성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저희가 재량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직접편성은.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중앙정부와 도와 남원시가 연결되는 국가의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에 대한 광특예산은 편성권이 국가나 도에 있지만 그 외의 나머지 광특예산의 편성권은 우리 남원시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그러한 권한에 책정된 남원시 그 예산은, 광특예산은 우리 시비인 만큼 우리가 마음대로 항목에 맞는 지정하는 그 광특예산의 항목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요청하면 그 예산은 오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봐서 여러분들이 광특예산을 중앙정부나 도에 요청을 해서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의회에 보고를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미리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내는데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보시죠?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광특예산이 들어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광특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304억원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304억원. 이 304억원의 사업에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다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설명 한번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304억원의 사업이 국가예산이라는 항목에서 예산심의 때 손 한번 대지 못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광특예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이 50%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의회가 캔슬놓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광특예산에 대한 확보예산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자율적인 편성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2011년도 광특예산을 예산에 부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업의 몫을 정해서 요청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의와 보고와는 다른데요. 저희 법적으로 동의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특이 내려왔는데 도 실링하고 시 실링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 동의를 받다 보면 또 시기를 놓치고 또 사업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의

보통의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중앙정부나 도예산 심의를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가 한 8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 정도 되죠? 8월 그 정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광특으로 사업비를 요청할 것은 벌써 항목들이 다 정해집니다. 할 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이 국도비를 확보했다, 확보노력한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보고하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차피

어차피송우섭위원

제 말에 동의가, 아까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광특예산을 요청할 때 의회의 동의나 사업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줬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 중기지방계획서를 앞으로도 예산심의할 때가 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한번 시간내서 하겠다고 하시려나 모르지만 아직 의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냥

그냥송우섭위원

계획서만 의원책상에 나눠드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나온 것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지방재정법 33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당해년도를 포함해서 5년 단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의회에 이것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런데 제출과 보고는 차이가 틀린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세워졌던 재원의 배분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예산의 편성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계시냐 그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고 난 후에도 아까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사업기간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틀리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과거 민선3기 최진영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연도별 각 사업별 투자금액과 우리 남원시 당해년도, 소위 말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국도비 부담액 빼고 자율적으로 있는 가용재원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 없이 과장된 계획서다 이것을 지적했고 당시 시장님께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단,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계획을 세워서 향후 5개년도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을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별 투자재원과 우리 남원시의 가용자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서로서 하나의 채택일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별 사업비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맞을 수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것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송우섭위원

내일 시정질문할 때 제가 이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시정질문을 당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이유는 윤승호 시장님이 또렷하게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전념할 수 있게끔 내가 그래도 윤승호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마음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현재 본인 자신의 문제 때문에 머리도 어지러운 사람한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해서 업무도 100%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답변하면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심의 새 계획을 세울 때는 각 과에서 예산계와 치밀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에 대한 배분계획 없이 예산 배분계획을 세워서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하고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중기지방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근사치를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사치를 맞춰가려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민자유치로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발상과 그 결과물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연수관광도시, 지리산로프웨이에 이 민자유치사업이 3,000억원, 4-500억원씩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민자유치를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내용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새만금관광단지 조성 고군산군도 436㎡ 민자유치 전혀 없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무주기업도시 1조 4,000억원 이것 대한전선에서 사업 포기했습니다. 무주태권도공원도 거창하게 투쟁해서 했지만 3,800억원에 대한 민자유치 없어요. 그리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은 관광분야 2,214억원 중에 1,335억원 정도는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내항 재개발도 관광분야에 1,070억원 민자유치 전혀 없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전북혁신도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전혀 민자유치 실적이 없어요.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민자유치 전혀 없습니다. 행정의 수장들은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지만 그것을 발표하고 통보를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심리는 가뜩이나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 그 상실감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할 때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재정

건전재정송우섭위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는 건전재정 운영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평가해서 포상금도 받고 그랬죠? 상사업비도 받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1억원 받았습니까, 2억원 받았습니까? 그때 받아서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을 체불해서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습니다. 보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대전

대전송우섭위원

동구청.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같은 경우 부채를 갚지 못하겠다 하고는 지불유예를 했던 성남시같은 경우 이런 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지방재정자립도 가장 비율이 약한 데가 우리 남원시입니다. 9.3% 나와 있습니다. 9.3%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지방재정자립도가 9.3%니까 남원이 행정을 제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방재정자립도는 당해년도 총 재정규모에 의해서 자체수입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 많이 오면 많이 해 올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로도

앞으로도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는 여러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해서 받쳐드리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의회가 여러분들의 행정에 의해서 타당성이나 의원들과 여러분들의 견해차이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갖지 말라 그 이야기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때와는 달리 목소리톤이 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변했다, 그런데 시의원의 존재이유는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되어 줘야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거는 것이 시의원들에 대한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연봉 3,200만원을 받아요. 적어도 밥값은 해야죠. 제가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갖지 마시고 업무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래서 건전재정을 계속 잘 운영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태는 의회도 철저하게 견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재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동의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해당송우섭위원

실과에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지만 2010년도 국비가 내시되고 난 이후에 미영달된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9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295억원. 이것을 실과로 보면 문화체육과가 4억 8,400만원이고 관광과가 1억 3,700만원, 주민복지는 71억 1,8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교육정책과가 22억 1,200만원, 환경과 4억 7,900만원, 농정과가 22억 2,900만원, 산업축산과가 98억 5,300만원, 산림과 9억 7,700만원, 도시과 13억 3,900만원, 건설과 13억 7,500만원 그리고 수도사업소 20억 2,700만원 금년말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까지 영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사대강사업에 말 그대로 예산 다 그쪽에 쏟아 붓느라고 돈을 안 준 것입니까?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물론 재무과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93-4% 현재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주기 때문에 4/4분기 이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보면 국비 주는 것은 거의 다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문제인데 아마 연말까지 또는 거의 다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송우섭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이니까 해당 실과소를 통해서 미영달된 국비사업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들 여기에서 감사시간에만 서로 질의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감사나 질의하신 내용들은 잘 메모하고 기억하셨다가 여기에서 아마 지적사항도 있고 주문사항도 있고 또 대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연찬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들을 늘 위원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면 계획 또 중간보고는 중간보고 또 종료면 종료 이렇게 구분해서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중간중간 전화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셔서 간단하게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종료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다음에 더 질의를 않고 그러니까 오해없도록 해 주시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여기 와 계신 12분 과장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주문사항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바쁘시더라도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실장님, 들어가세요. 감사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감사실은 크게 문제 없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 건축행정 지역사회 눈총이라고 해서 오늘자 보도됐던 내용인데 실장님 보셨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행정행위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저희 감사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처리할 때 관계기관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를 어떻게 보면 복합민원차원에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한 개 부서에서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시의 행정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각 부서간에 업무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고요. 우선 각 실과장님들이 내 앞의 코, 내 코 앞에만 쳐다보고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건축행위나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행위가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한번이라도 나가봤으면 옆에 있는 식품공장의 문제가 바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품공장을 허가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축사를 짓게 한다는 행위는 법에는 적법한 절차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법과 행정행위가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거르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파장이나 또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원과에 민원배심원제 채택을 한번 해 봐라 권유했던 사유가 바로 이런 행정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행정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는데 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비난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법에서 보장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공동의 노력해서 사전조율해 나가는 제도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민원과에 민원배심원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해합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양쪽 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우리도 시의원들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도 대안은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고 처음에 사업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조정을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는 누구 하나보고도 다 포기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꾸준한 연찬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총무국속에서도 정보공유가 안 되는데 국이 틀리면 더더욱이나 공유가 안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양쪽 국장님의 역할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쪽 국장님은 시의 행정에 전반적인 것을 깊숙이는 몰라도 그래도 돌아가는 개요는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국장님들이 정보를 교환해서 조정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의회의 의원은 여러분들보다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경제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서도 검토를 해 보고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서도 검토를 해 봅니다. 그래서 깊이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하는 일과 이쪽에서 하는 일에 대한 연관성은 찾아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에 의한 정보공유를 여러분들보고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일단 실과에서 추진하고 난 다음에 민원을 야기하지 말고 사전에 조정의 역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해합니다.

