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건설도로담당 윤안수, 기반조성담당 김성수, 도시담당 김시진, 개발담당 양근석, 공공시설담당 김용환.
기성
이기성위원장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들 앉으세요. 행감에 앞서 건설도시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담당은 자기 부서업무면 과장님 옆으로 앉으셔서 과장님 보좌를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신 차석님들 오셨죠? 참석님들은 그 담당부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계장님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앉으셔서 과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혼돈 속에 있고 또 우리 청양군도 역시 나라와 별개로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잘 극복해서 청양군 미래를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 좀 해주시고,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입니다. 5천만원 이상 시설ㆍ공사 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대상건수는 2009년도에 1,235건에 1,235건을 검사를 했고 금년도 2010년도는 572건에 572건 전체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검사결과는 하자발생이 없는 것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5천만원 이상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가 하자검사 대상건수, 하자검사 실시건수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료가 있어야 이걸 보고서 어떻게 뭐를 하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와 2010년도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하자검사는 정기적으로 6월말과 12월말에 하도록 돼 있고 또 하자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14일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12월달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2차 정기검사는 이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이것은 어쨌든 하자검사 대상건수가 2009년도, 2010년도 나와 있는데 무슨, 무슨 하자가 있어서 하자검사를 했다는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저기한데 자료를 뽑을 수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하면 경미한 사항이 일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화로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서 즉시 고쳐지면 사실 문서상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두로 전화로 한다든가 연락을 해서 보수를 안 할 때 공문으로 지시가 되거든요. 그것만 건수로 잡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사할 때 경미한 부분은 전화로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자조치를 잘 했다 하더라도 잘 안 하고서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 하자검사가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볼때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사를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하자보수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업체들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철저히 금년 12월달에 정기하자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철저히 검사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제가 위원장 으로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2010년도에 하자가 발생한 내역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관 좀 해 놓으세요. 해놓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이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잘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것 보면은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하자가 발생돼서 또 하자 보수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도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해요. 또 이 밑에 공통 두 번째 문제도 있지만 하자 같은 것이 생기면 이유를 달아서 설계변경 같은 것을 요청해서 그 사업을 더 연장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심술을 좀 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치 좀 해줘서 내역서 보관을 좀 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리고서 우리가 내년도에 행감 같은 것을 할 때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두 번째 공사별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5천만원 이상이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먼저 2009년도분입니다. 예일유치원 앞이라고 해서 여기 청양농촌공사 앞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변경내역은 표지판이 2개로 돼 있던 것을 1개로 바꿔서 1,180만원이 감액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아스콘 덧씌우기 하기 전에 깎아내는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390평방미터가 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입구까지만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운곡 쪽으로 주차장을 다시 하면서 예산군 쪽에 주차장 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하는 관계로 2,390평방미터가 늘어서 1,065만 8천원이 증액 설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면 온직리하고 대치면 구치리 그 연결부분에 온직교 개량사업이 되겠는데요. 콘크리트 포장이 162미터가 늘고 또 기존교량을 존치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하는 교량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5,703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기존개량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철거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성면 소재지에 있는 합천초등학교 앞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덧씌우기 사업이 16평방미터가 늘고 절삭이 2,545평방미터가 늘어서 1천만원이 증액 설계 됐습니다. 남양면 백금리에 백금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장 여건상 전석쌓기 200평방미터를 늘렸고 배수관 29미터를 늘려서 사업비가 4,412만 6천원을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터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공을 하는데 배수공 120미터가 늘어서 1,310만 4천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단계 사업에서 축구장에 휀스라든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골재물량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693루베가 설계의 착오로 해서 누락이 됐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영장 사업을 해줬는데 사업비가 부족 돼서 일부 부대시설을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에폭시 방수하고 그 부분에 칼라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는 등 해서 4,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앞에 휀스 설계 등으로 해서 6,706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은 2번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쪽입니다. 구 산림조합에서 DM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읍내리 3구 구 시장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인데요. 기존 건물이 함석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금 처리를 했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함석 밑에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슬레이트 발생이 돼서 슬레이트 처리비 2,010만 8천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장에서 현대예식장간 도로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집을 철거하자 슬레이트가 나와서 슬레이트 처리비 1,042만 9천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공에서 하나로마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공~하나로마트 간은 옛날에 지은 주공아파트 뒤편에 자연석쌓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도로를 높이는 바람에 옹벽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옹벽 석재를 절감을 해서 1억 7,512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양간선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덧씌우기 사업 물량이 증액돼서 3,140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은 추가로 더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통신관 설치가 5,296미터가 증액이 돼서 6,780만원을 증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청양시가지 보도정비사업입니다. L형 측구가 981미터, 도로경계석이 764미터가 늘어서 1억 4,643만 7천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청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아스콘 포장이 1,190평방미터가 늘어서 2,995만 4천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석 쌓기라든가 방부목 계단설치 또 산책로 계단설치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서 8,710만 8천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또 옥상 전망대를 설치했고 또 펜션 마감재를 드라이비트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적어서 드라이비트로 설계를 했던 것을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점토블럭으로 변경을 했고 또 온실에 스크린 설치를 하는 등 해서 총 6억 6,546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서 도급공사비는 1억 9,366만원이고 주고 관급자재로 4억 7,180만 8천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 2번째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5천만원 이상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위원 김현국 입니다. 건설도시과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설계변경을 각 과마다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 당시에 목측으로 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아가기 어려운 데에서 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길이 같은 것도 증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100미터면 100미터 해야지 돈이 남았다 해서 120미터, 130미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다 보면 그 현장 주위라든가 또는 윗사람이 얘기를 하고 민원을 듣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건설도시과가 타 과보다는 모범이 되고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이니까 이런 것은 자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면 날짜 기간이 20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현대예식장, 공사기간이 ‘08년 12월 15일부터 ‘09년 5월 29일까지인데 여기에도 액수야 적든 많든 간에 또 설계변경을 5월 29일날 끝나는 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여기도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틀, 삼일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표본으로 하는 건설도시과부터 미리 공사기간 전에 이것을 해야지. 여기 보면 또 202페이지 도시숲, 이 도시숲이라는 게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사실 농림식품과 쪽에 나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건데요. 저희들이 고추문화마을 뒷산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그냥 두면 좀 저기할 것 같아서 이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산책로 주변 정비 또 수목 정비 이런 것을 해서 고추문화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펜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고 나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산에 그런 공원화 시설 사업을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사기간이 10월 29일까지인데 3일을 남겨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8,700만원 증했다. 그런데 이 3일동안 한 것이 자연석쌓기, 방부목 계단설치 그래서 이런 날짜도 좀 기왕에 만들 적에는 공사기간이 이것도 한 5개월짜리 공사인데 중간정도 오다가 설계변경을 해야 이게 합리성이 맞지 이게 공사기간 마지막 날이라든가 한 2, 3일 남겨 놓고 7천만원, 8천만원, 5천만원 설계 증했다고 하면 누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으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양군 건설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하고 건설도시과 직원 여러분께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200쪽에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런 것도 수영장 에폭시, 조경석 같은 것은 기본설계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2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양고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은 2층 이상이 되면 장애인들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엘리베이터라든가 옥상전망대 같은 것도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신문에 나오겠지만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건물 옥상에 조그만 조경을 해놔서 소규모 공원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설계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실에 스크린 설치 같은 것은 다 기본인데 이런 것을 증 시켜서 사업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을 어느 업체에 설계를 줬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줬어요. 당초 지구 지정에서부터 2종 지구단위계획 등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거든요. 성진엔지니어링이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또 사실은 설계하다보면 돈이 좀 부족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입찰차액이 남으면 그것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도 우리 건설도시과는 사업이 크면서도 다행히 증 되는 이런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제 과 할 때는 이건 뭐 전체 가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어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기본설계, 설계를 좀 근본적으로 잘 하는 데로 용역을 주세요. 이런 것은 잘못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그러면 공통 세 번째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도시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공통 네 번째 관내 기업 농공단지 포함 행ㆍ재정, 기타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업 4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역시 전문건설업법에 위반이 돼서 2개의 회사를 등록말소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영업정지 3월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건설회사가 어떠한 법을 위반했으며 그러한 내용이 상세히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적게는 3월 많게는 6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등록말소는 무엇 때문에 등록을 말소했는가 그 사유가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질의할 것 같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심우성위원
자료는 준비 안 돼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한 업체씩 설명을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동양건설은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됐습니다. 기술인력이 업종에 따라서 2명도 되고 3명도 돼야 되는데 기술인력이 기술자 수첩을 가진 인력보유를 못한 사항이 있어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50%까지 경감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으로요. 최대한으로 경감해 줄 수 있는 게 50%이기 때문에 6개월을 3개월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호건설인데요, 여기는 회사에서 보증가능한 금액의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내도록 돼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보증가능한 금액을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내도록 돼 있는데 그 서류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할 수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50% 경감을 해서 6개월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건설입니다. 여기는 실적미달입니다. 양지건설과 지산건설은 다 실적미달인데요. 2년간 도급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업종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업이다, 상하수도업이다 그러면 그 업종의 실적이 2년동안 합산한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두 회사는 실적이 5천만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못해서 실적이 나쁘면 도태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50% 감해서 4개월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3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재무구조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3년동안에 보유했던 것 재무구조 이런 것을 서류를 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자체를 이 회사들은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종용을 했는데 아마 회사가 그 서류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신고를 받아야 할 서류 자체를 내지 않아서 이 회사는 등록말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덕성설비도 마찬가지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2개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소가 됐으면 사업을 하려면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 예를 들어서 윤상용씨 같은 분은 현재 행불이에요. 본인이 행방불명 돼서......
