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1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창4동 주민센터 신축예산 시설비 1,205만6,000원을 부지 감정평가, 구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 연기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을 천축사 전통사찰 보존경비 사업이 안전문제 발생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준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자치행정과 창4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1,200만원이면 기본조사설계용역비로 더 이상 추가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2010년도 당초에는 기본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에 대한 교환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 사업은 2011년도로 넘기면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7월 이후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금액에 대한 것은 2011년도 추경에 반영할까 지금 그렇습니다. 기본조사는 현재 계획하지 않고 타당성용역하고 실시설계로 같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감정평가가 아직 다 완료된 게 아니면 이것도 내년에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평가비용이 따로 드는 것인가요?

2011년도 예산에 평가비용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토지 및 건물교환을 할 때 평가를 했습니다. 금액차이가 한 1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환할 당시에 다시 평가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서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을 하게 됩니다.

창4동 주민센터가 7월 이후에 설계용역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이 되어서 완공예정은 어떻게 되나요?

완공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2013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 전통사찰 보존정비에서 천축사에 보존정비 사업이 안전문제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안전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수공사,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에 당초에 1억7,500만원 국비 7,000만원,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자비 3,500만원으로 연초에 시작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빔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사업비 부족 시에는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들어간 비용하고 내년에 계상된 것하고 합하면 전체공사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사찰에서는 공사비를 한 5억에서 7억정도 총 사업비를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1억4,000만원, 국비 포함해서 시비, 구비해 가지고 1억4,000만원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억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찰 측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합의된 사항 또, 11월에 천축사 유방스님께서 발령 났습니다. 새로 오신 스님이 계시는데 우리 내부적인 방침은 2억5,000만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9억452만7,000원보다 2억4,570만4,000원이 증액된 1,251억5,023만1,000원을 편성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의 기초노령연금지급으로 2억4,570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노인복지 확충시설의 노인 데이케어센터 건립 건으로 2010년도에 시비 10억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비로 4,175만원을 집행하고 9억5,825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는 구비는 아니고 전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억을 지원받은 게 언제 지원받은 것이었나요?

사업계획은 금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 올리고 해서 확정된 것이 5월경에 확정되어서 5월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5월에 설계의뢰하고 그동안에 또 진행된 과정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왜, 많이 있죠. 시비 5억원 이상, 구비 15억원 이상은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1년 전인가 그때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계약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또 디자인심의를 받게 돼있어요. 서울시에 디자인심의.

대한 디자인 심의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 5~6개월이 소요가 된 거네요.

네.

다 마친 것이고,

네.

바로 사업 준공이나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공사를 계약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터파기를 해놓으면 겨울 동안에 콘크리트 타설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땅을 파놓고 겨울 동안을 그냥 지낼 바에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또 경로당을 임시로 거처할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 줘야 되고, 내년 2월쯤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갖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10억원이면,

전체 금액은 9억5,800만원 그렇게 지금,

더 이상 추가로 지원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네.

이 공사가 10억원이면 다되는 공사인가요? 케어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완공되는 것은 언제까진가요?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진행하다보면 7~8월에 우기가 왔을 때 공사를 또 중단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준공은 내년 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초 구립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창5동이요.

네.

낮에 노인 분들 시설에 모셔서 보호하는 거죠, 낮에.

그러니까 저녁에는 보호를 안 하고,

네.

네.

단기 중에서도 단기에 주 야간 보호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요?

운영계획안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준비를 해야지요,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나 그런 것보다는 2분의 1이하로 운영비가 들어갈 겁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시설 입주한 사람들한테 본인부담으로 얼마정도 받아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구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수용인원은 20명 이내로, 한 15~20명 정도로,

금액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찾아갖고요, 입소비 받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은 기존의 경로당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운영비는 기존에 나가던 것이고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선 거의 수익금으로 그렇게 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