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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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해를 마감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구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계산하는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니까 2010년도에는 마감을 9월 30일을 해놨거든요. 12월 말이 되어야 2010년도는 다 마감이 되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원래 12월 말까지고 저희들 세입 부분은 2월 말까지 폐쇄기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까지는.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부과액부터 징수액을 2009년도하고 봐도 지금 미수액이 전년도 비해서 9월 말에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지금 마감이 덜 된 상황이라서 이런 현상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9월 말 현재 지금 많은 이유는 재산세 납기가 최종적으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008년도가 미수액이 30억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가 27억이고 이것이 점차 추세는 체납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국 마감이 다 안 되어서 이렇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보니까 지금 2009년도 부과액하고 2010년도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지금 환불계좌불명이 전년도보다 부과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결산이 아직 끝난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2009년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과표가 바뀌는 바람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환부해 주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는 미환부액이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 세액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동차세도 마감이 연말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12월달에 또 납기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부과액에 비해서 환부계좌불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2009년도에 비해서?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자동차세는 원래 시세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동차세는 연납을 많이 신청합니다. 연납을 하게 되면 10% 세금을 감해 주거든요. 연납 신청을 했다가 연도 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환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납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환부건수도 많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191페이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지금 다 마감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2010년도는 현재 11월달부터 체납세 정리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보니까 마감이 아직 덜 되어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을 질의했습니다. 세금 관계는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점을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구세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87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면허세를 현년도에 부과했는데 현년도에 한 건이 불납결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부과했는데 올해 바로 불납결손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이런 경우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건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실무자 이야기가 착오부과가 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착오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과라는 것은 정확해야 우리 구민들이 그 세정을 믿고 안 따라주시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소득세에 보면 부과액이 970건이지요? 그 다음에 징수액이 974건입니다. 그래서 미수가 마이너스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부과 건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여기 담당자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의 징수금하고 정정하면서 아마 부과건수가 착오집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금액은 맞습니다.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미수액이 맞는데 금액은 맞는데 건수는 마이너스 4건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9월 30일 현재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차후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마이너스 4건이 생긴 이유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매년도 보면 과년도에 대한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16억, 2008년도 보면 약 17억 4,000만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14억 3,000만원이고 2010년은 21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세과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미수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구의 재정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미수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기분이 끝나면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다음에 또 독촉고지 기간이 지나서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첫째, 부동산을 먼저 압류를 하고 그 외에도 봉급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예금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가지고 예금압류도 합니다.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고액체납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주소 이런 것을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나중에 재산 다른데 빼돌려놓고 이러면 나중에는 재산도 없고 그래서 보면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분류를 해놨는데 고질체납자들이 보면 전부다 제가 읽어보니까 다 괜찮은 집에 살더라고요,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옛날에 앉아계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도 여기 있더라고요. 세수입도 있지만, 세외수입에도 맨 위에 리스트에 등장하던데 납세 태만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명하다고 해서 빠르게 집행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009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었지요? 2008년 말에 바뀌어서 2009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시정되었지요? 2008년 말에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2009년도부터 새로 적용 안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때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지요? 주택과표 적용률이 55%에서 50%로 인하되었고?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었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당시에 세수가 여기 보면 2008년하고 2009년에 보면 재산세가 13억 정도 줄어들었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과오납 환부하고 연관이 되는데 소급적용해서 하는 바람에 받았던 돈을 환부를 해 주고 이래됐고, 전체적인 세수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1년 1월 1일부터 다시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금 현재 구세 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도시계획세가 저희들 시세로 있다가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159억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 쪽에 면허세하고 통합이 되면서 등록세 쪽에서 40억 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0억 가까이 늘어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다가 교부금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거기에 따라서 감소요인이 있는데 시세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세가 줄어드니까 교부금도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조정교부금도 시에서 취등록세의 55%가지고 각 구에 나누어주거든요. 그 부분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교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 외에도 도시계획세에서 시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들 구에서 재정비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사업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이래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아마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적에 줄어들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규위원

개략적으로 이야기해서 증가되는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차감하면 내년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00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올해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 마련되겠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188쪽에 세목별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을 보면 일단 2008년도에 특히,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쪽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재산세 과오납이 1.44%쯤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0.83%쯤 되는데 과오납이 1.1%가 넘으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과오납 발생비율을 보면 부과액에 대해서?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과오납 환부 발생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국세가 정정됨으로 해서 주민세도 지금 발생할 수 있고.

최진규위원

이것은 2008년도입니다. 세법이 바뀌기 전입니다. 2008년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이 292억 9,932만 2,000원인데 과오납 발생액이 4억 1,773만 5,000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1.43%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가 넘는다는 것은 100명한테 부과했을 때, 1명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과오납이 1%, 특별하게 세법이 적용이 잘못된 경우 아니면 통상적으로 1% 같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환부를 될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큰 금액을 환부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큰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한건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액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 피에스타라고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체납된 재산세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포스코 건설이 불복청구를 해 가지고 조세심판원에서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부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부를 해 준 것이 3억 5,800만원을 환부를 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부금액이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처음부터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만,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결정이 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보면 재산세에 과오납 발생비율이 약 0.6%쯤 되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2.29%가 됩니다. 과오납 비율이, 그 후에 2010년도 것을 봐 주십시오. 2010년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오납 비율이 0.413%쯤 되는데 문제는 사업소세가 부과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지요? 마이너스 2억 591만원이 되었지요? 이것이 세법의 변경 때문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부분도 2010년도에 학교법인 춘해학원의 춘해병원 사업소세 2억 4,300만원이 대법원 소송결정으로 해 가지고 취소결정이 되어서 환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009년, 2010년에 보면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세법이 개정되었고 그로인해 직원들이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장기간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몇 년간을 소급해서 부과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재산세1계장 강태인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춘해학원에서 최초의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과정이 2003년도부터 2009년도 정도까지를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종업원할사업소세 매월 10일날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과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최초의 심사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부과해야 된다, 부과 안 해야 된다하는 과정이 한번은 부과해야 된다,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과정에 있어서 춘해병원 부설학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연도마다 틀려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여러번 현장에도 가 보고 또 과정을 보고 과세를 해야 된다는 과정을 알아서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과세를 하는 게 이번에 2009년도에 했는데 그 때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1심,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제척 기간 5년 이내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1심,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겨가지고 2억 몇 천만원을 안 돌려줘도 됐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는 조금 틀린다.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 이내이니까 지방세법으로서는 별하자가 없지만 국세징수법에 보면 국세기본법에 보면 관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관례의 원칙이라든지 관례의 원칙이라든지 지금까지 과세 관청에서 몇 년간 알았던, 몰랐던 우리 국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과세를 했다. 과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 그 바람에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 파기 항소를 하면서 주 요지가 그렇습니다. 부과 관청이 몇 년간 과세를 안 한 것은 조금 관습상 놔 둔거다. 상대 납세의무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간주를 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옛날 관습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 2008년도부터 과세하겠다는 그때부터는 과세해라. 그 이전까지는 돈을 돌려줘라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국세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 아닙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 이거는 과세대상이라 해서 빨리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부과가 안 되는 걸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몇 년 흐르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부 그 이전에 내가 관청에서 부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간 과년도에 대해서 사후에 세금을 받아들이면 그건 전부 다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그런 점이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관련위원회 명단을 보면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섯 분입니다. 회계사 세 분, 세무사 세 분, 여섯 분인데 이 분들한테 자문을 안 구하시고요? 자문을 구하셔서 빠른 시기에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으면 2008년도에 자문을 구해서 그 때 바로 부과를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으면 2008년도부터 전부 다 부과가 됐을 건데 환급을 안 해 줘도 됐잖습니까?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년도 것에 2008년 말 정도 되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 이후 건은 받았는데,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기보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먼저 의뢰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거든요. 이 논의하고는 관계없는데 간단한 예로 전에 학교자치위원회 운영위원이 의원들이 겸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안전부에서는 된다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 했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때는 해도 된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어떤 질의를 해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세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부터 다시 개정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개정 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체납현황 있잖습니까?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 땅이 좀 있어가지고 보니까 월 말 되니까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지나니까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게 하더라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직원이 직접 하더란 말씀이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결례가 안 되는 방향에서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전화 독촉같은 경우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소액은 아니지만 고액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도 많이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화 담당은.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전화담당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동 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성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사실 전화하는 걸 상당히 귀찮게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체납을 하고 있는 분한테 전화를 수시로 함으로써, 전화를 안 함으로써 또 우리가 시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번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 중에 여기에 보니까 미환부된 것이 많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환부계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돈이 환불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으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미환부액 대부분이 소액이고,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계 때문에 계좌번호를 잘 안 알려주고 있고, 어떤 것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환부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계좌가 불명이라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환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게 5년이 지나면 저희들 기타 잡수입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얼마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 금액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지 간에 또 모르셔서 물론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통지도 하고, 환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환불이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내드리는 게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불이 안 되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불이 이뤄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경실련에서 각 지방자치구 구 별로 재정현황을 분석해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무슨 내용인지?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보면 16개 구를 비교, 분석해 놨는데 지방세 수납률을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5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부산진구 재정 현황 전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중하로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구 별로 그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자료 받은 게 안 맞겠습니까? 맞겠고. 저희들이 15등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체납하는데, 징수하는데 조금 소홀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재정 상황도 안 좋고, 더구나 지방세 수납율이 안 좋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물론 구세과하고 시세과 2개가 해당되겠지요.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데다 참 당혹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업무 분석 내용을 보니까 구세과에는 구세관리계가 있고 재산세1계, 재산세2계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재산세가 제일 크니까 재산계1계 하고, 재산세2계 중에서 어느 쪽에서 수납율이 낮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용준