심우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현덕씨가 지금 등록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분은 3년이내인가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심우성위원
3년이내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영업정지면 3개월 동안은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심우성위원
그 기간 지나면 할 수 있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몇 개월까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1년까지 인데요.
심우성위원
1년 단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사항에 따라서 1년까지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초범인 경우에는 첫 번째 그동안에 잘못된 게 없으면 50%까지 감이 됩니다.
심우성위원
아, 이분들 다 처음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감을 시켜준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어기려고 어긴 것이 아니고 자기들 능력이 부족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재무구조가 약하다든가 인력보유를 못했다든가......
심우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청양에 많은 건설회사 전문인력이든 전문건설이든 아니면 기타 개인 건설회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위원
많다 보니까 청양에서 공사는 한정돼 있고 업자들은 많고 그래서 일부 또 특혜를 받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또 나름대로 재무구조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전혀 못해서 이렇게 재무구조가 나빠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민선 5기에서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다 이분들도 거의 다 청양 군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좀 골고루 줘서 어느 정도 재무를 회사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론을 해서 죄송한데 양지건설이라든가 지산건설 같은 데는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업을 했다 했거든요. 군에서 사업을 안 주니까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2년 평균 5천만원입니다. 2년동안 합산한 것이 계약금이 1억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금방 지적하셨는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라 하면 뭐하지만 군수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좀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해서 선거개입 했다 해서 이사에 등록하고 단종면허를 내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1년에 우리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한 80여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5천만원이상 실적이 안 되는데 군에서 줘야 하지 주질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 못해서, 내가 이 사람들 알아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들은 진짜 잔뜩 배불러서 어떻게 사업을 주체를 못하고 거기에서도 또 사업을 받아서 발주해서 그 사람들이 단종을 또 하도라고 하나요? 일 주체를 못하니까 또 하도를 주고. 이게 그래서 잘못됐다. 대호건설의 윤상용이라는 사람은 행불이 됐다는데 이 사람도 사업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진짜 엄청 많이 사업을 한 것.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지금 행불 됐다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이에요. 재무과라든가 건설도시과에서 이 조례를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만들고 싶어도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표 떨어질까 봐 못하겠어요, 겁나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이거 잘 나가는 방법은 건설회사들이 이사제도를 없애야 근본적으로 고루 어느 정도 일이 가는데 회사를 하나 남겨놓고 여러 명을 이사를 만들어 놓고 이사들끼리 일을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인 회사는 하나인데 공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 건설회사 사람들 만나보고 협회를 만날 때마다 그 회사를 낸 당신들만 하고 이사제도는 당신네들이 좀 끊어달라, 안 하면 이게 훨씬 그 사람들한테 일이 더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꾸 종용을 하는데도 그게 그분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군수님도 편해요, 그게. 우리도 편하고 위원들도 편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한데 이사제도를 아예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재무과에서 하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이사제도를 아예 이사들에게는 이 사업을 줄 수 없게끔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이사제도라는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법을 추월해서 이사제도를 하지 말아라, 일반 법인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사제도가 있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이사를 없애라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 이게 조그만 단종 사업을 하나 하면서 세상에 이사가 8명, 9명, 10명 막 이렇게 되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업체가 많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한 건씩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안 주면 자꾸 압력이나 넣고. 군수실에 막 문 닿게 찾아다니면서 달라고 하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은 다 끝났습니다. 공통 끝났고, 첫 번째 과적차량 단속결과 2009년도, 2010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과적차량 단속은 2009년에는 총 22회 단속을 해서 단속차량 대수는 154대입니다. 2010년도에도 20회 단속을 나가서 145대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번째 하천골재 판매현황 2009년도, 2010년도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동기대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연도별 판매수입금 및 징수교부금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39만 1,428루베를 판매를 해서 전체 판매수입금은 43억 5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군에서 수입을 잡은 것은 22억 6,400만원입니다. 판매수입금으로 18억원, 이 판매금 중 도에 갔다 다시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이 4억 6,400만원에서 순 수입금은 22억 6,400만원입니다. 도에 불입한 돈이 4억 6,400만원이고 선별을 한 대행업체한테 지급한 돈이 1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23만 1,316루베를 판매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은 1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 순수입은 11억 1천만원입니다. 판매수입이 9억 3,10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 불입한 돈이 1억 7,900만원이고 대행업체한테 지급한 돈이 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연도별 운영경비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로 2억 2,255만 1천원을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1억 8,575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12월달 급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2억원을 벌어들여서 2억 2천만원을 썼으니까 순 수입금은 한 20억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11억원을 벌어서 약 1억 8천만원을 썼으니까 한 8억원 조금 넘게 순 수입금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천골재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금강살리기 때문에 하천 골재 이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 5월 30일자로 우리 금강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은 끝났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중지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5월 30일에 중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4대강에서 청양군에 원석으로 주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26만 6천루베인데요. 26만 6천루베 중에서 4만루베는 6월달에 저희들이 이미 판매를 시작을 해서 4만루베는 다 판매를 했고 지금 추가로 4만루베를 추가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금강에서 들어오는대로 원석으로 판매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까지 8만루베가 판매가 됩니다. 26만 6천루베에서 8만루베를 판매를 금년에 하면 내년에 한 18만 6천루베가 남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판매를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계속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내후년부터는 골재사업은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26만 6천루베 정도 되면 얼마나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26만 6천루베를 저희들이 원석으로 팔고 있는데요. 약 한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내후년부터는 이것도 중단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입도 없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금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없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순 자체수입금이기 때문에 별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 판매를 하면 도에다 불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끝나더라도 평균 하상수심을 유지하려면 준설은 당분간은 않겠지만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꾸 퇴적이 되면 중앙에서는 평균 수심은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준설 쪽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에서 준설 작업을 하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곧바로는 그게 안 되겠죠. 적어도 한 2, 3년 뒤에 퇴적이 되면 다시 준설작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도 4대강 금강살리기를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많은 요구를 하세요.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달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4대강 살리기 좀 곤란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쫓아다닐 수 있게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여보라고 청양보, 부여보라고 하는 그 보에서 중산리 지방도까지 지금 농로길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2차선으로 해달라고 관리청장님한테 여러번 건의가 되고 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보에서부터 왕진리 지방도까지 2차선으로 하면 보로 건너서 부여를 또 왕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대상 권역 가파, 용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성 검토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용두권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권역은 남양면 용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 사업비는 전체 19억 7,3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되고요, 도비가 7.5%, 군비가 25.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19억 7,300만원 중에서 2011년 내년도에 1억 9,7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 5억 6천만원, 2013년도에 7억 4,600만원, 2014년도에 4억 7천만원 해서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확충사업입니다. 도로정비가 4km가 있고 건강센터가 1동, 산꽃공원조성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서는 생약초 재배단지와 임산물 가공시설이 있고 또 산꽃배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성사업으로서는 가로경관정비 4km와 꽃거리조성이 5km, 기타 지역역량사업은 마을홈페이지라든가 전자상거래사업이라든가 각종 컨설팅 또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들 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금년 6월달에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검토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파권역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상갑리, 형산리, 시전리, 이화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비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11년도 내년에는 1억 8,300만원, 2012년도에 17억 8,300만원, 2013년도에 7억 3천만원, 2014년도에 9억 6천만원 투자해서 내년에 착수 설계를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입니다. 기반확충사업에 주차장이라든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 쉼터 설치사업이 있고 소득증대사업으로서는 친환경 명품화 가공시설과 창고 또 정미소 복원이라든가 산촌유학학교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개선사업으로서는 보호수 정비사업 또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경관 정비,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역량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홈페이지라든가 상거래 지원사업 또 컨설팅이라든가 주민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6월달에 사업성 검토 신청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10월달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과 설계를 마치고 2012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신규대상 권역 가파, 용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성 검토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지역소득증대사업에 임산물가공시설 1동 이렇게 있는데 주로 임산물 뭐를 가공한다는 목적으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임산물 가공은 지금 산속에 임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무를 베고 나면 그것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벌채돼 있는 나무를 파쇄해서 조그만 조개탄 같은 것 있잖아요? 목탄, 그것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 계획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마을에서 그런 공장을 하나 운영해서 인근 산림정리사업에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해서 목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뭐를 한다는 목적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산꽃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해놓으면 좋긴 좋지만 그것 관리하는 것도 문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그런데 이 사업계획 구상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근본 취지가 사업구상은 주민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계획을 한 것을 전문가인 교수들이라든가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위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심사 분석을 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취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충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중앙에서는 그것이 해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만 아웃트라인만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 예산이 서서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더 협의가 됩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선진지도 견학하고 컨설팅도 하는 회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잘 아셔서 하실 테지만 우리 청양군은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타 시ㆍ군보면 건물 지은 것이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참 미관상 보기도 싫고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도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승인이 되면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정권 종합개발사업이 몇 군데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이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지 계속해서 중복된 사업, 어느 마을의 서정권 종합개발사업에서는 뭐 하더라, 거기에 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타 지자체를 그러니까 사무장하고 지도자가 많이 다녀봐야 돼요. 많이 다녀봐서 컨설팅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같이 다니면서 보고 좀 차별화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현지답사를 11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 및 현지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우리가 오늘 2개 과이거든요. 재난관리과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가파권역은 대치면 상갑리, 형산리, 시전리, 이화리 해서 4개 마을이고 투자사업비는 36억 5,6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2014년까지 끝내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만 완료를 하고 2012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가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가파권역 이 사업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양읍 도시계획 도로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에 나와 있는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요, 저희들이 계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 계를 못냈습니다. 6년간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3억 8,300만원으로 1년 평균 24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뒷장 210쪽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그런 위치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공~벽천교간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양이 아파트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홍성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에서 거주를 한다 이렇게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청양에 어쨌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유도를 해봤습니다. 유도 조건은 군에서 하여튼 해줄 수 있는 사업은 해줄 테니 청양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랬더니 한 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서 그 벽천교 바로 앞에 지금 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아파트 부지라고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군과 MOU체결까지 끝냈고 군에서는 그러면 아파트 부지 내의 뒤쪽으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그럼 지어 주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천주교에서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청양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천주교로 해서 절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지금 소방도로도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해보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됐더라도 최대한 이것도 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교월리 2구 도로개설 사업은 청양교 막 건너서 저희들이 교통광장 사업을 했는데 교월리 2구가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한 30년이 넘었는데 교월리 2구에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세만 내는 거냐? 도시계획 하나도 안 해주는 것 아니냐 해서 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꼭 해줘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도 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제일 앞에 있는 주공~벽천교간 까지만 예산을 계상을 올렸고 나머지 2개 사업은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입니다. 전체 182필지를 보상을 해서 약 70억 7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43억원이니까 143억원에 70억원을 보상해 줬으니까 도시계획사업은 50%가 보상금으로 집계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앞으로 공사계획 말이에요. 주공~벽천교간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아파트 부지 다시 신축할 부지인데요. 벽천교 바로 건너가기 전에 아파트 부지라고......
