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감사 관계로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각 분야에 파급 확산시켜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가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 있고 위증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임지택 의정담당주사 이승희 의사담당주사 송칠복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먼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되 감사자료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에 서류 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조직은 의장 밑에 부의장님과 4개 상임위원회, 사무국장과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23명으로 정원이 23명에 현원 22명으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명단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54건으로써 53건을 처리하고 1건은 현재 안이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원안가결한 것이 44건, 수정가결한 것이 8건, 폐기가 1건입니다. 폐기된 의안은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청원 및 진정, 건의 접수처리 내역은 총 청원이 1건, 진정이 5건 되겠습니다. 진정과 청원의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3억 9263만 7천 원 중에서 23억 412만 7170원을 집행해서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5억 827만 9천 원 중에서 18억 8743만 140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이 6억 2084만 88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활동지원에 3억 800만 원인데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과 회의비가 되겠으며 의원님들의 공통업무추진비는 199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35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100만 원 중에 1247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852만 3110원이 남은 것은 의원님들의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지 못한 컴퓨터 구입비인데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가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2억 7661만 2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예산운영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624만 원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6대 의회 개원 시에 각종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강화에 국제화 여비 287만 8천 원은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 해외여행 가는데 직원이 2명 감에 따라서 부족예산 287만 8천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기구입 현황은 LCD TV를 6대 구입했습니다. 각종 인쇄 지출 현황, 의정활동 홍보 실적에 따른 간행물 발간 및 배부 실적, 일간신문 방송을 통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현황 및 관리카드 비치사항은 질문의원 수가 142회 2차 정례회 때 8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18건 하고 현재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고 149회 때는 8분의 의원이 질문해서 15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은 현재까지 총 33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이건 누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현황은 없고 의원 관외 출장여비 경비 집행현황은 총 464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서류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고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산안 제안설명 절차 후유증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잡았었고요. 그게 아마 이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의규칙 68조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김해시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예산 때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때 김해시장이 하지 않고 총무국장이 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번 2010년 11월경에 실시된 내년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 과연 김해시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시정연설을 한 것인지 제안설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제안설명이라는 말은 표지뿐만 아니라 그 어디 문구 한 마디도 제안설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안설명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는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거다. 전혀 한 마디도 없이 한 페이지에 불과하게 숫자만 적어두고 그걸 읽음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친 거다 하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이번부터 김해시장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특별 애로사항이 없겠지만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가능한한 적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따른 제안설명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거나 어디 문구 어디라도 제안설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68조에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시에 2010년도 1회 추경 시에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제안설명은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의 일치에 도달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 올해 11월달에 있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안설명이라는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는 이런 말은 없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안설명의 내용만 나열해 놓았지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제안설명에 따른 시정의 전반에 걸친 연설을 하면서 예산의 총괄이라든지 주요 사업명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한 것이 상당히 지난 시정연설보다는 상세하게 되어 있었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이라는 말을 중간에 한 마디라도 넣어주었으면 시장님이 제안설명했다 할 수 있는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내용에도 그런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일단 집행부에 알려드렸고 다음에 추경예산 때 시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는 그런 시정의 방향보다는 추경 예산 때는 추경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안설명이라는 말을 넣어 도 하고 일단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까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제안설명이라는 문맥이 하나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권위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제2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부터 읍면동장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조례에서 부시장이 있다 해서 반드시 부시장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행정자치법 교과서를 전부다 보면 예산안 제안설명은 실국장이 하기로 되어 있음에 반해서 우리의 현실은 정책담당하고 공보담당관은 실국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와서 예산안 상세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법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와 다음에 행정자치법 교과서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실국장이 없는 부서에서는 과장 위에 있는 부시장이 출석해서 설명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석범위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국장님들이 각 과를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관한 것을 하고 다음에 정책담당관이나 공보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 국장과 같은 역할을 혼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의회사무국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직위로만 봤을 때 이랬을 때는 혼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설명하고 모든 걸 총괄 제안도 다 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물론 그 말씀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저번 회기 때도 일부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하니까 집행부의 말에서도 꼭 총괄 설명을 그 국에 관한 총괄 설명을 국장이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실지 예산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건 각 과장이 한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정책담당관이나 공보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의 국장에 준하는 그러니까 국장과 과장 중간쯤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우하는 대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가 출석 답변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과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총괄 설명을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들의 설명이 이상보 위원님 말마따나 그러면 국장님보다는 상위에 있는 직급이 해야 될 것 아니가 국장님보다 상위에 있는 직급이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이 직속기관이니까 하는 게 안 맞느냐 2개 담당관을, 이게 의회의 뜻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직속기관으로서 국장과 버금가는 그런 지위에 있다. 둘째는 모든 예산안의 설명이나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은 과장이 하니까 그래서 과장이 나가서 그 2개 담당관에는 과장이 나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게 크게 어긋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제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한번 더 협의해서 특히 다른 시군의 관례를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단 단체장이 예산설명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단체장한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물론 이건 하나의 교과서에 불과하지만 결국 제가 갖고 있는 이 교과서 지방의회운영 서강출판사 낸 최민수 교수가 지었던 529페이지나 또는 574페이지 보면 단체장, 부단체장 또는 실국장이 총괄해서 취지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예산안이라서 특별하게 전체를 관장하는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또는 실국장이 직접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보면 제가 보면 꼭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난색을 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으로 부시장이 나와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의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도 보면 2조 제1호에 부시장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던 교과서에도 물론 이 교과서 뿐만 아니라 이주희 교수가 지었던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비단 옛날에는 사실 의회 하는 일 뭐 있느냐, 의회 사실 무시한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셨던 거고 그래서 단체장께서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차제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보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고 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이 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보다는 공보감사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이 모든 회의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국장과 격하고 전혀 관계없이 직위적으로는 국장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종 간부회의에 공보감사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이 참여를 합니다. 국장들만 참여하는 거기에,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은 월요일 한 번 밖에 참여를 안 하지만 공보감사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내부적인 예우가, 지위가 어떻게 과장보다는 높고 직급이 있으니까 국장보다 낮다고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러나 국장급 과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간부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토론을 했겠지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것도 의회에서 존중해 줄 필요도 안 있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예를 들면 제 혼자 의견이지만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되었으니까 못나오겠다라고 답변하신다는 건 곤란한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어디를 보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공보담당관 정책담당관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전달했지만 집행부에서 한 마디로 필요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했다는데 아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거부하고 나아가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68조에 따른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장이 상임위에 소관 배부하고 각 상임위에서 다시 의장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취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특별상임위원회에서 의장한테 보고 안 하면 예산안이 승인이 안 되겠죠. 그 절차까지 밟아보겠습니다.

