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건조벼 수매단가, 특등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4만 9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4만 6480원, 물벼 특등은 얼마인지?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4만 6480원
일현
조일현위원
맞지요? 특등은 얼마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4만 8580원
일현
조일현위원
특등이 4만 5810원, 농업의 기본인 수매가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기본입니다. 자료를 잘 보셨고 우리 농업이 쌀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어렵는데 내년도 농업예산을 잘 세워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도의 지적사항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법령위반 사건들이 가장 많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더라구요. 그 중에서 농축산과 거기도 이번에 관련자들이 9월에 처벌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사실은 제가 9월 하순에 부원동장으로 재직하다가 농축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직원들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못했으면 앞에 계셨던 분 출석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봤는데 축산계 쪽에 곤포사일리지 수급할 때 정말 축산농가가 받고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에 우리 농축산과 예산이 어느 정도 감해졌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약 40억 원 정도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억 감된 부분이 어느 사업들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벼농사에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쪽에 감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안 그러면 지방비 시비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국비쪽은 크게 감소된 부분은 없고 저희들 시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농업인회관 사업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감소가 되고 다른 부분은 크게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40억 규모 중에 2년에 걸쳐 농업인회관 부분에 건립 사업비가 들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완료되니까 계산적으로 40억 원 감소되었다.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육묘상자 부분에서 5, 6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실제로 쌀 부분에 상당한 사업을 집중해야 될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쌀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생산량도 떨어졌고 쌀값도 떨어졌고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수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가격면에서는 전년대비 저희들이 조곡 80㎏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격은 21만 원이었는데 거래가격은 18만 원내에서 올해는 십삼사만 원정도 쌀값이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목표가격은 수치가격이고 실제 거래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치적으로 지금 쌀값이 어제 RPC에서 결정된 것 알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0㎏ 조곡 한 가마니에 4만 원, 3만 8000원 우선 지급했고 2000원 더 주어서 4만 원으로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2000원에서 1800원 정도 등급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1등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난해 4만 5000원이었다 말입니다. 4만 5000원에서 5000원 떨어지면 몇 %입니까? 18% 정도 되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20% 내외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쌀로 치면 1만 5000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쌀 한가마니에 이렇게 되었을 때 농가소득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쌀값처럼 유사이래 떨어지는 게 없어요. 공산품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물가를 볼 때 쌀값처럼 대폭 떨어진 게 아마 역사이래 없을 거에요. 그렇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값, 비료값, 기름값 엄청나게 오릅니다.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은 쌀값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축산과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쌀값 문제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쌀값이 하락되는 원인은 사실상 최근에 풍작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재고물량이 많이 쌓이고 매년 대북지원으로 50에서 60만톤 지원하던 부분이 사실상 중단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쌀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대충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MB정부 들어와서 양곡정책의 쌀 정책, 농업정책이 실패입니다.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은 물론이고 정책 자체도 못내고 있는 게 현정부입니다. 중앙정부는 그렇더라도 우리 지방정부가 농업부분은 일정부분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산업, 생명산업 쭉 이야기 하는데 쌀농업이 친환경, 생태보전 이런 차원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논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농업 없이는 우리 김해 지역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아니고 많은 부분에, 이 앞전까지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우리 배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가지고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쌀농사 대신에 다른 대체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사실상 보면 수도작 면적도 줄여야 되고 또 우리가 쌀을 주곡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밀이라든지 보리도 확대 재배를 해서 쌀을 대체할 수단으로 강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쌀 가공품을 생산해서 쌀 소비량도 늘이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그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의 그런 사업내용들이 결국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그런 게 해결이 되고 다소 풀어나가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도 아직까지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관이 정확하게 서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농업의 어려운 점을 시장님과 자주 앉아서 이야기 해드리고 정말로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숙지를 시켜드리고 내년 예산이라도 농업지원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노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오셨다고 하셨지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9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결정은 10월 5일날 났습니다. 참고로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소속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관련부서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징계사유는 본인의 신변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요즘 회사에도 가면 징계 결정나면 게시판에 다 붙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징계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2009년도, 2010년도 전체 공무원들 징계현황 중에서 절반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의 절반이 농축산과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총 13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관련 건수가 6건, 그 중에서 농축산과가 3건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대개 많은 비중이잖아요. 다른 부서에는 1건, 1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기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징계처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앞전 농축산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불러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업무인계가 안 되었으니까 업무를 모른다니까 저희들 궁금한 사항은 앞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앞전 관계공무원이 안 와서 위원장님 잠시 질의중지를 요청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구제역 유행하고 있잖아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는 대책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경북 안동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제역 발생 경보발령단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우리 경남의 인접된 시군 밀양, 합천, 거창 쪽은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는 각종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통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 인접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우선 도축장 두 군데만 부스를 설치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단계에 따라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방역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제역이 들어오면 심각하죠. 피해가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죠. 구제역이 발생되면 인근 반경 3㎞ 이내에 가축농가에서는 살도살 처분을 해야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도의 방침은 시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안동에서 여기까지 교통이 얼마나 좋아져서 어디로 차가 들어오고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 인접지역이라는 것은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 아주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오늘 오후 4시경에 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관기관 단체 관련부서들이 와서 저희들 관내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부스설치라든지 소독관계를 일체 오늘 의논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의 대책은 조금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차 타고 가보십시오. 안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금방입니다. 길도 좋아져가지고 어느 길로 올지도 모르고 도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시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지금 농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을 하고 있네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 예산은 농축산과에서 확보하셔서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확보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학교급식 지원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2007년도 회의록을 제가 어느 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농축산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아이들 점심이나 저녁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한 재료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데서 이런 것을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때 회의록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서 부서가 나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과장님 진영단감축제 담당부서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전체 정리가 안 되어서 감사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2009년도 것을 감사하고 2008년도 거를 감사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혹시 그 관련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봤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산서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08년도에는 영수증, 간이영수증 굉장히 현금지출이 많았고 2009년도에는 아예 증빙서류조차 제출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진영단감제 행사는 주관과 주최를 진영단감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단감제전위원회는 민간인 단체입니다. 진영단감제전위원장은 진영단감농업협동조합장 안승하 씨이고 진영단감제전위원회 민간인은 손덕재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영단감제 행사가 개최되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두달 전부터 이 기구가 창설되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진영단감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명한 예산투입 또 투명한 정산, 보조금 카드 활용 등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관리할 적에 이번에 시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나서 정산된 서류를 우리 감사계에 보내어서 감사확인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정산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해서 김동근 위원님께서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도 진영단감제전위원회와 노력해서 이 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는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시비를 가지고 가서, 보조금을 받아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 단위가 넘는 돈을 주었는데 영수증도 없이 영수증을 못 받으니까 담당부서에는 면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각서를 받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정조치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밝혀야 됩니다. 정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전위원회 만들고 매일 회의하면서 회의비도 지출이 되었고 정산기간도 꽤 오래 주었는데 그런데도 아예 다른 데 같으면 솔직히 현금을 쓴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별 제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이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조차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정산을 마감해가지고 그것이 마감되었다고 정리했던 김해시청 관계공무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이 안 되면 정산된 것처럼 서류도 안 왔는데 영수증도 안 왔는데 정산완료 되었다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철을 해놓았더라구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좀 있다가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시간 있으면 질의하겠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안 갑니다. 영수증 없이 행정이 마무리 됩니까? 막말로 해서 어떻게 하든 썼으면 쓴 것들을 구할 방법이 없으면 만약에 KTX 같으면 KTX가서 그 당시 사용한 내역서를 다시 뽑아가지고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야죠. 