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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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재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점도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용현 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 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 과장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신제호 과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선서, 나는 201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국장 남기주 도시안전과장 심재하 교통행정과장 박점도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박종국 지적과장 최상일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임기규 도시국장님, 심재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243번입니다. 재해예방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정말 석연치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실시한 동천지류복개구조물 보강공사는 예정가 1억에 대해서 낙찰율 88%인 8,806만 5,0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9,97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2009년도에 가야동 60번지 일원 침수지해소공사는 예정가 7,178만원에 대해서 5,668만 4,000원, 낙찰율이 79%입니다. 여기에 낙찰을 받은 후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7,094만 5,000원으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2010년도 호계천상류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예정가 1억 3,900만원에 대해서 낙찰율 88.4%에 해당하는 1억 2,282만 9,000원에 낙찰을 받은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1억 3,249만 9,000원으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3건 공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저가낙찰을 받은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 당초에 예정가에 근접하도록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정말 의아한데 과장님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재해예방공사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심재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설계변경 관련사항은 지금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사항이, 설계사항에 100%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예방공사 관련사항도 만족할만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의 최소한의 범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다면 좀더 보강하고 할 부분이 충분히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거지, 좀더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더 많은, 좀더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좀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에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설계변경이 단순하게 금액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없던 설계의 어떤 부분을 공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변경 자체를 비리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이 낙찰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억 예산을 가지면 1억을 다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1억이 있으면 1억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되고, 반드시 입찰을 하면 낙찰율은 약 88%선에서 낙찰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항상 십일이퍼센트는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돈이 남는걸로 보고, 1억 2,000만원 정도로 설계를 할 수 있느냐하면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되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입찰하고 나면 분명히 십이삼퍼센트는 남는 돈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인간의 거래하고는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 구조를 다시 고치는 일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시안전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249번입니다. 전시대비 민방위장비보유량 목표확보율이 77%입니다. 77% 밖에 안 되거든요. 종목별로 보면, 전자메가폰 확보율이 72%, 지휘용앰프가 40%, 응급처치세트가 60%, 환자용 들것이 54%, 휴대용조명등이 69%, 교통신호등이 114%입니다. 민방위필수장비가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북한도발도 이렇게 일어나고 나라도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필수장비 중에서 앰프를 제외하면 가격이 비싸지도 않지요? 그걸 좀 신경써서 해 놓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목표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민방위장비 보유량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이 민방위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이 부분의 현황을 내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목표량에 변동된 목표량이 반영이 안 되어서 다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은 다른데.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프린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처음할 때, 조금 잘못냈습니다. 나중에 김위련 위원님께는 제대로 된 현황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부터 자료낼 때 심사숙고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250을 참조해 주십시오. 민방위비상급수시설별 수질검사현황표를 보면, 일부시설에서는 용도가 음용수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질검사결과 계속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포3동사무소 1,057페이지입니다. 전포3동사무소 비상급수시설은 용도가 음용수이지만, 2008년도 3분기 검사에서 증발잔유물과 철이 검출되었고, 2009년도 4분기 검사에서도 질산성 질소, 경도, 증발잔유물질이 검출되었고, 2010년도에는 2분기 검사에서 질산성 질소, 3분기 검사에서 증발잔유물질이 연달아 검출되었습니다. 이 용도가 음용수인 양정1동 한일탕 비상급수시설도 2010년도에 1분기 및 2분기 검사에서 총 대장균균이 검출되었고, 3분기 검사에서도 총 대장균균과 증발잔유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3동에 이화맨션 비상급수시설도 2009년도 1분기 및 3분기 검사에서 총 대장균균이 검출되었고, 2010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달아서 총 대장균균이 질산성 총 대장균균하고,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정을 해지해서 폐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3번에서 5번까지 다시 검사를 하거나, 또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오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나 보강공사를 해서도 계속해서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전환한다든지, 생활용수도 안 된다면 폐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시설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은 해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깨끗한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체지정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5차례까지는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에어서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된 부분을 세척한다든지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되면 생활용수로 구분을 다시 변경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폐공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연달아서 자꾸 이래 검출이 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하면 더 자주 가셔서 검열을 해 보시고, 적합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더욱더 철저히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자료가 잘못된 것, 김위련 위원님한테 직접.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아까 현황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석조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88번을 봐 주십시오. 1,435페이지, 보안등 수리비가 2009년도에 1억 9,408만 3,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10월까지 1억 8,140만 5,000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보안등 수리부품들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안등 수리부품을 조달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시장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등 쪽은 그냥 시장에서 구입하는게 더 싼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고, 대체할 수 없는 부분만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품 자체가 워낙에 종류도 많고 성능도 다양하고 중국에서 수입되어 있는 싸구려물건도 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조사해서 보안등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싼걸로 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더 싸다면, 구청에서 직접 시장구매를 해도 되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안등 수리부품이 총 14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조달구매가 나은지, 시중구매가 나은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주민이 구청으로 고장신고를 해 왔을 때 수리까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안등 수리는 지금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적어도 당일 내지는 다음날까지는 수리가 완료되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고장신고가 들어 왔을 때 공무원이 현장 확인없이 업자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업자는 수리 내역을 구청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받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비업소에 자동차 수리를 맡길 때 간단하게 라이닝 하나 갈면 될 것을 정비사가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해서 모르면 바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등 수리업자도 수리비를 많이 청구하기 위해서 고장나지 않는 부품까지 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교체를 하면, 교체된 부품을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의로 고장이 안 난거를 다시 뜯어내고, 새걸로 잡아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는 전부 다 관급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재료를 대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새로운 재료를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보안등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안전기라든지 기타 못쓰는 것은 떼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수리를 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구청 직원이 고장난 부분을 직접 확인한 후 수리업자에게 어느 부품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안등 고장신고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 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하루에 아마 너댓건 정도는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루 너댓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전부 다 하나하나 뭐가 고장이 났는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한다면 아마 지금 수리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보안등 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수리 신고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신고를, 램프가 나갔다든지 불이 안 온다든지 신고되는 부분은 분명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리를, 빨리 보수를 하도록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크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어떤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해 보안등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철거되는 보안등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철거된 보안등은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재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 안 되는 것은 별도로 모아서 고철도 별도로 고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아서 우리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냥 폐기처분 안 하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안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럼 재활용은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철거된 보안등을 재활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품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보안등별로 언제 설치했고, 언제 어떤 부품을 수리했는지 보안등 수리내역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안등 이력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 보안등별로 일종의 일련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리가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 관계가 제일 문제는 보수하고 수리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이 보안등 관계를 할려면 한 5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든게 교체도 되고 또 수동으로 지금 껐다, 켰다하는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해가 지면 불이 오고, 해가 뜨면 불이 꺼지고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고, 누전차단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보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전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지금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나하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1년, 2년 거쳐가지고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사정으로 본다면 한 10년이 걸려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럴 정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보안등 수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체계적 관리는 결국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석조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금년에 보안등 예산 얼마나 올려 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도 최소한으로 올려놓은 예산이 아마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실에서 삭감했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기획실에서 아마 절반은 자르고 5,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금 추경에 다시 모자라니까 좀 더 달라하고 결산 추경 때까지 계속해서 사정사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고장나서 불이 안 오는 것은 우선 불을 켜야 되고, 꼭 있어야 될 곳, 여건이 변화되어서 있어야 될 곳에는 새로 달아줘야 되는데,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희 예산 사정이.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기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자동으로 점멸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이런 위험한 것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엄두를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을 한 1억씩 정도만이라도 더 준다면 조금씩 개선이 되겠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보안등 예산이 매년 거론되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욕을 듣는게 보안등하고,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보니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반영해 줄테니까 좀 신속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기규 국장님, 심재하 과장님, 또 여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2010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 4월까지.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책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안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자연재해에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런 계획들이 아주 상세하게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런 책자를 계획하시고 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책 몇 부 만드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85부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배부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우선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한 10개 단체, 그리고 부산시에 자치구 16개 자치구·군에 그렇게 나가고, 몇 개 보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각 동에 다 배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책자를 만드실 때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널리 홍보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각 동에도 배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동을 다녀봤을 때 이 책자가 비치된 동은 아무데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사무감사 동에 나갔을 때 이 책자가 있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자가 있는 동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09년도에 제작된 이 매뉴얼을 출력해 주는 동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이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홍보되어서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동에 이런 담당직원분들께서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신다는건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실제로 지금 동에서는 재난관련된 담당자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내려오는 우리 재난관련 행동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대책 계획 이런 부분이 아마 담당자 아니면, 아마 서무나 또는 생활민원담당하는 직원들이 한번 보고 책꽂이에 꽂아만 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후에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각 동장님이나 또 계장님들한테라도 이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는 상당한 수고를 해서 만들어진게 효율성있게 쓰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계획에 보시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약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사항이 원래 당초에 빨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일괄하는걸로 했다가 시에서 계획이 풍수해저감대책 추진이 중단되고, 각 자치구별로 하라 하는게 뒤에 늦게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시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됐다는 말씀 같은데 조속히 하시겠다는 말씀보다는 이 자리에서 2011년도 6월이면 6월, 연말이면 연말까지 딱 단정지어서 말씀주실 순 없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 부분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민방위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의거해서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대피시설을 이렇게 지정하고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보시면 우리 구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없는 동이 부전1동, 범천1동, 범천4동은 민방위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은 8개 동이 지정면적이 필요면적보다 부족합니다. 범전동엔 6㎡가 부족하고, 초읍동은 9,193㎡가 부족하고, 양정동은 8,100㎡가 부족하고, 양정2동은 5,990㎡가 부족하고, 부암3동은 8,880㎡가 부족하고, 당감1동은 2,955㎡가 부족하고, 당감4동은 9,004㎡가 부족하고, 범천4동은 6,111㎡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은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확보율이 지금 100% 못미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전1동하고, 범전동, 범천1동, 4동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주로 지금 부전동하고 범천1동 같은 저지대 쪽은 사실은 옛날에는 저지대는 수도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밀린 것 같고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없는 4개 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100% 이상 각 동별로 한 군데 이상은 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관련 사항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구 인구대비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정한 어떤 목표대비 한 230% 정도가 초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전동 같은데라든지 이런 대형건물이 있는데는 지하건물이 많고, 이런데는 아주 수요가 부전동 같은데는 인구는 별로 없는데, 상주인구는 별로 없는데, 아마 수천 퍼센트 정도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범천4동 같은데라든지 고지대 이런데는 대형건물이 없는데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땅굴을 파서라도 지하시설 만드는 것은 사실 무리한 사항이고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유사시에는 주민들 소개를 해서 비상대피시설이 있는 쪽으로 소개를 시켜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상시에 우리 구민의 생명이나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감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께서 민방위비상대피시설지정현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30% 전체로 봐서 과하게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근자에 지정일정 최근의 날짜 2006년도 6월 29일입니다.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당감동을 예를 들더라도 당감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우아파트, 백산아파트, 삼성아파트가 있지만 당감 주공1-3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백양뜨란채아파트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롭게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 보셨더라면 이 부족을 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부암3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협성피닉스타운하고, 화승삼성아파트만 되어 있죠? 여기는 근자에 당감뜨란채아파트라든지 선암사 밑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쌍용아파트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점검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일자가 2006년도 같으면 4년동안 대피시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지정사업을 안 하셨다는거 아닙니까?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230% 이상 과하게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니 여유롭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부족한 동네별로 찾다보면 몇 개 동을 들춰봐도 이렇게 보인다는거에요. 4년동안 그러면 부서만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하신거 아닙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가 같이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피시설지정 관련 사항은 다른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회하고 상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가 있죠?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6년도 이후로 안 하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지정은 동장이 관할 동에서 요구를 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식인데,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한 불찰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각 동에다가 재조사를 해서 동에서 낡은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변화된 시설은 지정해제를 하고, 지정가능한 부분은 다시 재지정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지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래되면 동별의 부족수가 나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해소될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여건이 만약에 큰 건물이 생겨서 지하시설이 생긴다면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해 주시요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데, 지금 아마 동에서 그런 부분까지 직원들도 적고 보니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보충질문이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꼭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문과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민방위대피 관계 특별히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월연 위원입니다. 1,520페이지, 일련번호가 433번입니다. 맨홀교체실적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이면도로 맨홀교체가 간선도로 맨홀교체 보다 많았습니다. 이면도로 맨홀교체가 46건, 36건에 비해 간선도로 맨홀교체는 41건, 24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간선도로 맨홀교체가 82건에 비해 이면도로의 맨홀교체는 10건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줄어든 것은 이면도로에 맨홀교체 작업이 더 이상 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보다 2009년도의 맨홀교체 내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이면도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에 각 동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맨홀교체라든지 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한거는 좀 작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맨홀정비한 것은 굉장히 많아지고, 많이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럼 좋은 현상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간선도로변의 맨홀은 까딱없는데, 이면도로의 맨홀교체는 왜 그렇게 덜거덩거리는지 주변에서 보면 맨홀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점 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정말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맨홀뚜껑에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좀 불편을 적게 할려면 이 역시 사실상의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조금 비싼 맨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차량이 통행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쓰고, 이면도로는 콘크리트양생을 하면 한 3, 4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걸 하는데 제대로 양생되기 전에 차가 지나가 버리면 더 빨리 덜컹거리게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맨홀 하나를 설치하는데, 지금보다도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단가를 2, 3배 정도 더 주면 소음은 거의 잡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몇 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홀하고, 보안등하고 각 도로에 소파, 조그맣게 파져가지고 다시 떼우고하는 이 공사는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의 사실은 절반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1억 정도를 요구하면 사오천만원주면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맨홀 문제하고, 도로소파 문제하고, 보안등 문제는 예산만 조금만 더 주신다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만큼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겠는데 너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봤는데, 주민들이 들고 타이어 고무를 막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고, 소리가 나니까 밤에 잠도 못자고 참 불편을 겪고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신고를 하면 적어도 타이어 찢어가지고 우선 소리 안 나도록 하는 정도는 적어도 오늘 신고하면 내일 정도까지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제가 직접하는걸 봤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럽니까 하니까 소리가 나서 그렇다고 말씀합디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특히 이면도로에 보면 뭐냐하면 도로가 포장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맨홀을 깔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제가 한번 가면서 푹 빠졌습니다. 물인줄 잘 구분이 안 되고, 이 도로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서 그 쪽으로 안 흐르고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흐르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면도로에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도로가 물이 그 쪽으로 흐르게끔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놔야 되는데, 안 흐르는 쪽에다하고 흐르는 쪽은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막 다른 남자분들도 보니까 다리를 걷고 이럽디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챙겨보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양정2동 뒷길에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양정2동 뒷길요?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다. 그 점 좀 시정해 주시고, 양정2동이 어디냐 하면 백조예식장 뒷길 시청가는 길 쪽에, 시청가는 길 그 사이에 보면 백조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 그 길로 보면 지금 유통길 하마정사거리 유통 뒷길 그 쪽입니다. 거기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도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정도입디다. 많이 빠지고 그렇습디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마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좀 참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다시피 맨홀이나 소파 문제나 이면도로 문제가 상당히 주민의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즉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계장님 또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숫자부터 좀 맞춰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9페이지에 보면, 불법전단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해서 2010년도 1,144건해서 1억 4,000여만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과태료부과해서 불법광고물 이거는 36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현황해서 830건해서 1억 1,0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좀 이게 차이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월 기준이 좀 틀린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창홍