기성
이기성위원장
남양 가는 쪽에 있는 것......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남양 가는 쪽, 지금 대동농기계 상가 바로 뒤입니다. 밑쪽으로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쪽으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논이 있는데요, 아파트 지을 사람이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라고 거기에다 간판까지는 붙여 놨는데 그 뒤편으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를 저희들이 개선해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몇 세대나 지으려고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당장 앞동에는 57세대를 짓고요, 뒤에 다시 또 한동을 더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7세대가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먼저 지은 주공에서 하나로마트까지 길나는 데 포장을 조금 안 했데요? 정모씨네 집 앞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남았어요. 그게 한양빌라라고 해서 그 땅이 한양빌라 땅인데 그게 거기 사는 사람이 12세대인가 되는데 공동명의로 돼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부지가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압류를 당했어요. 11명은 상관이 없는데 1명이 압류를 당했는데 압류한 사람이 행불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상금은 언제 달라고 해도 줄 테니까 포장을 하자 그랬더니 보상금 안 주고는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절차상 조금 어려워서 천상 그 부분은 내년 봄에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정모씨네 집이 옛날에 컸었다고요. 이게 산 옆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밭하고 집터하고 합해서 그 빌라를 지을 적에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구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땅이 거기 사람들이 다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 지분을 담보를 했어요. 근저당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근저당을 시킨 사람이 행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적절차를 해서 행불이 되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최근에 도로 낸 데를 제가 죽 다녀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잘 됐고요, 필요한 곳에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제가 조금...... 이곳은 그렇게 사람 통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데 주공에서 하나로마트 도로개설사업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차 주공 뒤에 사진 제가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급하게 작년도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부 조금 남았어요.
심우성위원
조금 남은 것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굳이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여기를 굳이 왜 했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2008년도에 사실 예산을 세워서 2008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업을 계상을 할 당시에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었느냐면 청양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만한 곳이 없다. 건축부지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집을 지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그쪽을 집을 져야 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주거지역은 거기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위치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제가 모셨던 군수님께서 그쪽을 강력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들이 건축대지를 공급해줘야 될 의무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청양에 집터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로를 개설해 주고 주택 부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것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소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 토지주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모씨가 308-10번지하고 12번지 땅을 이 도시계획도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 소유주가 김모씨로 나와 있습니다. 김모씨 소유가 ‘83년도에 소유를 해서 2004년도에 구모씨한테 넘겨줬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몇 년도인지는 모르고요, 전 소유자가 전 군수님이었고 그 뒤에 토지가 매매됐다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심우성위원
2004년도에 매매가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 소유주의 땅을 산 사람이 구모씨였다는 거, 구모씨는 전 소유주의 최측근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또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많이 융자를 했고 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특혜다 내지는 사전에 담합이 돼서 그쪽을 부랴부랴 개발을 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도로계획도로를 내서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안타까운 것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데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시급하지 않은 데는 이렇게 부랴부랴 해놓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집행부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 선정하는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거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가 어디냐면 보이세요, 거기에서? (사진 보이며) 거기가 어디냐면 군농협에서 청양초등학교 후문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 인도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위원
인도인데, 후문까지 죽 연결된 인도인데 중간에 거기 어떻게 돼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차량이 진출입 하도록 끊겨져 있는데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멘트 포장이 돼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차량이 들어가야 되면 더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심우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도라는 겁니다.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 인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집을 짓는 주차공간에 대한 차량 진입도 아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뒤에 보도블럭을 우레탄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또 거기에다 시멘트 포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초 건물을 지었을 때 차도를 확실히 확보를 했으면 굳이 거기에다 왜 또 보도블럭을 깔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최근에 불과 한 2, 3년 전에 정확히 내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보도블럭이 깔린 다음에 거기에다 포장을 했단 얘기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휀스가 끊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
심우성위원
물론 거기에서 어떤 뭐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동안에 차량은 거기로 다녔던 것 같은데......
심우성위원
아예 차량 다니게 끊어놨으면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뭐 하러 깝니까? 그 보도블럭을 깔지 말았어야지요. 차량 진입도로인데요. 보도블럭은 깔아 놓고 거기에다 시멘트 포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뭔가 하여튼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그 누군가는 불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도에다 저렇게 시멘트 포장을 해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그 인도에다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있다 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또 그분이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 저한테 서운하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진을 봐서는 당초 조성할 때부터 그 턱을 낮추었거든요.
심우성위원
낮췄는데 어쨌든 간에 보도블럭은 깔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진입을 하면 차 진입로에다 그 보도블럭을 뭐 하러 깝니까? 그냥 거기에다 차라리 시멘트 포장을 하든 아스콘 포장을 했어야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낮춘 것으로 봐서는 차량 진출입의 용인을 해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턱을 낮췄기 때문에요.
심우성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용인을 해줬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깔지 말았어야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에서 그 시공을 할 때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깔은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는. 이게 잘못됐든 저게 잘못됐든. 집행부가 거기에다 보도블럭을 깔지 말았어야 되는데 깔았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차량진입을 못하는데 거기에다 시멘트 포장을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일 거기에서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라는 얘기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답사해서......
심우성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 물론 몇 몇 구간은 정말로 잘해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잘 해놓아서 주민들이 참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얘기했던 청양초등학교에서 천주교회 그런 부분들하고 하여튼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판단하셔서 그런 곳부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청양에 보면 도시 도로 확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주 잘 됐어요. 과장님께서 그만큼 관심 갖고서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는 세밀하게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음은 다섯 번째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고추문화마을사업 현황은 그동안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진도는 현재 91%입니다. 다음 223쪽 분야별 사업비, 시공업체, 진행공정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은 7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첫째 토목, 건축, 조경으로 돼 있고 다음은 전기공사가 따로이고, 통신공사, 소방공사, 인테리어 제작, 온실전시물 제작, 음향영상시설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은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초계약이 총 7개 분야가 88억 949만원인데 변경이 94억 7,495만 8천원으로 6억 6,546만 8천원이 증액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분야별 시공업체 내역을 보니까 밑에 온실전시물 제작 설치해서 도급자가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음향시설 제작설치해서 또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이렇게 한 업자가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수의계약해도 무방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재무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문제는 재무과와 얘기를 해봐야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계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심우성위원
특허, 뭔 특허.
아니 이 애국단체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법인단체가 온실전시물 제작설치도 하고 음향시설 제작설치도 하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나, 이런 업체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해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다면 2개 사업을 왜 여기에다 다 줬냐는 얘기지요. 사업내용이 틀린데. 온실전시물 제작설치라든지, 이 음향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왜 이 2개 사업을 여기에다 다 줬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더군다나 수의로 했고 물론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수의한 자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사업이 다른데 여기에다 두 가지 사업을 다 줬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의심이 가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조금 특혜 아닌 특혜 같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게 뭐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꼭 줘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합하면 8억원이 넘는 큰 액수인데 여기에다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사업이 똑같다면 몰라도 업종이 틀린데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라고 하지만 여기도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관내에도 아니면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여기에다 두 가지 사업을 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로 볼 수 있지 무슨 뭐 중앙에서 해줘라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한 가지는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 사업을, 사업내용이 틀린 것을 두 가지 다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사업 성격상은 일반 건설업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것은 특수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조건의 사업성격이거든요.