송우섭위원

감사실에서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과에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 주셔서 서로 능률이 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인데요. 교회 목사님한테서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밤 9시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기간이라 담당부서에 아직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만 한 50m만 더 돌아갔어도 거기가 보이는데 거기가 산 능선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는 진짜 몇 m도 안 됩니다. 산 능선을 놓고 이쪽저쪽이에요. 조금 옆만 봤더라도 그것을 봤을 텐데 현지를 답사갔던 우리 공무원이 그 주위 마을이라든가 마을대표 그렇지 않으면 이장이라도 만나서 여론을 한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식품 김치공장만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물론 교회나 일반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교회가 옆에 있어서 참 그 목사님이나 식품공장 대표를 만났더니 도리어 축사를 지금 식품공장보고 내 축사를 사가라고 한대요. 6,000만원인가 얼마에 사가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죽 또 식품공장에서는 축사보고 내 식품공장을 사가라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못하니까 축사가 그만 두든 식품공장이 그만 두든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니까 서로 자기 것을 사가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한탄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번 판단 잘못하고 집행 잘못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없다고 못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많습니다. 지금 각 처에서 전부 이런 축사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허가 때문에 그러는데 또 이 지역에 축사를 짓는다고 또 들어왔다면서요? 또 하나가 바로 옆에. 그 축사 옆에 바로 옆에 또 축사를 짓겠다고 또 들어왔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다니 이것 참 폭폭할 노릇이고 우리 행정상으로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여튼 잘 해결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실 이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그 당시에 확실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가 아닌 민원업무를 많이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떨 때는 민원업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주민, 책 갖고 계시죠? 감사실장님.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5페이지에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 부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조그만 500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는 사업들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감사실의 직접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접 접수받고 또 찾아가서 발굴하는 민원이 아니고 일선 행정 읍면동에 올라온 민원을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읍면동에 예산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꼭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성격상,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다만 이것이 지금 전에부터 직속민원실에 있었던 업무가 쭉 흘러와서 지금 감사실에 와 있는데 이 주민생활 불편민원이라든지 120봉사민원은 시민한테 꼭 필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 따라서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석부위원장

여러 민원업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또 윗선 행정 담당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총괄민원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것 좋죠. 또 거기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것 스스로 발견해서 감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 또 이런 민원도 발생되어서 처리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이것 좀 해 달라고 돈 좀 내려보내 달라는 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모정의 비가림시설, 마을길 정비사업,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공사, 개보수 이런 것은 다 읍면동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내용의 사업도 저희들이 다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사업이 수요가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편의상 또 읍면동장도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만든 것이지 읍면동에서 해야 할 양을 우리 실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민원 올라오는 절차가 민원실에서 발굴한 사업이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아니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행정을 통해서,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주민생활 불편민원이 소규모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찾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다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수요는 많아요, 수요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선순위를 받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읍면동장이 그런 절차를 안 해도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읍면동에서 이것저것 해 달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주민들이. 불편하고 조금만 하면 행정에 기대서 해 달라는 것은 많습니다만 그것은 1차적으로는 동에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지역 시의원이 있으면 이야기할 것이고 직접적으로 민원실에, 아니, 우리 감사실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저희들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민원도 있고 또는 생활민원팀한테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이것 민원실에서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아니, 감사실에서 계속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읍면동에 예산만 내려보내주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58쪽 한번 보실까요? 기능직·비정규직 정원 증원 및 채용현황에 보면 비정규직 2010년 2월 17일 단순노무 8명을 증원했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예. 정원을 증원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8명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밑에 채용현황을 보면 경제, 아영, 덕과, 총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이렇게 해서 7명만 했어요. 그 위에 보면 서울사무소도 한 명이 채용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채용이 아니고요. 위에 것은 정원을 증하고 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것 보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2월에,

왕정안위원

서울사무소도 플러스 원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한 명 더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 아니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전체,

전체 저희들 당초에는 정원이 244명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 그 실과소, 그 부서에 꼭 인원이 필요해서 252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전체 252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밑에 채용현황은 금년도에 채용한 현황입니다.

면요

그러면요왕정안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단순노무 8명을 증원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7명만 증원이 됐단 말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왕정안위원

한 명 TO가 남았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정원이 252명인데 현원은 246명이에요. 그동안에 그만 두고 나간 사람들 TO가 생기잖아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과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러니까요. 한 명이 정원이 있다 해서 바로 바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원은 244명에서 8명 늘려서 252명으로 정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7명만 채용을 했죠. 또 중간에 빈 사람도 있죠. 그래서 현재는 246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6명이 미채용된 상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2월 17일날 8명 증원을 했는데,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이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제 말씀을 듣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왕정안위원

8명, 2월 17일에 단순노무 8명을 증원을 했는데 그것 보면 여기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명을 증원하고 한 명은 TO가 남고 어제그제 서울사무소 감사받을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사무소 자료에 보면 내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기간제로 직원채용급료 정산을, 예산을 세워놨더라 그 말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여기 보면 서울사무소도 한 명을 증원 할 계획이었으면 서울사무소에 그것을 연락해서 바로 채용을 해서 빈틈이 없이 해 줘야지 서울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서울사무소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더만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 서울사무소가 기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네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요원을 무기근로자 TO가 있다 해서 이렇게 무기근로자라고 정규직으로 가령 환원시켜 준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요원이 168명인데 이 사람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는 2년이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안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정도만 사역을 하고 그만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그 사업부서에서 가령 국도비나 시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해라, 같이 해서 써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울사무소도 그래서 무기근로자로 TO는 했지만 기간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저한테 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사무소도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할 수 있게끔 TO를 만들었으면 서울사무소도 그렇게 조치를 해서 연락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서울사무소에 아무런 연락조차도 하지 않아서 서울사무소 어제 감사받을 때는 그런 내용조차도 아마 내용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것을 놔뒀냐, 놔뒀으면 서울사무소 몫이라도 서울사무소장한테 이야기를 해 줬더라면 그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을 예를 들어서 채용을 안 하려면 못할 상황이면 해서는 안 될 상황이면 그분이 끝난 후에라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자꾸 엉뚱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갔더니 위원님들 여러 분이 보기에 너무 직원 숫자가 적고 또 하는 일은 많고 또 거기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아까 1년 하고 바로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업무파악도 그렇고 희망자도 그렇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도 주면 희망자가 있고 오래 근무를 해야 경험도 있고 전화할 데도 알고 동창회관계라든가 향우관계도 파악이 가능하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니까 왕 위원님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아까 근로 TO는 줬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의회사무국에 정미선 씨는 여기 한 명 TO가 있으니까 10월 1일에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 지금 과장님이 병환 중에 계시죠?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번 꼭 해 보십시오. 안 된다 라고 예산만 많이 든다고 시설비 이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광한루 앞에,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전광판,

광판

전광판왕정안위원

있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제가 지금 어딘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 말고 구례에 가도 그와 흡사한 것을 해 놨어요.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예.

예를

예를왕정안위원

들어서 우리 남원시의 관광지같으면 봉화산 철쭉제, 산내 실상사, 지리산 단풍제 또 여기에 혼불, 광한루 이런 것을 쭉 해서 이런 전광판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쭉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놔서 사시사철 돌아가는 상황을 촬영해서 전광판에 입력을 시켜서 돌아가는데 거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유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청 전광판도 그런식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보다 좀더 크게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해 놓으면 그것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규제를 하니까 시군단위는 하나나 두 개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쭉 붙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갯수를 하나가 속할런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시면 지금 1박2일팀 왔다 가서 지리산둘레길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거기에 역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예.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한번,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검토해서,

검토

검토왕정안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하두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두수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원과, 민원과장님 연가 중이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박노정 예.

강성원위원장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지적도상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아까 소방도로를 내고 공공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 있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박노정 예.

강성원위원장

그것 지금 민원과에도 도면상으로 쭉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가요? 현황이 우리 재무과에서만 알고 있는가요, 민원과에도 나와 있는가요?

담당

민원담당

박노정 민원과에는 별도로 그것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별도로 빠진 것이 없는가요?

담당

민원담당

박노정 예.

