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장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동상시장 칼국수전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는데 시설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칼국수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도비를 2억 받아와서 전액 도비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결해서 그 부분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새로 전부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2억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고 또한 전기하고 가스를 일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아울러 시행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렇다면 동상시장 칼국수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기대되어 지는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에 보다 약 50% 정도의 손님이 증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기 좋은 것은 젊은층들이 다수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재래시장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생활의 터전과 텃밭을 일구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개선하고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꾸준하고도 세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동상시장 칼국수전 시설 현대화사업 완료와 관련해서 수고하신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 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가 1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융자 건수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건수를 합해서 452건으로 총 98억 3600만 원의 융자가 이루어져서 책정금액 대비 98.36%가 융자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금년도 현재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이라는 금액 책정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어져 왔으며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그 책정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지원 시기는 올해 처음 지급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100억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 50%를 지원하는 건 올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시하고 창원시 말고는 1개 군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시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좀더 지원할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1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지원은 우리시 경제활동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제한된 재원과 예산 규모에서 힘드시겠지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는 21,000여개소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채용과 구직에 있어서 절대 건수와 취업률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금년도에 이렇게 향상된 결과치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의 청년과 노인실업에 관해서는 우려와 걱정과 아쉬운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과 경제진흥과 직원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보다 열심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구직 구인활동을 위한 수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도내에서는 창원시하고 저희들만 일자리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500명을 알선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사람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여러 가지 현대화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전통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 할수록 현대화된 대형유통 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현대화사업에 앞서 가지고 상인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현대화 시설은 갖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야만이 손님들이 많이 찾을 줄 압니다. 물론 시설현대화가 된다고 해서 일반 상인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와 소프트웨어가 2개 결합이 되어서 같이 움직일 때는 많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쪽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재래시장에 가면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가격이 싸다는 이런 것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물론 홍보라는 게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건 자연스럽게 알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방금 강춘한 위원님과 김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환경도 깨끗하고 안에 환경 부분부터 깨끗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인근에 대형마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서비스 제도나 또 차량이나 모든 게 한 곳에 가면 차를 주차 해놓고 나면 일률적으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주부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고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되지만 다른 재래시장은 진영이라든지 내외동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진례라든지 이런 곳은 시설이나 모든 게 열악하니까 차후에 하더라도 동상동 재래시장만은 지금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시설을 정비해서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를 해놓고 한꺼번에 카트기를 가지고 시장을 쭉 다니면서 물품 구입해서 차에 바로 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사업이겠습니다만 동상동 재래시장 2층 위에 3층이나 4층을 증축을 하셔가지고 주차옥탑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편리 안하겠느냐 그러면 차를 옥탑 주차장에 세워놓고 바로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타고 내려와서 시장을 봐서 바로 차에 올라가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이건 사업비도 많이 들겠고 하루 이틀에, 1년, 2년에 될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부터 손을 대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재래시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차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옥탑에 주차장설치 관계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카트기 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동상동부터 시범적으로 주차장쪽에다 설치를 해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동상동부터 시범적으로 위쪽에 주차장하고 이쪽 주차장 쪽에다 카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동상동부터 시범적으로 카트기를 이용해서 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를 선정할 때 물론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수혜자 선정한 내용을 보면 인원이 약 30여명이 1차, 2차, 3차 계속 수혜를 받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물론 1차 1단계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하면 업무보조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겠습니다만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시행하는 취지와 목적과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실업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청년실업을 없애는 게 하나의 목적인데 일정한 사람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수혜를 한다면 다른 부분은 신규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그런 선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최고 할 수 있는 게 3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단계를 마치고 나면 감점을 주어가지고 2단계부터는 다른 사람이 선발되도록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2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이고 또 전부다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가 새로 들어 오면 다시 익히는 그 시간이 걸리고 또 사람 숫자가 지원자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많이 있는 데서는 1차 한 사람보다는 신규로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좀 작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청년실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수혜자 선정을 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0년도 8월말에 있어서 9,300건이 되고 2009년도에는 7,200건이 되고 3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2007년에는 4,000건이고 2008년에는 5,700건으로서 7년에 대비해서 42.3%가 증가하였는데 2007년 이후에 피해상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소비자 문제가 매년 급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9년 5월부터 전문 소비자상담원을 1명 배치를 하여 소비자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현재 11월 300여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매년 30%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사기 상술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전자상거래에 따른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최근에 와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회, 경로당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 게 도와 전문상담원을 초빙해서 한 게 2,000여명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층이라든지 부녀층 이런 층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노인들 상술에 의해서 동네 동네마다 보면 재미있는 오락과 함께 노인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많이 구입 해오거든요. 