심우성위원
글쎄 하여튼 온실전시물 제작 설치라든지 이 사업이나 음향시설 제작설치사업은 내가 봐서는 완전히 판이하게 유사한 게 아니거든요. 사업 내용이, 전혀 틀린 사업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줬다는 것은 조금 뭔가 누가 봐도 의심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사업 성격은 조금 틀리긴 합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사업을 한 단체에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거죠.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말고요. 하여튼 제 얘기는 그런 특혜성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와서 일 다 끝났는데 이걸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90%, 100% 다 끝난 사업인데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것은 더군다나 입찰도 아니고 수의로 줬다는 것은 특혜 아닌 특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계변경의 사유, 과장님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변경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황토방 비가림 설치라든가 외부 마감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안 갖춰 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다음 6번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우선 예산현황입니다. 시설비하고 민자하고 해서 1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집행액은 16억 2,388만 9천원인데요. 이 집행액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준 것보다는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된 것은 집행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87건 중에서 56건을 완료했고 현재 3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14억원 중에서는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했었고 추경에 6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민자사업 3억원은 본예산에 2억원, 추경에 1억원 해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별 사업 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위원장 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여기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간자본보조, 1차, 2차에 대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검찰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갖다가 새마을지회 청양군지회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1천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1천만원을 줘서 여기 보면 테이블이라든가 회의 의자 같은 것, 강연대 이런 것들을 했고 또 두 번째로 이게 얼마 안 가서 민간자본보조 2차 추진현황으로 해서 새마을회에 또 앰프시설 및 집기구입으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앰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다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고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230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지곡리 빨래터 비가림 설치,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거기 비가림 설치를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안 했어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금 집행보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한 것만 여기 사업에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사업시행하고 준공해서 돈을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된 부분까지는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자금 집행은 안 된 거죠.
종목
윤종목위원
아마 빨래터를 다시 해달라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 아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확히 위치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개발담당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종목
윤종목위원
아니 답변주시지 말고, 거기가 지금 왜냐하면 용수로이거든요. 용수로를 이용해서 빨래터가 있었는데 그 용수로를 지금 폭이 작기 때문에 위 지곡리에서 내려오는 민가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여기로 내려가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위치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물이 넘습니다. 논으로도 넘는데, 그것을 아마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게 사실상 필요한 건데 이것은 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시행시기를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당리 벌터 정자 비가림 설치 이것도 아직 안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이것도 아직 일은 안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비가림 설치가 이게 정자에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담당
개발담당
양근석 개발담당 양근석 입니다. 미당1리 회관 정자가 도로 옆에 있는데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다 솥단지도 놓고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 놔서 자꾸 비만 오면 전부 비에 맞고 그러니까 옆에다 추녀 좀 해달라 해서 추녀 식으로 해서 한 300만원 나간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다른 데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장답사 해서 필요하면 해드려야지요.
종목
윤종목위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담당
개발담당
양근석 예,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계장님 잘 사귀어 봅시다. 뭐 그렇게 답변 어물쩍하게 웃어가면서 하자고 항상 강조했는데 웃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네요. 그것 좀 다른 데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말이에요. 우리 담당!
담당
개발담당
양근석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이 무슨 죄 있겠습니까, 솔직히. 담당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위에서 자꾸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담당이 한 곳에 두 번씩이나 바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다 더 급한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슈가 돼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우리 담당이 무슨 죄 있겠어요. 시키는 사람이 잘못이지요. 자, 7번입니다. 백세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백세공원은 우선 조성 면적이 3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설물별 관리ㆍ운영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360만원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092만 8천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267만 2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백세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백세공원이 청양군에서 투자할 때 활용도를 보면 아마 효율성이 제일 높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 순환산책로가 2.4㎞인데 왜 2㎞에요? 거기에다 2.4㎞로 써놓고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네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렇지요? 2.4㎞ 써놓고서 왜 여기에는 2㎞에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백세공원을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한번 과장님한테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죠? 주민들 얘기가 그전보다 관리하는 것이 조금 소홀하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사실은 내가 봐도 소홀하긴 소홀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면 전임이 한 걸 지금에 와서 소홀히 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지금 꽃잔디도 그렇고 그전에도 보면 꽃잔디 보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엉성해요. 사실 안 했어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부분 부분을 과별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레방아 지금까지 열한 달 지났죠? 금년도 여섯 달은 서 있었어요. 큰 물레방아. 조그만 물레방아는 석달을 서 있었고요. 그런데 조그만 물레방아는 지금 돌아가요. 차라리 물레방아 형체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형태가 있고서 안 돌아가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농림식품과에서 물레방아를 관리하는 줄 알고 내가 농림식품과 이상혁 과장님 보고 ‘그거 섰어’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얘기하는데 베어링도 부서지고 그렇다는데 건설도시과는 왜 예산을 안 세우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에 잘 해놓고 그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아마 과장님도 감사 받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렇게 해서 청양군의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니만큼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손색이 없이 괜히 또 먼저 사람은 관심 있었고 지금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백세공원을 제가 보니까 8개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각 관련되는 실ㆍ과, 읍ㆍ면까지 따져서 8개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도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부군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양읍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전체 청양읍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레방아는 농림식품과, 농림식품과에서는 또 하나니까 단독시설이니까 관찰이 잘 안 돼요. 저희가 가끔 전화를 하면 그때서 한다고 하는데 물레방아도 문제가 뭐가 있으냐면 이게 나무가 크고 물을 먹으니까 엄청 중량이 많이 나가서 베어링이 견디질 못해요. 한 300만원 줘서 베어링 고치고 나면 한 두세 달이면 또 고장이 나네요. 근본적으로 그 날개를 좀 중량을 가벼운 것으로 변경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하나씩 이렇게 맡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신경도 덜 써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백세공원하고 교월리 쪽의 생태공원 또 교월리 2구 옛날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산위에 한 것, 그것해서 3개 시설을 청양읍에 직원 1명, 정 어려우면 청원경찰이라도 하나를 배치를 해서 3개 시설은 청양읍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청양읍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가 좀 나아질 것으로 봐지고요.
현국
김현국위원
진작 그랬어야 돼요. 진작 한 군데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이 잔디는 어디, 농업기술센터, 물레방아는 농림식품과 그 다음에 반짝 반짝 전기는 행정지원과, 꽃시계도 행정지원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관리가 잘 될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러 군데로 나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백세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백세공원에 대해서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을 하고 우리 백세공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비가 오면 비를 피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쪽 도로가 아파트 쪽은 공원에 나왔다가 금방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 간이무대도 있고 조금 내려가면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지만 하천 건너 쪽에는 그쪽으로 다니다가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뛰지도 못하고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많이 주민들께서 해주셔서 그건 내가 봐도 좀 필요하다. 중간 정도에, 노인분들 운동하신 분 거기 운동기구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어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군데 정도는 좀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뭐 크게 관리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비가림 시설만 해주면 비올 때 잠깐 들어가서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것을 좀 한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 내년에라도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한번 가다가 비 한번 호되게 맞고 뛴 적도 있긴 있는데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림식품과에 주문 좀 하세요. 내년부터는 우리 청양읍에서 관리한다지만 그 무거운 나무로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돌아가나요. 베어링이 돌아갈 수 있느냐고요. 엄청나요, 그 무게가요. 그 머리들이 안 돌아가요. 플라스틱 있잖아요? 나무 무늬목, 플라스틱으로 딱 해놓으면 잘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나무로 그렇게 해놓으냐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같은 나무라도 또 물을 흡수 많이 않는 그런 나무도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나무는 무조건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나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래서 소용없어요, 해봤자. 그렇게 하고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것 진짜 맞아요. 비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백세공원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백세공원을 견학하러 오고 잘됐다 해서 모방을 하려고 해도 따라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리 않는다는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석화 군수님 지금 얼마나 추진력 있게 일 잘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듣게 해서는 쓰나. 안 된다고요. 그것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8번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 시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유지보수 사업 우선 예산은 3,052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3년간인데 2008년도에는 확보를 전혀 안 했었고 2009년도에 1,444만원, 금년도에는 1,608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재료비가 1,900만원, 인건비가 1,152만원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사업비가 없었고요, 2009년도는 예산액이 1,444만원 중에서 1,281만 7천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62만 3천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08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800만원 집행을 했고 808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승강장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시설물 파손 부분이라든가 유리 깨진 부분 또 도색해야 될 부분을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청소라든가 뒷정리를 12월 중순 이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우리 관내 여러 군데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센터 앞의 승강장 아시죠? 문화체육센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 버스 승강장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시장을 보러 나오셨다가 특히 화성 쪽에 장승리, 군량리 이쪽 또 남양 쪽에 가시는 분들이 그 승강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이 캐노피가 높아서 여름에 비가 오면 비 다 맞고 겨울에는 또 비바람 다 들어오니까 춥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사계절을 용이하게 또 너무 좁으면 여름에는 덥고 너무 넓으면 겨울에는 춥고 비바람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수동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 좀 천장을 높일 것 같으면 높이는, 캐노피를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높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일반 차향을 당기면 앞으로 나오고 접이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뭐 좌우도 이렇게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거기만큼은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거기만큼은 특별한 시설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겨울에 가보면 노인양반들 거기에서 달달달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거기 전체를 다 쌀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뭔가를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오면 또 거기 앉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다른 데는 그래도 조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비를 피하기도 좋고 겨울에 바람막이도 되고 하는데 거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노출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뭔가 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거기를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잠시라도 십분이든 한시간이든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비나 바람에 눈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고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 올 때 그 비가림이 안 된다 그런 말씀......
