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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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동 월촌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사업자를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연 100㎡이상일 경우에 우리 김해시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일 경우에 테크노파크입니까 벨리입니까? 그거 하나하고 우리하고 금융기관하고 세 업체가 들어가고 있고 김해시가 20% 지분 참여를 하고 있지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동 월촌에도 우리가 20%를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동면 월촌리 일원에 약 300만㎡ 정도를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동면 지역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가능 지역은 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20%이상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20%이상 출자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권 광역개발과 관계없이 공영개발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일 경우에 지분 참여하는 그게 있는지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 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테크노벨리에서도 우리가 20% 참여한 이유는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산업단지 부분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가 이 건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김해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하면서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그런 재정적 여건이 되는지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월촌리 부분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20% 지분 참여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 참여하는 걸로 공영개발이고,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김해시 지분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테크노벨리 쪽에서도 김해시가 20%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월촌 쪽에서도 100만 이상이라서 또는 과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20% 지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결국 김해시가 20% 지분 참여를 하게 된 것은 결론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져 볼 생각이고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그게 며칠 전에 김해시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발표한 월촌지구에 공영개발 하겠다는 곳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김해시에서 이미 174억 원의 돈을 들여서 관로,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80억 정도 이미 기 소요되었고 현재도 나머지 지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오늘 현재도 하고 있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를, 농지를 훼손해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즉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지만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떻게 2008년도부터 174억 원을 들여서 농업기반 재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해야 되느냐 즉 174억 원 전부 다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냐 만약 할 예정이었다면 오늘에 할 예정이었다면 그때 맑은물 공급사업이라고 다른 자료에서 나와 있던데 맑은물 공급사업을 중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촌리 일원에 대동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을 2006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는 저희들이 지난 감사기간 내내 조사를 해보니까 주 관로 1개소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관로는 첨단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그 관로를 이설한다든지 또는 그 관로를 우리가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이설해서 잔여농지에 맑은물 공급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설을 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설하게 되면 결국 투입된 재료 적어도 80억 원인데 80억 원에 대해서 재료도 손상될 것이고 다음 인건비며, 설계비며 감리비며 그 밖에 돈이 다들 예산 낭비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예산낭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점 어떻습니까? 이설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설계비, 용역비 다 예산낭비 된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를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 농촌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3㎞ 용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그 사업비가 약 12억 59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인 관로가 가고 지선 관로가 농지마다 배분이 되는데 우리 사업대상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선관로는 매설이 안 되어 있고 메인 관로가 되어 있고 또 단계별 사업계획에서도 2단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첨단산업단지가 가시화 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강개발사업을 중단해서 가급적이면 차집관로를 이설해서 농촌개발사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앞에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농민이 만족할 정도로 못 받고 우리 시청 앞에서도 정부에서 매수가 안 되고 농사지어 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 등등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어도 농업 부분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식량 자급률이 26.6%,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게 농업진흥지역내이지요? 지금 현재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아닙니다. 경지정리는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농업진흥지역은 아니라고요? 대동면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다? 제가 감사지적 사항에 적었듯이 농업진흥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끝나기 전에 확인 해주시고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부 좀 봅시다. 과장님 말씀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나 농업진흥지역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김해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위치가 과연 적어도 답변하신 것 말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질문 준비할 동안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그 지역이 지표수 보강사업 원래 맑은물 공급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2단계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기존 관로가 깔린 데서 그 지역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선만 깔면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다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기존 그 지역이 사업지역 안이었고 원래 애시 당초 계획했던 그 용도가 필요 없게 그냥 관만 지나간다 말입니다. 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차라리 그 사업을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지나가는 다른 농지에 지선을 깔아서 맑은물을 공급해서 이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하더라도 손실이라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것은 월촌지역 일원에다가 우리가 대동 덕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유용하게 저희 대동면 일원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주 관로만 3㎞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보십시오.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겠다는 구역이 예를 들어서 몇 ㎡라고 가정하면 1만㎡ 같으면 1만㎡ 안에 월촌지구 개발하겠다는 그 사업이 포함되는 지역이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을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러나 첨단산업단지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도 우량농경지가 포함되면 그 안에는 농지보존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비부터 용수로사업비, 도로포장비 모든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 지역이라도 개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발지역에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똑같은 기관에서 불과 1, 2년 전에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하려는 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써 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다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굳이 첨단산업단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불과 작년, 재작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지금 마무리도 되기 전에 다른 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2월 달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대동지역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몇 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 첨단산업단지를 하는 지역 외의 농지에는 계속해서 맑은물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지선이나 주 관선에서 농업용수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지구 안에 들어 있는 용수관로는 이설을 한다든지 대체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용수관로 그 부분 가지고 첨단산업단지 위치 선정이 부적정하다 하면 전체적인 사업 투자규모라든지 이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로 이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 측에서 부담해서 이설하게 되면 보다 더 큰 효과가 산업단지 쪽에서 발생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재정비가 5년 주기로 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하지 왜 5년마다 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최소한 5년 또는 더 장기적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김해도시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면 좋을는지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 계획했던 게 지금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피해가 온다든지 손실이 온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재정비계획하고 좀 더 차원이 다르고 부산광역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서 가능하다. 물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물량을 저희들 시는 동부지역에 대동면 인원이 전체가 다 그린벨트지역이고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을 건너서 화명동 쪽을 보면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대동면 지역에는 반반한 3층짜리 건물도 하나 없어요. 이렇게 살아 되겠느냐 그리고 부산 강서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또 강서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서 LH공사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변하게 주변지역이 변화되고 있는데 대동지역만 낙후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재정비사업은 5년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광역계획은 더 큰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서 지정된 것을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서 이번에 구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동서 균형발전을 요하고 그런 시설들이 그런 단지가 동김해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이 목적을 지정한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라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동면에서 하게 되면 대동면 전체가 다 그린벨트지역이고 산지에서 첨단산업단지를 하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동면 월촌리 지구를 저희들은 최적지로 판단하고 하는데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보이소.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아니 지금 지적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 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제대로 1, 2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서 상충되니까 국가 돈이든, 시비든, 도비든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사업지 안 아닙니까? 맑은물 공급사업이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맞다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2단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주 메인 관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을 이설을 해서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설하면 돈 아닙니까? 그냥 해줍니까? 누가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상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이 처음 발단은 못을 막아서 이루어진 부분이 종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물이 모자라니까 덕산정수장을 거쳐서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원래는 현재 이 사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포함이 원래는 안 됐습니다. 시례저수지 못에 나오는 물로 하니까 모자라니까 더 추진을 하자 이렇게 추진해 왔고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는 2단계입니다. 그리고 덕산정수장이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 위치는 현재 하고자 하는 주 메인 관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메인 관로 옆에 가지 선을 따서 물 공급할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 관로는 필연적으로 거기로 올 수밖에 없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포장도로를 파야 맞는데 올 수 없는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선 도로거든요. 편도 1차선 그래서 오게 되었고 이 위치에 가지 지선 계획은 2단계 계획이므로 현재는 투자된 것은 없다고 보여 지고 주 메인관은 거기 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서균형발전에 기인되었고 또 부산광역권 도시계획상에 일정부분 조정가능지역을 하는 부분 할애를 받았습니다.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에 그렇게 할애를 받았습니다. 동서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건의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위치는 그 쪽 위치인데 이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앞으로 조정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미리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이 조정가능지역이든 해제하는 부분도 20가구 이상은 해지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 외는 이것가지고 안 된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부산광역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김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진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아까 했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계획하고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하고 쭉 내려오는 것 맞습니다. 저도 국개법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적어도 스무넌 번 읽어봤는데 대충은 알겠는데요. 다만 국장님께서는 할애를 받으셨다고 대답하셨고 다음 과장님께서는 정해졌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할애하고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범위 내에서 광역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서 김해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어떤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것이지 김해시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된다는 규정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 3㎢ 정도의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해야 된다. 안 하면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 틀을 짬에 있어서 광역계획안에 김해지역에 어느 정도는 조정가능지역에 내가 표현을 할애라는 표현을 했는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앞으로 하위계획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마치 할당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정정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범위 내에서 광역도시계획 내에서 그 만큼, 그런 것 때문에 부산권 광역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동서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린벨트라는 것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런 것 다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제한구역 다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헌번재판소의 결정을 알고 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안 해 주어야 됩니까? 국가에서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서 말씀했다시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개발 안 함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쪽은 전혀 개발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또 개발제한구역 기본의 취지 제정 목적과는 맞지 않고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맞지 않다는 취지의 뜻입니다. 저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분의 전체 말씀을 종합해보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왜냐 하면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취지와 맞지 않고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사업하고 있겠죠. 제 얘기는 왜 하필 거기에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 개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제출된 자료는 2008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었고 다만 2006년부터 기본계획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 아까 묻지를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월촌리 공영개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시작된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2008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이거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이 사업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된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기가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동지역에 지난번 의회 회기에 대동지역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대동지역이 이렇게 주변 지역이 개발되니까 놔둬서는 안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산업단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 개발을 우리시가 안 하면 다른 데서 해 줄 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곳에 공영개발을 한다는 얘기를 읍면동 순시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디다. 물론 그 얘기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동지역구 전임 시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 부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미 적어도 발표된 2010년 9월이고 10월 이 전에 이미 이게 계획이 되었다. 얘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간선이 월촌리 공영개발지역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도를 받아 봤는데 이것 둘 다를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전에 2년 전에 이 사업이 얘기가 되었으면 이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현재 주관로가 1사업지 공영개발사업지에 포함된 관로를 우회해서 만약에 공영개발이 실시될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말씀대로 밑 부분 1단계만 지금 지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위원님이 현장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상구역 부지 내에 이 주 선로가 놓여 있는 이 부분, 우회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가 적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지역에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옮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옮긴다고 말씀 하신 그 코스로 미리부터 적어도 읍면동 전임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갔을 때 얘기했을 때나 또는 시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미리 옮겨서 지금 현재 1단계 공사 지선공사 있는 코스까지 연결해서 주간선을 깔았다면 그나마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사업부지가 공영 개발을 할 경우에 이설해서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이설 하겠다는 그 곳으로 미리 1년이고 2년 전에 그런 얘기 있을 때부터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생각해서 옮겨서 시설을 했다면 적어도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이 안에 월촌지구 지표수 개발하는 주 관로 외에도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거기 안에 용배수로도 있을 것이고 용수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다 보면 이설 부분도 필연 따를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행정 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강제 했었어야 안 맞느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현재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 이게 승안이 안 됐죠. 어느 위치에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언제 할 거냐 시점이 좀 빨랐더라면 그런 게 해소 안 됐겠느냐 하는 지적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 매설물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안에 엄청 많다고 보여 집니다.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하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관로가 편입이 안 된다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편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설 조치를 해서 당초에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적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에 이 부지에 다른 부분 많이 들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10년 전, 20년 전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당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는 취지로 말씀했고 두 번째로 결국 이거는 도시관리국의 소관이고 맑은물 공급사업은 아마 다른 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즉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김해시 관련 부서의 협의가 안 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라는 점도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과장님 쪽 맞습니까?

