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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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도시디자인실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염려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및 뒷골목 환경 유지와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및 단속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경상예산 88억4,073만원, 사업예산 425억7,060만원 등 총 514억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내용에 대한 예산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청소업무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송만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 276쪽, 278쪽, 280쪽,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그 273쪽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중에 보면 뒷골목 청소 8개 구역이 있고 가로 청소 2개 구역이 있거든요. 이 권역별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청소 원래 그 종량제 봉투가 8개 권역으로 강남구는 나눠져 있고요. 그에 준해서 뒷골목 청소가 8개 권역으로 대행업체가 그대로 맡게 되어 있고 가로 청소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2개 구역을 테헤란 남북으로 나눠서 한 10년 전에 가로 대행업체 2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총 10개 업체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것이 10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 변동사항은 특별히 없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평가는 매년 했습니다마는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열위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좀 여쭤봤던 사항인데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이 동일하게 증감이 됐는데 증감이 떨어져 있네요. 그런데 또 동일한 업체로 가실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평가 조례도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준해서 12월 중에 강력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후 계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이 전부 다 이것이 우리 구비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강남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그러면 뒷골목 8개 권역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 가로 청소 2개 권역은 알겠는데 테헤란로 이쪽 이쪽 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 8개 권역이란 어디 어디를 어떻게 나눠서 8개 권역이 됐죠? 2개 권역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나눠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이 8개 권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281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어느 선정할 때 규격봉투 만드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조달물품구매, 조달구매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구매, 제작구매를 의뢰하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가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달청에서 업자선정 관계는 국회법에 따라서 어떤 국가 원호단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으로 업체로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규격봉투 가격이 서울시의 25개 구청 각 구마다 가격이 각자 틀리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다 다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언론에 잠깐 내용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가짜로 만든 봉투가 나오고 있다는데 강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대행업체로 청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위조되어서 유통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없고 전부 조달구매 하기 때문에 업체선정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보면 규격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무슨 칩을 부착해 가지고 위조하거나 그런 뭐 한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위조방지를 위한 어떤 인식을 붙여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5억 정도인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가격 인상 그런 요건은 없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가격 제작비는 조달에서 정부 고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변동이 없는 한은 동일한 수량만 변동이 가중치가 있는데요. 그대로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280쪽에 보면 가로 휴지통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로 휴지통이 수리는 개당으로 되어 있고 구매는 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로 휴지통이 한 조는 어떤 것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은 디자인 자체는 서울시 공동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재활용 통 하나 하고 일반 쓰레기통 하나 해서 두 개의 통이 일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낱개별로 수리를 하고 설치는 교체 설치하기 때문에 한 조로 세트로 설치를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개를 수리하는데 17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서 이것이 비용이 적정한 건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은 단가가 드나? 그런데 수리비용도 17만원이 드는 거라 이 단가는 어떻게 산정이, 기준이 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가로 휴지통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디자인을 근거로 해서 정부 조달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수리는 그 제작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예산은 뭐 17만원씩 50개 잡았는데 이 금액은 수리 어떤 파손 범위나 등에 따라서 집행액은, 실제 집행액은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보다 적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길에 있는 휴지통 수리비가 17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1개당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위하고 너무 틀려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제작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휴지통이라든지 미관을 고려해서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95쪽에 청소차량 운영 및 안전관리 이 항목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청소 여기는 청소차량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 분야의 공통적인 디자인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청소차량 부분은 재활용 강남구 전역에 재활용이 4개 권역은 대행으로 가있고 4개 권역은 직영을 합니다. 그 직영을 하는 4개 권역의 순찰차가 차량이 재활용차가 19대가 있거든요. 그 19대 하고 그 다음에 살수차 그 다음에 압롤, 건설 기계차량 등 자체 보유한 차량, 대행업체 차가 아니고 강남구 청소행정과에서 자체 보유차량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항목은 강남구에서 직영하는 4개 권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27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놓고 또 세세하게 무슨 소모품이라든지 유지비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줄 때 위탁금의 내역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직영 차량이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4개 권역은 직영하고 4개 권역은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과 직영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탁 구분은 현행 종량제 봉투 구역 8개 권역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권역이 안된 4개 권역에 대해서 직영을 하고 있고 미화원이 정년 등으로 인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대행 구역을 늘려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점차적으로 대행을 늘려 가시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비용 자체가 직영보다는 대행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74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 2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청호

김청호청송행정과장

연구 용역비는 대행 청소를,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원가 산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정 가격은 경리관이 결정을 하는데 원가 산출 방법이 원가 용역 기관에 맡기는 것과 시장조사 또는 상거래상의 매매가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폐기물 관리법상 원가계산을 해서 그 계산을 기초로 대행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법령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런 비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게 되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대행 계약이 주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럼 2년에 한번 씩 원가 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법률상 원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원가 용역 조사 이거 지금 용역회사를 정하신 건 아직 아니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보통은 용역 계약이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안 넘는 경우는 보통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입찰도 할 수 있고요. 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274쪽에요. 청소차량 관리비의 무선통신료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용도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차량의 동선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GPS를 달고 무선 데이터망을 이용해서 청소차량의 청소용역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GPS를 차량 엔진 쪽에 부착을 하면 거기서 3분에 한 번씩 무선 데이터를 쏩니다. 그렇게 되면 웹에 무선통신업자의 그 신호를 받아서 웹에다가 표출을 하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통신료만 주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이외에 소화전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소화전 사용료가 새로 뭐 조례가 바뀌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소화전 사용료는 지금도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전년도에 4,000만원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시비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 밑에 평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미화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평가 위원회에서 우수 직원 임직원에 대한 해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해외여행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 혜택은 개인이 볼 거고요. 선정 방법은 회사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해외연수비도 38명 잡혀있던데요. 별도로 뒤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보면 해외여행 연수비로 잡혀있는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가 직영하고 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은 78명이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복지차원에서 노사협의 사항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사항은 현재까지 없다가 조례가 생기면서 대행업체에 인센티브를 편성을 최초로 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업체의 이익금, 수익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미화원의 수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목적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277쪽 중간에 보면 폐전자제품 수송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가전 수집 운반 용역비가 있거든요. 폐전자제품 수집 수송비라는 것이 폐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전자제품은 예를 들면 브라운관 텔레비전이라든지 LCD, LED는 재활용이 되는데요.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돼서 그것을 도심 광산화 사업 차원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그 수송비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을 가정에서 그런 쓰레기를 버릴 때는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납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재활용 업체가, 수거 업체가 가져가고 또 이 비용을 또 주는 것입니까? 이중 아닙니까? 이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가정에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수집운반비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가져가고요. 그것이 집하장까지만 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집하장까지 온 대형 폐기물이 다시 도심 광산하는 곳으로 가는 그 과정의 수집 운반비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숫자를 줄이는 거죠? 단속요원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 투기는 일반적으로 홍보비 쪽에 과태료 고지서 발송

이재진위원

이동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속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70명인데 작년에도 70명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지금 정확히 66명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66명이요. 이것이 지금 과태료가 작년 얼마 됐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약한 34억 정도 됐고요. 징수는 21억 징수가 됐습니다.

이재진

위윈 21억이요. 금년에는 얼마정도나 예산 편성을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그거 보다 좀 줄어서 홍보 기간을 설정을 3개월 운영해 가지고 한 30% 정도 줄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조건 단속위주가 아니라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부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274쪽에 연구 용역비에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전년도에 1억800은 그러면 뭔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이것이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이 그것은 다시 반드시 편성해서 다시 계약 원가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없는데 강남구에서 법에 준용해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했었고요.

김명옥위원

그럼 올해는 1억800을 주고 하신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억800까지는 아니고 한 7,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1년 새에 2개 용역비가 무려 한 7,200이 줄었고 현재 실제적으로 7,000만원 주셨다면 반값에 용역을 주시는 건데 용역비가 이렇게 반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 분야가 청소 분야의 원가 계산이 한 6~7가지 됩니다. 뒷골목,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등 한 7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별 중에 전체를 이번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계약 2년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연구 용역비를 66% 삭감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반 보상금이 약 107%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위에 것 줄여서 밑으로 떼우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다 줄이면서 보상금을 100% 인상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보상금 자체가 평가 조례가 금년도에 생기면서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1,700만원이고요. 위에 줄어든 것은 원가 계산은 줄은 금액이 7,200인데 이것이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상호. 단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쪽에 일반 보상금은 생긴 거고요. 위에 원가계산은 법률이 생기면서 범위가 좀 줄어서 원가계산을 줄여서 하는 거고요.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법률이 생겨서라고 얘기하시는데 법률이 없으면 돈을 펑펑 쓰시고 법률이 생기니까 돈을 줄이신 거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안했던 것을 전문기관에 한다는 의미고요. 그동안은 업체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현석

김현석위원

전문기관에 안했을 때는 돈을 펑펑 쓰시고 전문기관이 하니까 그만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하는 부서에서 또 법률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현석

김현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석

김혁석위원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무단투기 예방 관련해서 여기도 한 75% 포상금을 줄이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쓰파라치라고 그래서 이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을 줄여서 특정인이 이 예산을 다 가져가는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로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없앨 생각도 있으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없앨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조례가 있는 한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한,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 질의를 좀더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단속 전담반 운영 시간제계약직이 70명이 함께 한 것이 담배꽁초 단속 현장이 47건, 차량투기 4건, 70건 밖에 총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278쪽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런데 거기 다른 것들은 유인물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제작물들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비용대비 과태료부과 고지 발송료가 무려 7,77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인원들한테 왜 이렇게 9만건 뭐 이렇게 3만 건 정도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속한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과정이 현장에서 위반자가 무단투기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있으면 확인서만 작성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그 추후에 의견 진술 내용과 같이 담아서 별도로 우편을 하고 그게 또 반송이 되거나 소재 불명이 되면 등기 우편을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법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 사실 확인서만 저희가 받아서 그 후에 행정적인 절차 후속 조치에 필요한 9,000건, 3,000건은 그 비용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약 9,000건 정도가 현장에서 단속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징수 금액이 33억에 우리가 받은 것이 21억 정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재진위원께서,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왜 뭐 불명인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고지서라는 것이 징수가 세입과 관련해서 징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동차 주차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율이 60~70% 선을 상회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 고지서도 60% 정도 자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에서 많이 단속하는 분들한테 포상금이 지금 한 500 가까이 500만원이죠? 신고한 포상금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파라치 차원에서

이종열위원

쓰파라치라든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 기초 질서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던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종열위원

예산을 약 1억4,460만원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 전체로 횡단전개도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종열위원

100% 지금 우리 구비지 않습니까? 시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는 없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예산들이 조금 정확하게 돈을 무려 33억이 발생됐는데 21억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10억, 12억 정도 발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반드시 체납압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지서 다시 떼고 해서

이종열위원

그럼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돈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부과된 것은 반드시 받아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청소행정과 쭉 보면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과장님이 잘 좀 유효적절하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그 274쪽에 요즘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도로길 청소를 잘 하시던데 아까 소화전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9개월은 개월 수를 빼고 나머지 9개월인 모양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은 450만원씩 월 드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또 우측에 보면 그것으로 안되어서 일부 또 관정 유지비가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관정이 신사공원하고 그 수서동 쪽에 차고지에 관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물을 사용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소화전하고 관정 두 개소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물청소 할 때 사용합니다.

전공석위원

관정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유지비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모터가 고장나거나 등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반드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참고적으로 예산상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관정을 한번 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래가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76쪽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불연성은 수도권 매립지로, 소각시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합성수지 및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전문 소각업체로 반입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전문 소각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 소각업체는 보통 시화공단 쪽에 주로 안산 쪽에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데는 지금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로 처리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두 개소다 이 말씀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전공석위원

매년 입찰을 다시 보는 모양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입찰을 합니다.

전공석위원

이 버렸다는 그 업체가 가지고 갔다는 쓰레기, 나쁜 쓰레기 반입했다는 처리실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이것들이 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이 처리실적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그러면 282쪽부터 시작해서 318쪽까지 전체 다 여러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짧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짧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97쪽이요. 내비게이션을 지금 구입한다 했는데 순찰차량이면 동네를 다 순찰하고 다니는데 굳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인가? 그 정도 지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을 지금 현재 리스로 쓰고 있는데요. 비용도 좀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구에서 순찰차량을 구매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 순찰차량이 강남구만 도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장 갈 때 직원들이 타 시도에 간다든지 선진사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이 저도 이 차를 이용해서 가평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 용도기 때문에 샀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290쪽이요. 순찰용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순찰용 이륜차는 누구 소유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순찰용 이륜차는 직영 미화원들이 조별로 편성돼서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조별로 재활용 청소, 재활용 수집을 하는 그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4개 권역에.