마무리를 지어야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25회 진영단감제 09년도 서울에서 판촉행사를 한 건에 대해서 여기에 지출근거 서류 미첨부가 11건이 있는 것을 아마 김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적극 알아서 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여기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한 것은 매뉴얼대로 표준대로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비계획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처리에 제전위원회에서 또 무슨 행사든지 비공식적인 것, 비처리되는 것, 비매뉴얼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활성화 되고 표준 매뉴얼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지출근거 미서류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알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는 보조금에 관한 것들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 현금사용을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마찬가지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많이 못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금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간이영수증이 3만 원 이하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걸 넘어가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저는 놀랬습니다. 그것도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예산으로써 다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올해 당초예산 보니까 잡았더라고요. 가지고 오나 안 오나 또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과 관련된 사업들 많습니다. 도로관련 사업, 차가 밀리는데 사업비가 많아요. 정산서도 안 주는데 거기 예산은 턱 잡아놓고 그것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잡는 자체가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또 예산을 그대로 잡는다 답을 안 가져와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하면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시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으면 분명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반영이 되었더라구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안 갖다 줘도 갖다 줘도 돈은 나가니까 계속 그렇게 가져옵니다. 통제 안 됩니다. 예산을 다시 잡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시 잡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명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들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당초에 각 부서에서 기획해서 올릴 적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야만 그쪽 집행하는 민간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이 긴장을 합니다. 안 해도 하니까 전 부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긴장을 안 하고 있어요. 긴장이 되게끔 이번에는 관계공무원이, 당초예산 올라왔으니까 당초예산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학습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어떤 단체는 읍면동 총회 지원에도 나간 게 있고 어떤 단체는 행사 때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계자라든지 4-H, 농업경영인회 이런 데 보면 지원이 행사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는 보니까 시 읍면단위 총회 7회, 교육과제 지원되어 있고 농촌지도자회에도 읍면동 교육 및 총회 이래 지원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회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니, 있습니다. 전년도 안 그래도
일현
조일현위원
08년도도 그렇고 09년도도 그렇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 해주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읍면동 교육 및 총회 지원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회에는 견학 및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4-H회, 한영농 또 생활개선회 이렇게 5개 정도 되는데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800내지 900만 원정도 그런데 이것들이 과제교육이고 여성지도자 교육이고 이런 데 공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800내지 900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돈은 비슷한데 단체명단에는 보면 4-H회는 484명, 농업경영인회는 789명, 농촌지도자회 406명, 생활개선회 355명, 인원수에 비해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신중하게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현황을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9%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가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김해시 삼계동 아이파크 허말순 씨는 북부동의 통장이고 남편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고추 800평 되어 있는데 농지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현재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놓았고 동상동에 보면 전태순 씨는 전 의원 사모님인데 이 분도 농사를 안 짓는데 자료에 보면 농사를 400평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상세히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인지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전용길 밭 400평, 전태순 씨 이 분은 농사를 아예 안 짓는데 여기도 밭 400평 농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안 짓는데 생활개선회 명단에 보면 이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생활개선회 본래가 1958년도부터 생활개선구락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구락부가 탄생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농촌이 굉장히 부진해 있었으므로 인해서 농촌생활에 있는 우리 여성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의식주 생활을 개선해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화 됨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개선회 목적과 이념에 적합한 인물들, 회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되고 도시지역에도 옛날에 농사 지었던 그 분들이 아직 농촌을 생각해서 못 떠나고 계속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개선회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또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생활개선회하고 현재의 생활개선회하고는 180도로 틀립니다.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되면서 지금 50만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30%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완전히 시 아닙니까? 옛날에는 개선회가 상당히 농업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지금은 시가 되어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극히 없단 말입니다. 단체는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농업예산에 시민이 가져가는 게 제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단체는 인정을 하는데 같은 값이면 어려운 농업예산에 이 단체가 들어가서 예산을 가져가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전한 농촌생활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농업인회관에 생활개선회가 한 층을 차지하고 예산도 농업인하고 거의 같이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많고 정말로 풍부하게 여유가 있으면 생활개선회가 농업쪽에 들어가서 예산을 가져가도 말이 없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집행내역에 보면 08년도에 2273만 원, 09년도에는 1270만 원, 10년도에는 850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돈이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행사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조로 하이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생활개선구락부는 1958년 농촌진흥청과 함께 탄생한 구락부고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농촌의 식생활 개선, 의생활 개선, 주생활 개선을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 논 977평, 밭 300평, 농지는 있어도 농사짓는 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김동근 위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싸움도 그렇고 진영단감제도 그렇고 예산할 때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차라리 축제를 전문화 하는 데로 합쳐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른 축제를 보면 영수증이나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지난번에 예산 줄였다고 말 대개 많더니만 자기들 잘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욕은 다 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이것 문제 있습니다. 김동근 위원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새해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년도 행사 예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삭감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내렸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었고 내년도는 1억 4000만 원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조금 삭감했다고 말이 대개 많아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1억 2000으로 했어요. 집행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당초예산은 그랬는데 실제 집행은 올해 저희들이 1억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적으로 시에서 1억을 하고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잘 한 것도 없는데 올라갑니까? 잘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예산이 올라가느냐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니, 올해 2010년도 진영단감제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잡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는 줄인다고 하는데 잘 한 일도 없는데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 아까 김동근 위원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돈이 안 나가야죠. 정산 안 된 것은 돈 나가면 안 되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농촌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하시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걸 지금 주로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봉하마을에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한림에 있는 가산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도시농업학교, 소비자 농업학교 이 두 가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체험프로그램들이 시중에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든 초등학생들이 옛날에는 소풍가다가 봄, 가을로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회비 3만 원을 내어서 울산으로 어디로 고구마 캐러 가거든요. 지금 그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해는 농촌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지금까지 기 투자된 돈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는데 관광 그쪽에도 지적했지만 모든 게 예산을 쓰는 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벌어들이는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돈을 쓰는 구조지 받아들이는 구조는 옛날 그대로에요. 몇 가지 전통테마마을도 그렇고 민박마을도 그렇고 민박마을도 그렇고 보면 옛날 그대로만 유지하고 있지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 이런 것은 더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옛날하고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가까운 데 소풍가는 게 아니라 학년마다 봄, 가을로 돈을 내어서 체험을 하고자 하는데 김해는 도자기나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들도 있고 우리 농업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내어서 다른 데 안 가도록 김해에서 소비할 수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김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관점을 자꾸 돈 쓰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단감축제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2월 3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까지 단감축제 세부사항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만들어 내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할 거다 문제점이 뭐다 정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도 깎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전위원회에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예산 다룰 때까지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내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450농가 정도 되는데 이 관리가 잘 됩니까? 전담 인력이 충분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만 하고 나면 보험을 처리해 주고 조사를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올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서는 보험 가입한 농가 중에서 21농가가 지난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시비 보태어 주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보다는 보험가입을 농협에서 자기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는 어디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조사하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해당 농협에서 하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 같으면 진영농협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진영농협에서 신청해 가지고 농업재해피해본부에 요청받아서 나와서 자기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에도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담당할 직원들이 없을 걸, 안 될걸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협공제 담당자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야 보험에 가입해 놓고 농가들이 자연재해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농협재해보험 조사반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기가 보험을 들어 놓고 보험수혜를 받으려면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농작물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스물 몇 농가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1농가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정을 할 거네. 사정은 보험회사에서 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도 이중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실무과에서 잘 챙겨봐요. 될 수 있으면 보험을 들었으면 피해를 봤으면 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사업비만 내어주고 어떻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재해보험조사단이라고 별도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이 가입된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재해단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이야기 나오는 것이 행사성 경비 또 단체지원 되는 것 특히나 농업부문에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담당과장님들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연수도 그냥 가면 놀러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농사짓다가 한번 벤치마킹 하러 외국에 어떤 농사짓는지 보러 가는데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거기에 못가는 농민들이 소외감을 받는다고,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특히 사무감사장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단감축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브랜드가 된 축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은 그 축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해 단감만 파는 것이 아니라 김해문화도 파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전위원회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도록 하루종일 붙어가지고 재촉을 하든지 이런 방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매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1건, 1건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저희들 간섭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화파트로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으로 다른 데 축제를 하는 그런 과로 돌려서라도 이 문제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만들기도 어렵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의 문제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전위원회의 문제인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칠산 참외나 진영 단감 이런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예산을 한 1억이든 5천이든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이 마을축제가 김해지역에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신다면 어떻게든 이런 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서가 바로 이 부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의회 앞에 국화 갔다 놨는데 여기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당히 좋았습니다. 