돈환

조돈환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지정 취지는 국가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우리 쪽에 조금 전에 대동지역 말씀하셨지만 대동지역도 사실은 무분별하게 법률을 위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유에 혹시 초원이라고 식당 가보셨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감사기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 면적이 영업부지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과장님 대충 그걸 안 했으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3,000평 족히 되어 보이던데 영업시설 전부다가 그 얼마만큼 훼손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저도 사실 옛날에 다른 쪽에 근무할 때 봤던 부분인데 20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훼손의 정도가 너무 크고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쪽에 있을 때도 확인한 사항인데 2008년도 당시에 김해시에서 고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발하고 나서 일부 원상 복구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원상회복 한다고 하면서 다시 추가로 훼손한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고발하고 나서 원상회복 하고 나서 자기들이 또 추가로 불법으로 훼손 했던 게 만들었던 숙박시설, 찜질방, 허브샵, 차룸 등을 사실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질적으로 더 나쁘게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잘 수 있는 공간까지 그런데 그 문제는 2008년도 4월 달에 고발했으니까 2007년도 2006년도부터 훼손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행강제금 안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2007년도부터면 4년, 5년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안 매겼다. 그리고 훼손의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평은 족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훼손의 질이 숙박시설 등으로 굉장히 나쁜데 특별하게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못 매긴 거는 이행강제금이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더 챙겨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추가로 지적됐던 사항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추가로 위반됐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고발하고 나서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추가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고 이행을 자진 철거 할 것을 계고를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정명령이고 계고고 다 행정명령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한 행위를 알게 되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부 다를 고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질적, 양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존재 근거를 뒤 흔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법의 정도가 심한데도 2008년도 4월 2일 날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새로운 것을 또 했는데 그냥 안이하게 계고만 하고 있습니까? 계고하고 나서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적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를 다소 소흘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저 다른 부분에서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고 창고 허가를 받고 달리 용도변경을 하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조금 조금 하는 부분하고는 사실 차원을 달리합니다. 앞전 제가 상임위에서도 담당계장님, 과장님하고 기자들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려고 하다가 못 나간 부분인데 다른 위반의 정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했다시피 시정명령 과장님 며칠 날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시정명령 기간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상보

이상보위원

통상은 상당기간이 되어 있는데 상당기간이 판례에 보면 15일이나 30일로 되어 있죠. 다 상당기간을 허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그런데 상당 기간이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들어 볼 때는 30일이라고 했는데 30일든 15일든 상당 기간은 좋습니다만 말씀대로 상당 기간을 주고 나서도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해시에서, 그래서 김해시에서 뒤를 봐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 위반의 정도가 큰 점은 제대로 업무를 처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이번에도 지적을 하는데 정말 담당공무원들을 고발해야 될 심정으로 이 부분 심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7년도 연말부터 제가 검찰에 있으면서 이 부분 내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사하는 부분에서 2008년도 4월 달에 김해시청에서 고발해 버려서 그 사건 덮어 버렸는데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처리 안 했다는 겁니다. 2008년도 고발하고 나서, 세상에 고발하고 나서 또 위법행위를 했는데 당연히 고발을 해야지 추가 고발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이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업무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앞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의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취지 제도에 맞게끔 기존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기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취지 등에 맞게끔 앞으로 잘 운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 시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단지를 그 쪽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100분의 1만한 것을 요구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시의원이 그 지역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동지역에 개발할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았고 실질적인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이번에 우리시에서 구상을 해서 전국에 투자자 유치공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전임 시의원이 그렇게 해서 해줬다고 한다고 하면 현재 시의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현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하고는 단 한마디도 상의하거나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언질이 있더라도 있어 줘야 되는데 단 한마디의 얘기도 없었고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 나오고 집행을 하고 이랬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소 서운한 감이 안 들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누군가가 나타나야 될 건데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할 사람이 나타나야 어째 하겠습니다. 할 건데 공문의 절차니까 어차피 앞으로 의회 주례회 설명 여러 가지 변경하면 또 의견청취 이런 부분 단계가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전에 답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 좋고 저로서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 항상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 김해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동서간 균형발전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진짜로 권장하고 싶고 또 어떤 형태든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단 그게 글자 그대로 이 과가 무슨 과입니까?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잡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루아침에 발표가 되고 또 이렇게 공론화 되기 전에 계획을 잡는 단계부터 전반적으로 업무전반에 다문 1, 2년 2, 3년 전에 길게는 5년이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김해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잡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은 예산의 손실이 조금 따르니까 그래서 지적을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이,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지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해 풍유물류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로 발전해 가면서 물류단지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런 것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종전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매입의 70% 이상이면 행정절차를 좀 밟아서 해왔는데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자체 절차가 간소화 됐지 않았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12월 26일 날 J&K개발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보상하고 승낙서 이런 부분을 다 한 부분이 현재 48.8%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J&K주식회사에서 우선사업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지만 부지 보상을 한 48.8%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과다한 보상 요구 때문에 또 지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은 과장님께서는 대충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토지가격은 평당 150만 원~250만 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도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부동산에 물으니까 장유 가는 그 길 35m 도로변에는 지주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안에 안쪽 길이 없는 명지쪽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주가 요구를 하면 시공사 업체가 과연 사업성을 가지고 하겠냐 이거지요.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이 봐서는 이 회사가 J&K가 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은데 상업지구 같은 경우도 보통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삼사백 하는데 이 땅을 300에서 400주려고 하면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거지 과장님은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빨리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기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현재 부지 보상에 따른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라든지 투자된 금액을 볼 적에 또 J&K에서 사업 포기가 되느냐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해 봤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강하고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근래에 한번 회사 측하고 미팅을 해 본적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화통화만 했습니까?

돈환

조돈환도시계획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게 저로 봤을 때는 여하튼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사 측하고 의지가 어떤지 조속히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힘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적기공급 대책방안 검토보고라고 해 가지고 올해 10월 29일 날 내부결재 받은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거 과장님도 공람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공급 물량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예.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우리시에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가 29건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끝까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나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공문의 요지는 이 보고서의 요지는 2020년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 2009년 6월 달에 작성된 기본 계획서상의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가화 공업용지 9.344㎢ 보태기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 13.215㎢를 보탠 값 22.56㎢ 빼기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김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용지 8.713㎢ 빼고 13.847㎢가 남고 이 13.847㎢중에서 현재 김해시 공영개발 관련한 면적 8.50㎢ 빼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기 신청된 물량 5.342㎢를 빼면 1.173㎢가 과다 신청 되가지고 결론적으로 민간인이 신청한 산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공문 보고서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틀렸으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이 공문은 앞 부분에 대해서 22.56㎢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서상에 106페이지를 인용했었고 나머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30%를 가산하지 않음으로써 김해시 예정 산업단지 면적을 과다하게 축소해서 보고 작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량이 없어서 민간산업단지 신청을 억제해야 된다고 해서 잘못된 보고서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해 도시기본계획 106페이지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 51.390㎢에다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 본문에 보면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개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로 속한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계획서상에 51.390㎢ 곱하기 0.3하면 15.417㎢가 되고 이 15.417㎢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13.215㎢을 보태고 이 값이 28.632㎢인데 28.632㎢가 김해시에서 가질 수 있는 전체의 산업단지 용량면적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공급해야 될 물량이 22㎢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가화 예정용지 30%를 합하면 28㎢가 되기 때문에 6㎢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 수요가 많으면 도시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28㎢까지 공업용지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29건 중에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급이 전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급용지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 부족하다면 기본 계획을 향후에 변경해서라도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산업용지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산단특례법을 적용해서 2020년까지 최대한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물량을 넓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보고서상으로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다. 안 내줘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다 하고 전부다 나간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9건 중에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부분이 3개 지구 밖에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허가가 안 난 부분은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다시피 안 해 주겠다.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허가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여기 적기 공급 받는데 이 안에 보면 자연환경이 수려한 보존관리지역 최대한 개발억제, 개발억제 하겠다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 개발억제를 하겠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째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겠다는 소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스무 몇 개 중에 3개만 해 준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승인이 나간 지구가 3개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지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또 자연 임상이 좋은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낙동강환경청에 협의를 하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해가지고 인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문서 자체도 2020년까지를 가정한 문서입니다.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8.632㎢가 전체 용량인데 왜 이걸 22.56㎢로 해서 줄였느냐 이런 취지의 뜻입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본계획에 공업용지 면적이 22㎢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28㎢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6㎢ 모자란 부분이 수요가 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런데 보고서는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느냐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2020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산단법 관련 부서에서 산단법 적용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산단법 2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 할 수 있다고 하라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30%를 보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왜 안 하고 이렇게 결정이 나서 과장님 하신 게 아니고 전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을 벗어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량은 그렇게 잡혀 있지만 벗어나는 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일단 맞추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추가로 더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면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29건을 신청했는데 3개만 허가가 나갔고 허가 난 그 부분도

상보

이상보위원

그 대답보다 먼저 이 대답부터 해 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거를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산단법에 의해서 사면할 수 있는 부분도 어차피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행을 한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바로 그냥 처리 받으니까, 승인 받는 것을 보니까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이 되어버리면 기본계획 변경 수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면 별도로 단계별 수립하는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당연히 바꿔야지 법상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으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부분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개가 엄청 많습니다. 29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낙동강 유역청에 가면 조정문제가 이루어집니다.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관별로 어떻든 협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난 부분이 나옵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보존지역 이 부분은 억제를 해라 협의 변경이 나오고 이래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요약했다고 보여지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여기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해보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국장님 여기에 왜 22.56㎢만 잡아놨느냐 저쪽에 산단법을 포함하면 28㎢를 해야 되는데 왜 26㎢를 해놨느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이 보고서상으로만 하면 1.173㎢가 되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월촌리 약 3㎢를 보태면 4.173㎢가 오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2020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들어 온 것만 하더라도 4.173㎢를 넘어섰는데 현재 2010년이지 않습니까? 차후 10년 동안 들어오는 물량 한 개도 없고 거기에다가 4.173㎢를 없애야 된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적극적으로 이 산단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산단법 적용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정도만 여유가 있습니다. 28㎢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것 다해 준다면 10년 동안 1㎢의 산업용지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용량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물론 바뀌는 것도 결국 바뀔 수 있는 저쪽 편에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인구증가 속도에 따라서 쭉쭉쭉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현재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왜 담당부서에서 현재 법상 최대한 할 수 있는 28.632㎢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22.56㎢로 계산을 해서 올해 현재 순간만 하더라도 4.173㎢를 초과해서 아예 못 내주도록 만드느냐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만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만큼 산업단지 용지공급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용지도 인구의 증가 속도에 따라서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지 다만 현행법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시장님이 해 주지 말라고 해서 최대한 작게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설사 담당공무원이 산단법 21조 특례법 21조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왜 이걸 여기에 안 보탰느냐? 그 저의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의가 아니고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공업용지 물량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왜 이거 산단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정도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보고서를 만든 겁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왜 빼고 보고 합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8㎢ 사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 22㎢로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만 6㎢만큼 저희들이 산업용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약 6㎢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주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기본계획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변경되는 걸로 특례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에 협의를 가면 산업입지심의에 가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반영을 먼저하고 협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물량 이상 공급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이 따라 줘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선후는 모르겠지만 그런 법률해석이 잘못 된 것 같고요.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승인 해주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주고 나서 기본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닭이 먼저냐 닭 알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가면 이 부분을 해가지고 협의가 다소 어렵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어렵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와서 인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저희 권한에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병행해서 한 후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나게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틀린데 즉 다시 말해서 법대로 국장님께서는 기본계획이 뒤따라야 된다. 변경이 뒤따라야 된다는데 저도 법률 해석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두 분의 말씀이 다 옳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김해시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에 준해서 집행을 하느냐 어쨌든간에 산단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의한 특례법에 따라서 30%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떻든 법령상 허용되는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 협의를 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어떻든 위원회를 열게 되면 허용량이 얼마냐 이걸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들어오는 게 오버된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된 것이지, 인허가 협의를 하면서 오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본계획 등 이런 부분도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이고 또 용량 부분도 필요하다면 산단법 외에도 더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인구증가율이나 어떻든 원 단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 단위 계산을 해놓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억제를 하기 위한 보고서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허용 용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보고서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나 어떤 위치를 어떤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봐서는 어떻든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요. 그런 시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시각은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산단은 어떻느냐 산단 많아서 잘라야 된다. 안 해 줄거다. 그렇다면 안 해 주는 근거를 제출해라. 법에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공문 보여 드릴까요? 공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에서 하나는 제한을 한다고 그래서 제한 근거 이유가 뭐냐고 달라고 했더니 법에 있다 이렇게 왔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님으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특별히 억제를 해라 제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말 못해 주겠다. 이렇게 답 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대답 못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그대로 답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답 그렇게 안 왔습니다.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 공문 결재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첫째는 제한하는 근거기준 뭐냐? 법에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시장님으로부터 구두 또는 구두든 또는 문서로든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느냐 그거 대답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조금 전에 대답하셨던 내용 그대로 답해 주십시요라고 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왔습니다. 그 문서 결재 하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어느 윗분한테 받고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런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내부문서를 작성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을 못해 주겠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왔던 공문 두 개 보내고 두 개 왔던 부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돌아가면 행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최대한 김해시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맨날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반시설이 있는 공장 유치가 많이 되어야 결국 인구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야 산업용지 물량 늘어나고 계속 바뀔 것 아닙니까? 2020년 계속해서 그런데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안 된다고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인구 잘라 낼 거냐 2050년까지 인구가 58만으로 되어 있으면 인구 쫓아 낼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 했었는데 좀 더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이해 못할 부분이 있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라, 유치를 해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사람은 한 개인이지만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 7만 명 또는 5만 명, 10만 명한테 너그 알아서 해라. 너그 한테 못해 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그런 식의 답변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잘못 됐고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면 죄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금방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언사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문 여기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특례법에 의한 신청. 특례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불허가 사유 또는 기준이 뭔지 또 특례법에 근거해서 적법한 신청일 경우에 모두 허가를 해 주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 결재는 안 되어 있네요. 저한테 보낸 것은, 뒤에 답변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침 제26조에 따라 할 것이다. 제가 요지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통합지침 26조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특례법에 의해서 적법한 신청일 경우 모두 인허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불허가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유는 뭔지 물었더니 답변은 상위와 같음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산업단지 사업개발인가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는지 여부. 개별적인 개발보다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예정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저하고 구두상으로 답변은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장님 이거 두 개 가지고 가서 어떻게 그냥 시의회에 자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든,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가 찹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개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삼정지구와 안동지구, 진영중구 지구가 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207억인데 지금 기 투입된 게 51억 4000만 원정도 있는데 4분의 1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에 보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비만 지금 책정해 있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보상도 하고 삼정지구 쪽에는 공사도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2010년도에 보니까 3억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 12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상을 해나간다면 내년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10%이상 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이 찔끔찔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어떤 사업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시비가, 국도비가 75%, 시비는 25% 재원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옛날에 주거 밀집지역에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실 국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도비가 제때 적기에 예산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다소 사업 지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 40억 정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에도 확인을 보니까 12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40억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 3개 지구에 합해 가지고 4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우리 시비가 당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12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5억 정도 밖에 2011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은 40억이고 시에서 12억을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 잡혀서 올라 온 게 5억 1000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12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5억 1000정도 밖에 내년에 예산 재정상 당초예산에 5억 100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여튼 우리가 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위급상황 시 도로가 리어카 들어가는 그 정도고 긴급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생명도 재산도 지켜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주무담당께서는 주거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요찬