심우성위원
예, 다른 데는 보통 버스승강장이 박스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온다고 해도 좀 비를 피할 수 있고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바람막이도 되고 거기는 그냥 이 지붕만 있지 다 노출돼 있다 보니까 또 거기가 지붕도 높아요. 높기 때문에 있어도 비가 많이 오면 소용없어요. 안으로 다 들어와요. 비나 바람이 다. 그래서 아주 승강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거기가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 시설을 고정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수동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높낮이라든가 좌우를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버스승강장이 백세공원과 똑같아요. 버스승강장의 업무가 이게 뚜렷하게 어디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원칙적으로 볼 때는 국도는 국토관리부서에서 해줘야 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해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도로에 대한 부대시설이거든요.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설치부서 각자 다 틀려요. 지방도는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국도는 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하고요. 또 시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시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거든요. 각자 해놓고 관리를 어디에서 하라는 뚜렷한 구별이 안 돼 있는 게, 애매모호한 게 이 승강장이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일부 저희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더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백세공원하고 똑같아요. 이 관리부서가 어디에 똑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또 같이 관여하게 되고 구분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한번 해보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면 청양군을 다 점검하세요. 진짜 너무 높아요.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비를 안 맞게 해드리려면 좀 낮게 해서 비가 안 들어오게끔 해야지 지금은 승강장 잘 짓던데요. 잘 짓는데 지금 오래된 승강장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면 보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끔 대기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건설도시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1년동안 고생들 많이 했다 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감독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재난관리담당 박종일, 복구지원담당 김시명, 민방위담당 최창만.
기성
이기성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들 앉으세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재난관리과는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올해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올해는 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장마도 길었고 재난도 많았고 특히 또 남양이라든가 장평, 비봉 이쪽에 재난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항목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내 업무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석 과장님 옆에 앉으시고 또 뒤에 계신 차석님들도 오셨으니까 계장님 옆에 앉으셔서 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실 수 있게끔 보좌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연 2회 5월, 12월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은 남양소방대기소 신축공사외 35건입니다. 이중 35곳은 양호하게 나타났고 하자 1건이 발생했는데 남양소방대기소 신축공사에 대한 누수가 발생해서 바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지골 소하천 정비사업외 5건을 실시하였는데 6건 하자 없이 양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1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자검사 결과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공통2로 가겠습니다.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5천만원 이상 2009년도, 2010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2009년도 공사별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총 6건 중 일반적인 추가사항이 발생해서 4건을 설계변경하였고 2건은 민원제기가 된 사항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추가사항을 반영한 것은 2건 또 민원제기해서 민원 해소차원으로 한 것이 3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2번째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하다보니까 공사별 설계변경하는 것은 내가 도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래서 않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위원
재난관리과는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네요. 설계변경 한 것이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토목분야인데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 당시 눈으로 봐서 설계할 사항을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땅속에 암반이 묻혔다든가 돌이 있다든가 또는 진흙덩이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물량을 연장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보다는 토목직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복구담당 김시명 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당시에 반영을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여건에 가봐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가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연장을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지 아, 군수가 하라면 해야 되고 도지사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맞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가 별 것 아니에요. 800만원,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서 설계할 수 없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 남는다고 해서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다 연장 아니에요. 암거 4.5미터. 암거는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석 같은 것, 전석 99미터. 준설 1.8km, 210미터. 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남으니까 입찰차액 가지고 한 거예요. 입찰차액 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핑계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입찰차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준 거라고요. 청양군이 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회계질서는 문란해져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잉여금을 생각하고 있어요. 입찰차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80원 입찰했다 그러면 20원 남는다. 이것을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맘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홀딱 써 버린다고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없어요. 회계원칙에 맞질 않고요. 여기 딱 보니까 협조해 준 것이 우리 김동국 계장님께서 이 협조를 다 해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리고 내년 사업을 할 적에 좀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2010년도 중뜸소하천 정비사업 0.42km 길이가 늘었죠? 그런데 공사기간이 7월 21일이에요. 그런데 변경일자는 7월 8일이에요. 그러면 13일 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낫네요. 다른 데는 공사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13일 동안에 0.42km하고 암거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암거는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꼭 필요하다면 공사를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중간정도때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는 다른 데보다는 흠을 좀 덜 잡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도도 사업처리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건설도시과라든가 타 부서 보다 재난관리과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농경지 블록이라든가 망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도 몇 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관업무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은 우선 하천분야는 78필지에 총 면적 35,562평방미터 52명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줬고, 252쪽 토지 건물분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11개 분야 건축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했는데 이는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관업무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공통3번에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하천이죠? 그렇죠? 하천부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하천부지입니다.
심우성위원
적게는 10평방미터에서 많게는 2,400평방미터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기간을 보니까 4년,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부사용료 같은 것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 다른 부서는 임대를 준 것에 대해서 연 얼마씩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저희가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번 적누리 576-1번지 여기가 경작으로 해서 2,482평방미터인데 그럼 여기 한 군데만 임대료가 연 얼마나 됩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하천사용료 부과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공시지가 평방미터 가격에 그 면적을 곱해서 그것에 1/100, 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거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난 잘 계산 못 하겠으니까. 13번 적누리 576-1번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쪽 576-1번지 평방미터당 가격이 1만 5,500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면적으로 곱하면 금액이......
심우성위원
한번 계산해서 불러줘 보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총 계산 가액이 3,847만 7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의 1/100이면 38만 4천원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10%이상 됐을 때에는 경감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30%까지 경감해 주는데 그것을 경감해서 나온 금액이 24만 2,760원입니다.
심우성위원
1년에?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뭐 거저네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이것도 비싸다고 그럽니다.
심우성위원
이렇게 큰 평수인데 이것을 1년에 20만원 내는데......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농작물을 경작하다 보니까 농작물 생산물이 이제 제대로 생산단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그렇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심우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농사가 잘 될 때는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이 경작지는 대부분이 답입니까, 뭐예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거의 대부분이 답이고 전은 조금 있고요. 대부분은 답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대부분은 답이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게 하천 주변에 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본래 하천이었다가 하천용도가 없어져서 폐천부지에서 현황대로 지목변경시켜 준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하천 같은 것도 도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거기 매각 같은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 규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도에 요청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사용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땅도 있을테고 큰 면적도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해야만 지역발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여기에 보면 주소지가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해줘도 되나요? 상관없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당초 여기 살던 사람인데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고 연관된 사람이 받았든지 이렇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4년에 한번씩 임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소를 여기 둔 우리 청양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것을 아산, 대전 유성구 월드컵훼밀리 사는 분......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가지고 있던 연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임대계약이 끝나면 주면 안 되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하천법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래도 주소지가 청양에 있는 사람을 줘야지 어떻게......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 웬만큼 사는가 보네요. 아산 도고에서도 살고, 대전 월드컵훼밀리이면 집도 아주 좋은 데에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농경지 농민으로 인정하는 경작거리 같은 경우를 따질 적에는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해소돼서 전국 어디든지 누구든지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가능하나마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것을 주고 그래요. 이거 한번 법적으로 뭐 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
기성
이기성위원장
연고권이 없잖아요. 집 주소가 아닌데.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옛날부터 계속 연장, 연장하니까 여기에서 짓다가 나간 사람이라든지......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은 잘못됐어요. 이런 것은 유도를 하세요. 법적으로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의회 책임 얘기하세요. 나중에 우리 담당들 이거 했다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혼났다고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것은 지적을 해야 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료 한번 볼까요, 그럼? 상위법에 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봐, 잘 모르잖아. 이거 지적사항. 자, 공통4 관내기업 농공단지포함 행ㆍ재정ㆍ기타 위반사항 조치내역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보고를 안 받는 것으로 하고, 공통사항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1번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 신청 및 확정내역 및 집행사항 2010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 신청 및 확정내역과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해피해 관계는 공공시설분야가 135건에 29억 9,600만원, 재난지원에 7억 7,600만원 그렇게 피해액이 발생됐었는데 상부기관 현지 확인결과 확정은 시설부분이 25억 9,900만원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5억 9,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금액으로 공공시설부분은 44억 4,600만원, 재난지원금은 동일하게 5억 9,700만원입니다. 수해피해 집행내역입니다. 7월의 수해피해는 521세대에서 5억 9,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었고, 8월 수해때에는 1세대에 100만원, 9월 곤파스 태풍피해 때에는 1,048세대 16억 7,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 신청 및 확정내역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해피해 집행내역에 보면 2세대 풍수해보험 가입자로 제외됐는데 이게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보험가입자들은 국민기초생활자는 거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0% 남짓 군민 부담이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60% 지원하고 본인들이 40% 자부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수해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정부가 이중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것을 잘 생각들을 하시고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개중에 약삭빠른 사람들은 무슨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둔 사람들은 그것을 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들이 그 피해현장을 잘 다니셨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것을 좀 빠짐없이 잘 받을 수 있게끔 수해를 입었는데 또 피해자가 안 되게끔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두 번째 금강화보집 관련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금강화보집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강화보집은 총 1천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입금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산하 실ㆍ과와 읍ㆍ면 그다음에 27개 기관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배부내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금강화보집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금강화보집 이게 그때 뭐였었지? 무슨 언론사에서 한 거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안 해준 것 같은데......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해 넘겨서 해줬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해 넘겨서?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3천만원, 해 넘겨서 어쩔 수 없어서 해줬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자체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종목
윤종목위원
금강화보집을 발간하는데 청양군은 얼마나 실렸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화보집에 얼마 안 실렸지요, 그렇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금강 지도에 따라서 전부 다 사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위원
주요 실린 것이 뭐예요? 중점적으로 실린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내가 책을 못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관한 것 있으니까 별도로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올라와 봐요. 이 화보집 좀 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보집에, 물론 금강인데 우리 청양군이 몇 컷트 정도 들어가고 그랬으면 다음부터 이 예산 해주면 안 돼요. 이번에 삭감했었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이번 대학생들 탐사하는......
