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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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사회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간략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사회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세입예산 46쪽에서 47쪽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국·도비가 25억 8,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번에 경로당 보수비 중에 화재가 발생한 우정 호곡2리를 지난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4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민간단체에 몇 백만 원부터 몇 천 만원까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부모협회라고 있지요? 장애인학생 미성년자에 대한 장애인부모협회가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애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반영을 못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우리가 약 25억 8천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약 21억 2천만 원, 도비가 89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딱히 어디 한 군데서 증액됐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 사업들의 사업양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52쪽 상단에 현재 사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사업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전년도보다 약 20억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수혜 폭을 노인인구의 70%까지 수혜하는 목표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디 한 군데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화재로 인한 재보수 관련된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반영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인데 반영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장애아동부모의 활동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공식단체는 장애인단체가 5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가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를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면 보건소에 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실링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시 실링액은 10억인데 사회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혜를 계속 지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일단 보조금을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정보화 그런 협회 같은 데도 새로 생겨서 못해 주는 예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우자, 말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요구를 한 부분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정기간의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설립하자마자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먼저 점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그 운영실태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장애아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라고 했는데 보건담당과장이나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 장애아에 대한 부분이 사회위생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고, 또 장애아에 대한 부분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외되는 계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냉정히 따져보면 사회위생과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데 이것이 왜 어느 시기에 보건소로 넘어가서 장애아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사회단체 지원받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름 처음 들어보는 데도 지원을 받는데 장애아는 성인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지원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장애아를 다루는 사회위생과에서는 장애아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만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지금 우리 과까지 해서 화성시의 각 실과소 11개 과가 장애인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자가 붙었다고 그래서 다 사회위생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논리는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동에 장애 자가 붙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사회위생과, 아동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근의 조심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장애아부모회가 작년에 태동되면서 보건소로 넘어가게 된 동기는 업무 성격상 화성시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간 것이지 실과소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은 저리로 가야 된다, 이리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애아동부모회가 보건소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보건소에서 계속 쭉 해 왔습니다. 물론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지만 업무 연계성을 봤을 때 보건소 쪽에서는 재활치료 부분은 의료 쪽하고 연계해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하는 부분이 더 효율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회는 장애아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 핵심적인 부분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쪽이 시급하다고 봤을 때는 그쪽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장애아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활치료 부분도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라고 그런다면 우리도 충분히 검토는 하겠는데 이 부분은 사회위생과장이 “우리가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우리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관계 공무원들하고 어떤 업무조정이 있을 때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파트에서 이 부분을 맡는 것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광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 노인자살전문상담원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떤 활동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몇 %인지 모르지만 자살자 중에 노인이 자살하는 비율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자살을 예방하고자 특수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7백만 원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나 운영비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예방활동전문상담원 운영비 2,3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전문상담사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에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남부노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담원이 몇 분이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상담원은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5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화성시에 몇 명이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수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이 우리가 1,847명인데 그중에 중증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1급이 248명, 2급이 51명, 3급이 93명 총 1,848명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부름센터 운영비라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어떤 종류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는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마사지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줘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심부름센터운영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외 활동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심부름센터의 주목적은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이 주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분들, 앞을 못 보는 분들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차량을 도에서 구입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인만 하지 말고 중증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상 심부름센터하고 콜센터 2개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각각 운영해 오던 것을 통합을 해서 심부름센터에 전체를 위탁해서 장애인분들이 필요할 때 “내가 몇 월 며칠 필요하니까” 3일 전에 예약 접수를 받으면 코스나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배차를 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교육용 차량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육인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교육용 차량지원 3천만 원 계상된 부분은 위쪽에도 나와 있지만 각 단체별 차량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가 대개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 단체고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보조되는 차량이고요. 3,500만 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그 아래도 한 군데가 더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심부름센터차량이 원래 보조사업인데 차량 수가 적으니까 시에서 자체로 증차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를 안 해 주니까 보조사업 일부하고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하루에 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1대당 4.5회 정도 운행하고 있고, 대개 중증장애인 분들이 병원 같은 데를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호응은 굉장히 높은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토털로 운영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될 그런 전초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장애인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