권요찬위원

진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은 350만 5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가 자료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는 보면 개발면적이 145만평 사업비는 1조 2125억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그건 당초에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라든지 중앙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며칠새 그렇게 바뀌었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최종 면적을 말씀드렸고 그건 당초 계획할 때 저희들이 면적을 150만평 정도로 잡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좋습니다. 일단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죠?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면적은 한 30% 가까이 줄어 들은 것 같은데 25%, 6% 정도 되겠다 그죠? 사업비는 그대로네요.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이 사업비는 추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만이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연히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투입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평수 자체가 한 40만평 줄어 들었는데 예상사업비는 그대로고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게 아니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을 해놓았는데 김해테크노밸리라고 거기에서 지분율까지도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 평수가 한 40만평 39만평이 줄어 들었는데 사업비는 현재 앞에 바뀌기 전하고 145만평일 때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로는 구체적인 사업개발계획 승인 받고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비 조정은 다소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의 응답같은 경우도 이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면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업비 자체도 안 맞는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다음에 금방 말씀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면적이나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현황표 받은 게 이 사업 한 건 밖에 없습니까? 현황이나 면적이나 이런 게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건 말고는 없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사업비가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의회에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검증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애초 사업비를 뽑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거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점적으로 근거를 둬야 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상비도 들어갈 것이고 사업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대동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히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동지역에 김해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방향과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속된 말로 재미가 있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보면 투자자가 없고 투자자 있는 건 한 두 종목이고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근본 취지하고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잡을 당시에 뭔가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지금 현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하고 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다 보니까 아무도 호응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현재 해양촌 조성사업 중에 골프아카데미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민자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경기가 올해 내년 정도 올 말로 해가지고 회복세에 들어 간다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누가 경제여건이 나아진다 합디까,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9가지 종목이 있는데 딱 골프 이것만 하겠다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이라고 잡아놓고 하겠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9가지 중에 한 서너가지는 할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전혀 사람이 없고 한 두가지는 할똥 말똥하고 이런 식의 정도는 되어야지 계획을 9가지 내어 놓았는데 하나 할라 하고 아무도 안 할라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사업 9가지 중에서 공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4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5개 정도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공공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계획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유없는 무덤 있습디까, 다 갖다 대면 이유는 다 있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하여튼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점검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실행 가능한 부분은 적극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짜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해야 될 사업인지 말 사업인지 괜히 지역 주민들 무지개 꿈만 태워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전부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아무 생각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청사진만 펼쳐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김해유해업소 또는 각종 광고물 전단지가 도시미관이나 도시미관 저해와 또 청소년 탈선이 되는 주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업주는 불법유통 광고물을 제작 해가지고 오토바이나 차량 인력을 이용해서 취약시간 일몰시간, 야간에 도로와 골목길에 살포 또는 부착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식 고취 창안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청소년 교육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또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수준에 그쳐서 벌칙이 낮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뿐만 아니라 직원현황도 정규가 계장 하나 담당자 하나 이런 처지고 공익요원 네 사람, 일용 두 사람 활용해서 단속을 하느라 합니다만 많이 놓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유해불법 광고물의 문제는 우리 교육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물로 채증할려면 상당히 광고물법에는 채증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저녁으로 일정 기간동안 채증을 해서 형사고발이라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법에는 최대 형사고발 해봤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관련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청소년 최고 불법광고물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테 아는 사람은 신고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 하게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걸 시정권고를 해가지고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벌칙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할 정도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채증을 해가지고 광고물이 될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한다든가 한 달 한다든가 해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강구를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또 우리 시민측에서 봤을 때는 계몽운동이 시민의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용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김해지역 전광판 있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6개인가 7개인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전광판은 파악을 안 했고 현수막 게시대는 62개 있다. 시정게시판은 80개, 알림게시판은 40개 포함하면 8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림게시판, 전광판 관계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한

장병한광고물관리담당주사

6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CJ가야방송을 해서 자막으로 불법광고 문안을 만들어서 시민의 의식계몽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에 부동산 종사자들이 전봇대에 전월세 이런 전단지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에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붙여봤자 잘 떨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시민들의 의식문제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최대한 도시미관 정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얼마 전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불암동 전봇대에 불법방지판을 의뢰해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도시디자인과하고 또 부동산쪽에 토지정보과 소속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있는 부동산계가 있죠. 서로 공조를 해서 부동산 종사자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는 줄 혹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파악을 하셔서 불법광고에 대한 시민의식 계몽운동 전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고 아까 김해시 현수막 게시대 62개라 했습니까? 시정게시판이 80개입니까? 그걸 현재 승인해 주는데 현수막 승인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혹시 받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4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4000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보통 게시대가 몇 개 붙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6개 내지 8개 정도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네요. 게시대 하나에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명찬

김명찬위원

그건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돈에 돈 섞였으니까 같이 써진다고 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것 내역서를 한번 서면으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물관리에만 쓴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따로

명찬

김명찬위원

출처를 서면으로 주시고 여하튼 단속을 강화해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김해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과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확인해 볼게요. 포스코에서 경전철사업을 하고 나서 김해시 연지공원에 조형물을 만들어 40억인가 50억인가 포스코의 예산으로 포스코 자금으로 조형물인가 알인가 만든다고 한 적이 있다가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들이 개업을 한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프랭카드를 걸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걸라 하면 며칠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저는 당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프랭카드를 걸고 싶으면 오늘 된다구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당일날 안 됩니다. 프랭카드를 제가 게시대에 게시를 합법적으로 걸고 싶으면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린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효과가 저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프랭카드업을 안하고 또 그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제작하는데 이삼일 걸릴 것이고 앞에 사람 걸려 있으면 그것 떼고 붙여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이렇게 안 걸리겠나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통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합법적으로 게시를 하고 싶으면 지금 주문받아 놓은 것만 한 달치를 받아 놓았답니다.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병한

장병한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을, 개업을 알리기 위해서 프랭카드 게시를 하고 싶은데 게시를 할라 하면 한 두어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예를 들면, 왜 한 달치를 이미 주문을 받아놓았다 말입니다. 걸 자리 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업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개업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돈 얼마가 들든지 간에 들여서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싶은데 이미 한 달치를 주문을 다 받아서 걸릴 자리 누가 걸릴 것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미처 업무파악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고치든 게시대를 더 만들든 실제로 우리 시민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든 돈을 들이든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길로 불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많다고 해서 게시대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미관상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프랭카드 게시를 할라 하는 데 한 달치가 주문 다 받아 있고 제가 하나 걸라 하면 한 달 뒤에 걸어야 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구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개소수의 문제도 있지만 게시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한다 하면 이틀간 한다든가 삼일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야지 개업하는데 신청하면 한 달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업이 안 되면 불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한 번 챙겨보시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조정을 해서라도 현수막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전체 일반주택에 비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동주택이 한 70%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올해가 4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이 타 사업보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져지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인근 양산시에는 10억인데 여기는 보조금이 75%로 나와 있더라구요. 75%, 거제시는 9억, 보안등을 포함해서 1억, 보안등이 1억 2000만 원 포함해서 9억, 창원은 6억, 7억은 거기에 별도 자전거 보관대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했고 우리 시는 4억 4000 좀 미약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이 김해시 주택에 대한 70%를 차지하는데 사실 공용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취락간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용부분이 유지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에 미흡한 유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안전의 부분이라든지 환경위약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현재 지원이 적게 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김해시가 경남에서는 그래도 인구가 마산, 창원 통합 빼고 최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산같은 경우는 10억을 지원하면서 또 재정비율을 보면 75%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50%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전시다 이야기를 하면 예산부족, 예산부족, 예산타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해줄 건 확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찔끔 찔금 보상 해놓은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말이 좀 과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주택가에는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 김해시에서 유지보수는 전기료 이런 건 지원해 주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보안등 전기료 이런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왜, 가로등은 일반주택에는 전기료라든지 개보수를 해주면서 아파트는 개보수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전기료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동주택이라 하면 단지 안에 많은 다수 시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면 참 주민들이 반응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길이라든지 도로변에는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공공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는 단지가 넓긴 넓지만 아파트 단지 안의 주민의 사유 대지의 성격을 띄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시도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까지 지원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해시민은 일반 주거에 있는 시민은 시민이고 공공부분 아파트에 있는 분은 시민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공공주택보조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가 4억 4000인데 내년에 혹시 예산을 어떻게 올려놓았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내년도 의회에 상정된 건 2억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점점 2분의 1로 줄어버렸네, 반이나 줄었네, 아무리 예산 재정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에 공동주택보조금이 아파트 몇 개가 나갔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16개 단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6개? 지원 다 나갔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1개 단지 외에 다 나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개? 보조금 지원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올해 몇 개 신청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 접수는 22개 받았는데 16개 단지는 예산이 되어서 하고 6개 단지는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에 예산잡힌 게 2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신청은 따로 별도로 못받겠네, 어떻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현재 예산 사정상 별도 신청은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럼 기히 신청을 올해 받았는데 다 못했던 부분 6개 단지가 내년에 한다 이런 뜻입니까? 내년에 새로 신규단지는 받지 못한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올해도 접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현재 추가로 더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기준은 10년 이상?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15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형평성에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여하튼 제가 보는 데는 타 시에 비하면 상당히 특이하게 모자란다. 적다. 우리시 인구가 50만 대도시인데 최소한 8억 정도 예산은 편성되어야 원활하게 생각대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한 번 아파트에 전기사용료 등 보안등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좀 신경을 써서 확보하셔서 올라오면 이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여하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주차장법 위반하고 부설주차장법 위반 부분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주차장법을 위반한 걸 발견하면 업무처리는 개략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재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둘다 내용은 똑같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해시에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1년에 2회 부과한 건 아예 없구요. 다음에 특별하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기간을 시정명령, 시정명령 재촉구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법 등의 절차를 하여야 되는데 현재 미납된 것 중에서 제대로 지킨 게 거의 없더라구요. 거의 없는데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법은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고 법을 지킬 때는 실질적으로 일방 예방적 효과와 특별예방적 효과가 있는데 일방예방적 효과라는 게 옆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이행강제금 이번에 300만 원 내었다더라 바로 우리 이웃집인데 우리도 불법으로 건축물 지으면 무단 증축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그것보다 큰데 400만 원, 500만 원 안 받겠나 그래서 우리는 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방예방적 효과라고 합니다. 범죄예방적 기능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부설주장하고 위험건축물 중에서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거나 또는 체납된 걸 확인했더니 법에서 정확하게 얼마의 기한은 주지 않았지만 결국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서 개략적으로 1개월, 1개월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반건축물을 발견한 후 또는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최소한 3, 4개월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해시 내동 1295-3번지 부설주차장이 2008년 11월 10일날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난 5월 15일날 아니, 7월 9일날 2009년 7월 9일날 첫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6개월 이내가 안 되거든요. 이게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19일까지 되어야 실질적으로 최소한 법상으로 이야기하면 5월 9일 이내에 이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7월 9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미납되어 있는 것 위반건축물하고 부설주차장과 함께 하는데 이렇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의 온정주의 때문입니까? 바빠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위반건축물이라는 건 보통 다 살고 있는 주택에 일반적으로 위반 부분이 있다든지 특히 우리 시의 사정상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라든지 공장의 운영과정에 일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해라 하는 건 행정부서에서 최대한 아무리 부과를 해도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는 선으로 받아들이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운용에 관한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모든 시정이나 계고를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라고 지침상 내려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은 패널티도 좋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고 시의 행정이나 지도기간을 충분히 줌으로 해서 강제성이라든지 부담보다도 이런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끌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간이 늘어졌다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운용지침에 충분히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디까? 운용지침 달라니까 안 주던데요. 없다고 그러던데, 운용지침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운용지침보다도 위에 있는 게 법령, 시행규칙입니다. 1년에 2회 범위내라는 건 적극적으로 해라는 것이고 다음에 위반건축물이 남아 있는 게 체납으로 남아있는 게 부설주차장은 17건이 남아 있고 위반건축물은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이행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했던 업체보다 안 한 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나비효과에 의해서 안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해가지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굉장히 법을 제대로 안 지킬려고 과장님께서 제대로 법을 안 지킬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김해지역에 위반 건축물 업주들이 따라 오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을 하고 있으면서