특히 건강식품을 약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오는데 그때 혹시 주민들이나 며느리들 이런 분들이 소비자 고발을 안 하던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모아서 교육을 할려니까 사람들이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이런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각종 사례를 제시해 가면서 노인들한테 이런 상술에 기만 당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는 조금씩 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관심을 끌도록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 대한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상업을 하시는 분들 제재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물건이 잘못된 물건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하게 그게 되겠지만 정상적인 물건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을 기만해서 판매했다 하면 그건 소비자 매매가 성립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파는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냐 혹시 잘못된 물건인지 다음에 판매하면서 기만을 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팔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상 정상적인 물건은,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도 많고 자녀간에 갈등도 많고 노인들 가지고 있는 용돈이 거의 거기에 소비되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가운데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인들의 쌈짓돈이 상술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담받는 게 시에서 전문가를 두었다고 하지만 시에서 다 유치가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상담 받고 있고 YMCA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YWCA 한 군데 설치되어서 세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합쳐볼려는 의도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다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YM도 그렇고 YW도 1,000건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곳에 모으면 과연 다 그것을 수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되도록이면 20년 가까이 한 단체에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다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국노총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삼방동에 한국노총 사무실 임대현황하고 민주노총 부원동에 있는 임대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국노총은 삼방동에 삼안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현재 4층 건물입니다. 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자기들이 예식장이라든지 사무실, 회의실 등이 이용되고 1층, 2층쪽에는 임대수익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관리를 위해서 일단 위탁에 지급되는 비용하고 자기들 수입되는 비용하고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받아서 돈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부원동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세금 4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을 저희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매달 15만 원 연 180만 원의 임대료가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한국노총은 건축 이후 여태껏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자금이 쓰이고 있다, 또 수익금 그걸 제대로 노동자를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문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복지회관 수지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100% 다 쓰이고 있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금 내역도 있고 해서 내역서를 보니까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에서 돈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내왔는데 돈도 조금 1000만 원 이상 남는 것도 있는데 남는 건 그 어떤 사유도 없고 또 행사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2009년도, 20010년도 이래 가지고 근 1년동안 2000만 원이 넘게 행사보조금이 가족체육대회, 세미나 해가지고 봄, 가을로 많은 돈이 투자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현재 여러 가지 근로자들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신청 들어온 부분이 한국노총은 들어오고 있지 민주노총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체육대회 워크샵 이런 부분을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도 만약 그런 부분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국노총 수준에 맞게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태까지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특히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나오는 수입하고 수입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거든요. 지출에서 여러 가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 나가는 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쓸데없이 소비성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여태까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해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이 되지만 소비성으로 나가는 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주고 안 그러면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맞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래시장에 동상동하고 장유하고 진영하고 세 군데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6군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어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삼방시장이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삼방시장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인증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언제 되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동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진례시장까지 해서 6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6군데 다 상당히 미흡하죠. 시설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삼방이나 내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것 합니다만 동상시장이라든지 진영시장이라든지 장유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한 거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환경을 개발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소규모 재래시장쪽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야 될 뿐더러 또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자꾸 관리만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시에서도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저도 요구하는 사항이 현대화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다음에 이벤트광장 이런 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고가 지원이 되면 지원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시장 저기는 장유나 진영시장은 전부다 5일장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영이나 장유시장을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화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설현대화가 되고 고객들이 찾기 안 수월하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이 5일시장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전시장입니다. 난전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젊은 층 입장에서는 찾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남도시개발공사하고 에너지 있잖아요. 이건 아파트쪽에는 거의다 100% 되어 가는데 단독주택에는 50%도 안 되고 이렇는데 시하고 어떻게 아무리 민영이지만 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시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고 승인사항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삼방 쪽하고 내외지구 쪽에는 단독주택지는 거의 90% 이상 공급될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동상, 회현, 부원 이 지역에 구시가지 지역 다음에 장유 같으면 무계지역, 진영 같으면 옛날 읍사무소 주변에 이 부분은 사실상 오래된 가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공사하기가 난공사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사실상 시급한 지역인데 사실상 아파트라든지 개발이 된 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하기도 수월습니다. 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저희들이 옛날 도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지역에 그런 부분은 경남에너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공사비 들고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저희들하고 댕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는 4천몇 백 세대가 공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취약지역이나 도로변 말씀드린 그 지역에 좀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남에너지 자기들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난공사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 하면 저희들이 참 개선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경남에너지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미팅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모아서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언제쯤 공급이 되겠느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다오 계속 우리가 민원도 요구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임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주위에 보면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소방도로가 나는 그런 도로에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관을 묻어주어도 된다구요. 