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현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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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36억3,522만원 대비 20.14% 감소한 29억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이 몇 쪽 입니까? 맨 앞쪽에 33쪽 보시면 구정보도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 하나하나에 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이것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보면 올해 불용한 액수가 꽤나 돼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많이 감축 편성이 됐구나라는 정도만 알 수 있지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것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할 때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는 국장님이 서울시에 가시느라고 안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들이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일 것 같아요.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당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사실 보니까 이번에 불용한 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감축 편성을 했구나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예산을 지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 좀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예산심의 할 때는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34쪽 보면 이번에 연합뉴스리더 서비스 운영이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감축이 됐는데요. 그 때 그 전에 설명들을 때 보면 이 돈을 깎을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 깎을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예전에 제공받던 것을 덜 제공 받는지 어쨌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리더 서비스 운영은 지난 해 연간 400만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4,800만원에서 올해 2분의 1로 감축편성 계상 되었는데요. 연합뉴스리더기 서비스를 사실 강남구 전 직원이 전자결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메인화면에 연합뉴스리더기 서비스가 표출되도록 그렇게 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로 연간 그 쪽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칼자루는 연합뉴스가 쥐고 있잖아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400만원으로 할지 200만원으로 할지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으로 거기와 합의가 됐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월 400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의 내용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틀려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떻게 범위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때 말하기는 그 때 그 때 제공되는 뉴스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때 그 때 제공되는 뉴스가 200만원 값 할 때하고 400만원 값 할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가 4,800만원이고 지금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만 쓰는 거예요? 그 뉴스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강남구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은 뉴스를 다른 데다는 안 해요? 연합뉴스가 우리 강남구만 보고 그것을 하나?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물론 타구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독점서비스라고 하니까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담당자라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전에 어떻게 400만원 했던 것이 200만원으로 되는가? 그냥 기계적으로 감축편성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연합뉴스하고 합의가 돼서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자세한 서비스 내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담당실장이잖아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그 전까지는 독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독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독점도 또한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제공이 된다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파악할 시간을 주시면요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준비가 너무 안 돼서 불성실하게 오신 거지.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시간 드리는 것은 시간 드리는 것인데, 예산편성 심의를 받는데 그 정도 준비도 안 해오시면 되나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감축편성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합의 없이 400만원에 받던 것을 200만원에 받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의 근무태만이죠, 400만원에 받았던 것을 똑같은 질의, 품질의 서비스를 200만원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 사항은 제가 우선 그 개략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자세한 서비스 방법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는 전 직원의 전자결재 메뉴에 메인화면에 실시간 뉴스가 흐르도록 해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약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전자결재 메인화면에서는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되는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음을 봐도 되고 네이버를 봐도 되고 다 똑같아요. 거기봐도 우리도 봐도 보면 다 나와, 뉴스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자세한

경옥

이경옥위원

연합뉴스에도 우리가 봐도 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상세한 차이점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서면까지 필요없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태만이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식으로 설명을 해 놓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주요 구정홍보 활동비하고 주요 역점사업 기자설명회 개최하고 나눠져 있는데 주요 구정홍보 활동비는 대상이 누구예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여기 공보실 구정보도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언론 매체가 대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주요 구정홍보 활동비가 언론매체인데 똑같이 그 밑에 주요역점 사업에 기자설명회 개최도 이것도 언론 쪽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차이가 안 나서 그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기자 설명회는 분기별로 1회씩 서울시에 가서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시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서울시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는 약 100여명의 기자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통반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이 세 종류만 있습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이 지금 선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문을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을?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한 30여년 전부터 관보형식 때부터 해 가지고 통·반장님들한테 제공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조간신문만 제공이 되다보니까 석간신문에 대한 통·반장님들의 수요가 있어서 아마 문화일보에 따로 행정자치면을 따로 할애해서 발행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각 구에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것이 소관이 공보실에서 선정하는 기준도 공보실 담당인 거죠? 원래 내려와서 계속 그냥 그대로 그냥 조건없이 하는 것인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어떻게 보면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인옥위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의사는 전혀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런 재량과 명분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공보실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똑같은 류의 신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것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이 똑같은 내용의 신문들인데 다른 신문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자료에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구에서 구독하는 그런 신문과 형평성을 봐가면서

문인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집에도 문화일보가 배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마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모두 배부가 된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신문도 와요?

문인옥위원

서울신문은 아직 안 오고, 저희 집은 서울신문은 아직 안 오고 문화일보가 갑자기 오기 시작을 해서 우체통에 꽂아져 있던데 이제 그 시각이 다 똑같은 류의 신문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류의 신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구 예산으로 준다면 무슨 요즘에는 석간신문이라고 하면 문화일보가 석간이어서 지금 한다고 하면 경향신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변경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것이 뭐 신문 발행되는 종류가 국내에 한 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굳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해서 통반장님들에게 제공하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 신문들이 자치구의 면을 따로 할애해서 신문을 발행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일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구독하기에는 그러한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인옥위원

그렇다면 통반장에게 보내는 신문이 줄여야 되요. 이것이 한 가지만 가도 되거든요. 똑같은 류의 신문을 그렇게 세 가지씩이나 계속 우리 돈을 들여서 세 개씩이나 넣어줄 필요가 있나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세 개씩은 안 넣었죠. 부수는 다르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 신문은 원래 한 가지씩만 들어갑니다. 통장님은 전체 통장님들한테 다 들어가고요. 반장님은 사실 지금 현재 30%밖에 받아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보실장도 얘기 했듯이 사실은 각 구청의 공통사항으로 아마 해마다 예산편성될 때 마다 이제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궁색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해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논리 그런 것 보다는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관행이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 논리를 적용해 왔던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다양한 신문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정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논조가 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것이 우리 언론매체라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시각에서 공인을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굉장한 여파가 있거든요. 영향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관행으로 내려온다고 계속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한번은 변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매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인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아주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매년 신문 얘기만 나오면 공보실장이 더듬더듬 궁색한 답변을 하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는 엄청나게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하고 의장단이 같이 가서 서울시에도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왔는데 계제에, 계제에 우리 강남구가 어렵다고 하는 이 핑계로 해서 이 일간지하고 신문구독을 확 줄이는 방법을 좀 핑계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줄였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하는 것, 신문구독현황 딱 왔는데 이것은 언뜻보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밑에 참모들도 같이 보좌를 해 줘야지 구청장 따로 이것은 마치 공보실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플로어를 이용해서 강남구나 강남구청장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구정 스마트플로어 공지사항란에 구정보도 사항에 각 컴퓨터로 띄우지요?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간지, 중앙일간지는 전부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스마트플로어 공지사항란에 띄워주고 그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신문은 어차피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정부나 광역단체는 중앙에 있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나오고 지방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오니까 지방지 육성법이 생겼고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제에 중앙일간지는 전부 삭감을 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스마트플로어에 의해서 공지사항을 띄워주고 지역신문만 하고 극히 일부 예를 들면 공보실 같은 데서야 보도를 담당하는 데니까 안볼 수가 없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극히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중앙지는 좀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면 통·반장에게는 지역신문을 배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한번 솔직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매년 나오는 얘기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여기 일간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구독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제공되는 신문입니다. 저희 직원과는 사실 무관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 신문을 다 줄이면 통반장님들한테 가는 신문이 다 줄이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올해 사실 굉장히 신문을 굉장히 줄인 것입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약 12.7%나 신문을 줄였기 때문에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도 무려 500부나 지금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이렇게 되면 문화일보 100부 줄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받아 보시는 통반장님들 중에서 600분이 신문을 못 받아보시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지금 감축해서 감편성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급격하게 이것을 변화를 주다 보면 저희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정보제공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만의 독자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전체 25개구 전체 구가 같이 공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또한 약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강남구만이 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라도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통반장이 중앙지를 보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가 뭐에요. 내가 볼 때는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준다는 자체부터가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지방지를 주라 이말이에요. 지방지 차라리, 왜 중앙지를 줘야 됩니까? 통반장을 꼭 줘야 될 이유도 난 마땅치가 않고 꼭 중앙지를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줄려면 지방지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방신문 육성법에 의해서도 이것이 맞고 또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계제에 여러 가지 각 구청과의 균형이라든가 입장이 이렇게 난처하다고 한다면 다른 구청과 비율을 최소한 더 유지해라. 두 번째는 그것도 말고 중앙지는 다 자르고 스마트플로어에 의해서 구정보도를 해줘라. 공보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해서 다 해주면서 이중 작업이니까 중앙지를 다 잘라,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얘기좀 해 줘 보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에 계상된 대로 감편성 돼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500부가 감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제일 많습니마는 바로 아래 강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2,500부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400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000부 넘는 곳이 또 노원구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균형은 맞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연히 문화일보는 저희가 100부를 줄이게 되면 다른 데보다도 더 오히려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굉장히 감축을 많이 해서 계상된 것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통·반장님들에게 일간신문 대신에 지역신문을 보급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보실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일간 이 신문들이 일간신문입니다. 매일매일 발행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매일매일 받아보는 신문을 끊고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면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강남구 소식은 많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간신문을 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완진

오완진위원

네,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보고 주간지보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돈 주고 보면 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지금 보면 공보실장이나 구청의 입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알아서 조정을 할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동의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제가 인터넷으로 통계를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강남구의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각 동의 통장님들이 한 30분씩 되나?