이재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비는 있는데 보험료는 편성이 안돼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정 안되면 일반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것인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이 4억1,597만5,000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세곡동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반드시 농어촌 공사에 내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감면율 50%를 받아서 4억1,500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감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298쪽에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오니처리 단가가 5% 상승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오니가 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니는 정화조에 보면 맨 밑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오니라고 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업체가 더 많은지요? 아니면 막 바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설로 빼 버리는데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양재천 이남 쪽에는 우오수 분리관 분리가 돼 있어서 우수는 한강으로 유입을 하고 오수는 탄천 물재생 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북지역은 아직 우오수 분리관이 설치가 안돼서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를 한 다음에 한강 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양재천 이북 쪽으로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우오수 분리관이 안 돼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우오수 분리관이 안 돼 있어서 전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정화조를 반드시

전공석위원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전공석위원

정화조 설치, 청소독촉 등등 우편료다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기는 청소주기는 언제마다 해야 되는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법상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신도시도 많이 되고 어쩌고 개발이 되고 하는데 바로 아까 분리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좋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우오수 분리가 분리관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부담을 않고 정화조 청소를 않는 것으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발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298쪽, 299쪽을 보면 예산이 지금 6.9%가 증감한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줄이고 있는데 특별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 내용을 보시면요. 일반사무비나 운영비 쪽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61% 정도 감액을 했는데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정화조를 수집 운반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가져가고 그 담은 것을 처리하는 시설에다가 서울시 직영시설입니다. 거기에다 주는 부담금이 처리비가 21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요인이 서울시에서 고시로 이 금액을 한 5% 정도 인상을 하고요. 양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그 비용이 부득이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292쪽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보면 대상에 보면 지금 7개가 있어요. 재활용 청담에서부터 삼성, 도곡, 일원동까지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권역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직영하는 곳에 미화원 근무환경이라 4개 권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휴게실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영에 한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여기는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나머지는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서 지금도 화장실 경진대회,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착화 돼서 경진대회에서 시상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매년 하던 것을 격년으로 한 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산서 360쪽을 보면 법률자문비가 여기는 5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물론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타부서는 법률자문비가 다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비는 사실은 기획예산과의 법무팀 쪽에서 외부 전문 변호사들한테 용역을 자문을 할 때 하는 거고요. 건당 보통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저희는 이제 다양한 어떤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해서 5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일을 했고요.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다 집행되면 우리가 좀 손해일 거고 실질적인 금액을 편성은 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지급기준에 따른다는 것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급기준은 규칙에 따라서

이재진위원

규칙에 따른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대행업체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지금 강남구에 22개동에 청소대행을 할 때 그 담당 한 업체가 담당구역을 더 확대를 해 갖고 이제 섹션별로 이제 업체별로 잘 나눠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업체가 독점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관할 구분은 당초 종량제 때부터 8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진행되는 것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군데 업체가 독점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8개 업체가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85쪽에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6회가 들어있는데 이 주민설명회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특히 환경쓰레기하고 관련된 주민들이 꼭 참석해서 그렇게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집하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중간집하시설 300을 음식 폐기물을 갖다가 전부 거기서 그냥 중간집하시설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처리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고요. 수도권 지역에 인근 경기도 내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난 시설로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경기도로 간다는 거죠? 돈을 많이 들여서 새 지역에다가 새로 건립을 하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거기서 자체 처리가 안되고 일일이 받아 가지고 다시 냄새나게 일일이 거기에 집결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중간집하해서 그냥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받아 가지고 또 다시 가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수거하는 데는 소형차량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5톤 차량으로, 5톤 차량을 가지고

전공석위원

대형 차량으로 받아 간다 이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물류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301쪽에 보면 우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서 공중화장실은 몇 개고, 개방화장실은 몇 개인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화장실이 한 4,600개가 되는데요. 개방화장실은 215개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4개소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무인 공중화장실은 몇 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4개 안에 무인이 두 개인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무인이 2개고 유인이 2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4개의 공중화장실을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여기의 공중화장실 개념은 전체적인 개방화장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이 위에서 보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하는 게 1,700만원이라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개방화장실로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청소차량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이 다 구비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가 증감이 됐는데 차고지 안전 확보에 의한 CCTV 설치를 했는데 이것 안전이란 것은 안전, 도난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경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관리상태가 만만치가 않아서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최영주위원

CCTV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이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297쪽 보면 2,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CCTV가 보통 저희들이 해 보면 이 비용이 안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CCTV는 해상도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일 거고요. 디지털로 설치를 하고 화면이 한 5개 화면을 구성해야 되니까 카메라 한 5대, 공사비용 한 600만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VTR이라든지 등등 부속시설해서 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렌즈가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5대 설치가 됩니다.

최영주위원

5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최영주위원

5대요. 제가 이 근래에 저희 동네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대당 100만원으로 해서 삼성 것으로 해서 최고화질, 최고품목으로 했는데 2,200만원이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85쪽에 보면요. 농지전용부담금 있거든요. 좋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 중에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예산이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내용이 있던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시설개선 법률을 위한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하고요. 법률자문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주민 간담회나 또는 업무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6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참석수당 법률자문비가 600만원 해서 총 640만원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각시설이 서울시의 소관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관련해서 특별히 무슨 내용가지고 법률자문 받는다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 구청에서 역할을, 일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52.5%가 감소한 39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예산 설명은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책자 305쪽부터 318쪽까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송만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시작해서 318쪽까지 전체를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행감 때 좀 몸이 아픈 관계로 참여를 못했다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질의 좀 드리고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관리 용역업체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룡마을 담당 용역을 인원은 같더라도 평균 임금,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그 외에는 해마다 매년에 한 5% 정도의 상승 그 정도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유지 상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89년부터 2010년도까지 특정 업체가 하고 있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특정 업체가 강남구 재정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물가상승에 비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상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염려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경쟁입찰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기자본, 유사경력, 평가지수를 높게 잡아서 특정업체의 밀어주기식 변별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평균 자기자본 비율과 유사경력 배점 한도를 상당히 지금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제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수행능력평가 방식보다는 평가방법을 조금 객관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옥입니다. 306쪽에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도 아니고 자문단에서 424회의 자문을 했는데 주로 어떤 자문을 하는지 그것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5쪽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투표사무원 사전교육 이런 또 투개표 사무원 비용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주택과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내용인지? 이게 주택과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과 예산에 잡혀서 조금 제가 의아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먼저 공공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게재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에 관한 것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 선출하는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선거의 전문기관에서 위원장을 선거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투명성도 강화된다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해준 매뉴얼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이런 정치선거가 아닌 재건축추진위원회 선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공공관리제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선거공영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내부회계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나 이런 사항은 공직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조달방식으로 이제 공개경쟁을 하도록 조합내부의 비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초기에 추진위원장을 선거할 때 대부분 돈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OA, OS요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재지주 투표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에 추진위원장 선거를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1년도부터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06쪽의 자문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우리 강남구 내에 22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발주할 때 지금 금년까지는 자체발주로써 끝나고 구청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보조해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2억 이상에 대한 아파트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자문을 거치도록 서울시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가 적합한지 또 규모나 비용의 산출이 적정한지 그런데 실제 시행에 따른 시방 특이사항은 어떠한지 그걸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자문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문료가 계상이 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자문단은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산통과 되면 금년 연말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어떤 분들이 구성 자문단 위원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자문단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이니까 주로 건축이라든지 토목 그 다음에 기타 유지보수 관련한 그런 업체를 해 가지고 한 2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나 늘어났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은 가장 많은 대다수의 건물이

이재진위원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재진위원

몇 채나 늘어났죠? 몇 채나 철거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철거는 금년에는

이재진위원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 지금은 발생 안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발생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재진위원

거기 지금 청원경찰 5명 있죠? 여기에 포함된 게 지금 청원경찰 5명은 아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재진위원

청원경찰 별도고 여기 지금 원래 12명인데 6명으로 줄인 것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자체순찰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또 용역이 또 있고 용역은 좀 없애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6명으로 줄이셨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줄였습니다.

이재진위원

줄였는데도 무용지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 때는 그것이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현재는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이재진위원

어떤 행정집행에 있어서 삭감이 됐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구룡마을은 저희들이 24시간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요 근무인력에서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야간근무도 있고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업무가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 무허가 건물예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가폐쇄된 집에 혹시 이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예방 그렇게 되면 이것 필수인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사람을 줄였는데요. 그 줄인 것에 대해서 더 줄인다면 저희들은 사실 구룡마을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만 근무하게 되면 야간에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야간에 관리를 잘 해야만이 주간은 서로들 보는 눈이 있지만 야간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야간근무 인력을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인데 야간에 무허가 건물 한 채를 뚝딱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공공관리지원 재건축 홈페이지 개보수 비용이 615만4,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홈페이지를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이건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 홈페이지는 우리 강남구가 지금 포털사이트에 운영하고 있는 재건축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강남구 내에.

이재진위원

강남구 내에서 운영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재건축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서울시나 각 구청마다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이 재건축 분야 이런 쪽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구는 자체 내에서 압구정, 개포2단지 별로 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314쪽에 보면 재정비업체 용역비가 전부 70%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70%가 어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청장이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을 일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30%정도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70%를

이재진위원

그러면 조례라든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해진

이재진위원

30%가 정해져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옥위원님 잠깐 아까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306쪽에 공동주택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의 필요성은 아까 얘기를 들어서 알고 다른 쪽에 한 번 여쭤 보면 지금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법인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범위, 방법, 대상 전부 다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원의 범위를 보면 우리는 13개 분야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련조례에 의하면.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조례가 없는데 편성근거가 뭐죠? 물론 시에 돈 준다고 하니까 하는 내용하고 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날 주택법령이 이제 개정이 되고요. 9월초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이 9월 17일날 각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 모셔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편성안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리준칙안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발주 할 때 자문도 해 드리고 해라,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준칙안에 근거해서 편성했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준칙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필요성 목적은 알겠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첫 째로 융통성을 부릴 수 없도록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벤치, 경로당 딱딱딱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지원을 하려면, 예산편성 하려면 편성 근거인 조례개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운영 추진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시비보전 가내시 및 자치구 예산 확보에 대한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예산확보를 하되 자치구 조례개정 전이라도 확보를 하고 따라서 조례개정을 잇따라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시장방침 같은데요, 시장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조례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볼게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2010년도 올해와 2011년도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가장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그 사업이 아예 전액 삭제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2002년부터 우리 강남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주민들의 욕구가 뭐냐면 재건축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2002년부터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까? 재건축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이 개포지구나 압구정지구나 각종 은마, 청실, 우리 강남구에 한 5만세대 정도가 살고 있으면서 지구단위 계획도 지금 보고 들어가서 거의 결정 돼서 더 빠르게 스피드하게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할 시점에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우리 알다시피 예산 전체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없앴는지 이 부분은 왜 가장 중요한 때 이 사업을 지금 폐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은 저희 강남구 내에 재건축 단지가 많으니까 할 때마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자문을 쭉 해 드리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라든지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신고, 준공검사 이런 모든 자문을 해 왔는데 첫째 줄어든 예산은 우리 강남구 예산이 700억 이상 줄어드는 바람에 첫째의 조건이 외부의 아웃소싱이라든지 용역을 준 사업이 가장 우선 첫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기술자문단은 처음에는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부에 아웃소싱 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문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관리제라든지 안전진단 정비계획들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다 훨씬 구청의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하는 상태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인데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중요한가, 이것을 갖다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삭감해야지 강남구에서 하는 모든 용역은 다 줄여라 해서 주관과에서 의지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가 않아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에 기술자문단이 200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 1명, 특급기술사 1명, 고급기술사 1명, 총 3명이었는데 이렇게 특급, 고급기술사를 채용 하면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과연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수행도 있고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고급기술사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해 왔으면 만약에 그 역할을 강남구청 주택과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사 1명,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이런 분들이 진짜 고도의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관리를 해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없어지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대행을 구청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기술자문단이 상설로 강남구청에 상주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상설로 그 다음에 재건축 절차별로 자문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면 한 2,7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설에서 비상설로 그 다음에 자문도 그때 절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시행이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축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4억3,000정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2,700만원 갖고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까 왜 그런지를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재건축을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하기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국장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저희구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저희구가 재건축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게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일이 많으면 저희 직원들을 좀 더 이렇게 정원 T/O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외부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제일 전문가는 저희 직원들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사실 외부의 건축사나 어떤 사람들 보다 저희 직원들이 한 10년, 15년 이상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제일 전문가인데 너무 일이 많이 걸리고 일일이 서류 확인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외부에 이렇게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되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혹시 부족하면 또 그때 약간 요청을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이 분들이 한 역할도 있었고 2002년부터 매우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최고의 재건축 전문가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럼 이것은 지금까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 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지금 그러한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산적되어 있는 게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게 주택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고 잘 데가 있어야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부서 과장님이나 부서 국장님께서 타 부서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이러한 민감한 사업, 주민과 가장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줄여라 그래서 의지력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탁상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사업이 개포지구라든가 압구정지구라든가 은마, 청실 75개 단지에 5만여 세대가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구청직원들이 다 할 것이며 국장 말씀도 저희 직원들이 잘한다 라고 하시면 직원들이 그 일만 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여러 일을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기술적인 효력은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재건축기술단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삭제한 것은 본위원이나 재건축에 임하고 있는 5만여세대의 주민들한테 큰 불필요한 일을 초래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많은 전화도 받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개포지구에 우리 존경하는 최부의장도 계시고 또 은마아파트에 김현석위원도 계시고 압구정동에 우리 김동현위원도 있고 청실 쪽은 저 이종열위원도 물론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강남구 5만여세대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 보자는 사업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 하시고 이 사업은 유만희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단호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 기술단 문제는 좀더 효과적으로, 저는 이 기술단이 뭐 하는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이것을 재검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주무부서인 주택과가 지금 무려 작년 대비 52.52%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물론 700억이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삭감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 과장님과 국장님은 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의식주 먹고 살고 잘 데가 편안해야만 모든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50% 무려 반 이상이 삭감됐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좀 주택부서 쪽에서는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뭐 하실 것입니까? 50%는 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본위원이 어제 밤에 주택과 책을 좀 보면서 상당히 아주 심각하다 할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14쪽을 보면 지금 이게 기술단 문제인데 고급기술자 급여 1일 한 사람 페이가 달라요, 왜? 특급기술자, 고급, 중급기술자 페이가 왜 다른 이유가 뭐죠, 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기술자의 단가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재건축 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한 기술자의 일당이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공고한 단가고요. 그런데 나머지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기술사라든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단가를 매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조금씩 노임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근거가 있네요, 그럼?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게 다 책정해 주는 것이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복지도시위원들의 재건축에 의한 5개 재건축 단지에 다 소속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속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자문단 운영문제는 좀 예산을 깎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도움을 주시면