저거 이익만 자꾸 창출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 나가 있는데 꼬불꼬불한 도로같으면 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소방도로 나 있는데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건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지만 도지사 권한이라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도로가 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데는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왜냐하면 공사가 난 공사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내가 작년부터 좀 해달라 해달라 해도 도로 나 있는 데는 해주지도 안하고 저거 돈 벌일려고 하는, 그 미쳤다고 그런 것들 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공급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신경 좀 써주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 중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 중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시에 파견지역과 국가와 참가업체와 품목 등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대개 저희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려고 계획을 잡으면 그 전년도에 코트라에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지를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많이 발굴이 되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서 원하는 품목 그걸 대충 먼저 알아 가지고 기업들 수요를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받은 토대를 해가지고 시장개척단을 장소하고 대개 주력 품목을 정해서 파견하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실적을 살펴보니까 상담바이어 수 208명을 통한 상담액이 1억 1515만불인데 계약 추진액은 6892만 5000불로서 약 59.86%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결과치를 보면 보다 실질적인 계약성사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회사하고 바이어간에 거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파악은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단지 해외규격 품목 같으면 그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거래물품에 어떤 규격이 정해졌고 사양이라든가 성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직거래가 가능한데 개별 회사에서 했던 상품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원하는 수준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의사소통이라든가 계약 물건 검증이라든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가능한 저희들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할려면 세계가 인정하는 인증된 품목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가장 좋겠다 단지 바이어가 원하는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바이어가 원하는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세기업이 되다 보니까 자체 의사소통 어떤 법인이 지사화 해가지고 그 바이어 하고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대개 코트라를 많이 이용하는데 코트라도 나라마다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코트라쪽하고 해외 주요 인증품목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멀리 해외에까지 나가서 고생한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의 핵심개요와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인터넷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외에 유명 무역엔진 검색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지금 무역협회를 통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바이어를 발굴하고 계약을 사이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를 무역공사에서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하면 등록비 약 70% 정도를 지원하고 자부담 30% 해서 별도 시장개척 안 나가더라도 사이버 상에 무역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다각적인 방법론이 요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적은 노력으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무역협회하고 사이트에 당초 계획이 확정되면 대충 우리 지역에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예산 한도내에서 사이트 등록 희망업체에 무역협회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 무역협회에서 우리 지역에 무역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트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 받아서 향후 사업비 정산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사업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법의 수출 업무지원 방안으로서 좋은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기업들의 지원신청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지원비 등을 포함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호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상담액이 1억 1515만불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1억 1515만불
근호
김근호위원
대충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1200원으로 보면
근호
김근호위원
1000원으로 본다면 1115억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1115억 정도
근호
김근호위원
이 금액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항공 파견 나가는 업체에 항공비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고 또 무역상담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해서 한번 나가게 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바이어들하고 무역거래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바이어들이 와서 자기들이 업체 품목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때 상담액이 이 정도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상담액이, 상담을 해서 얻은 실적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다음에 계약을 추진하는 계약액이 있고 또 사실 실거래 수출 선적까지 이르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능한한,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도 95년도에 중소기업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수출액이 얼마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 7, 8억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온 시점에서 보니까 수출액이 한 24억불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만큼 현재 이런 노력들이 계속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앞으로 기업지원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개척단 파견하는데 지원 내용에 있어서 통역비가 들어 있는데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현지에 가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업체 하나 하고 바이어 오는 거기 하고 통역을 앉히게 되는데 통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일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은 외국어가 능통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일어는 능통하고 영어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 직원을 상담원을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외국에서 바이어가 원한다든가 또 기업에서 바이어를 상대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하는 직원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개척단을 파견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외국에 안 나가고 수시로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물론 인사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맡은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 채용할 때 해외수출 이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은 외국어나 경영쪽에 이런 부분의 마인드가 많이 있는 그런 분을 특별채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이런 일을 하는 데 원가가 좀 싸게 치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원하면 마케팅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직제조정이라든가 구조조정 단계 이런 여타 사항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사항이 다 해결은 안 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희망사항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적극 수고 좀 해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저는 지역혁신센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11년 지원 후 사업종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7년간 계획을 해서 했다면 여기에서 7년 동안에 실적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말씀 해 주시고 왜 이 사업을 종료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RRC 지역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바이오헬스 사업을 인제대 주관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4년부터 해가지고 7년간 했는데 그 전에 2004년도 정도 되면 지역혁신은 대학중심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지역혁신을 한다고 하면 그 대학이 최신의 지식과 정보 또 환경을 두루 갖추었다 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에 지역혁신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인데 저희들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 바이오헬스다 이래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제대학교에 가면 바이오헬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시험분석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구축이 되어서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을 해오고 있고 다음 기술개발 기술개발에 따른 학교가 주안점이 되다 보니까 특화라든지 논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이 실적을 보면 그동안에 특허를 19번 하고 기술이전을 4건을 했다, 기술지도를 64건 정도 이렇게 하고 산학연관 외 세미나나 기술평가에 이런 걸 해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학교를 주체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운영해 오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고 이 사업 종료를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저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신규투자로 1인 이상 고용이 증가할 때 1인당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씩 9개월간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1인 고용이 되어서 증가되어서 이삼개월 하다가 고용인이 퇴사를 했을 때는 고용금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고용보조금 지급하는 게 2009년도 1월부터 계속 9개월 이상 이렇게 했을 때 4대보험 고용보험이나 이런 걸 보고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9개월 이상 되었을 때 이게 신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3개월 하다가 중도에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사람이 9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450만 원 지급을