강성원위원장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지난번에 오래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복사지에서 내년 국비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내년도 만복사지 예산은 지금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0억원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20억원이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국비가 14억원, 도비하고 시비가 6억원해서 20억원이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당초에 국비 요청한 금액은 얼마였었죠? 그때 93억원인가 얼마 예산 세워서 신청한다 그랬어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이 98억원이거든요.

국비 43억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4억원만 내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내년에 지금 그것을 서쪽에서부터 아직은 모르겠죠?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나 여러 문화재에 특히 관심있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때

그때왕정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싶습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조기에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국도 24호선이 남원시에서는 가장 애로가 많은 도로입니다. 사고가 지금 아마 남원시내에서는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많이 날거에요, 거기가. 사망사고는. 농협주유소 앞에 만복사지를 이야기하다 국도 24호선이 나오는가 하는데 24호선이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에 공사가 착공이 됐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거기에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비근한 예로 하대식 도의원도 거기에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옛날에 또 모 시의원님도 거기에서 사망사고를 냈고 해서 한 15년 동안 한 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 꼭 객지사람이라고 해서 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양쪽에서 둘이 교차지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과속하면 꽝꽝 사고나고 사망사고나고 안 보이니까 사람 가다가 사망사고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복사지 그것도 지금 우리 동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인순 씨 논 있잖아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이런 식으로 커브가 됐잖아요.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조기에 착공을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문화쪽은 업무파악이 전에 쭉 하셨던 일이라 아실텐데 체육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때 직접,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직접 답변을 못하고 계장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 관리부분 지금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8분이 계십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8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8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일정한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죠?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나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분들의 출퇴근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누가 관리를 해서,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춘향골체육관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또 출장나갈 일 있으면 사무국장한테 승인을 받고 출장을 나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쉽게 편히 하시는데 매일 일정한 시간에 8분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 다음에 그날 할당받은 또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서 지도를 하시고 말 그대로 생활지도자니까 생활체육에 관련된 종목 에어로빅, 댄스, 체조, 수영, 보디빌딩, 검도, 테니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시간에 퇴근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수영같으면 아침일찍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일찍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오후 늦게 나와서 일지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정한 계획표가 있네요, 그러면?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계획표는 다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의 스케줄표,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정표에 따라서 지도를 한다면 어느 종목을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지도를 해 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선발 인원도 8분이지만 전에는 7분에서 한 분이 늘어났습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선발도 전에 질의하니까 도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모집을 도체육회에서,

양해석부위원장

모집은 하지만 선발은 여기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체육회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모집을 도체육회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면접을 보거나 서류심사를 한다거나 면접을 봐서 발령을 내는거죠.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모집 단위가.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뽑는다고 하면 시체육회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그것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발령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고문이라든가 어떤 공문같은 것이 있을 거에요. 체육회 내려온 도에서부터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선발일시라든가 모집방법이라든가 그런 공고문이 있겠죠. 그런 것을 첨부해서 주십시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6쪽 자료 보면 금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력이 나옵니다. 여기 나열된 내력이 13건인데 물론 문화재사업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지 어떤 특정사업은 당초 발주금액의 100%,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200만원짜리가 2,200만원이 올라서 4,400만원짜리가 됐어요. 그런데 본래 책정된 계획된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설계 자체도 그렇지만 많은 설계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다운이 될 턱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집행 제도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데 너무나 많은 증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13건 중에 34% 설계변경해서 인상된 건이 6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특성상 문화재사업은 해체복원과정에 또 공사과정에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이것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냐 앞으로는 이것이 너무 이런 진폭있는 설계가 나오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100%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어 버리면 공사비 자체가 잘못 책정이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집행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설계변경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당초 설계 때 많은 부분에 보이지 않겠지만 많은 부분에 이렇게 감을 잡는 것이 있더구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림으로 잡는 설계가 문화재사업은 있더라고요.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이런 겉으로 봤을 때 노출되는 증액의 문제가 조금 조정이 되도록 역할 실무적으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나 설계변경이 많더라고요. 설계변경이 금액이 감된 것은 없고 거의가 증이 되고 또 30% 이상이 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문화재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전국단위대회 유치할 때 앞으로 옥석을 가려서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최한 이후에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우리 시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대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그 후에 시민들이 보는 눈에 이 천하장사를 개최한 우리 시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보셨죠?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전국단위나 그런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유치해서 대회는 자기네들이 진행은 하겠지만 협회 일은 자기네들이 진행하겠지만 사람 관객동원은 우리 시민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어디 동은 며칠날 몇시에 나오라고까지 다해서 사람동원 안 했습니까?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옥석을 가려서 유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시민체육대회 때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당초 읍면동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3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5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꼭 시민체육대회 때만 쓰라고 하는 돈이 350만원입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부기상 시민체육대회로 350만원,

송우섭위원

2011년도, 2010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행사지원비라고 해서 보통 각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좀 많은 데는 1,400만원 이렇게 읍면동에 직접 부기가 되어서 갑니다. 각 읍면동의 특성상 자매결연한 기관이 두 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단위는 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동단위는 상대적으로 동민의 날 행사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면단위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어떻게 집행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것이 꼭 목대로 해서 그렇게 다 사용하고 시민체육대회날 꼭 350만원 갖고 쓴다 이것만 써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 않는 부분 있으면 더 채워넣기도 하고 또 다른 행사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350만원에서 빼서도 행사치르는데 좀 보태쓰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쓸 것입니다. 어차피 행사이니까 서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시민이 글 올려놨는데 저는 동 발전협의회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술 한 잔 하면서 대화 중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민체육대회 때 행사를 동사무소에서 발전협의회가 주관해서 행사를 했는데 경비문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피해가 심합니다, 경비 때문에. 동사무소는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지출하고 발전협의회는 회비나 후원을 받아서 경비를 충당하게 되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읍면동이 다 똑같을진대 왜 차이가 나는지요. 우리 동은 600이라고 했는데 대화 중에 상대 동에서는 650이라고 해서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것 답변 안 해 주셨죠?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어제날짜로 떴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거론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에 일률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공히 발전협의회에 350만원이라고 딱 주면서 이것 가지고 행사를 치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읍면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발전협의회 개인부담이 많은 데도 있고 각 시민들에게 찬조금을 받아서 제2간접세같이 받아서 말이죠. 행사를 치르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된 행사에요. 흥부제와 시민의 날 같이 하든 분리해서 개최하든 흥부제하고 시민의 날하고 분리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두 번 동원하니까 행사비가 더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인력동원도 두 번이나 해야 하고요. 두 번이나 고통을 당해요. 이러한 부분도 냉정히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매년 하는 이야기 갖고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무엇이 시민이 원하는 길인가 잘 판단해 보십시오. 시의 입장이나 시장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남원시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위민행정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민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꾸 관권을 동원해서 사람 동원해서 나오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라고 하고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상한 편지 보내서 오라고 초청하면 이것 안 나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불편하게 상황 만들어서 마지 못해 나와서 하다 못해 봉투 하나씩 촌지 놓고 그 이상야릇한 밥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 술판벌어지는 데서 정신없이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갔다와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슨 행사냐 술판 행사지" 완전 술판이라고 합니다, 술판. 냉정하게 반성을 한번 해 보시고 재정립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정환 위원님이 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아까 기획실에 언급하신 것 같은데 항공레저우주 스카이다이빙 그 사업 비행장에 하겠다고 하는 것 남원시 주생면에 위치한 스카이다이빙 강화장, 남원 스카이다이빙에 다이빙마니아 메카 부상 해서 최원근 기자가 써놨던 기사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아차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기사가송우섭위원