상보

이상보위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2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안 되면 김해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설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 고발한 적이 없는데요. 상습적이고 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 시정명령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업체는 선별적으로 고발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가지고 계시면 충분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혀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발이 한 건도 없습니까? 김해시에서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고발한 것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위반건축물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건물 어느 건축주는 어떤 기간을 단축해서 많이 부과를 하고 어느 건축물에서는 기간을 그런 건 없고 타 시군이나 연 1회 정도를 통상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일반적인 사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기간이 너무 길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국가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주차장법 위반이라 해서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적발해서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적발해서 다 고발하고 고발이 아니고 인지해서 처벌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관서에서는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늘상 기다리고 그럼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 형평에 맞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반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업무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왜 부설주차장 단속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반건축물하고 부설주차장 관리는 부설주차장은 교통체증이라든지 공공에 교통이라든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100%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 한 건 시정 안 한 적이 없고 일반 불법이라는 기존 무허가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100%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시 뿐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위악을 끼친다든지 현재 유발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상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일반건축물 위반보다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부분을 좀더 행정법 감정상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 계신다고 그랬었고 한 건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부설주차장 위반 건만 해도 지금 현재 적어도 2010년도 건만 해도 17건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안 된 것,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처리 안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일부 인정하는 게 일반 건축물 위반사항은 다른 사람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적을 수는 있지만 부설주차장이라는 것 직접적으로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으로 사실은 통행을 방해할 수 밖에 없고 옆집에서 부설주차장 막아버리고 점포 쓰니까 우리 집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처음에 대답하셨던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설주차장 관여는 하더라도 법대로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시고 그거 안되면 진짜 상습적이고 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따르지 않는 그런 업주는 경중을 가려서 1년에 1회라도 또는 2년에 1회라도 3년에 1회라도 반드시 고발해서 부설주차장법 위반이 김해시에 한 건도 없어 가지고 김해시에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김해시에서 도로내어 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로를 낸들 시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위반하면 용도변경하고 차 밖에 대면 교통흐름 방해될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위반건축물과 부설주차장 건 2건에 대해서 다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제가 지적했지만 그중에서도 솔직히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더 주변 사람들한테 끼치는 손해가 적겠지만 부설주차장법 위반은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주시고 다음에 다른 시에서 안 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 위법한 걸 그대로 방치한다.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옆사람이 위반해도 괜찮으면 나도 위반합니다. 옆사람이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이든 벌금이든 먹으면 그게 겁이 나서도 안하고요. 그게 일반예방적 효과이고 또 달리 나비효과라고도 이야기하겠죠. 하여튼간에 제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법 처리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다 온정주의인지 또는 그 밖의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법대로 처리 안 했던 점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잡았는데 일부 과장님 말씀대로 위반건축물과 부설주차장법 위반부분은 달리 법의 잣대를 댈 필요는 있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간에 위반건축물이든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든 간에 법에 정해진 대로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정말 김해시가 법을 위반하고도 된다는 법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누구나 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헌법 질서 함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불법주차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책읽는 도시 해서 김해기적의 도서관 지금 신축 공사하고 있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돌아가는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추석 전에 시공사는 지급을 했는데 밑에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책임자가 노임을 안 주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청업체가 몇 번째 하청업체입니까? 돈을 못주고 있다는 하청업체가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시공사 바로 밑에고 저희들도 직불제까지 해서 시공사가 돈을 안 줄까 싶어서 직접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노임체불을 시켰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원청에서 하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또 하청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관급 공사들이 하청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부터 공사 발주할 때는 원청 아니면 그다음 도급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직불제를 하든지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에 의정생활하면서 지적했던 농업인회관 사실은 동상동 롯데캐슬 옆에 짓는다 했는데 이것도 공사비는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공사비가 현재 내년도 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인데 1층까지는 올라오고 있죠?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아니, 골조는 다 섰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머지 공사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산상 내년도 2월 준공이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만 확보되면 차질은 없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당초예산 확보하는 자체가 예산 올라온 자체가 안 올라와 있는데 확보를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내년 2월에 준공이 3개월 남았습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과는 추진부서고 예산확보는 과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올라온 건 2011년 예산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구요. 보니까

종현

안종현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9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9억이 마무리 됩니까? 이런 부분 물어보는 건 사실 과가 다른데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은 여기에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는 다른 과고 시의원으로서 지적하기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서로 같은 협력을 잘 해가지고 올라온 거니까 하던 공사니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아까 물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만 위반건축물하고 부설주차장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장했던 게 지적했던 게 왜 법대로 안 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법 이 부분은 17건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위반건축물도 여러 건 있더라구요.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1년이고 2년동안 한번 밖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제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취해서 2개월내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대로 해서 이행강제금도 행정처분도 법대로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나아가서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 부분도 제대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제가 보면 행정처분도 법대로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대로 내버려둘게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 집행 절차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아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등이 자체 계산을 About(대략) 해보니까 단지가 김해관내 237개 단지, 맞습니까? 그래서 관리소장이나 아파트에 책임자한테 통화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평균 1,000세대 기준했을 때 1년에 전기사용료가 150만 원 정도 물론 백단위라든지 200가구 단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기료가 안 적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한 1년에 About(대략) 3억 정도면 전 단지가 골고루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복지관리시설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데 2010년도 1월 11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짓고 있다는 게,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도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내년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차 건축비가 남은 게 30억 3700만 원 맞습니까? 국비하고 또 지원해주는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건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여성복지과에서 합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럼 대충 도비하고 올라오는 예산이 편성된 걸 알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이번에 것은 파악은 안 되었는데 전체 도비는 5억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도비 5억을 하면 우리 시비로 25억입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지금 2011년도 내년도 도비확보가 10억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도비가 10억이면 우리 시비에서 나오는 것은 20억 3700만 원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시는 15억 3700만 원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25억인데 25억에 3700만 원 되는데, 보니까 부서간에 서로가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업무 추진이 서로가 공조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지금 현재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받는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한 5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확실하게 공사가 2011년 5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예산 모자란다면서 자꾸 지연이 되면 우리 김해시민하고 김해시 하고 약속이 어겨진다 말입니다. 신뢰성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부임하셔 가지고 당선되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업무도 일 자체도 오락가락 합니다. 김해시 계획 자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는 너무 우리 김해시민,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하튼 서로 업무와 업무사이에 공조를 잘 하셔 가지고 모든 일에는 신뢰성을 잃지 않게끔 철저히 최선의 일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어쨌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내놓은 자료인데 보면 기본현황도 안 맞거든요. 검토를 하시고 기본현황도 안 맞는데 뒤에 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챙겨보시고 과장님 놓치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챙겨보시고 덧붙여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염려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충 여쭙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위반한 것 때문에 계고든 뭐든 하여튼 행정조치를 취한 게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전 2008년도가 아니고 2008년도 이전까지가 848건을 단속했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올해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올해는 137건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적을 하거나 따지는 차원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가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할 때는 특히 오래된 도시들 대다수가 지금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다 말입니다.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첫 초창기가 숫자가 적고 할 때는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마따나 온정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워낙 규모가 커다 보니까 손도 못 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커졌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집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사람도 어째보면 시민이고 문제가 있다 한다하는 것 같으면 현실에 맞추어서 제도적으로 정리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체에 극소수만 단속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특히 가까이 있는 인제대학 주변이나 이런 것들 전부 상가들이 지금은 가게지만 그게 다 알고 보면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주차 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로 나오고 도로가 복잡해지는 그에 따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이 나왔으니까 한번 쯤 검토를 해보시지요. 세가 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가 불법인데 하나 둘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엄연히 불법인데, 그래서 한번 의논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시지요.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부설주차장 단속 안 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단속의 어떤 기간 한참에 전체를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구역을 정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내외지구를 했으면 2/4분기는 장유지구를 하고 3/4분기는 활천지구를 하고 삼방지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틈새 발생된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부설주차장은 한 건도 적발 안 되고 조사가 안 된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다든지 시정기간이 있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형평성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설주차장 단속하고 어느 부설주차장 단속 안 하면 그 부근에서 꼭 그것을 민원 넣고 우리한테 고발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반건축물은 기존 무허가도 있고 생계형 예를 들어서 주택 뒤 담 사이에, 간추 단 거라든지 어떤 공장에 꼭 필요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비막이 한 그런 것까지 우리가 6,000개 넘는 공장을 사실상 사사건건 조사를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사회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기준이 있느냐 하면 시정 중에 있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계속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을 단속 안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간에 시민들한테 계속 세수가 모자라서 강제금을 부과해서 돈을 거두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목적대로 시설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바뀌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고민해 보시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파라다이스병원 용도 변경 불승인 처분 했지요?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되었죠?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불승인 이유가 뭐였죠?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그 지구에는 첫째 주민들의 집단적 아파트지구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민원 이야기 말씀하셨습니까? 용도변경은 건축법 19조 제4조항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갈 때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상위권에서 하위로 갈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너무 말을 빨리해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용도변경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에 민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법 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4조에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법에 없는 내용을 내세워서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2006년 12월 26일 선고된 2004두 6006호 판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불허가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런 판례도 있지만 우리 전체 시민의 주변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그 병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에 없는 것 내세워서 행정처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민원 때문에 안 된다면 민원이 1명이면 안 되고 10명이면 안 되고 100명이면 안 된다는 규정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행정처리 합니까? 행정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명백하게 이 부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적었지만 법에 없는 것 심한 말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형법상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해서 결국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또는 청구인이 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개하게 하고 그래서 도행정심판위에서 인용되게 하면 결국 김해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쓸데없는 손해를 가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부분 제가 보면 명백하게 판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민원이 있다는 이유, 민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사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교육한테 교육도 시켜 주시고 다음에 법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은 업무 연찬해서 명백하게 행정심판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또 비슷한 것인데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김해 생림 봉림에 단독주택 신청하면서 김해시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 이용 동의서 받아오라고 해서 안 받아온다고 해서 건축행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해시 허가 취소하라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이런 결정 받은 것 맞지요?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요지가 뭐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고 김해시 잘 잘못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단지 조금 전에 신청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출 안 되어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지금도 역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졌지만 그 진입도로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계약서에 의거해서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두리라든지 금강종합건설이라든지 한국화성이라든지 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진입도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어제도 제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어떤 게 쟁점이냐 하면 이 문제의 도로는 두리화학에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를 하겠다고 했었고 물론 기부체납 되지 않는 상태였었고 나아가서 이미 포장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문제는 이 도로가 청구인 또는 민원인을 포함해서 두리화학을 포함해서 몇 사람 여섯 사람인가 공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로 남겨둔다고 이렇게 계약할 때 그때 계약서에 도로로 하는데 공유한다. 목적을 표시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공유다 그렇게 판단해서 도에서 단순하게 도로로 어떻게 사용하는데 따라서 공유할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따름으로 있다는 이유이지 공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김해시에서는 따로 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 인용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분 내용이 아니고 핵심이 뭡니까?