재환
차재환위원
지급방법은 사후지급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선지급이 아니고 사후지급을 한다? 그런데 지급대상자 사후지급을 하는데 이 기업체에서 보면 몇 년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상보도된 것도 본 기억이 나는데 악용을 해서 회사에서 지급내역서나 고용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또 고용보조금을 타가지고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기업인이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류 신청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서류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4대보험을 요목조목 검토를 해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개 보면 4대보험 갖고 계속 연계시켜 보면 신청한 게 거짓이다 아니다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4대보험 안에 내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됩니다, 안 됩니다. 대개 보면 신청 결격사유가 20%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안 생겨야 좋겠지만 신청을 해온걸 저희들이 단지 적격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신청이 들어 올 때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마음을 놓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어렵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이 시비야 10% 밖에 안 되지만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용 기업주께서 고용은 하지 않고 허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보강공사에 있어서 산업단지라고 하면 각 단지 내에 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별도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식당도 해가지고 자체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우리가 농공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인에게 분양하는 과정까지도 많은 혜택을 주어가지고 세제감면이라든지 또는 부지 대금도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장에 소모품 정도 예를 들어서 유량계 파손이라든지 지급한 보조금을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급한 내역에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는 기계부분의 일부 파손부분 그런 부분 파손보다도 자연소모 부분 그런 부분에 교체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주었다는 것은 기업주들한테 우리가 지나치게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 가동은 그 단지 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설이나 특별한 어떤 기계 설비를 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자체적으로 보수 내지는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업주들은 가만 있고 우리가 입에다 밥을 떠먹여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수질펌프 개수라든지 우량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돈이 아닌데 충분히 자기들 단지협회에서 할 수 있는 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에서 앞으로 지출이 안 되고 사람들이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차 위원님께서 예시한 것 저도 공감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을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공단지 만들 때에 아마 국가균형발전 이것도 소외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산청이나 하동 이런 지역을 아마 타켓을 두고 농공단지법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공장이 밀집된 데 농공단지가 있다는 자체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산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만들어도 기업들이 안 가거든요. 왜냐 하면 기업을 하나 운영하려면 기술개발 연관되는 어떤 관련 부서, 고용창출 관계의 인력공급, 모든 여건들이 제반 갖추어져야 공장이 들어가는데 안 가다보니까 농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 농공단지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차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농공단지협의회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면 우리 시비도 따라서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순수하게 소모품 교체하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만 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부분은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다가 잊어 버려서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2010년도 시부담 예산 1억 원을 미확보 했다라고 했거든요.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장기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오는 사항이고 또 국비가 내려오려면 매칭펀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라든지 이게 제대로 확보되어야 국비가 다 내려오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억을 다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어떤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경 때 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업진행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LNG극저온 있지요? 이게 토지매수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김해 일반산업단지 안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산단공하고 장기 계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별 어려움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토지매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설계는 다 완공 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설계는 연약지반 설계가 지금 당초에는 아마 연약지반을 고려 안하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설계를 해왔는데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설계를 해보니까 연약지반 보강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별도 연약지반 보강 설계를 이번 달 아마 마무리 하고 12월 달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김해시에 들어옴으로써 사업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오겠지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도 받지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저온시설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마이너스 263도 4도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최첨단시설이 되기 때문에 연간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고용창출도 많이 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극저온과 관련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아마 김해로 20개 정도 이상 유치가 되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 인력도 시설 이용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쉬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차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시세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사실 담배소비세가 올해 15억 정도 작게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마 보건소라든지 또 금연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담배를 피도록 권장도 못하는 사항이고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듭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인구가 증가되어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하려고 예산을 작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점입니다. 그 전에는 금연 확산이 되기 전에는 정말 자치단체에서 고향 담배사주기 해서 추석 명절때 고향에서 사가지고 외지에 갖다 주고 이런 것 저희들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당초에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예측을 잘못 했다는 그런 것이지요.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항상 저희 시의 세입을 잡을 때는 안정도의 계상을 하고 추정을 해서 시세 세입을 잡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금연 확산이 그렇게 될 줄까지는 약간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315억인데 아마 세입이 늘어나서 330억 정도는 들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자동차세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재환
차재환위원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지요?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예. 1년에 두 번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단 연납세를 1월 달에 낼 때는 10%를 감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낼 때는 1년치를 낼 때는 10% 감해 주어서 저희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목표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입 목표를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 상습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행정적인 조치와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저희 체납액은 460억 됩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관허제한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고문을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동반을 이용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5회 이상 안 낸 분들은 압류예고 통지를 보내고 그 분들 중에서 고질체납은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징수분야는 예금관계도 저희들이 예금공사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비율이 비슷한 규모의 타시와 비교분석해 볼 때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저희 도내에서는 창원이 체납세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시, 다음에 진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입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군 단위에 비교하면 군 전체 다 합해도 저희 체납이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어떤 경우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원과 직결되는 지방세 체납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추진해야 할 분야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일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시행도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를 