창수

우창수위원장

한 50～60명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1,000명은 안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반장님들보다는 반장님들은 제가 따로 모르겠고 통장님들이 활동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활동수당을 조금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통장님들만 드리면 어떤가? 하긴 드리던 것을 안 드리니까 그것이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많이 그래도 1억5,000인가요? 1억5,000을 감축해서 편성을 해오긴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구독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할 것 같으니까 신문간의 안배는 일단 둘째 치고더라도 그렇게 반장님들 한 3분의1 지원해 드린다고 하는데 차제에 그런 것은 한번 더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사실은 오완진위원님과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부응해서 상당부분 고민을 해서 줄여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큰 틀로 아까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런 신문매체 인쇄매체 말고 정보전달 체계가 다른 새로운 매체로 많이 전환되어가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비판받을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경옥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들만으로 어떻게 결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통장님 숫자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구에 비례해서 통장님 숫자도 많아지는 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지금 노원구하고 강남구를 지금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서울신문이 노원구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시죠? 송파구도 우리보다 많은 구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2,040부가 서울신문이 배부가 되고 우리가 3,053부가 보고 있거든요? 인구비례해서도 이게 지금 형평성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인구 비례해서 통반장님 숫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특별히 통장이 더 많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아마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그런 어떤 정확하게 인구가 이렇게 됐던 것은 아니고요. 재정규모에 따라가지고 조금 아마 탄력적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럴 때 죽는 소리해서 강제로 할당되는 것을 거부해야죠, 이번에 확실하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도 좋지만 또 다양한 변화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까치소식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자꾸 이 문제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신문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부지분하고 뭐 이런 지분들이 있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현재는 아마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닐 텐데,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게 없을 텐데, 압력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정부지분이라, 정부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아니면 관공서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사실 압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변화를 주기가 지금 조금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여기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정부부분이 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됐나요, 정부지분을 다 민간으로 넘겼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홍보책자 등 제작까지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전에 행정감사 할 때 까치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또 까치소식으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기가 이렇게 힘드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까치소식이라는 강남구 소식지의 제호는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 부분을 우리 구민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치의 위상 변화를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구민들에게 여쭤본 결과 60%정도 찬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현명하신 구민의 의견을 따라서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월, 2월달 의회 때 아마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까치소식 부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까치,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문에 답변하신 분들이 그렇고요. 그런데 또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지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인터넷, 이메일이 저희가 확보한 5만명의 우리 구민들한테 저희가 설문 내용을 보내드려서 응답한 것을 가지고 판단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구청에는 무슨 구 소식 아니면 행복한 무슨 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있어서 그것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조례개정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때 좀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까치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엊그제 지명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국문학을 전공하셨든가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뒤를 들여다보면 그 유해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자세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설문조사 하신다니까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15일 쯤에 발표한 것에 보면 서울시 유해동물 71.3%가 까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요즘 자주 출몰하는 멧돼지도 있고 그러는데요. 71.3%가 까치여서 유해동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주도나 이런 데서 까치가 곡물이나 이런 것에 많이 유해를 하기 때문에 9,000마리 이상을 잡았다는 인터넷 소식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잡고 이러는데 또 우리는 또 까치소식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강남 구정소식 하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꼭 까치를 없애자는 이런 개념보다는 더 구정홍보를 더 실감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것도 4억5,000정도 쓰는 비용인데 이것도 좀 효과 있게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 그 다음에 해외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마케팅추진, 다음 쪽 강남브랜드향상 해외마케팅추진,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강남 브랜드향상 해외마케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각종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에서 3억9,000을 5,300으로 줄여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장이나 이런 데 쓸데없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5,300인가 이렇게 줄여서 잘했다고 싶었더니 해외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 추진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바라고 기획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간 민선4기까지 주요 홍보방향은 우리 강남구가 특별한 시책을 잘 펼쳐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행정의 우수성, 정책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에 약간 트랜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도 마케팅팀과 미디어팀을 설치한 이유는 서울특별시에 조직이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홍보의 방향을 약간 지금 현재의 정책이나 이런 행정의 우수성보다는 실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케팅팀과 미디어팀을 신설한 것이고요. 마케팅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강남구를 판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역명소 우수한 명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명소를 소개해서 우리 구의 우수한 산업들 쥬얼리나 패션, 의료, 관광 이런 산업들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그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와서 지갑을 여시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구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앞으로 지금 효과검증은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적으로 강남구로 유치해 오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마케팅관련 세 개 건은 아직 초기, 올해 조례 첫 해기 때문에 투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종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실적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도시나 광역자치단체입니다마는 그 자체를 판매하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너무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비판이 일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CNN이나 외부 글로벌한 매체의 홍보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강남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아직 효과 자체는 1년정도 운영해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기는 하겠지만 거의 처음이다시피 시도하는 사항들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강남을 홍보해서 강남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마케팅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여행사 및 항공사제휴 브랜드 마케팅추진 이렇게 해서 1억 해놨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획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 1억을 편성해놓은 것은 그러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괄비성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 산출근거는 이렇습니다. 해외여행사, 주요 여행사 우리 하나투어니 이런 여행사에서 해외 각 현지에서 한국관광객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 당시부터 우리 강남구를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여행사와 제휴해 가지고 그분들이 강남구에서 묵을 수 있게 강남구에 와서 공연을 보실 수 있게 또 쇼핑을 하실 수 있게 그러한 여행코스에 강남구를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 공항에 인천공항 이런 데 보면 내리자마자 계획 없이 오시는 분들은 여행안내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 안내소에 일정부분 우리도 약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쿠폰북이라고 하는 그런 관광안내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도 일정부분 우리 강남구 지역명소를 소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비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이제 그 의도 자체는 제가 알겠어요. 의도자체는 알겠는데, 뒤에 보면 도시마케팅 지역명소 전략홍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다 팜플렛 같은 것 비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정말로 내실 있게 계획을 짜서 그때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전략을 짜면 특히 마켓팅 부분은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서 거기에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어떤 계획된 대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어렴풋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1억 날려 보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지 내실 있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김영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초 쯤에는 보고를 할 텐데,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는 확정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케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금 자문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되면 적어도 약간 러프하긴 하겠지만 마케팅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게 정리가 되면 내년 초쯤에 업무보고 기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께서 금방 답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에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대의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처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구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홍보다, 구민들에게 홍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 혼자 그런 공부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던 것이 퍼블릭마케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공서비스마케팅 하여튼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에서 각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그래서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일컫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공보실에 마케팅팀이 생겼다라는 것이 정말 환영했어요. 제가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공보실에 그것이 들어가서 좋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앞으로 위상을 정립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요. 우리 공보실의 마케팅팀은 문화체육과의 관광팀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널리 강남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강남구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잘 전달되어서 구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마케팅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과의 관광팀에서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외려 마케팅팀은 우리 구청의 몇 개 부서죠? 그 부서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들 이런 것이 어떻게 잘 홍보가 되어서 구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같이 만약에 노인복지과에서 이번에 노인타운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주는 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할 때 환영을 했던 것인데 지금 하시는 일은 이렇다라는 거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공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퍼블릭릴레이션 해가지고 공공관계 어떻게 보면 어디죠, 우리 공공기관하고 시민들과의 관계, 공공정책과의 관계 이런 데 더 중심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마케팅팀이 아닌 공보실 주무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퍼블릭마케팅을 얘기했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개념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복합적이라고 제가 지금 단계는 사실은 문화체육하고 대부분 중복되지만 마케팅은 전 부서에 있는 사실은 팔 수 있는 모든 기능 등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에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본청의 부분도 홍보기획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의 정체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 그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별화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솔직히 저희가 미흡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서 원래 공보실장을 우리가 계약직으로도 해보고 전임계약직으로도 해보고 그랬는데 공보실장 뿐만 아니라 그런 마케팅팀도 저는 그렇게 전문직이 맡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것은 뭐 앞으로 하실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4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도 대답을 하고 그랬지만 특화거리 홍보지 제작도 이런 것도 공보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것이고 우리 강남구에서 지도제작하는 팀들이 많아요. 의료관광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이런 것이 같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도, 아주 딱 부러진 지도 하나가 나와야 돼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다 지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국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가 김영호위원님께서 우리 구 소식지인 강남까치소식 제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정말 이름을 지을 때는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이지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이름을 정할 때도 역시 저는 그렇게 봐요.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 마케팅 추진 이것하고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추진 이 앞의 것은 의미가 전달이 돼요. 해외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마케팅추진 그런데 뒤에 강남브랜드향상 해외마케팅 추진은 강남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것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데 보다 공보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남구의 간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기본인 것 우리가 마케팅, 공보, 홍보 이런 것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양재천에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들어 놓고도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면서도 일단 여기서 만들어서 내놓은 게 양재천 보행자교, 양재천 인도교 이 둘 중에 선택해라 그리고 아니면 하나 이름을 대줘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이런 사업 아주 작은 일은 일이지만 거기서부터 공보부, 홍보부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명칭 하나하나를 지을 때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 마케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G20정상회의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몇 조 몇 조,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도 우리 강남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 것이 공보실에서 좀 맡아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닐까, 우리 얼마나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 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결과 이런 게 우리 공보실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 이런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 마케팅 추진이라든가 강남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마케팅 추진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무조건 사업으로써 이런 것을 하겠다고 제시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분석 틀이 자료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너무 먼저 저희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을지도 모르지만 자치구가 대부분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분석하고 이런 기능들은 조금 약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그동안 사업들 내놨지만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공과에 대한 분석이 사실 미흡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 홍보 공보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시청 같은 곳은 심사분석과니 이런 데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공보실은 행정국 차원이 아니라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회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행사 및 항공사 제휴브랜드 마케팅 추진 해 가지고 1식 1억 이런 식의 내용 같으면 예산편성 하는 것이 너무 쉽게 하신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거론했던 배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가면 여행사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서 사실은 가는 곳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외국을 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들도 한번 도입해보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 홍보관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상암동 그 척박한 곳에 처음 생겨났을 때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인바운드 업체들을 전부 모아서 홍보자료까지 나누어 줬더니 나중에 하여튼 수 십 만 명이 왔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구체화 시킬 수 없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아까 공보실장도 조금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모집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부터 여행사와 조인을 해서 여행사들이 관광 안내하는 코스에 강남의 많은 곳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과정 과정마다의 예산은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1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보건소 의료관광 사업하고 같이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부터 1식 이런 것은 기재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은 강남구 도시마케팅 및 지역명소 등 전략홍보, 그 다음쪽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그 다음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어떤 나아가는 방향 뭐 이런 얘기보다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통합되게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보자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도, 지도제작을 여기 말고 또 어디서 하죠? 공보실 말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보건소, 문화체육과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소, 문화체육과, 공보실 이거 그냥 공보실에서 하나로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게 예산안 심사하는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적절한 말인지, 어제 저희들이 저녁에 간담회를 하면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아마 이것도 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었던 것인데 지난번에 몇몇 의원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갈 기회가 그동안 없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들을 전부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도가 상당히 수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건 사실 아직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완성된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사실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마 그게 우리 김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저희들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틀에서 모으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 조정을 해 가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마 지도에 대해서는 이학기위원님이 저번에도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지도를 왜 공짜로 나누어 주냐 무료로 나누어 주냐, 지도제작하는 업체가 많은데 사실 그 업체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결국 하나의 폼이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공보실에서 이게 만약 주 업무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주도하에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의견을 종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어플이 있나요? 강남구는, 강남구 홍보를 위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지금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어플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6,0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링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나라에 찾는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국에서 심지어 태국에서 오는 친구들까지도 다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스마트 폰을 갖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와이파이존이에요.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한테 무료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와이파이가 내가 강남구에 왔으니까 강남구 와이파이 하면 강남구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하겠죠? 그러면 해외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가장 그게 아마 포화가 될 거예요. 이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뉴욕타임즈도 오프라인을 없애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공보실에서 앞장서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마케팅 부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같은 그런 우리 전자책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점점 사용할 것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플이나 그런 것에 대한 프로세서를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게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지금 신문 무슨 16면짜리 이게 이제 아마 추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인지 이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 자체가 실리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 아니면 관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실험적인 것은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예측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분명히 홍보와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최대한 절약해서 필요최소한의 금액만 계상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시책 사업추진 그리고 준법질서 정착 및 명랑한 거리문화 조성, 세 번째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리스크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강도 높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리스크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보면 5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대 때부터는 1식이라는 말 자체를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지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확실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팀을 다시 편성을 하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금 우리 김길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유지만이 100만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깎인 겁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이 리스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증액이 된 것이 없이 오히려 전부 삭감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청렴시책 사업비가 저희 금년도에는 추경포함해서 1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600만원인데 한 9,0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청렴업무가 축소 운영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확대운영 되는데 이제 보면 포상금 제도, 포상금 예산이 내년부터는 청렴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저희들이 줄여졌고요. 그 다음에 금년 추경예산 사업에서 저희들이 청렴 친절도 외부에다 저희들이 갤럽에다가 조사 용역비를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저희들이 청렴도 업무가 축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렴시책 사업 추진항목에 보면 추진계획에 예산집행 모니터제도라는 것이 여기 하나 나오네요.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모니터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 9월말부터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권장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5개 구청에서 이 하고 있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이 한 2개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 운영이 뭐냐면 저희들이 우리가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주로 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들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를 우리 민간인들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강남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모니터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제가 좋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분들이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월간 활동한 후에 그 결과를 저희 현재 수합해서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완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원회 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밑에, 어떤 분이 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가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설치된 부서고요, 이분 위원들은 주로 변호사라든지 우리 구의회도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의원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 주로 업무가 뭐냐면 우리가 공직자들은 우리 재산등록을 주로 심사하는 게 주 업무인데 우리가 재산등록심사 대상이 4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7급 이상 공무원은 주로 감사, 세무 및 취약 부서 이런 부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참석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얼핏 얘기를 하시던데 58쪽이랑 60쪽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액 그걸로만 보면 엄청 줄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세한 내용들을 빼가지고 1억1,600이 책정된 전년도 예산액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몇 몇씩을 뺐잖아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렇죠,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만 합하면, 일반보상금만 합하면 예산증감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더해 보면 4,130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2,662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나온 것은 그렇게 잘못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60쪽도 보면 그래요. 당해연도 예산액은 6,060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8,000이지만 사실 나온 것은 이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6,900이라는 것이죠. 그죠? 일반운영비 6,400에다가 업무추진비 500 합하면 6,900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증감률이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제 말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자료를 이렇게 부탁을 한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이것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사료하고,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교재제작 그랬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 그 다음 학부모님들 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 쪽 담당하고 있는 보육지원과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난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치안협의회가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청 그 다음에 강남수서경찰서, 소방서 각종 직능단체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 강남에 대한 치안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을 강구하는 모임인데 감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보육지원과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서 보육지원과 제가 지금 예산안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국하고 과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보실 텐데 우리 위원들이야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것이 많아요. 아마 이것 분명히 제가 지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보육지원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몰라요. 보건소 것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다음 본 예결위원회에 가서는 그 부분을 같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시게 되었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강남구 치안협의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치안협의회가 본래 목적이 강남의 법질서 확립, 그 다음에 안전도시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강남구하고 감사과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문의 오기를 강남의 각종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우리 한 번 강남경찰서하고 같이 한 번 교육청 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감사과에서.