향기도 좋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했고요. 장군차 명품화 이래 되었는데 장군차는 전략이 명품화입니까? 대중화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는 저희들 땅값이 김해하고 하동이나 보성보다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품화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2억 4500이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2억 4500이 됩니까? 예산은 해마다 2억 4500씩 들어가서 명품화 작업을 하는데 언제 그 수입이 2억 4500에 지금 못 따라오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장군차가 산업화를 한 것은 10년 정도 되었는데 학교로 치면 이제 유치원 정도 나왔지 않나 싶어서 당분간은 적어도 5, 6년간은 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한번 점검 해보고 앞으로 5, 6년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냥 1억 4500씩 계속 돈을 지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장군차는 어떻게 목표를 정해서 가겠다는 게 있어야지. 지금 장군차만 너무 사랑하고 여기에만 하다가 나중에 장군차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고 손 놓아버리면 우리 김해가 심하잖아요. 5년 계획을 잘 잡아보세요. 긴 그림을 그려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채소 주로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 채소면적이 얼마나 줄었고 그로 인해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4대강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채소 재배면적은 줄어들었잖아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데 대한 문제, 채소 재배면적이 줄어들은 것이 오히려 채소농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채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면적은 물론 4대강에 의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품질쪽으로 친환경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해지역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김해에 친환경 하기가 참 힘듭니다. 최대한으로 친환경쪽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또 인력이 적게 드는 그런 새로운 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김해는 하우스가 시작된 곳이고 그죠? 이야기 거리도 있고 하니까 잘 하셔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업 컨설팅 사업 있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컨설팅 사업은 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지원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급식 관장부서를 농축산 생산의 주체인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방침을 받았고 이번에 조직관계 저희 실과 의견낼 때 인력확보하고 그 업무를 저희 농업경영과로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총무국에서 심사를
병돌
배병돌위원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이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정도로 의논이 되었네요. 과별로 농업경영과쪽으로 해서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또 의견도 총무국 부서로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을 늘려야 되겠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까지 늘리는 것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울 것 같고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을 얼마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4, 5명 정도로, 내년에 조직개편 있을 때 그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되었을 때도 상당히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김성태 과장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이 학교식품비 지원이 농축산물을 우리 센터나 관리부서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돈을 학교에 지급하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돈을 학교에 주는데 농산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생산의 주체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덜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을 학교에 지급하는 부분이고 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여러 가지 정산이 잘 되었냐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식품비 지원조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로 품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 학교급식비와 교육경비까지 합쳐서 그렇나 200억 정도 중기재정계획에 서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김해에 친환경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다 공급될 수 있느냐 없죠? 안 될 거예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4대강으로 물량이 줄어들었지요. 우리 시의 친환경 가지고는 학교급식이 지금 확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도 문제가 있고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도 첫째 생산도 문제이고 그 품질의 보장에도 또 문제가 있고 인증서가 붙기는 한다만 지금 우리 친환경 농산물하는 영농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런 단체를 지원했는데 결국 그 지원단체도 지금 부도위기에 놓였다 말입니다.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김해지역 농산물을 김해시 자체 예산을 200억 가량 학교급식에 지원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농산물과 연계해서 지역농업도 살리는데 이래 예산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죠?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자면 또 WTO나 중앙부처의 상위법에 위배가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큰 부분입니다. 200억 같으면 큰 부분이에요.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세밀한 계획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데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장 내년에 학교급식 식품비가 83억 나갑니다. 83억 원어치가 김해 농축산물로 가능하나 안 되는 거예요. 당장 현실로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장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받아서 넣으려면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앞에 파악하다 보니까 기술지원과 있다가 농업경영과로 가버리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사업내용은 농업경영과고 그 당시에 소속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술지원과고 이래서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시민무상공급 행사용 묘목구입 하시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에도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2010년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10만주
동근
김동근위원
금액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50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2009년도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09년도에 수의계약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죠? 묘목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되었다고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수의계약을 안 하는데요.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에 있는데 2009년도에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 묘목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시민무상공급 행사용 묘목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장군차하고 시민무상 묘목은 공원녹지과에
동근
김동근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자료가 와 가지고 부서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요청 하니까 부서가 센터로 나오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자료요청 하니까 세부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나왔다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행 부서가 다른 데는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로 나와 있다고요. 자료요청 해놓은데 보면,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시의원 들어와서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만 유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답 하셨는데 며칠 있으니까 담당직원 2명이 찾아오셔서 신어산 관련 문제입니다. 현장방문을 두 번 하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의원이 질의하고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것이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부가 그렇게 잘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답을 잘 해주는 것이 맞는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공원녹지과만 답을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밑에 사업 한 35억 들어가네요.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몇 번 이야기 했지만 전체를 다 하실 생각하지 말고 군데 군데 포인트를 줘서 했으면 돈을 많이 쓰고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 불암동부터 시작해서 연지공원, 연지교까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북부쉼터 하는 그 공사입니다. 삼계중학교 그 앞입니다. 그쪽에도 보면 주차장 시설하고 또 주민쉼터, 산책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겠는데 그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어디 없이 공원은 조성하고 나면 쉼터라든지 관리비용은 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비용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는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너무 쭉 하니까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군데 군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신어천 폭포분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어방동에 동사무소 맞은 편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 가동 못하고, 가동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겨울이라서 안 하고 여름에 시민들을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마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이 끝나야 그게 제대로 어울릴텐데 그때까지 고장 안 나고 잘 유지를 해야 그때 빛을 보지. 지금 현재는 폭이 좁아서 사실 가동해도 볼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산에 가면 등산로 에어건 그건 밤에는 작동을 안 하도록 장치를 했으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밤 늦게 산에 한번 가보니까 혼자 벌벌 콤프레샤 돌아가던데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누가 사용하고 난 뒤에 그것을 안 해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야간에는 필요가 없으면 타이머를 하든지 해서 전기도 낭비되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건 켜는 것을 당겨야만 바람이, 콤프레샤가 움직이는데 그 사용하고 제 위치로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정시간 지나면 콤프레샤 에어가 빠지면 지 혼자 채워준다고 돌아가는 거라.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야간 등산객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끌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밤에 지 혼자 돌아가는 게 전기가 아깝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불하신다 아닙니까? 산불인력들이 추가로 산불철 되면 몇 명이나 보충되어서 하지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69명 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감시원
형수
김형수위원
잘 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화대 31명, 우리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초소에, 산 정상에 11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감시원 115명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무전기를 착용시켜서 서로 교신도 하고 지역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에서 산불감시할 때는 라이터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라이터나 담배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지역감시원들이 들어갈 적에 수색을 할 그런 것은 안 되고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보면 계시기는 한데 제대로 계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안 보이고 그냥 뭡니까? 장부만 한개 올려놓고 다른 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는 거죠. 이왕 계도를 하려면 제대로 예쁘게 글이라도 써가지고 지나가면서도 조심해야 되겠다든지 느끼고 이왕 근무하실 때 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겠지만 계도하려고 와 있으면 제대로 계도하려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뒷동산 산 입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근무자인지 아닌지 잘 구별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는 힘들겠지만 제대로 거기서 라이터를 안 가지고 가야 산불이 안 날건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담당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마지막이니까 혹시 소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시민무상공급 행사용 묘목 수의계약이 2009년도에 지적이 주의로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처분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무상공급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목, 시화, 매화하고 은행을 시민들에게 저 기억으로는 입찰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 영산홍이다 이런 나무는 우리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직접 생산해 가지고 시민에게 무상공급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저 기억으로는 수의계약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고 위원님하고 자료를 실무자하고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은 농축산과에서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도에서 김해시 처분 요구할 적에 제일 낮은 등급이 시정이고 그 다음에 주의고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다음에 뭡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훈계
동근
김동근위원