먼저입니까? 공약이 먼저였습니까? 이 기사는 상당히 늦게 보도가 됐어요. 우리 윤승호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웠다는 이야기는 2010년도 6월 2일 이전에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야기여야만이 공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먼저에요, 공약이 먼저에요? 이 기사를 보고 그 사람들 건의를 받아서 공약내용으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파악 못하셨습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저는 공약이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것 확인은 못해 봤어요. 확인은 못해 봤는데 공약이 먼저냐 기사가 먼저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 사업이 우리 남원시 현실과 이 위치가 사업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 남원에게 돌아오는 부대효과는 뭐냐 이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일수록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편의적 행정에 의해서 생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인 시장의 공약내용일수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할 말씀이 계신 것이고 의회도 그렇게 하게 만듦으로서 의회의 존재가치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순기를 지키지 않고 서둘러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 내년에 못한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일수록 철저하게 우리가 순기 지켜서 예산 편성해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순기를 거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의회가 공동의 뜻이 모아진다면 사업을 배정해서, 예산배정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거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투융자심사를 서면으로 받겠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만나뵙고 설명을 드려서 투융자심사를 마치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고 제가 그 직원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의가 뭔데 투융자심사를 각 심의위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심의를 마치는 이런 행정행위가 타당한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미처 못했다면 내년초에 투융자심사를 하세요. 받으세요. 년초에 받아서 예산이 되어서 의회에서 사업승인 받으면 추경에 예산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의회에서 받으면 그때 가서 용역발주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되면 사업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셔야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맨 마지막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투융자심사 받아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못됐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말씀한대로 그대로 이행하시겠죠?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시오

하십시오송우섭위원

.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하나 드릴 것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이나 질의응답은 녹화가 되어 있고 지금 저기에서 속기사가 속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보존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저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한마디하는 용어나 질의의 내용상태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용어라든가 질의선택을 하실 때 훗날 후회가 없는 그런게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아까 체육복관계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죠, 과장님? 그 읍면동 시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 때 읍면민을 동원시키려면 체육복을 하나씩 줘야 온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앞날이나 며칠 전에 체육복을 하나 갖다 주면서 그날 입고 나오십시오 하면 그 체육복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행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면장 체면에 계장 체면에 "예. 갈게요." 해 놓고 그날 안 나와 버린대요. 그러면 인원동원에 큰 차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체육복을 제작하고, 선수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응원하실 분들, 유지급들 다 체육복이라도 하나씩 주다 보니까 경비가 엄청나요. 제가 어제 26일에 체육과 감사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은 아까 300만원인지 350만원 줘놓고 면에 따라서는 1,000만원까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비가. 1년에 한두 번 행사도 아니고 이것을 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고 발전협의회 회장들 말을 들으니까요. 전부 고개를 내둘러요. 이것을 이렇게만 계속 가서야 되겠느냐 뭔가 해결책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줄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복을 안 입고 와도 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연찬을 하십시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격년제 개최방안까지 충분히 연찬을 해서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싹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최시기부터 예산전반에 대해서 경기종목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충분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꼭 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일단 잘한 것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연찬들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번 과장님한테 문화에 대한 부분, 우리 남원 근교에 있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부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남원에 유자광에 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그런 자료수집 부분인데 그런 것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사업에 올해 문화에 대한 부분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좀 했었지만 이런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찾아서 보전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우리 남원에 제일 큰 인물인 유자광이라는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자료수집해 놓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규

백남규문화체육과장

예.

것만

그것만이정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님! 다음은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인공폭포를 만드는데 들어갔던 시설투자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향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고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는 의원들한테 공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공개하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고 소요된 사업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그,

송우섭위원

말씀하세요.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원칙적으로 제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가서 제가 정확한 것을 또 다시 다른 법률관계나 그런 것을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행정공개를 요구하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우섭위원

극비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타의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증폭이 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당당성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공사하면서 누가 돌려막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업자 선정할 때 공개입찰했고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당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 주차장과 국립민속국악원 뒤에 하나씩 더 인공폭포 3개를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계속 동의를 해 주지 않았고 국악원 뒤쪽만 국립민속국악원 뒤에,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쪽만

그쪽만송우섭위원

, 하려면 차라리 그쪽에 하나만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변경을 시켜서 그것도 취소를 하고 그 들어가는 소요사업비용을 사용해서 지금 항공우주천문대 들어가는 것, 또 앞으로 함파우유원지 개발하는 진입로 개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지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 사업비가 63억원입니다. 당초 저희들 업무보고서 등은 7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억원 정도는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제외된 순수공사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차분은 인공폭포 쪽을 완공을 했고요. 2차분은 수임정하고 초화원 산책로 완공했습니다. 이후 추진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공폭포라든가 전통정자, 양림정이라고 하는 그런 정자를 건립을 하고 그 주변에 또 초화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을 함파우 도로 개설로 지금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이는 590m 됩니다. 변경사유는 기왕에 지금 현재 승월대 인공폭포가 완공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있는 처지에 인근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양림정도 양림정 옆에 휴식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천문대는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것이 더 시급해서 나머지 사업비 잔액 22억원을 함파우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번 승월대 주변, 2번 주차장 주변, 3번 양림정 주변, 4번 함파우, 5번 국악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다를 사업을 했어야 되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1번, 2번, 3번만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번 승월대 주변사업은 완공이 됐고 2번하고 3번 사업을 포기하고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번 함파우 연결도로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사랑방 입구 거기 그러면 집을 철거를 합니까?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원래 철거를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렇다면 전체를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안 해도 조심스럽게 들어가면 대형버스는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일단 측량을 해 봐서 사업비가 좀 남는다고 하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물론 진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마는 그 버스기사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 거기에서 사랑방 쪽으로 꺾으려고 할 때 건물이 양쪽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던데요.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교행은 안 됩니다. 일단 한 50m 정도는 일방통행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전체 건물을 사기에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함파우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함파우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대형버스가 늘 거기를 다녀야 하고 언젠가는 길을 내야 할 판인데 이번 기회에 이쪽 노선이 아니면 다른 노선을 택해서라도 대형버스가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지 지금 이 공사했다가 다음에 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여튼 사업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한번 확보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방이 아니고 일방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버스가 꺾기가 어려울, 큰 버스는 우리 시청 의회버스도 못 들어갔는데 큰 버스는 더 못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장님

계장님송우섭위원

,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도면

도면송우섭위원

가지고 자세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장

아니,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면 거기가 병목현상이면 안에 넓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이야기에요. 앞을 터놓고 들어가야지 앞에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뒤에만 길을 넓혀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이야기에요.

아니, 계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남원시 소유차도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이 학생을 싣고 더구나 밤에 가는데, 거기는. 낮에 가는 것보다 밤에 가는 률이 더 안 많습니까?

그렇죠? 천문대는 밤에 많이 가죠? 밤에 야간에 그 좁은 길을, 요새 긴 버스 길이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 버스를 가지고 거기를 가라고 하면 어느 관광기사가 거기를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고 아무 소리 않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이야기에요. 안에 아무리 길 넓혀봐야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데 차라리 안에는 덜하더라도 밑에 들어가는 입구를 넓혀놔야 차가 가지 나중에 언제 관광지로 거기가 언제 되어서 거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길 아니고는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더 연찬을 해 보십시오.

하면

가능하면송우섭위원

그 도로확장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현재 토지의 편입될 토지의 소유자하고 대화를 나눠서 입구 들어가는 그 동선을 확보를 하십시오.

강성원위원장

그것 안 하면 다 필요없어요.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나중에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개통될 때는 입구까지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강성원위원장

나중에 도로 내놓고 거기만 남았을 때 그것 사려면 더 어렵습니다. 더 배 무진장 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양해석부위원장

계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기장갈치백반 산촌가든 그 앞에 길 해서 테마파크 후문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강성원위원장

예. 거기에요.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잖아요? 그래서 항공우주천문대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 길에 관심이 있어서 넓힐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천문대 올라갈 수 있는 버스가 진입이 되어야지만이 천문대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많은 유치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상가가 있어서 차가 일방통행도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식당들이 있어서 길가에 많이 차를 세워놔서 일반 승용차들 일방통행도 어쩔 때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넓히지 않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분인데 저는 다른 대안으로 춘향장모텔, 그러니까 테마파크, 그것을 어디라고 해야 돼요? 차들 들어가고 나가는데 있죠? 테마파크 저쪽에 천년돌솥밥 옆으로, 천년돌솥밥 뒤로 테마파크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천년돌솥밥 하여튼 뒷길로 해서 춘향장모텔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해서 쭉 연결해서 이 지도 보면 연결해서 항공우주천문대쪽으로 빠져서 함파우 기존에 나있는 길로 해서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현재 나있는 길로만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신축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길을 넓히는 거에요. 그렇죠? 새로 내는 길이 아니고.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승월대복원사업 처음 용역 발주해서 타당성용역조사해서 나온 것 있죠?