이종열위원

적극적으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석위원 하고 최영주위원 하고 전공석 위원하고 3분이 남으셨는데 하실 말씀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겠지만 짧게 짧게 해서 다음에 7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서면으로 주신 것입니다. 과거 재건축 기술자문단이 있죠?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하고 나간 비용 리스트 그 부분을, 명단 다 제출하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17쪽 보면 구룡마을 용역사업 아까 앞전에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룡마을 용역사 선정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용역사 사업 선정이요?

최영주위원

예.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해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용역사업자가 누구죠? 사업체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용역사업자는 에스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에스텍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에스텍이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9년째요. 그러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입니다. 예산안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심의위원회는 업체가 등록이 끝나면 각 동에서 심의위원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그날 참석이 가능한 위원님을 선정을 해서 그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번 회의 하는데 1만원씩 해서 7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맞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밑에 보면 무허가건물 심야단속 철거 급량비라고 있었는데 이것 보면 심야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심야에는. 심야에 단속 철거를 하고 있다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철거를 하다보면 시간이 혹시 지체되어 가지고 야간에 늦게 마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전년에 그렇게 야간이나 심야에 철거하는 그런 것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없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편성만 해 놓고

최영주위원

없는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혹시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대비해서요? 그리고 지금 앞전에 언론사에서 발표했듯이 강남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 송파 재건축이 한 30여%가 강남, 서초에, 강남구에 밀집됐다 이러는데 우리 주택과나 국장님께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저도 재건축에 많이 관련된 지역의 위원으로서 아까 두 위원이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마지막으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순환보직 등등 절대 그게 잘 유지가 안될 것 같으니까 기술자문위원단을 꼭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구룡마을에 대해서 약 3억원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방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드는데요. 아까 보니까 쓰레기 각종 그런 처리까지도 다 해 주더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달터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달터공원은 별도입니다. 달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공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돼서 나중에 그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민원의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48%인 3억9,423만9,000원이 감소한 4억2,8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송만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9쪽에서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건축과는 이번 예산에 두 가지 사업이네요. 두 가지 사업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 중 하나가 올해 안 하던 내년 사업이 보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징수포상금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근거가 5,000만원인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징수를 누가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한테 이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근거는 서울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주차장 위법으로 해 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약 프로테이지로 담당이 세액을 받으면 담당이 몇 % 포상금으로 가져가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는 안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것을 안 했는데 이제 내년 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는 45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에 5,000만원× 1% 그랬는데 5,000만원이란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보통 매년 체납되는 것 그러니까 그 해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세출마다, 세입마다 전부 다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방치되면 이것은 담당자가 직접 독려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부과한 게 그 다음 해에 계속 연체된 거 이런 것들이 한 5,000만원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5,0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수수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요, 강남구청의 직원들 해외연수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대부분 해외연수비 포괄적인 것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재진위원

총무과 추천으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총무과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보통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하는데 요즘은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총무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341쪽에 예산들이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 및 건축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그러한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을 벌인 모양인데요. 저는 여기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누락된 것 같아서 수도공고 맞은편에 충북학사 자리에 SK주택문화관 짓는 것 있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전공석위원

거기에 주택문화관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더라고요. 그렇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택문화관 임시건물은 층이라든가 어떤 건물 지어지는 조건이 일반 건축하고 다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물하고 그것은 모델하우스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3층 이하입니다. 3층 이하고 그냥 없어지는 건축물로 2년에 한 번씩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받아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도 참고적으로 우리 건축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시는 그런 모델하우스를 악이용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설명서 하고는 관계없는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G20 관련해서 단속이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워낙 민원이 좀 많이 와서 좀 저도 괴로웠었는데 어떻게 좀 잘 해결 되셨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G20 관련해서 단속은 건축과에서는 가설울타리 G20 로그넣고 그것 하는 건데 그 민원이 위원님한테 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이 G20 관련하고 1번지고 해 갖고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강남 전체에 모든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위원님 개인사무실에 갔으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건축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법을 어기면 안되는데 특별한 어떤 사정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단속을 하시더라도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G20관련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가설울타리 청소하는 것 하고 가설울타리 정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하고 지금 김동현위원 두 분이 남으셨는데 시간은 12시까지 한다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시고 구청측 답변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예산이 8억2,000~3,000이었는데 약 48%가 감액 편성해서 4억2,000정도였는데 이렇게 50% 정도 가까이 감액을 하면 건축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 없애는 것은 건축자문단이라고 건축과에서 건축사 두 분이 나와 갖고 1년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 건축직 공무원으로 몇 명을 더 받아 갖고 그 분을 내년에는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기로 해 갖고 그게 이제 2억8,000만원인가 없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제가 오늘 부위원장님한테 초청장 가지고 간 것 그것을 내년에는 없애기로 하고 그것을 분기별로 상장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6,000만원 없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48%가 없어졌습니다. 그것 두 가지가 없어지니까 48%가 없어졌는데 내년도 건축과 직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지장이 없고요? 아까 자료에 보면 민원 제로화를 한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보면 2쪽 건축과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제안설명서요. 민원 제로화 대책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건축민원이 건축허가시 건축민원이 생기면 우리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24개 구청이 없는 우리만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정을 하고 건축과에서 조정을 한 번 더 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가가지고 양측 민원인과 건축주 모든 사람이 수긍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보내고 준공을 하고 민원 제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여기 건축관련 위원회 경비 3,984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 것 같은 데 나와있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몇 쪽이에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 3쪽에 건축관련 위원회 경비가 3,984만원이 있는데 현재 여기 책자 예산안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39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391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거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일반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가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유만희위원님 하고 제가 건축위원회 가가지고 항상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현장에서 15개 심의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걸 꼭 현장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자료를 미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건 내년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는 심의자료를 먼저 한 이틀 전에 갖다드리도록 해 가지고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동에 어디 어디 이런 것도 알고 해야지 바로 현장에서 심의 들어가서 하니까 대개 뭐 한 것 같습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그거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부르실 때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한 2～3일 전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예산 외의 다른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

제가 예산편성이 감편을 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6,000만원 정도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감액을 했다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4,660만원이 무슨 시상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시상금, 분기별로 하려고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건축물은 올해 1억2,000만원 책정을 해놨다가 내년도는 그게 4,6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1억2,000에서 6,000을 줄인 4,660만원을 책정했다 이 말이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예산편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건설을 실천 목표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8억9,195만6,000원, 특별회계 83억9,538만9,000원으로 총 102억8,7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추진 체비지 및 미매각 토지관리,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등 간판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 29억4,422만8,000원 대비 35.7%가 감소한 18억9,19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을 위해 83억9,5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별첨4)

송만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추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간구조 개편에서 1도심 5부 도심을 앞으로 2도심 4부도심으로 이제 하려고 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데 이것이 1도심 5부도심에서 2도심 4부도심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도심 5부도심 체제로 현재 있습니다. 1도심 경우는 사대문 안의 도심을 의미하고요. 부도심은 현재 5개가 있는데 용산도심권과 청량․왕십리도심권, 상암․수색도심권, 영등포도심권, 영동도심권 해서 저희들은 영동도심권 그러니까 영동 동남권 부도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부도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도심 4부도심으로 그러니까 2도심은 사대문 내가 도심으로 현재 있는 것이 그대로 되고 하나 영동․동남권 부도심이 도심화 되어야 한다. 현재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보나 교통수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영동부도심이 도심권으로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저희들이 4,200만원의 예산으로 세미나 등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이 부분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영동부도심이 이제 앞으로 도심으로 격상이 되면 어떤 지역효과가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 도심, 부도심이 이제 도심으로 바뀌게 되면 실제로 업무 상업 기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도심 현재 저희들이 사대문 안에 도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구조가 영동부도심도 그와 같은 형태로 도심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세미나 지금 앞으로 1, 2차도 이제 구의원들이나 일반인들한테도 다 오픈되는 건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요. 이제 전문인들 하고 의회 의원님들, 일반 주민들 전부를 다 통틀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발표자라든가 이런 전문인들의 어떤 그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니까 내년 11월에 이제 서울시하고 최종 협의 추진하는데 앞으로 많은 부도심에서, 영동부도심에서 도심이 되는 과정의 절차를 본위원이 앞으로 많이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간선 328, 329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간선도로 간판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간선도로 큰 도로에 간판, 옥외광고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불법, 규격에 맞는 그런 간판 중에서 간판 대상자가 동의하는 점포만 하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련 규칙이나 조례의 규칙에 어긋나는 간판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 그냥 답변하시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간판 개선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남대로 학동로 사거리, 학동로와 강남대로가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뭐나면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오버하는 간판은 다 그쪽으로 해야만 되지 가운데 어떤 간판은 동의하지 않은 간판은 안했을 때 오히려 보기가 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로변에 있는 간선도로는 다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강남대로 상류측 하고 압구정로 일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간판이 규격보다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면서 또 비허가된 부분들도 지금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아파트 상가 간판은 그것도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 아파트 상가 간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50개 밖에 안했는데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이제 학여울역에서부터 도곡동 길, 도곡동 길 일부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파트 상가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의 대상이 학여울부터 도곡동 길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저기 선릉로 입구까지 쭉 이어지는 구간 내에 있는 아파트 상가 부분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삼성로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325쪽에 보면 가장 밑단에 시설비 예산액이, 이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불법고정 광고물정비 보수공사가 건당 119만원 정도에 39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고정 광고물을 철거 정비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여러 건이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를 하고 나면 잔재가 많이 있는데 그 잔재를 치우는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단가를 매기는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39일은 또 어떻게 나온 거고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보통 저희가 이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벽면이 좀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도색비용으로서 지금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철거하고 난 자리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도색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도색 위주인데 39일은 뭘 근거로 한 거죠? 39일은 한 달에 30일도 아니고 39일을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한 뭐 그런 50개 정도가 벽면 정비를 하면 한 39일 정도 소요되는 예산 책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이것은 추정 근거치죠? 추산이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게 약간 문제가