훈계 다음에는 뭡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로는 징계가 나오죠.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주의 같으면 처분 요구사항에는 보니까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런 지적이 되었으면 201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제가 받은 자료는 파트가 다른 데는 전부 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과, 공원녹지과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농업기술센터라고 왔더라구요. 이 자료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무상공급이라고 나간 것은 공원녹지과가 맞을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은 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센터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기술지원과에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주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 어떻게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는 입찰에 붙였습니다. 저 기억에는 수의계약한 기억이 없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2009년 당시에 수의계약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사항들하고 2010년도에 개선방향을 바꾸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방접종 하시죠. 보건소에서 다른 도시는 약을 못 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만 김해는 비교적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독감접종
형수
김형수위원
예.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약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을 느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6만 5천명 정도 접종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4만 7천명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더 요구하시는 시민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니, 약을 더 구하지 못해서 시중에 약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교적 잘 되었다 싶어도 그래도 부족했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아마 유통관계에 올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을 제가 만나보니까 토, 일요일은 접종을 안 하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때 토요일 하루 정도는 한번 고생하셨어도 해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맞벌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래하다 보니까 한 두명만 나와서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건소의 경우에 보건지소도 있고 장유건강지원센터도 있는데 보건소의 경우에 접종을 하려면 20명 내지 25명의 인력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맹점이 있어서 공휴일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힘들다 이래가지고 근무시간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주 같으면 가운데 토요일 하루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나 출근하는 주부들은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하시고 여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가장 많은 조회수 3,500명이 보시고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저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홈페이지 내용을 보기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치면 바로 나오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보건소 안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조금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점을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도 잘 받아봤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달청 약품구매 말고는 자체 입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자입찰을 하시데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약품의 경우에는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다가 전자입찰을 의뢰하면 도매상들이 응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저가를 쓴 도매상이 낙찰되는 것으로 그래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자체 입찰을 한다고 해서 말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달청에 전자입찰
일현
조일현위원
답변을 확실히 알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자료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약품을 쓰고 나면 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재고라면 무슨 말씀을
일현
조일현위원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만약에 쓰고 남은 재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재고, 약이 거의 남지 않는 게 한 달 내지 두 달만에 한 번씩 약을 구입하는데 약이 떨어질 때 되면 구입하고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고가 남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재고가 남는 것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거의 없다고 왜 그렇느냐 하면 떨어질 때 되면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또 많은 약은 다음 달에 쓰야 되고 이러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자료도 많이 받고 미안해서 제가 재고파악을 안 해봤는데 재고 창고가 하여튼 약품창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많은 양을 한목에 구입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놓는 게 아니고 진열대에 놔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한목에 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재고는 극히 없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한 두달 쓸 것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재고가 있으면 반품처리를 하는지 그 관계를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 한번도 없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백신 같은 것은 냉장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냉장보관을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관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다 청결하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요새 냉장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온도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의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약품 재고 같은 것은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들러서 보관상태라든지 확인을 할테니까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예산도 많고 한데 이것 조례 제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봤습니까? 조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례를 보니까 일부 서너군 데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데는 무료접종을 의료수급자나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해주는 데가 있었고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또 어떤 데는 우리 시와 같이 12세 이상 전 대상자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형편에 맞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또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상당히 1년에 10억 내지 십 몇 억원의 돈이 드는데 예산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발의를 하든지 조례를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우면 의원발의로 할게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원발의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수 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면 다섯 군데 정도 좋은 사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범사례까지는 안 되겠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수범사례로 해도 괜찮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는 사업 정도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수범사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 따서 이 사업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조달단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느 부서든지 다 조달청 단가로 하지요. 안 하는 것도 있죠? 가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달단가가 단가 중에 합리적인 단가라고 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비싼 단가도 있던데 보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사전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조달단가하고 비교를 해서 꼭 조달단가로 계약을 하는 게 맞겠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게 맞겠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여태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의약품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다 아니에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약품도 조달단가가 시중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높지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조달단가나 시중 거래가나 우리가 계약하는 단가보다 비싸다면 당연히 조달청 거래를 못하고 우리 자체구입을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 관련은 그런 사례가 없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사업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재, 자산취득할 부분쪽에 특히나 의약품도 있고 우리 자산취득하는 부분쪽에서도 실제로 조달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장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비도 의료장비나 이런 것도 조달청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전자입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세밀하게 시장조사를 해보면 조달청 단가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할 적에는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 예정가격을 저쪽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입찰의뢰를 하는데 하여튼 그쪽에 입찰된 내용을 보면 많이 낮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분은 어떻다고 봐집니까? 조사 안해보면 모르겠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병돌
배병돌위원
조달청 공급 성분하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질이 좋은 걸 우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런 의료장비의 경우에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 의료진이나 또 기술진이 쓰려고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공산품과 같이 공동 스펙을 넣어가지고 하면 그 장비를 구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꼭 질이 좋은 장비를 스펙을 넣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한번씩 생깁니다. 감사가 와서 공동 스펙을 넣어가지고 다른 업자들도 많이 응찰을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와 그 장비를 집어가지고 스펙을 넣어서 입찰의뢰를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쓸려고 하는 사람은 시중에서 나와 있는 물건 중에 비슷비슷한 것이 있지만 이 장비가 제일 좋아서 이 스펙을 넣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메디캠프, 부영메디칼이 거의 차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막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거의 다 공개입찰입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인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A, B, C 이쪽에서는 입찰에 들어올 수 없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제품을 다른 업자도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도매상이라고 하는 데는 자기들만 공급하라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연필, 지우개, 볼펜 이렇게 납품이 들어오면 같이 공동으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연필 따로, 지우개 따로 이런 식으로 입찰을 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공동으로 한목에 모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품목이 하나일 때는 물론 하나 보겠지만 여러 개 품목을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연필, 지우개, 볼펜이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A업체가 공개입찰을 봤으면 좋겠다고 싶을 때는 연필이나 지우개 하나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썽없이 가기는 가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건데 지금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이 지우개를 써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우개에 조금 영점 얼마만큼이라도 다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업체는 따라 붙을 수가 없거든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영메디칼, 메디캠프 이게 한 집이죠? 사장은,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영메디칼은 부인이고 메디캠프는 남편이거든요. 그럼 부부는 한 회사거든요. 결과적으로 맞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맞는 모양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메디캠프하고 부영메디칼은 같은 회사라는 것은 맞다 그죠? 맞지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법인을 분리해 놓았겠지요.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5대 시의원 할 때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감사를 한다 하니까 또 보건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여기 저기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니까 조금도 그것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면 자동혈압기 25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특혜를 주었고 또 2003년도, 2005년도는 의사들 동의없이 경화협착검사장비 2대를 5300만 원에 구입해가지고 그것은 써도 안 하고 방치해 두었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그럴 때 우리 김해 시민들이 굉장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 시의원들은 뭐했노 자체감사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고 왜 도에서 이게 감사에서 드러났노. 그러면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월급만 받아먹고 너거는 뭐했노라고 많이 그때 우리가 욕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또 그거고 지금 저가 볼 때 과장님 그때 그 업체가 지금 메디캠프, 부영메디칼 업체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몇 년 전에 그 업체에 특혜를 줘가지고 5300만 원, 2500만 원 이러면 돈이 1억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 특혜를 줘가지고 이만큼 도에서 감사를 당하고 김해시가 우사를 하고 했는데 어째서 또 이 업체가 그것도 부인 명의로 남편 명의로 번갈아 가면서 이 업체가 이렇게 전부 공개입찰 이런 식으로 다 받게 됐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걸 깊이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공개입찰을 했을 적에 이 제품을 납품하겠다라고 응찰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중에서 낙찰은 어떤 데 해야 되겠습니까? 최저가로 써넣은 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납품을 받은 것이지. 메디캠프 니가 납품하기 때문에 니껄 받겠다. 부영메디칼 니가 납품하니까 니껄 받겠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 배병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료장비 부분 말씀이십니까?