나온

나온이정린위원

것 있죠?

거기

거기이정린위원

용역보고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에는

당초에는이정린위원

이렇게 처음에 2번, 3번 안까지 좋은 방향으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줬을 것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왜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것입니까?

경한

변경한이정린위원

이 도로부분에도 여기 또 용역조사했습니까?

이정린위원

자체설계해서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죠?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진짜 표본적인 우리 연구용역사례의 표본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사업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을 해 놨는데 지금 시행한 과정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변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인공폭포에 대한 시민의 여론 지금 의문점이나 이런게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죠?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인공폭포 이것이 지금 한개 계약했는데요. 이 인공폭포 계약한 업체가 지금 조경업체죠?

이정린위원

조경업체가 지금 되어 있죠?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인공폭포만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에 업체가 따로 있죠?

왜 거기서 안 하고 이 조경에 묶어서 합니까?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이 시민사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갖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것 전문을 가지는 이렇게, 폭포는 사실은 이것이 전문 아닌가요? 특수한 사업이고 그렇죠?

수한

특수한이정린위원

사업이죠? 특수한 사업하면 특수한 사업업체를 찾아서 선정을 해야지 왜 이것을 묶어서 그렇게 줘버립니까?

혹시

혹시이정린위원

이것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업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폭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우리 시를 한번 방문했었죠?

이정린위원

예. 폭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폭포시설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잘 모르시나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는가요, 계장님? 이 폭포문제는 누가 의문제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폭포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폭포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권위있는 회사들이 한 서너 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합니다, 해외까지 가서.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배제하고 조경하는 업체에 이렇게 싹 묶어서 주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요. 관광과에 이런 부분, 특수업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는 싹 쪼개서 전문분야들한테 줘야죠. 그렇죠?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것이 아니고요. 이 승월대 복원 이 사업변경하는 이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용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용역부분은 이 용역만 정말 심도있는 분들이 조사분석해서 나왔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을 거에요. 그렇죠?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그런데 그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또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니니까 다시 또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 들어가십시오.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위원님!

강성원위원장

예.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원위원장

내용이 깁니까?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조금 긴데,

강성원위원장

전체 위원이 다 알아야 할 거에요, 왕 위원님만 알면 됩니까?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제 개인적 소망도 들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예.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요천에 물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저도 늦둥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올해 나주로 네 번을 갔다왔습니다. 나주 워터파크가 있고요. 또 보성에도 있어서 1박 2일로 갔다왔습니다. 남원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과장할 때 동림교 밑에가 하천이 좋길래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직할하천이다 보니까 익산 국토청에서 허락을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정읍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혼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환경과장할 때 부영아파트 그 앞에 요천 건너에 저희가 그때 박병수 계장하고 같이 해서 수변공원도 만들고 워터파크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수족관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족관부분은 그쪽에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지 주차장에 설치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박병수 계장이 그 당시에 환경부에 관리를 잘해서 담당 사무관한테 국비사업으로 채택을 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입니다. 저도 그때 도에서 온지가 얼마 안 됐길래 루트가 있어서 도비를 좀 타진했더니 지사님 결재만 받아오면 국비수준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약 60%가 국도비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잡았는데 왜 120억원이냐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가는 시설로 한번 수족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20억원이 나왔습니다. 국도비가 60% 하더라도 시비가 40%인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때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진포까지 가서 자료 어도 무상으로 임대받겠다고 했고 울진에 가서 철갑상어 한마리에 1,200만원씩인데 두 마리 기증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받아오고 삼성 코엑스인가요? 거기에서도 기술자문을 받고 그 기술진들이 남원을 두 번을 왔다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관광과장인데 관광시설이나 그런 것을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이런 수족관이나 워터파크를 만들어 주고 산림과에서 둘레길을 만들어 주고 기술센터에서 허브관계를 만들어 주면 관광과에서는 이것을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짜주고 편익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문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빚을 내서라도 이런 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내년부터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오성

박오성관광과장

여기까지 보고할 수준까지는 못 됐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민복지과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별도 휴식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용변은 수시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 노선관계 지금 기획실하고 어떻게 절충 봐갑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감사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도 다녀오고 여기에서 감사 때 위원님들이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입구 노선이 지금 1차선으로 버스가 교차를 못합니다.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다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했을 때 화장을 하러 거기로 들어가는데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다른 차하고 교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는 상주들 입장을 생각해 보고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길도 너무 굽고 너무 길도 좁고 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에 전혀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승화장 공사 때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공사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위원들이 했거든요. 복지과에 무슨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어렵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서 협의 들어 오면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믿겠습니다. 확답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미안합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이, 시책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때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자료 92쪽 한번 보세요.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정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남원시의 계획인원이 84명이에요. 84명을 그냥 무작위 자활근로사업하신 분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보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수급자를 조사해서 84명을 계획인원으로 잡았고만요. 맞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 2012년 4월까지 만 3년이고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사업비가,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1억 4,700,

김정환위원

3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가 1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84명으로 그냥 단순통계로 나누면 1인당 1,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접근할 일은 아닌 것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무조건 1,75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84명은 자기가 소득으로 벌어들인 그 인건비의 일정금액을 별도로 주는 근로장려금 그리고 개인저축액 그것을 1대1 매칭금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지만 일정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액이 일정 %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개인저축액은 얼마씩 줄 수 있나요? 개인한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맹점은 이 사람들이 3년 후에 그 돈을 가져가면,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제도적인 문제니까 그렇고 일단 저축액은 얼마나 줄 수 있어요? 한 가정에? 잘 모르시면 어차피 개인한테 일정금액의 저축액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5만원 내지 10만원인데 근로장려금 플러스 개인저축액만큼 본인이 저축하면 저축한 만큼 똑같은 금액을 더 주는 것이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정환위원

그냥 이번 이 사업비 1억 4,700만원씩 주고 근로장려금만큼 또 총사업비 1억 4,700만원 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집에 1년에 1,750만원이라는 돈이 자기 소득, 순수한 일해서 번 소득금액 말고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3년 동안 해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내가 이돈 받아가지고 탈수급자 하겠다 영세민에서 떠나겠다 수급자에서 빠지겠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한마디로 통계로 보면 1,700만원을 다 번다 그러면 3년이면 5천만원이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목돈을 가지고 탈수급할 수 있는, 탈수급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 계획적인 중앙부처의 계획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 수급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계속 악순환적인 반복적인 예산만 투자가 될뿐 거기에서 수급자에서 이렇게 탈피하시는 분이 별로 있는 것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새로운 어떤 제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금년부터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84명은 그 안에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을 가지고 탈수급자가 된다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 소득인증에 초과가 되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로소득을 계속 연계시킨 분이 되어서 탈수급자가 되도록 정착을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적어도 84명이니까 5-60명 이상은 여기에서 탈수급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무슨김정환위원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3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작년에 124명이 174명으로 늘었고요. 또 예산도 9억 1,300만원에서 금년에는 16억 2,200만원으로 7억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우리 탈수급자 정책을 위해서 시장진입형은 자활근로사업은 그런 유형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시고 보살펴서 여기에서 많은 분이 탈수급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 50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50쪽에 보면. 읍면동별로, 한마디로 이것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상담을 했던 실적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벅차죠. 한 눈에 보면 어떤 데는 20건이에요. 지금까지 20건, 20명 만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담 20명해서 물론 읍면동세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급자는 일정규모의 인원들이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노암이나 도통같은 데는 1,547건 내지는 도통동은 940건입니다. 물론 영세민보다 차지하는 숫자들을 보면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제도적으로도 분기별로 한번 이상씩 상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역할도 다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 놓고도 검토과정에서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담일지, 운영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상담일지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뒤에도 읍면동에서 들어 온 수치만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적은 데는 적은대로 해서 왜적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도 일지를 정리를 안 했다든지 실적이 미흡하다던지 그런 것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감독하시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정환위원

또 이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만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솔직히 나태해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실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제대로 상담역할하고 잘 보호가 되도록 잘하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쪽 한번 보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미에