김창홍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김창홍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그 해당 민원인한테 사전부과처분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부과처분 통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의사항이라든지, 생계자라든지, 장애자든지 이런 경우에 일단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전부과처분 통지한 전체 돈이 들어간 것이고, 이종근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청한 건수와 금액이 한 2,000여만원 차이날 겁니다. 그거는 과태료부과 징수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보고한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숫자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사항에 불법전단지 무단살포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내용을 바랬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황이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 3월달에 서면일대에 유흥업주 사용자들하고 해서 전단지투척 자정결의대회 가지셨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나 모였던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때 100여명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해요, 지금 현재 서면 일대라든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군다나 동래에 보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투여방식, 한시간 전에 왔다가 또 한시간 후에 갖다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수를 좀 보니까 현재상황에 아까 주신 업무보고 사항 보시면 2009년도에는 519건 과태료 부과금액이 2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0월달 기준이겠죠? 당연히 10월말 기준일건데. 830건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1,0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개월을 안 치더라도 지금 50% 밖에, 건수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50%의 금액이 과태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기준이 전단지 같으면 매수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난다면 벽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1건 적발되었을 때 전단지가 10매가 단속이 되었는지, 100매가 단속이 되었는지 그런 식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많아도 부과금액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단속근무조를 보면 주간에 정비종사원 3분과 자활근로자 29분, 이 분들은 단속을 위한 편성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위한 편성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정비나 단속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낮에도 수고하시고, 야간, 주말에는 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서면로터리 주변을 한번 걸어봤는데, 사실은 제 의도한 바는 전단지를, 그 전단지를 한 박스 정도 들고 오려고 했어요. 들고와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보자. 이 행정사무감사 공간에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매년 아마 올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2011년도 연말에 또 이 이야기가 또 나올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쉽게 근절도 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과태료가 500만원까지입니다. 사실은 광고지 하나 뿌렸다해서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광고물을 뿌리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사람, 대부분 다 다들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전단지 대부분이 나이트클럽에 업주도 아니고, 나이트클럽게 쉽게 얘기하면 수십명 고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마 테이블 한 두개 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손님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아무리해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볼 때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또는 그 외에 다른 좋은 어떤 홍보수단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아마 안 바뀌리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지금 하는 것보다 배를 더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도 않을거고, 아마 10배쯤 더 한다고 해도 안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1년에 1억 정도 처분하고 있는걸 10억을 한다고 해서 지금 불법광고행태 자체가 바뀌지는 안 할거라고 봅니다. 그게 실질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쓰시는데 비하면 실효성이나 이런게 덜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나름의 우리 관공서하고 협력하고 계시죠? 부산진경찰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좀 나름대로 더더욱 지금 현재 연말연시입니다. 아마 더 극성을 부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대부업체 광고라든지, 우리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성 불법전단 유인물이, 상업성 유인물이 많이 나올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안전과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하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고, 포함해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오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것을 맞춰서 얘기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에서는 6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5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오전에 어떻게 준 자료, 업무보고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별도 여기, 원래 제가 자료요청한데는 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고자료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 겸하고 있는걸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위원이 보기에 무슨 착오가 있지 않는가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대여섯개씩 두고 계시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회는 대부분은 아마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두고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근거는 그래하시고, 이걸 두어서 뭔가 효용성이나 실효성있게 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나름대로 둔 목적은 분명히 있을거고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바로 판단하는 것 보다도 별도 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것 자체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한.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심의안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됐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걸러서 사업에 입안해 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자료주신거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상당히 회의록 자체가 누가 봐도 두께가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앞서 말한대로 안전관리위원회든, 광고물심의위원회 빼고는 나머지 6개 위원회의 회의개최 내지는 회의록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두어서, 아! 한번 거르기 위한 위원회를 둔 것인지, 과장님이 그동안에, 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든, 안전관리위원회를 부득이 생략하신건지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말 그대로 어떤 재난이나 위난이 닥쳤을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건 위원회 회의가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제한이 있을 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안 할수록 좋은데,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을 쓸 일이 많이 생겼다는, 그렇게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 있기는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도 특별히 더 필요한 기금의 운영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정례적으로 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는 롯데백화점 뒤에 노점시범거리조성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법에 의해서 만든건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상인들하고,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그 주변의 건물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를 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한 2번 정도 회의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2번 하셨어요. 작년에 올해는 전무하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미 그 사업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아마 해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나 이런건 특별한 경우에, 그러면 특별을 넣어야 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법에 있는거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된 이런데는 특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봐서 항시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발생되어서 모여야 될 부분인지를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거죠. 행정사무감사 상당히 소중한 시간을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거죠.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법상에.

종근

이종근위원

오전도 그렇지만 자꾸 피해 가실려고 하시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법상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안전관리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만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전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자꾸 순발력있게 피해가시려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고려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더 안 낫겠습니까? 제가 시정을 요구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시정을 요구한게 아니잖아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종근

이종근위원

오전에 대피시설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부서인줄 알지만, 도시의 안전과가 아니고, 주민의 안전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이 불법전단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불법전단지가 서면뿐 아니고 각 동네마다 보면, 마트, 옷 창고개방 그것을 커다랗게 붙여가지고 그것도 요새는 본드를 붙여요. 본드를 붙여가지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동장님한테 지시해 가지고 거기보면 전화번호, 업체명이 다 있거든요.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대체활동 부적격, 장비물자 부적정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15헌병대에 재해우려지역 안전지역공사를 실시하셨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완벽하게 하지 못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7월에 재해예방에 비닐을 덮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급하니까 하셨겠지요. 급하니까 하셨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08년도 헌병대 공사 자체는 담장이 무너질려는 것을 조금 보강한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130만원에 불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 그것은 어차피 항구적으로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개발되고 나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는 모든 현안사업이 우리 위원들이나 아주 급한 사업이 되어 아마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우려 시설에 안전조치는 1번 실시할 때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은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내년도에 또 어떤 명목으로 투입하는지 궁금도 하고, 현재 대비 모래구입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2009년도에 140여만원, 2010년도에 46만원, 올해는 어떻게 적게 구입하셨는지 한번 답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모래는 아마 적사장.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적어서 했는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적사장 설치 관련해서 모래구입도 하고 했는 모양인데, 올해도 지금 1만 5,000여개의 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모래 적사장 설치하고, 회수하고 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래가 적게 들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많이 써버리고 나면 다음 해에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연도별 사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모래를 얼마만큼 당해연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구입하는 양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일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재해시설이, 예산이 적어서 모래를 구입을 많이 못한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모래는 큰 돈이 드는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2010년도에 재난 재해예방관리시설 정밀, 점검 용역을 1,500만원 주고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용역 관계가 어느 사업장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재해예방관리시설물 점검 용역 우리 했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용역을 한게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저희들 지출한 자료.

수용

권수용위원

재해 예방하는데, 우리 부산은 눈이 많이 안 옵니다. 갑자기 급하게 많이 오는데 모래라든지 재해시설 모래방지 이런 것을 좀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특히, 고지대 가야, 개금, 전포동, 범천동 이렇게 고지대가 많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구민과 공무원들과의 신뢰가 굉장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한층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아까 이석조 위원님의 보안등에 대해서 빠뜨려진게 있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갈께요. 보안등은 주간에는 불을 켜지 않고, 그런데 야간에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야간근무자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야간근무자가 특별히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안등 민원만 받고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은 가로등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 보안등 같은 경우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저녁에 순찰을 합니다. 해서 불이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 즉시에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적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거의 접수받은 다음날 정도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아까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즘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점검을 해 가지고 고쳐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보안등에 전봇대에 보면 일련번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지적할 부분이 뭐냐하면 너무 높이 달려 있고, 눈이 어두운 분들은 그것 보이지가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잘 보이도록 가능하면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번호를 잘 보이도록 크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보안등 특별번호를 좀더 눈높이에 달고, 잘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189페이지에 일련번호 294번, 재해복구사업실시현황 2010년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게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전포3동에 돌산공원이 2009년도 7월 재해를 입었는건 알고 계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복구공사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피해는 부분적으로 아마 토사가 슬라이딩도 좀 부분적으로 있었고, 지금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 보니까 2월부터 8월까지 2회에 걸쳐서 약 2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피해가 심각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돌산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공사가 늦었습니까? 재해 규모가 중차대한 것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공사가 왜 늦었느냐는 말씀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 자료에 보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공사는 무슨 상황이든지간에 공사가 피해가 난다고 해서 즉시 공사가 가능하지는 안 합니다.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예산 문제하고 다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났을 때 즉시 되지는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될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거고, 그에 따른 설계를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줄 건지하는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지나쳐서 공사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중요한 구 시설물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거의 2009년 7월 16일부터 2010년 8월 5일까지 약 1년 가까이 공사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또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에서 또 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공사가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2월달에 공사를 해서 7월달에 1차 마쳤고, 또 부분적으로 돌산공원 자체가 지금 아직도 공사가 끝난게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만 했고, 지금도 예산을 좀더 달라, 지금도 아직 멀었다해서 지금 요구도 해놓고 있고, 아직까지 돌산공원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공사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돌산공원 자체 공사가 몇 개월만에 단기간에 그쳐서 끝이 날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1, 2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거고, 돈도 적어도 한 십 몇 억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이억 오륙천 정도인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예방공사가 될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돈이 적어도 한 오륙억 이상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예산도 요청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공사가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한 5억 정도 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억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김일출 위원님 5억이면 5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거고, 10억이 있으면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20억도 들 수 있고, 10억도 들 수 있습니다. 10억을 마련할 수 있다면 10억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써 다 마무리 되겠느냐 한다면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5억 밖에 없으면 5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10억이 있으면 10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굉장히 일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억 공사를 5억에도 할 수 있고, 5억 공사를 10억에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5억이 있으면 5억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10억의 예산이 마련이 되면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산공원 같은데 그냥 5억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만큼 다 공사를 할 수 있느냐하면, 만족할 만큼 공사할 수 없습니다. 5억 가지고는.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를 심도있게 해 주셔야만이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재해복구사업 중 일련번호 16번 하수구시설과 재해복구공사는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2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또 했고요. 그렇죠? 하수구 공사 같은, 이거는 즉각.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걸 말씀하시는지.