현수
박현수위원장
예. 공개입찰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혈압기가 있습니다. 전자혈압기를 구입할 적에 시중에 나온 전자혈압기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각 회사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 때 이야기를 그 당시에 안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팔을 넣어서 전자혈압을 잽니다. 재면은 데이터가 이래 종이쪽지로 나오지요. 혈압이 최저혈압이 얼마, 최고혈압이 얼마, 맥박이 얼마 데이터가 종이쪽지로 나옵니다. 어떤 회사에는 종이쪽지가 쭉 나와서 손으로 찢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회사는 자동으로 해서 커팅해서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손으로 찢는 것보다 자동커팅 되는 걸 사양으로 넣었습니다. 또 그게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스펙을 넣습니다. 그래놨는데 또 커팅해서 나오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대에 150만 원 써 넣은 데도 있을 것이고 1대에 145만 원 써 넣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게 써 넣은 데가 낙찰이 되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많이 김해보건소하고 거래를 했다 해가지고 무슨 결탁이 되지 않았느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공부를 하면 알게 되겠죠. 저는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기다렸구요. 그런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그러면 과장님 이런 업체가 참 많을텐데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많을텐데 김해는 없습니까? 이런 업체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김해는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우리 김해시가 1억 가까운 손해를 보고 특정업체를 줬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도에서 감사를 당해가 이렇게 난리를 지겼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 남편 이름 명의를 같이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 지금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고 또 저가 보면 공개입찰, 공개입찰 이래하니까 저 나름대로 지금 조금 풀리는 게 여기서 조금 알게 된 게 뭐꼬 하면 처음에는 공개입찰이니까 그냥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써넣어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가 느낀 것은 말은 공개입찰이고 얼마든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는 이 공개입찰에 넣을 수도 없는 입장도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저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과장님 지금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지만 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실망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 업체가 고향이 남해입니까? 남해 분입니까? 이 업체 사장님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 물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업체 사장하고 저하고 거래한 적도 없는데 저하고 고향을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남해라고 저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 남핸 줄 모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좀 더 깊이, 저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았거든요. 어제 저녁 퇴근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어젯밤에 받아가지고 옳게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이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알아가지고 말씀하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가 솔직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현수
박현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안 했다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장
솔직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장유 신도시 건강지원센터가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었는데 상동이나 생림, 대동, 이런 시내에서 떨어진 면지역은 정말 보건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건 과장님 맞지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영 뒤떨어지죠. 그러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옛날 시설이 되어가지고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동이나 생림 이런 데에 세금은 참 많이 걷으러 오거든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건강지원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어떻게 바라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면지역의 의료지원은 보건지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회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가고 또 방문보건이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실제 보건지소에 인력이 한의사 한 분, 일반의사 한 분, 일반직원 세 분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의료지원이나 노인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저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버스로 이동차량이 돌면서 면지역 단위로 이렇게 노인들을 싣고 시설 좋은 데로 와서 이런 혜택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도 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도 대동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대동만 합니까? 대동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대동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대동만 합니까? 다른 면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대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어떻게 대동만 합니까? 면지역이 많은데 어떻게 대동만 하게 되었습니까? 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99년도 이전하고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면지역을 다 했었습니다. 2, 3년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동도 한때는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대동에 가는 것은 매주 화요일 노인대학이 복지관에서 생깁니다. 노인대학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옛날에 하던 그 코스를 다시 해주면 대동에 있는 노인 분들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본연의 처음 목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동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한 3년, 4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용객이 거의 없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좀 신경을 써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앞으로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특히 장유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 부분 있죠.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된 업체가 계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니까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계속 거래를 해 왔던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누구라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실무진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정확하게 하셨는데 누구라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너무 화를 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개입찰 과정 있죠. 그 당시 진행과정 정확하게 자산이 뭡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3,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도감사에 지적된 그 자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2007년도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자동혈압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동혈압기, 하여튼 지적된 자산 입찰과정 있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 실제로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감사장에서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사업내용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논하는 것은 풀어내어야 됩니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적사항에 문제된 그 지적사항하고 그 부분에 자산취득한 공개입찰 과정, 방법 다 있겠죠. 입찰에 참여한 업체 해서 상세한 내용을 곧 예산이 있을 것인데 빠른 시일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모델선정, 아까 타입을 같은 타입을 하든지 롤타입을 하든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사용부서에서 합니다. 보건소 민원실에서 쓸 거면 민원실이고 진료실에 쓸 거면 의사들이 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혹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면 아까 구입한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취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만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하죠.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짤리는 타입, 안 짤리는 타입 그 업체에서 입찰 올리면 다 가능한 거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특정업체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최저가 되면 낙찰된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많이 주어서 미안합니다. 맞춤형 순회방문 진료하는 사람이 13명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장유에 순회방문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유에는 보건소가 지금 돌아가는데도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방문보건사업하는 간호사 업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오는 손님만 받아서 하고 방문보건사업은 이 사람들이 가정별로 방문을 해가지고 노인의 질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틀립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순회진료 현황을 보니까 장유에 모산마을이고 그 다음에 태정, 장유면 장유리, 태정마을 이런 데는 보건소하고 거리가 차이도 안 나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자료는 장유보건지소가 개소하기 전에
일현
조일현위원
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보건소가 지어지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짓고 나서는 그쪽으로 안 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감기약, 골절약 이렇는데 순회방문이 마을로 가서 내가 하도 자료가 많다 해서 분기별로만 달라고 했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장유지소가 생기기 전에 보건소 없을 때 했던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를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일곱군 데를 평균적으로 갔는데 2010년도 6월 9일날 외동 한국아파트, 동일아파트 한 사람, 홍익 그 다음에 김해시 내동, 김해시 외동 그 다음에 한국1차 이래가지고 마쳤는데 그 다음에 10일날도 보니까 한국1차가 되어 있는데 9일날 가면 10일날 갈 것을 종합해서 보고 한 아파트면 아파트에 가서 싹 진료를 하든지 이래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앞에 있는 것은 순회진료고 뒤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방문진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올 한해 동안 진료했던 게 44,000건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전체 13명의 인원이 우리 김해 시내에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집에 다니면서 방문진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가구에서 25가구를 돌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며칠 갈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서 진료를 하면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 아니겠느냐 이래 싶지만 노인 분들이 자기 몸이 안 좋다 보면 예를 들어 어제 방문해서 왔더라도 오늘 아침 되면 또 전화 옵니다. 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좀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중증환자들은 계속 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일 가는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질환환자인데 이 질환환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는데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한국아파트 같으면 한국아파트 자료를 싹 뽑아서 거기에 가서 며칠 일정을 조정해서 이래 하면 되는데 하루에 간 한 사람이 진료한 것을 보니까 외동, 홍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모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어제 갔던 지역이라도 오늘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고혈압, 관절염은 전부 다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환자인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내외동이면 내외동, 한국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하면 12명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면 이래 모아서 거기서 하고 다른 데를 간다든지 이래 하면 관리도 하기 쉬운데 이것은 보니까 전부 이쪽 오고 저쪽 가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되도록이면 모아서 하는데 아침에 전화 와서 방문을 해달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되도록이면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고질적인 병이고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앞으로 할 때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읍면동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담당이 계속 나가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래 하지 말고 컴퓨터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이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가 우리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김해시에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 내는 것을 제출받아서 확인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수검실적이 38,6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검 한번 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한 건당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한 사람당 대충 우리가 8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일정된 금액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는