기성
이기성위원장
대학생들 탐방......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삭감하기 전에 자기들이 처리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먼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시설은 총 74개소로 재난위험시설이 2개소,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72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로써 재난위험시설 2개소는 이상이 없었고 중점관리 대상시설 72개소 중 전기분야가 7건, 기계분야 4건, 가스 2건, 소방 18건이 지적이 된 바 그 지적사항을 전부 해소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항입니다.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가 106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가 689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이 1,130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재해위험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게 어떤 쪽에 서민층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주로 서민층이고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잘하시네요. 이건 참 잘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구룡천 및 화산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 및 토지ㆍ지장물 보상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먼저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백금리부터 용두리까지 축제 및 호안 7.5km, 교량 15개소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89억 1,9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실시설계용역을 ‘07년 12월 18일 발주해서 공사는 ‘07년 12월 13일날 계약하고 그동안 죽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내용은 호안 및 축제를 7.5km중 4.5km, 교량 15개소중 7개소를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은 2010년도에는 축제, 호안 1km, 교량 2개소 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구간은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토지ㆍ지장물 보상내역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 1.9km, 교량 4개소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비 총 60억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축제 및 호안 1.9km중 0.5km, 교량 4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축제 및 호안 1.1km, 교량 2개소가 완료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ㆍ지장물 보상내역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구룡천 및 화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계획사업이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또 지적하겠습니다. 이 구룡천 및 화산천이 됐든 어느 하천이 됐든 저번에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위급시에 하천을 내려갈 수 있는 공간 확장을 꼭 하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야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워낙 잘못 설계를 해서 공사가 끝난 뒤에 가보면, 목면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든가 무슨 피해를 입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50m라든가 100m 구간별로 하나씩 해놓으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사업주들한테 당부를 좀 하시고요. 그것도 설계변경 해야 됩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소소한 것은 굳이 설계변경 않고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설계변경 않고서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청양군 요구사업 내용과 회신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청양군 요구사업 내용과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사업 및 회신내용은 2009년 11월 2일날 금강살리기 6공구 우측 여가활동이 전무해서 금강둔치 중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전통공연장, 역사문화관 건립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0년 2월달에는 체육공원 조성을 축구장이나 야구장, 원왕진 나루터 접안시설 복원이라든지 역사박물관 건립, 무단 점용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으로 해서 추가로 다시 또 재차 건의하였고, 2010년 8월달에는 자전거도로를 축소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검토사항으로 나와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건의하였고 2010년 9월 17일날은 가칭 부여보에서부터 왕진 지방도 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로를 확포장 해달라고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2010년 9월 28일날은 금강살리기 6공구의 자전거도로와 7공구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지방도 부분에 현도로 확장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전거도로를 같이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날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지사 대화시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라든지 체육공원 조성, 원왕진 나루터 접안시설 복원, 승마체험 코스 조성, 부여보에서부터 왕진간 도로공사 확장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별도 공문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엊그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7.1km 설치라든지 저쪽 가칭 부여보에서부터 왕진 지방도로까지 접근도로를 활용하는 도로 확포장 관계는 반영했다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우리 청양군 요구사업 내용은 많았는데 회신내용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대개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회신은 없는데요, 엊그제 29일날 저희들이 현장사무소를 갔을 적에 국토관리청 지방팀장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자전거도로를 원안대로 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칭 부여보에서부터 왕진리 지방도까지 1km정도 도로 확포장 하는 것은 지금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도로 같은 것 확정이 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원안대로 되는 걸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 4대강 사업 못하게 해야 되려나 봐요. 우리 가서 데모 할까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추가가 아니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청양군 사업에 별도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에요, 추가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이쪽에 보면 완전히 습지라든가 이런 것만 다 조성이 되고 공원 이런 게 없고, 습지라든가 무슨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런 것만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청양은 다 습지에요. 새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고, 뭐고 잔뜩 있어요, 청양군에. 그런데 공주나 부여 그쪽에는 다 체육시설이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저쪽......
기성
이기성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청양에는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장관 왔을 때도 했었는데 장관 그때 문예예술회관에서 주민들과 대화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부여보를 청양부여보로 하라고 했더니 청장시켜서 바로 해준다고 답변했고, 또 거기에다 공원이 없으니까 종합운동장 시설을 좀 해달라, 적극 검토해서 해줘라, 청장한테까지 해준다고 하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쪽 왕진나루 공원 쪽으로는 축구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야구장을 얘기했는데 야구장은 시설은 못하고 부지확보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지확보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님께서 그때도. 그런데 그 부지만 확보해 주면 뭐합니까? 부지는 다 그냥 부지지 그게 뭐예요. 그 맨 땅에다 그냥 야구장 당신들 하쇼 하면 우리야 군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 마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 군비 들여서 해야지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여라든가 공주 같은 데는 체육기능시설이 지금 다방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주 가보세요. 거기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얼마나 하나 보라고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 공주에서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각종 행사를 거기에서 다 해요. 공주시에서요. 부여, 구드래 그쪽 가보세요. 천연잔디로 해서 야구장하고 축구장 하고 뭐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는 이번 금강살리기 하면서 맨 무슨 새들이 날라 와서 쉴 곳, 습지 조성, 물고기 쉬었다 가는 쉼터인가 그런 것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청양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체육공원이, 그렇죠? 체육 같은 것, 여가활동,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춰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차 있는 사람들 청양분들 가셔서 그쪽에 차 주차 시켜놓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아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종환 장관님이 계신데 우리가 오늘 현장답사 갔다 오면서 얘기했어요. 하나 소용없다고, 장관이면 뭐하냐고요. 말로만 뻥만 뻥뻥치고. 이 4대강 살리기는 처음부터 내가 관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시라고도 않고 내가 먼저 하게 됐네요. 이것은 우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체육공원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우리가 한번 정도 더, 이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장 건립은 거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야구장 얘기했는데 너무 많다 보면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나 부여가 많긴 한데 그것은 4대강과는 관련 없이 이미 기존에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사업시행하면서는 체육시설 관계로는 시ㆍ군마다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봐지는데요. 기본시설이 부여나 공주는 잘 돼 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완공 후에 보시라고요. 지금 부여보 있잖아요? 그것도 부여보로 돼 있잖아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가칭으로 돼 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그거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청양 이쪽에는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다 부여로 가서 돈 쓰고 거기 와서 식사하고 매점 같은 데 가서 뭐 사고 가지 사람들이 우리 청양 쪽에는 하나도 건너오질 않을 것 아니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접근성으로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노력 좀 해주십시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왕진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몇 미터 도로......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1km.
종목
윤종목위원
1km?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폭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폭은 6m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지금 측량을 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사실은 건의가 저희들이 했고 측량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현재 지금 측량을 해서 기를 꽂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하면서 부지매입은 충남도에서 하고 공사는 금강살리기 팀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체육공원 조성 또 여기에서 몇 가지 건의를 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 도로를 확포장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 보 관리하려고 이 도로를 내는 거예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보 관리는 부여 쪽에서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그쪽으로 공원만 조성해놨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확포장을 해달라......