일출

김일출위원

위에 1,189페이지에 보면 연지동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 공사를 했는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건, 일련번호 14번을 한번 봅시다. 만리산 체육공원에 보면 지금 재해복구사업이 아닌 재해방지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버젓이 재해발생이 7월에 나 있다고 되었거든요.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제출을 제가 했을 부분에 정확하게 하고 그 답을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재해복구라는거는 전입니까? 후입니까? 재해복구는 전에서 일어난 사업이고, 이 내용을 보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차원은요, 우리 과장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거는 재해를 입으면 복구란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리산 같은 산에, 산의 일부 사면이 무너졌다면 그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구도 될 수 있고, 다음에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너무 자꾸 예민하게 말씀하시는데, 무너진 산을 다시 안 무너지게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만약에 다시 재해를 입어서 복구를 하는거는 그것은 복구에 가깝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복구라고 표현하면 맞고, 만리산 같은 경우는 예방이라 하는게 더 맞습니다. 다시는 더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다면 그것은 예방이라고 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에 사후는 어떻게 결론을 지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지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공원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7월에 재해가 났는데 1년 후에 공사가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건데 TV뉴스에서 타지의 재해복구 늑장공사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우리 구도 이런 경우가 있는게 참 예산타령과 우리가 일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보면 예산타령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예산타령만 하지, 예비비도 우리 구에서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비비를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비비로 쓸만하면 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렇습니다. 써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재해복구가 시급한 것은 주민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재해복구공사는 지금 자료에 보면 1년 이상을 지체하고 어떤 공사든 복구가 아닌 예방공사로 복구공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자료는 이런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돌산공원에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돌산공원 문제도 과장님께서 5억을 들이면 5억만 공사하고, 10억을 들이면 10억만 공사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돌산공원에 재해피해나 돌산공원에 안전하게 할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공사는 돌 떨어지지 말라고 낙석방지막 설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약 천 몇 백평 정도를 낙석방지막을 설치하고, 녹생토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되고,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는데 우선 최소한의 범위로써 우선 말 그대로 저희들 재해복구사업을 했다지만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더 이상 이런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욕심 같았으면 아마 십 몇 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항구적으로 더 이상 돌산공원이 재해에 위험한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가서 즐겁게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해놓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사실은 보강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우리 구로써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5억 정도만 더 달라. 좀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돌산공원이 지금 완전히 우리 구에만 되어 있는게 아니고, 남구하고 경계면이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남구쪽은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지역이 경계인데 남구하고 협조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남구하고 지금 협조해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고요? 우리 구 쪽인데. 실제 사실은 돌산공원이 옛날에 남구 문현2동에 산사태난 이후로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또 신경을 쓰고,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저번에 시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몇 억이 내려 와서 방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그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적으니까 시에서 교부금조로 받든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을 조금 투입하든지해서 완전하게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구 관리 기금 가지고는 여기에 다 쏟아 부으면 안 되는거고 그래서 작년에도 시 기금을 가지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도 시 기금하고, 소방방재청 그 쪽 기금 쪽에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돌산공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려면 아마 수 십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돌산공원은 사실은 문현2동이나 전포3동, 전포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전포3동에 상당히 밑에 저지대 돌산공원 밑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를 대표해서 빠른 시일에 원만한 돌산공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임기규 국장님,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장시간 감사받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20 한번 봐주십시오. 1,268페이지, 하수정비 및 준설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568건, 2009년도에는 638건인데 반해 2010년도에는 364건에 불과합니다. 2010년도에 하수준설을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아까도 다른 건으로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각 동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하수준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하수준설할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각종 하수구준설 관계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안 된 부분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0년도 동별 준설실적을 보면 부전2동은 49건이고, 초읍동은 29건, 양정1동은 26건, 범천1동은 25건을 한데 반해 연지동은 1건도 하지 않았고, 당감1, 2, 3동 3건, 당감4동과 전포3동은 4건만 했습니다. 연지동, 당감1, 2, 3, 4동과 전포3동에 대해서는 하수준설을 거의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럽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쪽 지역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은 잘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수요가 적어서 지금 적게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구 준설한게 627㎥을 했고, 전년도 2008년도에 218㎥를 했습니다. 약 3배 정도를 2009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벌써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92㎥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657㎥를 했는데 지금 현재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한게. 그래 지금 2009년도에 엄청난 많은 양을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준설을 소홀히 하면 악취도 나고,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우시 도심의 침수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만 하수구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데 하수준설을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338, 1,298페이지입니다. 관내 한전주 통신주 등 이설요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난 9월 6일자에 민원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이것 좀 묻겠습니다. 혹시 한전주 통신주 이설요청 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기관에다가 한전이면 한전, KT는 KT, 그 기둥을 세운 회사측에 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설을 하고 또는 이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설이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조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설이 안 되는 경우는 이설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설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옮겨야 될 위치에 또 해당되는 주민들은 절대 자기집 쪽으로는 못 옮긴다고 반대를 해서 옮길 데가 없어가지고 못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건만 된다면 그건 다 해 줍니다. 한전이든지, KT든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주를 처음에 심을 때 혹시 어떤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항상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 십 년전에야 제대로 안 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한전이든지, KT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을 묵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허가를 받고, 우리한테 계속 도로를 점용하려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한전주와 통신주를 우리 구에다가 묻으면 사용료를.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사용료 그 금액은 어디다 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거는 특별한 용도에 쓰는건 아니고,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하면 내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내 건물 앞에, 전봇대를 세워 놨다가 내가 필요로 해서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달라고 하는 그 분한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일정 금액이 지불이 되어야 전주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이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시설 같으면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수익자가 자기가 비용부담을 해서 이설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깝습니다. 부암타워베르빌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청에다가 아마 이 분이 이설에 대해서 조금 요청한 모양인데, 답변은 그냥 개인부담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와 있거든요. 그런 큰 건물앞에 도로가에 있는 것도 그런걸 받아야 되나 싶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비용부담하는 결정은 저희들 구청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베르빌 앞에 있는 전신주가 한전주라면 한전에 통보를 했을 경우에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비용으로 이전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신청인이 부담해서 이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는 통신주인데, 전화선 날아가는걸 보니까 5가닥이 안 됩디다. 전봇대 1개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니까 전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옮기면 되는데 아마 이걸 이전하면 이전비를 달라하는 것은 밑에 통신 케이블이 깔려 있으니까 그 이전하는 것을 달라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개별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나중에 따로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고, 보안등은 보안등 1개당 얼마씩 정액제 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안등 1개 전기요금이 월 얼마나 나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달에 월 3,5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사람이 그러니까 수동식,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수동식 보안등과 밝기에 따라 스스로 점멸되는 자동식 보안등 2가지 보안등이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동점멸식 보안등은 몇 개나 되고, 수동식 보안등은 몇 개나 됩니까? 이것 제가 뽑았는데, 자동식은 우리 전체 보안등이 8,944개, 자동이 6,767개, 약 75%를 자동이 차지하고 있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만약 자동점멸식 보안등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거라고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래식 보안등의 경우 소등관리가 잘 되어 낮에는 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은 낮에도 안 끄고 그냥 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동식은 밝기에 따라 안 꺼집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자동점멸식은 자동적으로 꺼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사용료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쌀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으로 꺼졌다하니까. 재래식은 그대로 켜져서 주민이 옆에서 꺼줘야 되니까 전기요금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이 월 얼마나 나옵니까? 연간 3억원 넘게 나오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연간 8억 8,000만원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8억?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 전기요금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안등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안등만 전기요금은 별도로 구분.