용섭

김용섭산림형질변경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 허가로 난 것은 동의가 아니고 위에 공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유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유 아닙니까? 공유고 공유권에 대해서 이미 도로를 하겠다고 했고 그 도로가 이미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공개 석상에서 말씀 못 드릴 말씀도 제가 사담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이 맞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결정이 맞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결정되었는데도 이대로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달리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산림형질변경담당주사

지금 소유자간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도 결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법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산림형질변경담당주사

그것은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고 하는데 불허가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안 된다고 하는데 계장님은 안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산림형질변경담당주사

이 처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옛날 처음부터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내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용섭

김용섭산림형질변경담당주사

동의서를 다시 첨부하기는, 인용이 되기는 다시 첨부하기 어렵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입니까? 안 해주실 것인지 해주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과장님께 이 자리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안 되는 방법 있습니까? 불허가 처분 아닙니까?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는 재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이 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가 두리화학에서 위에 만드는데 여섯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여섯 사람이 동의를 해서 도로를 한다고 했었고 이 도로가 여섯 사람 공용으로 되어 있고 공동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도에서 이 도로는 여섯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유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김해시에서 도로 사용 이용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명백한데 그것말고는 달리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 하급기관이 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으면 뭐 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도에서 그것 한 것은 인정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되 그 안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허가 사항은 물론 해드려야지요.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해결해 와야 진입도로가 확정이 안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다시 물어 봤던 게 이 재결의 핵심에 대한 판단을 전혀 달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서는 어떤 사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약정서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공유고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공유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도로로 이용한다는데 대한 약정서가 없다 하더라도 공유이기 때문에 따로 김해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이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끼리 분쟁이 있으니까 그것 오면 해주겠다는 것은 도 결정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건데요. 핵심을 정확하게 보시라니까요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는 가능하되 추후에는 안에 내부적으로 진입도로가 완결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계약서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지만 그 도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만 해결된다고 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은 김해시 불허가 이유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불허가 이유, 불허가 처분을 취소라는 도의 결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봤자 더 이상 그대로 갈 것이고 평생 가겠고 다만 결국 제가 보면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심판에 인용된 건에 대해서 여러 건 조사를 해봤는데 10건 했는데 적어도 대여섯 건은 명백하게 김해시 결정이 틀렸다라는 생각이고 한 두건은 온정주의에서 도 행정심판에서 봐 준 거고 한 두건은 정말 도 행정심판위에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맞다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김해시에서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약정서 어디 있느냐 했는데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약정서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아니 맨날 하는 게 김해 고문변호사 있다 아닙니까? 물어보고 판례 찾고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도 행정심판재결위원회 결정이 내려왔는데도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더 행정집행하면서 법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쩍고 하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라도 행정심판에서 깨지는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제가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 불편한 이야기니까 과장님 스스로 아시고 계장님도 스스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 옳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에서 도에 해야 되고 그러면 번복되고 결국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민원인한테 민원이 겪지 않아야 될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연찬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저의 판단이 틀렸거나 도 재결이 틀렸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의 진입도로가 부족하고 해서 이래 이래해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입지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민원이 생겨서 시청에 방문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접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로 관련해서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연접개발해서 도로문제입니다. 그 업체에서 띄워야 할 거리를 띄우지 않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연접 말고 진입도로가 부족해서 진입도로를 넓혀달라고 민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식

최현식허가민원과장

저희 부서에는 공장으로 인해서 그게 아직 없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알고 계신데 민원이 많지요? 무엇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장을 허가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업체가 몇 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기존 있던 도로가 문제가 되어서 시에 늘려달라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들의 이용을 위해서 도로를 넓혀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업무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해서 넓혀달라는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넓히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상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발생되기 전에 공장허가를 내고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로라 하면 벌써 일이백만 원, 일이천만 원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몇 억 몇 십억까지 들어가야 될 사업들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도로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허가과장님하고 이야기 하기 곤란한데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이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주촌 같은 경우에 옛날 농촌 면지역에 있다가 다시 도시계획으로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그 공장들이 늘어납니다. 개소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종전에는 타이탄 형태로 운반하다가 이제는 츄레라가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시 도로로 지정되어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 도로 즉 말해서 공장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공장 진입도로 5개년 계획 추진중 해서 쭉 해왔습니다. 특히 면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종전에는 한 두개 업체였다가 그게 자꾸 늘어나고 또 운반방법도 달라집니다. 적은 차로 운반될 것이 대형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이런 부분은 도로가 생겨야 되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기존 6m 도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최하 8m 이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굽어진 도로는 바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허가 나갈 때 조건 행정부과를 붙여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어찌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SOC시설들이 수지타산을 하고 공익을 위한 그런 시설들인데 공익목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극소수 특정인들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쭈어 보는데 어떤 형태든간에 도시가 발전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 어차피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행정을 하시면서 사후에 일어날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 시간도 늦추면서 고생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앞 시간에도 월촌지구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시설채소 및 화훼단지 맑은물 공급 이 부분인데 사실 김해시에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174억이나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립을 했을 때 만약에 공단을 짓는다면 관로 살리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155억, 도비가 96억, 시비가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좋은 사업입니다만 시에서 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고 다른 국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니까 많이 챙겨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좋은 물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해가지고 여러 군데 주촌면 내선~서선 간하고 국계~용곡 간 이 부분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들 보면 잘 안 되어 가지고 시비나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리가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산 확보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강 곤지 마찰지구 부분인데 사실 감사지적이 한 단위를 하면서 도로부터 두 번을 받았거든요. 예산을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을 자꾸 과다로 해오는데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봐주는 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터파기 하면서 1821만 9000원이 과다되었다로 해서 나와 있고 다음에 다짐공사 하는데 488만 5000원 과다되었다고 해서 공사 한 가지에 지적이 2006년도 되고 2010년도에 달아서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공사만 쳐다봐서 그렇는데 다른 공사도 쳐다본다면 이런 점들이 많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사실은 감사지적 사항을 놓고 다루어 봤는데 사실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연도별로 계속 지적을 당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고 담당자도 바뀌니까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안일하게 가지 않나 싶고 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해서 공사도 사실 마무리하기 힘든데 김해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외람되지만 공사 사업자들한테 설계변경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변경을 해주면서까지 감사지적까지 당하면서 돈을 더 준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변상돈 위원

상돈

변상돈위원

김해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을 약 61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가동을 또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만약 기상이변에 의해서 겨울철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은 논작물보다도 밭작물이 많아서 옛날에는 담수가 좀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침수가 되어도 안 되고 담수가 되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가동을 안 한다면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동절기에도 가동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 등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갈건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수펌프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절기에도 가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시고 제대로 관리해서 김해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홍수로부터 해방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홍립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정~화명 간 도로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썽이 많고 부산시하고 예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김해시가 예산을 지금 다리 놓고 있는 부분에 확보를 다 준비가 됐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까지 준비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원칙으로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우리시가 바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0년부터 계속 부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산시에 줄 돈이 약 300억 정도 되고 내년에 국비가 150억 더 확보가 되면 그것도 우리 시가 150억을 더 확보해서 지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재정이 어렵다는데 150억 확보가 내년에 2011년도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되는 대로 얼마라도 확보해서 부산시에 주면 접속도로라든지 다음에 전체적인 화명~초정간 도로가 어느 정도는 개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현대건설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김해시가 전체 부담을 해야 되는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중부내륙 고속까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방침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부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선 부산에서 넘어오는 교량부분 해서 대동까지는 우리가 일단 개통을 해놓고 나머지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거의 10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에서 받는 대로 우선 국비를 쓰고 점차 점차 시비를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하고 연관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김해IC에서 식만JCT라든지 장유 수가리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해시가 유통단지 접속도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부산에 이런 예산이 지급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부분도 실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광역도로는 도와 도간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좀 신경을 써서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로법이라든지 보시면 우리 시가 부산시와 협약해서 바로 하는 수가 있고 초정~화명 간은 보면 우리 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동김해IC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80억이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내년에 우리 시비가 80% 확보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는 부산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시 구간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부분에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먼저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 시 구간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공사를 해놓고 사실 이게 반토막 공사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서 도로 광역교통망으로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김해시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경남도로부터 많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조속히, 도로가 지금 광역도로망이 많거든요. 꼭 김해시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덜 필요하지만 광역도로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반토막 난 도로들을 온전하게 또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변상돈 위원님

상돈

변상돈위원

지방도 1020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0호선은 김해시 구간이 약 85% 공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무계지구하고 공동사업지구 이쪽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내년 말에 완공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지금 1020호선 장유에서 김해 2구간이 도로개설사업으로 이름이 명칭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구간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돈을 받아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구간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 한 대로 기성지급을 하도록 한 구간이 있고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과 도시개발사업 구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 공영주택사업 구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하고 택지개발지구 구간하고 완공이 되더라도 마지막 끝구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어떻든간에 경상남도에서 책임을 지고 연결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구간에 보상 필지가 27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몇 필지 보상하고 몇 개 못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24필지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저희들 김해시가 도시계획을 진행하면서 마을도로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소방도로 내는 계획들이 서 있는데 챙겨보니까 2004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보상이 나간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100% 보상은 안 되고 많게는 90몇%까지 100% 보상된 부분에 아직 공사가 안된 부분도 있고 60%, 70%, 15%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 진행할 계획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가 너무 예산상 열악하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이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도 몇 가지가 있고 안 된게 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만약에 2011년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보상이 70%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돈을 중단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끝내고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70% 이상 보상된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네 군데 정도는 이번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게 몇 군데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당초예산 잡힌 게 한 두 군데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두 군데가 아직 안 잡혔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잡혔으면 이번 예산을 정리하면서 잡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서 꼭 70% 이상된 데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진입로 이건 길지도 않는데 조금 조금 있는 지역 면단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큰 것 대형사업하는 여기에 맞서서 작은 것 따지기 어중간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설이나 이런 건 계획된 게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신설은 현재로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8년도에?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사업 자체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다 들어 있겠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안에 신설은 전혀 없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리고 추가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도에서 도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그걸 활용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두 서너군데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대충 투자 예산 들어 간 걸 보니까 기 투자된 게 10년간 사업 자체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 같으니까 10년간 177억, 18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올해 들어간 게 77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3년간 11, 12, 13, 3년 되겠죠. 3년간 대충 쓸려고 사업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백삼십오육억 정도 되는데 연해 7700만 원정도 밖에 쓰지 않았는데 나머지 3년간에 특별히 신설할 것도 없고 하는데 정비 보수에 임하는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까? 사업계획상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주로 정비라는 게 뭐냐하면 보수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마다 저희들이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거의 다 치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 운영하는데 지금 자전거교육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수가 자동차도로도 아닌데 그렇게 큰 비용이나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에 조사는 되어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정도는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 아마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지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도 결국 보수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올해 보수 조금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문제 될 것은 없는데 다음에 계속 가면서 우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70% 정도가 노후가 되었다. 다음에 50%가 노후가 되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목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주관적인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금방도 드린 것처럼 연 정비 보수비가 7700만 원 들어갔는데 3년 동안에 14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그 자체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교육장 운영 그 부분이 한 가지 정도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부풀려졌거나 예산을 미리 많이 잡으려고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5개년 계획 수립 자체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은 사실 딱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근접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첫 번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 확고하게 계속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하는 어떤 필요성이나 사업추진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접 도시를 보시면 특히 창원의 예를 들면 1년에 예산을 27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지리적으로 안 맞지만 그래도 지금 경전철이라든지 또 내년부터 MRG를 물게 되면 그에 따른 대비책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에 따른 부가적인 가치가 창출되도록 경전철과 지금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수 하면서 다음에 4대강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계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조금 있더라도 부분마다 보수하고 필요한 시설을 더 유치를 해서 자전거 타는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사실은 질문하려는 요지거든요.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연 27억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백마디 말 보다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1년에 7700만 원 투입하면서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이 금액 자체가 작거든요.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정말로 계시다면 앞으로는 사업비를 잡을 때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를 잡아 주시고 나머지 이런 부분도 기존에 남은 것 소요가 들어 갈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3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 130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실제로 소요가 되는 금액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잘 짜셔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외동사거리에서 연지 2교까지 중앙분리대 설치했더만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제가 내동에 지역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시민들이 이거 왜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되어 있다는데 쪽 바른 길인데 어떻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외동 뿐만 아니라 내동도 그렇지만 일부 그때 화단 설치하기 전에는 바로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일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놔두고 그냥 중간으로 상당히 건너는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전면적으로 건너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외동사거리에서 보건소 앞 사거리 거기 편도 2차 왕복 4차인데 거기에는 사람이 안 건넙니까? 비단 저거뿐만 아니라 4차선 도로 아니라 6차선 도로도 다 건넙니다. 저기 외동사거리에서 동부아파트는 왕복 6차입니다. 그거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과연 제가 내동에 살고 있으면 내동이 지역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좌회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 U턴하는 부분까지도 철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정말로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거든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도시의 쾌적한 공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무단횡단을 방지하려고 했는가 보다 이야기 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고 이거 있다고 무단횡단 안하나 다 한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횡단보도를 그어주고 신호등을 설치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안 할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내 편도 2차선 이상 있는데 전부 다 그어 놨습니까? 그래 해놓았습니까? 안 해 놨잖아요. 제가 보면 정말로 예산낭비 아니냐 8억, 과장님 말씀대로 직선거리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이게 제목이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시에 혼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도로 순찰을 한다든지 쭉 연중으로 봐가지고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우리시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요청을 또 받았습니다. 그 구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물론 4차선 되면 사람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렇지만 일부 건너가는 곳도 있지만 그 보다 다른 데가 더 빈번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은 다 안 건너겠습니까? 물론