말미에김정환위원

가정보육시설 신규인가 조건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본래

본래김정환위원

법대로라면 가정보육시설 신규인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무적인 것이어서,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가정보육시설은 저희들한테 제일 처음에 대상자가 신청을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보육시설을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우리 남원시 가정보육시설 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말씀한 것이 원칙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정보육시설 민원처리하는 원칙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그것은 민원처리하는 원칙은 아니고,

내가

내가김정환위원

원칙을 물었잖아요, 원칙을.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신청접수를 전부 다 일단은 내놓으면 저희들이 신청서 내놓은 분들에 대해서 보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했을 때 관련준비서류를 갖춰서 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남원시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정원이나 또는 현원을 비교해서 내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원칙이면 여기 나와 있는 가정보육시설 신규인가 조건 완화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가정보육시설은 보통 보면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어떤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시설을 갖춘 자나 아니면 다른 것 자기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했을 때 그동안에는 내주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계약을 해서 했을 때에도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실무자를 통해서 담당계장을 통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립해 준, 제가 실무적인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물어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실무진한테 더 확인해 보겠다 그런,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그런데 감사장인데 여기가 이것도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어떻게 정리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녹음녹화가 됐으니까 한번 더 보십시오. 하신 말씀이 제대로 하신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원칙적인 민원처리과정은 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들어갑니까? 나는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신규인가 조건 완화내용을 가지고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 놨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전부 다 보육정책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더 논해 봐야 그렇고 다시 정립하시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송우섭위원

보육시설을 신규시설 인가를 해 주는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기준만 설정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동보육시설, 아파트같은 데 아동보육시설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고자 할 때 과거에는 법에서 규명한 대로 미리 시설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신청을 하고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설인가를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시설 인가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사전에 억대 이상의 자본투자를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죠.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한꺼번에 인가를, 절차를 하나만 해 줬는데 지금은 먼저 적법한 업체라면 가인가를 해 주고 그 가인가의 상태에서 시설을 하게끔 만들어서 시설이 완벽하게 보육법에 맞는 시설구비가 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인가를 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단계를 더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그것을 의미할 거에요. 그 과정을. 금방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본래 주민복지과장 출신이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연찬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전의 시간에 여쭤보려다가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기회가 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77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식아동이라 함은 어떤 아이들을 결식아동으로 합니까? 다른 뜻, 굶는 아이는 좀 그러겠습니다만 대상층이 어떤 거냐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대부분의 결식아동은 우리 저소득층 아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따라서 결식아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아이나,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양해석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나 편부 편모도 들어갑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재산상태에 따라 틀리겠죠?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부자가정 중에서도 곤란한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에 지원방법이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시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부식을. 소위 말해서 반찬이라든가 밥을 할 수 있는 원재료를 사서 직접 읍면동의 복지사라든가 담당자가 또 통장님이 되든 가서 급식재료를 주고 오는 거에요?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전 지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지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고 있죠?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다른 데도 같이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으로서 또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없다든가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든가 아니면 부모들이 주로 저소득층에서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노동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급식을 줘서, 지금 이것이 중식지원입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때 중식지원이에요.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조식이라든가 석식이 아니고.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 따뜻한 밥을 해 줄 수 있는 부모라든가 어떤 그런 살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는 애들이, 가정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그런 집에서 부식을 줘서 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때 그때 물론 방법론적으로 며칠치를 아니면 아침에 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겠죠. 드물겠죠. 그래서 타 지역같은 경우는 물론 식권으로 해서 근처에 식당을 정해 놓고 우리가 시에서 협약 내지는 식당에 가면서 거기서 사먹게 합니다. 그런데 종이급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그런 것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또 그것을 식당에서 내밀 때 어떤 애들이 쑥스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서 결재가 되어서 카운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 나오죠. 관리가 되고. 카드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찬하셔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지금 전주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카드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같은 경우는 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면마다 식당이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면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것은 꼭 굳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할 수 있고 시내는 시내동대로 차별화되어서 또 방법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서로 파악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이것 하나 빠트렸네요. 또 한 가지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을 당초에 16억 3,700여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맞죠?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7억 6,600만원을 썼어요.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절반도 안 되는, 물론 12월이 있습니다만 12월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 예산이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전 해에 있었던 집행액 기준 또 수급되는 결식아동의 숫자 대비했을 때 1인당 3천원입니다.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방학기간 중에 여름방학기간 중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집행을 했던 아직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겨울 방학이 지금 보통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시작됩니다. 해 봐야 일주일도 안 돼요. 올해로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12월 방학기간 해 봐야 5일 아니면 일주일입니다. 그때 아무리 많이 줘봐도 7-8억원을 쓰겠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나요? 내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도 아동숫자에 대해서 산출단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내가 예산서가 지금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대로 파악하셔서 올려주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과장님, 오전에 애쓰셨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질의답변 받으셔야 되고,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우리 시에 떠있는 내용인데 과장님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건축행위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이 있습니다. 불법매립시 현장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일 경우 IP추적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불법매립장소에 중장비가 항상 있어 주소를 올릴 경우 바로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장출동시 헛다리만 잡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주소를 밝히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처리방침이나 고발시 출동시간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상세히 올려주시면 사진과 매립위치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현장가는 바람에 그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한번

한번송우섭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송우섭위원

답변드려서, 답변을 드리십시오. 답변을 드려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노출이 되면 또 밤사이에 또 그냥 원상회복시킬 그럴 확률도 있으니까 이 분이 원하는대로 해 주세요. 해 주셔서 불법매립현장을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용기있는 시민이에요.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쓰레기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내역이 있어요. 건수가 규격봉투미사용, 불법소각 해서 334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본청이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환경과 내지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단속한 건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7건 했습니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나는

나는김정환위원

많이 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오늘 쓰레기매립장도 다녀왔지만 거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주민감시단이 감시하고 있잖아요?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김정환위원

뭐하십니까? 거기에서 뭐 감시하십니까?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출입, 와서 들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예. 출입차량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규격봉투같은 것 제대로 사용 안하고 들어온 것이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정환위원

. 저희들도 쭉 지켜 봤는데 비규격봉투가 너무 많으면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애를 먹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더듬어 보면 우리 실제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잘 버리죠. 정말 잘 버립니다. 잘 버리는데 아직도 비규격봉투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이것이 점점 갈수록 통계적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비규격봉투가 한마디로 까만 봉투가 됐건 어떤 봉투가 됐건 그러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성실한 시민들이 보면 꼭 자기만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아주 적은 것이지만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한지가 한 20년, 한 15년 됐나뇨? 한 20년 됐나요?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그 정도,

김정환위원

한 25년 됐나 제가 기억으로 그런데 아직도 이 질서가 안 잡힌 것은 우리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이제 쓰레기봉투 가지고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는 우리 민도가 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버려서 조금은 부담을 줘야 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자가 그래도 이 쓰레기행정에 우리 쓰레기회수행정에 뭔가는 행정도 역할한다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적발이 되신 분은 부담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

334건 중에 7분만 하고 327건은 물론 불분명하고 조사되지 않고 그래서 계도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계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찾아지면. 못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이것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328건 규격봉투 미사용 관계는 지금 두 명이 수시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야간단속도 하고 거기에서 봉투를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개봉해서 거기에 주소같은 것이 나오고 이런 사람은 적발해서 실질적으로 1회 때는 계도를 하고요. 두 번째 때 걸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할 때는 사진첨부해서 이런 안내 홍보해서 책자를 보내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줄어질 것,

하고

잘하고김정환위원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조금 강도를 높여서 질서가 잡히도록 어차피 그런 전담 직원이 계신다 그러니까,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강한