수성

최수성위원장

여기 제가 자료요청할 때 되어 있는게 2009년도에는 2억 9,49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아직까지 그게 나와있지를 않네요? 우리 조월연 위원님 감사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 8,949개 중 자동점멸식이 6,767개 약 75%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도 보안등 전기요금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익계산을 따져서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42번, 136페이지 도로점용료 형태별 부과징수실적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28건에 2,619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는 30건에 2,782만 6,000원입니다. 또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건수와 부과금액이 징수액 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건수도 부과보다 징수가 전체적인 건수는 적습니다. 2008년도 1,348건 중에서 1,314건이 징수가 되었고, 부과도 1,375건에서 1,322건, 2010년도에도 1,351건에서 1,254건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부과건수 보다 징수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세부내역상에 공중전화 지상물 이런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전체 건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금방 한 것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로점용료 형태 부과징수실적과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2008년도에는 28건에 2,619만원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건데, 전체적인 것 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감사마친 후에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162건에 9,065만 5,000원을 부과하여 143건에 6,763만원 징수, 징수율이 74.6%에 불과합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답변이 곤란하면 감사 후에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사용시설 및 재료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건축과 등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을 하면 건축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준공검사를 내 주기 전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이 부분은 100%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137페이지 일련번호 43번을 한번 봐 주세요.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2008년도에는 4,057만 1,000원으로 35건, 2009년도에는 4,443만 5,000원으로 47건, 2010년도에는 5,692만 9,000원으로 77건입니다. 2010년도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나 2008년도, 2009년도에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점차적으로 갈수록 많은 부분은 체납된 부분에 대한 점차적인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은 체납건수가 좀 줄어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노력만 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점용료 57만 7,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부암3동 (주)행복유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전종합시장에 보면 2008년도에 76만 9,000원, 2009년도에는 78만 5,000원 체납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장들이 직접 담당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부전전자종합상가시장 같은 그런 경우에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자체 번영회에 기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도 있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백번 독촉장 보내봐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독촉을 하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도로점용료는 주차장 차량진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주차장 앞 보도에 담을 쌓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받아내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우리 조금전에 형질변경, 부암3동 (주)행복유통 토지 용도변경한 심의한데가 있지요? 지금 우리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행복유통 이 주인이 2억 정도 체납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안 해주고 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그런게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암3동에 토지형질 변경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그 사람 건물이 굉장히 큽디다. 우리 심의하기 전에 현재 권수용 위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한번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큰 건물을 가진 그런 사업주가 점용료라든지, 과태료를 안 내고 있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단속을 잘해서 점용료를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검토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석조 위원입니다. 1,441페이지에서 1,449페이지 그 사이를 봐 주십시오. 우리 부산진구의 공영주차장은 13곳에 907면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9번째입니다. 그런데 8일까지 순위를 보면 사상구가 3,563면으로 1위이고, 서구가 2,548면, 동구가 2,198면, 해운대구가 1,739면, 사하구가 1,592면, 금정구가 1,487면, 영도구가 1,327면, 중구가 1,064면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우리 구가 102억 8,800만원으로 4위입니다. 그런데 1위가 해운대구로 145억 8,200만원, 2위가 중구로 129억 1,600만원, 3위가 동구로 112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차창특별회계 규모가 4위이면서, 공영주차장설치 규모는 9위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역여건상에 지금 서구라든지 이런데는 사실상 아마 좀 변두리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조금 확보할 그런 공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진구는 조금 중심 그런게 또 있고, 그래서 사실상 노상주차장 어떤 노폭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또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사실상 주차장 확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좀 신경써 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좀 편안할 수 있게끔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실 이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통계자료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그간 공영주차장 확보에 매우 인색했구나하는 점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분발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고정 CCTV를 설치할 때 설치장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제 민원 취약지구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CCTV 설치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31개소인데요. 주로 크게 교통이 유발될 수 있는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간선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지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고정 CCTV가 설치된 곳은 도로변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부산진구는 유동차량이 간선도로에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등록수는 13만대 정도인데 우리 서면로터리는 부산의 중심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부분들이 사실 차선도 하나 지금 더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노상주차장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들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도 우리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주변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고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CCTV 설치되어 있는 31개소에는 사실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조금 부족한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여건만 된다면 노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가 396이고, 페이지는 1,4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거지 주차선을 그려놓고 유료도로화하지 않는 장소가 총 221개 곳에 주차면수가 221면에 이릅니다. 유료화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전부터 잠정허용해 가지고 유료화로 안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한 달에 4만원을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을, 그 이후에는 나중에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지금 이제 하는 곳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잠정허용구역, 주로 보면 개금지역에 저쪽에 보면 국민주택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주차 1면에 4만원 정도니까 그 분들한데 부담도 사실상 또 많고,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주차잠정허용구역으로 그어놓은 지역에 그 이후에 새로이 어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점점 이제 우리가 도로폭이 넓은 그런데 차량이 교행한다고 봐지는 그런데 순차적으로 자꾸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월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만원입니까? 월 주차요금을 저는 3만 5,0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3만 5,000원으로 계산해도, 주차수입이 연간 1억원은 될 듯합니다. 물론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주거지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유료화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45페이지에 대해서 당감동 1,445페이지에서 보면 당감동, 당감4동 780-1번지에 보면 부지 면적이 6㎡에 주차면적이 있지요? 1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사무소 앞에 주차 1면 허용된.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이 땅은 인근 주택에 매각하는 것이 구청으로써도 득이 있고, 주민도 득이 될 것 같은데,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매각 부분은 검토를 좀 한번 해 보고요, 우리 이석조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적은 땅 놔둬봐야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매각하므로 해가지고 주민의 필요성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현황을 더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예, 보충질의인 것 보다도 지적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기호라든지 또 여기에 무슨 천원단위라든지 이런걸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요. 아까도 보면 천원단위인데도 그런 표시가 없었고, 일련번호에 396번 보면 규모가 평방미터입니까? 미터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인데, 자료가.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연히 틀리는거거든요. 이런걸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위련 위원님 지적한거 있지요? 그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박점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책에는 없는 것부터 제가 먼저 한번 묻고 하겠습니다. 보통 밖에 나가 운전자들 주위의 민원을 들어 보면 차량을 견인할 때, 주정차위반단속원이 파란색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파란색주의스티커를 발부하고나면 견인회사에 연락을 해 줍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연락은 안 하고요, 이제 파란스티커 붙어 있는 견인차가 순회를 하면서 파란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는 견인, 스티커 붙어있는걸 보고합니다.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파란스티커 발부사실을 견인회사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압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순회를 전 구간을 견인차가 순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스티커가 2개 있는데, 하얀스티커는 그냥 주차위반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파란거는 과태료부과하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표시, 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인을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아! 이 차는 정말 이거는 교통방해 차량이다. 곡각지라든지 굉장히 그거한데는 연락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차를 견인을 해 가지고, 차량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연락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 견인회사 차량들이 순회를 하면서 파란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견인해 간다고 한다면 스티커 끊기고, 끊기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견인이 되는줄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티커 끊고 나면 바로 견인해 간다는 겁니다. 견인회사는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안전지대라든지, 곡각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정류소 이런데에 불법주차하는 경우는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런건 빨리 바로 즉시에 단속과 동시에 견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단속요원이 가면서 스티커를 끊으면 견인한 차량이 바로 따라와서 견인해 가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커 끊어서 돈내고, 견인해서 돈내야 합니다. 주차단속을 하면서 왜 짜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거는 우리 견인업체하고는 짜고 할 수는 절대 없지요.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또 생각을 좀더 이래 가지고 이제 좀 감정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스티커를 끊기고 견인해 가는 차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도 그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의신청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나중에 설명을 쭉 들어 보고는 이해를 하고,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 주정차단속요원과 부정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차장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325번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는 1,279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10년도 9월말 현재 173억 2,5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을 받아들일 특단의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상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8월달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많은 원인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한 77% 가산금이 붙었는데, 그 이전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속 당하면 나중에 차량을 양도, 양수한다든지 폐차할 때 그때 끊긴 부분만 가산금이 하나도 없이 납부만 하면 되니까 단속당하고는 나중에 차량을 폐차할 때 내면 된다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누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체납액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한 40만 7,000건에 173억이 되는데, 또 대포차량이 또 많은 그런 요인도 있고, 그리고 또 분석을 쭉 해 보니까 단속당한 차가 한 75%가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닌 부산진구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제도적인 모순을 조금 든다하면 2004년도에 규제 완화해 가지고 옛날에는 2004년 이전에는 우리가 보험들어도 차량에 보험들은 필증하고 납세완납 납세필증을 붙이고 이래 차량이 다녔는데 그게 만약 안 붙으면 체납차량이라해서 바로 이제 어떤 받는 요인이라든지 또 번호판 영치라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규제 완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로 규제를 확 풀어버리고 나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제도개선도 많이 올리고 해 가지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달부터는 금융조회가 과태료도 금융조회가 약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개정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또 1,000만원 이상은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즉 무슨 말이냐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그런걸하고 과태료완납증명이 들어 갔을 때에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또 되고,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그 부분도 과태료도 옛날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세금만 할 수 있는데, 지금 과태료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체납액 정리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고심을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2011년도부터 많이 받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태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처리하고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등록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차량압류는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돈받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압류효과를 볼려면 아무래도 차값이 조금이라도 더 나갈 때 공매처분절차를 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주는 차가 날아가니까 체납을 빨리 납부하게 될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공매 부분에 대한 모순이 사실상 공매라면 차량공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공매대행업소회사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한 차가 한 10년, 15년 되면 또 공매수수료가 약 25만원 나갑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이 나가야 되고, 이 차량이 나중에 오래 되면 차량가액은 형편없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수수료 나가고 그러니까 실제 공매하다보면 실익이 없어 가지고 공매를 하므로 해가지고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바람에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위반과태료는 참 공매하기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만원이 없어 가지고 체납하는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1,000만원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고 하셨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도부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1,000만원까지 갈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금액을 좀 낮추고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써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 또 번호판 영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 구에 지금 보니까 최고 미납된 사람이 2,800만원 밀려있거든요. 개인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에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이 안에 테두리에 전부 해 가지고 이 앞에까지 사실상 여러 가지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는데 지금은 2011년도 바로 이게 이런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동차압류조치현황이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번호판 압류조치되면 번호판영치등 체납한다라고 하는데 이 번호판은 돈이 들어올 때까지 안 내주고 그냥 보관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납부할 때 까지, 납부할 때 바로 영치해 가지고 납부하면 번호판 내주는거죠.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만약에 이 돈을 안 내고 차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체납액이 받아질 수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011년도부터 완납증명이 되어야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련번호가 252번입니다.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위반단속실적이 2009년도에 14만 8,524건으로 월 평균 1만 2,377건인데 비해서 2010년도에는 8만 6,036건으로 월 평균이 9,559건입니다. 또 2010년도에 불법주정차위반단속실적이 2009년도 대비해서 77%에 불과한데,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금년 들어 가지고 사실상 서민형 친화형단속이래가지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워낙 경제가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상 많이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분예고제, 작년 같으면 즉시 단속이 된 지역도 이면도로는 우리 5분동안은 먼저 경고장을 붙이고 5분이 지나고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서민경제라해서 서민의 식당 중식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단속을 하고 저녁시간대에 사실상 큰 대형식당들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 조그만 곳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단속을 유보하고, 유보된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 실적은 이제 2009년도 실적은 1년치고, 이거는 2010년도 자료 내 놓은거는 9월말까지 현재 자료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도 완화된 경우도 있지만 실적시점이.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직원들이 불법주차위반단속활동에 매우 소홀했다는걸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띄지 않은 저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사람과 관계없이 기계가 하는 고정형감시카메라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고정형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2009년도에 5만 9,512건이고, 그러면 월 평균이 4,959건입니다. 2010년도에 지금 2010년도 얼마 안 됐다 하셨죠? 지금까지 2010년도에도 4만 5,876건으로 월 평균 5,097건, 그럼 얼마 안 됐는데도 5,000건이 넘습니다. 월 평균이.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감시카메라에 의해서도 2010년도가 2009년도 보다 더 많이 단속될 정도면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안 봐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 전혀 아니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월별 평균을 본다하면 사실상 단속을 금년도에는 조금 방향을, 계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고제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고, 제가 주차를 해서 저도 주차권을 좀 끊깁니다만, 계도가 아니고 잠깐 5분, 10분 지나고 오면 벌써 붙여져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건 계도가 아닙니다. 그건 핑계고,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실제 단속실적이 2009년도에 6만 7,293건으로 월 평균이 5,607건입니다. 또 2010년도에는 3만 6,366건으로 월 평균이 4,040건입니다. 2009년도에 대비해서 72%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동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을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월 평균이 1,810건이지만, 2010년도에는 월 평균 421건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다 안 가서 그렇다지만, 이거는 정말 23.3%라는거는 말이 안 되거든. 이거는 아예 비싼 돈주고 산 이 차량을 이동카메라차는 운행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정형카메라 31대는 간선도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가지고 사실상 취약지에 다 달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동형카메라는 사실상 조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식당 주변이라든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갭이 사실 좀 납니다. 점심시간에 한 2시간동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하루에 4시간 정도 갭이 난다고 23.3% 밖에 안 되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금 예, 이런 부분은 계도위주로 했는데 독려를 해가지고 조금 더 하도록.

위련

김위련위원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보면 아, 저런 곳에 주정차해 놓으면 안 된다 싶은 차량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주정차단속원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주정차단속원이 참 보일 곳에 안 보이는구나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도록 하시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단속원들이 봉급을 받는 만큼 열심히 뛰어야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번씩 있다가 몰입해서 한번에 왕창 쫓아가서 전부 단속을 하고 이것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런걸 좀 직접 챙겨보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일련번호가 255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의신청에 의한 과태료 면제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969건, 2010년도에는 724건입니다.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발부했다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제외시켜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단속하고나서 제외시키는 기준은 혹시보면 경찰차량, 수사 때문에 공문이 오면 경찰에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사항들 그런 것도 있고, 응급환자 수송, 임산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단속은 되었지만 나중에 그런 진단서 같은게 그런 것, 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승합차를 돕는 경우 이런 차, 또 이제 단속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고장차량이라든지, 도난신고된 차량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단속건수가 14만 8,524건 중에서 제외차량이 969건으로 전체 대비 0.6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단속건수가 8만 6,036건 중에서 제외차량이 724건으로 전체 대비 0.84%입니다. 결국 이런 통계수치에서 저는 2가지 결론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2010년도에는 주정차위반단속차량이 단속활동을 매우 소홀히했다고 봅니다. 두번째, 이의신청에 의한 제외차량이 많다는 것은 주정차단속활동을 짧은 기간에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건수가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부터 자꾸만 단속건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속하는걸 완화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계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계도를 한다고 하셨으면 둘째, 이의신청 제외차량이 없어야지요. 그렇죠? 계도를 하는데 왜 제외차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외차량이 없어야 되는게 계도했다는걸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것 제외차량이 많다는 것은 계도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계도라하면 5분예고제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하면 사실상 차가 고장난 것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나중에 차가 지나갔다가 단속이 되어버리면 그 차는 장기적인 차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고장차량이라든지 이런게 발견되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신데 보면, 보통 보면 장애인이 어떻고 이런게 대부분입니다, 과태료 면제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 열심히.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장애인차량도 사실 장애인표지만 붙여놔버리면 단속을 우리가 안 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도 여기는 그게 많다는 말입니다, 제외차량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나가는데, 요즘 장애인해서 본인들이 장애라는걸 안 붙이고 나중에 새로보면 이의신청했을 때 장애인차량.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그런게 여기에 많기 때문에 그렇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0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6번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 위주로 견인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소 위치가 어딥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전포동.

