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무국 예산은 25억2,237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6,53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0억356만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5억1,8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은 8억4,542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8,166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는 1억5,814만7,000원, 인력운영비는 13억6,404만1,000원,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 4,417만9,000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동결하였으며,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3,86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3,959만2,000원,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은 97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1,327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의 공청회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1,389만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5,695만원, 홍보활동 강화는 8,73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3억6,404만1,000원으로서 인건비에서 6,594만5,000원, 직무수행경비에서 102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년보다 6,69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을 위하여 방송장비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1,793만원이었는데 6개월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2011년 예산액이 똑같은 액수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예산액을 가지고 여기는 6개월분인데 1년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방송장비가 설치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치만 지난 해에 방송유지장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6개월치가 1,793만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6개월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863만원 정도가 추가편성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집행부서에 가서 보충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하셔서 예산편성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식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금년도는 1,793만원, 6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던 것이고 당초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1년치 1,793만원의 두배인 3,586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기본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방송장비 유지비도 6개월치만 반영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적용요율을 낮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1년도 예산이 지금 구의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2.5%가 삭감되어서 전년도 대비 6,534만3,000원이 감액된 것이죠?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의정활동지원비에서 외국선진 의회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전년도 대비 2,801만원이 감소한 3,959만2,000원으로 해외연수가 1회 실시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렇게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감소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토털은 금년도는 6,769만2,000원에서 3,959만2,000원으로 약 2,8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여비에서 여비부분에서 792만6,000원, 그 다음에 의회비에서 2,0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직원들 부분에서 국내여비는 적용일수가 10일분에서 8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도 수행직원이 4명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문제가 되겠는요, 국내 지방비교시찰은 10일에서 8일로 2일이 감액이 되었고 다만 국외여비는 금년 대비할 때 50% 수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으로 볼때는 7분의 의원분에 대한 국외여비만 반영이 됐는데 이 50%만반영이 된 배경은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관련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의원님들의 어떤 특성, 의회라는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50%만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체 14분이 금년처럼 공동으로 국외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소수의 인원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 이후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한된 예산으로 어차피 공무원들도 100% 다 삭감이라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특별히 의정활동에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 잘 짜주시고요. 국내여비가 10일에서 8일로 줄었잖아요? 예산을 줄인 부분은 날짜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네, 국내여비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 구의회 예산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해서 삭감된 금액으로도 삭감 안된 금액만큼의 활동을,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