상보

이상보위원

원칙적으로는 균형과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니 김해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특별한 생각없이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경찰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해시 관내에 위험지구를

상보

이상보위원

데이터가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거는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필요하다면 말씀대로 데이터를 보자. 아니 결국 데이터를 안 받고 그래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한대로 해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그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었지 않겠느냐 합리적 근거를 도출하게 된 데이터가 뭐냐 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동상가 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보면 장재부락에서 도로선형 개선 이런 거는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제목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쪽 바른 편도 2차선 뭐가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쪽 구간 농고 앞으로 구간을 많이 타거든요. 저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급하면 무단으로 그냥 좌회전으로 잡어 넣어 버립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비단 그 도로만 그렇느냐 다 그렇지 않느냐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고 불편을 초래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갈수록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좌회전이나 또는 U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넓혀야 되는데 오히려 있던 것까지 철구조물 사용해서 막아 뒀는데 당장 철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닌지 아마 제 얘기 뿐만 아니라 저하고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는 모 도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느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 도의원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주장했지 녹지공간 어떻고, 아 아니다. 다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돈이 정말로 남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김해시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도 2차, 편도 4차 어디 그거 뿐입니까? 그거보다도 더 심한 데가 예를 들면 외동 사거리에서 동부아파트 편도 6차입니다. 거기도 중앙에 그렇게 안 해 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라서 과장님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경과 추진계획은 어떻죠?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공문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이터는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를 한 번 더 받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위치라든지 이런 사업도로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난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해가지고 이 도로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러면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 할 것을 계획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외동사거리에서 연지2교라든지 저희들의 전체가 15개소가 있는데 이 1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교통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보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전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게 우리시의 의지도 물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저희들은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집단에서 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거기서 온다고 해서 다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김해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기들 주장이 맞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상식 수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외동 동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지금 다 뜯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지금 보면 사고 건수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비 자체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사고 그러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비가 얼마가 나오는데요. 국비가 몇 % 투입이 됩니까?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비 50%, 시비 5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재쪽 여기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에서 장재도로는 제가 알고 있는 도로인데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면 투입되어야 되고 구조개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오더라도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가야대학교 앞에 직각입니다. 거의 편도 2차인데 그러니까 도로의 선형상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돈을 80억 들여서라도 그런 거를 고쳐야 되지 8억 든다고 해서 쓸데 없는 곳에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여기 한림 장재 선형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 건수 11건이 났는데 그 중에서 사망이 3명, 부상자 12명이고 물피 사고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선형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곡선 반경이나 곡선의 수, 곡선 형태 그 다음에 경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자료가 다 맞다고도 볼 수도 없는 게 기초적인 자료는 맞겠지만 예를 들면 국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야대학교 앞에는 편도 2차인데 90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김해시입니다. 그거 위험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 알겠습니까? 물론 장재 부분 그 부분 위험합니다. 그거 고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특정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명목으로 나온 것이지 특정한 곳에 하라고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김해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위치를 찍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이거 중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위치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면요?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못하니까 연도별로 국비가 내려 오는데 따라서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김해시에서 정해야지 왜 내려 온대로 정하냐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 같은 경우에는 가야대학교 앞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위치 알고 있습니까?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예. 위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거기 90도 각도 아닙니까? 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90도 각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위원님 가야대학교 지금 공원 만든 데서 가야대학교 사거리로 바로 내려오는

상보

이상보위원

분성여고하고 가야대학교 사거리 그런 도로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재도로 같은 데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만 내외동은 정말 잘못 됐다는 겁니다. 쪽 바른 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더구나 좌회전하거나 U턴하는 길을 기존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철구조물로 막아버렸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을 부채질합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할 때에 그런 관계들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도로개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개설을 할까 쪽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 도로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물론 위원님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개설을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도로구조라든지 어떤 위험성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처음부터 김해시에서 만들었는데 잘 못된 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경사도 편도 1차선, 편도 2차선, 편도 3차선에 따라서 경사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편도 1차선, 편도 2차선 편도 넓이에 따라서 최대 곡각 허용치가 있죠? 그거하고 분성여고하고 가야대학교 앞에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거는 택지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도로설계에서 허용치 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천만번 양보하더라도 차라리 돈을 모아서라도 적립을 해서라도 그런 데 고쳐야 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했던 내외동 앞에 중앙선에 나무 놓고 나무 놓은 데서 더 지나쳐가지고 뭐 철구조물해서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국장님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살펴보고 행정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철구조물을 왜 설치했는지 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철구조물은 왜 설치했습니까? 중앙에 나무세우는 거는 좋지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중앙분리대는 철과 플라스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철인지 플라스틱인지는 모르겠는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 부분은 차가 U턴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화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요즘은 모두 다 중앙분리대를 철구조물로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U턴 지역인데 U턴 지역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걸 설치 많이 하면 할수록 U턴 다 못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 전부다 차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횡단하고 U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표는 제출 안 했지만 표에 보면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보면 평점도 나와 있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평점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받아서 순서를 정하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대학교 앞에는 경사가 그렇게 급한데 왜 그걸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해시내에 솔직히 설치 안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원지구 택지개발 했지만 바로 시청 뒤에 거기는 경사 구배가 벌써 한 30%가 넘습니다. 그거는 도로 구조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하다 보면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우유토피아 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여건에 따라서 도로구조와 같이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그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고칠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제가 보면 내동에 편도 2차선 중앙에 놓는 거 보다는 정말 도로 기반시설에 시비 부담을 못하는 부분이 약 800억 원 된다고 그러는데 이 8억 중에서 4억이 시비라고 그러는데 그 시비 바꾸는 게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그래 싶습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있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 계획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실 때 계획한 게 아니라서 다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러는 게 좀 이치는 안 맞겠지만 지금 담당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전임에 대한 예우랄까 또 합리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게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디 여기 바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눈에 가보면 쭉 바른길에 만약에 저게 처음 애시당초 도시를 만들 때부터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면 불편한 감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쭉 바른 길에 중앙을 막아놔서 불편하게 해 놨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어디없이 무단횡단 안 하고 U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디까? 현장에 가보면 구조적으로 3차선이 가다가 1차 선으로 줄어들고 예를 들면 직각이 된다든지 꼬불꼬불 하다든지 현실적으로 가보면 문제 있다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쭉 바른 길에 그거 설치해 가지고 뭐가 그게 잘 됐다고 지금 경찰서 가보세요. 사고다발지역 그 안에 저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다 검토 했어요. 사망사고 다발지역, 사고다발지역 다 있습니다. 데이터, 어쨌든 좋고요. 행정집행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그 내외동 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고 쇠말뚝 박아가지고 차량 전부 피해 입히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거 뜯어낸다고 또 시 예산 들고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굳이 다 합리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 물론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렇게 될 것을 예상했으면 안 하죠. 하고 나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진짜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좋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상 해놓고 나니까 주민 민원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이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때에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다소 아쉽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 공무집행을 할 때 어떤 잣대로 집행을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우선은 그 법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희봉

서희봉위원장

당연한 것이고요. 또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렇지만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장을 봐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저는 우리 과장님 공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잣대,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시에 잣대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 재력 있는 사람 이야기에 잣대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 나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그 잣대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윤리규정 다 읽고 염두해 두고 생활하신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째서 과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사업들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공무집행 잣대가 왔다 갔다 해집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매사에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저는 매사에 그래 한 적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시기 전에 전임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시계획과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김해도시발전에 1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잣대가 왔다 갔다 해집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어떤 잣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공무 집행하는 잣대가요.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인허가 과정에서 절대 안 된다는 사업들을 왜 바꿔서 하려고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 도로과로 오기 전에는 제가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된다고 번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인수인계 하면서 후임한테 전혀 인수인계 없이 그냥 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닙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반드시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왜 사람을 보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어떤 사람을 보내서 말입니까? 저는 사람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 자리고 저 자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자리에 앉을 가치가 있는 분인가 염려스럽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뭡니까? 의원들이, 한 개인이 아닙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니 제가 의회를 무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니 의원한테 안 된다 했던 사업들을 하려고 달려 들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니 어떤 사업을 말입니까?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업무적인 것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거 행정감사의 연관입니다. 관계있는 일들입니다.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지금 김홍립 과장은 현재 도로과장으로 있고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의 일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여기 도로과장으로서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하신다면 조금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행정 집행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없고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감정이 격하게 가는데 그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하는 이 부분인데 상당히 초등학교 김해 있는 부분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부분 많이 일어나서 주위 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은 논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 있지요. 속도 30㎞ 이내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면서 사실 전기시설이 없는 부분에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전주를 이설해서 설치하는 과정도 있고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에서 하는지 구분이 애매해서 도로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칼라아스콘입니까?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칼라아스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칼라아스콘을 깔고 어떤 데는 가면 일반아스콘을 깔아놓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것 이런 부분 덧씌우는 부분과 글루빙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흠집을 내서 차가 가면 드르륵 소리 나는 것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어느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아무래도 칼라아스콘 쪽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칼라아스콘을 하면서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 자체를 하는 글루빙 홈을 내는 보통 고속도로에 가보면 위험지구는 가면 소리 드르륵 나게끔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칼라아스콘하고 글루빙 하는 이 예산이나 아스콘을 깔고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칼라아스콘을 위에 덧씌우기 해놓고 글루빙을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떨어진다 하지만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학교 주변이나 속도를 늦추게끔 만들기 위해서 칼라아스콘을 학교 주변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홍보가 되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도를 자체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계몽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조금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홍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보통 표지판을 설치하면 가로수들이 김해시내 가로수는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저녁에 걸어 다니면 제 키에 걸리는 가로수들이 많습니다. 가지가 낮아서 이것을 공원녹지과 이런 데 도로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로수 정비를 인도 보도위에 설치된 것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에 표지판하고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수 주 취수원이 낙동강이잖아요. 낙동강이 원수인데 만약 그 원수에 어떤 독극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게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시간을 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수도과 소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수도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수도과에 물어보니까 그쪽 소관이 전혀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영역간에 기본적인 그런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재차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아마 기 생산되고 있는 생수, 아마 지하수 그 두개 정도로 해결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쪽 부서에다 알아보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수도과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다 그죠?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 상황을 전체 종합관리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맡습니다. 거기 상수 식수원이 독극물로 해서 취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담당부서에서 상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면서 우리 부서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난종합 상황 계획서는 각 실과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몇 개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업무가 중복인지 아니면 업무영역간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대표적인 그런 부분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도과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변상돈 위원님