위련

김위련위원

전포동 한 군데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현황을 보면, 견인업체가 차량을 견인할 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셨죠? 원활하게 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 보다는 회사 수입 차원에서 견인차량보관소와 가깝거나 또는 견인하기 좋은 지역만 집중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09년도 경우에 총 견인건수가 3,265건 중에 부전동이 1,20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36.8%입니다. 그리고 전포동이 594건, 18.2%입니다. 이 2군데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견인장소가 전포동이라 하셨죠? 거기가 지금 부전동하고, 전포동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야동에서 12%, 범천동에 10%, 양정동에서 9%,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견인차량보관장소에 가까운 부분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인차량보관소와 가장 가까운 부전동, 전포동은 전체 55%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55%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견인차량보관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암동, 당감동 지역과 개금지역은 견인차량이 아주 적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부전동 지역은 견인이 많은 것은 남의 점포 앞에 차를 대서 장사를 못하는 진출입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부전동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동차량도 많고, 또 견인이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포동에 많은 원인은 저도 이거를 분석을 해 봤는데 견인보관소에서 멀리 떨어진데는 견인차가 나타났을 때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견인차가 출발해서 아무래도 그 옆에 전포동 지역은 가까우니까 주인이 나타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끌고가지고, 저쪽에 가야라든지 이런데는 가면 한 20분 걸리니까 그동안에 주인이 나타나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주정차위반차량 단속이 많은 지역에 견인차량도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별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부전동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개금, 가야, 전포동 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금, 가야, 전포동 순서대로 견인차량도 많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동별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실적하고, 견인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전동은 단속건수가 전체의 28.9%, 29%입니다. 견인실적은 36.8%, 그러니까 견인비율이 7.9% 더 높습니다. 전포동은 단속건수가 10.6%고, 견인실적이 18.2%로써 7.6%가 더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금동은 주정차위반단속건수가 전체 16%를 차지하는데 견인실적은 전체의 5.4%, 무려 11%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를 볼 때 견인업체는 견인차량과 거리가 가깝거나, 멀거나간에 견인을 집중적으로 하고, 주정차위반차량은 부전동 다음으로 많은 개금동이나 부암, 당감동 같은 거주지, 거리가 좀 먼 지역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보여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편파적인 견인을 하는건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먼저, 견인차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질문들어가겠습니다. 견인차량이 전포동에 1곳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핸드프린츠 6대, 코끼리차 1대인데, 인원이 9명입니다. 견인업체를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그 한군데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김위련 위원이 지적하듯이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제일견인에서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연제구까지 같이 합니다. 하는데, 견인보관소가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부지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앙로에 도로확장공사, 중앙공원이 생기고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도 지금 2년내로 폐쇄가 되거든요. 저 지역이 전부 다 도로확장이 되고하면. 지금 대체부지를 물색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군데 더 늘린다는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참 부지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본청에서 35억 빌려갔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도 왜 안 받습니까? 지금 주차장시설을 못해서 부산진구 관내 거의다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 2006년 2월달에 30억을 빌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부분을 연 3%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1억 500만원씩 다른 어떤 금융기관 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 독촉도 합니다. 많이 독촉도 하고, 2011년도 본 예산에 10억을 상환하기로 자꾸 독촉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해서 우리가 또 주차장 확보를 소홀히하면서 우리가 운영자금이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40억 정도 그리 되어서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우리 주거지공영주차장 해가지고 이 앞에 11월말에 부암1동, 부암3동에 부지계약 체결해서 2군데하고, 계속 발굴해서 그런 부분은 하겠다해서 순식간에 부지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은 항상 그걸 하면서 또 하고, 은행에 예치해 놓는거는 인건비도 없는 일반회계 빌려주면 또 우리 1억 500만원씩 그만큼 연 3% 가져옵니다. 어쨌거나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 1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빨리 35억 돈을 받아서 각 동네에 주차장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빨리 좀 신경을 써 주시겠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부산진구에 약 오십 몇 군데 있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54군데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44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어째서 특정단체에만 줍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는 동에 어떤 추천을 받아 하거든요. 동에 추천을 받아하면 동에서는 동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걸 거쳐서 각 단체에 협의를 해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와야만, 구에서는 전혀 어느 단체에 주라, 어느 단체에 주라 그런게 없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서 하니까 전 동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다 주고 있어요. 다른데서는 엄두도 못내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동에 연락해서 단체들 골고루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범천4동 같은데는 주민자치위원이 하고 있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도 못하라는건 없거든요. 우리 등록된 단체에는 재향군인회 이런데는 안 되지만, 청년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또 새마을지도자회 등록된 단체에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못하라는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동네서 최고 단체고, 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288페이지 아까 견인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김일출 위원이 질의하셨네. 1,176페이지부터 1,178페이지까지, 가야, 개금산복도로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해 주거전용주차장 관리 문제들하고, 우리 구 견인업체 1개소 제일견인 전포동소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천동, 개금구간 산복도로 잘 아시죠? 복잡한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가야쪽하고 개금.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1동 동사무소가 가야공원까지 구간에 야간, 휴일 주차현실을 잘 아시고, 하루 이틀 아니니까 거기 복잡한거 너무 잘 아실거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도로는 생각 안 하고, 주차장 생각 안 하고, 빌라가 많고, 이리 되어 가지고 해서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도 밤에 나가면 사실상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가야산복도로 실제 그렇습니다. 개금쪽에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가야, 전포 산복도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자꾸 주차장을 확충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가남초등학교에 71면 올 초에 준공했는데 그 부분도 부지를 사가지고 노외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 자꾸 가야 쪽으로 그래 자꾸 지금 확충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야, 전포 특히 가야 산복도로 제일 심합니다. 가야, 개금 산복도로.

수용

권수용위원

노력하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해 가지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좋은 부지 있으면 조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가야, 개금에 산복도로 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요? 가야 산복도로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전면 없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가야산복도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가야2동에 작년에 하나 땅 부지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공영주차장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나하고 있고 해서 좀 작습니다. 작고.

수용

권수용위원

상당히 부족하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야간에 보면 양쪽에 차가 못 다닙니다. 차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엄청시리. 그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 주요정책에 주거지전용주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호해야지 마땅한거 맞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야간이나 휴일에 주거지주차장에 다른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걸 견인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가야, 개금은 야간에 산복도로 보면 양쪽으로 쫙 들어가 하는데 견인 안 하고 있어요. 그 견인을 한 두서너명만 하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단체에 사실상 견인보관소가 저녁 되게 늦은 시간대에 여기는 사실상 견인보관소 문을 닫아서 이러기 때문에 그런 편인데 우리가 시간 좀 연장되도록 견인보관소하고 자꾸 협의를 해가지고 좀 늦게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견인차가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밖에 안 합니다. 야간단속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견인보관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견인업체를 하나 더 늘릴 용의가 있어야 안 되겠냐 질의를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공주차장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소규모공동주차장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부지가 있다는걸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면적에 비해 가지고 차를 몇 대 댈 수 없는, 대지가 부지가 이상하게 생긴 그런 부지는 사실상 우리는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주차장은 면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조금 한계가 좀 있고 또 위원님께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집과 땅값이 실제 고시가에 기준으로 해서 살려니까 그게 안 되는데 실제 현실가 보다는 조금 더 줘야 그게 팔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본인이 팔 의사가 있을 때 공시지가 이하 같으면 바로 우리가 우리는 싸게 사야 되니까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법인에 2개의 감정법인에 넣어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중간 가격으로 사거든요. 그렇다하면 얼추 현 시가에 접근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땅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10%라도 감정가에서 다문 10% 정도 더 주고 매입을 하는 방도로 과장님 생각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감정가에 이 부지는 얼마 정도다. 2개 감정기관에 하는데 거기에 더 주고 사는건 사실상 좀 한계가 있고요. 구청 입장으로써는 사실상 좀 싸게 예산을 싸게.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싸게 할려고 하는데 하도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주차시설은 사실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방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질의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검토해 봐주세요. 권수용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수성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공시지가를 2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공시지가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공시지가 말고 공시지가 보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정을 해 가지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감정을 하면 한 20%, 30% 더 올라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금 올라가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올라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가격으로는 매입이 안 됩니다. 저희 동에 이번에 제가 시에서 12억 가져와가지고, 양쪽 공시지가가 나왔는데도 예산을 12억을 돌려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활용을 잘해갖고 감정가에 양쪽 감정가에서 단 50% 위원장 말하셨듯이 조금 더 배려를 해야 그걸 매입을 해서 우리 주차장 할 수 있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주차장 조금 더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해도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리는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동산, 부동산은 거짓말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가 교통과니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521페이지, 일련번호가 434번입니다. 개인사업용차량 차고지현황에서 일반 화물은 76대 모두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개별화물 391대, 75대만 자가 차고지를 구비하고, 나머지 361대는 임대차 차고지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용 사업용 차들이 처음 등록할 때는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데, 그 이후로는 차고지 임대계약도 맺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소문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차고지에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단속을 한 월 2, 3회 정도 밤에 단속을 나갑니다. 화물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밖에 대놓는거 그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칙으로는 차 대면 안 됩니다. 밖에 불법주차, 차고지에 있어야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가 동사무소 남양산업 거기 우리가 감사나갔을 때도 보니까, 차고지 댈 데가 몇 대 없습디다. 그래 어디다 대냐 하니까 어물어물 하던데, 그 차들이 그 많은 차가 어디에 다 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럼 그 부분에 단속을 더 강화해 가지고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임대 차고지 이용차량에 대해서 평상시 실제 임대 차고지 사용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밤샘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그거 단속하느라 고생하는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특히 우리 구에는 고지대 인구가 많아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이거 좀더 엄격하게 여기 나타난 차량이라도 엄격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지루하게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들어갈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석광준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질서행위규제법이 2008년도에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07년 12월 21일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08년 시행이 2008년 6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제정을 말씀하시는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시행.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결손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결손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결손한 금액,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9년도에는 2만 6,822건에 10억 5,8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425건에 9,744만원입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 결손처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다른 조치는 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다른 우리가 징수방안이 안 되고하면 결손했다 하더라도 새로 다시 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했더라도.

현철

박현철위원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53조 아십니까? 신용정보의 제공 등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7조의2을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력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제25에 따른 신용정보와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도 이런 법이 있고,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 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1,000만원 이상 올해, 금년에 10건 예고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00만원 이상이란건 2011년도에 개정될 내용을 말씀하시는거고, 지금 법률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 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단 1건에 3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손만 했다면, 처리를 했다면, 맞는거 아닙니까? 왜 2011년도 개정될 법을 지금 적용하십니까? 미래의 법을. 지금 법으로는 지금은 결손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는 2009년도부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신용정보제공에 법률은 그게 파주에 그런 판례가 또 나온거고, 지금 현재는 예고를 해 가지고 시행은 2011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법률은 뭡니까? 이 법조문은 뭡니까? 이거 제가 자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받은게 아니고 법률조항을 뽑아온 겁니다. 법 조문을 뽑아온 겁니다. 법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박현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그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건수나 금액은 아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체납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만 7,000건에 173억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 중에 자연인 말고 법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그 부분도.

현철

박현철위원

또 질서행위법 아까는 제53조고 지금은 제52조에 보시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 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 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의 체납을 한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하셨습니까? 법인으로서 500만원 이상 넘어가는거 제가 불러 드릴까요? 이 법을 언제 6월부터 적용한다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익

김구익자동차관리계장

자동차관리계장 김구익입니다. 담당은 아닙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서행위규제법의 적용의 과태료는 2008년 6월 21일 이후에 부과되는 금액으로부터 현재까지 5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1,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만원짜리 부과를 해 가지고 500만원 될려면 125건을 해서 현재까지는 조치할 수 있는 건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8년 6월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지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법 시행일 이후에.