이종열위원

이것이 불용, 불용, 사고이월이 있나요? 다 쓰세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대부분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페인트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건물은 다른 재료가 다른데 페인트칠만 안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대부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불법 광고물을 활용 써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치웠는데 그 자리, 빈자리를 또 우리 구청에서 또 똑같게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벽면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을 건축주들이 간판주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완전 불법은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전혀 정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지원하고 웬만하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난 자리는 지저분하니까 건축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주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할 때도 저희가 남는 부분은 또 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의 약 50%, 41.9%가 삭감, 감액됐죠? 그런데 이 예산은 글쎄 이것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줘야 될 문제의 예산 같더라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불법 간판을 정비하다 보면 이제 도시 미관을 생각해봤을 때 실제로 철거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든가 응했을지라도 미관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마는 좋습니다. 강남구에서 이거 보다 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알다시피 거듭 강조되지만 예산이 700억, 800억이 줄은 시점에서 이런 것도 고통의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 4,600만원인데 39일이라는 근거도 정확하지도 않고 건당 119만원 이 근거도 산출근거도 지금 정확히 어느 책자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좀 분명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거라고 쓰려면 한이 없거든요. 이 금액을, 금액을 쓸려면. 그런데 이런 금액 문제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이런 금액 문제는 조금 과장님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냉정히 판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 주려면 한이 없습니다. 불법 광고 단속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하물며 그 자리 빈자리를 도색도 다 다를 거고 건물 색깔하고 옆 색깔하고요. 다 다를 텐데 그것을 우리가 돈들이고 인력 들여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줘야 될 만한 필요가 있나 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웬만한 그 불법 광고물은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고 하면 이렇게 건축주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점주가 그대로 되어 있는 데에는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약간 오래돼 방치되고 있는 그런 건물, 그런 내용들 고질적인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이제 보기 싫은 것은 정리를 하고

이종열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는 취지와 요지는 분명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600이라는 예산이 진짜 우리가 선별해서 그것도 한 50% 약 41%가 줄어드는 상태가 이 금액인데 작년 2010년도는 얼마나 이 예산을 본위원이 보니까 낭비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불필요한 점들을 많이 했다. 인력을 많이 소모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고 본위원이나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 위원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어떠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329쪽 보면 간판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이것이 올 그러니까 2010년에는 삼성동의 경우에는 그 삼성동 특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디자인실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는데 이것이 간판 개선사업의 주관 부서가 어딘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지난번 그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바뀌었는데요. 부서가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11월말까지 어제까지는 G20 사업 때문에 주로 그 코엑스 주변에 있는 음식 특화거리 그 쪽에 간판 정리 사업을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쭉 해오던 일이고 아주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한 특별 사업으로서 진행되던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1년부터는 도시계획과에서.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간선도로 아파트 상가 이면도로 및 기타 건물 이것이 지금 연 3개로 나눠서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간판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1개 위원회인지 아니면 지금 각 항목별로 다 다른 심의위원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가지가 같은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간판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간선도로에 대한 간판일 때 또 위원회를 열고 이면도로일 때 위원회를 열고 한다는 말씀이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심의 위원은 같은 분들이시겠네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모두 연관이, 19회에 걸쳐서 토털 285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285개 점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도시디자인실에서 간판 심의, 간판 개선한다는 시안이 들어오면 보통 규격이라든지 형식 그 다음에 디자인을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간판 개선사업비 지원을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럽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이제 삼성동 특화지역의 경우에 보면 지금 업체를 그때가 한 5군데 두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 3항목에서 간판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임의로 지금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금 삼성동 외에는 전부 다 임의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임의로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업주가 간판 제작 업체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오히려 가이드라인만 그러니까 가령 뭐 어떤 건물에서 크기라든지 밝기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만 딱 주시면 이건 어찌해도 업주랑 간판업체가 디자인상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을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강남구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간판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축주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사실은 그 가격에 거의 못 미칠 정도까지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판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그 정도면 가격이 안맞다 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체는 전부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예 심의 자체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보면 모두 285개 간판을 해 주시겠다는데 평균 3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개인이 할 때 한 250만원이면 되는데 구청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50%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료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개인이 내고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250만원짜리를 구청에서 500만원을 주고 하는 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구의 세금이 낭비가 된다 라는 지적들을 업주들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억5,500만원이 들어가고 작년에 11억5,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간판 개선 사업을 하실 건지 계속 이렇게 인풋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29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62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갔던 것이 올해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가면 올해 업무 추진은 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6개 업체, 추천 업체를 만든 것은 워낙 급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압구정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한 것은 전부 다 그 건축주가 자기가 대부분 이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디자인 간판 위원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진 것은 이 계가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서 이미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가 두 개가 하나의 계로 합쳐졌습니다. 하나의 계에서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나 밖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간판 개선사업은 건축주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를 구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가격도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니까 최대한도로 저희가 뭐 건축주하고 같이 저렴하게 하면 할수록 같이 저희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구조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는 도시디자인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업무 추진비가 들어간 거고 지금 2011년에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원래 기존에 있는 조직

김명옥위원

도시계획과로 오면서 두 계가 합쳐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 제작 설치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디자인비가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받으시면 이것에 정해진 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게 쓰시겠지만 조금 더 이게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아까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전 위원들이 해버려서 그렇고 한 가지만요. 아까 그 광고물, 폐기된 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하고 사후 처리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규격에 안 맞거나 규격에 제외되는 광고물 같은 것은 원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 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은 그 본인이 철거를 하고 또 뒷마무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계획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든가 그것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집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랬을 때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그렇게 처리해준다 이거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았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면 과태료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됐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니 법에 다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

이재진위원

우리가 대신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원래 대집행을 했을 때 대집행비를 원인자한테 부담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웬만한 데는 저희가 이제 자진 철거를 합니다. 저희가 대집행비를 갖다가 부과하면 워낙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이런 간판들은 이렇게 사전에 간판 분쟁이라는 것이 상가들끼리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폐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과해 봤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법 광고물은 어떻게 보면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데는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철거 대집행 비는 대부분 좀 부과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34쪽 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35쪽 보면 광고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그 1만6,500원에서 6,385개 그 1만6,500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안전도 검사 기준에 의해서 제일 이제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비대상 안전점검 실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잡았습니다.

최영주위원

누가 산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밑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조례에 1만6,500원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6,500원도 있고 그 위에 쭉 2만4,200원도 있고 4만9,500원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6,385개는 어떻게 이것이 전체 강남구의 전체 몇 개나 있어요? 그 수를 어떻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1만112개가 허가 나간 간판인데

최영주위원

1만2,000, 1만 몇 개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1만12개요. 1만12개인데 안전도 검사 대상간판이 3,727개이고요. 이것은 안전도 대상이라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비대상이 현재 그 외에 남은 것이 6,385개인데 이 부분은 지난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가 온 뒤에 강풍에 의해서 광고물이 한 8개 정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떨어질 위험을 준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상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을 현재 안전도 검사를 3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광고물 강남구지회에서 지금

최영주위원

지회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쵬영주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니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자체 민간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비영리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법인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안전점검해서 불합격 판정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시에 건물주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고 있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철거독려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안되면 불법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이게 하나도 예산이 안잡혀 있는데 올해 처음 잡힌 것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비대상 안전도 검사를 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뒤에 우리가 불안한 어떤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물이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한 그런 게 있어서

최영주위원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제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최영주위원

1억5,000, 아니 1억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물론 이제 앞전에 곤파스나 폭우 피해로 인해서 간판이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갖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과연 민간인들이 무슨 보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가서 한다든지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장비가 다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일이 올라가서. 그러면 그 예산 1억5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을 민간인한테 다 주려고 이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안전점검 하는데 관심을 갖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좀 내용을 피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진근거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38조, 39조인데 38조, 39조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광고물만 나열이 되어 있고 비대상 즉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이 법의 여기 이 추진 근거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광고물만 나열이 되어 있고 제외대상은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곤파스 지난 곤파스 때문에 광고물로 인한 재난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추진근거는 조금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이 법에 의해서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제외대상 광고물 안전점검인 경우는 지난 태풍 때 너무 놀랐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 법에 근거한 어떤 기준을 도입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난 곤파스 때 재난피해는 얼마나 당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이 18개가 탈락되거나 또는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8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18개가 안전도를 받아야 할 광고 대상물인지 아니면 광고물 제외대상인지는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8개가 재난피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안전도를 해야 할 광고 대상물인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안전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상의 광고 대상물은 1㎡ 이상의 돌출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옥상간판, 지주용 간판 쉽게 말씀드려서 보니까 나름대로 규모가 좀 큰 것들 위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그만 간판들은 제외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그만 간판 제외대상을 지금 일제히 하겠다 지금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18개 사고가 있었지만 그 18개가 여기서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대상건물인지 안전도 검사 제외대상인지 그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전도 검사 대상은 2건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비대상이 16건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좀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차제에 조례안에 삽입해서 그런 부분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워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간판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올해 8억5,500 들어가는 돈인데 아까 간판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을 심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후에 간판가격이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인지, 부풀려진 가격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영수증이나 이러한 것을, 견적서나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견적서라든지 이런 영수증 같은 것이 논의만 된다면 이렇게 부풀려져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판이 실제 150만원인데 제출은 한 500 가까이 해서 구청에서 300 이상을, 300정도 지원을 받고 한다면 업자가 실제적으로 제작단가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엉뚱하게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삼성동의 경우에 사후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심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일단은 사후에 영수증이나 이런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징수, 회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품가격이라는 게 간판이라는 게 딱 이게 규격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주가 지불했다고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 무슨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투서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그 지원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게 대부분 아파트 지원 조례도 그렇고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 50%, 70%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다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 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상호신뢰가 바탕으로 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또 눈먼 돈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적발하게 되면 정말 시범케이스로라도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구청에서 조금 강하게 나가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 최영주위원께서 아까 1만6,500원의 산출기초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조례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지금 살펴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1만6,500원은 없고요. 최하가 아까 최소금액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최소금액이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둘을 합해서 1만6,500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부가세가 빠져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세 10%를 하면 1,650원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 1만5,000원에다가 부과세 1,500원해서 1만6,500원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유만희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 4월부터 6월, 90일 동안인데 안전 점검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2달 동안에 6,385개를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씩 한개 조로 해 가지고 4개조 8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연 8명이 3개월 동안에 6,385개 하면 가능합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실제로 기간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면서 그건 탄력적으로 좀 더 기간을 더 잡아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정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8명이 2개 조로 해서 8명이 3개월 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간판점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장비라든가 장비임대료라든가 인력도 있고 인력도 고급인력이 있고 또 이제 건축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90일이라면 거기서 요즘 보통 보면 5일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안할 것이고 6,385개를 하려면 하루에 몇 개정도 이게 몇 개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하루에 한 개 조가 한 15개 정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26개 정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이니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잘 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을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45쪽부터 시작해서 358쪽까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서 현재 강남의제21 현재 위원회가 현재 추진위원협의회가 현재 하고 있나요? 올해에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가 저희들의 조례에 보면 연 정기적으로 1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월달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현재는 구성이 안돼 있는데 익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위원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환경전문 교수님들이나 단체, 전문단체들로 저희들이 환경연합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의회에서 환경단체 하고 있는 회장님들도 저희들이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밑에 연구용역비는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용역 현재 연구용역 제가 그때 자문위원 처음 갔었는데 이것도 현재 지금 세종대학교인가요, 거기 지불 안했죠? 용역비 현재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만 해 갖고 현재 용역 추진 중인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 하게 되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우리가 계약서상에 2월 15월까지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기한이 굉장히 사실 예산범위에서 잡다보니까 짧게 됐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1월달에 중간용역을 받고 용역기간을 좀 연장해서 중간용역을 또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산출근거대로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은 13명으로 나왔는데 연2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연2회 한 것으로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6월 30일,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회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부과에 따른 현장조사나 전산입력에 그때 한달이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간제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부담금은 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계속 있는 상태에서 연2회 꼭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안 하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 같은 것이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실질적으로 주택문제는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업자한테 나갑니까? 아니면 건물주한테 나가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최영주위원

사업장의 사업자 대표한테는 부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매년 연2회 지금 조사요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한 건물에 200평이 되어 있으면 200평이 전체 사업장이 돼 갖고 정상영업을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안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평이 폐업을 해 갖고 안할 경우도 있고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확인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건물의 건평을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연면적 160㎡ 이상 건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건평에 사업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절 정도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건평에 관계없이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건평에 관계 없이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이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사업장만큼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환경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뒷쪽 보면 포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2007년도 한 3억에서 아니 3,000에서 2008년 2억, 2009년 9억 이렇게 굉장히 수직상승했는데 그것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전년도에도 3,000, 금년도에도 3,000을 저희들이 편성요구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성된 액수가 다 지출되면 체납징수분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갖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알겠는데 지금 2007년에 징수금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09년에는 9억이에요. 3,000대 9억이에요. 증가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포상금이 연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을 %를 산정하다 보니까 9억을 넣은 겁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346쪽에 주민참여환경사업 시민 실천단 등 200만원 곱하기 6개 단체인데 이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6개 단체가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주부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강남사랑지킴이가 있고요. 양재천 사랑지킴이가 있고 기업체 봉사단이 있고 자동차전문 사업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교사들께서 우리가 교육의 날이라 해 갖고 매년 식물이 없어지는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사단법인 교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환경사업한다고 그러는데 환경사업 뭐합니까? 6개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면 무슨 활동실적이라든지 활동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활동 하냐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우리 주부연합회나 강남사랑 지킴이에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갖고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갖고 불우청소년들한테 이번에도 한 320만원 장학금 주려고 그런 사업도 하고 각종 우리가 환경의 날이나 교육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갖고 홍보나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지금 환경관련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이 단체가 환경관련해서 무슨 활동을 해야만 그 목적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주부 무슨 클럽연합회는 환경관련 단체 무슨 활동을 하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주부환경연합회가 환경에 대한 각종 유해업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도 가고 각종 환경에 대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 참여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양재천 사랑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해 갖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 가 갖고 자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 또 자연과 환경을 사랑한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찾아가는 환경교실 지원비는 따로 2개 단체 4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요, 348쪽에 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각 학교에 이제 지원하는데 시범학교 지원은 300만원× 9개 학교인데 전년도 것을 한 번 보니까 2009년도에는 9개 학교, 올해 2010년도에는 6개 학교, 내년도 예산을 보면 9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특별히 학교를 정하는데 기준이 없는지 계속 9개 학교 했다, 6개 학교 했다, 또 9개 학교 했다, 아니 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만희