배용준위원

목표가 있고, 수납율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은 어느 쪽이 낮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재산세1계 쪽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록 2개의 계지만 좀 더 경쟁 관계를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계 안에서는 참고로 재산세1계장님한테 따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직원들 5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못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별 징수율이 낮은 사람은 실명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잠시만! 담당계장님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론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는 부산진구가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16개 구·군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가 5, 6위 보통 안에 다 들어 갑니다. 재산세가 15위 한 그 중에 재산세가 일정 부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1, 2위를 해 가지고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 하고 우리가 보통 한 5, 6위 안에 들어갑니다. 3위까지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위원님이나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 드릴테니까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그 다음에 재산세1계장으로서 그 분야를 동 별로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매월별로, 누계별로 누가 잘하고, 못 하고 평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정리 기간동안에 몇 명이 어떤 징수율을 내고 있고 우리가 15억 중에 7억을 받았습니다. 체납정리 기간 중에 50%를 하고 있는데 누가 몇 퍼센트를 받고, 복명서를 받아 과장님께 제출하는 과정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90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과장님의 뜻인지, 자료 작성의 책임이 있는 계장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으로 구세목표액 및 실적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목표액 및 실적표가 왔습니다. 이 표를 볼 때 저는 참 일하는 스타일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 자료 실적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달성율을 내줘야 합니다. 설사 질문하는 사람이 달성율을 안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여기 지금 칸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달성율을 적을 수 없다면 합계난 밑에 2칸으로 해서 밑에 달성율을 적어주면 됩니다. 각 항목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로 좀 늘이면 되잖아요. 왜 이걸 표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2008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목표액이 272억, 징수액이 294억입니다. 달성율을 보면 107.8%입니다. 일을 잘하셨는지, 목표를 작게 잡았는지 그건 둘 중 하나겠지요? 10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거의 8%나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상한 것은 2008년도 29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두어 들였는데 그 다음년도 목표를 보니까 278억입니다. 16억을 줄여놨어요. 작년도 거둔 것보다 내년에는 16억을 적게 목표를 잡았다. 이것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목표액이 줄어들은 부분 말씀입니까? 2009년도는 조금 늘어났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2008년.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징수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줄어든 것 말씀이시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재산세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감안을 해서 목표를 적게 잡은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좋습니다. 그 금액하고 산출근거는 따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봅시다. 작년도에 280억을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도에, 올해 목표액이 또 2억 작습니다. 278억. 왜 받은 것보다 또 작아졌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제과장

저희들이 그 목표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달이 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범위를 많이 뛰어 넘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내려 온 지침대로만 해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 2억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재정 상황이 어렵고, 수입이 없습니다. 국가 재정도 안 좋고 한데 지방세를 높여서 잡아야 되는데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을 보겠습니다. 목표 278억에 9월 말 약 260억 93.4%입니다. 9월 말에, 연말에 몇 퍼센트라고 추정이 되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목표액에서 4억은 초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에는 납기가 걸려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되면 분납을 신청을 해 가지고 45일간 유예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분납을 신청한 부분이 10월달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93%밖에 안 되는데, 결산추계액은 저희들이 4억원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구세 목표액 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세 목표액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이 시의 기준대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진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고 그런 것은 이미 작년 올해 들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랬을 것인데 지금 3년째 272억, 277억, 278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 설정 기준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제가 당장 말씀은.

용준

배용준위원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기준이 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목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구세 목표액 설정 기준하고 기초자료를 이번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을 얼마나 설정하셨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했을 때 98, 99% 되는 게 가장 적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108% 달성했고, 작년도에는 101% 달성했습니다. 올해 현재 9월 말에 93.4% 달성했습니다. 100%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쉬운 목표만 정해서 구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달성율만 높다면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세출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구세 목표액만 계속 그 자리입니다. 270억대,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표액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데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건 부과 물건에 대한 것은 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목표액을 자꾸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내년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풀리고 하는 바람에 지금 지방세가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세 하고, 등록세가 199억이 증원되는데 200억 보태면 480억 가까이 되어야겠는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목표가 286억인데 내년도 목표는 48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국 지금 현재 계속 오는 세제 개편에 따른 거 말고 과거 기준으로 해서 그 베이스는 계속 또 그대로겠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마 비슷하게 책정이 됐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달성율이 올해 아직까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달성율이 100%를 초과한다면 지금 계속 100% 초과입니다. 그럼 목표를 조금 더 잡으십시오.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많이 잡아서 또 목표를 달성 못했으면 또 못했다고 뭐라 할 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 노력을 했는데 얼마를 더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많이 뭐라 하시는데 저희들 직원들도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100% 이상 그런 목표는 잡지 말자 이겁니다. 99%를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구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더 기여하겠습니다. 목표를 더 올려놓고, 99% 됐더라도 실제로 얼마를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배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또 저희들이 목표를 무리하게 잡아 의욕적으로 해 버리면 세출을 거기에 맞춰버리면 연말에 줄여야 되는 곤란한 일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근사치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더 올려주십시오. 올립시다. 더 올립시다. 지금 추경 편성해도 인건비 모자라고 한다는데 이거 당연히 더 많이 잡아야죠. 다음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부서별로 징수 현황이 나와 있던데요. 지금 구세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니까 부서별로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의 책임입니까? 세외수입 징수를 하는 책임은 그 부서에만 있습니까?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제로 해서 전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구세과에서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시스템 적으로 도와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정리 보고를 한다든가, 법원 공탁금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 적으로 도와주는 또는 어느 부서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하라는 재산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직원표를 보니까 세외기획담당자가 있고 세외통계담당자가 있습니다.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세외통계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 수납하는 부분을 전부 집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협의하고, 독려하는 게 중요합니까?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독려하는 부분으로서 체납정리팀에서 다른 부분에 부과 부서의 부진한 부분을 채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통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각 부분에 대한 부과징수 수납관련 된 통계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또 있네요?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모든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율이라든지, 징수기법이 지방세무직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워 주기 위해서 과년도 부분, 즉 2010년이라면 2008년 이전 분의 체납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받아주고 있고요. 또한 교통행정과라든지, 재무과에는 저희 세무직이 직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제외한 기술적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체납정리팀으로 해서 상당히 실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각 부서에서 부동산 공매라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과에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표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징수율 4.9%인데 2010년도에는 10.8%로 높아졌습니다. 비록 10%이지만 전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교통행정과의 표를 봐도 세외수입이란 업무가 없어요. 어디 안 보입니다.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교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도 전부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항목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과징금 전부 다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교통행정과라면 무슨 세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한 과징금.

용준

배용준위원

뜻은 압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통행정과에 특이하게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구세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목표가 106억이나 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구세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구세과에서는 체납액정리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도를 해 주고 있고요. 전산시스템을 보급해 주고 있고요. 체납정리 기법을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이 교통행정과 106억이 제일 큰데 10.8%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제일 큰게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구세과의 역할, 교통행정과의 역할 두 부서가 공조하든지 해서, 이 수익율을 올려야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 담당자가 여기에 없다면 사실 협의 창구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뚜렷하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하시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주차과징계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 직원이 두사람 해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세무직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두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통계를 낼 때 교통행정과의 계별로 어떤 징수실적이 따로 나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개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세외수입계장이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 부분은 또 우리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체납정리보고회를 매달 말에 하고 있습니다. 11월달도 현재 일정이 안 맞아 12월 3일날 금요일 날 저희들 각 부서에 담당계장을 모아서 보고회를 가질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는 몇 억 안되고. 그래서 이 두 과에는 구세과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체납정리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체납정리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305페이지에 이 세 분이서 징수액이 5억 8,700만원입니다. 일인당 나누니까 일인당 1년간 1억 9,5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정리팀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작년 2009년도 10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체납정리팀이 구성된 전하고, 후하고 징수실적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일인당 1억 9,500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상당한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체납정리팀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팀을 따로 구성할 때는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인당 1억 9,000만원 정도면 이것이 상당한 실적입니까? 과장님!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배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라는 것은 방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세외수입이 상당히 체납세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체납세가 과태료 세외수입은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았든지,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이것은 엄격하게 치면 차가 없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책임보험까지 못들고, 검사까지 못 받을 정도면 아예 배째라는 식입니다. 속된 말로, 낼 능력이라든지, 낼 의사라든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받을 수가 엄격하게 보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1건에 50만원, 30만원 되는 것도 공매를 한다든지, 차를 압류해 와가지고 그러면 노력에 비해서 남는 이익도 솔직히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서 했는데 체납세를 받은 게 그 액수라고 보면, 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액수가 일인당 안 많으실꺼라 보지만 실제로 그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을 따로 구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성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을꺼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1억 9,500만원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환경의 수준이라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의심이 가기는 한데, 앞으로 이 실적을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세과는 우리 구의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구세를 부과할 때 제일 먼저 목표액을 세우고, 부과액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징수할 징수액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목표액을 너무 높게 세울 수도, 너무 낮게 세울 수도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실적주의 중심으로 이게 통계가 나오니까 목표를 높게 잡았을 때의 애로 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구의 예산에 대부분이 구세에서 나오는데 이 목표액이나 부과액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위원님들이 목표액을 조금 더 산정해서 예산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세외수납에 대해서 세외수납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징수율이 59%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방세 수입에 비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에 대한 요구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력을 만들어내서 잘 가동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재정이 어려워지면 자연히 구세과에게 많은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고 수익을 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저 하고, 배용준 위원님 하고, 고진현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구세입의 목표액과 현황을 달라는 자료 3개가 똑같은데 자료 3개 양식이 다 다릅니다. 이 자료를 구세과에서 만든건데 세입표를 세울 때는 당연히 목표액이 얼마고, 부과액이 얼마고,징수액이 얼마고 여기에 대한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구세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느 자료에는 세외수입이 빠져 있고, 어느 자료에는 세외수입이 들어가 있고, 어느 자료에는 불납결손이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불납결손이 “0”으로 처리되어 있고, 지금 공통적으로 그 구세과에서 세금을 다루는 구세과에서도 자기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배용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는 받았지만 그 양식의 세세한 부분을 못 받다 보니까 자료 뽑는 직원들이 다 틀리고 하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과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님 세 분의 요구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 세 분께 공통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양식을 드리겠지만 똑같이 자료를 주시면 그 똑같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김용원 구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저는 구 세입 및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10년도 우리 구 세입 목표액이 2,488억이지요?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204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부과액이 적은 것은 앞으로 부과할 것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존수입에 보면 1,887억에서 1,519억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부과액이 적어진 것 같은데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이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앞으로 내려 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다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9월 30일 현재 지금 부과액이 의존수입이 이 정도 되는 것은 204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37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의존수입에 보니까요. 그것은 앞으로 한달 남았으니까 한달 내에 이 정도는 내려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을 보면 세입기준으로 우리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이상 세입 발생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내려오면 해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면 세입에는 징수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2,049억 중에 1,519억원이 의존수입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우리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총액이 530억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 263억이 보면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이 부분이 세외수입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주요재원은 순수지방세 수입은 아마 이것이 전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266억이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에 13% 밖에 안 되거든요. 자주재원이, 세외수입을 빼면?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여기는 현재 숫자가 다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요. 원래 목표로 잡혀 있는 데는 재정자립도가 24.2%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하면,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 되고, 순수 지방세는 13% 밖에 안 되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진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재정구조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재정자립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구에서 특별히 재정자립도를 높일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것이 자체 수입이 되어가지고 비율로 재정자립도를 따지는데 원래 보조금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또 재정자립도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체 수입 규모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혹시 담배세가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시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담배세가 구세가 되면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좀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바라는바인데 시세라든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이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중심이고 해서 담배가 생각나서 이야기했는데 담배세가 구세로 전환되면 조금 높일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우리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이 442억이지요? 그런데 체납액을 보면 39%인 173억 9,600만원이네요. 그 중에 또 징수율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59% 밖에 안 되더라고요. 263억, 기간은 조금 남았지만, 59.4%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체납 사유와 체납세를 징수할 방법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금 상당히 세금을 받는 것이 사실은 남의 주머니 돈 받는 것이 어렵고요. 그 중에는 성실납세가 되어서 고지서 받는대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체납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거두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그렇지만 세외수입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도 매년 2회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끝났고 하반기에는 11월달부터 연도폐쇄기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 세외수입담당계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달에 실적을 부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체납세 정리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에서 각종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전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세외팀에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법원 공탁금까지 압류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체납세정리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이 많아야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구세과를 좀 더 독려하셔가지고 내년에 더 많은 효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김용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과세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였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과오납환부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약 2,900만원 정도고, 2010년도에는 3억 5,900만원을 환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하면 약 1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세금 징수는 많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좋은데 과오납은 그렇지 않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과오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2010년도에 환부 금액이 많은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춘해병원에 사업소세가 부과되었는데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패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환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4,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높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010년도 미환부금액이 약 27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환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 낸 것도 억울한데 공식최고를 한다든지 내년에 구세부과를 할 때, 차액만 부과를 시킨다든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해 가지고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신청하라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러 위원들이 구세 과오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과오납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또 지방세정이 실추되지 않도록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못된 부과 방법이 무엇인지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여 내년에는 과오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78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49.8%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오전 중에도 계속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한테 퍼센트를 내 주시면 저희한테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결손율이 여기에 0.6%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아직까지 덜 두었지만, 징수가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18.4%이고 결손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0.18%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징수율은 더 높아진다고 보더라도 결손율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우선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연도말에.