현철

박현철위원

부칙 2007년 12월 21일 제8,725호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나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행일부터 그 이후에 그러한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4만원은.

현철

박현철위원

6월이 아니고, 5월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정하세요. 5월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넘어가는 법인이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500만원, 잠깐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 줬으면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이런 자료 없으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면.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부과된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주)코리카 550만원입니다, 현재. 택신상사란 회사는 지금 현재 949만 9,100원입니다. 이렇게 500만원 넘어가는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세부적인거는 서면으로 우리 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제 다른걸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구청이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하는 모든 주차장 중에 면수가 20면이 넘는게 몇 곳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면 넘는 주차장이 우리 공영주차장 13군데 중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관계하는 모든 주차장들 중에 주거지든, 뭐든지간에 20면이 넘는 것. 그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20면이 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애인주차면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죠? 몇 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조례는 이렇습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선을 설치하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장애인전용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노상주차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조물로 되어 있거나 건물이 되어 있거나 우리 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이 조례를 적용 안 받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플러스라든지 그런데 자기들이 한다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을 50대 중 하나하면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서면시장 일원에 공영주차장있죠? 앞에 도로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영광도서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기서 장애인주자창 구역을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장애자 표시되어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잘 지켜지도록 해 주시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주거지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렇습니다. 우리 조례제13조제5항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자생단체들한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근거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주거지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거지만 계약은 교통과 업무 소관이 아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그 단체하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단체하고, 추천해 주면 그 단체하고 구청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계약 자체를.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동에서 전부 다 단체협의회 회의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정지역에서 자생단체에게 줄 수 있다하고 하는거니까 모두에게 자유롭게 개방된게 아니고, 그렇죠? 물론 저는 이런 자생단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주는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는게 공공의 사업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영리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어떤 지역에 환원되는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에서 이 수입을 어떻게해서 수입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사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 같으면 단체보조금 같으면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위탁수수료거든요.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은 수수료 말 그대로 수수료이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는데, 각종 단체에 또 사실 어떤 동에 보면 이 단체, 저 단체가 서로 어떤 한 주차장을 서로 맡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위탁수수료지만 한번 정산을 한번 받아볼려고 사실상 수수료는 거기 어떤 정산이라든지, 보조금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안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거는 왜 여쭙는가 하면, 이 조례 지금 현재 조례상태로써는 그것을 우리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든지간에, 그렇죠? 지금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여기 조금 받아본게 2009년도에 범전동 같은 경우에 청년회 통합방위협의회 이래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그 단체들 이름 안 남겼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하면 이 조례를 조금 이렇게 고쳐서라도 이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좀 이 수익금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단체는 그 수익금의 몇 퍼센트 정도라도 지역에 다시, 지역을 위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조례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해 주든지 하면 그런 어떤 목적을 좀 우리가 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에서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거의가 공익에 관한, 이렇게 써져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공익에 맞춰 가지고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개인에 썼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존경하는 박점도 과장님! 여러모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하는 위원도 장점이 좀 있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제 질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 연동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하신 일련번호 171번이고요, 페이지는 783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이야기를 해야 될거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 자생단체에 왜 위탁관리하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우리 조례에 부산진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3조에.

종근

이종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왜 동 자생단체에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 중에서 주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A다, B다하는 자생단체에 왜 주는 것 같아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공공성도 있고, 단체에 하면 거기에 청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되어야 될 단체가 아니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단체에 주는게 타당하지 않나.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공익적 봉사기금도 좀 만들어야 된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의미 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다피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에 대표적인 단위기구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구에다가 모범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생단체가 A, B, C가 있는데 굳이 범천4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내가 먼저 관리할께, 이건 좀 모순이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울러 행정 동 경계에 직면해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경우, 자! 일방적인 가령 양정1동과 양정2동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거는 뭐냐하면 그럴 경우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그 경계지역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경우 어느 한 동이 독점해서 자생단체가 어느 그 해당 동의 자생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다른 옆 동네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먼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때 한번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제 가령 뭐 100여개가 된다하면 50대 50으로 분할하는 정책을 좀 펴주시고 하면 사실 이 소지역에 행정동 사이에 님비주의현상을 없애주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솔직히 가져온 온 자료는 사업에 대한 어떤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들고 나왔습니다. 근자에 9월 17일부터, 이것 우리 위원장님부터 보시고, 이것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제가 크게 확대해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보행안전도우미 지금 우리 쪽에 하고 있는.

종근

이종근위원

워킹스쿨버스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워킹스쿨버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부전초등학교에서 9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12월말까지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12월말까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수첩에 적어 왔습니다. 지난 11월 18날 제가 부전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장선생님도 뵙고, 주변에 상권도 뵙고, 어머니 학부모 귀가도우미도 뵙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던 여러 장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친할머니와 친손주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니터해 보면 거꾸로 단점도 노출되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단점이라기 보다도 학교주변에 초등학생이 되어 놓으니까 남자분 도우미가 조금 그렇다해서 2사람이 우리가 30명을 부전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2분이 남자분이고, 28명이 여자분인데 아주머니는 괜찮은데, 남자분은 좀 그래서 그런걸 파악해서 우리가 2사람은 횡단로에 교통지키미로 돌려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있고, 학생대비 여기 전체 학생이 450명이에요. 왜냐하면 부전초등학교는 우리 부산진구 의원님들, 우리 석광준 위원님, 최수성 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 또한 당감2동에서도 통학생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450명인데 얘기상으로는 지금 등교도우미가 2명, 그리고 귀가도우미가 27명.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쯤 됩니다.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시범기간적으로 등교도우미는 12월 15일부로 종료되고, 귀가도우미는 12월 23일날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변에 얘기를 듣는건 뭐냐하면,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주변 상권이라든지, 거꾸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까 앞서 우리 박점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변에 상권에서 교문 앞에서 바로 데리고 가니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한가지 들리고요, 또 매일 교문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느 점에서 도망을 갈려고 한대요. 그게 어딘가하면 횡단보도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발력이 있고, 귀가도우미는 현재 50대 초반, 중반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파란불이 켜지면 먼저 뛰어가버린대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염려성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것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귀가도우미 우리 27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하루 6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만,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뭔고하니, 처음에는 초심으로 집까지 잘 데려다 준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대로에서는 가다가 골목 들어가는 순간 자, 이제 혼자갈 수 있겠지? 이런대요. 그래되면 본연의 목적이 없는거죠?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의미로 출발했던 한시적이고, 시범적인 귀가도우미 운영제도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혹, 뭐 절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게 교통행정과 우리 도시국장님이신 우리 임기규 국장님께서도 모든 사업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박점도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잘 진행될거고, 그리고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상당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제가 지금 여기에 말한 것 말고도 아마 더 있을 터이니까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주변에 범천4동, 부전1동, 당감2동, 부암1동까지 학부모들과 면담을 개별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좀 극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전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30명인데, 내년에는 150명 내지 180명 정도해서 교육청 또 일자리 창출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활용해서 하는건데, 150명 내지 180명 정도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취약, 노출되어 있는데 부전초등학교는 사실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입구에 도로도 굉장히 좁고, 정문, 후문이 같이 붙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했고, 내년에도 부전초등학교는 계속해 나갈거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32개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5개 내지 6개 학교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칭찬을 하게 되면 구청도 덩달아 힘이 나고, 사업이라는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성과가 있구나, 예전에 제가 처음에 7월달에 구정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 문제 신경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어느 정도 지켜주신거에요. 왜냐하면, 부전초등학교 초입에 육교가 철거되므로써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므로써 고원식 횡단보도의 장점이 내 나름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니기 편하고, 특히나 자전거라든지, 우리 장애인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다니기가 좋더라는 겁니다. 인도와 차도 높이가 같은 횡단보도가 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내년에도 5개 학교로 확대하신다 하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하는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등하교 도우미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귀가하는 학생, 등교하는 학생 도우미가 학교가 더 늘어나게끔 주민에게 좋은 평을 받고, 학부모에게 좋은 평을 받게끔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도 피곤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곤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교통행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차는 주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매년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량 주차문제는 주민들과 민감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단속할 자리는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또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좀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하셔야 됩니다. 주정차 위반 또는 단속카메라 위반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단속과 계도를 하여주시고, 특히 재래시장, 부전시장이죠? 부전시장에 대해서는 소통이 지장이 없는 한 단속을 완화하여 점심시간 2시간 정도라도 단속을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부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에 대해서도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통 보다도 교통에 비례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162페이지, 교통행정과에서는 2010년도 자전거수리반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만 운영하는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까지 운영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무료수리해서 어린이자전거는 매실보육원이라든지 드림스타트해서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갈라주고, 또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해서 하니까 아파트 순회를 하면서 하니까 상당히 효력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고해서 지금 상반기하다가 하반기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배치인원이 14명인데, 약 3,300대의 자전거를 수리하고, 상반기에 1,834대, 하반기에 1,415대, 수리반을 하반기까지 지속 운영하였다면 조금전에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 그렇지요? 하반기까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정책이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6,900만원이 들었어요. 상반기에 3,200만원, 하반기에 3,700만원, 그렇지요? 재료비가 상반기에 1,10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전액 희망근로사업비로 충당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 우리 일자리사업과 해가지고 전액.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수리반 지원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반기에 인건비가 3,200만원, 재료비가 1,100만원, 하반기에는 인건비가 3,70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인건비가 유달리 더 많이 들어갔어요. 3,700만원. 이것 어떻게 된거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하반기, 기간이 더 길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기간이 길면 재료비도 많이 들어야될건데, 재료비는 또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상반기는 재료비가 고쳐야 될 그런게 우리 간단한건 재료를 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걸러졌다, 이렇게 하니까 하반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자전거 수리받는 그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그런 맥락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인건비가 3,700만원인데 재료비는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상반기는 3,200만원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가 1,100만원 들어갔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상반기는 전부다 방치해 놨던 것을 가져나오니까 재료비가 처음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장 같은거 전부 사가지고 다 갈고 해 놓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그것 좀 한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주민에게 받은 수리비는 교통행정과에 일상경비 통장 입금하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하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0년 한 해동안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수리비 입금된게요? 수입은 간단한 재료비는 받고, 자기들 원해서 하는 것만 수리비를 받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우리 김일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되었고, 바로해서 바로 나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를 하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처음 자료할 때에 이런 사항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빼서 바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바로 빼서 우리 김일출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에게 받는 수리비는 이거 우리가 주로 뭐라 그러냐면 수수료라고 부르지요?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수수료는 안 받고,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 재료비로 투입해서 하는데 간혹보면 해당이 안 되는 다른 치장 같은거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거는, 자전거 굴러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요구하는게 이것 하나 해 주세요하는 그런 부분은 실비로 바로 받는거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납부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공공으로 해서 재료비로 또 돌리고.

일출

김일출위원

납부체계는 어느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바로 받아가지고 우리 그날그날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받은 수수료를 세외수입고지서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 일반계좌에 입금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상경비로 바로 입금시켜서 재료비로 하고, 계장전결해서. 그거는 계장전결이 되어 놓으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재원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바로 하면 우리 일상경비 통장에 해서 바로 재료비로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 혹시나 나중에 한꺼번에 수입계좌에 넣고 이런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당일 당일 계장전결해서 바로해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하루만 입금을 연체하고 이러면 유용입니다? 아시겠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금액이 적기 때문에 총 해서 상반기에 80만원, 하반기에 100만원 정도하고, 아까 인건비가 많이 된 것은 하반기는 14명인데, 상반기에는 10명쯤 되어서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좀 적고 그런.

일출

김일출위원

자전거수리반 운영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고 하시고,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자전거를, 아파트별로, 동별로, 또 어떤 공한지 이래서 빈 곳에 하는데 보면, 아직까지 자전거 수리를 하러 오는, 찾는 사람이 많고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이거는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자전거수리운영반은 종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종결을 해 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또 한다면 인원을 좀 줄여서 아주 좀 축소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사업 창출 이런 것들 하면 되는데.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약간 줄이면서 아까 우리 도우미 그런데 재원을 좀 학교스쿨존 그런데 조금더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전거수리반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4명은 자전거수리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14명을, 10명, 14명 했는데, 처음에는 처음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두세명이 자전거를 옛날에 수리한 경험이 있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자전거수리를 직업으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다 시켜서.