김영호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다른 과에서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성범죄에 대한 조례도 지금 동료위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가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에도 알지만 지금 이제 1,400명 되는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너무 조금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예방활동을 더 하려면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인원도 많이 필요한데 다른 쪽의 업무에 뺏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 예산은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꼭 많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적지만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일이 적다 많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꺼낼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감사과에서 나름대로 치안협의회의 담당 직원이 이 업무도 하고 다른 감사 부대업무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그것에 대해서는 지장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내년도 저희 감사과 인원이 다른 부서도 형편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과 인원을 한 분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저희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너무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감사의 유형 범위와 사실은 업무, 일반적인 업무가 약간 함수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강남구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예방 또 전체적으로는 발전 방향제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 감사를 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운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유능하신 김진이 팀장님도 그 쪽으로 가시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업무 내용이 이것 3개밖에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이 예산을 덜 쓰더라도 업무 내용은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것 3개밖에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해 가지고 500만원 됐는데 이것이 충분한가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아닌데 저는 이쪽을 잘 모르지만 이게 1년에 500만원해서 해도 충분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저 앞에 보면 5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3가지 제로 운동을 벌인다고 하셨는데 이권·인사청탁 하고 예산낭비 및 상급자의 부당 지시 등 근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낭비 같은 것도 그것도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으로 저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여기에 저는 그런 것이 같이 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게 같이 꼭 첨가, 더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어떻게, 어떻게 이름 붙여서 빠져 나가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저촉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그것을 꼭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지하고 있는 청렴홈페이지요. 여기 보면 피해자들을 우려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자기 실명인증이 되어야만이 신고가 가능하더라고요. 들어가 보셨어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조금 실명인증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 놓고 해야지, 거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실명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이것을 한다면, 원래는 그래야 되지만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신고된 것이라고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홈페이지에 신고된 내용이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잠금장치를 해놓고 실명이 안 됐을 때 잠금장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개연성이 있을 법 하다라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실명을 인증을 받아야만이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국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게 아마 기본적인 면에서 이제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감사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이제 실명을 굳이 강조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 혹시 그런 것들이 생겨날까봐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은 우려를 하는데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튼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번 그렇게 열린 공간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홈페이지 하면서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누굴 도와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 어떤 카더라에 의해서 남을 하여튼 곤란하게 하기는 아주 쉽거든요. 한 마디 말에 굉장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도.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작년에 이 사업의 성과는 어땠어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2년째 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민살피미를 하다보니까 신고실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남 도시거리가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오게 되면 바로 저희 감사과에서 기능부서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실적이 많이 늘어났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얼마 전에 그저께 서울시에서 우리 최종 시민살피미 사업을 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25개 구청을 하는데, 첫 연도는 저희들이 25개구에서 거의 24등 거의 꼴찌에서 가까웠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통보온 것을 보면 올해 3등을 했습니다, 25개구에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싶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신고를 하면 감사관이 나간다고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신고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리 시민불편살피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3일 이내에 조치를 합니다. 현장 가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그 조치사항으로 행정처분도 한 예가 있어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주로 하는 것이 단순히 예를 들면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죠. 시정조치 하는 것이죠. 맨홀파손, 거리가 이렇게 불편한 게 붙어 있다 이런 것을 주로 신고해 오는 겁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여기서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없습니다. 거의

현진

최현진위원

불편사항을 해소차원이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특히 한전에서 한전, KT 이런 데서 한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하고 이렇게 행정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12월 중에 여기 7명이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채용을 하나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불편살피미가 일종의 물론 깨끗한 거리질서도 조성되지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모집하게 해서 물론 당연히 강남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을 봐가지고 소득이 하위에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7명 가지고 그 인원이 충분합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물론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되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시 평가에서 3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 합니다. 너무 많으면 또 관리하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없는 데서 사진을 찍든가 이러면 주민하고 마찰이 없을 텐데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 사진 찍고 해서 마찰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없었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주로 시민들 불편사항을 위주로 찍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현진

최현진위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권장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게 불편 이게 이분들도 하고요, 직원들이 이제 옛날에 이게 견문보고라는 말로 정리가 됐었는데 출퇴근하다가 순찰하다가 시민불편, 도로가 훼손됐다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다산 120센터를 통해서 통합센터를 통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불편살피미 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생활 불편 신고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세속속 이것을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2011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718억4,762만9,000, 사업예산 150억1,021만7,000원, 기본경비 20억5,775만8,000, 총 889억1,560만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874억9,300만4,000원 대비 1.63%가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그 다음 쪽에 직장 어린이집 건립, 그 다음 쪽 구청사 후문주차장 건립,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주제가 같은 것끼리 좀 하죠?