영미

문영미위원

결손처분이 작은 것은 연도말에 해서 그렇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연도말에 결손처분을 많이 하거든요. 압류하고 받다가 받다가 안 되어가지고 영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실익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미수납액 돈이 액수가 2009년도에 나오면 2010년도 다시 그것을 부과하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라고 밑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787페이지 열한 번째 보면 그 액수가 확 줄어서 부과가 됩니다. 그해 부과도 있을 것이고 그 작년도 부과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액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자료는 당해연도 분을 뽑아 놓은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부과 얼마하고 징수 얼마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내용이고 또 2010년도에 와가지고 새로 부과하고 징수 얼마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년도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같이 부과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것을, 2009년 것을?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따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체납액이 그대로 과년도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새로 하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액수도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를 하는 것이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785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결손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 다 결손처리를 미수납이 된 것을 보면 전부다 압류를 하고 지속적 독려를 해놨는데 여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압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체납처분하고 징수하고 하는 것은 실과에 따로 하고 있거든요. 해서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에 보면 똑같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압류를 하고 미수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9년도에 보면 100% 다 결손처리를 해주고 압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현재 여기서는 모르겠는데요. 체크를 해보면 그 실과에서 결손처분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런 것은 구세과에서 과장님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 다 퍼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이 2009년도 것인데 모른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것은 실과에 물어보면 확실한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 볼 것이 과징금도 많고 과태료가 많은 마지막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액수도 가장 많고 미수납도 가장 많고 엄청나게 비율로 보면 많이 차지하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2009년도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건수는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것도 다음부터 저희한테 좀, 지금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돈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2009년도가 58억이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10월 말에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질서를 잘 지킨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고요. 조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속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단속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당에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단속 완화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 부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몇 위를 하고 있습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작년 것은 나와 있더라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8년도까지는 부산진구가 몇 위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과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문 위원님, 자꾸 세외수입계가 있다보니까, 구세과 세외수입계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보시면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주차과징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자동차관리계에서는 검사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하는데 그 건수라든지 세세한 것까지는 세외수입계에서 관장하기에는 곤란하고 총괄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구세과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과태료 과징금 많은 자료 중에서 이런 많은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구세과장님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세세한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료가 다 나타나 있을 것인데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모든 주민하고 일반적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이런 것 아주 대상자가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것은 전반적인 주민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액수도 많고 이것이 뭔지 정도는 왜 이렇게 과징금이 안 거두어지는 부과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길은 열어주지 않고 주차할 때도 없는데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인지 적어도 구세과장님이 또 세금을 거두셔야 되는데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차과징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고 하니까 사실상 이것은 체납세에 대해서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징수 체납세까지를 전체를 거기서 관장을 합니다. 구세과에서 세외수입이 있다보니까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자료를 드렸고, 그런 사항이고 세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세외수입계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세외수입담당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 전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위반과태료 관계가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데 작년 2009년, 2008년 대비를 해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까지 저희가 징수율을 제고했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자동차관련과태료가 굉장히 체납이 많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제도 개선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 2011년도 1월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강화가 되어서 체납된 과태료에 관련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강하게 된다는 이유는 워낙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일명 대포차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50%를 넘도록 작년에 제고를 했는데 속도위반과 관련된 경찰서에 징수율이 40%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많은 과태료, 과징금 중에서 이것이 자주재원에 해당 된다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주재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늘 적다고만 이야기하고 그 세에 대해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건수가 많았다면 다시 한번 더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자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과징금 많다. 그냥 많은 대로 던져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꾸 개선하고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대로 두고, 질서법 그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조금 더 높일 것이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지만, 아까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누가 전화를 해서 돌린다. 그것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전화를 돌려서 세금을 유도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어떤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별효과 없을 것이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큰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용인시는 지난 3월부터 올해 공공근로 인력 5명을 동원 소액 체납자 5,692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밀린 세금 17억 2,000만원을 받아내었다. 5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은 체납 사실을 모르거나 일상에 쫓겨 납부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 착안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구세과에 직원 구성을 보면 지금 계가 체납정리팀까지 6개가 있는데 구세관리계는 지금 통계, 과오납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는 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도 통계가 있고 과오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평가계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초관리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순수하게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은 재산세1계하고 재산세2계 직원 10명 남짓합니다. 그 외 세무직이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5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전화까지 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아까 전화 관계 말씀드린 것도 저희들이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서는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은데 고액한테 한 것이 아니고 50만원 이하한테 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런 인력도 더 보충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많은 세액을 17억 얼마나 거두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역으로 말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고 부산진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고 또 체납징수율도 낮다고 보면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짚어볼 문제인데 과장님이 이 주차위반과태료에 관한 것은 한번 왜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서 너무 단순하게 다른 시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강남구 같은데는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고, 경기도 같은데는 인터넷 도메인을 압류하고 휴일 놀이동산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구세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좀 더 우리가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자주재원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질서법이 조금 강화되면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고 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늘 제안드리는 것인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보충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것이 세입을 다루는 부서인데 총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재산세1계, 재산세2계 10명 직원 가지고는 전화뿐만이 아니고, 이 직원들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문적인 인력 자체가 구청에 여러 가지 인력재편을 봤을 때 가장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10월 15일자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5명 신규 직원이 왔고, 그 후에 세무직하고 기술직이 6명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면 결원율이 50명이 조금 넘습니다. 왜 이 결원율을 유지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총액인건비제 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것도 있고 여직원들이 옛날에는 출산휴가를 활용을 잘 안했는데 지금은 출산휴가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간 숫자도 좀 많고 해서 인력이 전 부서마다 결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또 세입이라든지 업무를 인력을 확충시켜 업무를 원활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공무원 결원수를 유지해 그 인건비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결원율을 계속 유지 하는 것이 낳은지, 아니면 총액 인건비제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인력 확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사기업만큼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업 같은 경우 특수한 시기에 그 부서가 필요하다면 인원을 확충하고 줄이고 하는 것이 탄력적인데 반해서 공직이라는게 쉽게 조직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부산진구에서 필요한 부서라면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는 다른건 몰라도 구세과에 세금과 관련한 직원을 좀더 늘리겠다는 그 정도의 구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룰에 맞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단을 해서 결단을 하면 여기에 인원보충이 필요한 게 지금 필요한 공무원 조직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계속 얘기가 되다 보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만 다음은 인력보강입니다. 인력이 보강이 안 되면 뭔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있는 직원들 10명을 독촉한다고 해서 내년도 세입을 더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몇 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나아지기 쉽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그런 것들을 바로 구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집행부에서도 세입 확충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력을 갖다가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세법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인 세무직으로 하여금 교통행정과에 보내 가지고 세외수입 부서에 보내 가지고 세외수입 업무를 보도록까지 만들고, 또 타 구에 없는 체납세 세외수입정리팀까지 만들어서 저희들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국장님! 물론 세금 걷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다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봐야 하는데 저희가 쉽다고 하면 여기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겠지요. 역으로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고, 논의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우리 과가 아니라서 그건 모른다. 다른 과도 올라온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초보이긴 하지만 3일을 통해서 얻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 있고 하면 서로 개선하고 또 서로 논의하고, 심도 있게 하고 해야 발전을 하는 거지 얘기하면 역으로 오늘 얘기한거 저희 위원회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인가 교통행정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 심도 있게 들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역으로 말해서 주차장 확보도 안돼 있는데 부과건수가 많은 것 아닌가 이런 것 해서 좀 개선해 보자 그래 놓고 또 이렇게 1년이 지나면 또 덮어놓고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반복적인 이야기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위원회가 틀리고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더라도 좀더 깊이 들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또 교통행정과에다 전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자료제출을 해 줄 때 저희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보지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 주시고.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다 우리 위원들이 목청 높여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5억, 7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 인력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저는 공공인력도 많고, 머리만 쓴다면 아이디어만 잘 쓰면 여러 가지 단순업무입니다. 전화 돌리고 일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공공인력이나, 희망근로 많이 있습니다. 