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금일 감사가 제6대 용인시의회 들어 첫 감사이니만큼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김도년.

계속해서, 사무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이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를 당부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4쪽까지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로이 개원되는 제6대 용인시의회와 제5대 의회 폐회 준비가 주요업무로서, 의원님들의 수 증가에 따른 의원사무실 확보, 각종 비품 구입,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정비, 제6대 의원과 직원과의 상견례, 의원 연찬회, 제5대 용인시의회 송별연, 제6대 용인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제6대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개편, 홍보동영상 제작, 의회수첩 등을 제작 배포하거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서, 10월 말 현재 총 회기운영은 7회 41일로서, 제1차 정례회 1회 12일, 임시회 6회 29일을 개회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지금 개회되고 있습니다. 의안처리 현황은 총 7회의 회기 중 12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안 10건, 조례 재·개정은 의원발의 15건, 시장제출 40건 등 총 55건, 동의안 21건, 건의안 7건, 위원선임, 시정질문답변 등 기타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41쪽까지는 민원처리 현황으로,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42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방문 및 우편을 통해 61건이 접수처리 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방식은 접수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부로 이첩을 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6쪽까지는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현황으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76건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여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여름과 앞으로의 일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더워서, 에너지절약 때문에 그랬다손 쳤는데, 업무 보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날이 너무 추워지는데... 저희 앞쪽에 있는 사무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무실과 북쪽, 뒤쪽에 있는 사무실은 지금도 추워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사무국장님,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행정타운이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시 행정타운이 비효율적이라는 언론의 질타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개선을 해서 층별로, 방별로 냉난방이 공급되도록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각 방마다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방이 춥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게 추진이 되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