일출

김일출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유경험자가, 자기가 자전거수리를 직업적으로 한 분이 한 두사람 있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자전거수리한다는건 아주 경미한 것을 하는거지, 만약에 이게 중대하게 수리할 이런거는 자전거 수리하는데 가야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미하게 사소하게 고장난 것,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이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이 분들 14명.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희망근로사업 신청을 해서 동에 오는데, 수리반이다 하니까 거기서 유경험자 명단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오는거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거든요. 잘 아시죠? 자전거 조금 건드려 본 사람들이 잘못 고치다보면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인건비가 더 나간 것도 이런 부분에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자전거를 고치는 수리반을 할 때는 진짜로 이게 엄중하게 심사를 거쳐서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선정하셔야지, 막무가내로 해 놓으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시 또 고장나면 또 고쳐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폐단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업을 계속한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자료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질문 못드렸는데, 성지곡동물원 내년 봄에 개장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인 동물테마파크를 꿈꾸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더파크, 구 성지공원 동물원입니다. 이 달부터 공사가 재계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드디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얼룩말, 희귀동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66종에 360마리의 동물원에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옆에 공영주차장 거기에 지금 주차면수가 350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시에서 807면 정도로 확충을 합니다.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 하는거지만 저희들이 건의한게 또 조금 떨어졌지만, 그 주변에 연학초등학교라든지, 운동장을 토, 일요일, 공휴일 때 개방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월드컵로 해서 사직동 넘어오는 그 길해서 도로변이 넓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건 지금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토, 일요일해서 그래한게 사실상 어린이공원 때문에 하는거거든요. 동물원 확장개장하는 것 다 염두에 두고 자꾸 공사가 연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밑바탕에 그런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나중에 좀더 나아가서는 또 저희들은 하야리야부대, 이 부지에 조금 걸어 들어가야 되겠지요? 개장할 때, 초반에 많이 그하면 하야리야부대 부지를 일부 개방해서 주차장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 건의를 많이 했고요, 일단 그 공사가 지금 어린이 공영주차장 거기가 대폭 확장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초읍 주민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적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57번,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16건, 2009년도는 10건, 2010년도는 5건이 되어 일부는 시정완료된 것이고, 일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도 있네요. 그런데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이행 완료된 것처럼 해놓고 지금 가서 확인하면 무단용도 변경해 다시 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점검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셔서 위법된 기계식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건축허가를 위해서 주차장 설립을 한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나면 거기 상당히 경비도 들어가고, 불편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 시설물 주차장 거기에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리를 할려면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주차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주차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허가는 취득해 놓고, 건축물 허가를 내기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시설도 안 하고 노상주차를 해버리고 그 주차장은 폐지된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가서 단속을 하면 가동하는 척하고, 또 우리 공무원 단속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하는 그런 실례가 정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우리 공무원들을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 그런 주차장이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 구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불편한데 단 얼마의 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우리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점검이 우리 과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 인력이라든지 이런게 오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11년도에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 우리 일용 3명 내지 4명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서면권부터해서 일제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2차 정도까지 원위치하도록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1차, 2차 시정명령이 내려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대폭하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주차장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단속올 때는 관리를 했다가 단속가고 나면 방치해 두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현장조치사항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에 시 감사 받으셔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적받으신 내용 중에 부암동 575-11번지 등 3건의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원상복구미이행 이래가지고 지적 받으신 적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그게 어떤 처리되었다는 내용은 안 보이네요?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2009년도에 시 감사에서, 부산시 감사에서 감사를 받고, 교통행정과에서 부암동 575-11번지 등 3건의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교통행정과가 지적을 받으셨다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다 시정.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시 감사에서 교통행정과가 지적을 받으셨다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자료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가 아니고, 그렇죠? 받으신적 있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처리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168페이지, 169페이지가 그렇죠? 실적 및 조치사항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5번.

현철

박현철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시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받으셨는데 지금 2010년도까지 이것이 조치된 내용이 여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조치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내용이 아직 조치가 안 된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왜 안 나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시정명령, 시정완료, 이렇게 되어있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치가 다, 시 감사에서 하는거는 즉시.

현철

박현철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받은거, 이거는 여기에 기록 안 합니까?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박 위원님! 그것 어느 페이지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일련번호가 없고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2009년도에 시 감사를 교통행정과가 받았을 때.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재흥

송재흥교통행정계장

예, 교통행정담당 송재흥입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 2회, 자체조사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시정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러면 우리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만 나와 있는거고 시에서 지적받아서 시행명령을 왜 안 했느냐고 지적까지 받은건 여기 기록도 안 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말고 감사에 지적된건, 별도로 시에서 통보를 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서면건이나 해 나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그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그럼 이거는 왜 안 했습니까? 이거는 왜 지적을 안 했습니까? 시에서 지적받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 자료에는 우리, 아! 그거는 지금 다 이제 점검이 다 원상복구가 되고, 시정이 됐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시정이 됐으면 시정완료라고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분명히 시에서 구에서 부산진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저 건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안 시켰냐고 지적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이 5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해 가지고 바로 이제 시정명령내리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안 한 한군데는 이행강제금,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적발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적발한거는 여기에 안 들어 갔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거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부터 우리가 한 그 자료를 집어 넣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제목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적발실적 및 조치현황이지, 우리 구가 적발한 실적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위반사항이 있는건 여기 다 나와야 되는거고, 그 조치가 된건 여기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분명히 이거는 지적을 받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적을 받으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 이 사항은 우리 자료에 넣은거고. 시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당연하게 우리가 시정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3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낫겠네요.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3건 부암동 575-11번지 등 3건 이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지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시 감사에서.

재흥

송재흥교통행정계장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 9월 1일날 발령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시 감사 받은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 받으면서 부암동 575-11번지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나중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적받으신지도 모르시네요?

재흥

송재흥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시에 통보해 가지고 시에 그것을 시정된 사항을 보고를 해 가지고 개선이 다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선이 다 됐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 자료는 우리가 2009년도, 2008년도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개선한 사항이고, 자료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자료는 여기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간단하게.

위련

김위련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자나라가 되어서, 차는 많고, 땅은 좁고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그게 법적 규격, 규정 이런게 없습니까? 높이, 너비, 길이 이런거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있죠?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다닐 때 이 차가 이렇게 다니면 파도를 타듯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니까 그 각도가 있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요즘 것은 스무스하게 되어 있고, 옛날게 이제 좀 그런게 예, 옛날 것이 그렇게 된게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차가 이리하면 어떨 때는 심할 때는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에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게 몇 개, 옛날에 설치가 된게.

위련

김위련위원

주택가에 특히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조금 지적해서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번번히 느끼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2년 근래에는 전부 다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규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규격이 높이 10㎝가 초과하면 너비 2m, 10㎝를 높아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높이 10㎝, 너비 2m에 지금 너비 2m가 되는게 거의 주택가는 없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좀 넓게 하면서는 완만하게 그런 식으로 되는거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비가.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한 근래 한 2년에는 전부 그렇게 설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예전에 했던 그거를 조금 시정을 해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옛날에 했던 것을 새로.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맞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월련

조월련위원

제가 잠깐 보충.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련 위원님 보충질의를.

월연

조월연위원

김위련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인데 저희집이 양정초등학교 시청들어 가는 길, 백조아파트 담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했는데, 저희 집이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완전 막 흔들어 가지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방지턱 때문에요?

월련

조월련위원

예, 그러자 계속 이 위에서 떨어지는거라, 이게. 흔들고 하니까 떨어지고 저쪽 미장원 사용한데 그 쪽으로는 벽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 가지고 제가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통보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는데요, 단속이라든지, 우리 교통과하는 일들이 보면 단속도 상반되고, 시설도 어느 분은 해야 된다.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불평이고, 또 안면방해다, 잠자는데 그렇다고 어떤 분은 또 안전을 해야 된다는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업무상 성격이 단속도 마찬가지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거를.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월련

조월련위원

예,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계속 몇 미터 거리에 3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스무서하게 내려오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볼록되어 놓으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너무 높아가지고.

월련

조월련위원

막 되게 큰차 트럭 그게 툭 떨어지는 소리가, 그러면 집이 흔들리는거에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현장확인 해 가지고 조치를.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지적한데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조월연 위원님 그쪽에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늦은 시간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261번입니다. 여기에 1,075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포함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단속건수가 35건 중에서 시정완료한 것이 15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이고 2009년도에는 단속건수가 39건 중에 시정완료가 11건, 강제이행금 부과가 28건, 그리고 2010년에는 단속건수가 28건 중에서 시정완료가 8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된 위반건축물의 시정완료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축물은 요새 워낙 건축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 요새 휴일이나 이때 보면 바로 해가지고서 건물이 완료된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1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한 30일간, 그리고 2차 해서 시정촉구를 한 10일에서 15일 정도하고 그 이후에 10일 정도를 이행강제금 계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건물이 다된 상태에서 상당히 철거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서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시정된 것이 적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귀하기가 힘들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안 해도 관계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실제 여기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철거가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공무원이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그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봐주고 하면 그것이 전부다 나쁜 씨앗이거든요. 씨앗을 자꾸 발아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행강제금은 시정 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상으로 1년에 2회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번 밖에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 조례로 1년에 2회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위반건축물 주인이 원상복구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을 받으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을 뜯어가지고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등의 불법으로 해서 원상복귀하는 것보다도 이행강제금쪽이 작으니까 몇 번 주어도 다시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이것이 안 낫겠나 해서 지금 자꾸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시정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로 하던 것을 2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돈을 내면서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에 두번씩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율을 높이도록 하면 좋겠고, 물론 무허가 건축물 중에는 영세한 서민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서민들이 자식들 공부방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방을 만드는 그런 생계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도 서민용 주택인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강제이행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건축조례에서 그러한 서민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3회까지만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산시 건축조례 규정상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만 부과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시정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 2회를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하면 강제이행금에 못 이겨서 시정완료가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2회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보통 신축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보통 있는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반건축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가옥대장에도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재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부과를 한번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재산이 보통 보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공매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회하고 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불법 요소를 자꾸 키우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싹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규정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암3동에 (주)행복유통 있지요? 모르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에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2,8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바로 그 건물입니다. 사실은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시켜줬지요? 그 이유가 인즉 강제이행금을 체납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행복유통 같은 건물은 상당히 땅 크기나 건물 크기나 굉장히 큽니다. 전체 다 하면 몇 십억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에 과장님, 강제이행금 체납때문에 건물에다가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내야 되지요, 왜 그런 사람은 공매처분을 한다고 말만하면, 아마 공매처분한다고 서류만 가면 2억이 아니라 3억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나면 공매처분을 하시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강제이행금 제도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 받을려고 하면 사실은 공매처분하면 실제적으로 못 받는 그 건물 자체는 못 받는 액수보다는 건물이 비쌉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강제이행금은 철저히 받아내도록 바라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173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59번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치내역에서 39번 14㎡를 증축했는데도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고발되었는데 37번은 네배나 넘는 63.26㎡를 증축했는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습니다. 고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공소시효에 의해가지고서 발생한지가 5년이 넘어되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범전동 392번지는 발생한지가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발돠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2008년도의 경우에는 고발기준이 지나치게 고무줄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72페이지를 보면 29번에 증축면적이 57. 09㎡인데 고발이 되었지만, 27번에는 증축면적이 984.56㎡인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와같습니다. 우리가 발생시점으로 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발생시점이 5년이 넘어가면 고발이 안 되고 우선 이행강제금만 부과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라도 다른 이유는 없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2009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위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부적정과 항공사진 측령도면 현지조사 소홀 등 두건이나 지적되어 관리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적된 두건이 모두 허가 건물에 관련된 것으로 건축과 업무 중 가장 엄하게 다루어야 할 무허가 단속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물이 두차례에 걸쳐 추가측정을 할 수 있었고, 항공사진 측면 도면에 대한 현지 조사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니 앞으로 무허가 건물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김용현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주택관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14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15개소가 맞을 것 같은데 계장님? 그렇습니까? 주택관리업체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려고 그러면 일정한 라이센스를 가진 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되지요?