동근
김동근위원
평균 8만 원이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평균 8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5가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렇게 하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사람들 병원은 본인들이 지정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병원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해 놓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진료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38,610건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중에서 확정된 사람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12월말이 되어야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까지 중에서 나온 사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아직 결과가 우리한테 안 오고 12월 되면 한꺼번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2009년도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숙
박남숙질병관리담당주사
399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99명요. 많네. 알겠습니다. 암 진단이 확정되면 보통 병원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의료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원되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연계가 되어서 잘 사는 사람은 놔놓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험료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완치될 때까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는 일정액으로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사람 앞에 지급한도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까지 주고 그 외에는
동근
김동근위원
위암은 얼마 준다라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위암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대장암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대장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본인 의료부담금만 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암 조기 건강검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아까 2009년도에 399명 몇 %입니까? 1%가, 이 사람 병명이 확정되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또 치료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병원비 알고 만일 돈이 없으면 치료 못 받는 겁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그 부분을 일정소득 이하되는 것 같으면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서 의료비가 긴급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암으로 인해서 지원된 금액이, 예산이 4억 9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연말이 되면 4억 9천이 거의 집행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각 기관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보건소가 굉장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이 잘 된다고 봐집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실제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보건소는 대표적으로 신문고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신문고나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폐쇄시켜 버리면 올릴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 올리면 몇 몇 사람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글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내용이 탁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8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원입니다. 사건이 아니고 민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 때 진료담당하고 확인을 해서 이 사실 내용이 맞느냐라고 확인하니까 맞다라고 확답을 받았는데 요약하자면 한 미혼여성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적은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검사실에 물어보려고 담당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담당의사가 민원인 시민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나 이런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모니터만 보고 있고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앉았다는 것 그 내용이 그대로 기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원 1차검진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미혼여성에게 물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밑에서 진료하던 검사하는 담당과 의사와의 상호연락 체계가 안 되어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후처리는 어쨌든 그 민원인과 보건소가 잘 처리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갔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의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보건소 가면 어떤 분들은 친철하신 분이 있다는 반면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 미혼여성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검사를 받는데 확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판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 여성에게 매독이라고 이야기해서 신체검사 받는 여성은 깜짝 놀란 거죠. 심적으로 놀랬겠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밑에 확인을 하니까 왜 안 올리냐라고 뭐라 하고 결국은 보건소 자체적인 업무시스템 체계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거죠.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채용신체검사 안에 항목에 매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진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시의 소속된 직원이라기 보다는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와 있는 군인을 필하기 위한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또 민원을 받아들이는 감이 약간 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차 검사에서, 1차 검사를 하니까 1차 검사결과가 정상이냐,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의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다시 해야 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약간의 양성반응,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 해버린 거예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결과가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채용검사서를 발급 못해주고 보류를 해가지고 아직 검사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매독을 앓은 적이 있느냐 매독 같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갈만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제가 병리검사실 요원하고 담당의사한테 뒤에 불러서 주의도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이 안 될 걸로 사후조치를 해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이 보건소에 현실적으로 오지 못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돈 많이 주는데 가지 작게 주는데 갈 이유가 없죠. 저라도 안 갑니다. 솔직하게 그렇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대해서 군복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은 담당과장님이나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채용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죠. 아마 젊겠죠. 군복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동갑내기의 여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제가 비디오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병원의 판결적인 문제보다는 상대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저도 몇 번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해봤지만 그런 문제들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보건소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전문적인 기관에 넘겨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걸 차라리 민간위탁 하는 게 맞아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말 그대로 보건사업 열심히 하시고 안 되는 사업들 있으면 차라리 건의를 해서 다른 민간병원을 지정하든지 방식을 택하든지 검사결과 차트 있는 그것만 보고 있을 바에야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신문고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라는 것은 사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부분에 심각하게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수준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중상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김해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첫째 아이 낳으면 별도로 장려금이라든지 주는 것은 없고 우리 김해는 셋째 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첫째 아이 낳고 너무 힘들어서 둘째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역발산적으로 첫째 아이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조금 더 강구를 해보시면 첫째 아이를 낳고 사회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분명 둘째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셋째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면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셋째 아이부터 지원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첫째 아이에게 더 집중을 하시고 점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낳는 것은 첫째아이를 낳고 더 좋으면 더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의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예산분야하고 협의를 하다가 채택이 안되고 결국은 그것 되어 버렸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이 뒤따르지 못해서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제안을 하면 첫째 말씀하시는 답변들이 다 예산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예산에 수반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셋째 아이를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면 그런 예산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전체 우리 김해시의 출생하는 아이가 1년에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셋째 아이는 인원이 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부담이 덜 한데 첫째 아이부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출산장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를 내다본다면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문제라고 과장님이 인식을 하신다면 예산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출산장려비를 첫째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하기로는 지금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앙부서에다가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번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합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림체력증진센터 17억 들여서 준공된 지 몇 개월 정도 되었어요? 7개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지금 한 지는 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개월 되었는데 벌써부터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된다, 보일러 온수탱크가 잘못되었다, 무슨 직접회로를 설치해서 5내지 7도의 온도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직접 온수를 빼는 배관을 다시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수요조사나 적절한 기계설비가 되지 못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의 담당부서 위생과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저희 과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혹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 시공검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것이 맞는데 당초에 한림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실 짓고 공사하고 준공검사 확인은 전부 다 타 부서에서 했습니다. 타 부서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만 당시 설계할 때 하루 100명 정도의 용량으로 설계가 되었고 제가 목욕도 실제 해봤습니다. 세 번을 현지에 가봤는데 지금 지난 달 10월에는 하루에 70명 정도 옵니다. 100명 정도 올 수 있는 온수탕이 14톤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 주에 가보셨죠?