창수

우창수위원장

예,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그 다음 쪽 정년 명예퇴임식 실시, 그 다음 쪽 안보행사 및 교육, 다음 쪽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 그 다음 쪽 공용차량관리, 그 다음 쪽에 내부 고객과의 소통의 장 마련, 그 다음 쪽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강남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 쪽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 계획에 대하여 쪽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73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을 지금 8,900만원 일식, 7,100만원 일식, 향토방위 작전지역 9,100만원 일식 이렇게 일괄로 자료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예산이 작년 대비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가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같이 관련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7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사업예산에 일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세분화된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일식, 일괄이라는 것은 특정 건물을 증축한다라든지 이런 턴키로 계약할 때 일식을 쓰는 것이지 이런 사업비나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냥 일괄로 할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삭감된지도 모르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괄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군 사업에도 향토방위 작전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지원 분야라던가 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이게 내용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정리가 된 것입니까? 현재 아니면 일괄로 금액만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세부 내용은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산,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금액만 삭감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식으로 이렇게 올린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금액을 좀 조정을 하라 삭감을 하라 하니까 삭감해서 일식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이 삭감된지도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모른단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정을 해 주세요. 시정을 해주시고 이것도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구체, 세부화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세부 내용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세부내용을 바로 제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일괄 어차피 하는 거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69쪽 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결과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청에 구본청 청사부지가 한 4,700평 됩니다. 1만5,500㎡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새로 신청사를 지었을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쪽에 지금 아파트 주변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만 하는데 또 실상 여건을 보면 현재의 차량지원실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향후에도 어린이집을 짓고 나서라도 향후에 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현재의 직장 어린이 집이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내역을 좀 보니까 한 두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축시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층고문제라던지 여기서 지적된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가 사전절차도 밟고 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 뻔 했습니까? 지금 이런 한 두가지의 문제점은 지금 해결을 하고 이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글쎄 뭐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가 또 변경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 건물 안에다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간이 대지공간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재에 있는 건물에다가는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직장어린이집은 층고가 낮아야 되거든요. 어린이에 맞게 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할 때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할 때 건립의 필요성 및 입지요건 및 분석, 다른 지자체와 관계 이런 것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저희 추진 과정에서 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저희 자체 구립도 있고 그런데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하고서 우리 하다 못해 장소적으로도 어렵다라고 하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또 전면 재검토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구청장 방침이고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설립을 한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어차피 설립을 할 것 같으면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한 두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조사 최종검토 보고서에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대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2억5,100에 대해서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 3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총무과 예산사업 분석표 2010년 것 보면 이것이 예산 조기집행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100% 지출이 다 됐어요? 2억5,193만원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2억5,193만1,000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면 추진일정에 2011년 4월에 강남여성 예비군 소대 창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비용이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뜻인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말씀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180쪽에 안보행사 및 교육이 없던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에는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연평도 북한 포격도발 이런 것이 같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누구보다도 다 바라는 바지만 누구나 다 바라는 바지만 이것은 너무나 급히 시류에 편승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책임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참 많다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본자세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은 액수가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청사 후문 주차장 건립하고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건립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주차장을 다시 건립하는, 후문에 다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까지는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 때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구청사 후문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거라고 저는, 같은 의미에서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비용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앞으로 구청사에 다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 그러한 문제점도 따른다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후문주차장에 건립을 하게 되면 연면적 690㎡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번 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집 짓는다고 구청 청사 일부 면적에 일부분이 어린이집으로 할애가 되고 또 이렇게 주차장이 또 다시 새로 지어져 갖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할 때 그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참 난감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 하시고 그랬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1%도 고개를 젓는 사람이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청사를 다시 지을 때 이 부분들이 이 주차장 새로 짓는 주차장하고 어린이집은 그대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크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차장 후문에 주차, 구청사 후문에 건립하려는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 후문에 주차장 건립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은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이제 어린이집 관계하고 보니까 그 현재에 저희가 후면 주차장에 보면 커다란 버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진행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했다 할지라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경옥

이경옥위원

그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후문에 주차장을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니까 그 옆에 지금 주차 한 12면이 폐쇄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데는 구청 식당 뒤 쪽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위치랑은 알겠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뒤쪽이 되고 거기에 또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차면을 한 25대 정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구청 구본청에 현재 주차면은 189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5대를 더 늘리고 12면을 삭선이 되면 13대가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사관련 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다 시간이 없어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 구청 청사가 앞으로 언제 신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의 2개 동으로 짓고 거기에는 구청, 구의회 그 다음에 경찰서까지 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양 면적을 6만6,000㎡ 정도해서 한 1만9,000평 정도로 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러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 중이니까 그 얘기는 자세하게 안 알아도 되는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사관계는 말씀을 드린다면

경옥

이경옥위원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 24억 들이고 7억7,000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때 또 다시 부셔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시는 사업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건설하고 주차장부분 개선문제는 사실은 자체의 당위성보다는 지금 강남구청 청사, 신청사에 대한 문제가 아직 결론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중복 투자를 우려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적으로 언제까지 지방자치제도가 구획이 조정되고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결과에 보아도 2014년 이후의 추진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 동안은 지금 있는 청사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하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년 정도 그 가까운데 더 가까운 곳에 빌려 써도 되잖아요. 참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기회비용으로 내기에는 너무 큰 돈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의 사항이기는 한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큰 그림이 다 완성되고 나서 이것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 직원들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강남 구민들한테 대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회비용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기를 과연 어느 정도 보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언제 되더라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시설들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설계나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의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중복투자는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군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총무과에서 조금 놓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이 항토예비군 법에 의해서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방위를 위해서 군부대 협조사항들인데 여성예비군 창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군부대에 지휘관들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최소한 하게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벌이려는 취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안보교육

경옥

이경옥위원

여성 예비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예비군이라는 것도 군인출신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여성을 예비군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일반 예비군도 가능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명 정도 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안보가 굉장히 더 강조되던 그런 때도 그런 일은 없었죠? 여성을 예비군으로 하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전에도 강남구청은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간혹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 어디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사례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저는 취지가 좀 너무 그런 것에 편성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직원들 얘기는 우리 25개 구청 중에 세 개 구청이, 22개 구청이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돼 있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리고 안보교육 관계도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어떤 너무 그런 데 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급박해진 안보사항과 연계되서 우리 특히 어린학생들의 안보의식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한다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던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보교육을 말씀하시나요?

경옥

이경옥

위원이 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보교육은 저희가 구민도 되고요. 저희 직원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례조례 때든가 이런 때도 안보강연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구민까지 포함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는 이런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때 백승엽장군도 모셔다가 했고요. 그것은 알아요 그 때 2번인가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들 강남아카데미 직원들 교육시킬 때 한 것이고 이것은 따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년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초등학생들 천안함이나 이런 데 현장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여러분들이 쓴 것은 직원하고 구민이라고 할 때 구민이 학생들도 구민에 포함되지만 만약에 학생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든가 하여튼 학교 교육청 프로그램이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어르신을 상대로 한, 어른들을 상대로 한 구민 이를 지칭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나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실제 쓰는 것은 그 부대에서 지금까지 필요한 곳에 쓰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그 다음에 예산 사용내용은 그 지역내 감찰기관이라든가 또는 군부대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직접 가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썼느냐 이것 따지고 그렇지 않는 것이 통상 관례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직접적으로 그렇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 부대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용도가 열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형태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강남에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던 편성하던 하는 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안보행사 및 교육을 여기다가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이니 연평도니 하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안보교육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6.25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또는 북한의 핵이 통일되면 우리 것이니까 북한의 핵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천안함 사고 어쩌고 하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편성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뒤늦은 이런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71쪽 보시면 구청사 후문 주차장 건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청사 부지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또는 주차장 건물을 아마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뭐냐면 그 사실 구청 청사부지가 약 한 5,000평 정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4,700평

이학기위원

4,700평입니까? 그게 지금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2종입니까, 3종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 2종입니다.

이학기위원

2종이지요? 2종과 3종간의 나름대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것을 왜 3종으로 변경신청을 안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곧 추진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요

이학기위원

이미 그 얘기를 지적이 한 것이 벌써 몇 년 됐어요. 최소한 가치를 높여야지 이미 인근의 주민들이 전부 입주를 하기 때문에 3종으로 변경되면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려요. 빨리 올리도록 하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건물은 짓더라도 먼저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고, 176쪽을 보시면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그리고 또 198쪽에 현지체험 해외연수 그리고 199쪽에 아마 이것은 국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범공무원 테마여행해서 아마 가족을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176쪽과 198쪽 해외체험 연수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사업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

자매도시가 후진국이면 안갑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아니요, 그러니까 자매도시도 하고 가령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런 건데요. 가령 박람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보내야 하거든요 현장에요. 그런 데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176쪽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되겠고요. 198쪽에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낭여행 형태의 직원들을 분야별로 테마별로 해서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다만 이름만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늘 근무를 하다보면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나름대로 참 요즘에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판단 자체가 흐려져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이 자체가 본위원은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해외 나가서 시찰 내지는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뭐 있느냐 뭐 누구 눈치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보면 1억8,500만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시 1억2,5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가는 여행지를 대상 국가를 거기에서 세분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이분들 갔다 오시면 특별한 보고서를 받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나름대로 그 나라의 특징이라든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집행이 다른 여건들하고 좀 연계되어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들쑥날쑥 그렇기는 한데

이학기위원

많이 보내세요. 많이 보낼수록 좋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예산만 허락되면 많이 보내시고 178쪽을 보시면 정년 명예퇴임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정년 명예퇴임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에 노고 치하차 퇴임식을 실시하여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자 함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행사를 해왔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종전보다.