단순 노동시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하시고 저는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보충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액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는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현황을 한번더 파악을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정도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결손 처분한 부분을 다시 부활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재조사를 해서 징수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조금 계셔주십시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결손처분 취소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 것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사이에 8,294건에 15억 1,100만원 그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금액이 재조사를 해서 징수한 금액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고액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의도적으로 하신 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수시로 재조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체납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2010년도에 미수납이 16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78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일부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정차과태료는 매달 지로용지처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가끔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문자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징수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끊고 나서 이렇게 미수납으로 정말 누적된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면 이것보다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구청에서 다른 행정업무는 문자서비스를 잘 주신답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4만원인데 조금 일찍 내면 3만 6,000원 그 기간이 지나면 4만원 이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가 1건당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면,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그 분이 기간 내에 낼 수 있도록 한번더 지로용지만 보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해 준다면 이게 더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정차과태료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자금을 가지고 일부 땅을 사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자서비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려서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업무 협조를 서로 하셔서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 업무는 우리 업무다. 딱 정리를 하실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간 협조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는 일단 징수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많은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전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요, 6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재산매각 수입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결산 결과가 미집행 되서 이월된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입, 전출금 타 회계에 전입되고, 전출된 그런 금액도 있고,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해서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6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부과액 하고 징수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부과액을 314억을 하셨죠? 그런데 징수는 137억을 하셨거든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부과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징수를.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항목이 1개 빠진 것이 과년도 수입까지 있는데, 체납액이 이월되서 징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산상으로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체납액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부과를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 받은 금액이 그대로 이월돼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체납액 과년도 수입액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306페이지에 재산압류 공매실적을 지금 보면 2010년도 것을 봐주시겠습니까? 징수율에 보면 필지는 58필지이고 괄호 안에 2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부동산 차량을 공매해서 징수한 실적으로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보니까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나누어졌더라고요. 부동산 부분에 보면 지금 건수는 68건인데 필지는 33필지거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징수한 금액은 1억 1,900만원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건당 얼마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꼭 1건당 할 수 없고요, 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필지의 건수가 공시지가가 낮은 것도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납 부분만 징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공매를 하게 되면 거기 걸려있는 모든 채권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또 순위가 늦으면 저희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고질적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과, 시세과, 구세과가 연계된 부분이라서 재무과에서도 질의를 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제 대변을 좀 하셨습니다. 항도학원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항도학원 전포동에.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이 미수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미수금 있는데 항도학원 미수금이 2억 6,831만원이 나옵니다. 약 22%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자꾸 적게 나타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학원이 1968년도에 무단점유 한 것을 아시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전포동 9만 3,954㎡의 땅에다가 68년도에 무단점용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세금을 한 번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구에서 너무나 관례상으로 되어 온 것이 수수방관하니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소송도 세번을 해서 대책을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례상으로 국장님은 학교가 문 닫을 때까지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이 지역의 학교에 대해 내역을 말씀을 드리께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에도 지금 학생수가 적어서 빈 교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동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교육청에서 1968년도에도 세비를 갖다가 세금을 내놓은 것을 11억씩 학교 선생들 월급을 계속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2001년도에 부실학교로 판명된 학교를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까? 교육청에 들어가서라도 이 학교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누가 총대를 메든지 해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해야 이거는 학교 문 닫을 때까지 방법이 없다는 그 대답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고 위원님 그것은 구세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한번더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학교가 이래가지고 차라리 관내 있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 보내든지, 심지어 배정고등학교인가 잘못 돼가지고 학교인가가 취소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잖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 항도중학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느냐, 그리고 학생 수도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까지 누누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서면중학교는 교육청의 땅을 깔고 앉아 신문에 나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 학교를 자기 밑에 있는 학교를 물론 사립이지만 압류한 그런 상태도 있거든요.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학교 인가를 취소시키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학교를 취소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답답하고, 나름대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 개정요구라든지 시를 통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러올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차라리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사정할 정도로 저희들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대학교에서 점용을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납부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제를 해 주면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못내고 못 받을 것 같으면 현재의 법으로는, 그러면 학교는 교육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감면규정을 두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그걸 무상으로 사용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형평성 문제때문에 못한다. 감사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제안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국가세입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국공유지에서도 어느 정도 취지가 같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유지는 돈 받으면서 구유지라든지 일반공유지 시유지는 돈 받지 마라. 이것도 안 맞고, 그러면 자기 것은 안 받으면서 구유지, 시유지는 받아라. 이것도 안 맞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 개정이 상당히 쉽지 않은 모양입디다. 이 법이 개정이 안 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현재 눈에 드러난 것이 실제로 학교가 남아서 동성중학교 폐교한 것 아시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 교실이 비어 있어요. 그럼 이 큰 땅덩어리에다 이것 교육청에서도 국민들 세금낸 걸로 월급을 못 주는 부실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선생들 월급 지원해 주고 이 지경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부산진구에서 세수를 못 걷어서 계속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지금 교장선생님 연세가 엄청 많아서 사실 드릴 말씀은 교장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실학교를 지금 답변을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답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이런 부실학교를 놔두고 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해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런 부실 세금이 없도록 한번더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306페이지 여기 보니까 합계란에 의뢰를 653건을 했고, 징수를 259건을 했어요. 차이가 392건이 납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을 보면 의뢰는 416건, 징수를 68건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매실적이 더 높아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하기 전에 공매를 하겠다, 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를 하겠다, 예고를 먼저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매의뢰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저 사람들이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납부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이 부분은 재산1계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부동산경매는 최초에 고지서가 나가면, 고지서가 나가서 안 낸 쪽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독촉장에 대해 또 안 냈을 때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재산압류를 하고 한 후에 공매에 들어 가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 공매의뢰를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매의뢰할 수도 있고,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의뢰를 보면 2009년도에 세액이 2억 1,900만원이고 2010년도에 1억 1,900만원이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억 1,900만원이라는 것은 공매를 우리가 의뢰한 실적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이렇게 공매를 해 달라는 실적이 부동산 같으면 348건에 7억 2,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중에서 받은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를 실제로 의뢰를 했다든지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럼 진행 중인 것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고 우리 공매의뢰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억 9,800만원은 지금 체납정리기간동안 보통 공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공매의뢰를 지금 계속 11월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공매의뢰를 하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기간까지 몇 달정도가 소요되어지는 겁니까?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그 관계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 그 법원경매가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최초의 낙찰가액을 얼마 했다 하면 바로 낙찰될 수 있겠지만, 1차 유찰되고 살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됩니다. 2차도 가고, 6차까지 갔다, 6차에서 낙찰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재입찰이 되고 이 과정이 한달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뒤에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낙찰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진행과정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세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선에서도 가장 고생은 많지만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구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타 부서와의 업무연찬을 원활하게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세수입과 관련해서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935페이지 아까 구세과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세과에서도 아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 경실련에서 부산광역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현황 비교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보면 부산진구가 지방세 수납율이 꼴찌 다음입니다. 주 된 원인이 시세징수율에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35페이지에 제가 책자에 나온 것 말고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나누어드린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징수 실적이 88.4%이고, 올해 2010년도가 88.6%입니다. 90%가 안 되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부산시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가장 주 된 원인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율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항목은 그렇고요, 원인은 무엇이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아무래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항목 성격상 그렇고요, 우리가 부산시에서 최하위 다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특히 2009년도 체납 징수 실적을 보면 과년도 부과금액이 121억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금액은 6,700만원, 1억도 안 됩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과년도 것이 또 늘어서 거의 150억인데 18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징수율로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음만 먹고 일을 하면 분명히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해당 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예,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징수 실적이 나쁜데 큰 이유는 없고, 다만 우리가 나중에 징수금액을 보면 환부금액을 빼고 징수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발생한 세금인데 과년도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소송에 졌다든지 하면 그것을 환부를 해 주면 올해 세입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징수 금액은 합계가 2008년도는 38억, 2009년도도 38억 4,900만원, 2010년도에도 36억 6,400만원 해서 실제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비슷한데 단지 우리가 환부 금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29억이 발생했고, 또 2009년도에는 37억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는 18억이 발생했고, 이 환부금액 때문에 징수 금액이 왔다갔다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진구가 징수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15등이다. 이것은 저는 자료를 못 보았는데 우리가 보통 징수를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12등, 15등이나 12등이나 비슷하기는 한데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주 원인이 환부금액에 있다는 말씀 위주로 하시는데 그것은 궁색한 핑게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어떤 고백을 하거나, 그런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나 세출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지방세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못을 캐기 보다는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나간 잘못이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이런 하위권에 속하지 않도록 어떤 체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