선영
하선영위원
예.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실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100명 이상이 오면 온수탕이 적어서 다소 온수가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만 사실은 젊은 분들보다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아래께 가서 면장님을 만나 봤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노인 분들이랍니다. 노인 분들 새벽에 안 오신답니다. 아침 드시고 천천히 오신답니다. 한가할 때 정말입니다. 제가 가서 특우회 회장님도 만나봤는데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여러 분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100명이 넘게 간다면 온수탕을 다시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뭘 이해하신다는 겁니까? 민원인들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니까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과의 말이 달라서 그래서 100명 이상의 목욕탕 손님이 온다면 다시 온수탕을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일 기본적인 문제 간단한 것 아닙니까? 17억 들였는데 온도가 42도의 물이 나온다, 타 목욕탕에는 80도씨의 물이 나온다.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80도씨의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목욕탕에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80도 나오면 물을 섞어야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찬물하고 따뜻한 물을 섞어야 목욕탕이 되는 것이지. 동네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업소에서는 최소한 따뜻한 물과 찬물이 섞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안에 가봤습니다만 뜨거운 물을 받아서 손을 대봤는데 뜨끈뜨끈하니 목욕하기는 좋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따뜻한 물, 찬물이 안 섞여.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문제의 발단이고요. 60명 정도 목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석유보일러를 또 떼고 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젊은 분이 할 수도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가봤거든요. 9시쯤 갔는데 사람 많습디다. 제가 놀랬습니다. 한림의 목욕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구나라는 오늘 제가 알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60명 정도 앉아 있는데도 3배나 주고 산 히터펌프가 생각보다 제 역할을 못해서 석유보일러까지 사용해서 전기세, 석유 이런 운영비를 내고 있으니까 이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답답한 거에요. 3개월 정도 밖에 작동을 안 해봤는데 목욕탕의 피크는 겨울인데 어떻게 뜨끈뜨끈한 물이 안 나와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것이 민원의 핵심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말씀을 하시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한림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요. 한림지역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최상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히터펌프를 했는데 그게
선영
하선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충분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사항이고 또 과장님이 저한테 잘 안 오셔서 또 건축과 친구하고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설비 계약을 창녕기계랑 한 거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죠. 우리 시청 건축부서에서요.
선영
하선영위원
건축부서에서 한 거죠. 이게 창녕에 있는 건데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입찰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조달청 입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보일러와 또 설비공사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보일러가 7000만 원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진짜 용 써야 됩니다. 파악을 다 못합니다. 17억을 들여서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정산 서류가 하나 없습니다. 사진하나 찍인게 없고 서류는 주로 영수증 관련 서류만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참 고맙기도 한데 이 안에 우리가 보통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것이 17억 짜리나 되는데 기본 사업 정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위생과에서 전체 하는 사업이라면서 이것을 다 들고 와서 여기 한 똥가리 있고 이 한 똥가리 있고 여기 한 똥가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끝난 지는 5월에 끝났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서류가 제대로 된 사업정산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참 힘들게 보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한테 따뜻한 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17억이나 들였으면 뜨끈뜨끈한 물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지 맞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 시가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 게 공사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으니까 그 기계를 산 데서 혹은 설비를 한 곳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가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한 데서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려고 하는데 서류가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서류들 속에서 찾아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17억 들인 이 사업을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업 정산서류 제출 한번 해주시고 제대로 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창녕기계가 맡은 설비 부분에서 이게 조달청에 구매를 했다 아닙니까? 이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히터펌프 미쓰비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히터펌프는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다른 것 다 합쳐서 그럴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매한 부분의 서류가 3000만 원짜리 영수증하고 수수료 16만 원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서류가 미비한 것인지 제가 잘못 찾았는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못 찾은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찾아가지고 저한테 줘보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딴 것뿐이지. 건축과 감리, 감독은 전부 타 부서에서 공공건축에서 하셨고 이 부분은 건축과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감리와 준공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찾아드릴 것이고 그리고 물이 안 따뜻하다고 하는데 경유 떼면 됩니다. 경유 안 떼는 이유가 경비가 많이 드니까 안 뗍니다. 그 떼면 되는데 제가 이해를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조탱크를 만든 이유는, 경유를 만든 이유는 히터펌프가 뜨끈뜨끈한 물이 안 나오니까 보조를 이용해 가지고 뜨끈한 물로 만들어라 이래서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히터펌프가 제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조라도 해서 잠시 그것을 쓰라 이런 의미로 이 기계 설치를 한답니다. 과장님 그러면 히터펌프가 누구보다도 비싼 사실은 저도 찾아보니까 정말 운영비가 적게 들고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다 그런 이유로 선정을 했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히터펌프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제일 좋은 업체인 미쓰비시 일본제품을 써서 정말 잘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읽었습니다. 문제는 3개월도 안 되어서 벌써부터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3개월도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위원님 그 대신에 한림지역은 히터펌프 말고는 다른 것 쓸 수가 없습니다. 벙커A도 못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좋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죠. 일반가스 쓰면 가스통이 전환 탱크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말씀을 담당부서에서 들었지요. 그러면 히터펌프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히터펌프를 제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히터펌프를 넣었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위생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뭘 하셨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제가 직접 실제 가서 경험도 해보고 전기보일러 기사님 말도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넘 무리한 요구가 많았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노력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해 주는 방법보다는 좀 더 두고 보고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위생과에서 요구를 들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고쳐줬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들어주셨어요. 17억 들여서 뜨끈뜨끈한 물이 안 나오는 걸 만드셔놓고 왜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따뜻한 물 잘 나와요.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 말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80도씨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찬물하고 섞을 수 있는 뜨끈뜨끈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냥 그 물로 따뜻한 온수 다 채우면 될 정도의 그런 따뜻한 물 42도 그것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경유를 떼면, 지난달에 경유를 얼마 뗐는지 압니까? 10시간 밖에 안 떼었습니다. 70만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경비를 안 쓰겠다는 이 말입니다. 경유를 떼면 되는데 안 떼고 있는 그게 문제점이죠.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전기세가 얼마 나옵니까? 10월달에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2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세, 전기세 합쳐서 400만 원 정도 나왔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유를 떼면 또 100만 원인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경유가 10시간 떼는데 70만 원 나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경유가 10시간 떼는데 70만 원인데 한림에 경유 떼어서 목욕탕을, 그렇게 말하면 10시간에 70만 원이라 칩시다. 과장님 그렇다면 도대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유를 떼어가지고 한달에 전기세, 경유세, 그걸 떼가지고 목욕탕 운영한다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한림에 해줄 게 없습니다. 뭘 해드려야 됩니까? 벙커A도 안 되죠. 도시가스 없죠. 장작을 떼어서 목욕탕을 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게 히터펌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결방안은 온수탱크를 큰 것을 설치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보일러를 설비하는 사람이 그 용량에 맞추어서 온수탱크를 넣어야지 맞는데 적은 온수탱크를 넣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담당부서 만나봐서 하루에 100명 정도 용량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다 아닙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집 부리실 게 아니고 누구 잘못이냐구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잘못입니까? 한림에 있는 뜨끈뜨끈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 하는 그 분들 잘못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저희들 잘못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현실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선영
하선영위원
현실이 뭔데요. 현실이 500만 원 연료를 300만 원, 400만 원 들이고도 뜨끈뜨끈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요구가 무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분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라. 17억 들인 돈을 써서 건물을 지었는데 왜 우리는 다른 목욕탕처럼 뜨끈뜨끈한 물이 안 나오노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히터펌프로써는 최대로 올리는 용도가 55도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히터펌프가 문제 있고 구매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집부리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설계한 회사 어디입니까? 보일러 기계를 설계한 회사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설계회사는 한 군데 뿐입니다. 전체를 다 설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설계한 회사 설계도를 보니까 창원기계산업이라고 적혀있데요. 맞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납품만 그쪽에서 했을 것이고 설계는 다른 데서
선영
하선영위원
설계는 다른 데서 했는데 설계서에는 창원기계산업이라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유신건설인가 그렇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부산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공사는 화목설비 맞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럴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창녕기계산업 이건 뭔데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기계 시공회사인 모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은 위생과가 건축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도 건축과 안 나왔습니다. 집도 하나 안 지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뭐가 문제인가 찾아보는 노력들은 우리가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 3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히터펌프를 썼을 때 연료비가 작게 들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빗나갔다. 기계설비, 온수탱크가 제대로 큰 용량을 못 써서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찬물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 부분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면 누가 책임을 지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기계를 잘못 썼거나 혹은 민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문제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원인들이 너거 와 이리 시끄럽노 너거 잘못됐다 너거 운영비 어쩌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시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측수요 잘못할 수도 있고 기계설비 선택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주려는 노력을 가진 공무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정산서류 그 다음에 조달 구매한 서류 제가 못 찾는 것 과장님 직접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민원인의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답변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자료를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속기록에 기록도 되어 있고 답변자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 또 기술적인 문제, 답변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답변할 때 기분좋게 답변하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치 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위탁계약서를 썼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명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2년 동안 위탁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서명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서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명 안 되었던데 자료 보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태
박기태공중위생담당주사
서명한 자료 있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서명 안 되고 위탁이 불가능하죠.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내용도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봐야 되겠고 어느 부분에 잘잘못이 있는지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과장님 말씀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당초예산 하기 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일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물론 민원 제기자들은 자기가 주장하는대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다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추슬러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는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과 제일 직결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50만이 넘었는데 제조업소, 판매업 이런 것이 많이 늘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던데 인원을 더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정규인원을 늘리기는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고 저희들이 범 정부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식품감시원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에 25회 58명으로 확충을 했고요. 지난해 감시원 예산은 4500만 원인데 올해 8000만 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3900,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자라서 식약청에 요청해서 2000만 원 썼고 그러니까 저희들 인원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예산도 부족하고 단속인원이라든지 봉사자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점검을 나간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사안들은 정말 우리가 불량식품을 안 먹도록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특히 우리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식품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더 인원을 늘려서 자녀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말 보니까 우리 계장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앞전 여성복지과와 관련된 문제지만 여기도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시설 이런 데 위생관리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노인시설요?