3회 이상 안 낸 분들은 공평성을 위해서 압류 예고를 하고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체납세가 많이 밀린 차는 넘버를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자에 한해서 예금공사를 통해서 예금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납부한 자와 납부 안 한자 구분해서 공평 과세를 한 만큼 저희들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유해화학 물질이라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유해화학 물질은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어떤 어떤 품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염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러한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이라고 칭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우리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총 78개 업체 중에서 사용 업종의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특정업체를 단속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간 우리 단속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업소에 나가면 유독물 보관 상태라든지 사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직원이 부족하면 보완을 해가지고 단속이 잘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단속을 하면서 71개 업체와 관련해서 위반 업소가 전무한 것으로 현황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말 점검한 대상 모든 업체가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물론 취급하는 회사에도 보면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빈틈없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시, 기후지킴이 교실 운영, 그린리더 양성 교육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Co2를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적절한 사업을 우리 시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오는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보다 다양하고 우리 시민들께 보다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다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규 과정에 환경과목이 없다 보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린리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성도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 사용을 줄임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구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고 그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홍보 체험장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경과보고와 체험장 조성에 따른 향후 운영 및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홍보체험관이 화목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요새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맑은물 순환센터라고 하는데 그곳에다가 우리가 홍보전시관과 체험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4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곧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관이 준공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 곳에 가면 사실 우리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말만 하는데 그 곳에 가보면 실제 어떠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줄여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자기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 체험장이 우리 시에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신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자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진 홍보체험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담당부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호계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담당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호계천 복원사업은 당초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비가 실제 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본연의 목적 외에 건물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호계천이 아닌 다른 하천으로 하려고 하니까 변경은 어렵다. 변경을 하려고 하면 올해가 아닌 2011년도나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되고 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직원도 현장에 와서 보고 평가를 한 결과 실제 본래의 목적보다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안 맞다. 이래서 호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심하천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위에 건물이 있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을 옛날처럼 복원해서 그 주위를 깨끗이 하고 청계천처럼 하려면 보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발표되었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480억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총 사업비가 810억으로 국비가 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안 짜졌고
경록
제경록위원
안 짜졌는데 국회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 8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 15%, 시비 15% 하면 우리 김해시는 국비 573억, 도비 122억, 김해시는 4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담액이 122억입니다. 연간 따지면 31억만 들이면 연간에 하는 사업이에요. 왜 국비가 75%, 도비가 15%, 85% 내려오는 이런 사업을 왜 마다 하는데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원동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때 가서 호계천 복원사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놓고 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키든지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도 늦게 들어가고 예산도 받지 않고 못 하겠다 하니까 정부에서는 어. 잘 됐다. 안 주꺼마 이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단순히 예산문제만 다루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원지구 재개발 앞으로 재개발을 할 때 그때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아 놓고 사고이월 한다든지 명시이월 한다든지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산을 받아 놓으면 1, 2년 정도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장기간에 예산사용 집행을 안 하고 우리가 예산 받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부원동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호계천이 다른 데로 갑니까?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호계천 개발하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뭐 개발과 연계한다고 그래요? 역세권 개발은 새로 별도로 하고 호계천은 호계천대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아예 안하려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록
제경록위원
뭐가 아니라 말입니까? 언론에도 발표되고 다 발표되었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만 판단해서 그렇게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부서가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현지에 와서 몇 차례 보고 판단을 한 결과 호계천은 지금 봐서는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뭐가 그래요. 노골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국가에서는 국비를 70% 주려고 하는데 부원동 역세권 새로 개발하는, 도심이 정말 고사하고 죽어 가는데 청계천 한번 보십시오. 청계천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실 사업비 480억 원을 가지고 정밀 진단은 안 했습니다만 한 400억 정도는 건물 보상이나 토지보상에 지출이 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부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을
경록
제경록위원
부원 재개발사업하면 건물 보상 안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때 연계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그때 되면 얼마나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방법으로 쉽게 된다 말입니까? 역세권 개발하는데 거기다 건물 보상 다 하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물론 호계천 복원사업 하는데 당연히 우리 김해시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역세권 개발하는 사람 하겠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도심하천은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개발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하천들을 다 복개를 해버리고 중심 하천들을 살리려면 어차피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보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천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토지보상, 건물보상비 많이 든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정말 많고 그렇다면 그것은 재고 해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 시비부담 불과 15%에요. 왜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똑바로 하이소.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호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시범실시로 사회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여름에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도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건물은 도 사업에 포함되었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17개 읍면동과 도서관 이래 20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것을 절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기 1㎾를 절약하게 되면 탄소 424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것과 같다. 수도는 1톤을 절약하면 323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목표를 줍니다. 그 목표를 주면
근호
김근호위원