리담당시세관

이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배용준 위원님 하고 일맥상통하는데 1,189쪽부터 봐 주십시오. 시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 및 조치결과 2008년도를 보면 주민세 과오납 발생액이 25억 4,703만원이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주민세가 2008년도 같으면 과오납 반환금이 2008년도부터면 과오납 발생액이 4%쯤 됩니다. 부과액 대비 4%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2009년도 주민세를 보면 과오납 발생액이 6.83%쯤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보면 주민세 과오납 발생액이 35.86%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배용준 위원님 지금 보충자료 주신데 보면 주민세 징수금액이 37.5% 해서 굉장히 낮은 이유하고 연계가 됩니다. 주민세과오납 발생액이 35.86%쯤 됩니다. 2010년도에 주민세과오납 발생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과오납이 많이 높은 이유는 첫 째로 자동차세가 자동 일할 계산에 따른 감액으로 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국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세 번째는 민원인이 이중납부를 하는 경향으로 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일 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5.8%가 과오납 금액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러니까 국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제일 큰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세법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주민세 징수 실적이 낮은 이유하고도 연계되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9쪽을 봐 주십시오. 체납관련 현황금 조금 전에 당해연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시에다가 다시 이첩하는 것이 있죠? 지금 500만원 이상이 되면 이첩하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한 질의를 드리기는 그런데 2008년도 체납금액이 158억 6,500만원이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년도 부과금액에 넘어가죠? 여기서 시로 다시 500만원 이상 이첩된 금액을 빼고 넘어가죠?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이 38억쯤 됩니까? 매년 금액을 보면 거의 30억 정도가.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500만원 이상 해서 35억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받으면 저희한테 교부금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로 이첩되면.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교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줄어듭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500만원 이상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노력해서 징수를 하면 그만큼 우리 구에 교부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데, 사실은 500만원 이상 큰 금액을 많이 해결하셔야 할 것인데 그런 금액들이 연 35억 정도가 다시 시로 이첩되니까 그만큼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쉽죠. 그래 앞으로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시에 다시 이첩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세 징수율이 37.5% 정도 2010년도에 되는데 우리 주민세는 보통 나가는 일반 지로로만 납부를 할 수 있죠? 소액인데? 균등할 주민세 말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어쨌든 성실납부자야 다 열심히 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이 되어도 크게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굳이 이것을 잘 납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액수도 작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100% 다 지로용지로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카드 납부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민세가 징수율이 낮죠? 37.5%이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한 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서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배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 규정을 보니까 지방세 사랑방 이의신청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이의신청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연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0건 미만으로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금년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실적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건이라면 거의 이것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환부금액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이의신청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납세자의 세무 업무에 대한 불만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진구 시세과에 두는 지방세 사랑방 이의신청위원회, 이렇게 목적이 시작이 되어요. 규정을 보면, 그런데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의무잖아요? 이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세자의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랑방 이의신청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활용을 하셔서 징수율도 좀 높이시고, 이런 규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납세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도 들어보시고, 또 그런 개선 문제가 있으시면 그 부서에서 개선점들을 찾아서 반영도 하시고 해서 무언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규정만 두고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사랑부산진 그 세월을 찾아서 향토사도 발간을 하시고 관심 있게 봤습니다. 좋은 평가도 받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보잘 것 없는 작품인데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원이 보니까 문화원 민간경상보조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두군데서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지급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예산지원 관계를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지방비는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연초에 기획조정실에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연간 사회단체보조금 2,250만원, 올해 같은 경우 지방비로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해서 총 7,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꼭 사회단체라는 개념을 정립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기준으로 봐서는 사회단체로 보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란 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 또는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땐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로 볼 수 있지만, 문화원은 사회단체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이 문화원이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게 4,200만원 좀 넘더라고요. 그럼 자체수입이 회원 수강료를 제외한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들 월 회비 그리고 우리 도자기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국문화원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게 자체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인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내역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차후에 수강료를 제외한 사무실 자부담 부분이 얼마인지를 좀 서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이 2008년도에 3,900만원, 2009년도 3,800만원 드렸는데 이것을 사무실 직원 인건비로 일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문화원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제2조에 1번부터 5번까지 혹시 조례 들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지원대상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2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2조에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고, 세세한 부분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인건비의 40% 이내 일반 사업.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사회단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내리셨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회단체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에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시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상급 부서에 한번 의뢰를 해서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히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 사업에는 인건비는 아무리 읽어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인건비라는 것은 근무자의 인건비가 아니고,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료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인건비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사용을 했던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 강사료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아니란 말씀이죠? 확실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차후에 이거 확인해서 인건비 사용으로 드러나는 금액이 있으면 환수하실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강사료 내지는 문화학교 재료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이 드러나면 확인 후에 인건비 지급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수를 하실 것이냐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드러나면,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도 이것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이 사회단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상급부서에 의뢰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예술학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20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주변에 몇 몇 분들이 후원회 관련해서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안전부 기부금 관련 부서하고도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술학교에 후원금을 2009년도 약 2년간 4,200만원이라는 돈을 걷었더라고요. 후원금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청소년예술학교의 구비부담을 덜기 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예술학교 후원단체로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법인으로 등록을 언제 하셨는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9년 4월 9일에 부산진세무서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 등록 이후에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부금이 저희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경 시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하고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제2조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면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참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5조에는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법인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그것을 숙지하고 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당장 답변 드리기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이게 민원사항이라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행정안전부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이것도 상급부서의 질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걷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만약 거둘 수 없다면 지금 걷은 금액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 후원회가 없으면 예술학교운영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까지 제가 자료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최대한 빨리, 가급적 이번 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술학교 소극장 운영 실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소극장 운영 실적을 보면 실제적인 이용은 예술학교합창단 ,어린이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 어린이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이 있죠? 지금 이름은 바뀌었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피오레합창단.

영숙

배영숙위원

소극장을 거의 그 두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악기반 학생들은 소극장에서 주로 연주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 목, 금, 토 나흘간을 오후 늦게까지 오후 7시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원로오케스트라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들이 월요일날 연습시간을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구 전체부서에서 그런 규모의 소극장이 필요한 때는 회의라든지, 교육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용 실적에는 실제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개 단체 말고는 자료가 없거든요. 이 사용실적을 다 달라고 했는데, 4개 단체 말고도 소극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가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 좋은 시설을 특정 4개 단체만 이용을 한다면 시설이 아깝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개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 배 위원님한테 자료 내드린 그 중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한 것이 첨부물로 붙어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술학교 소극장이 10층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일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7시반 정도되면 수업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시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야간시간에는 사실 외부에 임대하기는 어렵고, 그게 청사의 보안문제라든지, 시설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야간 부분에 개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술학교를 밤 8시까지 운영하면서 8시까지에는 이용이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예술학교를 결산심의하실 때 3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7시 반이 저희들이 악기반 연습을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7시 반까지 마치면 8시에는 거의 문을 닫게 되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 시간에는 주민이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야간에는 늦게 마치기 때문에 늦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시설 전반적으로 봐서는 민간인한테 개방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구청 전체 부서에서 주민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자체 행사라든지 하는 것은 적극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주간시간에 개방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많은 예산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 그 공간이 임대였다면 임대수입 플러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을 합치면 그게 예술학교에 총 들어가는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학교를 만들었는데 특정 학생들한테만 개방을 한다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학교 학생들이 예술학교 시설이니까 일단.

영숙

배영숙위원

전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소강당이라는 소극장이라는 것은 강당의 개념이 강하잖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용은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는데 주민한테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영숙

배영숙위원

청사를 구민이 이용을 하지 누가 이용을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야간에는 좀 어렵고 주간에 대한 문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 3시부터 8시까지라고 하니까 이 시간까지도 이용이 정말 어려운지를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 아동교육이 지금 월요일날 16시에서 18시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드림스타트.

영숙

배영숙위원

10층에 예술학교에 가니까 드림스타트 아동교육이라고 강의실 문에 붙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번씩 행사를 할 때,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라든지 있을 때, 필요 시에 무료로.

영숙

배영숙위원

드림스타트는 언제 언제 개방을 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요일에 제가 사실은 10층하고 11층은 평생학습관이죠? 확인을 하러가니까 강의실이 2개 층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아동교육을 위해서 월요일 16시에서 18시까지 개방한 요일이 언제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평생예술학교 담당자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의실을 대여를 했기 때문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담당자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자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 강의실을 쓰도록 대여해 주는 일지나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차후에 주시고 제가 간 날짜하고, 그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10층하고, 11층을 예술학교 하고, 평생학습관을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전시행정처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개선사항이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 날짜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쪽에서 주는 자료하고, 제가 간 날짜를 비교를 해서 날짜가 일치한데 그날 정말 아무도 그 강의실을 쓰지 않았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3일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4시 10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밝혀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일치한지, 안 한지 왜냐 하면 제가 카메라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면 정말로 활용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층을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이 공간을 놀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요일에 2개 층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담당자도 없고, 평생학습관에 대출하는 직원만 앉아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께서는 배영숙 위원님께 장소대여 기록하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시간에 어떤 강의가 있었고, 강의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고, 그 날 일치한 강의가 뭐였는지 보고, 일치한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례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행협의회 하고, 체육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진흥협의회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간 회의는 몇 번을 개최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연간 회의는 3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셨나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연초에 한번 하고 지난 11월 달에 1번 했습니다. 지금 12월 말에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간사는 누구인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간사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강외희 전 구 의원이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조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3조 규정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군부대장, 국가안전기획부 지역책임자, 보안사령부 지역책임자, 경찰서장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기획부 지역책임자라는 말이 맞는지 지금 시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7조에 보면 간사 등 해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엉뚱한 총무과장도 아닌 전 의원님을 말씀을 하시고, 이게 만약 과장님이 되어야 된다면,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어떻게 총무과장이 간사가 될 수 있으며, 이게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간사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례가 안 맞으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 공히 예전에 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부산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가 생기면서 하부조직으로 부산진구체육회가 생겨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체육회 말고 체육진흥협의회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산시체육회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하부 조직으로 우리 부산진구체육회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별도 규약을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정 준칙이 조만간 내려 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안 내려 오더라도 그 부분이 사실 저희 불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인데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그대로 아직까지 되어 있길래 많은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찰인데 곧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심의 때 홍보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홍보위원회는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체하지 않고, 자체 자기들 친목 내지 그런 단체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결산심사 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것이네요? 그리고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관련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을 레포츠공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야간사용 실적을 현장에서 물었는데 야간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야간사용 실적은 사실상 거의 드문 편이고, 지금 아마 조명시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명시설은 저희들이 새벽에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개방하는 그 시점에 어두운 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올해 조명등을 3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라이트시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혹시 그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한테 설명을 했던 계장님이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날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효술