이학기위원

축소가 됐다기보다는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퇴임식을 치뤘었습니까? 그런 예가 드물죠? 아마 최근에 직전 구청장께서 구민회관에서 퇴임식을 가진 것 이외에는 참 초라하게 이루 말할 데 없이 상당히 초라하게 퇴임식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딱딱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또 다시 합니다. 퇴임식을 이중으로 해요. 특히 동장 같은 분들은 그런데 여기 대상이 간부급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원입니까? 전체 직원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전체직원입니다.

이학기위원

하루에 같이 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이학기위원

가능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퇴임식을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권문용 구청장이죠? 상당히 초라하게 퇴임식 하던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실버악단이라고 합니까? 실버악단 있지요? 와서 밴드 좀 하고 흥을 좀 돋워 주면 퇴임하신 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텐데,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하는 김에 제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교육훈련 187쪽입니다. 사회와 행정여건이 그야말로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 능력개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전담기관은 어딥니까? 이게. 서울시 교육원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각 부처 서울시 인재개발원 여러 군데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인재개발원도 되고요.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하면 1년에 몇 명을 교육시켰는데 4억2,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교육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학기위원

연수원에 가면 1박, 2박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뭐, 다른 비용이 들어 갑니까, 여기에? 뭐 제복이 들어간다든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거기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188쪽에

이학기위원

여기도 보시면 해외여행 있죠? 여기도 보시면 공로연수해서 장기국외훈련비가 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요

이학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있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아마 젊은 처녀들이 앉아가지고 안내데스크에서 앉아가지고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 교육을 시키고 배치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이학기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받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후생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학기위원

그럼, 안내도우미를 배치할 때 이거 이 자체에 위촉하는 것을 위탁준 것입니까? 외부에다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위탁을 줍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몇 번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미숙합니다. 행정이 뭔지 아무 것도 몰라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냥 그분들이 앉아서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이다 하면 구의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한번 앞에다가 그것을 굳이 외부에다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197쪽에요. 휴양소, 콘도 운영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아마 여기 보면 나름대로 장기근무라든가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가족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 제도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용비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콘도를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도하고 휴양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콘도를 운영한 직원이 901명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콘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휴양소라고 해가지고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체재비용을 전부 다 부담합니까? 아니면 체재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맞춤형 복지에서 차감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본인 부담이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에서는 건물 관리하는 나름대로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운영비를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사고요.

이학기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사고

이학기위원

그리고 이용은 우리 직원들이 하되 이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한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204쪽 보시면 구민회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관리를 거의 다 외주를 주고 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업체가 전부 틀립니다.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이학기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같이 운영하시면 경비가 훨씬 절감될 텐데, 이게 문화센터별로 틀리고 다 틀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구유재산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관리업체에다가 전부 위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몰아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년 명예퇴임식 실시할 때 동장들은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한다는 얘긴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일괄 정년에 대해서 명예퇴임식을 하고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동은 어느 동장은 하고 어느 동장은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이 정년까지 계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구본청으로 전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동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퇴임 전의 공무원들께서 동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퇴임식을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경찰서장한테 일괄적으로 퇴임식하고 끝내고 군인들도 부대에 들어가서 사령관한테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바로 퇴임식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디 동보니까 3년 동안 각 동장이 세 분이 퇴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희 시청단에서도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임식을 성대하게 해 주는 것은 사실 본인에 대한 명예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상당히 조금 그럴 듯하게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속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동장들이 동에 계셔가지고 퇴임식을 하신다는데 단체장이나 공개적으로 반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안보행사 및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보행사를 전년도에도 한 번도 안하고요. 전전년도 안하고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전인가 이때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고는 거의 안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보행사를 직능 자생단체 이런 데서 주관해서 한 것은 여러 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 단위에서 안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는 것은 아마 지금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구민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우리 직원이라든가 모두가 포함된 그래서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또 연평도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구민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안보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연평도사건 이후에 우리 강남구 주민들 사이에서나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고 이럴 때 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도 2,230만원정도 가지고 우리 주민들 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건 뭐 어불성설이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해봤자 풀로 찬다고 해서 90명 곱하기 3하면 270명 밖에 안돼요.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김영호위원님이나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 금년 봄입니다. 1월달에 눈이 와서 전 직원들한테 비상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죄송합니다. 아주 젊은 여직원이 그것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입소하지 않고 거의 출근시간하고 똑같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자다 그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공직사회부터 사실 안보의식 뭐 그런 어떤 의식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의 불감증에 가까운 수준에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안보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공직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는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일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구민들도 포함하는 작은 계획이지만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나 다른 보안적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성이 점점 지금 초기단계지만 초기단계라는 말이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되면 그때 마다 또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일을 당했을 때는 큰일을 당한 만큼 자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교육도 필요로 하고 특히나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그냥 북한 이런 존재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라면이라도 보내줘서 먹고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론 그들이 우리한테 총부리를 지금 겨누고 총탄을 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 특히 우리 강남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큰 우려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강남구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이 부분도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서 주민들 어느 정도는 연평도 이번에 아마 안보교육 차원에서 연평도도 가고 그럴 계획인 것 같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경으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대응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비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야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지금 이제 많이 주민들이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인데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하여튼 지금 김영호위원님 지적 들으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느낌을 갖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앞으로의 안보교육 속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예산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강남구 홈페이지에 전시국민행동요령이라고 저번에 제가 비상시 메뉴얼을 한 번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공개 못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언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넣기 시작 했지요? 여기에 보면 내용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화생방이라는 것이 뭐냐?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줬고 비상시에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차타고 나가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대기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요령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마디만 써놔도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메뉴얼 시켜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안보교육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분위기를 탔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지, 왜 수비적으로 합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민방위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강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하여튼 계속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전시상황이 됐을 때는 충무계획이라는 것에 의한 기본적인 요령 또 민방위 관련법령에 의한 그런 기본적인 메뉴얼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 직원들 또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느끼는 강도만큼 이렇게 인식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예산심의 때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예산심의 아무리 해도 전쟁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위기일 때는 우리도 위기상황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국회도 예산심의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받아들일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지난 정권들부터 그런 것들이 쌓여오다 보니까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것들이고 이제는 새로 이런 국면을 맞았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태세를 갖출 것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57만의 생명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그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74쪽을 봐주세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인데 조금 전에 제출해 주신 총무과 예산사업 2010년 분석표를 보면 8번에 올해 편성된 액수가 8억4,194만원인데 현재 11월 30일자로 지출된 것이 5억5,694만1,000원인데 이번 내년도 예산액으로 4억2,444만6,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탁업무 줬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본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도록 하게 하고 이러면 훨씬 더 업무분량도 많아지고 노동 강도도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은, 예산은 더 감축된 것 같아서 아무리 예산감축을 목표로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반영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충분히 직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런 궁한 답변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 내가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업무분량도 많아지고 노동 강도도 좀 세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186쪽 보면 내부고객과의 소통의 장 마련, 오전에 실시된 공보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사업의 이름을 붙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색한 이름들이 있다. 여기서 내부고객이라는 것은 직원을 지칭하는 것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우리가 내부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체 현장에서 일반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뒤에도 보면 민원응대 향상에 따른 고객감동 이런 것도 해서 고객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겠지만 거기서는 고객이라는 것은 구민들을 지칭할 텐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이 어떤 뜻에서 내부고객이라는 표현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고객이라는 말은 서울시 전체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시민고객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 거나 따라하지 맙시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게 아마 다 구청에 비슷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고객카드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93쪽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1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 고객카드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게 구민들한테 뭐 어떤 카드인가 본데 제가 잘 안와 닿아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구본청 민원실에다가요,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드 비치하는 그런 내용 불친절하다든가 고객의 소리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 가끔 여론조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의 소리함이 더 편하느냐 더 다가오느냐 고객의 소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구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친밀도가 느껴져요. 고객이다 이랬을 때는 어떤 제가 핸드폰이 고장 나서 가서 서비스 받을 때 그때 느낌이 들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점검을 해줘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까지 해당되나요? 지금 우리가 보자고 한데가? 그리고 여기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198쪽요.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또 공무원에 채용된 지 얼마 됐는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우선인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이것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대상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대상이 저희가 한번 갔다 온 직원들은 공무에 관련되어서 가지 않는 한 저희가 안 갔던 직원들을 우선해서 견문을 넓혀주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무원에 채용되기 전에 자기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 이래 놓으니까, 오히려 지금 강남구청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죠, 신규직원들은 많이 갔다 올 수도 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신규직 새로 임용된 지 얼마 안되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나.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이 제도 자체가 다른 것과 달리 전에 배낭여행 식으로 운영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분들 이 분들한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이니까 물론 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2쪽 민원응대 능력향상에 따른 고객감동 그리고 그 다음 쪽 민원 안내도우미운영 맞춤형복지 포인트배정, 그 다음 쪽 휴양소, 콘도운영, 그 다음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테마여행,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직원 의료보장, 구민회관 유지관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쪽수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저는 제일 뒷장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그 때 행감 때 제가 주차장 주차료를 올릴 생각이 없느냐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사실 종전에는 저희가 구청 주차장을 완전 무료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료개방을 했다가 지금은 서울시에 25개 구청과 동일하게 1시간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에 30분당 2,000원, 그 다음에 10분 넘어가면 500원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9년도 내방한 고객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요, 차는 30만9,900대가 저희 주차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 때문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주차료를 안내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수입 들어온 비용은 확인해 봤더니 1억5,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사업 보다는 고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그런 주차장을 주차료가 싸니까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거기 인근에 병의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봐서 많이 대라고 해놓고 나갔을 때 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주차료는 못 올릴지언정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다른 구청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 저희가 1시간 무료인데 그것을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시간 넘어 갔을 때 그 관계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1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장학금인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201쪽에 공무원 자녀 대학금이 이제 공무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장학 대여해 주는 금액이 돈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장학 그동안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이런 데에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구예산에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구예산에서 나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구예산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학생,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해서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하여튼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생활안정 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나중에 직원들이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 보시면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2010년에 편성액이 2억7,787만7,000원인데 11월 30일자 1억7,585만7,000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1억7,00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인데 내년 예산에는 1억1,000을 편성을 했어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관계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2011년 내년도에는 우리 293명 정도가 학자금을 받아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측을