그건 이상보 위원님 지금 취지설명을 하는 건 예산안의 내용이라든지 모든 설명 답변하고 취지는 그냥 총괄적인 설명을 할 따름인데 그걸 격을 가지고 의회를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건 심한 생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그 말씀도 맞는데

앞에서도 여러 지금까지 수대에 걸쳐 오면서 설명을 해오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장이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추경예산 설명할 때는 추경예산 제안 취지가 이미 예산서 내용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총무국장이 했고 일반 당초 예산 설명 때는 시장이 제안설명을 앞에 할 때는 시정연설이라는 방법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총무국장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읍면동장, 실과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걸 확대 해석할 것이냐, 위에까지 버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과장도 나올 수 있고 부시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견해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

국장님 그러면 시장이 제안설명하는 게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68조에 따른 건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규칙 바꾸겠습니다. 제가 개정발의 하겠습니다. 못오신다면, 문제는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의회의 권위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의회의 권위는 의원님들이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물론 의원 한분 한분이 공사석에서 똑바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실력을 쌓고 다음에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때 집행부 또는 시민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게 맞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절차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건

절차는 이미 법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놓아서 열거되어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아까 다른 국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국장들이 취지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하고 정책담당관만 그렇거든요. 이걸 가지고 첫째 집행부에서 공보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먼저 의원님들이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이 각종 간부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지위가 간부회의는 국장 이상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동시에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냐 하는 것도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어쨌든간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민수 교수가 지었던 지방의회운영 529페이지하고 57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보여줘도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사결과 지적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이상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강춘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활동 홍보실적에 간행물 발간 및 배부 실적 여기에서 배부처가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됩니까?

이게 저희들 주로 간행물 발행을 두 가지로 하는데 만화책 하나 하고 의회에 관련된 만화책 회의는 어떻게 한다. 만화책은 학생들이 학습차 의회 본회의장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나누어주고 다음에 의회홍보지 의회를 알리는 의원님들 사진 들어 있고 그 부분은 의회에 비치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외부기관에서 올 때는 그걸 안에 넣어서 홍보물을 드립니다.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방문하거나 필요하면 다른 시의회에서 오실 때는 드리고 의원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할 때 그럴 때 배부를 하게 되고 주로 보면 간단한 팜플렛은 어린이용으로 해서 의회방문하면 홍보용으로 합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읍면동까지는 저희들이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만 해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각종 회의를 할 때 의회 주관으로 할 때 나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입니다. 일단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 조례 개정 등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수 의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들께서 기록을 꼭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나 봐도 사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앞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또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의견에 대해서 꼭 좀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원회나 행정감사 기간 때도 그랬고 앞전 추경 때도 그랬을 겁니다.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감정을 좀 건드렸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화를 내더라구요. 이러한 모습이 자주 비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한테 와서 거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 비슷하게 할 것처럼 대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의원들에 관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답변하는 집행기관의 답변하는 태도, 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자기 개인적인 신상에 발언과 약간 연관되었다고 해서 답변을 함부로 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꼭 좀 지적해서 답변할 때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해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