「15개소인데 1개는 말소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선임신고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 업체에 고용되었다 선임신고 건축과에서 받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최근 5년간 선임 사실이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최근 5년 안에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최초에 선임 신고를 받을 때는 본인인지 아닌지 실명확인은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하면 이중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 기초자치단체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중등록이 되었는지 본인은 신고할 때, 모든 서류가 붙어 들어오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이 올 필요는 없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선임 신고를 받을 때, 부족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규정상,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격증이 모 업체에 5년간 선임된 것으로 부산진구 건축과에 신고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민원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공정하게 처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향후에 선임 신고시나 평상시에 선임된 자가 그 업체에 정확하게 근무를 하는지 선임 사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한번쯤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렇냐 하면 주택관리업체라는 것이 공동주택, 큰 이렇게 대단지를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아닙니까? 거기서 부적격자가 무자격자가 다중의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관리한다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임되어있는 것이 사실 여부를 중간중간에 한번씩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선임 신고 받을 때는 본인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12월 23일날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11월 27일날 관계 14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래이래 조사하러 나가겠다.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12월중에 전부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건축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련번호 100, 8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8년도에 불법용도변경 위반 건축물 건이 5건이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는 7건, 2010년도에는 3건, 어떻게 단속합니까? 단속반이 점검해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고발에 의해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불법 용도변경은 통상 거의 고발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단속반이 점검을 매일 다니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보통보면 민원들이 어디어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하면 거의 하루에 오전오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볼 때,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3건인데 이것 2010년도 3건이 단속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보면 오피스텔도 많고 고시원도 많고 등록된 건물이 몇 개입니까? 오피스텔하고 고시원하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등록된 업체를 고시원하고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방금 지적한 이런 것이 용도변경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보통 보면 용도변경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 법의 면적이나 그 법의 한도내에서 단지 칸막이를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용도변경이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 세대가 증가한다든가 완전히 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유락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용도변경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칸막이를 해서 같은 업종이 하면서 수리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용도변경 신고나 이런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점검하시고 단속하셔야 되고 대부분 화재 사고시 안전사고의 원인이 불법 용도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대로 건축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하고 그런 화재관계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는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청에서 최근에 내부공사가 있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구청 내의 내부공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구역인 연지1-1구역에 소방도로 부분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무허가 건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도로개설하는데 그때 보상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김일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상당히 합의가 안 되고 이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했습니다만, 물론 여러 사람의 힘이 있었겠습니다만, 김일출 위원님께서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 전 정도되가지고서 합의되어서 지금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시에 보면 건축조례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85㎡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3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룸을 하는 분들이 임대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을 하는데 시에다가 이행강제금 3회하는 것을 제외해달라고 건축조례 개정 의뢰를 한번해 보셨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김위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는 사실상 서민들이 많이 사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에는 경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때문에 다른 경우도 불이익도 받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래하는 취지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해서 건의는 안 해봤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작다고해서 이렇게 하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자꾸 번복이 되는 부분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투룸에서 원룸으로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렇게 가끔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학생이나 유흥업소 야간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곳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투룸일 때는 정화조가 두개가 되어야 되는데 원룸이 되면 정화조를 하나로 바꿔주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그런 것이 자꾸 건축허가 도면을 검토할 적에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원룸이 되었는 것을 투룸으로 바꾸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도면 검토할 때, 허가전에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우리도 방지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보면 사실은 용도변경을 은밀히 따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느슨한데가 보이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원룸을 크게 지으면 나중에 칸막이를 쳐서 투룸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대충 보면 모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조금 보이면 도면 검토할 때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허가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범전동에 사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시민공원 주변에 굉장히 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난 구역이 변경된 구역하고 지금 현재 총 몇 개 구역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합설립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조합에 추진위만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합설립된 곳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또 혹시 사업시행 인가가 된 구역에 변경된 인가에 된 구역 포함해서 총 몇 개 구역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촉진구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는 한 세군데 정도가 있고 두군데는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이 완료된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촉진지역내에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재개발관련 소송에 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건수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촉진지역에서는 3구역, 제일 면적이 큽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소송은 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가 시민공원이 시에서 지금 현재 2014년도로 잡아놨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세군데가 있는데 아까 촉진 3구역에 여기는 현재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65% 정도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촉진 1구역 같은데는 아마 주민하고 공동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2-2 구역에는 지금 현재 2-1 구역에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40% 정도의 동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이슈가 시민공원이 2014년도에 된다고 보고 전부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 재차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으냐고 물었거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재개발이나 촉진 이것이 주민이 주가 되어서 사업이.

일출

김일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14년도까지 공원이 되겠느냐?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련번호 285번입니다.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0개 재개발 사업 중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연지동 2개소 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재개발 현재 40개 중에서 방금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완료된 곳은 연지 1구역하고 1-2구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관리처분을 한데가 5개소, 그 다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데가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전에 아시다시피 요새 부산시나 전국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 사람들은 분양을 안 받고 현금 정산을 나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시공사나 이런데서 상당히 건축경기가 되살아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 지금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늦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소형평수 말하자면 85㎡ 국민주택 규모가 상당히 많이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부암지구 같은데는 10년째 구청과 갈등을 빚고 민원을 초래하고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성원 말입니까?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주택사업 승인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연지 1-1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우리 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방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구간에 건물 보상이 늦어져 우리 구 우회도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합에서 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은 민원이 해결되가지고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우리 구에 조합측에 비용을 현재 2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기반시설은 구에서 예산이 있다면 시에서 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서 50% 이내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30억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금 예산이 20억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공사의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 기다렸다가 나머지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정책 이주지 지금 설문 현장 조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정책 이주지라고 하면 개금동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 가야, 개금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하고 언론에 난 것입니다. 정책이주지 설문 및 현장조사실시 서민 주거지 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 목적.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마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이 앞에 건물 롯데건설 말씀드리겠는데, 건물 짓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 머리가 아픈줄 압니다. 저희가 현장을 두세번 갔고 아레 현장갔을 때도 우리 과장님 계셨는데, 그날 현장소장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내가 다시 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하자가 있을 때는 과장님 준공을 안 내주실 수 있지요? 모든 것이 해결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과장님 준공을 내 주실 의사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이나 모든 규정에 맞아가지고서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준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공전까지 민원이 최대한으로 해결될 때까지 해가지고서 시공자나 시행자에게 준공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라는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준공을 해 주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깊이 생각하셔서 모든 것이 다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준공을 내 주시고, 꼭 준공을 내 주시기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준공전에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김용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침 출근할 때보면 밖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한테 많은 욕설을 들었어요. 어차피 제가 우리 지역이 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묻고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 분한테 제가 진정서도 받았고, 또 질의할 수 있는 문제도 저한테 주셨고, 이 질의서가 우리 5대 이후에 되는 선배의원님들 중에서 관련이 되어서 있어서 그 분들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앞에서 김혜경 민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암동 성원아파트 사업승인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니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왜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원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곳입니다. 사업승인이 2001년 9월 7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후에 본건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총 7건의 정보공개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가지고서 모두 공개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신청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생산업에서 제출한 보안이행시에 이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상철거 이주대책 등 모든 예정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정된 보완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생산업 부지는 무허가할 때 540여 가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신청을 할 때, 사백여 가구는 거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40개 동의서를 철거보상이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제출토록 사업주에게 보안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측에서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보안을 요구한 사항은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보상이주대책 등에 관한 계획이지, 실제 보상이 지급된 근거 서류는 아닙니다. 사업부지내에 이미 대지 소유권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사업승인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무허가 건축물은 소유자간의 민사적인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에 보안을 한 이유는 사업주와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서 무허가 주택거주민의 이주를 돕기 위함이었으므로 주민불편해소차원의 행정행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 사실 여부는 금전적인 관계로 향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 부지 안에 지목이 임야부지가 92.5%로 파악되고 있고 국공유지도 상당부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전체 면적은 5만 9,781㎡ 정도가 됩니다. 이 중 임야면적이 5만 4,900㎡로서 거의 92%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대상토지로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의제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체 조림비화가 전용부담금해 가지고 7억 8,300만원 정도가 부과되어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었고, 다음은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내 국유지는 한 7필지해 가지고 668㎡ 정도 됩니다. 그때는 국유재산관리부서가 지역관리과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재는 재무과인데 거기서 매각 여부 협의 결과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물어보니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매각은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5㎡이하가 되면 대지에 건설한 주택의 50%이상 비율로 건설한 사업측에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야 부지 및 국유지 매각에는 법적 하자가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4일자 진정인에게 회신된 공문에는 보안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 모두 현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가려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정처분을 그것은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구청 단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만,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승인건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적합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많이 싸웠던 일인데 부암동 SH플라자 교통영향평가를 봤으면 싶은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시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지정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평가서를 만들기 위한 업체가 용역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영향평가를 먼저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서 우선 건축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답변 자료 받은 것이 주민설명회에 대해가지고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이 설명회에 참석을 한번도 안 하고 설명회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동사무소 짓는 것이 아니라 SH플라자 짓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341입니다. 거기보면 2010년 7월 24일자 공사 현장 안전 교육해 놓고 공사 안전 교육을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고 설명회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SH플라자를 짓기 위해서 설명회를 연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대책회의상 두번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한번도 참석 안 했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SH플라자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은 혼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임의적으로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민원해결전에 준공검사 가능한지 아니면 민원 해결후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초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동사무소를 짓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부암동주민자치센터 전에 있던 건물이 몇 제곱미터인지 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대지면적은 301㎡이고 건물규모 지하 1층에 지상 3층해 가지고 연면적이 545.58㎡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에 있던 건물하고 대지하고 포함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대지하고 건물하고 포함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보면 건물의 금액은 전에 있던 것을 평가하니까 1억 3,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짓는 건물은 공사비가 거의 21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대지는 공시지가로 201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2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곱미터당 53만 9,000원 정도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토지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금액은 전부 해 보면 4억 2,700만원이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것은 토지면적은 650㎡입니다만 사실상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 거의 대지비는 어느 정도 7,700만원 정도가 적지만, 건물은 실제 어느 정도 그것보다도 21억 정도되니까 한 20억 정도는 더 초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SH플라자에서 자치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도로 밖에 있어야 되는데 도로 안쪽에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동사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좋은 땅에 있는 땅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욕심을 내가지고 좋게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짓는 것인데 아마 주위에서 동사무소를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 동사무소를 크게 짓게 되면 행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제재를 받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얼마얼마 지으라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사실상 저것은 동 주민들과 동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라든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은 건물이 지어놓고 나면 우리 구청 자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우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향후 혹시 어떤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서로 이야기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빠졌는데 SH플라자에 영업 품목이 어떤 품목이 들어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 건축허가상 되어 있는 것은 지하1층은 기계실과 전기실로 되어 있고, 1층에서 3층까지는 판매시설 그 다음에 4층은 판매시설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5층에서 8층까지는 주차장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영업품을 만약에 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서가 건축과 말고 다른 부서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는 판매시설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인 경우 면적이 한 1,000㎡ 이상이 되면 이것은 지역경제과 시장을 관리하는 거기에서 받아야 되고 다른 또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의견을 받는데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가지고 부서가 정해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련없지만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십사 싶어서 내가 이걸 드렸는데 사유지공용도로 아시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이건 우리가 이 소속이 아닙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잘 알고 계시라고 한 겁니다. 부산일보에 났는데, 주민골목길을 도로가 되어 있는데, 경매에 들어갔어요. 이 도로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되고, 경매금액은 3,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분이 답답해서 팔고 안 갔겠습니까만, 도로를 산 사람이 주민 1인당 통행료 2만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한 20가구가 되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들었는가하면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도 사유지 공용도로가, 이렇게 된 도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계장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담당은 아닙니다. 이게 타 과지만, 그래도 같은 것이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민법에 보면, 수년간 다수인의 주민들이 통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도로로 막을 수 없다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걸 막게되면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될 내용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심의에 의해서 주변에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조금 참고하시라하는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30년동안에 살던 골목길이랍니다, 이 골목길이.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12월 2일 건설과, 지적과,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