동근
김동근위원
노인요양시설이나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개별로 하는 데는,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다 가고 현재 영유아들에 대해서 법률로 검진사항에 보면 위생건강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이런 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50명 이상 항시 급식하는 급식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쪽에만, 50명 이상인 급식소 관리는 사실 점검표를 보니까 보육시설에 보면 아까 50명 이상인 급식을 하는 데는 보건소가 나가고 50명 미만인 데는 담당과가 나가고 이렇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50명 이하인 데는 특별하게 제재가 없을 겁니다. 가정 아동시설 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할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점검사항에 보면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실 나머지 위생 관련된 거의 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유아 애들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약 780개 정도 되는데 그 애들의 위생에 대해서는 아예 사각지대에 있다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관리하는 급식소가 총 98개소고 그 외는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무방치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데 위생관리 점검에 관한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쪽과 같이 협의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동근
김동근위원
점검표를 보니까 50명이든 100명이든 전부 다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보육시설 지도 점검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50명 이상은 보건소에서 가면 이 점검표에서 빠지고 또 보건소에서 이 점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따로 따로 관리는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따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가 보충질문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한 질의는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데 보면 적자금액이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목욕탕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타 운영비 70만 원 비누, 세제 포함이 있습니다. 한림을 치면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5대 때 그만큼 반대를 했는데 한림에 특혜를 주어서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러면 70만 원, 비누까지 시에서 한림에 특혜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자료는 뭡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 자료를 총무한테 받기는 받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흑자를 내려면 경비성 경비를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방화관리사, 생활지도사 이런 부분 다 지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회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방화관리사가 근무하지를 않습디다. 생활지도사 근무하지 않습디다. 돈은 80만 원씩 받아가고 있어서 제가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일이 없어서 밖에 갔다고 이야기 하던데 사실 방화관리사 같은 분은 저희 보건소도 우리 과장님이 방화관리사입니다. 40시간 교육 받으면 됩니다. 그 근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일러 기사님이 노니까 실제 자동시스템 되어 있어서 놉니다. 고장 나지 않는 한 노니까 이런 분들이 40시간 교육 받으면 충분히 방화관리사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지 않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제가 조금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일단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회장한테 드렸고요.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정말 동감을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이것 보면 자구노력은 전혀 없고 무조건 이것도 해내라, 저것도 해내라 솔직히 다른 면에도 공장도 많고 먼지도 많고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한림의 목욕탕을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건소에서 시장님한테 과잉 충성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소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이런 게 올라오면 충분하게 그 분들하고 이야기 해서 이 인건비가 600만 원 돈 올라왔습니다. 이래 올라와서는 또 뭐 바꿔라 뭐 바꿔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장님 그리고 여기 하루 목욕탕 수입이 10월달에 766만 4000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0월 1일 31명, 10월 3일 69명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전화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걸 이장님들한테 강제로 배당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당을 했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제가 참 불쾌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한림면에 목욕탕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우리 손에 오기 전에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담당자가 이장들한테 이렇게, 저도 이장단 회의에 가보면 시골에는 모든 게 이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뭐를 하든간에 그런데 이것도 아마 거기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가 과장님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 자료를 저가 받아 보고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하는 사람들인고 그리고 5대 때 그만큼 반대를 했는데 이걸 과잉 충성한다고 지어놓고는 그쪽 요구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면 이것 어쩐다 말입니까? 중간에서 이런 것은 다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목욕탕에 문제점, 여기도 보면 기가 찹니다. 이것 정말 기가 차는 게 많습니다. 저가 일일이 정말 읽어 드리고 싶는데 과장님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까만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은 거기서 해결하셔야지.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고 오면 시의원들 정말 양반이 상놈 되거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종합해서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었으니까 주민복지 차원과 이제 상업성 있는 목욕탕과의 절충되는 문제,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빠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10월달에 선수입이라는 것이 사실 세입항목을 잡을 적에 시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욕탕 장사 제일 안 될 때 10월달에 100만 원이면 장사 잘 되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수기 있지 않습니까? 연간 평균을 내어서 정확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경비성 경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방화관리사 이런 것들을 이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경비성 경비를 줄여서 운영을 먼저 해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흘러나오는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행히 예산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세입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산출 기초자료가 비수기 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을 보자는 것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 입장도 이야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위생과 업무를 보니까 김해시 전체 관계 안 되는 데가 없고 업소도 13,000개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목욕탕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 문제는 따로 과장님하고 조용히 앉아서 내놓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이것가지고 시간, 진짜 봐야 될 업무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 제안하기를 이 문제만 따로 좀 더 조사한 다음에 서로 대화해서 문제점이 뭔지 찾아보도록 그래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빨리 과장님 보내드리고 다른 부서도 있는데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저가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에 그 업체의 사장 고향을 물은 것은 그 업체 사장이 남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화를 내시니까 더 의문점이 생기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자료요청은 성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된 일은 파급 확산하고 미진한 사업은 지적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예산 운영을 촉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피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사업비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직접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순수한 민간주도형 자원봉사의 모델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전산마을 제4호점을 개설하여 민ㆍ관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해석전놀이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해민속예술보존회를 주축으로 김해 고유의 석전놀이를 부활시켜 2009년도 경남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0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김해석전놀이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예술로 승화시켜 시민화합의 큰 행사로 육성하여 향후 매년 개최하는 가야문화축제 행사 참여 및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건의할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및 행사지원 보조금 집행 시 간이영수증 발행, 현금 지급, 거래명세표 일괄 작성, 물품 납품에 맞추어진 견적내용 등 보조금 집행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ㆍ교육ㆍ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입된 예산만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가야고도로써 가야사 복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건립 등 많은 사업과 가야문화축제 등 우리 시의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이제는 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발굴 개발하여야 할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예산에 걸맞는 알찬 사업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짧은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감사와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