그 목표를 어떻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 대비 우리가 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주었는데 그러니까 5% 목표를 주었지만 더 이상, 더 줄이는 대상도 있을 것이고 노력을 적게 해서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줄인 부분과 초과된 부분 사이버상에 거래하는 제도를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의문가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 김해시청에 전기 소요량이 한 달에 1만㎾라고 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아껴서 생활할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본다면 그게 매년 이렇게 줄어가면 올해 1만㎾ 같으면 내년에 또 5% 더 낮추고 또 내년에 5% 감축한 거기에서도 또 5% 감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이 제도는 2013년도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실제 그 목표량은 우리가 매년 그렇게 줄일 수 없는 것이 실과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데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필요없는 부분, 실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줄여야지 실제 에너지 절약을,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점심시간에 컴퓨터를 끈다든지 그런 조그만 한 것부터 하면서 그것이 크게 지구 온난화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지난 여름에 의회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청사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꼭 필요한 어떤 한계치만큼 더 이상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김해시의 경우는 만약에 실내온도를 여름에 28℃ 정도로 계속 올렸다고 볼 때 그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더 이상 올리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일의 능률이 안 오른다고, 최고 한계치라고 본다면 그것을 이미 몇 년전부터 실시해서 우리 김해시가 달성했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계속 더 올라간다면 정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치를 정하는 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왔는데 에너지 절약한다고 땀을 철철 흘리고 짜증을 내고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되고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조차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런 광경을 봤거든요. 모 어떤 사무실에서는 공기관 사무실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가짜 출장을 밖에 나가서 시원한 그늘 밑에 있다가 저녁 되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에너지절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에너지 관계 저탄소 배출권 거래 관계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기오염 측정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에 동상동하고 삼방동 두 군데 대기오염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는 전 지역이 인구도 50만으로 도시화가 아주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읍면지역이 산업지역으로 공단이 들어가서 공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김해지역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려면 대기오염 대기 공해가 첫째 줄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기를 요소요소에 추가로 설치해서 대기오염 측정이 되어서 산업단지나 도시에서 대기 공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는 어떻는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도하고 유대를 해서 우리 시가 조만간에 측정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11년부터 5년 만에 하면 11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꼭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 먼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일정 기준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치가 유지되도록 실내공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법적 기준치에 대상되는 그런 사업시설은 물론 하지만 우리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기준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걸리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초과되었으면 업소에서 대상시설 관리자가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도, 과태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시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도하는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대기하고 배출시설 단속요원이 정기적으로 누구누구 몇 명 정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보호과는 환경행정계, 수계관리계, 5개 계가 있는데 3개계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주 업무죠. 대기보전담당, 수질보전담당, 환경단속담당 이 3개 부서에서 직원들이 365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보전이라든지 그런 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같으면 5,000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다 치면 거기 적합한 요소를 받는 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장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지 아니면 단속 요원이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연초에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사실 업소 수에 비해서 직원이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순으로 하고 그 외는 우리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시민께서 최근에 불공정하게 단속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민관 같이 합동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부산 같은 경우는 민관하고 같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기 1종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5종보다 1종이 그래도 배출량도 많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수시로 단속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해도 같이 수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주 업무입니다. 대기보전, 수질보전, 환경단속 이것은 주 업무가 점검 업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것도 우리 김해시에서 교육도 시키지요?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해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공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하는 이것은 서낙동강 사업 1단계 사업이 끝나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1단계 사업은 서낙동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낙동강 본류도 다 포함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서낙동강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BOD, COD 그런 것 다 저하시키고 법정 물수질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항목은 BOD하고 총인 TP 2개 항목입니다. 대상항목이
홍진
김홍진위원장
1단계 하고 난 후에는 2단계도 할거잖아요. 1단계 하고 나서 물이 깨끗해졌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시행 전과 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서낙동강에는 제가 보니까 한번 씩 왔다 갔다 하니까 녹조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구역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낙동강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면 하구언 쪽으로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잘 흘러가는 편인데 서낙동강은 수문을 닫아버리면 물이 잘 안 흐르는 곳이잖아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낙동강 본류도 그렇고 서낙동강도 그렇고 수문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체가 됩니다. 과거보다는 오염물질이 적게 유입되어서 그런지 적조라든지 녹조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여기 물은 갇혀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적조보다는 녹조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씩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호계천 복원사업이 우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플러스20에 선정된 사업인 것 알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물론 청계천 플러스20 그 사업은 20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합니다. 단지 청계천 플러스20 이 사업에는 포함 안 되었지만 앞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원지구 재개발과 연계해서 그때 가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지원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 80%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언젠가는 할 것을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요? 언젠가는 한다면서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청계천 플러스20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70% 573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122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15% 부담하면 122억만 부담하면 돼요. 4년간 사업 같으면 연간 31억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그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31억도 부담 못할 그런 재정 형편입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고 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요? 국비를 못 따서 과장님, 국장님 서울 올라가서 그렇게 로비해도 국비를 받아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청계천 20개 사업,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가 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영원히 추진하는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겠다 하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 하면 모를까 한다면 예산까지 내려왔는데 왜 안 한다 말이에요. 과장님 소신 있게 일을 하세요. 소신 있게 하세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저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환경부 협약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 10개 시군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라고 건의를 했고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한국환경공사 직원이 현지에 와서 몇 차례 보고 해서 판단한 결과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시기상조는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시기상조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시기상조라는 것은 우리 부원지역이 도심지역입니다만 과거 거기는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젠가 부원지구가 재개발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호계천 복원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너무 앞서 나가시네요. 