종목
윤종목위원
도로 포장을 해달라 그래서 이 측량을 해놓은 겁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 체육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안 들어설 때는 도로 확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체육공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런 것은 다 들어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리고 답변 자료를 꼭 받아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답변 자료, 회신 자료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만날 보내기만 했지, 뭐냐하면 답변자료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어제 29일날 팀장을 거기 현장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반영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뭐를 믿고서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왔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중요한 사업을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종목
윤종목위원
한국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나부터도 거짓말하고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계속 재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4대강 정비사업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번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경작지 및 시설물 보상 추진내역 이것까지 하고서 좀 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점용허가에 대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필지수는 160필지수에 농가수는 69농가, 면적은 471,181㎡로 돼 있고 보상금액은 13억 3,253만 8천원이 100% 지급됐습니다. 사유지 보상 추진분입니다. 우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청양군에서 86필지에 대해서 106,782㎡에 대해서 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투지주택공사에서 40필지 16,132㎡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율은 14%인데 지금 서류를 못 갖춰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12월말까지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공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일날 거기 천내리 분들과 같이 갔다 오셨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 어떻게 해결 다 됐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일단은 담당자가 와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상급자한테 보고를 드려서 답변을 주겠다고 그렇게......
종목
윤종목위원
답변을 주겠다. 아직 답변 못 듣고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천내리 1구 보상 못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 자리에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왜 그런 자리에서 얘기 않고 만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상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고......
종목
윤종목위원
알면서 왜......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목
윤종목위원
속상하면 자기나 속상해야지 왜 의원들까지 속상하게 만들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때 몇 년도인가 국토관리청에서 청남에 와서 측량해서 하천부지 개인 앞으로 하라고 할 때 그때 안 해서 그래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종목
윤종목위원
약은 척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의원들한테 자꾸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참, 과장님도 괴롭지만 저도 괴롭습니다. 같은 면 사람인데 보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이 많다면 제 돈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거기 많이 짓는 사람은 한 20~30마지기씩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땅이 다 이렇게 매몰되니까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은 상하죠.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지만 속은 상한데 군 자체에서 어떻게 조금 생계비라도 줄 수 없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근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근거가 없어서?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없다면 할 수 없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하라고 했으면 그 돈 몇 푼 들어가는 걸 아끼지 말고 해놨으면 지금 보상 다 받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들 해놓고서 엉뚱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부여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게 해줬는데 청양군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 라는 등 엉뚱한 소리들 하고 말이에요. 보면 진짜 마음은 아파요. 다른 데는 다 보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등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허가조건, 하천점용료 내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이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점용허가신청......
기성
이기성위원장
점용허가서를 내고서 얼마씩 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보상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못 받아서 속상하니까 저기 하는데 도저히 우리 군이나 금강살리기 이쪽에서 그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쩔 수 없죠, 뭐. 자기들 약은 척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자,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7번입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백천리부터 장평면 지천리 구간으로 사업기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157억 2,5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게 됐는데 사업량은 1지구는 백천리 백천교에서부터 청양정수장까지 그 다음에 2지구는 백세공원에서부터 남양면 금정리 신 금정교까지 3지구는 남양면 금정보에서부터 지천과 구룡천이 합류하는 구 금정교 부근까지이고 4지구는 대치 개곡리 집단시설지구 돌보에서부터 까치내 유원지까지 총 9.7km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데 계속사업으로써 2009년까지는 8억 3,300만원, 2010년도에 25억원, 2011년도에는 50억원, 2012년도에 73억 9,2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 28일날 공기 180일로 해서 실시설계 착공을 실시하였고 2010년 3월 25일날 실시설계 중지를 내렸는데 그 사유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남도에서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하여야 하나 저희 군에서는 ‘87년하고 ‘9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간 20여년이 경과돼서 지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2010년 3월 26일자로 지천기본계획 실시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행해서 같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이 기본법에 뭐가 재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시설계 한다 그런 얘기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천생태공원사업을 시행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지천기본계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 3월달에는 끝난다 이거죠, 실시설계가?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노파심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신여중 벽천리 잠수교 그 다리 신축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위원 김현국 입니다. 이 하천을 조성한다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이석화 군수가 선거공약도 되고 지금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업인데 지금까지 하천을 한다면 여기 토목직 공무원들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다 하천을 직강하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직강하천으로 만들었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직강하천을 만든 것이 제일 먼저 실수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직강하천을 만들어 놓고 하천을 버린 거예요. 청양도 직강하천을 만들어 놓고 버린 곳이 어디냐면 당내가 버렸어요. 당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송방천입니다. 이게 구불구불해서 물이 흐르면 구부러지는 데에서 물이 걸러지고 또 거기에서 퇴적물도 축적도 되면서 또 큰비가 오면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물은 물 ‘수’자 유수처럼 흘러야 되는 거예요. 직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내가 시방서를 보니까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지천에 할 적에 지금 있는 그 형태, 그 유수형태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또는 보 쌓을 데 보 쌓고, 보도 시멘트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천생태 보호를 위해, 아시겠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은 축대 쌓는 것도 찰쌓기 않죠? 지금은 메쌓기만 하죠? 시멘트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지금 흐르는 그 물의 방향대로 흐르게 해야지 중간에 가서 직강을 만든다든가 또는 시멘트로 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유지시키고......
현국
김현국위원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래서 물론 호안을 조금 붙인다든가 또는 길을 조금 넓힌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절대 하천 양쪽에 시멘트로 옹벽 치듯이 쳐서 직강을 만드는 것은 아주 하천 버리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계할 적에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보강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8번 2010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 및 소하천 수해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운곡 미량리 접줄 소하천외 5개소를 금년도에 했는데 4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올 가을에 추가로 선정된 목면 신흥리 구술소하천은 현재 공사진도가 50%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피해 현황입니다. 총 17개소 소하천에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6개소는 국ㆍ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구재소하천외 5개소에 대해서 5억 8,414만 8천원을 들여서 복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넉배소하천외 11개소는 군비 자력분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수해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2010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 및 소하천 수해피해 현황이 있는데 9번에 2010년도 당초 정비계획 소하천 중 곤파스 피해, 소하천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정비하잖아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 사업이 또 있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내년도 사업은 어디 어디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고 보고 좀 해주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야지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턱턱턱 이뤄지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가 서로 교류란 말이에요. 의원님들한테 예컨대 ‘내년에 청양 읍내리 어디에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셔서 그 지역의 동네에 가서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사업자들 오게 되면 이런 사업 좀 요구를 하고 잘 좀 해달라고 좀 하십시오.’ 라고 이장님한테 귀띔만 해줘도 ‘우리 의원님이 이 사업을 끌어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런 것 좀 있잖아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드리세요. 사업하시는 거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실 테지만 일부 부서에서 의원님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종목
윤종목위원
의원님들을 존경 않고 우습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보수공사 할 때 주로 제품을 돌로 씁니까? 아니면 ‘ㄷ’자 관을 씁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돌을 많이 써요, 아니면 관을 많이 써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하천에는 관을 쓰는 경우는 거의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ㄷ’자 관을 안 쓰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돌로 거의 다 합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돌로 할 때 그 밑에 콘크리트 치고 합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돌 쌓는 것을 보면 허술하게 쌓아서 1년도 안 가서 무너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뭐라고, 기초관계는 건실하게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설계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경향이 없을 텐데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또 위에 마무리 콘크리트를 치죠? 돌로 쌓더라도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게 보면 마무리 콘크리트 칠 때 보면 얇게 칩니다. 얇게요. 그러면 내내 농로를 따져서 얘기합니다. 하천에도 농로가 있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농로가 있으면 장비가 뭐 트랙터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포크레인도 다니고, 다 다니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시멘트가 깨집니다. 깨지면 돌이 물러나죠? 물러나면 장마 져서 홍수가 나면 그 돌을 치죠? 치면 그게 쑥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것을 뭐 일일이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습니다만 그 공사를 할 때 사실 설계도 잘 내야 되겠지만 공사하는데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보니까 넉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인데 그게 어디쯤 입니까? 넉배 어디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정수장 있는 데 거기에서 포크레인이 무슨 작업을 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딘지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위치를 정확히......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이 하세요.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담당자 조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넉배 소하천은 정좌3구 곡물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폐수로입니다.
심우성위원
곡물처리장.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얘기했던 처리장 그 밑은 아니고요? 그 앞 하천은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에 있는 하천......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예, 그쪽은 아닙니다.
심우성위원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예.
심우성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기에 거기를 정비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업하는 건가요, 그럼?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일반 하천에 개인이 가서 흙 파고 그런 것 못하죠?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그렇습니다. 하천법에 위반이 되고요, 일반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나 협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쪽 환경보호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포크레인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기에 내가 물어볼까 하다가 어련히 알아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작업하겠지 하고서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넉배 소하천 사업이 있기에 그것과 연관된 건지 지금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그건 내가 한번 환경보호과에 물어볼게요.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예, 저도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의 하천.
당자
담당자복구지원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난번 곤파스가 됐든 아니면 많은 폭우로 인해서 화성 용당리 저수지 어디 절개지가 많이 사면이 내려앉았다고 그래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농공단지요?
심우성위원
화성 용당리.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용당리요?
심우성위원
예, 그쪽에 저수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쪽에 지난 폭우로 인해서 절개지가 많이 무너져 내렸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복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절개지라고 하면 산 같은 경우는 농림식품과에서 하고 만약에 저수지 관련 절개지라고 하면 건설도시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취합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거고요.