상돈

변상돈위원

풍수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돈

변상돈위원

2006년도 3월 달부터 개정되었는데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를 보니까 가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주택 약109,000동 중에서 겨우 8동 가입되어 있고 온실이 총 680만㎡중에서 69,500㎡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데 이것은 노후가구 소유 및 저소득층과 농민들이 수해 입을 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변상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으며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3개사에서 판매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그 보험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풍수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 가입률이 저조한 주 원인은 전국 보험료에 비해서 우리시가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2배 정도 높은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복구 비용이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그 반영 결과로 보험률로 산정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김해시가 2배로 보험요율이 높아서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고자 각종 축제 시에 가두홍보 팜프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회의서류에 작성해서 보험사를 대동 직접 보험사가 설명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이것은 지역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감사원 감사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외동여객터미널 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고 나서 형질 변경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관계를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쳐다보는 과정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피시 우리 외동에 자동차 정류장 터미널 부지 저 땅이 십사오년 전에 그 당시 토지공사입니다. 우리 내외지구 신도시 조성하면서 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한 25,000여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지정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성이 완료되고 난 직후는 정류장 부지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어서 토지공사에서 계속 보유하고 오던 중에 우리시가 그때 시내버스가 한참 파업 중이고 대중교통이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격변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과 한국토지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우리 시내버스 계류장도 활용을 해왔습니다. 활용을 해오던 중에 1998년도에 최초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계약해 사용해 오다가 박연차 씨와 안영순 씨 공동지분으로 토지공사가 이 분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잔금을 지불하고 그 부지를 명도받기 위해서 토지공사에다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어차피 개인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다가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지공사에서 우리 김해시, 주식회사 가야IBS 동부교통에 소송을 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고 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내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우리 여객터미널이 십사오년 전부터 사실 우리 김해시의 최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인구는 50만 넘었지만 정말 넘 부끄러울 정도로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건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 반듯한 여객터미널 하나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박연차 씨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연차 씨와 안영순 씨가 금년 1월 22일인가 신세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고 금년 10월 22일 날 박연차 씨가 신세계로부터 잔금을 받고 재산명도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세계에서 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박연차 씨로부터 매입하게 된 배경이 신세계가 자기들이 당초 저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서수원에서 똑같은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여객터미널을 짓고 자기들이 그 옆에 대형할인 매장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근 9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서 저 땅을 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에 도시 관련 파트나 우리 부서에 실무자들이 몇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은 지금 부지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건립이 가능하고 다만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대형 할인매장 그것은 자기들은 유권해석상 지구단위 계획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그 땅을 취득했고, 우리시에서는 김해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서수원에서 한 그 땅하고 틀린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야만이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우리 도시파트에서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실무진에서 가능하다 하다가 최근에 와서 김해시의 그 의견이 맞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앞전에도 지난 주 24일 날 우리 시민들 토론회할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장 설명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교통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28.7%가 여객터미널 언제 짓느냐 제일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2011년 7월에 착공해서 2012년 6월 말에 완공 목표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500여 부지 면적에 자기들이 복합 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그런 업무영역에 있지도 않고 잔여부지는 신세계에서 추후에 아마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해시에 제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께서 속기사 이 부분은 속기하기 곤란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속기사 속기 중단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20분 계속기록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터미널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옛날 송은복 시장님 시절에 버스 전체를 여기 저기 있는 버스사업체가 다 모이게끔 주선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 실무는 안 했는데 그때 사실 버스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 1차 토지공사로부터 계약한 사람은 김계진 씨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계진 씨에서 다음 박연차, 김봉석으로 넘어오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김봉석 지분을 안영순 씨라는 분이 지금 내용을 알아 본 결과 박연차 씨 사모님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 내외동 상업지가 50만 5000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터미널부지는 20만 4000원 절반 가격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일반상업지는 67만 7000원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고 터미널부지는 5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1심을 패소하고 2심 항소를 해야 되는 과정에 사실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까 감사원에서 이야기 있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봐 주기식입니다. 시가 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패소했다면 정당한 내용으로 주위에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다른 부분도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롯데유통이라든지 아울렛 부분 때문에 한 것 1심 승소하고 2심 패소하고 3심 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다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과정인데 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2심에서 포기를 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과장님 이야기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왜 대법원까지 계속 안 가고 1심에서 포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 시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들 법률 자문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시가 대법원까지 예를 들어서 2, 3년 가서 이것은 불 보듯 시가 100% 지게 되어 있다. 만약 그래서 가서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받았다면 1심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심 할 때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안 받았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1심 자체를 고문변호사한테 이 내용을 받았더라면 1심 자체도 안 가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소송을 원고고 저희들은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소를 안 할 수 없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자꾸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금이 그 당시 283억입니다. 박연차 씨가 계약을 해서 넘어올 때 2003년도에 지금 매매 차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지금은 894억으로 매매계약금이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로 넘겨주는 과정에 그러면 여기에서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하면 61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남는 것이 박연차 지분만 남는 게 65억 7000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시에다가 기부금 어떤 기금이든지 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한 사람 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 박연차, 안영순 두 사람이 김해시로부터 많은 이득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기부 체납, 기부 환급을 한다면 전체를 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와야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김해시로부터 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그것은 제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안 해주면 지금 터미널은 만들어지겠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신세계가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 주위가 맞습니까? 시에서 그 옆에 있는 땅들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것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알기로, 들은 것은 조사한 바로는 그 자체도 이것을 하면서 터미널 만들고 그 주위에 버스공영주차장도 거기다 만들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내버스공영 차고지는 서김해IC 쪽에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박차를 하고 내년도 경전철이 개통되면 시외버스 앞으로 고속버스, 시내버스, 경전철 타고 오면 시내버스 환승을 잘 할 수 있도록 계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별도로 우리가 조성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버스 전체 우리가 말하자면 준공영제로 간다고 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과장님 얼마나 되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연도별로 틀립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보면 무료 환승 포함해서 63억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니까 비수익노선만 56억 되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가서 2009년도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에 지금 내려오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계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63억 4천인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63억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무료 환승까지 포함해서 즉 비수익 노선만 하면 저희들이 작년 대비 5억 감소가 될 것입니다. 아마 감소사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천연가스버스로 작년 연말까지 전부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대비하면 저희들이 5억에서 6억 정도 감소요인이 있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사항에서는 감소요인이 있는데 지금 풍유동으로 가게 되면 왕복 10㎞ 정도 되지요? 갔다 왔다 하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공차거리를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서김해IC 옆에 거기에서 국대도 얹어가지고 충전소까지 오는 데는 한 5, 6분 키로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순수하게 시내버스가 박차만 하는 겁니다. 박차하기 때문에 공차비용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차비용 발생관계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사전에 다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외동터미널에 신세계가 여객터미널을 짓지만 그 땅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환승 기능이 가능한 시내버스가 계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비용은 추가로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혀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왕복 10㎞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박차 그러니까 차만 밤에 세워놓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 왔다갔다 하면 공차비용이 많이 드는데 공차비용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구단위 계획 이 부분은 아마 꾸준하게 신세계에서 들어오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잔여부지는 신세계에서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제출을 추후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언제해서 언제 한다든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터미널 형성되는 것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 계획이 내년 7월에 착공해서 12년 6월 말에 1년 만에 완공하는 목표로 해서 다음에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의회 주례회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50만 인구가 있는 김해시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이 없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잘 되어서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워낙 많은 내용들이 사실 시에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데 밖에서는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 저희 김해시에 7개 정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있지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말에 이 부서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공영주차장이 그 당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서김해 화물터미널이 그 당시는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풍유발전협의회에서 법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청년회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그냥 편의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가 있는데 동상재래시장 두 군데하고 서상 시장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실 관리만 우리 업무지 조성 경위가 틀립니다. 재래상인들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인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삼방동에 가면 재래시장 뒤에 3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밑에 가면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 조금 전에 서김해 풍유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이 세 곳은 제일 짧은 게 3년을 해 왔고 제일 긴 것은 10년 동안 자기들이 특정 단체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민원 제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세군 데는 저희들이 이미 입찰 공고는 해놓았습니다. 공고를 해놓고 12월 8일날 공개경쟁입찰을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해병전우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해병전우회가 김해시로 받아가는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종류가 한 곳 두 곳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도 지금 돈이 지급되어 나가고 있는데 또 주차장까지 수의계약해서 지금 김해시로 납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한 이삼백만 원 주고 전문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1년에 400만 원 이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민원이 잇따라 계속 올라옵니다. 자기 봉급 받고 그냥 돈 받아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사실 많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하도록 놔두지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원 중에서도 민원제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방법을 바꾸려고 지금 공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요금 액수 들어오는 것 물어보는 이유가 월주차를 했을 때 노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수에 월 주차 요금 받는 액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받는 거는 시간당 있지만 몇 대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월 주차 대수로 면수를 빼도 상당한 요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임대료를 말하자면 내고 있는 단체들을 생각하면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도감사 지적도 받았지만 여기 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 면허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적절하다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아시지만 자기들 순위를 본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청 관공서의 관용 차량을 몰은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순위가 되어서 작년까지 매년 한 대인가 두 대씩 처분을 했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도에 누가 퇴직을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면 당연하게 집니다. 그거는 김해시의 재량행위다 해가지고 재량권 남용이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 분한테 처분을 하고 이제는 시장이 발급하는 그 문구를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라는 자체는 사업권을 하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당한 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과장님 말씀에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고 앞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행개통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과 1-1번, 1번은 가야대에서 출발을 하고 지내동까지 1-1번이 북부동 동사무소 거리가 상당히 얼마 안 됩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회사가 다릅니까? 1번하고 1-1번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데 25분 간격으로 하는데 굳이 그렇게 북부동 가야대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1번하고, 1-1번이 같은 중복노선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상당히 손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한번 확인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해 주시고요. 삼계동에서 출발하는 8-1번 장유의 롯데아울렛에서 출발하는 8-1번 똑같아요. 삼계에서 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덕천동까지 가는 게, 거기 덕천동에서 김해시내로 올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겠냐. 많이 헷갈린다고 그러고 이야기들이 이것을 시정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것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노선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전임 시장이 계실 때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셨거든요. 터미널부지에 다른 용도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동의를 못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가,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감사원에서 토지공사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지요. 토지주택공사 공기업 감사를 하다가 우리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박연차 씨가 땅을 샀다. 그 시점에도 몇 백 억 시세 차익을 남겼다. 온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도 부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사업마다 조금씩 아주 평범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누가 의문을 가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또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차익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누구이든간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당한 수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배 아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능력이니까 그런데 특정인이 엄청난 차익을 남긴다든지 법에 도시계획상 그 지역은 터미널부지로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 치의 의문이 가지 않도록 업무를 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가 경남의 수구도시로서 엄청나게 커나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제대로 된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질문을 드려보는 거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김해 콜택시제도 때문에 상당히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브랜드택시를 부르는데 시간이 되어도 안 온다. 간다고 해 놓고 안 온다. 그러면 이 브랜드택시를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아마 콜비가 있는 걸로 압니다. 없어졌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브랜드택시에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브랜드택시가 출범하게 된 동기도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에 많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배경입니다. 거기에 5일간 봉사를 하고 자기가 구포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가려고 택시를 불렀대요. 가까운 진영 개인택시겠죠. 광명에서 오시니까 지역 그걸 모르잖아요. 돈을 6만 원 요구 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우리 김해를 찾아오는 특히 관광객들 그래서 우리시 보다 작은 데도 브랜드택시가 이미 다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개인택시가 먼저 하고 법인택시가 뒤에 했는데 우리시는 법인택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법인택시 300대에서 자기들이 30% 우리시가 그 당시 70%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 4월 출범을 해서 가야콜이라는 것을 가지고 카드결제 그 다음에 특히 위성이 돼가지고 여성분들이 타면 이동이 다 추적됩니다. 그 다음에 콜비 1000원 안 받는 것 그래서 운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 사실 헷갈립니다. 콜 해가지고 콜비 1000원 없앴다고 하더니 지금 개인택시는 다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콜이 이용객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러시아워 때에 전화하면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자기들이 운영을 다 합니다. 더 이상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개인택시에서 내년 2011년도에 자기들이 브랜드를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김해시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 두었는데 이번에는 개인택시 임원진들이 교체가 되고 며칠전에 인사차 우리시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도에 보면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5%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시비 35%만 우리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 임원들이 교체되고 나서는 할 의향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쪽에는 1000원을 받고 한 쪽에서는 1000원 안 받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새 임원진을 다시 한 번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그걸 알아보니까 특히 외곽 지역에 있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합니다. 콜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거는 개인택시지부의 임원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콜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여튼 브랜드택시를 만들었는데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김해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사실 김해택시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택시들도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오면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하는 이런 안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지만 지금 김해택시가 부산가는 거하고 부산택시가 김해 올라오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부산에서 김해로 똑같은 거리를 오는 데도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메타요금을 적용 안 하고 돈을 얼마 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부산에서 오는 택시와 김해에서 가는 택시가 똑같은 연료를 때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인근 접속 도시들이 가격 차이를 낸다는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그죠. 버스도 여러 가지 준공영제를 하면서 환승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택시도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부산시와 창원, 밀양 이런 부분해서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숫자가 작아서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항을 저희들이 가보면 사실은 김해택시 공항에 타보면 엄청 비싸거든요. 공항 자체에 와 있는 택시도 그런데 부산 택시를 타보면 여기 오는 게 가격이 쌉니다. 이런 게 똑같이 공항에서 김해에 오면 똑같은 가격이 되어야 같은 값이면 우리가 김해택시를 타고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옛날에 속담도 있습니다. 손자가 떡을 사러 가는데 할머니 집 떡은 비싸고 옆집 떡이 싸니까 손자는 많이 먹기 위해서 할머니 집 비싼 떡을 사도 나중에 그 돈 줄텐데 옆에 싼 집 떡을 산다는데 저희 김해시민도 이런 옛날 속담처럼 안 되도록 똑같은 사항이 되어서 좀 불편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좀 많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하지 않을 때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허가 내용대로 하지 않는 건수가 33% 제출이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단지 시정 명령만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거래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매매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목적사항이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년 정도가 됩니다마는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 합니다. 목적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목적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목적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행명령을 몇 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한 달 안에 이행명령을