너무 과잉 충성이고 앞서 나가시네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가 불과 연간 31억만 하면 도심을 정말 친환경적 친화적인 그런 도심으로 해서 부원동이 옛날 김해 1번지가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두고 보시면,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용일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 위원님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우리시에서 150톤 정도 1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부터는 유상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도부터는 다 유상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그래서 2012년도부터 유상수거를 하게 되면 아마 음식물 쓰레기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유상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유상수거할 때 어떻게 수거료를 징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60억 조금 더 듭니다. 수거하는데 드는 돈이 삼십 몇 억 들고 처리하는데 삼십 몇 억이 듭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때는 지금은 쓰레기 봉투는 그냥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유상수거도 용기를 배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단독주택에는 첫 번째는 용기를 배부할 겁니다. 배부하면서 칩을 구입해서 용기에다가 꽂아두면 수거를 할 때 칩을 빼가지고 가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면 음식물 수거 비용은 30억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한 50% 정도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음식물 쓰레기 유상 수거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에도 쓰레기가 반으로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하는 방법을 유상수거 방법을 좀 더 정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게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틀리다 보니까 측정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전 시민이 100%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불법단속과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위반자와 폐기물배출 및 처리단속에 따른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불법투기자는 올해 1,666건을 적발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55건이 징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7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태료가 최고 77%까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저희들이 징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폐기물 위반업소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배출업소는 34개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처리업소는 24개소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는 2980만 원, 처리업소는 2176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행정조치에 따른 시정효과와 사후관리 및 개선도는 어떻다고 분석되어집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쓰레기 불법 투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투기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과징금을 받고 과태료를 받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의 청소환경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문제지만 일단 추적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좀 고쳐나가고 나름대로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배출과 폐기물 배출 및 처리는 생활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업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미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부탁드리려고, 다름이 아니고 자원화 시설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영농 법인에 사료를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는 비닐이 너무 많답니다. 비닐이 많아서 퇴비하기에도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에 것은 가져와서 퇴비를 만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김해시 것은 가져가서 퇴비 만드는데 힘이 들어서 김해시에 있는 퇴비 공장들이 안 쓴답니다. 그래서 합천인가 그쪽으로 아마 가져가고 일부는 해양투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음식물을 버릴 때에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는가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우선 자원화 시설 퇴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공공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100t입니다. 그래서 150t이 발생 되면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100t밖에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민간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에 지금 공공시설에서는 올해 보면 1일 93t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퇴비 생산을 보면 지금 공공처리장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퇴비를 거기서 전량 다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하루에 평균 7.8t은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나머지 퇴비원료는 합천으로 보내서 거기 퇴비장에서 퇴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퇴비원료를 하루에 36.9t을 합천으로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퇴비를 15.3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에서는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물의 배출 관계를 우리 홍보 요원들이 계속 아파트도 가고 해서, 홍보 요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하여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의 쓰레기 수거업체가 몇 군데죠?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수거업체는 3군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쓰레기 수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바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현재 집단 민원은 없고 다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 전화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그걸 즉시 개선합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예. 즉시 개선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특별하게는 문제가 없다?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잘 되고 있단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잘 되고 있다기 보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경록
제경록위원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다른 도시하고 보면 5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은 어떤 대형 업체들이 5개 이상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업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다른 도시도 쓰레기처리를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용일
장용일청소과장
우리 시도 잘 하고 있고 다른 도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그죠?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서무과장
반갑습니다. 서무과장 구정회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장유 신도시 위법건축행위 정비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속 및 시정조치 현황에서 적발 건수가 22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은 66건이고 미시정은 15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발건수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 적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고발에 의해서 적발한 것입니까?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한 건수도 있고 대부분이 민원 제보에 의해 가지고 단속한 그런 건수가 대다수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좀 부담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유신도시인 경우에 근생시설 40% 또 주택 60% 그런 건물이 대부분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100% 근생시설로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상세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거, 비주거 6대 4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하는 업체들이 영세성이고 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 제보에 의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아니면 법에 크게 저촉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물론 신도시 조성하는데 근생시설은 몇 % 또는 주거시설은 몇 % 이런 것 정해진 그런 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그런 법규인 것 같아요. 지금 장유신도시 조성했는데 이미 근생시설은 평당에 300만 원 정도 주고 주거시설은 백 몇만 원 주고 지금 바꾸는 것은 형평상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 봤고 앞으로 거의 대부분 저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에 비싸게 준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게 하면서 불법으로 된 건물을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청계곡 주차장 이거 부지는 확정 다 했습니까?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선정은 해 놨습니다. 국유지에 선정은 해놨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실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차장을 만든다 아닙니까?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위상점 가는 길인데 장유터널로 가다가 위상점으로 내리는 나들목 부근에 국유림 임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천 부근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하도 있는 그 부근입니까?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지하도 못가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못가서입니까? 그럼 몇 대 정도 할 계획입니까?