경옥

이경옥위원

예측을 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매년 추계와 그 다음에 아동자녀들에 대한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숫자를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93명 정도가 저희가 장학금을 받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금액은 10억4,7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2010년에 들어오는 돈이 또 있어요. 우리가 미리 돈을 줬던 게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계했던 금액 중에서 7,4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843만원만 저희가 줍니다, 이걸 전체 운영하는 비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분석을 해서 또 앞으로의 대여 나갈 것, 돈 들어올 것을 추계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면밀한 분석 하에 됐다 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197쪽에 있는 휴양소 콘도 운영에 관련 되어서,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하계 때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금액을 전년도 예산이 3억8,900이고 이번에 2억1,500이다 이 얘기가 맞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잠깐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하계휴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콘도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콘도회원권이 있으면 콘도회원권이 있는 사람이 19만원씩을 8만5,000원씩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콘도가 아니고요, 일반 민박시설을 빌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 이렇게 성수기에는 콘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악에 파인리조트라는데 하고요, 그 다음에 태안군에 한 군데, 두 군데를 해서 직원들이 태안 같은 데는 96명이 이용을 했고요. 또 설악 같은 데는 72명이 1박2일씩 이용한 내용이 하계휴양소 운영이 되겠고요. 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콘도를 구매 82개 구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고 맞춤형 복지에서 일부 공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콘도회원권을 갖고 구좌를 갖고 있고 그 외의 그러니까 회원이 사용하는 비용이 8만5,000원이라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예산잡아 놓은 게? 그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그냥 가게 되면 18만원 정도 되나요? 그냥 가게 되면 콘도 회원권 없이 가게 되면 18만원인데요. 저희가 콘도 회원권 82개 구좌가 있기 때문에 8만5,000원의 예산을 잡았고요. 또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조금 비싼 것 같고 지금 사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어떤 하우스키핑한 청소하는 비용만 제공하는 게 보통 콘도를 갖고 있는 실소유자가 갖고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 공무원 우리 이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6조에 보면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유하면 안 되고 운영만 가능한 건가요? 똑같이 소유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82개 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콘도가 지금 8개 업체에 82개 구좌를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매년 몇 개 구좌씩 샀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좌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겠다고 해도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된 직원들에 대해서 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직원은 다시 맞춤형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길영

김길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8만5,000, 18만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2만원만 내고도 충분히 저희가 소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6조 자체가 소유가 우리가 소유를 강남구 재산으로 소유를 하면 안 되냐는 그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회원권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따라서는 20년짜리도 있고 또 10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명 회원권을 하려면 그 회사의 규약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약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길영

김길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저희가 소유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라면 소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2억~3억씩 들어가는 게 10년이면 30억 아니에요. 그죠? 콘도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사는 것 가평, 양평 이런 데 휴양시설 좋은 데, 이런 데 2억이면 사거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자체 그런데 관공서에서 저희가 콘도 회원권을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된 것이 없는데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우리 왜 다른 과 얘기인데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저런 얘기 하셨잖아요. 케이블을 까는 게 낫냐 통신망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낫냐,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2억, 3억, 4억씩 쓰는 거 10년이면 30억, 40억인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예 소유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소유를 해버리게 되면 별도의 이용료를 조금만 주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콘도운영 건에 관해서 제가 지금 197쪽에요. 지금 김길영위원이 말씀하신 것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28번에 직원휴양소 콘도운영에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콘도 사용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가지고 또 사기진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많이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엊그저께 우리가 복지후생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하나 제정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명절에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 않지만 상품권증정 이렇게 있었거든요? 미미한 것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을 특별히 그쪽으로 할애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휴가에나 단풍철에 가족들하고 한 번 여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혜택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궁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조례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안에도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해당 되는 내용을 많이 넣어놨지만 실제상에 명절 때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직원들이 선호가 높으니까 많이 보내자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번 저희가 여기도 제가 한 몇 군데 다른 사업소도 갖고 온 게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또 이 구청에서도 저희 직원들만 예산 늘린다는 것은 지금 어렵고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도 당초에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 콘도회원권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됐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7,300이 줄어든 내용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사기가 저하되고 또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아까 상품권 같은 것은 추석날, 설날 이제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금액상으로 2만원 이 정도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때는 후생복지기금 이렇게 그때, 그때 재원을 마련해 줘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합치기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콘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재정여건이 좋을 때에는 확대해 오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는 문인옥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 올해의 예산 사정 때문에 직원들이 우선은 이해를 하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166쪽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66쪽에 구 소장 미술품 감정평가료가 50만원 11점해서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새로 구입한 것에 대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감정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기존에 저희가 구매해 놓은 것을요 2006년도 것을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장가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래야 자산 가치를 또 저희가 제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게 2006년도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저희가 최초에 소장품을 했던 내용을 평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2006년도에 구매해서 아직 감정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지금 처음입니다.

문인옥위원

처음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매년 몇 점씩 감정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되겠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 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사놓은 게 정말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살 때 하지 않고 그럼 이게 위품으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살 때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요, 추천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이 있고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미술품이 소장품이 지금 더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려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그것을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이것이 가짜로 판명이 나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가짜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때 했을 때 처음에 구매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 미술품 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철저히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도 있답니다. 아마 저희들 감사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것이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물품하고 토지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나 이렇게 가격 변동이 되는데 재산 가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상의 변동, 보유재산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한 미술품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전체 돌아가면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구매 이후에 일정 주기에 따라서

문인옥위원

주기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래서 보유재산의 재산가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인옥위원

5년에 한 번씩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것은 감정료하고 함수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이게 처음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문인옥위원

2006년에 해서 처음으로 감정이 들어가는 거네요? 내년에?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살지 안 살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럴 때는 살 때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여러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증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서 지금 진위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살 때도요, 감정평가는 한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취득할 때는 하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것은 자산가치 변동에 대한 평가가 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기는 진위보다는 시가겠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시가에 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소장품이라고 한다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시가가 얼마만큼 내려가고 올라갔느냐

경옥

이경옥위원

진위는 아닌 것 같고 시가를 평가를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볼게요. 197쪽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4.5% 줄어들었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콘도관계.

현진

최현진위원

콘도관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40~50%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1억4,4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2억1,57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죠? 197쪽 보세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이 취득비용 새로운 콘도, 작년의 새로운 콘도 취득비용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전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한 번 이경옥위원님한테 지적 당했던 부분들인데요. 작성을 하면서 전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현진

최현진위원

취득비용이 빠졌다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콘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여기 예산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항목은 빠졌지만 콘도 운영하는 그런 것은 늘어났다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죠.

현진

최현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여기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된 건데, 별도로 자료는 최현진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파악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는데 예산은 절감됐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은 더 40~50%가 늘어난 결과예요. 지금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하고 자료를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제출해 주시고 197, 198, 199 이렇게 보면 해외연수하고 테마여행, 모범공무원 이런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의 경우는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서장한테 당해 연도의 가장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직원이 누구냐

현진

최현진위원

과장들한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걸 추천을 해라 해서 과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과장들한테 잘 보이면 가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또 때에 따라서는 열심히 했지만 또 여건이 안 맞아서 못가는 그런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마는 실적가점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적가점제나 직원평가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고생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해서 물어 본 겁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게 이제 실적가점제 작년에 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성과포인트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성과포인트를 높게 받은 것을 계속해서 주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에서 8쪽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53쪽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고 계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2쪽까지입니다, 212쪽부터.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도곡아트랑 건립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게 세 번째 바뀐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비 등 여기 많은 위약금을 물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별도로 없고요.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비용 추가로 한 5억이 발생을 했고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약 1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보면 반장 보상품이 6,000명이에요? 통장보다 반장이 적은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에, 그렇습니다. 통장이 1,057명이고요 반장이 6,722명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그 통장 밑에 반장이 여러 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어요, 아, 6,000명, 그리고요 회의수당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던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 수당이요?