유만희위원

실제로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환경관련 지급하면 진짜 환경관련 해서 활동을 하는 실적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봉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거기에 따른 활동보고회도 개최 했습니다. 학부형들하고 학교 교육청,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마지막 쪽 탄소마일리지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과장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지금 강남구가 선두주자로 해서 탄소마일리지에 대한 제도를 해서 지금 국가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하는 부분을 우리 강남구가 선두해서 했지만 서울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가 하면 우리가 또 이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안하는 부분을 우리가 서울 강남구가 또 커버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홈페이지 개편해서 2010년도는 9,0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2,300만원을 편성하면서 2011년도에는 2,300만원 편성하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년도에 2010년도에 9,000만원 들여서 했으면 됐지 또 1년 만에 뭘 개편하는 내용이 있는가, 굳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2007년부터 추진한 것은 탄소마일리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이제 에코마일리지라고 그래 갖고요, 사실 에너지 절감사업에 대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저희구만 하다 보면 나머지 구하고 업무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2009년도에 9,000만원 해서 금년도도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2009년도에 탄소마일리지시스템 전산개발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1만 회원이 돼 갖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탄소에서 에코로 가다 보니까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죄송하지만 개발비를 사용 못해 불용액으로 남고요. 그래서 에코로 가면서 그것에 따른 필요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것만 2011년도에 요구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년도 예산액 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을 했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될 예정이라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전년도라는 것은 현재 2010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내년도 쓸 것을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금년 2010년 예산편성한 것을 사용을 못할

만희

유만희위원

불용될 위기에 있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불용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와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탄소마일리지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금 현재 지금 포인트당 얼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같이 그것을 병행하게 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부분을 안할 부분은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이제 위원님들에게 전번에 의회 때 보고드린 대로 12월말까지 탄소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중지하고 2011년 6월말까지 에코로 전부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는 사실 탄소에 따른 것은 예산편성을 요청 안해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그러냐면 맨 끝에 보면 지금 관련예산이 그 에너지 장려기금으로 전출금을 2010년도에는 6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3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그런 인센티브 비용 그런 것은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3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것을 또 계속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탄소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할 돈이 아직도 한 12억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연말까지 인센티브가 발생할 돈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족분을 3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에 쓸 것이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의 인센티브 발생된 것을 지급할 돈을 확보하기 위해 3억을 기금으로 요청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요.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3억 정도 해도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억9,956만1,000원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우리 보충 설명이나 그것은 됐고요, 제가 356쪽을 좀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이것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까? 예산이 민간위탁 예산 줘 놓고는 우리가 지금 1억9,200인데 민간위탁 나가는 게 용역비가 1억7,275만3,000원이에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줘야 되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유해업소 관리현황을 보면

이종열위원

인건비 4명이고 일반경비비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1억7,200이 다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데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이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저희 홈페이지나 구청장에 바란다 보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정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열위원

기동반이 지금 민간위탁 준 게 기동반이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해 주면 너무 일손이 많아서 그런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5명으로 했는데 2011년에는 4명으로 1명을 이것도 감축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일반 공사현장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들은 공사현장에서 다 측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구에서 보고 하고 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보고는 이제 사업체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어느 공사장에서 소음에 대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해 갖고 그 측정이 높으면 행정제재를 하고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70데시벨 정도가 넘으면 전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 안 나게끔 행정지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기는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몇몇 공사현장이나 소음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위탁업체에도 지금 위탁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소음민원기동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다가 협의에 대한 입찰공고를 의뢰합니다.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올 수 있게끔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 때는 같은 업체가 계속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입찰조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업체선정에 좀 이롭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금 예산이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 강남구 구민들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예산이 많은 것이라면 1억9,200에서 무려 소음에 한다고 1억7,2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런데 예산에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또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 갖고 조금 벌써 굴착사업만 하면 소음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시면 30분에서 1시간에 저희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

이종열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강남구에 지금 이렇게 소음이 날 만한 공사현장이 133개가 있습니다, 아세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제 공사 신고된 것은 한 480곳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소음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133개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본위원이 다녀가면서 파악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업체들에 가서 업주들을 물어보니 전부 다 소음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측정해서 구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올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히 나와서 측정할 만한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자측에서 유리하게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민원을 유발시켜서 저희들이 가면 또 민원이 주장하는 것은 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은 지금 건설업체 강남구 건설업체 인허가 난 업체가 지금 한 400여개 되고요, 지금 현장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게 133개 업체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을 한 두 개 가서 전수검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샘플링 검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두 개 업체 무작위로 가 가지고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있나라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여쭤보면 이러한 예산을 많이 두지 않고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전가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2개 현장을 제가 가 봤거든요, 가 봤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회사가 하는 데도 가 봤고 해 봤습니다만 아주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잘 한다 해도 여기서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좀 쓰시지 여기에다가 1억9,000밖에 안되는데 1억7,400을 용역비를 이것을 주고 4명한테 줘 가지고 굳이 무슨 효과가 그렇게 많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이런 것은 좀 과장님 2010년도 예산은 1억9,000을 다 따라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줄여도 우리가 큰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예산은 지금 고통을 분담해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계정항목에 쓰여야 될 것 같이 소음이 가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가 동주민센터의 주민설명회나 각 동 행사에 참여하면 가장 요구사항이 소음진동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해 달라는 것이 종종

이종열위원

글쎄 그런 것을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건설회사 현장의 업주한테 떠맡기는 것이 좋지 않냐는 얘기지요, 안됩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금 위원장이 눈치 줘 가지고 내가 참 불만도 위원장한테 불만도 많은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등을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이런 것 환경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것입니다. 화두입니다, 그렇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모든 환경,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화두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치밀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용역비 이런 문제들은 우리구 직원들이 다 똑똑합니다. 환경에 다 기사자격증을 갖고 다 똑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장, 공사현장에다가 전수시켜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는 인폼만 받아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다른 데에 쓰십시오. 다른 데에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까 전 과에 한 것 하고 이것 하고는 제가 분명히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게 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이것 저번에 불용 안 시켰나요? 다 쓰셨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이것은 불용이 안 됩니다.

이종열위원

용역비는 불용 안 시키죠, 무조건 주는 것이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무조건 주는 것보다 우리 전 구민들이 편안하고 정온한 가운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예산을 좀 절약해서 써도 전 우리 구민들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 독서할 수 있고요, 소음 좋습니다, 강남구. 요즘 방음벽이라든가 방음시스템 자체가 아주 건축자재들이 잘 나와 가지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즘.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할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요즘 건축공사장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조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각이 다르네요. 구청에 지금 담당직원이 1명이라고 하셨죠, 소음관련?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금 앞의 규제 방법에 보면 공사 소음발생원을 사전점검, 예방 및 위반시 조치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사전점검과 예방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음민원 용역이 이게 매년 선정하는 것인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매년 업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매년 선정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위탁이라든지 대행을 하면 최소 2~3년 가던데 매년 선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용역비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해 갖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위원님께서 했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없느냐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은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미리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사전점검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이 소음민원이. 공사만 했다 하면 일단 민원을 진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더 큰 민원은 소음발생에 대한 것보다 일단 구청에다가 진정을 해서 나와서 검사를 하셨는데 구청에서 이제 소음단속 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굴착기 올 것도 안 오고 만약에 유류차가 와 갖고 유류구비를 할 때 그런 게 미리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할 때 와서 소음측정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민원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및 민간위탁용역 병행해서 민관합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민관이 아니고 그냥 관이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민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럴 때 공사장 같은 경우 소음측정을 할 때는 지역주민 동참 하에 이런 것을 하셔야지 주민들도 이 결과를 납득을 하는데 구청에서 일단은 가서 저희가 했습니다 할 때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재차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도 제도의 중요성보다는 운영의 중요성이 전 크다고 보는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민관합동을 해서 민원인이 봤을 때 정말 수치 당신이 봐라, 이것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눈 앞에서 인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일 며칠날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던데요.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납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민관합동 소음측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공해단속 손해배상이 이제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공해단속 손해배상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진동에 대해서 그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항상 민원인한테 전화를 올립니다. 이렇게 단속을 왔는데 입회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오시면 같이 입회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지도 점검을 해 주고요, 저희가 안 가도 그냥 구청에서 해 주십사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진동에 대해서 연중무휴 24시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은 항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 나갈 때는 사전에 저희가 구청에서 언제 나갈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이렇게 나가시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민원인 분 하고 통화 해 갖고 몇 시에 저희들이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시간에 각자 만납니다.

김명옥위원

민원인 하고는 약속을 하는데 공사장 하고는 약속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거기는 아까 지적했던 대로 공사대표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하니까 거기는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 저한테 들어온 민원으로 봐선 또 내용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 부탁합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리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배상금이 150만원

김명옥위원

공해단속을 우리가 하는데 어떤 손해배상을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여기 배상금이 잡혀, 150대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물으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갖고 운행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혹시 접촉사고나 이랬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안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태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환경교실이 2개 단체에요, 어떤 단체인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양재천 사랑지키미 하고 강남서초환경연합회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15학교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도 15개 학교였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매년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밖에

김명옥위원

이것은 새로운 학교가 계속 바뀌는 것인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연말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잘 하는 데는 재지정을 하고 안한 데는 제외시키고 이렇게 매년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포스터는 있는데 글짓기가 없어서 같이 병행하시는 것인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

포스터 같이 해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포스터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어 갖고 각 학교에 저희들이 배포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제가 하나만 탄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하느라고, 발언좀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행정감사 할 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마일지리 운영시스템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라 그러셨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종열위원

12억 정도인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을 지금 홍보가 미흡해서 이게 지급을 안 가져가는 것입니까? 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갖고 우체국하고 저희들 해 갖고 지금 1,300 사무관리비에서 각 회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가 발생됐으니까 신청 하십시오 해 갖고 우편물을 발송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쇄물이 나오면 위원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지금 인쇄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급문제를 좀 구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제 자신도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는 이런 게 많거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우편물을 금년 안에 다 보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해서 좀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것이라도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데 좀 홍보물을 쓰셔야 이 돈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찾아가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사장 현장하고 일반 소음민원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장 소음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생활소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공사장이 많이 줄었다는데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래도 공사장이 많습니다. 생활소음도 이제 많은데 대표적인 게 논현동에 웨딩하는 데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거기도 사실은 폐업을 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음식점 같은 경우도 큰 소리가 나면 오는 경우가 있고 요새 많이 오는 것은 겨울이 되니까 이동식 잡상인이 많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이렇게 낳아 갖고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민원이 오는데 그런 생활민원도 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사장에 국한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데 상설단속반 편성운영이 외주를 준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 있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6명이 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명 감원하면 5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직원입니까, 외주를 준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뽑은 직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뽑은 직원이?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리고 공회전 제한지역이 113개소라는데 특별히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광투과식 측정기를 한세트 구입하신다는데 이것으로 하면 앞으로 효과가 좋은 것입니까? 어느 정도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정밀도가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지반사식은 2초 엑셀 받았다가 3초 쉬었다가 3회를 반복해 갖고 종이에 매연이 얼마만큼 나타나는가를 보고 저희들이 판정을 하는데 새로 도입하는 구매할 그 측정기는 배출 거기다 놓으면 숫자가 모든 게 나타나니까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써가지고 효과가 좋고 커버하는 범위가 넓으면 이것을 확대 시키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도 있겠네요, 전체 예산이?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전체 대기오염 방지의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광투과식 그것을 하다 보면 먼저 쓰던 측정기에서 쓰던 소모품 같은 게 예산이 더 절감 됩니다.