최효술체육관광계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보여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받았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받았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계장님! 그 대장을 회람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보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대장을 끝나고 보여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러오셨을 때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설치하는 작은도서관 사업 선정 기준이 혹시 뭔가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동 청사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일단은 시설 여건이 되는지, 거기서 출발을 해서 과연 주변에 어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일단 그 2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학교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사립문고까지 세어 보면 통상적으로 동에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도서관들이 다 이용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세군데 구성되어 있고, 사립문고나 쌈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가 우리 주민들이 찾기에는 가장 친근한, 친숙한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암3동이나, 범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암3동은 지금 토요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개방을 하는 도서관 하고, 안 하는 도서관의 차이는 얼마나 나던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이용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도서관은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부암3동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범천4동도 상당한 회원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형태가 이용률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용률이 많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연 예산을 투자한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 하고, 다음에 도서관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을 해가는데 과연 그 계획들에 맞추어서 이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 개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범천2동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동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일요일은 그렇지만 토요일 정도는 개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무인시스템 때문에 아마 개방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확대라고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청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할 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무인시스템을 달리하든지 해서 정말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면 공휴일이나,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하면서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홍보위원회에 예산을 배정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보위원회가 법적 조항이 없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각종 행정지침들이 생겼다가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홍보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그 당시에 주민들 간에 어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던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있던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런 것을 알리는, 구전을 하는 홍보위원들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문에, 인터넷에 많은 홍보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홍보위원회 사실은 크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배정도 굳이 안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저는 홍보위원회가 굳이 필요한지, 이 분들이 지역에서 홍보위원이라고 무언가 구정을 홍보하시나요? 구전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 지금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구청에서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신문 돌리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이참에 홍보위원회가 지금 규정도 없는데 해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를 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형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2,250만원의 지원 금액이 있었고, 이 가운데 강사료로 집행된 것이 2,035만 5,000원이 문화 학교 강사료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규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강사료는 인건비 규정에 해당 안 되고 사무직 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규정에 해당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230쪽을 펴 주세요. 아래 쪽에 보면 부산진문화원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250만원, 다음에 자체 수입해서 4,294만 4,000원, 전체가 1억 3,544만 4,000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체 수입은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에 보면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억 3,544만 4,000원을 쓰고 앞으로 기준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한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자체 수입도 조금 늘겠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산액이 1억 3,544만 4,000원이고 자체 수입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내역을 보면 8,679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이 64%밖에 안 됩니다. 집행율이 64%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비례배분을 하면 지금 얼마쯤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1억 1,200만원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4%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남은 기간 중에 문화지발간이라든지, 문화학교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잔여액만 해도 4,8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만 쭉 이렇게 집행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연말에 가면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막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8년도에도 시설비, 2009년도 시설비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시설비는 29만 7,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나머지 금액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설비에다가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꼭 낭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까지의 지출내역서를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만약에 잔여 금액이 남으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다시 이월해서 다음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통 연말이 되면 들어온 돈이니까 어떻게하든지 써야 된다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꼭 필요하지 않는데 지출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체육시설 보면 품명, 수량 해서 1조, 2조 쭉 되어 있으면서 금액이 토탈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조한조에 대한 공사 금액을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급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실내용입니까? 실외용입니까?

실외용입니다.

최진규위원

분명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부다가 실외용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부다 실외용입니다. 아!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헬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체육센터에 거기 일부 외에는 거의 다가 실외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실내용과 실외용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우리 헬스기구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최진규위원

운동기구인데 이것이 보면 실내에 설치해도 되고, 실외에 설치해도 되는 것이 있고,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비가 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해도 특히 베아링이 마모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몇 군데를 세부적으로 보았는데 사실은 비가 오면 금방 마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로 어떤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진규위원

싸이클 회전하는 것, 그런 경우를 보면 밖에 기름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비 오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회전을 하고 하면 금방 망가져버립니다. 그런 실내용, 실외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외용은 나름대로 특수한 코팅을 해서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구들은 보니까 코팅 되어 있는 것이 없던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산이라든지, 약수터 주변을 보면 더러는 개인들이 설치를 한 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헬스기구라든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외용으로 나오는 기구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들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시설들은 더러 녹이 핀 상태로 있고, 만약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시설이 낡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수 시에 조금 녹이 난다든지 이런 기종이 설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운동기구의 설치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보통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단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운동 헬스 기구 파는 전문점에 가서 어떤 기구를 모델로 제시해서 이 기구 얼마쯤 하고 설치비가 얼마쯤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헬스장에서 쓰는 기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최진규위원

실외용을 파는 운동기구 전문점에 가셔서 이런 기구 한대 얼마, 그 다음에 시공비 얼마 정도 해서 원가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조달 가격으로 하는데, 조달 가격이 100%는 아닌데, 일단 조달 가격으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비교도 해보고,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한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제품들이 대체로 어느 회사에서 들어오는가요? 조달청에 의뢰하더라도 조달청에 입찰한 기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달 등록된 업체에서.

최진규위원

주로 어느 기업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많고, 부산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사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서 납품을 하고.

최진규위원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부산에 지사가 있으면 그 지사에서 납품을 그러면 기계 값하고 시공비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로 시공비가 포함되는.

최진규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운동기구들은 기초만 해서 탁 갖다 꼽으면 되는 수준이라서 거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현장 확인 다시 하나하나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19페이지 구 소속 문화예술단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 하고, 부산진구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2008년도는 1,000만 500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예산이 조금 깎였죠? 2009년도에 깎였다가 2010년도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97만원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때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가 없는 해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더러 단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주로 합창단 정기연주회 때문에.

그럼 올해도 정기연주회를.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4,367만 3,000원인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피오레여성합창단은 예산이 물가상승도 있는데 거의 동결 내지는 줄어들었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는 단복이 낡아서 새로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한 1,000만원 소요된 부분이 있어서 대폭 늘어났고, 또 내년도 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이 쪽은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단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서 올라가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도 있고, 찾아 가는 음악회, 여러 가지 구청 행사에서 식전 공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동에서 보면 매년 동 별로 25개 동을 보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 경로잔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피오레여성합창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만약 초청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면 매년 봉생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2009년 10월 14일에도 봉생병원에서, 올해 2010년 6월 30일날도 봉생병원에서 그 다음에 지금 다음 12월달인가 봉생병원에 예정되어 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오늘 갈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12월 1일에도 봉생병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왜 하필 계속 봉생병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백병원에도 한 번씩 가고 합니다만 병원에서 주로 요청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위안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요청 들어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이런 합창단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합창단은 한 개구인가 빼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동구에도 여성합창단이 있을 것인데 왜 굳이 부산진구 여성합창단을 계속 요청할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마 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저희 집사람도 합창단에 있었기 때문에 노래실력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 동의의료원이라든지, 백병원에서는 왜 요청을 안 하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병원마다 좀 여건이 합창단 불러서 연주를 할 만큼 어떤 공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백병원 같은 경우에도 가고 하는데.

최진규위원

언제 갔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이 갔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린이합창단은 간 적이 있는데 피오레여성합창단은 간 적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우리 관내 불우시설이나 그 다음에 병원 등을 위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활동 영역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린이합창단이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여성합창단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 내년부터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효사랑이라든지 이런 행사 쪽에 여성합창단을 잘 활용해서 따로 외부에서 노래 부르는 분들을 초청하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래 실력을 갖고 있는 여성합창단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전포2동에 구상반려암을 갔다 왔는데 그 관리인이 유복수씨?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분이 통장님이시더라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통장을 하면서 관리인까지 겸직하는데 그 분 말고는 관리할 다른 사람이 없으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리인 한달 인건비가 22만 5,0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 관리인의 기준 인건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관리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책정하다보니까 작은 금액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바로 밑에 삽니다. 한 2～3분이면 올라올 수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항상 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그 가까운 지역에 적임자가 있다면 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시라도 구상반려암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도 없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 같으면 또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는 가장 적임자니까 그 분이 통장겸 관리인을 겸하고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시면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번 이 분은 어차피 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이 생기면 그 쪽에도 한 번 맡겨봐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진규 위원님 답변하실 때 우리 체육기구 구입할 때 설치까지 해 주고 나면 AS는 어떻게 받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치하고 나서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업체가 부산에 있어서 필요하면 즉각즉각 와서 AS가 가능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체육 시설에서 운동기구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구청으로 바로바로 연락이 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락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시설마다 남겨져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붙인지 사실 오래 안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왜냐하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동네에 볼트 하나만 떨어져도 구 의원한테 전화 와서 하는데, 그래서 제 말은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이나, 산에 올라 가시는 분들인데 필요하면 이 분들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구청 담당자 전화, 다음에 AS 받을 수 있는 업체 전화번호를 붙여놔 주시면 주민들이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락이 오면 AS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업체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구상반려암 안내판에 안내인 전화번호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그 분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주관리자 누구, 부관리자 누구라는 전화번호만 있지, 구상반려암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안내인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여기 안내인이 있어서 안내를 해 준다는 여부조차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러 가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아주 신경을 쓰셔서 안내판을 설치를 해 놓으셨던데, 이런 안내문도 조금 추가로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문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상반려암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가면서 감사하는 부분이 불시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설치를 며칠날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오시기 이틀 전날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주 일요일날 분명히 순회를 하고 왔는데 저도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간간히 이것뿐만 아니고 몇 번 느꼈는데 체육시설이고 뭐고 이런 것을 지역 구 의원도 모르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는 수가 많습니다. 동의 구 의원이 되어서 설치한 줄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제가 올라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보수비 해서 200만원 정도를 매년 책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야말로 크게 문화재가 훼손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연말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진현 위원님 지적도 있고, 연말은 다 되었고 지금 특별하게 손 볼 곳은 없고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마지막 예산을 거기 활용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고맙고, 또 한가지는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올라갔을 때 민원 관계하고, 내려오시면서 길을 봐주시라고 했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술

최효술체육관광계장

문화체육과 최효술입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지적도면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는데 지번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유지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필지가 되다보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고요. 조회를 하고 지적도면도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지난번에 저도 가봤지만 그 자리가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떨어지고 그런데 또 관리소장 의견을 들어보면 그 쪽에 포장이야기를 하니까 옛날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절대 안 된다고 산악인들이 차들이 많이 다니면 등산을 못한다고, 절대 반대한다고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그런 입장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 지역이 전포1동과 2동의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전포1동에 비하면 전포2동이 3배나 많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인들이 불편하단 이야기는 산에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매연관계도 있고 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용자들은 실제로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입구에다 차가 못 올라가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더라도 길은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건의를 해서, 길이 엉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노인들 올라가다 자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한 3배나 많은 동인데 이거를 조금 등한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참고를 해서 차의 문제라면 밑에서 차단을 시키도록 장치를 하고 도로 만큼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술