옥근

오옥근위원

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없어요, 그냥 들리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3억3,0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회계연도내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흔히 주민들이,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맨날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괜찮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엎어서 다시 세우고 그러거든요, 예산 남은 것을 쓰려고. 그런데 이 3억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금 조달계약 의뢰한 것도 있고요 연말에 집행, 나가야 될 돈이 일부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글쎄요 꼭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몰라도 여기 이렇게 보면 회계연도내 집행 예정되어 있으면 이것 돈을 그냥 남아 있으니까 어떤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부수고 다시 쓰든가 개보수를 이렇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아까 포괄적으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보도블록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주민들이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남아도니까 맨날 괜찮은 것도 하고 울타리도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최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그런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동청사 부분은 제가 편성할 때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부분이 그 전년도에 각 동별로 수요를 미리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최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남아서 기한에 쫓겨서 그런 집행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디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이 아마 도로관리과 그쪽에서

현진

최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유념해서 잘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최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16쪽에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시설임차 부분이 있는데요 역삼2동 문화센터가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역삼2문화센터가 금년 2010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김영호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역삼2문화센터가 전체 면적이 1,975㎡인데요 약 597평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지금 여기 역삼2문화센터 센터소개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 내용도 많고 그런데 왜 이것 130평 정도를 더 늘리려고 그러지요?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인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고 문화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17개소에 연면적이라든지 규모를 비교해보면 가장 적은 문화센터가 압구정문화센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주민센터는 없습니다. 압구정문화센터가 약 전체 면적이 402평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신사동문화센터입니다. 신사동문화센터가 534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마지막에서 3번째가 역삼2문화센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7평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역삼2문화센터는 금년 2월에 준공됐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면적이 협소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역삼2문화센터에 바로 인접한 상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가 일부를 임차해서 헬스교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좀 편익이 되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우선 저희가 파악한 프로그램은 보면 현재 역삼2동에는 45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인원은 약한 755명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면적은 전체 한 441㎡정도 되고 층별로 보면 지하1층에 다목적강당이 있고요, 3층에 에어로빅 같은 체육교실, 그 다음에 4층에 취미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교실이 지하1층, 3층, 4층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좀 헬스라든지 이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 좀 크게 진다든지 옆에 건물하고 통합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조금 안돼서 그랬던 거군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대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현재 지금 법정면적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은 다 찾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었겠지요. 그런데 역삼2문화센터 올해 4월달에 완공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 건축비가 58억8,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간 비용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처음부터 같이 그렇게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130평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헬스교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헬스교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흑자운영을 하고 있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김영호위원

흑자운영이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입을 해서 흑자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완진

오완진위원

김영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끝났습니까?

김영호위원

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끝났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해도 안 될까요?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문화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연간 적자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문화센터를 데이터 분석한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면 2009년도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그 다음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갔던 비용이 88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한 44억해서 약 50% 수지손차가 있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을 때 문화센터 한 개당 대략 한 5억정도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역삼2문화센터에 체육교실을 다시 부족하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상가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체육교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 체육교실이 부족하다 협소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것이 협소하다고 하는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이 체육교실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헬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헬스는 말 그대로 어떤 장비라든지 이것을 운동기구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요가나 다른 것을 하는 그 장소에 헬스기구를 넣으면 안되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면적이 협소해서 도저히 들어갈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그 체육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명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지금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재천 북쪽에 있는 지역에는 도곡1동만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이남에는 개포2동과 세곡동만 문화센터가 있어요. 나머지 개포1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2동, 수서동은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 쪽 지역은 역삼2문화센터보다 형편이 열악합니까? 좋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열악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열악하다면 여기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임차를 해 준다면 그 열악한 지역에도 임차를 해줘서 그들도 똑같이 어떤 문화혜택, 체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라고 동 주민센터라고 운영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라고 운영하는 곳이 17개소입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1동이라든지 개포4동이라든지 일원본동이라든지 일원1동이라든지 일원2동은 주민센터입니다 수서동까지는. 이런 주민센터는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 있겠지만 재건축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센터는 문화센터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건축을 통해서 문화센터로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봤을 때 주민센터는 이제 물론 자체가 동 청사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체육교실이라든지 헬스교실을 운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협소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못 하는 곳에도 몇 평이라도 얻어서 그들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확충을 하면

완진

오완진위원

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때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당장의 문제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도 그래요. 2월 달에 지어 가지고 협소하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증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논해야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5명, 6명 짜리를 계속 개설을 하면서 체육교실이 부족하다 이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더군다나 구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장은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어제도 구청장하고 여기 의회 의장단이 가가지고 시청에 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애원할 정도인데 이것이 체육교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임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상가를 얻어서 더군다나 준공한 지도 며칠 안돼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역 주민들이 이제 헬스교실이 없다보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지역주민은 거기만 지역주민이고 다른 데는 지역주민 아닙니까? 다른 데 있는 데는 지역주민이 헬스교실을 원하지 않고 안 해서 안 해주는 겁니까? 그들도 하고 싶어요. 장소가 없어서, 한번 가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갈 때 보면 프로그램이 20명 안 되니까 이것을 자를 거냐 할 거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5명, 6명짜리를 계속 증가를 해 주면서 또 부족하다고 또 하자 이것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각 강남구민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지 새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잘하고 있으면서 그나마도 못하고 개포4동, 개포1동 한번 가 보세요. 회의실에다가 탁구장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해도 도저히 놓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데는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새로 새 건물 지은 데다가 또 부족하니까 또 해주자 더군다나 상가 비싼 상가를 삽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헌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비싼 곳을 삽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개포4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구민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개포2동은 문화센터가 2개 있고 여기 구민회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청담동에도 문화센터가 2개 아닙니까? 인구가 몇 명 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청담동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 되면서 발생한 건물이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죠, 형평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일 추진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참고하려면 역삼2문화센터 해 주는 것 동의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보다 열악한 곳에도 20억 이상을 예산 편성해서 앞으로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요.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말입니다. 구청의 자치행정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 자체가 불만이라는

완진

오완진위원

자치행정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 못했습니까? 한번 일어나서 답변하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으면서 이게 뭐하는 장난입니까? 이게. 이 예산편성한 것 이거 취소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통과시켜 주려면 딴 데도 얻어준다고 약속을 하라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저희가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부분은 그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형펑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저희가 충분한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삼2동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대적인 아니면 조금 강도 높은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좀 미흡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나도 오늘 회의 끝나고 돌아가서 우리 지역에 가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거든 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역삼2동의 주민들이 너무나 또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우리 신축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하는 건물 자체가 인근 건물이 아니고 옆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동 주민센터 문화센터에 서측에 있는 바로 인접한 상가 건물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후에 인근 건물을 임대를 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상에 그런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후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단일 건물로써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구름다리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왜냐하면 구름다리문제는 우리 동청사 재산하고 상가재산하고 또 같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저희가 또 임차다 보니까 그 계획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그래서 헬스시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적자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헬스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땠습니까? 흑자로 지금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시설은 이용자들이 호응도가 높아서 현재 흑자가 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상에 있어서 공실률이나 적자가 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또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충족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현진

최현진위원

그 임차하려는 건물이 몇 층 건물이에요? 그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임차하는 건물은 지하2층에 지상5층 상가 건물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바닥 면적이 몇 평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전체 바닥면적은 저희가 층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바닥면적, 대지면적. 됐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대지면적은 약 476평정도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게 130평 임차면적이 21억7,000만원이나 갑니까? 임차료가, 전세로 환산해서 그런 거예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전세로 환산한 것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왜 월세는 안 주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월세는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동 감사를 갔었어요. 개포1동이 재건축 단지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협소하고 20년, 근 30년 됐죠? 화장실이 적어서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이 주민 문화시설이 거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주민, 동사무소도 있었어요. 그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그만 곳이라도 얻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우리 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해 주기 힘들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아마도 여기 저랑 같이 간 위원들,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학기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그런데 역삼2문화센터에는 지금 올 2월달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뭐뭐 들어가 있어요? 문화시설이? 뭐뭐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층별 용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역삼2 새로 준공된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어요? 프로그램이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로빅 교실하고 취미문화교실인데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항목이 있고 4∼5명이 그냥 하는 곳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4∼5명이 되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것을 폐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헬스시설을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거기다가 댓 명씩 하는 것 몇 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이것을 임차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금 신식으로 지은 역삼2문화센터보다도 지금 개포1동 거기다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그것보다 더 열악한 데는 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신식을 지은 지 5∼6달만에 또 해 주겠다 이것은 강남 주민으로서 동 주민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5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조그맣게 구획된 어떤 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겠죠. 헬스교실처럼 일정장비, 일정시설이 요하는 큰 면적이 역삼2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헬스교실을 원하다 보니까 인근상가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헬스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새로 지은 건물인데 지하에 뭐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층별 용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제일 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하 3층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서고하고 창고입니다. 지하 1층에 문화취미교실 일부가 있고요.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1층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2층에 동장실 하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3층에 생활문화교실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다목적 강당이 있고 5층에는 정보화 교실하고 동문고가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우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고 지금 아까도 아우성을 하는 데는 더 밀집되어 있는 개포1동의 주민센터의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이에요. 더 지금 할 만한 데는 빼놓고 지금 어떤 어째서 역삼2동문화센터가 이렇게 주민 아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우성치기로 하면 다 아무데나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아우성해서 궐기대회 하면 바로 지어줍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포1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 자체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설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으면 여기도 지금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를 임차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주민센터 시설자체도 지금 열악한데 거기부터 해 줘야죠 거기부터. 이것은 지금 역삼2문화센터는 지금 사업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런 21억이 들어가는 임차료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열악한 동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최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 아까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상소집 훈련운영, 244쪽 봐 주시죠. 인터넷 비상훈련 소집이 이것이 민방위 훈련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훈령이 내려와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아, 소방방재청입니다.