전공석위원

많이 절감될까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이나, 공부 많이 한 장학생이나 낙제생이나 시험 보는 시간은 똑같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보다 71억7,789만원이 감소한 141억6,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운영비 예산은 10억7,81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0년도 대비 68억9,331만원이 감소한 130억8,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과는 42개 사업예산 중 계속사업 예산은 근린공원 전문 관리위탁 사업 등 32개 사업으로

송만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나머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9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민건의 및 신규사업 예산은 양재천 자전거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4,36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책자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는데 361쪽부터 441쪽 양재천 및 탄천시설물 보수공사까지 사업설명 세부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6)

송만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1쪽, 363쪽, 365쪽, 367쪽, 370쪽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게 느꼈던 바인데요 이번에도 보면 369쪽, 371쪽 이렇게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보식사업, 가로수 전지사업 이 내용에 보면 전지사업이 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통합관리 한다면 좀더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태풍이나 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민간주택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가로수를 계속 연간 일정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사업은 이번에 태풍같이 넘어진 곳에 지금 그때 당시에는 나무를 잘라내고 지금 공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자리는.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 보식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가로수 전지사업이라는 말은 올해 이 설명서에도 보셨지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가로수를 2내지 3년에 한 번씩은 플라타너스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것이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전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유지관리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가지치기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뭉뚱그려서 뭔가 소실이 되면 그것도 연중 관리 중에 이번달에는 집중적으로 봄에 심는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좀 이게 여러 가지 면으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따로 따로 항목을 하셔 가지고 너무 방만해 보이는 면도 있는데 이걸 연간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실 수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기준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 20%씩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유지관리에다가 한 항목에다가 예산과목에다 넣어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또 이게 전지사업을 넣게 되면 유지관리사업 자체 금액을 통째로 깎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전지 같은 것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이 어렵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로수 보식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곤파스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소실된 가로수가 많은데요 오히려 지금 많이 8,900만원이나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식해야 될 돈은 더 필요한데 여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선 급하지 않으면 보식비는 나무를, 가로수를 보식을 줄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깎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사고라든지 또 천재지변으로 내년에 일어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때에 예산이, 올해 우리가 지난해에 거의 예산이 우리 관내 가로수를 전체 다 보식을 빈 공분이 없을 정도로 다 했습니다, 올해 큰 행사를 대비로 해서. 그런데 갑작스레 올해 행사 끝나고 나서 태풍이 와가지고 행사 올해로 인해서, 이것은 내년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난해 보다는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더 많아졌는데 이 부분이, 이 많은 부분이 지금 감액이 돼서 어려움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달터근린공원에 대해서 323쪽 진입부분 등 정비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고요 달터근린공원으로 인해서 그 뒷면도 보니까 많이 증액할려고 했는데 위탁관리까지 다 잘 나와 있는데 그 달터근린공원으로 해서 개포고등학교 아시죠? 그 치수장 쪽으로 배수공사, 달터공원 때문에 굉장히 유해시설이 나타나는 것을, 그것은 이번에 다 빠졌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달터근린공원 진입부에 등산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강남그린웨이 사업으로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아파트 앞으로

전공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좋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개포고등학교 뒤쪽에 달터, 생활하수관이 내려와서 고등학교 내려오는 그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실링할 때 예산과에 서 예산이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돈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터근린공원 363쪽에 보면 이게 그 추진 경위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나왔는데 그것하고 배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오랫동안 거기에 아파트에서 등산로 그쪽으로 외곽 돌려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강남그린웨이 공약사항도 달터근린공원과 양재천 그리고 대모산을 연결하는 그린웨이하고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원사항은 여기에다 내용에 다 안 넣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똑같은 내용이라니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여기 기입이 되어 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구청장 공약사항이면서 또 이제 일명 민원사항은 그 전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민원사항이 먼저입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 먼저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민원사항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민원사항이 우선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우리 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개포고등학교 뒤에 생활폐수가 흘러서 그 배식소까지 생활폐수가 흘러서 식중독 위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고 그 지금 후순위로 해도 가능한 달터근린공원 진입부 정비는 우선순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 거기에 개포고등학교도 배수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는 개포고등학교에서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한번 우리 구청의 담당에게 와가지고 여기 배수로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올렸는데 그것을 올려가지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려고 예산과에도 넘겼는데 여기서는 생각할 때 민원이 크게 이게 개포 지금 달터근린공원의 등산로보다도 민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2일날인가 이 예산이 벌써 책자로 다 되고 난 이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시의원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민원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근린공원 진입부 보다는 개포고등학교 생활하수, 그 하수관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순위를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의원발의를 할 예정인데 개포고등학교 생활 폐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아까 전에 자료보다는 더 세밀하게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달터근린공원 앞에 현대 2차 양재천에 보면 영동 3교입니까? 4교입니까? 그 밑에 작년도에 올해 9월, 10월달에 화장실 하나 새로 신설한 화장실 있죠? 영동 3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치수과에 업무 인계를 받기로 9월 이후에 받아가지고 제가 현황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는 치수과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치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달터근린공원이 그린웨이 천산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지금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민원이냐, 천산로길 조성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천산로 조성의 일부로 보이는데 이 천산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천산로와 상관없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천산길이 강남그린웨이를 일명 천산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그린웨이를. 그런데 지금 달터근린공원을 우리가 2009년도에 아, 2009년도에 생태육교를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지금 시공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 이 양쪽에 생태육교 연결됨으로써 이쪽에 연결되는 등산로가 이동객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주변에 그 민원인들이 달터근린 생태

이재진위원

천산로 예산에서는 이것은 빠진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빠진 것입니다. 아, 천산로는 총액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총액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이게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안 잡힙니다. 거기에 천산길 예산 사업은 기 시행한 돈도 포함되어 있고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가 들어간 것도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 나가겠다는 예산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지 그 한번 예산이 집행된 예산을 또 추가로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천산길에 제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대 왜냐하면 천산길 예산은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이 한 900억, 국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할 예산중에서 이렇게 연결된 데, 이런 데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산길 예산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는 용역비만 주로 들어갔는데 사업비는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기 이전에 그 예산에 대한 구성 분포도 해 가지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366쪽 이런 데 보면 자재들이 있습니다, 시설하는데. 이 자재들이 보면 수목식재 교목 해 가지고 65만원 60주 이렇게 했는데 금액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무 가격은 저희들이 공원에 심을 때는 교목은 적어도 흉고직경이 12에서 18점 그 사이에 그런데 수목 평균가를 교목이 한 주에 12에서 20cm 사이를 계산한다면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교목의 평균치를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에 어떤 나무가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실시설계 할 때 다시 단가는 조정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교목의 선택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65만원의, 한 주에 65만원의 몇 %를 업 시키셨습니까? 시중가격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 금액은 추정액이기 때문에, 추정액이기 때문에 업도 그에 따라서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목 조달가격으로, 수목 단가가 조달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수목식재 자재들이 우리가 갈 적마다, 시공할 적마다 그때그때 가격이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혀

이종열위원

일정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나무 값은 느티나무 18점짜리, 흉고직경 18점짜리가 만약에 80만원이라면 1월달에 설계하던 조달 가격이 1년에 한 번씩 가격 정보에 오릅니다.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그 가격은 고시된 그 해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가정보 보세요. 물가정보가 지금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 단가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물가정보는 가격 그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가 있고 또 물가 정보나 물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물가 정보나 물가 자료가 물가 정보는 두꺼운 책이고 물가 자료는 조달청 얇은 것 있습니다. 그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

이종열위원

제가 직접 본위원이 사가지고 제 방에 있는데요. 저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그 물가정보가 필요해서 본위원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가격은 물가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지금 우리 조달청 가격 보면 대다수들이 수목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다릅니다. 이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동백나무 다르고 소나무가 다르고 소나무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다르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을 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추정치, 추정치라는데 보통 시중 가격의 몇 %를 업 시켰느냐, 여기에 65만원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경계석도 있습니다. 경계석의 종류는 이게 한 3개가 종류가 있습니다. 화강경계석이 돌이요. 그리고 시멘트경계석, 인조경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6만5,000원은 어떤 경계석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시멘트나 화강석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경계석을 화강석 경계석을 할 자리가 있고 또 콘크리트 경계석을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강남구를 쪽 보면요. 경계석에는 보차도 B형 A, B, C가 있고 도로 S, C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강남구에 보면 전부 다 차도 쪽은 전부다 화강경계석입니다. 이것이 화강경계석 단가입니다, 6만5,000원이. 시멘트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이거 화강경계석 단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꼭 6만5,000원 비싼 화강경계석만 쓰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화강경계석 차가 많이 다니니까 화강경계석 견고한 거 쓰고 여기는 좀 사람 다니는 거니까 시멘트경계석 써도 되고 보이기는 미관상 공원 같은 데는 뭐하니까 인조경계석 써도 되고 이렇게 구분해서 원가를 충분하게 공원녹지과는 절약할 수 있는데 곧이곧대로 지금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조달청 가격의 모든 자재에 준하다 보니까 이 코스트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과장님 이제 2010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스터디 하셔서, 공부하셔서 평균 비교해 가지고 이거 몇 개 업체만 이렇게 견적 받아보고 카탈로그 갖고 오면 금방 나타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을 꼭 구분해서 이 가격을 좀 코스트를 좀 다운시켜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보도블럭 인터로킹 경계석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데 어디어디 쓰라 마라 본위원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파고다 설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꼭 지금 과장님께서 쓰고 있는 것이 조달청 가격에 준할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코스트가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설계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종열

위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384쪽에 보면 일단 그 앞에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있어요. 383쪽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행 주체가 직영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300

김명옥위원

383쪽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식재지 사후관리는 우리 지금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나 또 일용인부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하는 장소는 띠녹지 우리가 그 가로수 아래 보도변에 보면 띠녹지 조성해 놨습니다. 그 띠녹지라든지 학교에 우리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61개소입니다. 거기에 학교 외곽에 우리가 시행하는데 그런데 관리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이제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접 하면서 일용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384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두 번째 보면 월 주차수당이 7,100만원이 주차로, 주차요금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인부임 산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일주일간 일을 시키면 주차수당이 얼마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봤는데 주차수당 나온 것이 이것이 지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주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폭우 쏟아졌을 때 추석날 뒷날 우리가 사람을 동원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석날 동원하면 원래 공휴일날은 이게 50%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비상상태 비상

김명옥위원

아니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은 있는데요. 월 주차수당이 그러면 5만9,920원 곱하기 20일이면 20일이지, 5일은 또 뭐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한 달을, 한 달에 토요일 4번하고 일요일 하루 토요일 4번하고 일요일 한 번이죠. 월차, 주차이기 때문에 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하고 월차는 1일에 월 하루되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이 되는 거죠.

김명옥위원

월 주차수당은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기준을 한번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아까 우리 제가 질의하고 최영주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보충으로 근린공원 달터 뭐 할 때 아까 말씀 저한테 할 때가 뭐 민원사항이었다고 해서 나는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뭐 했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분명하고 민원사항이 아닌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직원이 자료를 정리할 때 그 전부터 아파트 앞에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입니까? 구청장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둘 다 해당 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다 해당 됩니다.

전공석위원

두 가지 다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왜냐하면 개포고등학교 거기도 계속 민원으로 유발 됐었는데 아마 그 지역에 우리 위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감을 잡아 하도하도 하다가 안되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늦게 노출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민원이라면 의원발의 해 가지고 한다는데 뭐 의원발의 하면 나머지 예산이 추가로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깎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대부분 그렇게 계수조정 하면서 저희 꼭 공원과 것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석위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아까 얘기한 사항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왕 얘기하자면 382쪽에 거리 꽃 식재 사업에 여러 가지 보면 주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생화로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화로 하면 그 효과가 며칠이나 얼마나 효과가 되는 것인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꽃 식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조화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공석위원

조화 같은 것으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화로 이제 하시는데 사실 꽃은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국제 행사를 치루면서도 그렇고 외국에도 가도 이런 사례를 보면 꽃을 조화로 가지고 하는 데는 유지관리나 급수작업이 어렵고 도저히 안되는 곳에 조화를 하지 차라리 안했으면 안했지 조화로 하는 것은 거리에 아주 경관상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조화로는 검토하기 좀 곤란하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급수 작업을 하기 어렵다든지 그 부분이 설치 우리 식재 꽃 식재가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꼭 어렵고 꽃을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내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363쪽이요. 달터공원 방금 우리 전 위원께서 또 질의를 했는데 지금 100m 사업을 하는데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100m 진입도로 포장하는, 진입로를 만드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표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설치하거나 또 아주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경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설계를 해보면 이것이 표시는 100m 해놨지만 거기가 200m가 될지 300m 될지 하는 것은 현장 실사를 더 정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아마 진입 계단을 한다든지 정밀적으로 하려고 100m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쪽에 도로를 외곽도로 되어 있는 것을 외곽으로 돌린다면 지금 거리는 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사업규모 진입로가 100m 포장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있죠? 지금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있죠. 그럼 아파트 쪽에 한 동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태육교를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생태육교를. 그거 할 때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 생태육교 설치하는 자체를. 여기가 저쪽 공원에 있는 분들까지 이쪽으로 이용한다면 이 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사생활이 침해된다. 생태육교 하는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그 산책로를 조정하겠다 하고 그때 생태육교 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도로를 표시를 제가 100m로 해놓은 것 보니까 이것은 실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100m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계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120m 또 계단 설치 120m 해 놨거든요.