진태
박진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12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상임이사님 김근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제 임기는 2012년 7월말까지인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12월말로 조기퇴직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조기퇴직을 하면 우리 공무원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하면 명예퇴직수당도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들은 명예퇴직수당 같은 거는 없습니다. 조기 퇴직 신청을 한 결과에 6개월분은, 본봉에 한해서 6개월분은 줘도 무방하다는 회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6개월분, 그러니까 기본 급여의 6개월분 그러면 이사님이 퇴직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는 6개월분 기본급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부분은 본청 담당부서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고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동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부원동장 김규봉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원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동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법유통광고물 있지요. 명함 뿌리는 거 에어라이트 이게 읍면동 도로를 점용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특히 부원동 시가지가 제일 심합니다. 도로주변에 전단지가 무단 배포됨으로써 시민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므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건의합니다.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명함전단지 이거는 특별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까?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명함 전단지 뿌리는 거는 의뢰한 사람을 벌 주면 되는데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행위자 뿌리는 사람만 잡아가지고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난감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을 데리고 와도 그 분들이 뿌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나면 그 업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전단 뿌리는 이거는 뿌리라고 의뢰를 한 그 사람하고 뿌리는 사람하고 양벌규정을 두면 저희 시에서 단속도 좀 용이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상으로는 단속을 하기가 힘들고 또 명함을 뿌리는 이 업체들이 대부분 무허가 내지는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들을 단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벌금을 매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은 돈도 납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반짝 연말에 영업하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논의가 되어가지고 법을 갖다가 양벌규정을 두었으면 좋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렵습니까? 그럼 그거 뿌리는 사람들 처벌은 한번 해 봤습니까?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처벌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데 제가 와서는 잡은 예도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단속은 해 봤습니까?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단속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몇 번 단속했어요.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해도 이 사람들이 재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잡기가 힘들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뻔하게 보고도 도망을 가는 실태입니다. 지금 부원동이 연말 되면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명함을 뿌리는 게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부원동 뿐만 아니고, 지금 부원동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원동, 서상동, 회현동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 낙후된 시가지에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으니까 돈 써라 이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대가 아니고 하나 쭉 뿌리고 가면 그 다음 또 뒤따라 뿌리고 가고 세 들어 있는 상가는 그 주위를 치우는데 비어 있는 상가에는 수북수북 재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거를 청소과에 말해서 치워야 되나 어디 말해서 치워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 정비할 때 치우면 되는데 사실은 뿌려놔도 그 다음 날에 당장 치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생 조직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매월 한 두번씩 환경정비를 하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매월 한 두 번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주 도로변에는 지금 청소과에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김해공영이나 이런 데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동장님, 부원동에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어디 하냐 하면 대로에 있지요. 인도는 안 합니다. 인도는 잘 안하고 대로만 쓸어가지고 담아 싣고 가는데 인도에도 구석구석, 구석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보이는데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구석에 밀어붙여 놓고 그런 청소가 많습니다. 너무 이런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동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단속을 못하면 청소라도 깨끗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일단 저희들도 각 업소를 통하든지 이통장 회의를 해가지고 홍보를 계몽으로 하고 업소에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도 그렇고 에어라이트 그거는 도로가 큰 도로에는 도로에 인도와 보도가 있으면 구태여 보도까지 그게 안 나와도 되는데 큰 도로에는 조금 괜찮지만 안에 소도로에는 그게 도로를 점령하면 차가 두 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세워놓은 상가 주인하고 차 지나가다가 대놓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또 김해로 오는 부산 차들이 오면 중간 도로에 소도로에 그런 게 중간 중간에 놓아져 있으면 도로를 점용해서 놓아져 있으면 차 두대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서로 신경질을 내고 싸우고 많이 합니다. 그걸 안으로 그러니까 도로 밖으로 못나오게끔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해도, 아니 간판이 위에 붙어 있는데도 구태여 에어라이트까지 꼭 세워야 됩니까? 그거 없애는 방법 없습니까? 못하게는 못합니까? 그거 법상으로 규제가 안 됩니까?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법상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건 저희들 도시디자인과하고 또 환경과에서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 갑니다.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계에 물어보면 연간 저희들 불법 철거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싣고 오거든요. 싣고 와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법적인 제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율방범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별로 편성되어 있는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계몽도 하고 또 심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밑에 낙후된 도시에 그런 것까지 지저분하게 있으면 더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거리가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환경 정비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원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봉
김규봉부원동장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가능한 개선할 사안들이 있으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이익증대와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정책담당관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특별정책 공모 등 제안시기 조정필요 외 13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날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