김영호위원

소방방재청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민방위훈련이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갔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6,100만원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서버 245쪽 보시면 서버시스템이라든지 사용료 등에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인터넷 비상소집훈련을 하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10월달에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소집훈련은 실질적으로 소집하는 훈련은 한 번도 없고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244쪽에 있는 인터넷 비상소집훈련 운영하고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겸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보통 1에서 4년차는 연간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4시간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4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5년차 이상은 이제 1년에 한 시간입니다. 244쪽.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번 운영을 좀 해 봤더니 우리가 대상이 한 2만7,100명 정도로 대상을 잡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달에 한 번 운영을 했더니 약 한 50%에 인터넷 비상소집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 비상소집훈련 운영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요즘 PC방이나 이런 데도 보면 서버를 이렇게 전에 여러 대 놨던 것을 갖다가 세 대로 통합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서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없었던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하고 이 서버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것도

김영호위원

우리 인터넷 민방위 소집하는 비상소집훈련에 해당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2만7,000명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인터넷 비상소집 훈련에 참가를 연중에 쭉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소집식으로 이렇게 다시 갑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시 접속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닐 것 같은데 웬만한 서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산비용이 그것도 서버 사용료로 지금 되어있단 말이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이 아마 새롭게 구축한 것이 보안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돼 있는 사항들을 저희 자체 내에 별도로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임차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구축하는 비용보다는 임차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왔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부분은 아마 계속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5년차 이상이 됐을 때는 1년에 한 시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집함에 따른 어떤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년차 이상은 인터넷으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 응소하지 않는 사람은 소집식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패널티 형태로 소집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체제가 바뀐 것에 따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버부분은 어떻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서버 부분은 이제 올해 금년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에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안 책에 보면 546쪽에 보면 동행정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동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려나오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동 자치센터에서 아마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운영을 아마 이번에 전에는 용역을 줬었던 모양이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식당운영을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업체에서 식당도우미들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한 해 연간 약 한 4억7,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도 줄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해서 기존에 식당도우미들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약 한 9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줄고 했으니 이 비용을 동에 교부해서 동 자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저희가 예산에다가 위탁을 안 주고 동 행정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근 2억 정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영호위원

2억 정도가 1년에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인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서 그동안 급여 외에 별도로 해서 인건비 지급을 식당 아주머니들을 아마 용역으로 해서 썼었던 모양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동장님들이라든지 또는 서무주임 회의를 통해서 그 간의 쭉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0만원을 내려 보냈을 경우에 거기 인건비에 소요되는 제보험이라든지 또는 퇴직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동에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만원을 우리가 내려 보내주고 거기서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실제 도우미가 받아가는 돈은 약 한 8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최근에 내년도 추경이라도 좋고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최근 3년간 도우미들이 받아가는 실 수령액이 한 97만원 정도가 되었으면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선은 저한테 3년간 그렇게 도우미들이 받아가는 금액 실수령액하고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동에서 제일 불평불만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2억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인건비도 안 되는 9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동의 그만큼 업무, 동에서 그럼 도우미들을 뽑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 부담도 늘어나고 책임감도 늘어나고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그렇게 동참을 하는데 그 인건비도 안 되는 9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안 그래도 다른 사기업들은 자꾸 복리를 더 잘해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모아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사고라든지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대로 93만원에서 97만원 정도 받던 것을 갖다가 83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그 아주머니 도우미들도 불평불만이 많을 것이고 하시면서 직원들한테도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우리 동료들께서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라도 좋고 예산형편에 맞추고 또 제도적으로 조금 그것이 위탁이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액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4대보험이니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은 해 갈 것입니다. 하여튼 절대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예산 형편 때문에 일정부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기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 업무가 아닌 부분에서는 정말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되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 분들이 퇴직금을 하든 4대보험을 하든 아니면 또 안 하는 것을 원하는 쪽도 있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안 넣은 만큼 직원들한테 그것을 관리하는 동직원들한테 어떤 훼이버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90만원으로는 조금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봤던, 줬던 것에서 한 50%만 줘도 한 105만원 정도만 되도 충분히 거의 2억 정도 그래도 세이브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올려서라도 이 부분은 직원들의 불만이 안 되도록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하고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 두 가지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주신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나온 이번 겨울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 그것하고 해보면 방학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이 3억300이 책정됐는데 잔액이 지금 1억676만원이 남아갖고 지금 전액 집행예정이다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로 1, 2차 해 가지고 150명을 2만5,000원씩의 수당을 주고 쓰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500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전액 집행은 아니고 한 3,000만원 이상 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액이 훨씬 적어져요. 거의 50%가 넘게 삭감인데 사실 우리 강남구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별로 지원이 없어요. 그렇죠? 저소득층의 대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것 조금 빼놓고는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그런 지원이 없어서 제가 5대 때 의정생활을 할 때도 장학사업을 폭넓게 펴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나마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겨우 한 달, 보니까 한 달씩 밖에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한 달 해봤자 한 50만원, 1인당 50만원 정도 보수를 받을 텐데. 그 정도 해놓은 것 조차도 그것 조차도 반절 50% 이상을 감축을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지금 이것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좀 치열하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폭삭감을 했어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입니다. 예산이 줄다보니까 금년도에 아르바이트대학생이 400명인데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어서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금년하고 내년 1, 2월간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150명분에 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7,500이더라고 7,500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지금 했다고, 그것은 둘째 치고 이렇게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대단하고 그리고 사실은 일인당 방학동안에 50만원정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핑계대가지고 이것을 삭감한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예산 편성에 기본, 뭐라고 그럴까 중심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산 탓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고 일에 있어서 선호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30쪽 보면 현재 652대인데 앞으로 추가 40대를 해서 692대에 대해서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전용회선 임대사용료가 10억5,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월 12만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연관이 있는 부서가 전산정보과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러분도 책자, 예산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보면 293쪽을 보세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U-강남, 이것을 뉴라고 읽는 건가요? U-강남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어려운 말이라 띄어 읽기도 광대역, 광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잘 모르지만 거기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임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자체내에서 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2012년부터는 우리가 임대사용료를 안내도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93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보세요. 그러면 12월이면 끝나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구축사업은

경옥

이경옥위원

2011년 12월이면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30쪽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기간을 내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축이 되고서도 2개월을 전용임대선, 임대한 것으로 쓰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산정보과하고 얘기가 돼서 2개월 정도는 2개월이면 이 비용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7,5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절감이 되면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던 거라든가 이런 것 감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도 2012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겠죠.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게 계약의 방법인데요. 금년에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매년 3월 1일부터 그 익년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을 자가망이 구축, 만약에 2012년 12월에 구축이 완료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 익년도 1월, 2월분은 내지 않겠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과를 통솔하시니까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셨다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축이 되면 이것이 충분히 이 정도 예산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지난번에 구청장 관용차에 관해서도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1년으로 하고 다시 3년으로 하려니까 거기서 여러 손실이 빚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완전하게 2011년 12월까지 구축이 돼서 2년 정도를 저희가 임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때 계산상에 계약상에 손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 가지고 전산정보과장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그것이 꼭 12월 이내에 구축이 완전히 돼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분들은 사실은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이번에 교육경비지원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학생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 예산중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큼이나 됐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데 그나마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하는데 겨우 돈 3억 책정해 놨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50%나 깎다니요.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바로 구청 가서 데모할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가서 얘기 할까봐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7쪽 우리 지금 중요한 코어인 것 같은데 역삼2문화센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전세자금이 2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 2,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어차피 저희가 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게 계약이 2년간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2년간 할 계획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금 3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저희 계획은 2년간 계약을 하고요. 필요시에 더 연장해서 또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잖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 비용도 우리가 내야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계약에 저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 해가지고 나누어 준 거 있지요?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1,300만원에서 400만원 쓰고 900만원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집행 안했는지 하는 것과 맨 뒷장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리후생 보상금 집행원인이 미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복리후생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원인 미발생이라는 것은 사고를 가정한 것입니다. 사망이 발생하거나 또는 중경상을 입거나 부상당했을 때를 감안해서 편성했던 예산이고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은 사실 직원 인건비인데 직원 인건비가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에 새마을지도자들도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굳이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방역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이 방역봉사대 운영도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쓰도록 편성이 되어야지 별도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가 오래 전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방역봉사대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역봉사대가 이 사업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아까 김길영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0억이 넘는 전세 설정이고요. 또 시설비가 3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큰 계약은 5년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약내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챙기셔서 2년으로 하면 이건 말이 안되요. 그것은 엄청 손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센터 249쪽, 문화센터 위탁운영인데요. 현재는 문화센터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다라고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만약 후에 다른 곳으로 위탁을 옮긴다든가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가면 목이 바뀌겠죠,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바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럴 의무가 없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특별하게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중에 전혀 상의 없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바뀐다든가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교실의 위탁운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거기를 보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사업설명서 만들 당시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고 저희가 계획상에는 2011년 1월 1일부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면 그것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강남구 생활체육교실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떠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생활체육과 관련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경옥위원님 지적, 위탁자체를 바꾸는 것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 공기업, 공사, 공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도 이경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며칠 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할 때 준비를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선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8억5,916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6억3,795만원에 대비하여 2억2,1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1년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업중 공공운영비 분야로 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에 분산 편성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 가입비 예산을 재무과에 일괄편성하고 신규발생분과 건물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따라 3억3,0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이와 같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재무과의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1-02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제등록가입이 지금 각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총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공제비 납부과가 재무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4개 부서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2011년도에 시설물이 완공되는 건물 등을 포함해서 한 것이고 시가로 표준액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책상위에 깔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휀스설치비가 안내판 설치비하고 1,000만원이 작년에도 되어 있고 올해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설치했으면 올해는 설치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휀스라고 하는 것은요 국유재산 관리상 있는데 한 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경계부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또 지금 당장의 어느 지역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편성을 해 놓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 혹시 불용액이 없나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전년도는 사실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일부 1,000만원을 쓰고도요.

김영호위원

휀스설치비 그 쪽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예.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행정국 소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