강한김정환위원

그런 행정 지도감독이 있어야 기본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기강이 잡힙니다. 사회질서가 잡힙니다. 하여튼 경범죄의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100%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 모든 시민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쓰레기봉투 가짜봉투 많이 나오는데 우리 남원은 그런 것 없습니까?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남원은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방송에 보니까 규격봉투를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원도,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남원에 조달구입을 해서 지금 정읍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짝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지켜 보십시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현장답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감사시간에 질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뭐냐면 가지고 계신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이것이 도시에 한정, 시골지역만 면단위지역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내동도 해당은 됩니다만 대부분이 면지역에 많이 장려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실제로 환경, 지금 비닐이 농촌에서 주로 밭같은 데서 많이 경작할 때 보온제나 어떤 제초제, 제방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농한기 추수가 끝나면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관계도 되고 기타 환경의 재해요소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대상은 개인이든 아니면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의 대표되신 분이 연락하면 가서 수거하고 거기에 kg에 맞춰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폐비닐같은 경우는 kg당 지금 환경자원공사라는 데서 10원,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먼저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저희 시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거기에서 수거해 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거해 가서 kg 달아서 10원을 보상해 주고 그 통보를 시에 해 주면 시에서 그 분의 통장에 kg당 50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공병 내지나 농약공병입니다. 플라스틱 공병도 일정수량에 따라서 얼마씩 kg당 150원, 800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지금 남원시민이면 물론 우리 남원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만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예산의 한계 아니면 거기에서 한국자원공사라는 데서 되도록이면 사업취지가 농촌에 아니면 우리 외부에 자연환경에 어질러져 있는 그런 폐기물들, 비닐같은 것을 수거해서 깨끗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연보호하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3년 동안에 장려금을 받은 분의 명단을 봤더니 매번 매달 어떤 특정 같은 분들이 한달에 몇 십만원씩 받아가요.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집안에 선친께서 이런 이런 고물류 폐기물들 주워서 1년 동안 주워서 두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1년에 한번씩 팔면 1년 동안 모아놓은 것이 채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일에 쓰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매달 어떻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상이 나와서 받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작업,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자연환경공사에서 주신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현장확인 없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에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믿고 사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사람 특정인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다시 제가 현지,

양해석부위원장

쭉 보십시오.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시면 특정인들이 거의 매달이다시피 몇 십만원 단위로,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혹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은 뒤에 감사실장님 계시죠? 한번 더불어서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금방 말씀한 것 환경과와 관련된 같이 한번 살펴주십시오. 내부적으로 살펴보셔서요. 결과 좀 알려주시죠.

기익

조기익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환경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본 감사 안 하고 총괄감사 때 한 가지만 주문 내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과징실적 77쪽을 보면 부과 대 징수가 93.2% 맞나요? 부과 대 징수가 93.2%?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상위권이라 그랬죠?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1등은 아니고 상위권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1등하십시오, 1등.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저희

저희김정환위원

위원들이 다 격려하고 잘하신다고 애쓰신다고 질문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다 열심히 하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저희도 연말평가를 대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꼭 그 평가를 위해서 하라기 보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면 더 잘 받아지고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상받으면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시고

잘하시고김정환위원

10월말 통계인데 11월 가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고 또 소기의 우리 행정목적 달성하도록 해 주시고요. 80쪽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81쪽에 보면 과태료 내력이 있습니다. 과태료 내력만 가지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이 28억원인데 28억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1억원 하고 결손 1억 2,000만원 하고 나머지가 26억원입니다. 26억원인데 체납과태료가 26억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관련 과태료만 보태보면 25억원입니다. 25억원. 26억원 중에 25억원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에요. 그래서 맨날 특별대책하고 어쩌고 물론 우리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려도 한계있는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 안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야 될 일 아닙니까? 25억원 정도면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한 분이 전담해서 1년 내내 받음직한 과태료입니다. 물론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안 돼요. 안 되고 재무과에서 지방세 징수하듯 열렬히 누군가는 분배해서 얼만큼 한 10억원 받으면 돈 1,000만원 준다고 인센티브 준다고 그래 보시던지 이것은 맨날 의례적인 과태료 징수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25억원인데 25억원이면 엄청난 세입입니다. 우리 100% 지방세 세입이 되는지 어쩐지 부분적으로 또 도로 가는 것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특별대책의 내용에 조금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라도 담아서 전담하는 직원을 하든지 재무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지금 교통과에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도 가져보고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재무가인가 했더니 총무과가 해당이 되네요. 총무과장님, 같이 들으십시오. 거기 앉아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차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한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마당에 주차.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나는 재무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총무과장님 소관같아요. 앞에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시청마당 주차난이 날마다 9시가 가까이 되면 만차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는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무조건 홀짝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정문에 홀짝제 간판을 해 놔도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직원들이 제2주차장을 지금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출장을 가다 보니까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전부 다 메일을 보내고 중앙정문 앞까지는 전부 다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니까 절대 거기는 직원들이 홀짝제가 되더라도 주차를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고 청경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됐다는 소리는 저는 아니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2주차장을 공무원들이 다 활용해서 그나마 지금 저 정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버스를 타고 나갈 때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아마 일반인이 차를 주차했나봐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찼어요. 마침 장애인이 앞에 제가 차를 보니까 장애인마크가 붙었더라고요. 그 분이 와서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내려서 청경한테 뭐라고 나무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한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으로 봤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민원인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면, 앞면 전부 다해서 지금 우리 민원인에게 할애를 했지만 그래도 주차할데가 없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차할데가 없어서 이 앞에 주차했더니 딱지를 끊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주차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대책을 한번 더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해야지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민원인도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지고 더구나 앞으로 의회청사 거기에 들어서면 주차공간은 더 좁아질텐데,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은 전원 전체 차를 못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까지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전체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면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대책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예?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큰 회사나 제가 몇 개 기관을 가봤더니 1층 현관로비에 알림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판을 벽에 붙여서 각종 행사라든지 취미클럽이라든지 또 같은 동료직원간에 서로 알리는 말을 거기에 해서 쓴다든가 붙인다든가 해서 활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시청을 왔던 분들도 오늘 무슨 행사가 있구나 오늘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데 옛날에는 입간판을 세워놓더니 요새는 큰 행사가 있어도 입간판도 안 세워 놓고 어떤 대강당에서 큰 회의가 있는데도 무슨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는 분이 많고 민원인들도 와서 오늘 뭐하냐고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층 로비에 입간판 활용 큰 대행사는, 또 어떤 서로 좋은 일이라든지 전체 우리 청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그런 활용판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1층 로비에 벽에 그런 활용판을 붙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동안에 청사 환경정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말끔하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강당에서 하는 행사나 2층 회의실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다 입간판을 세웁니다. 그런 행사알림판을 해 놓고요. 다만 벽에 붙이는 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한번 직원들 의사를 들어 보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자산취득으로 관련된 지금 구군청 뒤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것은 당장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목적은 보훈단체 사무실 제공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앞서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구군청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결되어서 뒤에 바로 연결되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는 처음에는 우리 시 땅이었다가 그쪽으로 팔았다고 내가 들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또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고 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쪽에 큰 건물이 민간 개인이 큰 건물이 들어 선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어떤 활용도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약을 받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듣기로는 제가 모 교회에서도 그것을 탐을 내고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하여튼 복지 관련된 것을 떠나서 우리 자산가치의 활용도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뒤에 자산취득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어떤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좋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퇴직 이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께서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금년말로 명예퇴직을 하라고 한다면 앞이 캄캄하시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겠죠.

람이

사람이송우섭위원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나 매월 제 날짜만 되면 월급이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죠. 그런데 영세상인은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눈보라가 쳤다 그런 일들을 살면서 수시로 겪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설사업소에 있는 사진촬영업자 여러분들이 금년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사신촬영업소 폐지를, 폐쇄를 시킨다고 하셨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송우섭위원

하신다고 하셨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금도

지금도송우섭위원

검토 중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폐지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공문을 보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한루 기념사진촬영 천막철거요청 이 내용이네요. (자료 제시) 이 사진 이것이 지금 천막입니다. 천막이에요.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형식적 인사죠, 당연히.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광한루원 기념사진 촬영장소에 천막설치 대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춘향의 얼과 숨결이 깃드는 광한루 누각 옆의 천막설치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대부계약 제5조 부대시설 및 제8조 제2항 제4조 계약사항 위반 등에 저촉되어 천막철거를 요청하오니 즉시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7일에 공문을 보내셨고만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한루

광한루송우섭위원

기념사진촬영권 계약기간 안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한루원 기념사진 촬영권 대부계약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준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여기에서 사전준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정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만료기간 전에 갑작스럽게 12월말 만료가 되면 나가라고 그러면 준비기간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공문을 보내서 당신은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것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죠.