최효술체육관광계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우리 구민들 하고 밀접한 사업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최진규 위원 체육시설 설치 개보수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문화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보면 보통 수의계약 하죠?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개 경쟁입찰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조달용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9번에 미리네공원 같은 경우는 입찰 같아 보이고요. 이거는 금액이 3,800만원이니까, 나머지 보니 1400만원, 1,000만원 우리 지금 6차까지 했잖습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6차까지 했는데 보니까 한 부분 한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업체에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재무과로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조달품목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이라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물품구매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물품구매로 봐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의계약 중에도 공사성이 있고, 물품이 있고 용역이 있잖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물품구매로 봐야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물품구매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조달도 수의계약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금액까지 딱 맞는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저는 최진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녹슬고, 실내냐, 실외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외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이 쓴다 하는 게 우리 개인이 다른 운동시설을 설치해도 무방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곳에 기구를 놓는다는 것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산에 베드민턴장도 터를 닦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개인적으로 헬스기구를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무방하다, 안 하다는 저희 과에서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운동시설이 보기 싫을 정도로 녹이 쓴 것도 많고 한데 개인이 설치하고 하면 누군가 봤을 때 구청에서 설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경제과든, 문화체육과든 간에 관리를 앞으로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우리 부산진구 문화재 보면 지정, 비지정해서 관리현황 자료 요청한 것, 제출 요구한 것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2개, 다음에 시지정 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까지 해서 15개죠.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양정동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약품을 연 2회 지원을 하고 있고, 구상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인이 있고 거기에는 별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특별하게 관리인을 둔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이 있는 사찰이라든지 개인들이 별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별도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천연기념 배롱나무 정묘사 있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800년, 700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80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배롱나무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안 키워 봐서 모르겠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보니까 보통 800년 됐다 하면 통상적으로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이 넘었거든요. 통상 나무가 한계수명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으면 1,000년, 느티나무 800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배롱나무도 제가 보기에는 노령화가 됐는데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은 구에서 책임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둥지는 말라 죽었습니다. 옆에서 파생한 가지가 뻗어 나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더라도 동래 정씨문중의 하나의 기념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다 나름대로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중에 성지곡수원지 있죠? 이 부분은 구에서 등록합니까? 시에서 등록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건 문화재청에서 등록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문화재청입니까? 등록문화재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200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도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가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별도 수원지 전체가 문화재인데 사실은 위치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뿐이지 관리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비지정문화재가 황령산 봉수대죠. 이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복수라는 통장님께서 구상반려암 하고 같이 매일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월 22만 5000원 드리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황령산봉수대 가보면 통상 거기 보면 최고 쓰레기 많은 데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구상반려암은 나름대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풀도 깎고, 그 분이 관리하신다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앞으로 등산객들이 갔을 때, 특히 음식물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청소가 잘 되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수대 같은 경우는, 봉수대 딱 그 부분만 부산진구고 나머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구하고, 수영구 하고 3구의 경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쉼터 같은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봉수대는 저희들이 철두처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유복수씨가 한달에 22만 5,000원을 받고 관리를 하고 또 배롱나무 보면 방재비가 33만원 2회 걸쳐 방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산진구가 부산 중심이고, 또 앞서 나가는 부산진 슬로건도 있고 한데 문화재관리가 1년에 합하면 55만 5,000원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넘습니다. 22만 5,000원씩 12개월이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구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문화재를 더욱 더 관리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구상반려암이나 정묘사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모델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03페이지 부산진구신문 관련해서 홈페이지 하고 다양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 신문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인쇄비만 8,400만원이고, 홈페이지 보수비가 192만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정신문에 만족도 조사는 몇 년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만족도 조사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었는데, 신문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볼 수도 있지만 신문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들 전체 세대가 10만 세대로 봤을 때 사실 전 세대에 배부하지 못 하고 일부만 관심있는 주민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거의 한달에 700～900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이 지금 부수가 많고, 적고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신문 안에 내용이 안 있을 겁니까? 구정을 알리는 내용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시대에 맞게 가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하는 걸 여쭸거든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가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진구 퀴즈말고는 지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뒤에 804페이지에 보니까 발행할 때 배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주시면 예를 들어서 부전1동에 900부를 주시면 900부를 동에서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신문은 우리가 통장 회의를 보통 24일내지 25일에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24일 오전에 동에 직접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통장들을 통해서 주로 아파트나 일반 세대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동별 배부 현황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편발송 배부 3,129부가 우리 구 단체나, 주민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구 단체를 다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체에 다 보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단체는 거의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아까 부전1동도 앞에서 보면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동에 보낼 때 900부를 보냈습니다. 단체가 유달리 이 부전1동에 많습니까? 초읍동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수는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서 밑에서 몇 번 째 일 것 같은데 단체는 전 주민 수의 단체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체원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단체원은 주요 단체장들하고 동에서 추천해 주는 단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내고 단체는 100%까지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시 산하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사무실, 시, 구 의원님 그 다음에 타 시구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시장, 종교단체, 경로당 이런 곳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내 달라고 전화가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꼭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양하게 자기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면 안 됩니까? 구청에서는 이메일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메일은 저희들은 별도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부산진구 홈페이지가 약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30명도 안 됩니다. 월 평균이 850명이 방문을 하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보통 사람들이 왔을 때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타 구에서 와도 그렇고 신문을 보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을 하는데 차라리 신문에 다른 구에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되지만.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방법으로 카페의 개념으로 이 신문을 꼭, 어쨌든 다 구비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인터넷 이것은 아직까지 활용도가 저조한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딜레이 했다가 다음에 홈페이지 방문이 많아지면 그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타 구의 운영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의 효과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간지 신문하고 용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정말 이것은 그대로 기사 밖에 없습니다. 넘기는 역할, 단순한 역할 밖에 없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008년 4월 10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다른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이 신문을 점자음성변환기로 점자판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고 크게도 볼 수 있는 것을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신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다른 구에 한 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해서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언제 하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홈페이지는 지금 민원여권과 행정정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쪽에 물어봐야 되는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해서 808페이지 보니까 부산진구생활체육회와 나머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주로 대회를 한 번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813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금액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부산진구태권도대회와 시장배 비치발리볼대회 이런거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비치발리볼대회가 우리 체육대회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시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라서 별도,

영미

문영미위원

태권도 대회는 있는데 단체명에 안 들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태권도 대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14페이지에 보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돈을 집행을 하시고, 구청장님 태권도 대회도 하는데 여기도 생활체육회임에는 틀림없을 것인데 808페이지에 보면 이름이 안 들어 있습니다. 현황에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빠진 것인지, 연합회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탁구대회는 있고 태권도대회는 없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탁구는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태권도는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혹시 태권도협회가 연합회가 아니라서 빠진 건 아닌가요? 다른건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협회로 되어 있던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협회든, 연합회든 큰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 각종 축제 행사의 집행금액입니다.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 축제가 작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낭비성이나 그런 건 안한다 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한 쪽으로 축제가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민선4기 출범 전에 서면축제가 있었고, 우리 구민 체육대회, 축제는 아닙니다마는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서면 축제같은 경우는 너무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전통축제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수영의 어방놀이라든지, 다대포 후리소리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부산진구를 상징할 만한 그런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는 상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린이대공원 넓은 광장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인데 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축제 문화행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보니까 여기 우리 축제의 경제성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축제나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것보다는 한 쪽에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가 필요할 것인데 너무 한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축제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산진구를 브랜드화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809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 체험축제 마당, 음악회 관련 5～6개가 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축제는 한 가지 뿐이고 문화행사라서 같이 넣어놓은 건데, 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구를 상징할만한 부분이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요즘 축제가 주로 초읍에 있는 학생회관 앞에서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가 다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축제마당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2,236만 9,000원으로 시작해서 4년 동안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 문화체험 축제마당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한다는 차원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에 우리 부산진구를 뜻할 수 있는 것을 가미할 수 없겠느냐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행사 운영비가 첫 회는 567만 9,000원에서 2010년도에 보면 갑작스럽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행사 축제를 처음 해 보고 또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서 과연 어떤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조금조금씩 가미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3,000만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구청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가을 음악회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구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는 2008년도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 구 의회에서 조금 이런 게 필요하느냐고 질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2008년도 시도를 해 봤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2,000만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입구 광장에서 작은음악회를 계속 열은 것이 2,600만원입니다. 시비가 2,000만원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2,197만 8,000원만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축제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축제에 본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청장님이 말하는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축제도 좋을 것이고, 부산진구의 브랜드와 맞고 뭔가 상징성이 있다면 우리가 구축해 나가고, 키워 나가서 전체적으로 부산진구의 대표성을 내놓으면 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린이합창단 하는 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평생학습관하고 관련해서 볼 때도 그렇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가는 것은 결코 부산진구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지역축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한 쪽에 소수 대상이 정해진 쪽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다양성을 조금 가지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자주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들은 어디 치우친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전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저희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주로 문화예술 분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화 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사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진주 유등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 할 때에는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이 부산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저는 경제성을 조금 가미한 축제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낭비성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피하시고, 축제 본래의 목적인 중복, 낭비를 피하셔서 부산진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축제로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손진만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시비건립건 관계인데 말이예요. 19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2007년도에 10개 동에 동시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설립취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됐는데 시비건립이 목적이 아니고, 동네시를 하나로 정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함양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든지, 동네시를 하나 정해 애송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동네시를 선정을 하나씩 해서 맨 처음에 범천1동에서 시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확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19개 동에서 시비건립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동민들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해서 설치했다는 것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애향심 고취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까? 그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가지고 시비라든지 시에 대한 감각이 높은 분들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고로 과장님은 19개 동의 싯귀 중에 생각나는 싯귀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릴 때부터 문학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옛날에 시집을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6개 동에 설치가 안 됐잖습니까? 그러면 그 동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동에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되어 있는 동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단합된 모습도 보이는 그런 동은 아무래도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잘 되는 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얼마 전에 책도 쓰시고 하셨잖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없을까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등산로나 약수터에 설치된 벤치 거기 뒷면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를 스폰서를 해서 설치를 하든지 해서 쉬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안 좋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 도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시를 새겨서 설치를 한 곳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그렇게.