심우성위원
관리는 건설도시과나 농림식품과.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9번 2010년도 당초 정비계획 소하천 중 곤파스 피해 소하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관할 정비계획 소하천 중 곤파스 피해 소하천 내역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운곡 미량리 접중 소하천에 4개소가 되겠는데 정산 남천리 바닥골 소하천에서 한 10m정도 사면 슬라이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날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은 내가 질의한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했느냐면 행정예측을 잘했나 안 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것이 2010년 당초 하천정비계획이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요. 그런데 이번 곤파스가 어디로 갔느냐면 청양은 반개로 해서 비봉면 용천리, 방한리, 화성으로 해서 화성 산정리를 넘어서 남양 구룡리, 금정리 쪽은 밑으로 빠져서 온직리로 해서 나갔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래서 피해가 그렇게 됐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남양면 흥산리하고 목면은 이번에 피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목면, 정산은요. 그런데 운곡도 곤파스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운곡으로 온 것이 청양으로 해서 금정리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양 흥산리 것하고 운곡 미량리 것은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예측 사전에 잘못한 거지요. 피해 있는 데를 예측을 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온직리라든가 온암리라든가 화성 산정리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예측을 했어야 제대로 예측이 된 거지 그냥 냇가만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도 물론 곤파스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일을 한 거예요. 사전에 청양 지형을 잘 알고 검토를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데는 피해가 없어요. 이것이 행정의 미스라는 얘기예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고......
현국
김현국위원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없으니까요. 공사를 한 상태 같으면 상관이 없지, 이게 7월달에 지나갔으니까 그때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때까지 안 한 데는 거의 돼 있었고 구술 소하천이 늦게 했기 때문에, 목면 구술 소하천만 가을에 발주했거든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래서 행정예측을 잘해야 되고 이번에 화성 ‘신미옥’ 물 찼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거 찬 이유가 뭐예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해마다 무한천이 예당저수지 관련해서 물이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면장님 보고 사진 찍으라고 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면장님이 사진 찍었을 거예요. 전신전화국 그 통로가 다리 밑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늘어졌어요. 봤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면장이 보고 안 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 다리 밑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 밑 중간에 이것이 냇가라면 그 다리에 해놓은 전신전화국 통신박스 있지요? 그것이 폭이 한자가 넘어요. 이게 가운데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너겁이 다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 가운데에. 그래서 너겁이 걸려니까 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신미옥’으로 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조 주사네 집, 조 주사네 집은 안 찼어요. 왜냐하면 조 주사네 집은 조금 얕은 것이 ‘신미옥’, 송한구네, 이발소 있지요? 거기가 조금 얕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 통신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면장보고 카메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통신공사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라 했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조중관씨네 집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조중관씨네 침수된 데를 갔다가 다시 오니까 너겁이 없어요. 그래서 너겁이 왜 없느냐고 하니까 아까 어떤 사람들 2명이 와서 떼고 갔다 얘기에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전신전화국 직원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전 페이지에 나왔지만 재해지구 안전점검 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도 안 한 거예요. 안전점검 하러 갔으면 그 덜렁덜렁 하는 것 보고 점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찰 부족이고 또 사후대책도 이런 것은 했어야지요. 그 통신공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이발소 하는 사람이고 전파사 하는 사람이고 조 주사네 집 엄마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원인이 다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용남 면장님이 사진 찍어 놨어요, 내가 찍어 놓으라고 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장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현장 조치가 아니라 이런 것은 통신공사한테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지요. 그것만 없었어도 물 빠졌어요. 가운데에 이게 딱 걸쳐 있으니까 너겁이 걸려서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안전점검 한다고 해서 말만 하지 말고 현지를 가서 그런 것을 봐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거기가 유명한 데에요. 거기가 소하천 정비 5개년 계획이 서 있는 곳입니다. 계획이 서 있는 하천이에요. 그리고 이거 한번 화성면장 보고 얘기해서 사진 찍었으면 사진 붙여서, 통신공사도 알아요, 거기에서 와서 너겁을 떼고 갔으니까요. 더 위로 아주 튼튼하게 붙여 놓으라고 그렇게 엄중 항의를 하세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고서 이런 예측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적에는 신중하게 선정을 하라고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 말이에요. 정산 남천리에 하천정비를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께서 협조를 잘 안 한 부분이 있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빼놓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아뇨, 그 위까지 해서 박스 놓고 그 위 커브 지점까지 해달라는 데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걸 왜 해줘요? 내가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군에 협조 않는 사람들은 해주지 말라고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그걸 왜 해줘요? 협조하던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나중에는 그 이장님들하고 해서 협조가 잘 돼서 그렇게 매듭지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본인들 좋으라고 정비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그러면 와서 매운탕이라도 끓여서 고생들 한다고 소주라도 한잔 받아주지 못할망정 사업을 하는데 청양군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데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말이에요, 사업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는 사업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데는 배제시키세요. 딱 떼놓고서 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사정사정 할 거예요. 그런 데는 해줄 것 없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급수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양 읍내리 상설시장내 채소시장에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 1개소가 있고, 그 관리현황에서 정기적 수질관리를 연 4회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세 차례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4분기 수질검사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에만 이 비상급수시설이 2개 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위원
다른 면 단위는 없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읍 이상 단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읍 이상.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년에 3번씩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연평도처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군도 어떤 재난이나 재해 또는 전시상황이 돼서 이런 연평도와 같은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보면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곳은 10개소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별도로 대피시설이라고 건축한 것은 없고 기존 건축물의 지하시설이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의 지하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저쪽 우체국 같은 데 지하실 있죠? 그런 데가 지금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지정만 돼 있지 거기에 어떤 필요한 구급약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아니면 담요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잠시 대피하는 것이지 제대로 어떤 대피시설은 아니네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적어도 10군데를 다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는 못하지만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가 됐든 청양읍에 아파트 중에 가장 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지하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최소에 하루라도 아니면 2,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이라든가 구급약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미리 준비해서 비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 조치해서 그쪽 해당 장소에는 보관을 못하더라도 군에서 자체 보관을 했다가 그쪽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심우성위원
그렇죠. 군에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지원해 주고 혹은 우리 읍이 아닌 면이라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타 시ㆍ군이라도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번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일부분이라도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심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대비 좀 해주시고 타 시ㆍ군 태안인가요? 기름 유출 때도 얼마나 지원 많이 해줬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비는 좀 해주시는 게 낫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입니다. 11번 재난재해 위험물 정비사업내역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재난재해 위험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9주, 하반기에 50주, 총 99주에 대한 위험수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제가 잠깐 할게요. 내가 저번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도 이 위험수목을 정비를 하면 정비 좀 잘해주고 그 업체가 어딥니까? 어디 있어요? 담당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재난관리담당 박종일 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장비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산림조합, 더군다나. 이거 산림조합에 주지 마요, 못써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우리가 지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재무과에서 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넘겨서 처리해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내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내가 그러한 사업을 줘라 마라 이런 것은 어패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베면 위험지역에 있으니까 그것을 베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베어놓고서 정리를 좀, 집게 같은 것이 있으니까 큰 나무 같은 것은 한쪽으로 쌓아주든가, 들고 나와서 끌어다가 어디 한쪽으로 치워주든가 해야지 그냥 베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산에도 가봤더니, 부탁을 해서 가봤는데, 베어놨는데 이건 뭐 그거 치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데요, 장비 불러서. 그거 뭐 하러 해줘요, 그럼 베어주나 마나지, 돈 들여서. 내가 그때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집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아직 하반기 것은 집행 안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데는 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른들이 사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장비가 없어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비로 베었으면 집게 같은 것 있죠? 장비차에 집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집게가 없고요, 함지박으로 돼 있어서 밑에 롤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서 그 베어진 나무를 옮기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옮길 때 좀 한쪽 옆으로 치워주든가 해야지 그걸 거기에다 베어놓고 잔가지도 말이에요, 그거 그 주인이 치웠으니까 피해 안 입었지 거기 난리 났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봤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다 우리 군민 세금으로 그런 사업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올해도 우리 재난관리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어느 해보다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다음에는 할 때 과업지시서에 넣고서 꼭 철저히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잠깐 보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위험수목을 많이 베었어요. 심지어는 먼저 청양 지금 읍사무소지요. 읍사무소 정확히 임수만네 집 무너진다고 해서 베어주고, 가지 같은 것을 많이 베어줬는데, 화성에서도 베어주고. 이것은 나무를 딱 베면 토막 내서 조그만 것까지 가지까지 다 묶어서 산 같은 데에 쌓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끝나는 거지,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천으로 빼서 자빠트려만 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이렇게 자빠트려 놓으면 더 피해가 있어요. 사람 걷기만 못 걸어요.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 그래서 위원 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토막 내서 쌓아놓지 않을 바에는 하질 말아요. 그냥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면 중앙정부에서 보상금 줘요.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면요. 일부러 해서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하려면 하질 말아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종목
윤종목위원
이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전, 후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지금 현재도 보관하고 있고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나무 정리한 것까지 다 보관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종목
윤종목위원
다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한 군데만 나중에, 오늘 끝나고서 내일이든지 시간이 날 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한 군데만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으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