송우섭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한 것은 아니죠.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맞는 사전준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거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재계약 입찰에 대비하여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입찰로 지금 하거든요, 거기를.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 입찰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자기들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시설물이라든가 자기가 설치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를 해 주십사 그런 뜻이죠, 그것은.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사진촬영자의 사업권을 앞으로 대부계약이 끝나면 종료시키고 이 업체를 거기에 앞으로 사진촬영업소를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 공문에 표시된 것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폐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년도에 입찰을 시행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야기는 이 사진찰영업자를 앞으로는 광한루 안에 두지 않겠다고 내부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사항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주위에서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결정했어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기에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촉구공문도 보낸 바 있고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오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인들도 호객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라고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광한루 전면 동선정비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공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이던지 해를 끼치고 그랬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이런 제반 여러 가지 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송우섭위원

소장님께서는 광한루 시설물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민원인들과, 그 시설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잉어먹이가 됐든 사진촬영자가 됐든 경외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시민이 됐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잉어먹이를 한 분들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으로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어떤 전화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판단을 하는 데는 이 담당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보고내용도 소장님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1년도 못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 그래서 그동안에 쭉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듣고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자의

실무자의송우섭위원

의견을 많이 반영하죠. 실무자 의견을.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 실무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 해당 실무자는 제가 그동안 보아 온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송우섭위원

상대성인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상대성인데 그래서 이 균형감각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실무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가 다 옳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자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라,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우리 시설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들간에 많은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실무담당자의 의견만 듣고 판단을 하실 확률이 많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를

공무를송우섭위원

수행하고 최고 결정권자가 하나의 결정을 할 때까지는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 보고 난 다음에 현명한 판단하는 것이 균형감각있는 행정가의 일이에요. 법관이 재판할 때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결하는 것 봤습니까? 원고, 피고 이야기 다 들어 보고 증인 있으면 증인까지 채택해서 다 이야기 들어 보고 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소장님이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현재 그런 기로에 서있는 거에요. 과장님 연봉 받으셔서 우리 남원시에 지방세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각종 근로소득세 얼마 내세요? 재산세 얼마 내시고. 이 사진촬영하는 사람은 1년 계약해서 2,121만원을 우리 지방세로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2,100만원, 경외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동안 잉어먹이 판매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자판기를 설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잉어먹이 다시 허용했죠? 잉어먹이 판매하는 사람이 2년계약에 3,31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소 불편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사업들을 폐지를 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뭐해서 벌어먹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꼭 한 명의 생존권 그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으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다른 것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말없는 다수들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 사항에서 그런 것을 검토했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없는

말없는송우섭위원

다수라고 평가하셨는데 말없는 다수가 전화로 해 온 사람들입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말없는 다수입니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행정행위를 하든 말없는 다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말없는 다수는 80%가 되어도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5%든지 10%가 되어도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현하죠. 그래서 말없는 다수의 논리가 반대쪽으로 간다 이런 판단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생활하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없는 다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이분들에 대한 생업이고 생존권이에요. 저희들이 유럽가서 봤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 등재해 있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에서도 조랑말에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똥싸고 다닌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취가 나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다니는 사람이 똥치우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따라 다니고요. 이것이 문화고 이것이 관광이고 이것이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한루에서 사진촬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화재청에서 또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없애겠다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생활대책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지 단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말을 잘 못알아 듣는데 내가 이 사람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계약체결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응찰이 되면 다행이고 사업자가 바뀌면 새로운 생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또 들어오겠죠. 그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시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권을 계속 하시겠냐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답변하기 힘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하고 나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나중에 추궁하면 "제가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여러분들 상투적인 답변내용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더 많은 대화를 가져보고 이렇게 주변여건도 고려도 해 보고 또 주위사람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해서 가장 원만한 방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는

본래는송우섭위원

사진촬영업소가 두 군데였어요. 두 군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니까 오는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영화촬영할 때도 자리 좀 비켜달라니까 안 비켜주고 그래서 마찰이 심하고 그래서 업체를 정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잉어먹이 판매하는 사람도 호객행위를 하니까 시끄럽고 관광객이 싫어 한다고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체를 없애버리고 자판기를 설치해서 한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판기를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의회에 보고도 없이 여러분들 입찰해서 다시 업자 선정해서 잉어먹이 판매를 하더만요. 사진촬영업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한루에서 조랑말 놔두고 기념촬영해 줬던 사람들 거기에 대소변 보니까 냄새가 나서 혐오스럽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나마 광한루와서 보잘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 눈요기라도 하고 소품이라도 하고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기회, 마루에서 도령복 입고 춘향이복 입고 사진찍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여러분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다면 깨끗이 정리하고 빗자루로 쓸어버려서 광한루원만 놔두고 싹 없애버립시다. 왜 문화재에 문화재에 걸맞지 않는 조경을 합니까? 남원에 광한루가 루원인데 문화재인데 문화재에 맞지 않는 조경을 해서 여러분들 왜 시설합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하니까 괜찮습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시는지.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계속 누가 되든 그런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들도 많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보지만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회적기업 만든다고 시장이 사회적기업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많이 창출하겠다, 도지사도 일자리 많이 창출하겠다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중근 시장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 길거리 환경미화차원에서 싹 없애버렸어요. 최중근 전 시장님이 재선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광한루 경외상가의 여론부분이 가장 저는 심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론이 나쁜 데가 광한루 주변이에요. 전 시장에 대한 여론이. 그리고 시장. 공설시장, 용남시장. 이것은 행정의 독선이나 또 밑에서 보좌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시장에게 추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나는 윤승호 시장 시절에는 그러한 전임 시장과 같은 잘못된 행정이나 행정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원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진 자들의 사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공생하고 공존하는 사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특정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깨끗한 도시, 질서있는 도시 좋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하지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은 데에서부터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옳습니다.

지켜

지켜송우섭위원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준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광한루를 외지인들한테 뭔가 질서가 있고 깨끗하고 볼거리가 있는 이런 것으로 해 주고 그렇게 인상도 좋게 남기고 그렇게 바라는 그런 뜻이 더 커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했던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생계를 없애려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간,

나의

하나의송우섭위원

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고 내일부터라도 광한루를 활용하고 계시는 광한루 재산에 대부를 해서 살고 계시는 사업자들 개별면담을 통해서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송우섭위원

애로가 뭐고 그분들의 삶이 뭐고 왜 이렇게까지 그 담당 여직원이 이 사업자들을 자꾸 이런 방향쪽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 원인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원인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려운 사람들 또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이러면 남원시의 모든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또 보조를 하고 투자를 해 나가면서도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진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시민이에요.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아닌 다른 분도 사진부분은 우리 남원시민이 먹고 사는 생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내년부터라도 존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수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소장님에게 먼저번 감사 때 우리 직원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시냐고 내가 몇 번 여쭤봤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송우섭이정린위원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지만 소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의원들은 주변의 여론을 모두 들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변에

주변에이정린위원

계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자꾸 듣고 의원들한테 의정활동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고 적극 그런 부분을 수집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의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종합강평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7일 동안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감사기간 동안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제시로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늦도록 감사자료의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밤늦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법에 의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한 것은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한 자리였다고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계획을 한다든가 추진한다든가 마무리할 때에는 해당 위원님에게 그 사실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매년 감사를 지켜 보면서 관행처럼 지적되던 사항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들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감사기간 중에 다소 미흡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과소장님들이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애로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자료가 사업추진 경과 및 예산집행 추이를 성의있고 알기 쉽게 작성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누차 지적하셨듯이 비고란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추진 경과나 예산집행 추이 등을 알기 쉽도록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여론수렴이 없이 소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원리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사무처리는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법과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원만한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료, 중간간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업무를 임해야 됩니다. 어떤 한 업무에만 오래 집중하다 보면 내가 중간간부가 됐을 때 그 업무처리하는데 여간히 불리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업무들을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의 발전은 의회과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감시와 견제가 균형을 이룰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는 꼭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만 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함께 고뇌하고 연구하며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연찬의 시간을 가져 선진의회상의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과 항상 크고 작은 현안이 발생하면 사전에 본 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사무감사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10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를 종료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