영석

이영석위원

보았습니다. 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휴식공간인 벤치나 파고라 같은 데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게 정말로 주민들 정서를 함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즘 회사 들어갈 때에는 아이큐로 들어가고, 기업 내에서 승진하고 할 때는 이큐로 한다고 그런 말도 안 있잖습니까?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 번에 책 2권 만드셨던데 문화체육과에서 좋은 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신문도 한 번 봅니다. 그런데 신문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실명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행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하 청장님 이름을 실명을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선거법 위반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발행인이 구청장이라는 것을 숨기고 한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냥 구청장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라고 하든지, 부산진구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 이름은 부산진구청장이 기관 이름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에 내용을 봅니다. 저도 한 번씩, 2면에 하고, 3면에 의원들 의정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들 의정활동이 칸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진 좀 넣고, 내용이 좀 들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구정질문 이런 것들이 내용이 긴데 거두절미하고 딱 토막내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면 잘 모릅니다. 그 왼쪽에 딱 보니까 구정 전체 내용하고 비슷하게 동천에 물고기 살다니 신기하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의정전체 내용하고 분량이 거의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 있다고 한사람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분량이 비슷한데 내용을 보니까 동천사랑 낚시대회 이모저모, 시상품 의욕자극, 낚시 줄은 얽이고 뜰채는 민망, 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입질 없는 이유 분석 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한 마리 잡자 취재진 몰려. 이렇게 자세하게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선 의정분야 3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면에는 주로 의정을 싣기 위한 그런 면인데 지금 의정에 따른 기사는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면이 다 차면 한 면을 완전히 할애를 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이 작을 때는 공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른 지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동천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동천이 살아난다는 부분을 강조할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기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관례로 아마 3면 한 면만 의정 활동을 넣고 있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용준

배용준위원

넘친 적이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넘칠 때는 할애를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사진 몇 개 실을 것이 아니고 물고기 한마리 잡는다고, 이 내용을 이렇게 적을 바에는 구정질문 내용이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할애해 가지고 해 줘야죠. 이게 부산진구청 부서업무 위주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특히 구민하고 관계없는 이 낚시 대회를 이렇게까지 구의회 활동 내용하고 같이 실어놓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책은 잘 만드셨는데 신문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의드립니다. 의정활동 내용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는 낚시대회 짤막하게 하고 옆에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낚시대회하고 의정활동이 똑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참 의정활동 내용 별거없고, 낚시대회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거 보면. 참 짜증납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이런 편집을 누가 책임지고 하셨는지 반드시 좀 시정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915페이지 동별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보았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이 동별로 불균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꾸준한 과거의 사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당장 보이는 게 저희 옆 동네 양정2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정2동은 옆에 바로 연제구청이 있습니다. 연제구청에서 해주기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연제구청에서 양정2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는지요? 없는데는 왜 그렇고, 많은데는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 보니까 없는 동도 주로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요청하거나 해서 거기만 자꾸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문화체육을 전체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균형있게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없는데도 줄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쪽 동도 부산진구민입니다. 그래서 균형있게 해주시고요. 142페이지 이것이 2009년도 체육시설 현대화 내용입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26번부터 보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해서 2,000만원을 가야동에만 쭉 넣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시 이용선 의원님께서 시비 2억원을 받아오셔서 1억 8,000만원을 가야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짓고 나머지 부분을 가야동 일대 체육시설 설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가야동 일대 체육시설 설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가야동을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편성은 우리 구 자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비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내려온 것을 2억 내려온 것을 별도로 가야동에 해 주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억을 갖고 오신 분의 어떤 뜻이 있어서 별도로 사업명을 그렇게 정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특정인이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보면 33번에 또 가남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가남체육공원은 한정된 구간입니다. 한정된 지역인데 이 부분은 시민친화형 체육시설로 설치한, 이것은 시비만 전적으로 받아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그것은 한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시비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가남체육공원 있고, 그 앞에 143페이지 가야동 이 쪽에는 연관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쪽은 개금 쪽이고, 가남체육공원은 범천동 쪽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치가 조금 떨어져있더라도 가야동에만 이런 체육공원에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굳이 또 받아왔다고 해서 또 여러 군데 이렇게 한 조씩, 두 조씩 놓아준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2번에 보면 또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쭉 넣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 경로당 앞 쪽에 있는 녹지공간입니다. 그것도 시민친화형으로 해서 가남체육공원 하고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학교체육시설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 사용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시설은 일반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운동장 주변을 도는 주민들이 많은데, 새벽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장을 돌기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개방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드린 915페이지를 보시고,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곳은 정 장소가 없으면 학교라도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146페이지 보면 앞에 아까 당감2동에 중앙경로당 앞에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죠? 다음 2010년도에 146페이지 보면 또 미리내공원에 3,800만원 쏟아 부었습니다. 당감동에 왜 2년 연속 이렇게 들어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이 무슨 동이라는 것 보다는 아까 중앙경로당은 태화고무 있는 쪽이고, 미리내공원은 주공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미리내공원 같은 공원은 시비 4,000만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내공원은 그 주변에 전부 아파트 지구이고 해서 상당히 여건이 좋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앞에 2009년도에도 당감동, 2010년도에 미리내공원 돈이 얼마입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학교체육시설 동평초등학교 또 당감동이네요? 그것도 당감4동이네요? 이것도 부족해서 또 했습니까? 당감4동 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데는 구경도 못 하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학교는 사실은 학교 측에서 설치를 꺼리는 학교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락날락 하면 학교도 시끄럽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선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받아오면 주고, 어떤 누가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더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9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조잔디구장 조성 내역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선정 기준은 인조잔디구장 계획이 문화관광부에서 세워지면 교육청으로 공문이 내려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학교에서 일단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달라고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심의를 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심의는 문화체육과 안에서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지역 전체의 체육환경을 고려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요청이 오고 안 오고, 이것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활용도는 구체적으로 주변 인구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주변 인구라든지, 예를 들면 축구부가 있어서 아이들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설치해 주면 좀 활용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육환경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을 다 보십시오. 당감, 개금, 가야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개원초등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무슨 동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금3동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고교는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금3동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감동, 개금동, 이것뿐이네요. 개원초등학교, 개금고등학교는 개금동 사람들만 실컷 이용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야 되지, 어떻게 자꾸 몇 군데만 몰립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구나 보아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참!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여기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저 남쪽, 북쪽 이런 쪽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내년에 몇 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일단 한 개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미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전포동 지역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이것 가급적이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지역적으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없는 곳에는 제가 볼 때에는 주말이나 이런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놀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은 특히 한 쪽에 편중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잘 안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학교 제가 무리하지만 명단을 전체 주소하고, 직업을 기록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술분야의 특성상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듣고 예술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분야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연속성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여했던 아이들이 한 학기만 듣고는 예술의 소양이 그렇게 개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신청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속 신청해도 1년은 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명단을 엑셀에 넣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한 번만 수강을 하고 끝나는 학생이 224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구청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예술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24명 중에는 더러 관외로 이사를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한 번 참여했다가 나름대로 가정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취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가 그냥 한 학기만 듣고 그만 두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학부모들의 예술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 다음 아이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계기를 조성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일부 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접근성에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구청 위치라는 것이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소를 분석해보니까 이 인근의 아이들만 지금 거의 80%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고, 회사원, 공무원, 은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달라고 해서, 좀 무리하지만 이것을 받은 이유가 생활수준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하고, 직업을 보면 중상위가 제가 보았을 때에는 70～80%는 된다고 보여지고, 결산심의 때도 과장님께서 저소득아이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고 여쭈어보았을 때 4%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았을 때 학교는 학교로 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전포나, 개금이나, 가야나 이런 지역에서 두 번, 세 번 차를 타고 이 예술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무료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아이가 혼자서 두 번, 세 번 차를 타고 혼자서 여기까지 못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 아이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주고, 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학교로 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속성이 224명이 나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청소년예술학교는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학부모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한 학기만 마치고 중도에 탈락하는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완이라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저는 보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셔틀버스 이야기도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예산의 문제가 있고, 지금 나름대로는 오기 힘든 아이들은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구청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선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에서 무료교육을 하고 계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무료교육을 위해서 수억을 투자를 한다면 저는 정말로 이 문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기회를 갖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술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보통 일반가정에서 우리 일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가정을 위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굉장히 가정이 부유한 아이들은 아마 예술학교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맞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그런 참여신청을 해도 어떤 자기네 생활형편을 조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표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건이 저 하고는 다르긴 한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소질이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저는 우리 구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욕구 충족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예술학교 운영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아마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 정말 소신껏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한 번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 개선을 해서 정말 부산진구에 있는 아이들 골고루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예술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하실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계속해서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이 많다고 계속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영숙 위원님이 참가자의 명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 참가자 250명 밖에 안 되는 것, 한 학기 수강생이 340명인데 그 중에 250명 정도가 1회밖에 수강을 안 한다면 3분의 2가 재수강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그것은 현황은.

은숙

서은숙위원장

현황은 제가 다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주신 것을 다 보았고, 지난 2009년도인가 감사할 때 학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분명히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배영숙 위원이 분석한 자료가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청소년예술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악기반 같은 경우가 아마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체는 상당히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기반에서 탈락하는 율이 높다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청소년예술학교는 일종의 엘리트교육입니다. 일반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분석하시고 그에 맞도록 청소년예술학교를 운영하셔야죠. 중도탈락자가 많고 한 번 이상 수강하는 학생수가 낮다. 대중적인 교육으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소수정예화를 해서 그 100명의 학생들만 데리고 두 번 이상 수강을 받도록 하든지, 제 말은 그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대안이나 개선책을 내 놓지 않으시고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뒤 이런 지적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분석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별다른.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 각 반 별로 분석해 주십시오. 각 반별로 재수강율이 얼마나 되고, 중도탈락율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와 체육을 권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자연스럽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구 의원과 사업을 연계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각 부서에서는 가급적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고,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