상보

이상보위원

3개월, 다른 데는 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부설부차장,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위반구역 다 특별히 한 달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3개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확인했는데 3개월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행강제를 3개월 이내에 하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법에 3개월 이내 같으면 3개월 정도 줘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행명령을 한 후에 최대 3개월 이내니까 3개월까지는 줬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그 이후에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보면 결국 안 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야 되는데 한 게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얼마나 부과했었고 다음에 납부하지 않는 업체는 얼마나 되죠. 해당되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행명령을 내린 데가 33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33필지 되어 있거든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사후 실태 조사한 사항은 33필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명령 조치가 된 것은 이행된 거는 30필지 완료를 했고 3필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 3필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아마 1140만 원 정도 부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럼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안 매겼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기간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게 2009년도 5월 1일부터 시작했던 게 아직 3개월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물론 조사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적발한 후에 이행강제 기간 3개월 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이렇게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게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거와는 달리 특히 이 법은 다른 위반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이나 또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 반해 이것은 딱 5년 동안만 할 수 있고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거 맞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한시적입니다. 특별히 5년 지나면 위반행위가 계속 되더라도 처벌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련 법률에,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5년 안에 1년에는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 미뤄서 정말 제대로 안 하면 행정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 3년 치 적발내역, 행정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를 부과했으면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 납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취한 적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매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크게 해소가 될 겁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제대로 물론 한 것은 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김해시민이다. 영세하다.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 제대로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곳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과라서 제가 자료를 미처 받아 보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별히 다른 거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한 불법행위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5년밖에 하지 못하는 한시규정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하고 있는 불이행에서 얻는 이익보다도 처벌에 의한 불이익이 더 클 때 허가 신청했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실적하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3년간 안 했던 것만 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이행했던 부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이행해서 적발했을 거고 적발했으면 이행명령 등을 거쳐서 이행명령, 강제부과금, 예고부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안 냈으면 이유, 압류, 압류하고 나면 강제기금 신청했다든지 하여튼 있는 대로 안 한 거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해가지고 782개소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복덕방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중개하고 법인하고 포함해서 782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 중에서 보면 지금 지도단속 대상된 곳이 8군데, 9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9월 달, 10월 달 중에 이게 아마 일률적으로 지도 단속 한번 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소수 직원으로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되어 오는 것은 중간에 인터넷이라든지 다소 민원이 계속 야기된 부분들을 색출을 해서 상하반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대상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중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개를 해주고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중개를 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를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절차에 의해서 형사고발할 부분은 고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의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이번 단속을 했을 때 이것 만큼 올라왔단 말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하도 말썽이 많아서 부동산 중개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도니까 인력은 적지만은 단속은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변상돈 위원님

상돈

변상돈위원

우리 김해시 세수가 없어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토지정보과를 감사하면서 보니까 과징금이 약 이억천 몇 백 만 원 정도 받아내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왜 못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10년도에 부동산실명법으로 위반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은 총 5건에 5억 38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1900만 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이미 징수를 했고, 미수 체납되어 있는 게 2억 1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은 지금 현재 5건 중에 3건이 체납인데 1건은 지금 법인입니다. 오성단조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형편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오성 단조의 금액이 5700만 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분할을 하겠다고 해서 4회 분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회까지는 받고, 금년 12월말까지 1회분 15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되어 있죠. 아마 지금까지 아주 성의 있게 납부를 해 왔고 마지막 1회분도 12월말까지는 납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입니다. 조한석 씨하고 박용석 씨 이 분이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분은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부과를 했습니다. 2월초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 부과와 동시에 재산조회를 하고 저희들이 부과 대상이 되면 먼저 재산조회부터 먼저 합니다. 하는데 이 분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전화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330하면 시청 전화라 해서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례 공문도 발송해서 촉구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는데 피해 버리고, 피해 버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산을 추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저희들이 5년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위원님들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일단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체납분들 많이 밀려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해서 올해 22억3800만 원 부과하고 과년도 체납된 부분하고 해서 16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억 2000만 원 정도 7.5%를 징수하고 나머지 1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92.5%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계에서 담당계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연중 이 체납세 징수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 세외수입 과태료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정차단속 위반 이런 부분들은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런 부분들은 정기검사 내지는 등록 지연해서 최소 30만 원, 40만 원 차 의무보험 미가입 하면 90만 원, 30만 원에서 한 차량 120만 원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징수한 부분들이 현년도 부분은 12억 정도 거두어지고 있고 과년도 부분은 1년 내 해도 팔구억 정도 토탈 전체 160억 중에서 20억 정도 밖에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물론 고액체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분들이 거의 다 자동차 특히 화물차 위주의 생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개인 승용차 이런 부분은 덜하고 화물 포터라든지 이런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저소득층들이 많은 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달에 사오십만 원, 돈 백만 원 벌이는 과정에 100만 원 이상 체납되는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다가 그런 쪽에 체납되어 있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7.5% 정도만 징수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1,300건 해서 2억 6000정도는 결손 처분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 해서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김해시가 어려우니까 체납되는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번 이번 감사 때 차량등록사업소를 둘러 봤는데 전에는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가 개소된 지가 2000년도 7월 달에 철골 구조로 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2월 달에 이전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는데 작년부터 본예산에 아마 내년도 긴축재정 운영 이런 방면으로 해서 순위가 밀려가지고 2010년, 2011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립되어 있던 그 부분들이 보류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전해 갈 계획이 전무하다면 예산을 받아서 민원실 옆에 보면 일자리 창출하던 조그마한 창고가 있던데 그것을 개조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정돈 지금 보면 은행금융 창고 2개가 있고 CD기 2대 있고 하니까 상당히 혼잡한데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집행부 예산과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당초계획 수립할 때 43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에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0.1% 같으면 4000만 원 됩니다. 0.1% 내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내지는 다른 청사관리에 반영되는 그 부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속기에 남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상반기 중에 이런 계획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소장님이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중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수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환중

박환중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중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수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 그렇게 물을 절약해서 씀으로 해서 정수장 신설이라든지 다른 시설 부분에 돌아갈 투자를 다른 쪽에 공공시설물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목적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초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이것 시설하는 것보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되니까 시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중

박환중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수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중수도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수도시설을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감면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중수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중수도라는 것은 일반식수에 사용할 수 없겠지만 잡용수나 산업용수, 농업용수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김해 관내에서 여태까지 여기 해당되는 그런 규모에 물을 사용하는 곳도 장소도 없었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 그지요? 적용을 받은 데가

환중

박환중수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율하 같은 지역에 롯데관광 유통단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규모 워터파크 시설이 들어선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용대상이 되겠지요?

환중

박환중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혹시 충분히 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해가 처음으로 우리 김해 관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중

박환중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과하고 한 번 실무협의를 조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정수과장 최갑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정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이랄까 핵심적인 재료 활성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예. 고도정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삼계정수장에서 올해 활성탄 교체 계획이 있으시죠?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교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있던데 보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900㎥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샘플 채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1포대 그게 1㎥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포대로 치면 한 900포 된다 그죠?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중에 샘플 채취를 성분 분석하고 할 것인데 검사 기관에 보낼 때 샘플 채취를 어느 정도 양을 하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지금 150㎥를 기준으로 해서 채취를 해서 총 2㎏ 정도 샘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정도 양을 채취해서 샘플을 의뢰 했을 때 검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검사비용은 40만 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활성탄인데 활성탄의 샘플을 지금은 한 군데 밖에 시험 의뢰를 하지 않죠? 1개 검사 기관에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재생용 한 군데하고 신탄 한 군데하고 그렇게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면 한 군데 선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검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2개 정도 기관을 동시에 맡겨가지고 활성탄 교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4년 정도 김해시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4년에 샘플 검사비용 40만 원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두 군데를 맡기더라도 80만 원 정도면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시험기관을 이전에 한번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활성탄에 대한 검사부분 시험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사실 활성탄이라는 게 고도정수 부분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고 검사기관을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한번 정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건당 수수료가 40만 원정도 되어 있는데 옛날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마 지금 시행을 하는 업체에서 시료 채취도 해서 검사의뢰 해서 하는 바람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시료 채취를 무작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군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료를 자기네들이 직접 채취했지만 이제는 그 뒤로 바뀌어서 직접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채취하니까 채취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겠지만 검사기관을 양쪽을 해주시면서 한번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탈수케이크 위탁처리 부분입니다. 슬러지 찾으셨습니까?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에 나오는 슬러지를 케이크 만들어서 위탁처리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해성메탈해서 상동에 있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모양이지요?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슬러지는 저희들이 정수 과정에서 최종 남는 찌꺼기인데 그 부분을 옛날에는 해양투기도 할 수 있었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할 수 없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처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해성메탈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위탁처리 비용을 들이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그 케이크를 가져가서 재생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주로 슬러지 안에 내용이 주로 어떤 게 남습니까? 주 내용물을 보면, 물을 걸러서 남는 찌꺼기 부분 아닙니까? 주로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물속에 포함되었던 무기물, 유기물 무기물이 7~80% 되고 나머지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 물 중에 섞여 있던 유기물이나 무기물질의 집합체지요. 제일 찌꺼기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렇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내용을 알려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내용을 알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수돗물로 사용할 정도 되는 수질을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왔다 말입니다. 그러나 취수해 온 것을 정수하는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음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물이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물을 당겨 왔을 것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슬러지가 나오며 또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예. 지금 주성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희봉

서희봉위원장

모래 같은 이런 게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흙 종류가 많습니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원수에는 탁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래, 흙 같은 성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침전이 되면 그것을 가라 앉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양이거든요. 그게 7~80%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수장에서 수돗물로 사용하기 위한 물을 그냥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물을 당겨 왔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슬러지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이게 케이크 식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케이크처럼 슬러지가 만들어 나오는 갑지요? 맞습니까? 만들어서 재활용합니까?

갑인

최갑인정수과장

위탁처리 업체에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위탁처리 해성메탈에서 하는데 슬러지를 재생해서 만들어 낸 이 제품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비탈면 사면에 떼 개념의 비료로 사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합류시켜서 떼, 부식토 같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적 가치는 별로 없는 사항이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는 전혀 딴 판입니다. 거기는 생활쓰레기 생활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그걸 케이크 시켜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상수도 것은 주로 흙이 80% 되다 보니까 그것을 혼합토를 섞어서 법면 밑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같이 알자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하수과장 허오헌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하수관거 우리 자체 정비사업한 건데 부원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두 개 있는데 부원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보니까 오수관로 매설 길이가 3.15㎞ 거기에 사업비가 18억 44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전체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전체 다 끝나는 사업 전체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이 부원동 가락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동쪽 편에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완료했고 다음에 왼쪽 편에도 부분적으로 BTL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제외된 지역은 저희들의 재정사업으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한 30%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데 지금 특별히 사업비가 더 증액되거나 할 그런 소지는 없죠?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크게 증액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한림지역 하수관거정비는 전체 대상이 10.85㎞ 그 정도 되고 사업비는 113억 2100만 원이네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지금 보면 전체 길이가 부원동 쪽은 한 3㎞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이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11㎞정도면 한 70억 원 그 안에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아니면 작업 환경이 틀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데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은 현지 여건을 조사 해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매설 깊이라든지 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포장 상태라든지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판단 할 때에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 여건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시내지역이고 여기는 면지역이라서 좀 외곽지역인데 공사하는 여건은 오히려 한림지역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업비는 오히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비율로 봤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여기 부분은 저희들이 연약지반 처리라든지 맨홀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그 사업 규모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추가적인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 단가가 좀 높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연약지반 처리 비용하고 맨홀 펌프장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큰 것을 중계펌프장이라고 지칭을 하고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것은 맨홀 펌프장으로 지칭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부원동 보다는 한림지역이 연약지반 처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맨홀 펌프가 많이 들어갔다. 그죠?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오헌

허오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잘된 일은 칭찬하고 미진한 사업은 심도있게 지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촉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교통시설 확충 등 많은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업무와 민원으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지나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허가사항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편승한 불법전용이나 허가 후의 불법 용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팽창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좀 더 보강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현재 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배후철도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공공건축물과 하천정비사업, BTL사업 등 국도 및 지방도 건설 등에 있어 마치 시 전체가 사업장이 된 느낌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활력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사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빨리 시작한 공사는 빨리 마무리하여 혼잡한 도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도로, 건설,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의 부실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사업을 가능한 신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은 과정과 마무리를 잘하여 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동안 성실히 감사와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