최영주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한 동에, 그 현대2차 아파트 한 동에 한 약 60세대가 살 거예요, 그 라인이 두 개니까. 그런데 60세대를 위해서 사생활 침해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 보이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진입로를 다시 정비한다. 그리고 개포고등학교 달터공원 생활 폐수는 그 학생 수가 그렇죠? 학생 수가 대략 1,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포고등학교 전체, 급식소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달터근린공원 진입부 정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번주 금요일날 저희가 강남그린웨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재진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일부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 때문에 저희가 돌리는 것보다 지금 그 길이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원래 저희가 그 강남그린웨이 천산길이 시작되면 제일 중요한 시점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번 금요일날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면 그 부분이 민원은 민원 별개의 사항이고 저희가 정말 축선상의 가장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이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도 60억을 이미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금요일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그때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주위원

전부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1,400억 중에서 대부분 900억 정도가 서울시 예산이고 또 국비가 저희가 한 200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대모산 정비라든지 달터공원의 등산로 이런 정비, 사소한 것들 그 다음에 공원을 진입로를 만드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최영주위원

아까 처음에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했는데 현대2차 아파트 바로 영동3교 밑에는 화장실을 작년에 구에서 만들어서 준공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현대2차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게끔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나 이것이 현대2차 아파트 진입로 정비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 정비, 진입부 정비는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그 월, 주차수당과 관련해서 380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월, 주차수당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같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아까 월, 주차수당을 넣게 되어 있다는데 380쪽에는 또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보시면 384쪽에는 단가를 5만9,920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건비를 7만6,000원 해놨는데 여기에는 주, 월차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계산할 때. 지금 5명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 뭡니까? 수목식재 사후관리 소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이 단가를 산출할 때 인부임을 별도로 하고 주, 월차를 따로 했고 이것이 병해충방재 인건비 산출하는 단가는 주, 월차까지 포함했고 이것은 1년간 병해충방재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김명옥위원

병해충방지 이것은 7개월이고 이것은 10개월이라서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378쪽은 같은 7개월에 같은 7만6,350원인데 거기에는 월, 주차수당이 들어가 있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병해충 방제도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하는 부분은 좀 위험성이 덜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이게 차량에 통행하는 도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단가가 인건비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병해충방제 하는데 왜 차이 나느냐고 또 질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산출할 때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 월차를 또 담당이 산출하면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같은 병해충방제가 이것이 같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도 이게 굉장히 다 항목이 다르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71쪽부터 시작해서 409쪽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5쪽 하는데 지금 40분 걸렸습니다. 위원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절약하기 위해서 371쪽부터 409쪽까지 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증감률이 일부분은 감편성된 것이 20%정도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는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2010년도 기준 무조건 20%를 삭감하고 편성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20%를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다고 20%씩 삭감하고 하시면 어떻게요. 현업부서에서는 좀 올리셔야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부서의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

위윈 지금 383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열린 학교 조성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비를 일부를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이제 보조를 받는데 아마 시비를 보조받는 내용이 학교공원화 사업 사후관리 쪽 때문에 그런지 시비를 받는 근거, 왜 이 사업만 다른 것은 왜 못 받는데 이 사업만 받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보수를 주는데 지금 380쪽에 보면 우리 구비로 쓰는 기간제 근로자는 보험을 들어 주는데 여기에 관한 사항의 차이가 뭐냐면 장기요양보험은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집어넣는데 주로 다른 데는 4대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여기 이 기간제 근로자만 5대보험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지 부분에는 시비가 지원이 안되고 이 학교공원화 사업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것만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띠녹지라든지 학교공원화 사업은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추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비, 시설만 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가 어려우니 시에서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이것을 새로 신규 사업으로 되는 데는 몇 년간은 시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 지는 아직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데 학교공원화 사업이나 띠녹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뒤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쪽에 다른 데 이 공원이나 녹지대 이런데 유지관리는 시 예산이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관계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떤 기간제 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들어주고 어떤 데는 안 들어 주고 이것은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띠녹지나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시비 일부를 주는 걸로 결정된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예결특위에서 질의 할 테니까 장기요양 관계는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409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끝에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9쪽부터 끝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400쪽에 보면 여기는 또 장기요양보험 들어놨거든요. 들쑥날쑥 하는데 그 부분은 꼭 해명을 해 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23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구에서 관리해야 할 공원과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공원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인가는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볼 때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에서 모든 경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텐데 이것은 시비를 따로 받는 건 아니죠? 전 100% 구비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시 소유 공원이지만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거의 아주 시설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여기에 시설물 정비할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수목 정비할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면 이 예산이 서울시 2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조정할 때 다 조정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운동기구라든지 등산로든지 이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 2년 전에는 그 말이 사실 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강남 너희 예산 많은데 해라, 알아서.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야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시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첫째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은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변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세라든지 각종 해서 1년에 840억 정도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기간제 근로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이것은 강남구에 하나 남은 도시자연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과장님, 국장께서 예산을 시비 보조금을 받아와야 맞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반적으로 양재천 길이 좀 지났는데요. 양재천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가 치수관리과입니까? 양재천에 관련된 도로나 자전거길 같은 것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하천 물이 흘러가는 부분하고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녹지라든지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산책로하고 자전거 길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치수방재과입니다, 계단까지.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부탁말씀 드렸던 사항인데요. 408쪽에 보면 공원등 유지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가장 밀접한 눈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가격 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구비에서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9,800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LED사업으로 좀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조금 한 10%, 5%로라도 한 번 LED로 해 보시면 어떨까, 이 예산을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이 LED 사업이 시범적으로 아주 권장하고 있는 게 지금 수원에 권선지구에 지금 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434쪽 보면 양재천, 탄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이게? 434쪽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을 지금까지 정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식생이라든지 외래식물이라든지 지금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나 폭우 때 거기에 제방의 나무가 많이 넘어지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수목을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고 또 산책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부분을 더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목을 식재해야 될 곳은 수목을 식재하고 나무를 수종 갱신해야 될 곳은 갱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용역비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그런 것도 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추진경위에 포함되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추진경위

최영주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예정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추진경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수인계를 입찰을 볼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입찰을 조달청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래서 약 8,000만원, 이것이 8,000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8,0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8,000만원 정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맹훈

강맹훈도시환격국장

이런 것은 나중에 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만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안서 받아 가지고 제안서 평가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427쪽에 생태하천조성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15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치수과에서 용역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원녹지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하고 물이 흘러가는 부분 외에 전 지역을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할 수 있는 인부들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 3개 하천을 관리하는 인부, 뒤에 보시면 기간근로자 보수비고 거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우리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양재천, 탄천, 세곡천에서의 어떤 치수방재 외의 일을 다 맡게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이만큼의 인건비가 치수방재과에서 줄어들게 되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녹지하고 저희들이 녹지관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당초는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도 50% 깎인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의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된 건지요? 아니면 신설이 된 건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관이 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이만큼 치수방재과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서로 비교해 봐서 줄지 않았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겠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를 하려면 40명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양재천하고 탄천하고 세곡천을 녹지관리하기에는.

김명옥위원

이것은 제가 치수방재과 것 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봐서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도 그동안에 쭉 10년이 넘게 양재천을 잘 관리해 왔는데 새롭게 이렇게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 녹지나 양재천 관리를 우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또 소요됩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36쪽, 438쪽하고 나무 심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같은 것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지역에 지금 보면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지고 또 집중적으로 현사시라든지 넘어져 가지고 부러진 곳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종을 갱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양재천 자전거 길하고 산책로 그늘목 식재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먼저 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그늘목을 심어야 될 것인지 어느 곳에, 저희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되지만 우선 아주 긴급한 곳에 양재천이나 양재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에 그늘목을 식재하려고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올해 추경 때 일부 편성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으로도 부족했나 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추경 때는 우리가 양재천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추가로 저도 좀 양재천에 방금 우리 김현석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많은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요. 438쪽에 제가 아까 질의한 목적도 그것이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동2교하고 3교 사이에 이제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기존 산책로 외에 자전거 길을 폭넓게 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을 많이 했다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이 거의 5억 정도 되는데 자전거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로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연결을 꼭 잘 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도로를 다시 부술 수 없으니까 여기 제목 그대로 자전거와 산책로, 그늘목 식재가 잘 되도록 치수방재과하고 꼭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각종 사업에 기계톱을 사는데 한 50만원 되더라고요, 한 대에요. 그래서 2010년도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녹지유지관리 하는데 기계톱 20대,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녹지유지관리 15대 총 60대를 갖다 구입하는 걸로 지금 각 사업별로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똑같이 이게 하고 있는데 384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도 기계톱 맨 끝에 보면 15대 구입하고 386쪽에도 몇 대 구입하고 그 다음 388쪽에도 10대, 401쪽 5대, 403쪽 4대 똑같이 2010년도 예산 하고 기계톱을 또 몇 십대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년 쓰고 다음에는 다 못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별로 기계톱이 다 필요한지, 작년에 쓰던 것 못 쓰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톱이 내구연한 있습니다. 내구연한 있어 가지고 옛날부터 쓰던 톱은 지금 금년에 아시겠지만 태풍이나 폭우 때 나무가 많이 넘어져서 저희들이 기계톱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총 몇 대 있는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모산 관리하는 녹지팀과 또 가로수 녹지대 조경팀 각 팀별로 이게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 그래서 제가 전체 기계톱 몇 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지금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총 몇 대가 됐고 어떻게 해서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이번에 또 몇 십대 산다는 것을 일단 자료 주시면 제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430쪽에 보면 하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내용 중에 양재천 환경교실이라고 해서 431쪽 있고 쭉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348쪽에 보면 환경과에서 또 환경교실을 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나로 몰아서 해야 맞지 각 과별로 환경교실 하면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왜 양재천하고 탄천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양재천 하는 것은 거기서 따로 별도 환경교실 하고 또 환경과는 환경과 별도로 하고 이것은 좀 중복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것을 한쪽으로 좀 통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재천 환경교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해 이것을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지난해 하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하던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저도 밖에서 환경과 보고 드리는 과정에 이 환경교실이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 말씀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48쪽에 보면 환경과도 유사한 사업을 환경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약 10분간 시간을 더 할애를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이종열위원 불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기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주신 시간이니까 제가 메모한 것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금 양재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본위원도 양재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그래도 상징적인 곳 하면 양재천, 대모산이라고 모든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양재천에 대한 것은 가장 많이 공원녹지과가 많이 여러 모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구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양재천이기 때문에 이번에 G20정상회의에서도 양재천만 효과적으로 했더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양재천이 많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질의는 아니고 양재천에 대해서 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녹화사업이라든가 생태에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설명 및 과 일괄해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54억8,281만5,000원보다 47억9,596만7,000원이 감액된 6억8,6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개발부담금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금 49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7)

송만호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0년 대비 88.84% 감소한 3억2,485만원입니다. 주요예산의 사업설명은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8)

송만호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449쪽에 보면 맨 밑에 공시지가 토지관리 서버교체가 한 2,200만원 되는데요. 지금까지 토지 관리하는 서버가 교체한다는데 이것이 언제 구입한 것인데 교체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토지관리 서버는 1988년 1월 1일날 구매를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사용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지시가 2010년 9월 28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했다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1988년 1월 1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988년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이게 몇 년인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일반서버는 5년 정도로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88년까지 이게 몇 년인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단일 개별공시지가만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래 사용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88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오래된 5년이 기본 내구연한이라면서 제대로 작동한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공시지가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도시디자인실도 같이 해도 되죠? 김명옥입니다. 455쪽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0쪽에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빛의 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아마 빛의 거리 조성 점등식인가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매칭펀드로 1억5,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도 1억5,100만원을 주는 건지 그 사업의 전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사업비 1억원 미만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서울시 조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 미만으로 바뀌어서 저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들,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 6월달에 완료한 강남구 야간경관 계획에 빛의 골드라인 계획이 있습니다. 강남구를 사각형으로 묶는 간선도로변을 골드라인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야간경관을 잘 관리토록 했는데 그 구간에 한 부분인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까지 구간에 여러 숍들이 거기가 명품숍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20개의 점포 업주들이 가로경관에 대해서 야간경관 시설을 겨울철에 운영을 하겠다고 빛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범적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올해는 오늘 점등식을 진행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테마로 보다 활기차게 민간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이고 지금 계획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그 빛의 거리 추진위원회에서 분담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강남의 야간경관을 밝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 1억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5,100만원을 50%씩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지 않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야간경관을 하기 위해서는 한 나무 한 그루당 지금은 저희가 가로수로 산정을 했는데 한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3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명옥위원

1억5,100만원에 대한 예산만 넣은 거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죠.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450쪽이요, 오피스공실 감소를 위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나요? 4,300만원 예산에 없는 것이 들어가 있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만 강남구에 오피스빌딩이 지금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실정보를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임대가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자기 건물의 높은 가격은 내리던지 아니면 외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강남구로 기업을 유치하던지 아니면 창업하는 분들에게 창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탑재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았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48쪽 개별공시가 조사결정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총 사업비가 1억7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의신청 비율은 몇 %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3만4,000필지에 약한 150필지 나오기 때문에 0.몇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0.몇 %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반영하는 비율은 또 몇 %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반영비율은 한 30%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 보면 449쪽에 보면 자동화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약 1,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서버교체 해서 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보수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토지관리 서버교체는 순수한 서버를 바꾸는 것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최영주위원

몇 년 단위로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서버는 88년도에 구입해서 쓰던 서버입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이제 기능이 다 됐으니까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가자동화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필요한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용도가 바뀌거나 그런 정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의 변경된 정보를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입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는데 그것을 변동자료를 구축하고 이러는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매월 그럼 1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매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연간계약을 해서 수시로 이제 변동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60쪽 우리 디자인실장님한테 좀. 460쪽에 압구정 패션특구 빛의 거리 조성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물론 추진위원회는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종열위원

그러면 청담동하고 갤러리아백화점 그 사이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의 조성 아마 더 명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추진위원회는 20개 업장, 거기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까지에 있는 매장 까르띠에라든지 프라다라든지 이런 명품매장에서 협조를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추진위원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강남구에서 이것을 꼭 1억5,000이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강남구의 명소로써 야간경관을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민간주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공공아파트에 관해서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이종열위원

하신 것은 상당히 잘 하셨는데요, 예산을 들여서 잘 하셨는데 기 추진위원회가 청담동 갤러리백화점 주위에서 업장하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하고 왜 꼭 특별하게 그 지역만 추진회를 있으면 그 지역만하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반발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예산 계속 투자해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번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한 지금 1억을 벌써 모았습니다. 1억을 모았는데 지금 이번에 설치되는 게 대부분 등용도 이렇게 설치되고 저희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한 이렇게 몇 천만원을 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인회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수준을 이왕 하려고 하면 청계천에 있는 야간경관 수준 정도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이 발주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본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 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타 지역에서 지금 예산이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조금 미뤄도 될 사업이지만 이게 민간인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강남구 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빛의 거리하면 우리 지금 포스코, 포스코 쪽에는 아주 대명사, 대표적인 어떤 빛의 거리 아닙니까? 그것은 포스코 사비 들여서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도 우리는 여직까지 사비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우리 좀 지원 주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다른 지역도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도 꼭 이게 지역을 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50대 50의 매칭펀드가 된다면 저희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해 주시겠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이종열위원

그런 예산이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지금

지금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신청된 데가

이종열위원

만일 3억 들어간다라고 하면 50%면 1억5,000인데 이 정도 상당히 그것까지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다른 지역은 한 5,000만원이라도 되면 저희가 5,000만원 또 같이 매칭 들어가고

이종열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본위원이 조금 이것을 강하게 좀 푸시하려고 했는데 좀 약해지는데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디자인실장님도 하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위원들 이것 가지고 얘기 나올 것이라고 아주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왜 고개 아니세요? 답변 해 보시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민간에서 강남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도시디자인실장의 입장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공공에서 아까 광화문광장을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강남의 명품샵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우리 강남의 명소로써 이렇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본위원도 반대는 않는다니까요. 않는데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긴축경영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단지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상당히 좋죠, 하면 다 좋죠. 저도 지금 오늘 가서 이것만 아니면 저도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상당히 잘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이 1억5,000 타 지역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상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55쪽 한 번 볼게요. 강남구 도시디자인 운영해서 그 편성근거를 보니까 도시디자인 조례 7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56쪽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원강화 해서 뭔가 했더니 자문료를 갖다 편성을 해 놨는데 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문료 편성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자문료 편성근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통정책과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버스쉘터라든지 볼라드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산발적으로 또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도 다르고 또 위치도 적절한 기준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편성한 목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얼마는 안됩니다마는 편성근거를 어디다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수당이나 예산이 편성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시디자인 조례를 내가 갖고 와 보니까 거기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왜 어디다 두고 했을까 했더니 목적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근거를 지금 말씀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도시디자인 조례

만희

유만희위원

내용이 없어요.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앞쪽에 455쪽에 근거해서 예산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자문료를 주는 것은 편성근거가 없네요, 보니까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자문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장이 자치구의 디자인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만희

유만희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이런 수당을 지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앞쪽에 있는데 보니까 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광고물, 조경, 조형예술 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위원을 한다는 것이 왜 거기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으면 되지 또 그렇게 구성해서 할까 그런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구성되어서 수당까지 지급한다고 지금 앞쪽에 운영위원회 하는 사항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다 전문가들 있는 것으로 도시디자인위원으로 돼 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 놔두고 또 구성해서 디자인 자문료를 준다니까 나는 좀 그게 적정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은 여기 도시디자인 위원들 중에서 아마 호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안건별로 분들을 모셔서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456쪽에 디자인 강화를 위해서 특별한 자문위원회를 또 두는 것이 아니고요, 455쪽에 디자인자문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특별한 안건 휀스면 휀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이면 시설물이라든지에 대한,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장 457쪽에 보면 학동초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을 이게 도시디자인실 업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의 판단은 뭐냐면 미관이 불량한 학동초등학교 진입로 옹벽에다가 벽화 그리는데 이게 벽화라는 것이 반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만약에 미관이 불량하다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맞지 여기에다가 도시디자인실에서 벽화를 그리는 것이 좀 적정한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 이 학동초등학교 옹벽은요, 주민 요청사항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인근주변의 주민들이 요청을 하신 사안이기도, 동정보고회시 요청을 하신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 곳이 이제 다세대 다가구지역으로 둘러 쌓여있는 유일한 오픈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잘 듣고 말씀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벽화그리기 사업이 진짜 도시디자인실 업무 맞느냐 하고 두 번째는 미관이 불량하다고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거기다 벽화 그리는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 했다는 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벽화그리기 사업은 저희 실에서 추진해 왔던 도시갤러리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 실의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옹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영구적인 시설물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옹벽에 담장을 채색해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에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는 단기적인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59쪽에 보시면 한글브랜드개발이라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강남한글브랜드개발 좀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책사업이지 구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BI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기 보통 구에서 보면 특히 중구나 동대문구 같은 곳이 한글BI를 개발을 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BI를 갖고 있지 않고 한글의 체도 서체도 그러니까 칼리그라피가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어서 강남구만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갖기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전 위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런 사업은 그 당시에 돈이 좀 철철 넘쳤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아끼고 또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이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강남CI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가지고 하는 CI가 있는데 BI라고 해 가지고 삼성 같으면 삼성의 동그란 삼성이란 마크도 있지만 각 제품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래미안이라든지 아니면 TV같은 경우에 그런 각자의 제품에 대한 그런 브랜드 아이덴디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와서는 한글이 옛날 같으면 그래픽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글이 훨씬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되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 광고를 보면 소주도 처음처럼이라든지 참이슬 이게 한글로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 중구”하면서 그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한글디자인에 있어서 한글디자인이 지금 상당히 이상봉 디자이너도 있고 지금 강경인 작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한 번 책정을 해 봤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석

김현석위원

강남의 이미지 혹시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런 것보다

현석

김현석위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다 돈 많은 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올리셨겠어요? 그렇지만 모두의 생각도 나중에 결정이 되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강남의 지금 오피스텔이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오피스텔 공실률은 테헤란로는 지금 3/4분기에 테헤란로는 3.3%고요, 강남대로는 7.7%고 서울시 평균은 4.4%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남구 오피스를 공실률을 내년 3월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구에서 직접 통계를 앞으로 산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은 지금 이것을 구축하시는 것은 사실 좀 공실률도 맞추고 또 적정한 어떤 오피스텔 임대료를 좀 책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과연 상반된 어떤 입장일 텐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받아서 수입을 창출시키려고 할 텐데 이것을 좀 낮추려면 세무과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오피스텔 증가 원인은 지금 이제 타 지역이 지금 구로구의 구로라든지 판교, 상암이라든지 이런 대체 공급지가 많이 생겨서 그쪽의 임대료가 강남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리비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관리비나 임대료가 비싸고요. 그 동안에 이제 강남은 대중교통이 발전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점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구로나 판교 이런 지역도 강남만큼의 교통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그쪽에 가도 별 사무실 운영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공원이 있느냐, 주차대수가 있느냐 아니면 어린이보육센터가 근접해 있느냐 학교가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져야 되는데 강남은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낮추려면 다른 지역만큼의 어떤 환경 조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건물이 벌써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사업주나 건물주에게 좀 알리는 효과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우리 김현석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 본위원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질의를 하는데 민선5기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450쪽에요. 오피스텔이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까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부동산정보과에서까지 개인 사유재산까지 공실을 이렇게 신경 써 주고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구청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위원들끼리 좀 몇몇 위원들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공약사항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런 공약사항을 세웠을까 하는 게 지금 구청장께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무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더 현명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을 한 4,3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개인 사유재산까지 공실을 없앨 수 있을까,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일자리 창출이 과연 될까, 이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이제 공실률이 왜 증가하고 있는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지 이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공실률이 증가한 원인은 첫째는 이제 교통이 옛날보다 많이 혼잡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같은 주차시설들이 많이 노후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판교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빌딩, 오피스빌딩 안에 모든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강남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대형빌딩인 경우에 1층에다가 유아시설을 넣는다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했다든지 아니면 옥상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금연시설이 없는 사람이 1층까지 내려와서 담배 피는 것을 옥상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에 건물관리의 마인드를 바꿔야지만 강남구의 공실률이 줄어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임대료 가격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재량입니다. 물론 10층 건물에 9층이 비었다고 해서 그 가격을 10원이라도 내려주면 그 전층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입주하는 한 달, 두 달은 빈 사무실을 유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리비나 월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물주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구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사이트에다가 빈 사무실이 몇 평 규모의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을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건물주에게 금액까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이트 만드는데 그러면 4,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 3개월 지금 벌써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열위원

용역 주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고요. 공문으로 다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삭감하면 되지 좀 이따

이종열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칭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실 실장님 강남한글브랜드 우리 김현석위원께서 얘기한 것 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상당히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시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한글브랜드개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10월 18일자 자료에는 2,000만원인데 이게 여기는 2,500만원으로 올라와있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맨 첫장에 이렇게 ㄱ,ㄴ 돼 있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것을 좀 바꾸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이것은 아까 국장님

김명옥위원

CI라고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CI고 BI는 저희가 사실 그것을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수첩이나 이런 데 강남구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강남으로 해 가지고

김명옥위원

거의 다 하셨지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해 놨는데 그것은 사실 너무 이렇게 뭔가 한글브랜드를 CI가 있으면 그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붓글씨로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BI가 만들어진 처음처럼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 작가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같이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는 신영복씨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그 글씨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한글을 갖다가 그냥 쉽게 적더라도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폴리그라피로 해서 다시 강남 이미지화 하시겠다는데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그러니까 요새 이상봉씨라든지 한글이 지금 디자인화 되는 추세는 좋은데 지금 예산이 800억이 줄어서 기본 아까 앞의 것은 20%를 삭감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브랜드개발이 2,5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강남을 표시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교체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이 자체는 시기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이것을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 처음만 개발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적용을 못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사장되는 것이 되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기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이게 저희가 CI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CI는 그대로 쓰고 이제 만약 저희가 문서 같은 경우에도 CI를 쓰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너무 조금 그거하다고 하면 그냥 BI를 쓰셔도 되고

김명옥위원

바로 바로라든지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적용 가능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김명옥위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령 강남구청 앞의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바꾸는 것 아닙니다. 전혀 안 바꿉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제 한다 하면 그게 바꿔지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마크 CI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면 래미안이나 하나의 제품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쇼핑백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 이렇게 업무용 쇼핑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좀 진부하다 그렇게 바꾸고 싶을 때 저희가 새로 제작할 때만 사용합니다. 교체비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 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될까 의구스러운데요. 앞으로 추가비용이 저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옛 것을 놔두고 알고 새로운 기능이 나왔으니까 하다보면 옛날 것 버리고 새 것으로 가게 되는 게 보통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신규로 교체되는 것부터 차례차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돼서 이제 그게 소멸되면 다시 저희가 새로 발주를 할 때 이 부분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죠. 바꾸는 것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 CI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저희가 모든 CI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새로운 게 나오면 업데이트 된 것을 사람들이 다시 또 재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빨리 끝내셔야지

송만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도시미관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